김영숙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을 전년도 3,930억2,689만3천원에서 230억8,949만원이 증액된 4,161억1,63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7억1,586난4천원 증액된 323억7,64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전액 도세에서 시.군세 안분조정으로 인상된 7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세 11억8,09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인균등분 2억원, 개인사업장분 5,975만원, 법인균등분 6,810만원, 재산분 2억5,090만4천원, 종업원분 6억220만8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주택분 9억7,305만원, 건축물분 13억9,936만8천원, 토지분 55억872만1천원으로 재산세총액 78억8,11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소유분 29억8,662만원, 승용자동차 주행분 8억6,035만4천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7억4,043만2천원으로 총 자동차세 55억8,74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33억3,55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지방소비세 인상분 78억7,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39억6,372만2천원, 특별징수분 20억5,474만6천원으로 총 지방소득세 60억1,84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7억4,558만1천원 중 군유재산임대료 6억6,240만6천원, 전통시장주차장임대료 2,195만6천원, 횡성군톱밥공장 임대료 5,947만6천원,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임대료 17만3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1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기타사용료 1억6,876만5천원 중 공설묘지사용료 721만5천원, 추모관사용료 3천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1,650만원, 체육시설사용료 3,280만원, 문화예술회관사용료 150만원, 공영버스사용료 1,075만원, 분뇨처리장사용료 6,300만원, 국유재산사용료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2억1,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억9,200만원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5억원,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 5,500만원, 음식물종량제 스티커판매 3,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6,964만원 중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4,400만원, 음식폐기물반입수수료 4,200만원, 여권사무대행수수료 2,400만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7,014만원, 직영축산분뇨 수거처리비 9,600만원, 자가운반 축산분뇨처리비 3천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6천만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3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13억8,409만6천원 중 사업장생산수입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수입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3억8,025만4천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700만8천원, 보건소 진료수입 1억1,273만5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 농기계임대사업 2억5,200만원, 횡성시네마 영화관 매표수입 1억2천만원, 시네마 매점 운영수입 7,560만원, 한우체험관 체험비수입 3,60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5,749만9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수입 2,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4억2,147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8천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6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저축성예금이자 2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등 이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강원도교육청부담금 3억3,875만2천원, 우천 창업보육센터 공장임대 100만5천원, 개발부담금 5,500만원, 조림원인자부담금 3억4,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 등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80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과징금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가로수피해 변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 보건소 구급차 외 5대에 대해 관용차량 매각대금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취득세감소분 지방소비세보전분 43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여금및이자 2억원, 과년도 보조금반납 3억원, 기타 그외수입 20억원 등 그외수입으로 총 69억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전년도에 비해 165억2,756만5천원이 증액된 2,147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전년도에 비해 3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 7억원이 증액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획감사실 문화재및전통사찰보수정비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67개 사업 476억8,65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하단에 자치행정과 사업체조사 외 3개 사업 5,03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주거급여 외 5개 사업 17억48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조사 5,3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상공인활성화 및 물가관리 외 3개 사업 2억9,42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야생동물피해예방 외 51개 사업 66억5,60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외 18개 사업 65억3,98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외 8개 사업 9억6,71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외 12개 사업 20억1,61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도시행정과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외 2개 사업 6,72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 외 38개 사업 12억9,2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보건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12개 사업 5억5,20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4개 사업 30억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획감사실 시.군역량강화 외 1개 사업 14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2개 사업 15억80만원 계상하였가지 기업유치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외 5개 사업 26억4,28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임도사업 2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횡성역거점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47억4,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 외 2개 사업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 풋살장A구장 및 농구장비가림조성 외 2개 사업 12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1개 사업 1억49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15개 사업 10억3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자치행정과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 외 3개 사업 1억3,82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외 1개 사업 5,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지이용관리 외 9개 사업 2억2,80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토종별육성사업 외 11개 사업 5억4,56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비 1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보건소 지역재단 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외 36개 사업 16억1,04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시설관리사업소 횡성인라인스케이트장 포장개보수 외 1개 사업에 1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비조금 기획감사실 문화재및전통사찰 보수정비 외에 12개 사업 24억5,04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외 125개 사업 92억9,10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자치행정과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 외 7개 사업 2억3,4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주거급여 외 4개 사업 2억7,97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 외 20개 사업 74억4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 외 54개 사업 26억9,51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외 61개 사업 28억3,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축산지원과 계란저온수송차량지원 외 64개 사업 18억19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역정비 외 19개 사업 26억7,90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사업 외 11개 사업 2억9,54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외 17개 사업 3억9,22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 외 48개 사업 6억3,26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4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외 5개 사업 18억5,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 및 농구장비가림조성 외 2개 사업 9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전녀도에 비해 230억원 감액된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비조금 사용잔액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거래전입금 23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청원경찰 인건비 상수도특별회계 1억4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2억2,524만7천원이 감액된 22억8,1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자금운영과 세외수입증대 세외수입부과관리 일반운영비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시스템사용자교육교재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0만원, 공공운영비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외수입 관리여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1,920만4천원,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비 5,844만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징수관리 체납액납부홍보 현수막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보 및 소통세정추진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 고지서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9천만원, 세정시책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세정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1,836만9천원, 위텍스운영및유지보수 2,143만9천원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5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 시스템구축비 6,798난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1억481만원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231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9,750만원, 검증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소모품구입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발전연구지원 출연금 36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실현, 지방세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58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신용정보조회서비스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체납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66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관외 체납액 징수여비 1,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회계관리 지출및계약관리 사무관리비 6,422만5천원 중 복식회계 공인회계사검토비 1,984만5천원, 결산서및부속서류제작 2,190만원, 예산결산검사 898만원,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및결산업무 추진여비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예산결산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예산결산검사위원 교육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찰및계약 일반운영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사및물품계약 추진여비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 일반운영비 리더기유지보수 및 발행기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정수및업무용 물품구입비로 2,795만원 중 노트북컴퓨터 9대 1,35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1대 170만원, 냉방기 4대에 720만원, 냉난방기 3대에 5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국내여비 자산관리 업무추진비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 관리여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 고속도로통행카드구입 및 하아패스충전비 등 사무관리비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695만원 중 관용차량 세차장이용료 540만원, 구입차량 탁송료 및 등록비 350만원, 관용차량유류대 4,050만원, 유지관리비 1,800만원, 자동차세 225만원, 자동차보험료 630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관용차량기사여비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소형승합차량 1대 3,700만원, 구급차 1대 4천만원, 소형화물차량 1대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기간제인건비 2명 4,737만원, 청사정원조경및환경정비 인건비 1,8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위생관리용품구입등 사무관리비 1억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냉난방연료비 7,433만4천원, 시스템냉난방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 청사전력 사용전기료 1억6,670만4천원, 상하수도요금 1,424만4천원, 청사소독수수료 900만원, 건물유지비 2,070만원, 청소용역비 600만원, 도시가스시설정비 점검비 150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2억3,743만6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 기타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억800만원 중 청사유지보수 5,520만원, 노후출입문교체 2,200만원, 2층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원, 에어콘실내기 종합세척 1,0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검사용역수수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력사용전기료 3,576만원, 냉난방용 도시가스사용료 3,291만6천원, 상하수고요금 1,084만8천원, 부속시설연료비 1,614만9천원, 2호관사 관리비 240만원, 종합창고보안대행 용역수수료 330만원, 건물유지비 1,51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별관동 청사유지보수비 894만4천원, 의회청사유지보수비 3,14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세정관리 1명 2,983만5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인건비 2,960만1천원, 청사관리 3명 인건비 9,23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등 사무관리비 4,5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기기수리비용 공공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0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층에 내년 보궐선거가 끝나면 군수님이 새로 바뀌시잖아요. 그거는 예상을 해서 더 필요할 게 있을까 싶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이 또 주문이 있으실 것도 같고요…

백오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보니까요 많이 늘었네요.

네 230억.

지방세 수입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78억 맞죠?

이게 예전에는 도세였었거든요. 그거를 2020년도부터 시.군으로 안분을 해서 군세를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소비세로 78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78억이 늘었고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면 사실 지방세 수입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이 지방소비세 빼고는 특별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자주재원발굴, 확보 이런 거 늘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다행히 올해는 지방소비세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나마 지방세수입이 확 늘었네요. 이게 아마 정부에서 이런 세외수입들을 지방재정으로 자꾸 내려보는 차원에서 아마 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방소비세가 우리 세수입에 도움을 주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자주재원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니까. 제가 재정자립도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1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심각하게 생각들 안하시잖아요. 피부로 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자주재원 발굴하시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그게 굳이 필요할까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세운가고요 안 세워놨다가 갑자기 다른 과목에서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2천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이 중간에 바뀌신다고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면 도리어 그분이 욕먹을 거에요.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거, 책상이나 필요한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2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찌 되었든 간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새로 되신 군수님이 요구를 하시면 ‘예산 없습니다’ 이래야죠 뭐. 안 세워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건데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당선되시면 똑같은 예산 가지고 똑 같이 의원님들이 책상 바꿔달라면 책상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군수님이 새로 되신다고 해서 굳이 예산 세워서 책상 바꿔라, 소파 바꿔라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될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차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난 저 차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런 거야 저희가 타당성을 다 확인해서 해야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 교체는 전체 출입문을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노후출입문교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현재 다 철재로다 되어 있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농협출장소나 세무회계과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걸 강화도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밖에서도 직원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실 문입니다.

전체 사무실을 다…?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22개 정도.

본관에 있는 것만 바꾸시는 건가요?

네, 본관만.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던 지방세, 지방소비세 인상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점이 많아 가지고 본위원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도세였다가 처음 우리 군에도 과목이 생기면서 3년 동안은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15%에서 21%로 인상되는 차액분이죠?

6%가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인상은 되었지만 반면에 국세, 부가가치세하고 연동되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될 수 있다, 결론은 이런 저런 사항에서 빠졌다 들어왔다 하니까 큰 저거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중앙에서 내려온 게 교부세인데 이것을 지방소비세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교부세 성격이거든요. 조금 줄을 수는 있는데 내년 2020년도는 아직 교부세도 195억이나 더 늘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아무래도 줄겠죠.

그 다음에 205쪽에 부동산교부세가 30억이 급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국세인데 2019년에 2%에서 3.2%로 인상이 되었고 과표도 내려갔고요, 9억으로 6억으로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시.군 안분하는 금액이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60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30억을 더 증액해서 90억을 세우는 겁니다. 세율이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추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출 쪽으로 자꾸 보게 되는데 본의원도 어떤 벌어들이는 것을 생각해 놔야 쓸 궁리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세출 관련해서 428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건,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 6,798만원 정도인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1995년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인데 2022년 2월 달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 4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거의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연도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6,700에 몇 회에 걸쳐서?

2022년까지거든요. 지방세외수입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결론은 27년 이상을 쓰셨네요. 한 가지 민원에 따른 얘기 세무회계과에서도 좀 도움을 주십사 요청이 들어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건설기계협의회에서 본위원에서 면담요청이 와서 들어가서 얘기 중에 제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방지 및 건설대금 체불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이 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우리군도 이게 상반기에 시행이 되면 대금을 완불했다 라는 알림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안건건설과나 이런 쪽에서만 될 일이 아니라 대금을 경리계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알림이 안 온데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억이상 발주공사에 넣게 되어 있는데 장비임대체불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일 기껏 해 놓고 대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안 들어와서 못준다고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거니와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니 그거를 노리고 대금이 안 들어왔다 라는 말로 빈번하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면 2차, 3차에 걸쳐서 대금이 체불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안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그 돈 못 받을까봐 또 가서 일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안전건설과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상반기에 시행될 때는 넣어주겠다 했는데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분이 들어가서 보면 대금결제가 되어 있어서 이거 대금결제가 되었는데 왜 안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쩔 수없이 돈을 넣어주고 이런 가 봐요. 그래서 건설기계 경기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금 알림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억울하고 일 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림서비스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조금 프로그램이 타 시.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엊그저께 도에서도 다녀갔는데 우리군은 사실 더 먼저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한 프로그램을 사실 올 상반기에 우리군만 안 썼어요.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썼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알림서비스는 제대로 되었는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문자 발송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입금자, 수령자, 입금액, 지급내역, 입금일자 해가지고 다 발신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저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제가 차후에 건설기계회장님 번호를 넣어드릴 테니까 어떤 게 궁금한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세입확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수입이 470억정도, 인건비가 54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으십니까? 자체 수입가지고 인건비 충당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법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고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관리비율을 보니까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억 증가가 되었고 체납액이 2017년도 12억4,400만원 정도에서 작년에 8억4,3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T/F팀 신설로 해서 징수과정이 체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고질체납자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전화도 하고 계속 징수활동 1년 12달… 예전에는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한, 두 달 반짝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12달 내내 하는데 세원발굴도 물론 어렵지만 체납액 징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세출예산서 보니까 체납액 징수 활동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보강을 하는 부분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네.

고질체납자들 명단 같은 거 상시 공개를 하나요?

우리 홈페이지로요?

네.

그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실명을 전체로 못하고 성 정도만…

그런 쪽에 명단 통합을 해서 상시 공개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운영실적 분석이나 진단 이런 것들을 좀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부터 지방세 수입 분석진단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 도입 전에는 징수율, 제도 도입 후에 징수율이 현저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또 어차피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니까 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사상에 인센티브도 고려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관내 기업체지방세 감면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것을 왜 제가 요청했느냐 하면 기업체 감면 이것은 기업체 지방세 감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외에 기업체외에 감면해 주는 다른 현황도 있습니까?

세금 말고요?

재산세, 취득세 관련해서?

기업체외에?

네. 특별히 감면하는 현황이 있는지?

개인농가들한테 감면해 주는 거 있고요.

관내 기업체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니까 2017-2019년도 3년 치 자료를 살펴봤어요. 60개소정도 되더라구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감면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방세법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률은 15%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감면률이 몇 프로 정도, 지금 보니까 취득세는 총 60개소에 41억7천만원정도 감면이 되었고, 재산세는 25억4천만원정도 감면을 해 주는데 이 비율은…

25억이 아니라 2억5,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딱 규정이 잡혀있는 건가요, 몇% 감면해 주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감면해 주는 거에요?

아니, 법에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몇%정도 되는 것인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거든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일 때는 취득세는 75%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역시 75% 해 주고…

딱 근거가 나와 있는 거에요?

네,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면세액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아무튼 기업체외에 감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튼 제가 말한 체납징수, 또 이런 부분들이 세입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인이다 보니까 농업쪽에 신경을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200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게 되면 횡성군 톱밥공장 임대료가 있고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임대료가 있는데 여기 톱밥공장 임대료는 오원리에 있는 톱밥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947만6천원. 그것을 우리 군에다 내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개인 거잖아요. 개인건데 우리 군에서 톱밥파쇄기라든가 아니면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산출해서 받는 임대료에요?

그렇죠, 건물도 다 우리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운영만 하는 거에요. 건물임대료 다 받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임대료를 받고 거기 이득 되면 그 사람들도 개인의 사업이니까…

그렇죠, 소득 갖고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임대료가 5,947만6천원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운영이 잘 안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올해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그렇죠. 공시지가 달라지면.

잘 납부하고 있어요? 올해는 얼마 받았어요?

올해도 5,947만원을 아직 납부는 안했는데 산출해서 세입을 잡을 거거든요. 올해 5,900만원 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임대료, 이 농업인회관은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한국농업인경영연합회에다 수탁 줬잖아요?

네.

수탁 줬으면 군에서는 그 농업경영인… 어차피 군 건물이지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기 174만3천원, 이 수입은 어떻게 되는 수입이에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로 주는 거에요?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 센터장 인건비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 받는 거죠.

그러면 거기 수탁기관으로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해 가지고 다른 농업분야에 사무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제 안 받는 거에요?

거기는 공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득이 있으니까 임대료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윤이 추구가 되는 거니까 이윤추구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다?

그렇죠, 임대료를 받는 거죠.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농업지원과를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조례에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는 거죠. 저희가 그냥 받는 것은 아닐 테고.

농업농촌발전지원조례 31조에 보게 되면 운영주체에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단체 및 농업단체 개인 등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군에서 이런 세금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농업지원과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것 보다 어차피 군에 건물 소유인데 수탁을 주었으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하는 건데 굳이 판매장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해가 되게끔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일반농기계 임대료가 5만원해서 4천건인데 이것은 추정치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거에 산출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금액을 갖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조사료도 받는 비용 5,200만원인데 이것도 추정치로 해서 매년 그 정도는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광포란재 아파트.

아닙니다.

지금 직원이 들어가서 임시로 쓰고 있어요.

좀 멀리서 다니는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 3명인가 같이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내년 7월에 나가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때는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을 매각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18개 시.군 2호 관사를 다 확인해 보니까 춘천시만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 없으면 저희도 아예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타지에 계신 분이 부군수님으로 오시면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해서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선은 비워둘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33평.

아파트 관리비안에 수도, 전기 사용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체하고, 영농조합법인도 26군데 정도 되네요. 지금 의문이 가는 게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죠? 지금 산업단지 내나 제2농공단지, 공근농공단지, 묵계농공단지에 사실상 감면혜택을 못 받는 기업체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처음 들어올 때요?

여기 관내 기업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감면혜택을 주는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기업체가 들어와서 취득을 할 때 감면해 드리고 또 재산세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

재산세는 건물하고 땅 같은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게 기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기 60군데 외에 다른 기업체는 감면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저희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재산세는 5년이 지난 뒤에는 감면혜택이 없고?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공유재산 있잖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납부 받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다보니까 계속 임대하던 땅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 갱신할 때,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5년인데 그 다음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보니까 일부 땅은 임대를 해서 그냥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안 하 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일부 땅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 땅은 그냥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2필지, 3필지를 빌려서 그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번 계약할 때는 1필지만 임대를 해서 나머지 2필지는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거에요. 그런 법인이 있더라구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땅이 규모가 얼마 안 되어서 임대료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다 우리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지방세 수입 올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만 1년에 10만원이든 100만원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어딘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농업지원과하고 축산지원과에 부탁을 해야 되나, 지금 농업인회관 수탁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이라든가 세부적인 수입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톱밥공장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물품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190억8,827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2,94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35%인 66억5,605만7천원, 군비는 50%인 94억6,41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환경행정 환경정책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2,530만원, 환경관련단체 지원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국고지원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등 근로자보수 3,822만원, 재료비 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분 외에 군비 2,10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일반보전금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18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5,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1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포획 보상금 1억3천만원, 구제활동 보상금 2천만원, 보험료 66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자본이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군비 추가분 포함해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비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확충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 인건비, 유지비 등 3,6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35억9,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기후변화교육센터 인건비로 2,367만1천원, 홍보부스 운영 등 일반관리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전기사용이 높은 관내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고, 그린홈보급사업에 3억3,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여성회관 태양광 발전에 2,474만9천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경로당 LED 조명교체에 6천만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이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컨설팅은 기후환경변화 네트워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46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11억6,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소형 및 초소형 승용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입니다. 소형은 4인승, 초소형은 2인승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산취득비 공용 화물전기차 10대 구입에 9,120만원,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화물 전기차는 읍.면에 배정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462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40대분 17억원, 전기이륜차 구입 30대분 6,900만원, 공용 전기이륜차 10대 2,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차는 대당 4,250만원, 전기차는 1,400만원, 이륜차는 23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 이듬해에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463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보건복지타운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설치공사에 5천만원, 환경보호관리 환경보전 일반운영비 4,2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 용역비 6천만원, 돼지농장 등 민원발생 악취사업장 점검용 측정기 6대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측정치가 통보되고 악취사업장 이동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1,8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500대, 자동차 저감장치 15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3대, 엔진교체 3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20대에 대한 국비 매칭 예산입니다. 465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6대에 3천만원, 기업체 저녹스버너 보급 2대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스는 가스연소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로서 연소불꽃에 작은 불꽃을 추가로 점화해서 녹스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구입에 2억4천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 반영 후에 강원도로부터 배정취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회에 부득이 삭감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대기질 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32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관내 이동감시 및 주요골목에서 감시활동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단속차량임차등 사무관리비 1,640만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규구입및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용 저녹스버너 보급 30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관리제외대상인 소규모어린이집 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공기질측정을 민간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운영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저 3차원 추적관리사업을 위한 드론구입에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정도를 스스로 채집하고 오염원에 대한 추적감시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469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사업에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사, 공장 등에 기신청한 업체에 대한 미세먼지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금입니다. 수질환경행정에 3억6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1억6,334만7천원,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용은 한강수계기금에서 70%를 지원하고 그 외 30%는 원주.횡성에서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하게 됩니다. 주천강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대비 일반운영비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수계관리지원 수질오염총량관리예산으로 2,8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3만2천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9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 산림자원조성업무추진 식목일행사 참가자급식 320만원, 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나무나눠주기행사 묘목 1만본 구입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두와 미니사과 등 4종을 배부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산림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중장기적 횡성군 산림경영 전반과 임산물육성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림조림 민간자본이전 경제림조림사업비 11억1,55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및 강원도 공고에 따라서 조림과 숲가꾸기 전반을 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부터 계약과 시행감독, 감리준공을 민간에 위탁하고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림조성 민간위탁경제림조림 산주자부담금 2억2,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정책사업에 32억1,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중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숲가꾸기사업 32억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지가꾸기 조림후 10년 이내 어린나무가꾸기, 조림 10년 이상 된 천연림 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개 사업단 인건비 2억7,2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은 벌채목 및 잡목을 제거하고 수거해서 땔감으로 재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산림 패트롤은 산림인근의 지장목 등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을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73쪽 중단부입니다. 미세먼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사업에 2억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림 등에 경관조성 등 미세먼지저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이 역시 민간위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74쪽입니다. 큰나무조림정책사업에 3억6,6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방지조림사업에 3억3,055만4천원, 공익조림에 3,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 사방댐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및토성류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대상은 공근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임도사업에 3억85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천 산전리에 조성중인 임도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에 4,3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장임목기동처리반 4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및농경지주변 지장임목 민원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숙련도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산림패트롤과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5,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4,7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임도사업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7,8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변의 제초작업과 노면및측구보수를 담당하고 횡성군의 전체임도는 23개 노선에 67.8킬로입니다. 산림경영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차량하고 저장시설에 집행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171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에 4,590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개발과 포장재지원, 토양개량제지원에 집행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산림복합경영단지사업에 2억6,2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진행 2년차, 3년차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입니다. 숲가꾸기와 관수, 보호울타리, 저장, 건조 등의 생산기반조성과 종자.종묘 구입 인건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부담률은 20%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에 1억4,3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로개설과 액비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이 사업은 자부담이 40%입니다. 주민소득화 도비지원사업에 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하고 가지치기 등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20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금 70%, 자부담율은 30%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주민편의용사업에 40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보조에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일 신대리가 대상입니다. 산림경영지도 사무관리비 1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회의 및 교육연찬에 집행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에 1,227만원, 임업인 사기진작및육성에 1,3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지원에 600만원, 임업정보지구독지원에 7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해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 정책사업에 41억5,92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물예방감시원 75명 인건비로 9억5,400만6천원, 직원산불근무복구입 등 운영관리비로 1억4,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이장단 산불근무복 구입및감시원 유류비 1억9,9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임이장 및 노후근무복을 지원할 계획이고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지원 10억4,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시원 60명의 인건비 근무복 등 6억3,816만원,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176개리가 가운데 산림 2헥터 미만 14개리 이장에 대한 추가 직원 요구에 따라서 군비 5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물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31개소에 대해서 14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헬기임차비 등 2억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고 원주시에서 계약을 대행하고 원주.횡성이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산물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에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입니다. 산불진회체계구축 및 운영에 3,4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에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소지 GPS 120대에 대한 통신료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구입에 4,800만원, 무선중계장비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부담금 1,161만6천원,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 8억4,84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60명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8억1,6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180만6천원, 산불예방체계구축 산불무인감시카메라교체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사봉초소 카메라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488쪽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에 7억4,6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52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억2,2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파쇄기구입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외부반출이 금지되고 현장파쇄를 위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이동단속반운영에 8,2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단속초소는 서원면 유현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동예찰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 수목진료에 375만1천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에 1억3,2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횡성읍 일원에 방제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33만원, 재료비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주변 병충해방제 인건비로 1억8,4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면에 3명씩 병해충방제를 담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4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5,8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재무활동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7,33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특별회계는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87억4,059만1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2억6,721만원, 보존수입등내부거래로 과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9억원을 세입처리하고 내부거래 전입금 5,338만1천원 등 총 87억4,059만1천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에 8억2,2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2,400만5천원 일반운영비 6억7,7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댐부유물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확대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원목건조장 포장 및 개보수에 1억원, 지게차.스키로더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52억1,8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공사에 49억8,388만5천원, 감리비 4,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용역비 는 2021년 총량제 실시에 따른 연차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도기본계획 확정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6,4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운영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겠습니다. 90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용역은 7,500만원입니다. 906쪽입니다.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운영 전출금 15억6,575만9천원, 환경기초시설설치전출금 7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하기 전에 두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전지발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지금 개발행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전에 의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말씀해주셔서 주민설명회를 1차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초에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수소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제기되었던 반경 5킬로미터 안의 마을들은 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신 건가요?

별도로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저희들이 횡성군에서 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시도록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다른 민원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양적리 쪽 주민들이 한번 들리셔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진해주셨고 또 업체측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12월 대동회 때 마을별로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이 사업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일보에 기사 보셨죠? 양적리 퇴비공장 문제 때문에.

네.

지금 7개 부서에서 민원총괄대응팀을 발족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환경산림과…?

청정환경사업소, 축산과, 농정과, 보건소.

향후계획은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계획을 하시죠?

총괄대응팀의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별로 저희들이 점검할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에서는 12월 5일하고 6일 양일간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내려오시면 관련지에 대한 비료공장, 양적리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연초박이 들어왔다는 비료공장, 또 그 외의 비료공장 네 곳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할 것이고 대기검사, 관련 수질검사 이거를 저희부서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횡성농협관계자가 우천면 이장회의 때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양적리는 연초박이 반입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양적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초박이 마치 반입된 것처럼 설명을 했나 봐요. 상임이사를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진위여부를 다시 한 번 꼭 가려주시고요 특히 오원1리 비료공장 같은 경우는 연초박이 반입이 된 증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동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예산서를 살펴보다보니까 산불근무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장들에게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100벌의 예산이 있었고 공무원들한테 150벌 예산이 섰었더라구요. 그리고 진화대 근무복이 작년에,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40만원 60벌, 올해는 54벌,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직원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무복은 신규직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은 신규자, 또 갖고 있지만 노후 된 근무복을 교환해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노후 된 것도 교체하고 있고요 이장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진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산불근무를 하시다가 당해년도에 채용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옷 회수 같은 거는 없잖아요?

회수는 없습니다. 또 회수를 하더라도 입던 옷을 제3차한테 준다는 게 또 그렇습니다.

근무복이 일반근무복하고 진화대근무복하고 차이점은 뭐죠?

진화대근무복은 방염처리가 되는 것이라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시원들은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고, 진화대는 직접 가서 잔불정리를 하고 해서 위험도를 낮추고자 방염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전기 부분도 작년에는 50만원짜리 40대, 80만원짜리 10대가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도 찾아보니까 팔십만원 상당의 무전기를 5대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차이는 뭐지요? 50만원짜리 하고 80만원짜리. 차이를 모르겠네요. 추가 구매하는 이유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예전에 무전기는 아날로그방식이고 지금 새롭게 디지털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날로그방식은 이게 정수로 잡혀있고 도에서는 이것으로 전체 통신망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곳곳에 안흥지역 쪽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측정기인데 464쪽에 작년에도 구입을 했었죠?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셔 가지고… 작년 예산서를 찾다보니까 1,500만원 예산이 섰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6대 더 구입하시나요?

네, 6대 더 구입합니다.

이게 3천만원씩 계상되었나요?

네, 내년도 예산에 측정기 1대당 3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 어디를 설치하시고 올해는 어디를 설치할 계획이신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됐던 예산은 이동식을 2대 사가지고 민원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 세운 거는 예전에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잘 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니까 그게 이동이 가능한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돼지농장에서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그걸 아주 고정식이 아니라 갖다놓고 그게 악취민원이 해소될 지경의,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릴 수 있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이동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작년 상황도 이동식이었고 올해 측정기도 이동식인데…

이동식인데 작년은 갖고 다니는 거고 내년에 구입할 이동식은 농장근처에 거치를 해놓을 있다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정식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차후에 또 측정기를 설치할 데가 있나요? 올해 예산 편성된 거 말고.

그 6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동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조기폐차비는 올해 예산이 안 섰나요?

경유차 조기폐차비는 올해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380대를 폐차를 했는데요 이게 국비가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유차를 그 동안은 국비가 얼마 안 내려와서 서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물량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우리로서는 조금 과하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경유차만 폐차지원이 아니라 나중에 목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80대였었는데.

네, 많이 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457쪽에요 야생동물피해예방이 7,6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14년부터 사업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보조금 60%, 자부담 40%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2014년도에는 70킬로 정도, 15년도 36킬로, 16년도 15킬로, 17년도 11킬로, 작년에 28킬로 이렇게 거리로 환산했을 때의 사업량 현황인데 해마다 사업이 좀 줄다가 작년에 좀 늘었다가 올해는 몇 킬로 정도 하실 계획이시죠? 예산으로 봐서는 좀 많이 늘린 것 같은데. 해마다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전기울타리나 일반 울타리망이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한 5년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는데 농가에서 풀베기라든지 일반 울타리망 같은 경우는 사실 2년을 채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치된 것들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은 감소한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고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울타리 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러지 않아도 전기울타리 하고 일반 울타리망 외에 방법이 있겠나 해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한 게 능형철사라고 해서 철사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사로 해서 아주 견고하게 되었는데 단점은 사업비가 비싸다는 거죠. 1킬로 하면 2,2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300만원 정도로 한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일전에도 설명 드린 대로 경음기, 소리나는 폭음기 그런 위주로도 해서 다각적인 방법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점검현황을 보니까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년에 한 번씩 하셨네요. 2014년도에는 실시를 안했고 2015년도에는 실시, 작년에도 실시를 안 했는데 매년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 건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예산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후관리가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교육도 강력하게 시키고 행정조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예산지원 해 놓고 보조금 회수하는 게 형평상 맞지 않으니까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무전기가 50만원, 80만원은 내려오기가 두 가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는데 내려오는 것이 아날로그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구입은 디지털무전기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 수질총량제문제 라든가 군용기, 현안사업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62쪽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보조 건이 이번에 40대로 해서 17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수소가 미래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연소반응이 아니고 어떤 화학반응으로 인해서 매연과 미세먼지 이런 배출이 없다보니 도심 속의 그린발전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가 19년 7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20개밖에 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0대를 구입했을 때에 이분들이 충전을 강원 여주휴게소까지 가야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신청자가 많은 것인지,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이 분들이 구입한 후에 실효성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끔 총괄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까운 수소차 충전소가 여주 하행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금년도까지 수소차가 7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충전하기가 너무 멀고 힘들다 그래서 평일에는 세워놓고 주말에나 끌고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넣고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는 정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500대 정도를 보급을 할 계획을 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전국에 130개의 충전소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횡성에도 충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일곱 사람을 대비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산업이고 미래형으로 갈 거라면 수소차에 대해서도, 수소경제에 대해서도 적근방식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얼마 있으면 수소바로알기 설명회도하고 해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바가 주민수용성, 안정성의 문제이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될 줄도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e-모빌리티 관련해서 는 너무 후발주자라서 오히려 도에서도 고민이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국미래신문인가요? 거기를 봤는데 롯데 쪽에서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위험성도 대두되고 있고 지금 주민설명회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40대를 구입한다면 이분들이 이와 샀으니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지 이 예산의 가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쪽에 어린이통합차량에 LPG차 전환 건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원에 6대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통합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우리관내에 통합차량이요?

6대가 지원되는 이유, 우선순위를 부여한 이유 이런 거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관내에 38대가 있고요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연식 순으로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런 지침이 있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대가 보급이 돼서 관내 어린이집 두 곳에 보급이 됐습니다.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우선순위인가, 이번에는 그러면 이 6대는 신청 수는 몇 군데 들어왔는데 6대로 짤린 건가요?

아니, 이게 짤린 게 아니라 배정입니다.

아, 아직까지 사업이야 앞으로 하실 테고. 그럼 올해 2대 같은 경우는…?

신청 받아서 두 곳으로.

아니, 원하는 데가 몇 군데였느냐 이거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원하는 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연식 순, 어린이집 순, 유치원 순 이런데 이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신청했을 것 아닌가 해서 관심이 많았나 어쨌나 싶어서요.

두 군데만 신청을 하고 두 군데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에 나무나눠주기, 이번에 3,500원씩 해서 1만본이 됐는데 1만본이면 1인당 한 4본을 주지 않습니까?

네, 4본을 2,500명 드렸습니다.

2,500명 정도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살펴봤고 본위원이 항상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요식적인 행위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불평불만을 얼마나 하시는지, 이거를 몇 시에 식을 하겠다. 10시면 10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못 받을까봐 문제는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는데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줄 세워 놓고, 식을 하기 전에 배부표를 주죠. 그래서 길이 꼬불꼬불 1천명 이상이 모이십니다. 날씨도 또 적잖이 촙더라구요. 이 행사 할 때 보니까. 어떤 때는 또 갑작스럽게 덥기도 하고. 이거 행사 할 때마다 본위원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또 개회식을 해요. 그럼 몇 분들 인사말씀도 하고. 그럼 뒤에서 불평불만이 ‘나무만 나눠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요즘에 요식행위도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무만 그냥 나눠줄 것이 아니라 어떤 묘목에 따른 성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무 심기 전에 잘 심는 요려이라든가 또 심은 후에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배너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분들이 받고, 아니면 받기 전에 계속 기다릴 시간에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유인물을 줘서 ‘아, 내가 이 나무를 내 나무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해주시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나무나눠주기는 한 번도 못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여론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가 4월 초면 쌀쌀한 부분도 있고 또 오래 기다리시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좀 개선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아도 개선을 해서 기관장이 나가시고 누가 나가셔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각 읍.면으로 이거를 배분을 해서…

그 말씀을 작년에 본 위원이 드렸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수도 작년에 4종 해서 2,500명께 나눠드렸는데 지금 금액은 3,500원씩 묘목이 이렇게 책정 됐습니다마는 물량을 봐서 1만본 이상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께,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식재요령이라든가 관리요령은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이라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도 높은 그런 나무를 주시더라구요.

수종이나 그런 것은 신중히 잘 들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나무심기행사를 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몇 월에 하시죠?

4월에 식목행사로…

이것도 나무심기행사가 오히려 전문가들은 11월 달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구요. 식목행사 보다. 그래서 지자체 보니까 11월초에 어떤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지가 있을 때 미리 탄생기념이라든가 성장기념, 결혼기념, 기념의 어떤 의미를 달아가지고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착에 대한 부분은 이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이 큰 나무는 가을철에 식재를 해도 활착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어린 묘목 같은 경우에는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린 묘목은 봄철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랑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잡목이나 벌채 이런 쪽을 위해서 쓰는 인건비인데 이 분들이 벌채하고 잡목 제거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잡목을 제거해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땔감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그 원목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원목을 활용해서 간단한 가정용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기념품화해서 우리 횡성군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라도 드려본다든지 아니면 도마류 같은 일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저소득가정에 배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실 사랑의땔감나누기 라고 이렇게 딱 명명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지금까지…

이번 주에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세 가구씩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트럭으로 2대 정도, 한 가구당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요즘에 연탄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힘든 가정이 너무 많다보니 그런 사랑의땔감나누기 쪽으로 많이 여기서 나온 것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쪽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유지비, 관내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저희 실내체육관에 되어 있습니다만 2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경로당 중에서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로당을 선정해서 3곳을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3곳이 마암2리, 수류암, 유동2리인데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광 설치비용에 비해서 그 효율이 나오려면 월 5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쓰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3곳은 7만원 정도 이상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우선 3곳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신청은 저희들이 많이 받았는데 올해 물량이 저희들 예산은 3곳만 우선 하고 5만원 이상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율화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높은 곳 3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지원이 되는 거에요? 자부담 얼마, 지원금 얼마.

아파트에 하는 거 말씀이죠?

가정집에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구요.

의원님 말씀주신 그 밑에 그린홈보급사업에 관해서라면 그게 우리 관내에 대상사업이 160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60가구가 신청 가구에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과 태양열, 그 다음에 지열을 이용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50%를 지원합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가구가 이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101가구, 2017년도에는 26가구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하시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많이 보급되었으면…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이 뭐냐 하면 요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무자격 시공업체들의 세일즈가 많다 해서 그렇게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망가졌을 때에 A/S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태양광 설치하고 그것의 전기효율화만 따져볼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가정에도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464쪽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연구용역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용역까지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형상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거리로는 가깝다 하더라도 그게 지형이 가로막혀 가지고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겪으셨고 수차 조례개정추진 모위원회 라는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아마 개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면에는 어떤 환경권을 위해서 조례를 더욱 강화하자는 측이고요, 실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강화되고 제한이 되는 조례다 그래서 더 이상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의회 정례회가 마무리되면 그때 주민들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을 모셔서 가감 없이 의견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요, 그것이 한두 번의 자리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고 개정하자, 말자 이렇게 의견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서 그 결과를 용인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으로도 존치가 충분하다면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굳이 세우는 것은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합의되었을 때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용역을 선 조치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론청취도 해 보고 공청회도 열어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불과 2017년 5월 달에 되었으니까 2-3년밖에 안되는데 저도 축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이 5만두가 넘는 소가 있음으로써 인구비례 소가 더 많다, 횡성한우가 그만큼 유명하다 보니까 소득원이 되는데 이 축사를 지금 현재 소를 안 먹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우리가 이 조례가 더 강해져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홍천이나 원주에서도 은근히 횡성 가서 소를 못 먹인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소를 처분하고 매각을 시켜가지고 원주나 홍천으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즘은 회기동안 시위를 하러 오시지 않는데 과연 그런 분들 때문에 밀려서 조례 개정을 용역을 해서 한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선조치가 뭐가 되고 후조치가 뭐가 되면서 그리고 이 6천만원의 비용을 무조건 세워놓고 써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진짜 필요하면 하지만 먼저 번에 그런 것을 좀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만 위원님하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식재 나눠주는 거 이제는 읍.면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에 모이지 않고?

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심기라든가 묘목도 어떻게 보면 공기를 정화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부합되게 말씀드리면 2천몇백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겠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모성으로 환경에도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읍.면 단위로 배부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매스컴에서는 돼지열병에 대해서 다른 거에 묻혀 가지고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쪽도 그런 건의는 안 해 봤죠? 이런 기회 때 돼지를 포획하는 가격을 정부에서 10만원 얘기했잖아요? 철원이라든가 양구 그쪽에 접경지역에. 그러면 횡성도 이런 기회 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면 6만원 1만원 더 올려가지고 한다고 먼저 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미미한 거죠. 돼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그렇게 포수들이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횡성도 그런 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기회 때 개체수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돼지열병 때문에 정부 차원으로 돼지 개체수를 거의 없다시피 만들은 것도 언론에서 봤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도모를 해서 가격을 더 이렇게 해서 많이 포획이 되어서 개체수를 없애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건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돼지도 동물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 놈들이 점점 약아집니다. 우리가 피해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저는 작년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철책은 1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게 설치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과연 자부담 부분, 보조부분이 있지만 제가 거의 돌아볼 때는 1년 쓰고 난 뒤에는 잡초제거가 잘 안되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오히려 환경이 더 훼손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규만 위원께서도 그런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먼저 번에 야간에 소리 나는 거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더덕농가 두 곳에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있답니다. 내려와서 돼지나 고라니가… 고라니를 올가미를 놔서 잡았던 더덕밭인데 다행스럽게 그것을 설치한 이후로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덕인지 그 고라니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보급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 보급하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 지침이 오기를 그게 경음기라고 하는데 민원을 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게 소리가 나고 야간에 레이저가 번쩍번쩍 하니까 인근 민가에서 그것을 제기를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그것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민가에서 좀 떨어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민가가 밀집되면 얼마나 밀집되었겠습니까. 특히 산 쪽으로는 집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대당 얼마씩이라고?

대당 60만원이었습니다.

가격이 적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라도 농작물 피해 없게끔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457쪽을 보면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500만원 2명 이것은 이렇게 일단 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네, 최대한 저희 조례로 피해를 5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올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올해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포수가 어떻게 오인 사격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도 피해보상이 가능한 거에요? 아니면 여기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했을 때에 만이고 그 보험은 저희들이 엽사보험을 별도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엽사보험을 들어놓는 것은 개인 자기 신체에 대한 보험도 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보상의 보험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요새 환경부에서 바짝 신경을 쓰고 회의를 몇 차례 해서 최근에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하면 20만원에…

접경지역 그쪽?

저희도 2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거기다가 도비를 한 마리당 3만5천원 내려줄테니까 군비를 50대50해서 7만원을 더 얹어줘라 이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렵인들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도 20만원씩은 줍니다만 단 조건이 돼지를 잡아서 자가소비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현장에서 절차에 의해서 매몰을 하던지 소각을 하던지 또는 렌더링이라고 해서 그것을 비료화 하는 업체에다 인계를 하던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매립을 하게 되면 비닐 깔고 석회 뿌리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 일일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총을 가지고 잡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 겨울에 땅을 1미터이상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코자 저희들이 일단에 보관장소에만 가져오면 보관을 했다가 종합적으로 렌더링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보관을 했다가 일정량의 마리수가 되면 렌더링 업체가 와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20만원이 한 마리당 20만원?

마리당 20만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돼지열병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주겠다 말겠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계속 예산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내년 초에 종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횡성군에서 만큼은 내년도 2월까지 한번 엽사들을 운영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획기적으로 많이 들 잡을 열의가 생기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군 차원으로도 계속 도라든가 정부랑 건의를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일단은 사살을 시켜서 줄이는 방법이 최고 낫다고 봅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기관이죠. 그 기관 안에 인력을 한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들은 기후변화네트워크에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위탁 준 것은 여기에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관련된 사업비는 어디 있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맡고 계세요?

센터장은 별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해에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7천만원 하고 2,700이니까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이 제가 자세히 어떤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주시만 해도 기후변화 홍보관도 있고 운영이 잘 돼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 시민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도서관에 같이 있다 옆으로 옮겼나요.

저쪽 종합체육관 2층에 있습니다.

체육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게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번 내실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연구 용역이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례개정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의회에도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했는데 2017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더라구요. 그래서 조례가 의결이 보류가 되고 본회의 가서 표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만들어진 조례더라구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어떤 식의 개정을 생각하고 계세요, 거리제한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지금 밖에서 요구하는 마리수를 가지고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개정의 방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정을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축산인들과 그 다음에 다수의 개정을 요청하시는 군민들의 합치된 의견이 공감대가 모아진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생각할 것이고 존치가 필요하다면 존치되는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사업자의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거리제한하고 마리수만 제한한다고 그것을 마리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냄새도 냄새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형축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큰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에 전체 우리 횡성군에 사육농가가 1,596농가였는데 올해 11월 현재는 1,539농가입니다. 농가수는 줄어들었는데 마리수는 2014년도에 4만8천마리였는데 이게 한우하고 젖소 포함입니다. 11월 현재는 6만3,802마리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농가는 줄어드는데 마리수는 늘어났다는 것은 축사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두미만의 농가가 2014년도에 908농가였는데 올해는 707농가로 200농가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20두 미만은 영세농이라서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나머지 줄어든 200농가가 옆으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150두 이상 키우면 기업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7농가에서 57농가로 늘었고 전체적으로 100두이상도 45농가에서 75농가로 늘었고. 그러니까 축사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들으시고 용역도 하시고 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시는 것은 저는 참 좋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해결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한거리가 110미터인데 그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우리 의회에서 150미터로 늘리는 안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110미터, 110미터가 사실은 환경부가 한 권고안이 100미터인데 거기서 10미터 더 늘려서 횡성군은 110미터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미터 더 늘린 건데 지금 또 그것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너무 가깝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축사가 사용농가가 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는 노력들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모빌리티 지역산업센터 건립하시는데 특별회계죠?

네.

이게 사업부서는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52억이 넘는데요, 우리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봤더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여기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사전에 그러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승인을 의회에 받았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예산은 환경산림과에 있고 사업은 기업유치지원과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를 취약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답변을 피상적으로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을 제가 설명 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지원과 저희 예산 심의가 끝나가지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기업유치지원과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방댐 관련해서 점검하는 게 왜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죠? 매년 반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475페이지.

이게 사방댐 30개소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게 4년이상 된 사방댐은 매년 점검을 하고 5년에서 10년 된 사방댐은 2년에 한번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점검 개소수가 줄은 것으로 압니다.

이 점검에서 어디에서 주로 하죠?

저희들 내부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사방협회에서 하죠?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답니다.

그것은 언제 하는 거죠, 추경에 하셔야 되나요?

1월에서 6월 사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방댐 외관 점검 용역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방협회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고 산림직 공무원들 퇴직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에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산림청에 있는 모든 시.군들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을 계속 그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다른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퇴직한 공무원들이 만든 단체에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469쪽에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부담금이 6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이 부담금은 말씀드린 대로 70%는 한강수계에서 30%는 원주하고 횡성이 반입량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집행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잔액에다 올해 할 것을 계산해서 70%를 미리 선납을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결산이 저희들이 돈을 덜 낸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478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소득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를 봤더니 2016년도에는 1개소, 2017년도에는 2개소 이렇게 지원이 되었더라구요.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5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소는 금년에 신청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아서 정금리에 계시는 분외에 다섯 분의 농가에서 신청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임산물 간단한 생산장비 라든지 관정, 관수, 파이프 같은 거 구입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산림소득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사업량이 5개에 3억7천정도 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네.

2017년도에 7억정도, 2018년도에 2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현황은 취합을 안 해 보셨죠?

네, 안 해 봤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추진현황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현황 사업별로. 사업별로 5건 정도씩 해마다 있더라구요. 산림소득사업 추진현황.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산물 생산규모와 기반조성 문제, 유통기반조성, 생산기반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 건, 상품지원 이런 과정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변화대응해서 작년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국고보조 된 게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이게 1,200만원인데 올해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천연가스차량이요? 버스인가요? 제가 잘…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가 예초기를 조금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을 우선해서 채용을 합니다.

캐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제가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선제적으로 대체하고자, 이게 또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분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불법소각이라든지 매연차량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지금도 읍.면을 다니시면서 하는데 아주 착실하게 잘 해오시거든요. 그래서 임의소각 한다든지 생활쓰레기 태우는 것들, 또 공장매연, 또는 퇴비를 적치해놓고 있는 부분까지도 환경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적발돼서 지정당하고 시정하라고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까지.

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게 1월-5월, 9월-12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쇄기가 지금 2대 있습니다.

역부족이 아니라 제일 문제는 뭐냐면 파쇄는 잘 됩니다. 그런데 이 파쇄기는 소나무재선충을 위한 파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력으로 구동이 돼야 되는데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산림이 숲이 우거지다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까지 이동을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이 됩니다마는 경운기속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서원.강림까지 가려면 몇 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놓고도 효용가치가 없는 것인데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할 것인지의 여부, 또 구입하게 되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례로 산불기간이라 농부산물을 소각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못하는 대신 그거를 파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대형파쇄기가 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서 작은 용도의 파쇄기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큰 파쇄기가 하더라도 골골이 농지를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파쇄를 한다면 저희가 대형트럭에 실어서라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놓고도 좋은 장치임에도 우리 현실하고는 매칭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적극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험지에 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258억6,306만4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9억6,730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예산대비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이용관리비용으로서 국고지원사항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인건비로 2,718만원, 농지이용관리 운영비로 180만원,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인건비로 2,135만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처분비로 공매의뢰용 비용 120만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신문광고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에 2,200만원, 농축산분야지원사업 신청안내 현수막제작에 26개소를 개시할 계획으로 156만원, 농림사업현장조사 시스템사용료로 120만원, 농업분야정책심의회 운영수당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 농정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림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참석자 지원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육성지원사업에 2명 지원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수확 후 1차 가공부터 제품화단계까지의 과정 중에서 필요한 제조.가공기계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3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억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복지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만20세에서 75세 미만을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1인당 20만원의 복지바우처카드를 제작.지급.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환경개선사업에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교육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원, 한농연전국대회참가자 여비보상으로 1천만원, 한농연 군.읍.면임원교육및이사회참석여비보상으로 300만원, 농촌관광활성화행사 및 교육참석자지원에 300만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및교육지원에 500만원, 한여농강원도대회 참가자여비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교육지원에 7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문화지원사업에 1,500만원, 전통식생활교육 및 체험학습지원에 720만원, 한여농 강원도대회참가자 물품구입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농연한마음가족대회 지원금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회관 전면에 노후담장 철거와 바닥높이를 도로연접부분과 수평으로 시공해서 장애인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농특산물판매 홍보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670명 계획으로 5,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는 농가에게 산재보험하고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25개 마을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80% 지원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활성화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억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2쪽 내용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사업 워크숍과 우수마을견학 참석자여비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 기초마을 소규모지원사업에 2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5개 마을을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압곡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7쪽입니다. 옥계1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추진에 따라서 군비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쪽이 되겠습니다.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에 15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운영지원에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아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교육에 1인당 5천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에 3천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확충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량강화사업에 6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운영지원에 800만원, 농촌체험학습유치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2회교육 국비지원사업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2억3,0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8쪽에 내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역시 국비지원사업 9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지원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6쪽의 내용입니다. 고령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7쪽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농업인세대나 장애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경작면적 제곱미터당 4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쌀전업농가 농업신문구독료지원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상토지원에 80% 지원계획으로 2억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용상토지원에 도비사업입니다. 1억7,7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운반기 구입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저장및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쌀 어사진미 품질향상을 위해서 RPC에 벼건조저장 및 쌀가공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규산지원에 80% 지원계획으로 3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42쪽 내용입니다. 맞춤형비료지원에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3쪽 내용입니다. 벼공동육묘장시설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4쪽입니다. 이 사업은 동횡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벼공동육묘장을 증축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영농불편 해소와 일손부족 해소에 기어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구입에 1,200만원, 쌀전업농전국대회등 참가지지원에 500만원, 공공비축 종사원급식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쌀브랜드 포장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어사품 공동사업법인 벼저온저장시설지원에 50% 지원계획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과다건조로 미질 불량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 논타작물재배 소득보전사업에 3억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0쪽입니다. 집진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80%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RPC에 집진시설개선을 통해서 다량분진과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군비추가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2쪽 내용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13억9,7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에 50헥터 계획으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감자브랜드 계열화지원에 도비지원사업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자조금조성에 1,320만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지원에 1,7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 단지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 시설장비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감자주산지인 명품생산지원에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자 더뎅이병 예방을 위해서 유황성분이 함유된 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영세장애농업인 멀칭비닐지원에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밭작물원예용상토지원에 8천포 공급계획으로 50% 지원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9쪽 내용과 같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기금과 도비매칭사업입니다. 1억1,4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철재해가림시설과 같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자연재해피해경감과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8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고품질인삼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재배목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1쪽 내용입니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에 70헥터 계약으로 50% 지원계획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미생물제를 공급하는사 업이 되겠습니다. 잎담재전용 비료약재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덕명품화사업지원으로 비닐멀칭, 생육억제재, 유박비료, 덧거름 등 4개 지원사업으로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7,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재배시설 개보수와 생산.보관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류 구입지원에 도비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라서 리터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지원에 5,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헬기운영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장애인농업인 소형농기계지원에 5천만원, 농작업용관리기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46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양곡사무관리비로 국비지원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가공용쌀계약재배지원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2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지원에 1억1,920만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250만원, 농업인안전보험지원에 4,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춤형농업지원사업 보조인력지원에 1억8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12쪽 내용과 같습니다. 씨감자채종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채종포관수시설 장비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물탱크나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소규모재해농가 긴급복구지원 재료비구입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인력활동비지원에 500만원, 소규모재해농가 복구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지수가 300이하가 되는 그런 농가의 복구지원금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2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지원분야입니다.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농특산물 광고매체홍보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5쪽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도권의 온오프라인을 통항 홍보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지원에 1천만원, 횡성지역축제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지원에 1,600만원, 한우축제직거래장터 및 관외 직거래행사운영 지원에 1,500만원, 도시및농촌투어 행사지원에 400만원,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촉진 행사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판촉물홍보행사지원을 위하여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로 2,2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에 200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농특산물홍보 조형물설치관리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림면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림면 시가지 진입부에 강림면 주요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조형물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림면의 요청이 있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GAP안전성분석 사무관리비로 국도비지원사항입니다. 56만원. GAP안전성분석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 GAP안전성분석 연구용역비로 1,744만원, GAP안전성분석 안전성검사비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비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147만5천원, 도지사품질인증 검사비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 포장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출하전 안전성검사지원에 30건 지원계획으로 4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품질인증업체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가공업체의 HACCP인증시설을 설치.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양조장 지원사업에 기금지원사업입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50대 50% 지원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 및 개선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브랜드로 공동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제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계열화 사업에 2,6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쌀수출포장비지원에 2,540만원, 수출상품품질향상 선별포장지원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57쪽 내용입니다. 수출유망업체육성지원에 15개 업체 지원계획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6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마케팅활동에 필요한 해외판촉이나 홍보전 개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515쪽입니다. 농식품수출자조금 조성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지원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에 1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합마케팅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4쪽 내용과 같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5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공동브랜드인 어사품사용농가에게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량판매용 소포장재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 공동선별기지원에 국도비지원매칭사업으로 2억2,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9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육성사업 운영지원에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수급안정 및 소득보전지원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최저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0쪽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이나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의 사업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개선 및 품질관리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강원전통주산업기반확충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가나 업체의 시설이나 기계.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2억7,9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4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2쪽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센터운영지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센터장인건비로 2,6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사무운영비로 7,9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물품선정분과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결과보고회 참석수당으로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공공운영비로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참석자급식비로 72만원,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참석자여비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사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지원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4쪽입니다. 직불제사업 홍보현수막제작에 60만원, 직접지불제안내 우편발송요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사업 업무추진여비로 9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사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작사실심의심사운영회 운영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논농업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도비지원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8쪽입니다. 직접지불제안내 우편발송료로 군비추가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0억6,2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5쪽입니다. 밭농업경영안정직불제 도비지원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7쪽입니다. 직불제사업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직불제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국고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6쪽입니다. 조건분리직접지불금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7억4,8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9쪽입니다. 무농약지속직불금으로 도비지원사업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로 3,1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만4천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에 1,300만원,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에 1,3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로 1,500만원, 귀농귀촌인 어울림 한마당 운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행사 참여자 여비보상 100만원, 귀농멘토 서비스 지원에 400만원, 귀농귀촌 마을화합 및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에 역시 국도비 사업입니다. 4천만원.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2,280만원, 승계농 정착지원으로 800만원,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 800만원,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으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물품 제작 500만원, 귀농귀촌 홍보부스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4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저희가 200명 계획에 80% 지원으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1가정 지원 계획으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원예농업인 행사지원에 1천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여비로 2,24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인 교육 지원에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비 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출하 인센티브 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2쪽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단체나 공장에서 관내 친환경농업인 또는 단체로부터 가공 원재료를 수매하는 경우에 매치자금 10%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에 70% 지원 계획으로 3천만원, 친환경유기농자재 공급센터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사업입니다. 3억4,6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3쪽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를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둔내, 공근, 서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4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군비 추가로 2억6,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4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으로 1,320만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군비 추가로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6,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후숙장과 그 악취방지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60%가 되겠습니다. 우천 횡성유기농산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시설원예 수정벌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5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에 4억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6쪽입니다. 원예작목반 지원사업으로 1억원,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에 1억원, 토마토 재배시설 지원으로 3억원, 과수농가 전동가위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2,157만5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군비 추가로 1억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1,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으로 5천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9,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으로 6,9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명품 과원 조성사업으로 군비 추가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500만원, 유망화훼생산 지원사업으로 3,750만원,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0제곱미터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5제곱미터형과 33제곱미터 형으로 3억4,3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에 1억2,0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방시설이 필요한 시설채소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지원 계획입니다. 531쪽입니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지원사업에 기금지원사업으로 7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기반 구축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실적으로 신고 된 물량에 대해서 신선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업무용 자동차 관리비로 600만원, 업무용 드론 보험료로 50만원, 부서운영비로 2,51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비로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6,8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친환경학교급식센터직원 인건비 기술인력 7호봉으로 4,133만6천원, 친환경학교급식센터직원 인건비 기술인력 6호봉으로 4,130만7천원, 기술인력 4호봉으로 4,1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인력 2호봉으로 8,214만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500페이지를 보면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부연설명으로 참고를 하고요, 제가 오전에도 세무회계과에다 몇 가지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수탁을 준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인회관 수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여지껏 해 온 실적하고 농업인회관 운영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뽑으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 농촌마을 급식지원 내년에도 25개 마을을 하는데 이게 올해 시행한 마을도 내년에도 신청이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한 마을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받는 겁니까?

기존에 추진했던 마을도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금액이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신청은 이제 받아야죠?

내년에 신청을 마을별로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이것을 실행한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는 성과라든가 분석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9개 마을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 확대를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30개 마을을 계획해서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23개 마을밖에 못했습니다. 마을별로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조리원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인건비를 한분만 해서 계상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들 바쁘시고 이러다보니까 조리원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안 되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을에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최소한 20여분 이상 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한분의 조리원으로 감당이 되는 것인지, 대개 보면 마을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질적인 여기 조리원 나가는 인건비는 한분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냥 한명으로 계속 할 것인지?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하는 중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지원사업 80%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나머지 20%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해서 금년도 100% 다 해 드리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80%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때는 마을에서 큰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영농하시다가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십시일반 도우면서 식사가 다 끝나면 설거지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일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식비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가져오셔 가지고 하니까 부식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조서에 보게 되면 226쪽하고 22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추진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거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인건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마을공동체 추진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명은 120만원 꼴,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2억3천이 되는데 거의 사무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장 인건비가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지원이 다 안돼서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인건비가 있어요. 마을별로 처음 시작할 때는 인건비를 80%정도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마을별로 자부담을 하다가 이것을 50% 지원하는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50% 마을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26쪽을 보게 되면 6개소에 7명인데 내년도에 선정이?

기존에 사무장으로 하고 있는 분들…

어느 마을인지?

마을공동체 추진마을 사무장이 6개소 7명이고 그 다음에 휴양체험마을 사무장이 7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그 뒤에 체험마을이나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이나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마을이 덕고마을, 밤두둑마을, 사재산마을, 산채마을, 개나리마을, 향기마을, 고라데이마을…

이게 마을공동체로다 하는 사무장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다 합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동체사업 추진마을은 사재산마을에 2명, 산채마을, 향기마을, 봉화마을, 금계뜰, 백로마을 이렇게 해서 6개 마을에 7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중복되는 마을이 공동체사업마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것도 최저임금제 그거 반영해서 사무장 임금 나가는 겁니까?

네,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보다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덕고마을하고 사재산, 산채, 개나리마을, 대산, 고라데이 마을이 되겠는데요, 사재산마을하고 산채마을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 인원하고 저희가 국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마을이라서 군비를 지원해서 1명하고 해서 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상당히 50% 마을에 지원하는 공동체마을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나는 거죠?

전체적인 인건비는 어차피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원해서 50%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고 좀더 80%나 60%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무장이 수령하는 총액은 같을 겁니다.

총액이 같다고 보면 아까 제가 계산기 눌러봤는데 200…

그 50%하면 그 만큼을 더 부담하게 되겠죠.

마을에서?

네 50% 우리가 지원하고 50% 마을에서…

과연 마을에서 그렇게 부담하는 마을들이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익을 추구하고 사무장이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하다보면 자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니까…

네.

이게 한번 정해지면 3년인가요?

사무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사실 이것을 일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동안 지원해 주고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장을 자율로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으로 사무장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줘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행정에서 좀 핸들링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올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대상자가 없었어요.

대상자가 총각이라면 나이가 그렇잖아요. 50살 먹은 사람도 장가 안가면 총각, 물론 그건 맞지만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1명 세워 놓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지원이 없으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다문화가족도 안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캄보디아나 베트남, 필리핀에서 오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기 결혼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은 안 되겠죠. 저희가 기준을 50세미만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농촌에 3년 거주하고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이런 농촌총각을 장가보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세미만인데 그분이 나는 도저히 국내에서 한국인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로 가능한지.

그렇죠, 외국인 여자 이 부분이 농촌총각 결혼지원인데 국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다문화가정과 결혼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1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몇 명이 지원하게 되면 예비비로 할 거에요? 우리 지원할거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할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수요가 더 있어서1명밖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못했는데 2-3명 더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심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하다보면, 지금 많이 전환이 되었어요. 농촌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외국에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더 감성적이고 인성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마음의 전환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라도 농촌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 다문화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인력도 50세미만 된 사람도 이제는 얼마 없어요. 그러다보니 농촌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526쪽에 상단에 보면 우렁이입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우렁이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렁이입식이 보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내년에 지장 없겠습니까?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에 따른 어떤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도 봤지만 겨울에 안 추울 때 우렁이가 다 동사를 해서 죽어야 되는데 소하천에 보게 되면 우렁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렁이가 먹는 게 보통 잡식성으로 많이 먹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찬반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70%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금액적으로는 조금 절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친환경이 지금 횡성군에 더 이상 면적이 늘어나지 않죠?

네,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점점 고령화가 되고 유기농, 친환경으로 하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친환경벼는 전량 다 수매를 해서 어느 정도 해 주잖아요?

네, 다 수매를 해서 친환경농업 가공하시는 그런 법인에서도 다 수매가 되고 해서 학교급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소비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새 농업인들께서 WTO개도국 지위 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대책촉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도 농업군인 만큼 하실 일이 많고 또 그 분들의 하소연을 정책에 반영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직원여러분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499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건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3,650만원이라는 증액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여성농업인 교육도 하고 도농교류도 하는데 영유아보육시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인상한 것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칭 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려온 부분과 거기에 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물론 그렇지만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런 점이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50만원에 대한 뚜렷한 것을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1억6천에 대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일부분 10%, 20% 자부담을 두고 했었거든요.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네, 내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1억6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5만원씩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 자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하고 있죠?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하시죠?

저희가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간단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농작업 하는데 의자라든지 장화, 앞치마, 장갑, 마스크, 토시 이런 세트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걸로 하시더라구요. 매년 이렇게 이걸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장화가 1년에 금방 그렇게 떨어지나요?

그런데 매년 같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되신…

거의 받더라구요. 거의 받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 신규로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어떤 게 올라온 게 있느냐 하면 농작업대 이게 60만원짜리를 20%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 농작업대를 엄청 선호하고 이 부분은 2개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셔서 매년 하는 이 부분을 돌려서 금액 차이가 있지만 자부담이 12만원이잖아요. 하여간 그런 방법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렇게 똑같은 물품은 지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의견들을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몇 분께, 그랬더니 좀 다른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원되는 물품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업대 뒤에 60만원 선거 이게 영월 같은 경우는 다들 너무 필요하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다보니 작업하다 보면 거기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여러 개 올려놓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다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자부담만 하면 2개씩도 주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상세히 들어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농작업대 같은 경우도 더 필요하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월군 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다 그것은 더 필요한데 60만원 이 가격 때문에 접근들을 못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쪽입니다.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프리마켓하고 그럴 때 몇 번 가 봤거든요. 가서 아침에 펴는 것도 보고 저녁에 끝나서 철거하는 것도 봤는데 이게 농업인회관 건물임에도 거기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요. 거기 장날에 외부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래서 오히려 그거 필 때 보면 적반하장으로 이분들이 사정을 하던데요. 그 다음에 작은 창고라도 있으면 일일이 의자라든가 이런 비품들을 조달을 그 여성분들이 장날이니까 차 들어오기도 힘들잖아요. 그것을 다 실어다가 일일이 날라가지고, 물론 거기에 따른 재료며 거기서 호박이며 다 가지고 오실 때마다 그런 것도 벅찬데 그런 물품들을 날라 오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환경개선임에도 여기에 간이창고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나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사업은 농업인 직거래센터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그 옆에 공간에 창고 하나 갖다놓고 했는데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창고나 이런 부분을 갖다 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개선사업은 앞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면 쪽에 상당히 계단도 그렇고 많이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있는 사항이라 지저분하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면 장날마다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판매나 홍보행사도 하는데 거기가 용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이거 상당히 큰 아이디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농업인회관 그 앞이 장터잖아요. 장터다 보니 정말 프리마켓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이 거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구만 조금 하면 우리 농산품을 홍보할 때 홍보비 안 주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혹 본위원도 가서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 또 와요?’ 돈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내일 또 오나요?’ 이렇게 질문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우리 횡성에 우수농산물도 알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손수 만들어온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팔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너무 반갑게 이게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한농연도 있고 한연농도 있고 축산 쪽으로 하시는 사무실도 있고 많은데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의 시너지효과를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간사분들 지금 기간제든 뭐든 우리 군비로 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한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성농업인맞춤형교육지원이라거나 교육문화지원이라거나 체험학습지원이라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여성단체들이 다 그래요. 횡성군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지만 개개인 단위별로 뭔가 사업요구를 하고 양성평등발전기금 그것을 신청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상황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것을 군에다 내는 과정을 가장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농업인회관이 있으면서 그 안에 한농연에 여직원도 계시고 축산 쪽으로 여직원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분들을 활용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사업계획서 낼 때 아주 동동거려요. 본위원이 농업 쪽으로 크게 아는 게 없다보니 참 그럴 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장님도 공감하시고 과장님도 이 부분은 공감하실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내려고 한다 이런 사업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러고 오시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농업인단체나 각종 회의 때 그런 사항도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강원도 농수산위원회에서 PLS대비 예산확대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예산서에 없어서요.

PLS제도에 관해서 저희가 3개 기관에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PLS제도와 관련한 예산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당장 내년에 시행이잖아요?

PLS제도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민들이 홍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범법자로 내몰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횡성군에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PLS제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많이 하셨나요? 올해?

그렇죠. 이거는 시행하기 전에 2-3년 전부터 PLS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교육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3개 기관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올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PLS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게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농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농약성분이 검출이 돼서 농약안전성검사를 출하 전에 하게 되면 자기가 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출하를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농업인들도 일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제도상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농가분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7,7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서 농약품목 등록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에서도 관련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는 일몰이 된 건가요? 예산이 안 서 있네요.

유학센터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돼서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예산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이거는 무슨 차이죠?

매년 학생수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03쪽에 보면 고령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지원과 507쪽에 고령영세장애농업인 멀칭비닐지원, 고령장애농업인 소형농기계지원 해서 전체 예산이 13억2천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다 순수군비로 계상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이 사업은 오래 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라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거 국비확보가 안 되나요?

국비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령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계획한 사항인데 4-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도비 확보가 돼서 군비도 재정절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나요?

도비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은데 저희가 도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계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국비나 도비신청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신 적이 없으셨나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요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장애인분들 고생하시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많이 들어가네요. 경작비부터 해서. 그래서 이거 혜택 받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비닐멀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롤로 해서 1만2천롤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영농작업비 라든가 멀칭비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형농기계지원은 어떤 농기계를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형농기계는 연세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농기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방제기라든지 충전식분무기, 수동식파종기 작은 거, 비료살포기 이런 부분들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혹시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농사지원계 남기호입니다. 2017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군비투자예산이라 선심성예산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논란거리가 없었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큰 논란거리는 없었습니다. 고령농업인들이나 장애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65세 이상 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영농작업을 하는데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문제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친환경급식센터 운영면에서 개선이 됐는지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벽지 면.읍.동 학생수에 따라서 표준급식비가 차등지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동일단가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예산을 좀 투입해서 관내 모든 학교에 표준급식비 단가를 벽지학교와 동일수준으로 책정해 달라는 일부 학교측의 건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좀 됐는지…?

벽지하고 일반학교하고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인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협의 중인데 이게 사실 예산문제가 따라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을 살펴보니까 12년도에 시작을 해서 총 매장의 운영상태를 보니까 46억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구요. 판매장에서 20억 정도, 로컬푸드에서 1억2천, 급식센터에 2억7천, 군민회에 2억6천이 들어갔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직거래장터가 거의 2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더라구요. 6-7년 동안에. 그래서 향후 직거래장터면은 서울에서 올라가서 직거래장터를 펼치시는 건가요?

네, 서울에 나가기도 하고 각종 축제장에 가고 이렇게 해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연간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시에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는 건가요?

연초에 행사장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못하지만 연초에 직거래장터의 판매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직거래하는, 그런 쪽이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합니다.

처음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꾸준히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니까 자리매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직거래센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농산물 판매와 홍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청년농업인창업기반지원인데 본위원이 아마 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연령대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청년농업인창업기반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거는 귀농귀촌과 연계해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부담 20%, 지원 80%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80명 정도 되는데 홍천이 제일 많더라구요 19명으로. 횡성이 7명, 정선은 6명, 원주 8명, 평창 10명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원체계는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1년차에 100만원 지원해주고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 이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틀린 거에요? 하여튼 연령층이 홍천군 같은 경우는 연령층을 두 살을 상향조정했어요. 47세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인식하시고 50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도 조정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5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0만원해서 25농가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개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용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산재보험료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주거하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신청이 25농가만 신청 받으신 거에요? 아니면 신청을 하신 거에요?

이거는 저희가 계절근로자로 우리행정기관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추진하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고 확정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없고 처음 하는…

금년도에는 했어요. 똑같은 사업을 금년도에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시는 농가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을 쓰려면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편익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외국근로자들이 행정기관을 거쳐야지만 혜택이 되는 거에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청 받는 것은 없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9쪽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대폭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작년도에는 20%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당초에 복지바우처 금액도 12만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20만원 올려서 상향되고 자부담 없이 20만원을 전액 지원으로 복지카드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으로 돼서 예산이 많이 상향조정 되었고요 전국적으로도 타 지자체도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전국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바우처가 관내여성농업인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바우처가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복지바우처 카드를 20만원짜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카드 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이거를 농산물 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거는 어떨까요?

그런데 이 복지바우처지원사업은 그런 사업과는 다르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영화관을 간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요 업무용드론 보험료 연1회 50만원이 있는데요 보험료 생각보다 비싸네요. 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얼마짜리를 하셨는지 자료가 있나요?

2017년도에 기획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래서 나눠 주신 건가요? 그 당시에 구입가가 얼마 인지는 모르시나요?

250만원 이라고 합니다.

1년에 50만원씩 보험료 몇년 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차량보험료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혹시 이거 운영하면서 소모품비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소모품은 프로펠러나…

비싸지는 않은가요?

비싸지 않습니다.

예산계장님,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어디부서가 있느냐면요 환경림과에서 이번에 물품취득비로 430만원 드론구입 1대가 되어있어요. 여기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민원과도 드론소모품 및 유지보수에 300만원, 보험료 50만원 이래서 35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획감사실에 또 있습니다. 드론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00만원이에요 1대에. 이게 다른 부서 또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다른 데는 제가 못 찾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똑같이 산 드론이면 보험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허가민원과는 300만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0만원짜리 드론을 구입하는데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이거는 예산계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드론관련 돼서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어느 것은 싸고, 비싸고 소모품비가 어느 것은 있고, 없고 이런 게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관련해서 앞서 제가 기업유치지원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그 내용이랑 동일하게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올해 포함해서 우리 업체들 박람회 참가업체명 하고 실적 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도비매칭사업비네요?

네,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6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그 예산은 다 쓰셨나요?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 사업비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가 이번 예산서에도 이게 511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국내외홍보촉진행사지원 이 6천만원 비용이 그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러면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에 1억3,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국내홍보촉진행사지원까지 6천만원이 더 되는 거네요?

네.

사실상 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앞쪽에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촉진행사 지원 6천만원 예산은 농산물 위주도 있고 농산물가공에 대한 업체 수출할 때 특판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박람회라든지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비용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6천만원을 더 요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게 제가 2회 추경 때 회의록을 좀 봤더니 6천만원을 저희가 예산 세워드릴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대만이나 중국 이런 쪽에도 한번 나가보려고 이번에 예산 6천만원 추가로 더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박람회나 판촉행사 이런 데 가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예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수출유망업체육성지원에서 이 업체들 해외 전시박람회 가실 때 우리 직원분들 같이 가시지 않나요?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기업체의 대표들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기업유치지원과 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부서 내에서도 사업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나가서 박람회 가고 전시회 가고 판촉행사 하는 것도 좋은데요 필요 이상으로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 3억7,500이고요 농업지원과에 1억3,500이고요 그럼 이게 5억1천이고 여기에 6천만원까지 플러스 하면 5억7천만원까지 되고요 올해처럼 추경에 더 예산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횡성군에서 관내에 있는 가공식품수출협의회에 계신 그 업체들을 위해서 6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매해 그 분들이 해외를 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에는 중국통상과라고 수출업무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수출유망업체육성지원사업이 사실 중국 통상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예산이 기업유치지원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산도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도비지원예산은 도비지원사업 대로 하고 저희가 6천만원을 더 요청한 이 사항들은 농산물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유통도 좀 다변화 하고 농산물도 수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보니까 2회 추경까지 해서 1억600인가 예산이 됐더라구요.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출촉진행사 관련해서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12페이지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홍보조형물 설치하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녹색홍보조형물이 앞서 설명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강림면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에서 강림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시가지 들어가기 전 진입부에다가 조형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저희한테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거는 강림면에다가 재배정해서 강림면 실정에 맞게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거를 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게 있나요? 강림에 내세울만한 농특산물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강림에서 나름대로 복숭아라든지. 강림에 복숭아가 전에 많이 활성화돼서 했었는데 요즘 기후관계 때문에 농가수가가 많이 줄었지만 복숭아라든지, 또 자두가 강림 월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강림의 특산품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숭아, 자두, 사과 이런 부분들을 강림의 주요특산물로 해서 홍보조형물을 만들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강림에 치악산 쪽에 오시는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형물을 세울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반영구적이죠. 영구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또 폐기처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재질은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흉물이 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이 조형물 때문에 예산 낭비 한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할 때도 화합의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셔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조형물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도시이미지를 살리는 이런 조형물이라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단순한 조형물이면 사실상 예산낭비성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시고요 제대로 된 조형물이 될 수 있게 특별히 신경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강림면에다가 잘 얘기를 하고 주변경관과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요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하고요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원예환경개선, 사과명품과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추가가 다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도비지원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군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로 더 요청 드린 사항이고요…

신청하고 안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이거 신청은 사전에 다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다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예산 선대로 다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비율이 7대 3,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군비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친환경농자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 7대3 비율로 예산 선 거에다가 추가로 더 군비를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건데 굳이 군비 추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인데요. 다 받아보시고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되나요?

이 부분들은 친환경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 받으신 분들하고 수요를 봐서 예산을 짠 거거든요.

그럼 도비가 적게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도비매칭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30%인가 적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떻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사전에 한다고 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리추경하면서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도 많으시고 또 하반기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없고 이넌 상황이 와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명품과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과수 재배면적이 계속 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사과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사과과수원을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말릴 수는 없는 거겠지만 결국은 지역에서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뭐가 된다고 해서 막 밀려가다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과수원포기하고 사과값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재배면적이나 이런 거는 재배면적이나 이런 거를 봐가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원 조성하는 부분은.

그런데 보니까 사과를 신규조성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에 오셔서 이런 쪽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려하신대로 나중에 과잉생산이 돼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상으로도 이렇게 계속 과수 쪽이 여기 까지 올라와서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농가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그 아로니아처럼 처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막 했다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아로니아 폐원하는데 또 지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과수원 막 해서 늘려놓는데 나중에 과수원 폐원할 때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거에요. 다른 거 하겠다고.

아로니아를 말씀하셨는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워낙 재배가 쉽고 이러다보니까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이 그냥 심어만 놓으면 잘 달리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과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재배작목이 또 사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재배작목을 선택하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한달살기는 횡성에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지정이 되어있나요?

아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귀농귀촌 지원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에 와서 한 달이나 1주일간 살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직 저희가 수요도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도비매칭사업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만원은 그럼 누구를 주는 건가요? 살러 오는 분을 주나요?

아니요. 살러 오시는 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을 운영하시는 운영자한테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전년대비 1억1,700 늘었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자부담도 없애고 연령도 늘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자부담만 반납이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도 홍보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내가 얼마 남았는지 또 썼는지 바쁘시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홍보해 드리면 다 사용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서 사용처도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04쪽입니다. 자부담이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0%, 어떤 경우는 10%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자부담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림사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50%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무료로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80%에서 50%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서 초기에 진행하는 이런 부분은 보조비율을 높이고 해서 차츰차츰…

그렇죠, 처음에 하는 경우는 좀 높여주면 관심도가 더 커지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지 궁금해서 전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예측가능하고 행정에서 10% 했다, 20% 했다 하면 행정의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축산과 같은 경우에 자부담 10% 올라온 것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의원님들이 20%로 해서 결정했다고 욕만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뭡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고민 하다가 자부담 10%를 올렸더니 그거 올렸다고 항의전화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512쪽입니다.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춥지 않은 곳에는 토마토축제, 안흥 같은 데는 홍보하시는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서원이나 다 1개읍 8개면에 다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자칫하면 강림면에 사정을 봐 줬다가 면별로 다 하시려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특수한 경우라든가 이것을 안 하면 진짜 여러 가지 곤란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있으시면 이런 거 올리셔도 그렇지 않은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509쪽에 보면 아까 최규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작업 관리기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1억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는 농기계임대 기술센터하고 같이 부서 간에 잘 협의가 되어서 거기다가 기계를 구입시켜놓고 무상이라든가 임대로 쓰는 것으로 이제는 지향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수요조사도 다 하겠지만 이거 한해 쓰면 그 다음에 안 써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동력을 이용하는 관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참 고령인들이 진짜 쓰기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 다치기 일쑤고 더군다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 그거 그냥 공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올해 새로 차도 다 구입했고 직원도 8명 증원을 했고 규모가 더 커졌고 해서 복합영농인 우리 횡성군에도 이제는 이런 것을 1억이라는 돈을 물론 필요하면 줘야겠지만 한번 이것은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임대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한번 건의 드리고 싶고요…

관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지난 의회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관리기를 저희가 지원사업을 안하고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형식으로 하도록 하는 권유도 지난 의회 때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가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가 아니고 봄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수요요가 한 시기에 몰리고 이러다보니까 농가분들께서 수요를 다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임대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게 시기적으로 그렇다보니까. 그래가지고 관리기 지원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농가분들의 말씀들이 많고 해서 재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간 조금 하던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확보를 해서 임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계속 그런 쪽으로 홍보를 시키고 임대사업소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9쪽에 보면 농업용면세유 구입지원사업에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4억이죠. 제가 농업용면세유를 농촌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본인도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 예산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잘 협의가 되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많은 것을 우리가 농업인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진짜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구입을 못하고 50%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용량이 맞게끔 사겠다 그런 것도 의향조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홍보가 안 되서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도 우려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이 남용을 한다, 차에도 쓴다. 그런데 1톤 화물차에는 면세유 지급이 되게끔 카드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것은 경유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석유 같은 것은 면세유 1드럼이라야 돈 1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60마력 이상으로다 우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자, 농기계 60마력이면 기름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떠 60마력이상 정도 되면 보통 기계가 5천만원 다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농가들이 드럼 밑에 침식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쓰거든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왜 그러냐. 전자식 불안자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고치는 비용이 얼마냐 보통 500-700 들어가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은 옛날 같지 않은 시대다, 왜 농협에서도 면세유를 줄 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등지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보급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13쪽에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예산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국순당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선정이 되면서 금년도에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4,8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1차 지원을 했습니다. 2년차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내년도까지 지원해 드리면 양조장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은 하나의 업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순당이 그나마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쌀 소비를 많이 하는데 설갱이 같은 경우 올해 120헥타 해가지고 백세주만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80%이상은 다 수입산입니다. 종류가 많은 술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의 다 수입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줄 때 지금 쌀 소비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잘 아시지만 이번에 우리 WTO개도국에서 포기해 가지고 앞으로 2025년까지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완화가 되면 우리 농업인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주더라도 우리 국산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권고를 우리 행정 차원에서 해 주십사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회사에 권고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양조장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전통발효식품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국내산 쌀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말씀 나눌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농번기 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도비 포함 9,6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군비도 급식에 대해서 예산이 섰더라구요. 이것을 봤을 때 올해 군비가 안 세워진 이유는 뭐죠?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저희가 군비 확보를 못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각종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자부담 부분을 가능하면 일정부분 해야 된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20-50%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을 하다가 일단은 저희가 보고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자부담 20%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는 농업지원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마을공동급식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군비를 더 해서라도 100% 지원해…

작년에는 100% 지원을 했던 상황에서 올해 자부담 하려면 마을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당 1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작년에는 30개소였는데 올해는 줄었네요? 25개소, 신청마을이 없었나 봐요?

금년도에 해 보니까 23개 마을정도 밖에 못했어요. 30개 마을 계획을 했는데 23개 마을을 했습니다.

100% 지원이 되다가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올해 자부담 20% 하라고 하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1차 추경에 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공동급식이 4월말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 마을이 5월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해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액이 되더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마을별로 1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잖아요. 좀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액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께 특위에서 가능하시면 자부담 부분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 군비 나눠져 있네요. 택배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택배비가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택배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부족분은 군비를 더 추가해서 군비 추가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택배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성격인데 수요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택배비 건당 4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를 저희가 지원하는…

50% 자부담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도 50%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수요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5억을 더 요청한 사항인데요 비율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가나 법인에서 신청을 하셔서 하는 사항인데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면허허가를 받은 이런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었는데 둔내에 현천1리에서 하시던 분이 주류면허를 반납하고 포기하셔서 지금은 2개소가 있습니다. 국순당하고 한국야생산삼연구회영농조합법인회라고 해서 덕고산가라고 전통주 이름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50%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산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