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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1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임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대

조규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등 9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7건, 이상 총23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를 초청 방문한 바 있으며,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익산시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체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형택

임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과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 공급 설계 변경 문제입니다.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가 추진되면서 268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 최초 계획을 설계 변경하여 소화가스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로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매각하는 것이 수익도 좋고, 공사비도 13억 원 정도 적게 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대표이사는 2019년 1월 소화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향후 1차 10년, 연장 10년, 총 20년 동안 소화가스 전량을 직접 공급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익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소화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익산시가 주장하는 13억 원 비용절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 시설비가 현재 계획보다 수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추진 당시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검토하였고, 공사비는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2배 정도 열량이 높아 에너지원으로도 더 우수하지만 인입공사비, 도시가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소화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6억 원을 들이지 않게 되었고, 익산시 재정으로 공급관 공사를 해서 소화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화가스를 공급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소각보일러 및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게 될 경우 과부하가 심해져 대기오염 및 악취저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면 열량도 2배나 좋아 효율도 좋고, 과부화 우려도 적습니다. 소화가스 20년 공급계획은 지금이라도 당장폐기하고 7억 원어치는 자체 보일러 가동에 사용하고, 3억 원어치는 한전에 판매하기로 했던 최초 계획대로 되돌아 갈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제한조건을 만든 이상한 인허가 문제입니다.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증설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은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한다는 허가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제한조건을 두고자 한 것이라면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는 산업단지 등 발생원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허가조건이라면 300억 원 정도 투자하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업체는 가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인데 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독소조항을 왜 수용했을까요?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즉 익산지역이 아닌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허가조건을 둔 것은 결과적으로 독점공급의 구조가 만들어질 소지가 다분해서 익산시에 족쇄가 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 최저수준 음폐수 처리비 문제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중 경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이 음폐수 처리비입니다. 조사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음폐수 톤당 처리비는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익산 업체 음폐수 처리비는 5,478원으로 전국 최저수준 단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음폐수 처리비는 전국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최저수준 단가로 처리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약품비 등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젼국 최저수준의 음폐수 처리비에 문제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현실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오임선 의원님과 한상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청가 동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병직 의원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일 초과의 청가는 의회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소병직 의원께서 제출하신 청가를 허가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9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올해 522억 4,400만 원 대비 8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604억 9,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재난관리기금 122억 3,300만 원, 청사건립기금 253억 400만 원, 자활기금 28억 9,6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 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3억 9,5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6,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7억 5,700만 원, 투자진흥기금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22억 5,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9,6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560억 1,900만 원, 이자수입 5억 9,200만 원, 기타수입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신청사 건립 기본·실시설계 등에 46억 400만 원, 기업투자 보조금 40억 4,500만 원, 예치금 503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여건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보완해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2019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해서 국가재정 및 우리 시 여건을 반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8조 4,222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3,648억 원 중에 지방세 수입 8,431억 원, 세외수입 5,21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의 소폭상승에 따라서 연평균 2.2%가 상향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2.4%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 총 6조 4,656억 원 중에 지방 교부세 2조 2,585억 원, 국고 보조금 2조 6,454억 원, 도비 보조금 9,274억 원, 기금 보조금 1,597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98억 원, 조정교부금 등 1,64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7.1%를 차지하고, 연평균 6.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5,918억 원으로 전체세입의 6.6%를 차지하며 연평균 0.1%로 감소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8조 4,222억 원으로 경상지출 1조 3,877억 원 중에 행정운영경비 7,218억 원, 재무활동비 4,549억 원, 예비비 2,110억 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7조 34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 4,367억 원, 5.1%, 공공질서·안전분야 1,937억 원, 2%, 교육분야 1,217억 원, 1.4%, 문화 및 관광분야 5,976억 원, 7.1%, 환경보호분야 8,892억 원, 10.6%, 사회복지분야 3조 1,659억 원, 37.7%, 보건분야 1,675억 원, 2%, 농림해양수산분야 8,819억 원, 10.5%, 산업·중소기업분야 1,821억 원, 2.2%, 수송 및 교통분야 3,685억 원, 4.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191억 원, 6.1%, 기타 예비비 등이 8,893억 원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가예산 막바지 확보에 관련해서 국회 방문이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11시 10분 KTX 열차표를 지금 예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먼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셔서 소기의 목적 꼭 달성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12월 19일 1일간 시정 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8항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희귀질환자 수는 약 75만 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으며, 매우 드문 질환으로 인해 진단의 어려움과 진단받는데만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진료와 지원을 통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귀질환의 치료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연구기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바,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국립희귀질환의료원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는 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희귀질환의료원에는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희귀질환자의 진료 등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은 국비 사업비만 3,000억 원에 달하고, 의료 및 연구인력 1,000여명을 포함해 2,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풍부한 의료자원을 보유한 의료원 설립에 최적지임을 내세워 선제적으로 의료원 유치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를 건의하고자 하며 건의안의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안. 국내 희귀질환자 수는 75만 4,000여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현실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을 위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80%는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등 3개의 연구병원이 희귀질환자 치료 및 희귀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리한 필요성에 의해 국회에서도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22일 발의되어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도가 교차하고 서울에서 KTX나 SRT를 이용하면 1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이며, 원광대병원과 함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풍부한 보건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희귀질환자 돕기 아하데이 나눔축제를 시민들이 16년째 진행하고 있어 희귀질환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시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연구기관 신설의 최적지로서 국가기관 유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규대

조규대의장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송부하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2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