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소관 국·소장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651억 원보다 364억 원을 증액한 1,0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6억보다 62억 원을 감액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2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82억 7,800만 원보다 44%가 증가한 738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00억 8,800만 원,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구축사업에 65억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43억 4,400만 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에 32억 8,500만 원, 명도축 명품힐링섬 조성사업에 32억 3,700만 원, 온리원고군산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46억 8천만 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30억 500만 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10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1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6억 3,200만 원보다 58.5%인 62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연구용역비로 1억 6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13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총 4개입니다. 세출규모는 259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174억 700만 원보다 48.8%인 85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에 106억 7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으로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8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총 491억 8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250만 원, 군산사랑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로 1,600만 원,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군산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3,640만 원, GSCO 행사유치지원금으로 1억 원, GSCO 민간위탁운영으로 19억 4,400만 원, GSCO 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2,100만 원,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사업에 1억 9,032만 원,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3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7천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7,2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억 8,0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18억 7,100만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731만 1천 원, 공설시장 노후시설 정비에 5천만 원, 공설시장 정밀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08억 6천만 원,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90억 원, 공공배달앱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9천만 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4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2억,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0억 9,440만 원,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에 7,4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로 1억 8,809만 5천 원, 새만금 개발 지원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새만금·군산 팸투어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그 페이지 186쪽에요, 군산사랑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과장님?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186쪽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서포터즈, 지금 저희가 이것은 지금 그 군산사랑 그 인자 시민들 서포터즈로 인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인자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을 인자 시민들의 어떤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20명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뭐 블로그라든가 개인 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인자 그런 SNS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20명이 주로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주로 인자 주부들도 계시고요, 인자 주부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인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소비자생활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가 전년도보다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쵸?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내용에서 증액이 됐는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보다 좀 토탈해 가지고 지금 1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두 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군데 해서 한 500만 원씩 해서 지금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왜 증액이 됐냐 이 말이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이것은 뭐 인건비 부분으로 이거는,
동수
서동수위원
인건비면은 사람을 더 증원시켰다는 얘긴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인건비는 인자 지금 현재 물가상승부분이 인자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일당이, 뭐 하루 일당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시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또, 우리 192쪽에 영세소상공인 우리 카드수수료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지침이 좀 바뀌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 50만 원 이상의 뭐 우리 매출액이 1억 5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1억 2천.
동수
서동수위원
1억 2천이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50만 원까지.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지금 어느 때 지금 그 지침이 바뀌었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게 11월 달 정도, 11월 달 무렵에 바뀌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 지금 10억 정도 예산 중에 지금 소진된 예산이 지금 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6천만 원 정도, 지금 5.8%정도 지금 현재 소진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 사업비 잔액분에 대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이월사업이 가능한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고요, 지금 인자 저희가 원래 12월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인자 이것이 너무 지금 현재 그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내년 5월까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우리 2019년도에 총 지금 얼마 지금 출연금 했죠? 1차, 2차.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이 저희가 지금 1차 10억하고 2차 10억하고 20억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여기 출연금 2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9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인자 내년 9월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개월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2억 정도 지금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저 192쪽이요. 거기에 영동상가 노래자랑 및 그 프리마켓 행사지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지금 뭐 영동상가는 지금 현재 인자 워낙 지금 현재 상권이 침체된 상태고 또 거기가 인자 상권중심 그런 그 전통이 있는 그런 상권이라서 저희가 이쪽에 인자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상권이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기를 좀 역점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그 문화 어떤 이런 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김중신위원
작년에 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예산이, 이건 작년에는 많이 됐을 텐데,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1,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인자 일부 좀 보조금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조금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거 자료 좀 하나 구체적으로 좀 주셔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191쪽,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군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지금 쓰는 건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8억 8천짜리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인자 읍면동사무소에서 인자 그 지금 현재 골목상권 그 페이백 그 소비지원사업 그것이 워낙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본인 확인여부도 인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저희가 지금 모바일상품권 이것도 지금 거기서 직접 또 가입을 신청을 받아야 되고 지금 그 상품권 관련업무하고 지금 그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배달앱도 하는 것하고 인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읍면동에서 지금 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게는 뭐 2명, 1명 2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씩 이렇게 읍면동에 지금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이거 아시죠? 지금 모바일상품권 구입한 사람들이 그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가맹점에서 솔직히 그것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60만 원 구입했는데 한 달에 2만 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뭐 사실 뭐 저희도 인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인자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현재 한 6천 곳 정도 가맹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자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년에도 인센티브 지급을 하시겠다는 의지시네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요, 군산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할인율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되니까 의견 물을 거 없어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죠. 예산 올리실 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방금 인센티브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거는 뭐 위원장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배달앱 운영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걸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달앱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가맹점만 배달앱의 홍보가 가능하고 등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모바일상품권만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하고 말씀 잠깐 나누신 적 있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좀 강구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인자 그 부분은 인자 좀 저희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야 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인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대형마트라든가 인자 본사 직영점이라든가 물론 인자 그런 데는 안 되고요, 나머지 골목상권 하여튼 그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포함을 지금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가맹점이든 비가맹점이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모바일상품권만 그 안에서 구입하는 건 아니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민
설경민위원
일반결제도 가능한 것이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일반카드도 같이 할 수 있게, 이게 왜냐면은 이것은 소비자들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 카드도 해야 이것이,
경민
설경민위원
불과 2주전에 과장님 입장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여튼 잘됐고요,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완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 소상공인하고 보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되는 사업들인데 일반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좀 이번에 뭐 재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좀 늘어난 부분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액에 없었는데 20년도에 예산액이 늘어난 사업들하고요, 그 다음에 증액사업들하고 좀 세부자료를 다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189페이지요. 명산시장 외 3개 노후전선 그 나머지 시장이 어디어디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명산, 신영, 대야, 주공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명산하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신영, 대야, 주공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대야, 이제 그리고 192페이지요.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물류창고가 없어서 이런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물류창고에 대해서 분명히 승인했는데 행복위에서 부결됐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다시 올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있으실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지금 저희가 저번에 그 공유재산심의 1차 심의에서 부결이 됐고요, 지금 이제 부결된 사유는 그 당시에 인자 주민동의가 좀 필요하다 인자 그래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자 주민들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간담회도 좀 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그 주민들이 인자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자 주민들은 좀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반대사유가 어떤 건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거기가 인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물류센터 하는 것하고 조금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인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혐오시설이라든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경식
김경식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거에 저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민이 반대한다라고 해 가지고 못 하고 또 일부에서는 다른 걸 거기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식으로 하면은 이 사업하기가, 시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주민을 설득한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뭐 예를 들어서 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왜냐면 그분들도 있지만 중소상인들도 굉장히 절박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가 화물차 있는 것보다 백번 그게 나슨데 화물차차고지로 계속 있으면 더 안 좋은데 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어떤 걸 요구하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쪽 행복위원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이걸 그냥 거기에서 ‘부지가 그 자리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을 한번 저기해 가지고 설명을 잘 해서 가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다 좋은데요. 뭐 중소상인들을 뭐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업대상지는 시에서 선정을 하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뭐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물류센터가 필요없다라는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위치해 있는 것이 반대인 것이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소를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주변상황을 사실 반대할 수 있는 우려나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서 한참 연락이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일단 시가 그전에 그전부터 화물차 공영주차장으로 10여년 사용할 때에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다른 해당과겠죠, 교통행정과나. 얘기했던 것이 그 지역에 너무 시끄럽고, 새벽에 그 화물차가 시끄러우니 향후에 비위생매립장이 대형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된다면 이 부분을 녹지로 복원시켜서 한다는 그런 구두의 또 설득작업이 있었더라고요, 시에서. 근데 물류센터가 들어옴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들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소룡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다지 증가시키지 않거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지금 취약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좋으나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한 3분의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45%, 반절은 좀 못 되고요.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건물이 차지하는 비용은 그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해서 다시 화물차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이죠.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겪고 있는 것은 문제점은 대상지에 대해서 기존의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을 시 행정에서 계속해서 해결해 주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또 지으면서 그것도 유지시킨다는 거 거기에 대한 시 정책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배신감이랄까요? 이질감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땅이 적지가 없죠, 이만큼 땅덩어리도 없고. 그래서 장소를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요구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화물차 공영주차장으로 저희가 일부 승인해 사용을 하고 있다라면 거기서 방음벽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설계시 같이 논의하셔서 주민들하고 그 설득작업을 하셔야지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장소의 적정성을 자꾸 주장하시면 절대로 이 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그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체 조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조사원들 뭐, 이런 것들은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자 지금 현재 그 인자 업체수가 인자 많고요, 일단은 지금 인자 사업체 조사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 조사도 있고 사회조사도 있고,
광일
박광일위원
이 서비스업 동향조사 같은 것은 인자 일반업소 가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인자 저희가,
광일
박광일위원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따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위원회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자 조사원들을 뽑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업체수가 인자 많다 보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방문해서 이렇게 만나서 일일이 물어서,
광일
박광일위원
이거 몇 분 정도 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64명 정도 금년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인구주택 그 총 조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통계조사요원이 좀 많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희망근로나 뭐 그런 거 받아서 하는 거 아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189쪽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지금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 투자가 안 되나요? 일부 좀 가능하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은 시설비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거의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되는 겁니까? 일부 되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일부, 예, 일부 가능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일부 가능하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주로 시설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주로 가능한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그 대규모 시설보다는요, 저희가 인자 문화관광형 이 시장사업은 지금 콘텐츠 위주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콘텐츠 위주인데,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고것을 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지금 근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별도의 시설을 하는 사업보다는 그 콘텐츠를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을 하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 시장의 그 어떤 주거를 한다, 어떤 상업할 때 장사하실 때 불필요한 그 시설이, 아니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거기도 시설비가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물론,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인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화재알림 설치사업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굳이 명산시장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시장에 좀 노후된 시설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에 시설을 좀 투자를 해 줘야지, 전통시장 그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명산시장이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명산시장을 해 주고 또 이 다른 시설비나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장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토대로 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인자 그 화재알림시설이라든가 노출전선사업은 지금 전체시장 100% 다 지금 이것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인자 지금 한꺼번에 못 하니까 인자 시차만, 지금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하면 싹 끝납니다. 이것은 이건 별도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것은 별도로 꼭지가 별도꼭지가 있어가지고 그 화재알림시설하고 노출전선사업은 국비 지원을 60%정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시설사업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면 명산시장을 굳이 이 시설사업에 넣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다른 시장을 차라리 내년까지 우리가 지금 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한다고 보면 차라리 이 명산시장을 빼고 다른 시장을 지원을 해 주면 어쩌겠냐는 얘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물론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인자 그 문화관광형 사업을 인자 신청을 할 때 그 인자 어차피 인자 노출전선하고 화재알림시설은 별도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인자 거기에 그 문화관광형 사업 그 신청서 내용에 그건 안 넣었어요. 인자 이것은 어차피 그것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안 넣었다고 해서 사업비가 뭐 저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을 가지고 명산시장은 화재알림이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해서 가고 다른 전통시장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굳이 이것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명산시장은 물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일환으로 시설비를 지금 명산시장을 첨부를 시킨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배제를 하고 다른 전통시장을 좀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화재알림이나 노후전선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동수
서동수위원
뭐 이게 어떤 화재가 나면 뭐 예약해서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을 한 군데라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화재알림시설 이런 사업, 화재관련시설은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이 사업이 가능한지, 다른 전통시장으로.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는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시설비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20%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신영자위원장
그니까 20%라도,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20%든 10%든 가능하니까 다른 시장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신영자위원장
그쪽으로 노후전선이나 화재알림을 하고 이 안에 인제 다른 데도 다른 시장을 그런 시장 열악한 시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화재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금 노후된 전선이나 화재알림시스템을 안 돼 있는 전통시장 한 군데라도 더 빨리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지원된 명산시장 그 사업비 시설비가 20%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로 좀 추진을 하고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사업대상지가 지금 우리 국비로 오면서 정해져 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191쪽이요. 그 상품권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자료 보니까 내년에 8% 지금 기준을 잡았고만요. 그렇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상품권, 예.
김중신위원
8%. 어쨌든 상품권이 긍정적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인제 계속하면서 조정을 좀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 7%, 뭐 7%하고 8% 한, 7%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7%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인자 몸에 배었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상품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7%하고 8%, 8% 기준을 잡았는가, 제 생각에서는 한 7%해도 괜찮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셔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자 저희가 인자 지금 현재 10%로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자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게 많이 또 인하를 하는 것도 인자 좀 시민들한테 상당히 그 어떤 상대적인 어떤 지금까지 주던 것을 갑자기 줄이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여튼 조금 최소화시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8%로 인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가에서 일단 가이드라인 제시를 8%로 지금 현재 인자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품권 할인율은 지금 저희가 일단 인자 이게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인자 별도로 간담회를 잡는다든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지금 예산이 296억 들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269억 말고도 지금 여러 측면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근데 내가 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군산시 재정에 너무나 과다한 부분이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면은 딴 사업 같은 거 한 몇 억만 줘도 이렇게 할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않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런 데서 조금 줄이고 그 예산을 딴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돌리면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오래 전부터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하여튼 우리 한번 다시 하신다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한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또,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김중신위원
또 한 가지.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새만금컨벤션센터 지금 시설비로 1억을 측정했는데 작년에 7천만 원 하고 올해도 1억을 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살짝 얘기했는데 거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조경을 좀 한다든지 좀 예쁘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했으면은, 왜냐면 그대로 놓고 컨벤션센터를 유지하는 것보담도 기왕이면 좀 시설보완을 하면서 하면은 더 활용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군산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자 이번에 지금 예산도 좀 증액을 했고요,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그 도시숲 조성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약 한 2천주 정도 해서 나무를 그쪽에다가 전면에다가 좀 나무식재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그 주민편익시설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일부 이렇게 좀 그 뭐 사우나라든가 이런 거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좀,
김중신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편익시설사업에서 그 폐자원에너지사업 그 일부, 그게 인자 조건부사업입니다. 그것을 하는 대신 거기에다가 인자 편익시설을 하나 짓게끄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작년 7천인데 올해는 1억했는데 제 생각은 한꺼번에 할라면 돈이 많이 들은게 연차적으로 좀 조경뿐만 아니라 뭐 때로는 그 앞에다 분수대 같은 것도 하나씩 설치해도 괜찮거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그런 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나를 머리 많이 아프게 하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
죄송해요? 머리 좀 안 아프게 좀 해 주셨어야지. 지금 상당히 머리 많이 아프게 하죠? 오늘 아침에도 지금 보대끼고 왔네요. 물류센터 어차피 거기가 시작돼야 됩니까, 거기에?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이것을요? 지금 여기 본게 예산서 보니까 이미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시는데 이건 내가 참… 이것을 처음부터 그런 장치를 잘 해갖고 가셨어야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극과 극으로 지금 치닫는데 지금 이제까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여가지고 여기 와 데모를 한다는 걸 저는 간신히 막았, 제가 예산 때는 질의를 안 해요. 왜 그냐면 처음에 들어오니까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예산 갖고 질의를 하면 그 예산은 못 깎는다 해 가지고 제가 일절 질의를 않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그날 충분히 동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죠? 문을 열으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저예요. 직통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문을 못 열고 살았어요, 어차피요. 그러면 도로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인데 그날부터 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내가 봤을 때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게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겠다 했는데 지금 제일 덤탱이를 만나고 있는 게 저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셔요, 안 하셔요? 인정하시냐고, 안 하시냐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하시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겄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면은 저는 그 길에 많이 협조를 할려고 그랬고 그렇게 따라와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근데 이거 상당히 이거 머리 아프네요. 내가요. 아니 아침에도 지금 아파트 한번 와보셔봐요. 막 그 내가 그거 하나 찍어갖고 오다가 내가 또 종이가 없어졌네요,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그 테마공원을 맹글어서 연계해서 해 갖고 딱 우리 지역구에, 내가 우리 동에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이 못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걸 했더라고요. 한 분이 해서 내가 오늘 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시시각각으로 한번 보셔봐봐요. 보시고 내 입장도 조금 고려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처음에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참 요새 내가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걱정거리를 과장님이 저를 맹글어 주시는고만. 그렇게 됐죠? 처음에는 근게 그 경암동에서 할 때 우리 양상호씨가 거기를 참석을 하게 되니까 김관영 의원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가 또 번져가지고 애먹었다고, 제가요. 그래서 인자 그건 무마를 시켰는데 첫 단추부터가 이상하게 이거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모인 게 있어요. 근게 하여튼 이 문제를 저 좀 머리 좀 안 아프게 좀 해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저기 과장님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그 예산.
정길수위원
시행을 한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인자 저희가 지금 인자 이것은 도비로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관한 그런 질의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자료만 좀 요청을,
신영자위원장
예, 자료요청,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189쪽에, 아니 189쪽이란다, 193쪽에 우리 지금 기간제근로보수 있죠, 사업체 조사, 서비스 동향조사.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군산시 사회조사 지금 기간제근로 이거 그 세부내역을 2017, 18, 19 3년 치를 한번 그 명단하고 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산업혁신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은 전년도 대비 49억 3,506만 원이 증액된 총 296억 6,17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으로 1천만 원, 산업단지 출근버스 운행지원, 협력업체 물류비, 새만금 CEO, 중소기업 행사 등 총 5개 사업에 18억 4,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3천만 원,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1,021만 3천 원과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750만 원, 산단 연막소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229만 원, 기업지원센터 관용차량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금으로 1억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새만금산업단지 홍보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1억 1,500만 원,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 읍면동에 각 1억 원씩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작자동차대회 지원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전북자동차 포럼에 2천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에 도비 포함 28억 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에 7억 5천만 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 페어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에 6,500만 원,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22억,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30억 원, 가변 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사업에 5억 원,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육(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에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65억 7,500만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9천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친환경새만금 인프라개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에 1천만 원,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북산학융합촉진사업에도 도비 포함해서 4억 8천만 원,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 임대료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해 도로 정비나 제초작업에 3억 원, 노후시설 정비에 7,500만 원, 기반시설 정비에 7천만 원, 임피산업단지 영양평가 용역에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포함 3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농공단지 도로 정비 및 제초에 3억 원,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2020년부터 농공단지 유지관리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 계상함에 따라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500만 원 증가한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기금 별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39쪽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억 6,028만 7천 원이 증액된 106억 7천만 원을 국내외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4,806만 원이 증액된 134억 6,9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195쪽이요. 그 민간경상지원 보조금에서요, 산업단지 출·퇴근버스하고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이것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어떻게 하실라나, 뭘 어떻게 임대해서 하는가 차를 사서 하는가.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산업단지 출·퇴근버스는 그 중소기업들이 별도 운행을 하기 어려운 그 사업으로써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서 산업단지 출퇴근버스를 25대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은 자동차하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우리 군산이 자동차조선업이 이렇게 붕괴가 되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일감을 수주를 해 왔을 때 1회당 500만 원씩 1년에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원을 할 때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억 원까지 포함을 해서 15억 원을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197쪽에요, 그 미래산업 지원사업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신영자위원장
하단, 아래쪽에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건 국비가 20억 7,500만 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체부품, 그 일감창출형 그 대체부품에 국비가 지금 20억 7,500만 원이 국토부 그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증액이 됐고요, 시비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116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 시비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최고 많이 증액이 됐던 것이 그겁니다.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요, 199쪽에 있습니다.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65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미래산업 그 예산이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페이지는 96쪽에 있습니다. 그 인제 앞에쪽도 있는데 시도비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이제 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한 3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이한세부위원장
자료 페이지는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신영자위원장
자료 페이지, 그니까 이거 설명.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자료검토)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앞쪽에는 없고요, 그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이라든가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에 같은 사업입니다, 그 시도비보조비사업 중에서. 자료에는 96쪽에 있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자료검토)
신영자위원장
예산안에는 이 책은 96쪽에 있고,
이한세부위원장
예, 예산서 96쪽에.
신영자위원장
세입, 세입인 거 같애요, 세입.
이한세부위원장
아, 세입이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98쪽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으로 작년에도 8천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는 거 같은데 할 때마다 이렇게 8천만 원씩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나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그 자작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는데 바하경기장이라고 그 일반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코스를 매년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또 거기에 장애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제초작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금액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1,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플랜카드라든가 아니면 홍보물로써 제작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자작자동차 경주대회를 할 때는 공학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약 1년에 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195쪽에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지금 5개 업체가 더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신규선정을 지금,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신규로 5개 기업이고요, 올해 선정을 했던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10개 기업을 3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10개 기업은 3억 원이 포함되고 그리고 5개 기업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5개 기업 3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PM비 그 매니저 비용으로써 6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위탁 그 PM 활동비가 6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거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로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 기업의 지원금이, 이것도 한번 자료를 같이 첨부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바로 그 뒷장 196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구잡이식 지원해서는 과장님 분명히 안 된다고 저는 봐지고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원의 조건이 2년이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좀, 기간설정을 제가 볼 땐 더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제가 볼 땐 최장 5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2년 해 가지고, 2년 전에 봄에 5월 달에 지원한 기업을 그 다음 2년 바로 지나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은 과장님의 특혜성이에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대로,
동수
서동수위원
도 지침이 없습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도 지침이 2년이에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게 2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2년이라는 설정은, 환경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은 기업만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혀서 해야지 받은 데를 또 받아가지고 이거, 과장님 우리 뭐야, 2차 추경인가요? 3차? 2차 추경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순수 시비로 환경개선사업 지원할 때 어렵고 열악한 우리 중소기업 많아서 우리 시비로 재원을 충원해서 그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글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물론 기간설정이 2년 돼 있다 할지언정이라도 우리 열악한 중소기업을 좀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데를 해 줘야지 한번 지원한 것을 또 해 주고 2년 지났다 해서 바로 해 주는 건 문제가 있고, 우리 주택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원계획은 5년이에요, 5년. 5년이라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예산을 편중되게 이렇게 지원을 받게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것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강소기업, 유망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환경개선기업, 해양수산과, 뭐 하여튼 받은 업체가 계속 다 받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시에서도 DB 구축을 좀 꼭 좀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도시비 총 포함 354억 3,1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산항 Port Sale 추진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32억 8,500만 원,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응항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13억 원, 장자도항과 무녀도항의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로 13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비로 8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원, 어촌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6,900만 원, 도서개발사업비 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비로 6억 2,500만 원, 방축도 여행자 쉼터 조성비로 3억 원,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무녀1구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비로 3억 원,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사업비로 6억 5,200만 원,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8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비로 46억 8천만 원, 섬의 날 행사 추진사업비로 3천만 원,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비로 9억 원, 야미도 방파제 연장사업비로 5억 원, 어촌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무녀도 역량강화사업비로 5천만 원,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3천만 원, 해파리 등 유해생물 구제사업비로 8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2억 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로 3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비로 3억 5,8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선유도 해수욕장과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492만 6천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행사업비로 1억 8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내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억 원, 행사운영비로 9억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비로 1억 2,522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비로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18쪽이요. 하단에 군산항 Port Sale에서 지금 5천만 원이 이게 계상됐는데 작년에 1천만 원, 아니 작년에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줄어들었구나,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5천만 원씩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5천만 원씩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거를 조금 우리 업무보고나 이렇게 우리가 접해보긴 접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해양, 어디 해외로 가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지금 격년제로, 금년에는 인제 해외에서 Port Sale을 했고요, 한 해는 국내에서 인제 Port Sale 진행을 하는데요. 참고로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지난달에 Port Sale, 11월 초에 Port Sale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베트남에 신규항로가 열렸는데 아직 인제 매주 1항차 이상씩은 와야 정규항로가 되거든요. 근데 2주에 지금 1항차가 오고 있어서, 더군다나 또 인제 베트남이 동남아 쪽에서는 좀 큰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화주와 선사들을 모시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행사는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그간은 인제 선사나 화주나 아니면 포워더 이런 분들을 인제 한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찾아가는 형태의 Port Sale을 저희가 진행해 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요새 항만이 좀 어려워지죠? 지금 현재, 군산이, 군산항이.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군산항이 지금 그 외항 쪽에 있는데 1부두부터 7부두까지 지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220쪽이요, 과장님. 그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장자도항, 무녀도항 지금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추진실적이 지금 미비한데 왜 그러는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장자도항 같은 경우는 2개년 사업이 한꺼번에 와서, 이제 2개년 사업 총괄사업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좀 미비하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사실은 설계하고 뭐 해역이용협의라든가 이런 협의절차를 좀 필요로 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공사가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첫해에는 다소 사업이 좀 지연된 경황이 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무녀도항은 지금 공사 시작했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장자도항은 지금 정주권어항 개발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뉴딜300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하실라고 하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장자도항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어항개발사업비가 이제 시비로, 이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제 국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데 국비 지원이 점진적으로 좀 없어지거든요. 근데 뉴딜300에 금년에 인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아무튼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장자도항이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전적으로 1개항 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항 하나씩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장자도항 뉴딜300사업 지금 신청했다면 그게 언제 확정이 되나요? 선정이.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국회 예산 통과하는 사항을 보고 이 선정 개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12월 중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부분에 속도를 좀 내주셔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해 주고 싶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왜 그냐면 어쨌든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밀려오다 오면 어떤 기반시설이 지금 약해서 지금 불만의 요지, 또 민원의 요지가 발생돼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바로 좀 시행을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미리 사전에 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항 관리유지비나 도서 관리유지비에 대해서는 목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지금 어항 관리유지비를 보면 인양기, 부잔교, 선가대 등 정비 목이 인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에선 좀 잘하셨다고 보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우리 뭐 목포라든지 아니면은 충남권의 항내를 가보면 선가대식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거는 인자 소형어선들 어떤 따개비 같은 거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뭐 배 선박 수리를 요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에 보면 그게 거의 없어요. 뭐 한 두세 군데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 어쨌든 좀 한번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항 관리유지비로 할 게 아니라 목을 좀 세워서 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토대를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김에 계속 좀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221쪽에 대장도 물양장 확장 설계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주민숙원사업. 두 가지, 지금 우리 선유도1구 데크 가로등 설치하고 물양장 확장 설계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인제 장자도가 연육교의 가장 끝단에 위치하면서 인제 모든 섬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인제 대장도 같은 경우 대장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보시면 거기 물양장에 차를 받치게 되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의 통행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좀 노후된 콘크리트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친수형의 어떤 물양장을 좀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 설계비를 반영한 거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주민들께서 스스로 차 없는 거리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 자구노력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은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데 설계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겄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현장에 맞는 정비계획은 저희가 세워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차 없는 거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설계비를 세우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향후에 어떤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 하겠다 이 부분은 좀 말이 엇갈리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물양장을 확장을 하실 계획이에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잔교식으로 해서 친수형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몇 m나 나갑니까, 전방으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한 10m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0m요? 10m면 상당한 지금 거리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애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는 또 어떻게 그거를 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현재 인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는 차량에 의해서 사실은 관광객이 친수공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거든요. 거기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만 계단도 위험한 형태이고 해서 거기를 찾는 분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행자만 친수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대략.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총사업비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4억에서 5억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어촌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항부지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뭐 시설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지역은 어항시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가 총사업비 5억 정도를 투여를 혀서 데크시설로 물양장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 우선은 설계비만 반영한 것이니까요, 위원님 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할 때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총괄로 세워서 하세요. 그리고 향후에 주민들 동향을 보시고 설계비하고 사업비 총괄로 해서 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꼭 설계비를 세워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 주민,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 혀돌라는 데도 다 해 줄 겁니까? 아니, 다른 데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혀줄라고 하면 데크시설 다 해 줄 거냐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지역이 대장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데크시설을 혀돌라면 해 주실 거냐 이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개인적으로는 고군산에서 그나마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나름대로 한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어느 곳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요, 항만해양과에서 과장님, 우리 대장도 가는 길 도로 넓혔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넓혔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도로 폭이 좁아서 차가 한 대 포도시 가는 도로였었어요. 도로가 아니라 교량이였어요. 근데 그 교량을 넓혔어요. 넓혔는데 주민들이 간곡히 요구를 해서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해 돌라고 해서 해 줬어요. 근데 그 옆에 도로를 넓히니까 옆에다 주차장 두꺼비, 아니 뭐야, 그 뭐야, 주차를 다 해 가지고 차가 하나 들어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양주차를 다 해 놨어요. 시설을 넓혀주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비응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개발압력이 밀려오면서 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도 노력해야 되고 저희 행정도 적극 개입해서 주민과 함께 뭔가 의식변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주차장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발전소부지 우리가 주차장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관광객 수요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물론 뭐 주차장이 100면이나 1천면이나 1만면 있어도 부족한 지금 현 실정이죠. 실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주민들이 지켜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런 분위기도 안 만들면서 무조건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219페이지입니다.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전년에 예산지원을 해서 물류확보가 많이 됐나요? 인센티브 지급한 이후에?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은 어떤 순증물량의 증가가 바람직하겠지만 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오고 있는 물량을 지키는 것도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환적자동차 같은 경우는 GM대우가 빠져나가면서 자동차화물에 대한 물량이 없다 보니까, 환적자동차라는 건 뭐냐면 다른 항에 가기 위한 자동차를 우선 군산항에 내렸다가 다시 군산항에서 싣고 빠져나가는 이 자동차를 얘기를 하는데요. 환적자동차가 군산항에 들어와야만이 부두 하역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를 금년에 조금 더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인센티브 지원이 지금 현재 군산시 처한 상황으로는 우리 군산항의 어떤 그 기능유지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저희한테 뭔가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뭐 주고 허당이면은 이걸 줄 필요가 있을까 해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근데 충분히 그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항이나, 저희가 인제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데는 아닌데요. 근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대산항이라든지 아니면 목포항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빠져나갈 물량, 아니면 다른 항에서 군산항이라도 한 번 거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자료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18년도, 19년도 인센티브 지급 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 보충으로 자료, 그 지원받는 업체의 그 선사하고 물류운송업체 거기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어촌숙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게 또 다른 섬들도 다 이게 숙원사업이 있을 텐데 다 조사하고 지금 올리셨나요? 줄어들었는데 지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이제 숙원수입을 하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제 그 무렵에 해당 면에다가 숙원사업 대상지 조사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숙원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건설과나 하수과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좀 필요한 것도 있는 섬도 있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28쪽이요. 하단에 있는 그 선유도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작년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지금 4억 9천으로 아주 많이 증액됐고만요, 228쪽. 228쪽 하단에.
신영자위원장
228쪽 하단 중에,
김중신위원
시설비.
신영자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 해수욕장 관리 말씀이시죠?
신영자위원장
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지금 이 선유도 해수욕장이 한 7년간 지금 모래부설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기존 모래 가지고는,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안에만, 그니까 선유도를 방문한 게 아니라 실제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입욕객 수가 거짐 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번 모래부설을 좀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시설비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화장실도 새로 없이고 하나 짓고만요, 화장실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강해야 될 곳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좀 필요한 부분들 화장실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이 도로 개설하면서 공간이 좀 생겨난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보다는 수목도 좀 식재를 해 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서,
김중신위원
나무도 많이 심네요? 나무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관련해서 선유도 해수욕장 그 식재는 사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보면 나무가 없어서 참 쉴 데도 없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모래포설을 방금 과장님께서는 7년 정도 안 해서 그리고 한 20만 명 정도가 입욕객이 있는데 인제 불편해서 그러신다고 했는데 어떤 백사장의 길이라든가 어떤 그 모래의 양, 깊이, 양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모래포설을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단순하게 이용객 수가 많고 불편할 거 같애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뭐 어떤 그 역학을 검토한 이런 기준이라기보다도요, 다른 해수욕장이 모래보강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한 10㎝정도 보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유실이라든가 이런 우려,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두께를 한 10㎝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크게 해수욕장으로 이제 관리하는 구간, 입구에서부터 짚라인이 내려지는 구간, 그 다음에 해수욕장의 폭을 계산해서 산정한 양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럼 이번에도 한 10㎝정도 전체면적에 대해서 모래를 덮어야 한단 얘기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더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추진 시설비로 5억이 세워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디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이 시설비는요, 다른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트계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폰툰시설들이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경기를 하기 위한 곳들이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시설비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데 경기장 내 급수시설, 샤워시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 임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화장실, 편의시설,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임시적으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 지금 경기장이 저희가 네 군데 정도 이제 나눠서 행사를 할 건데,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어디예요, 위치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 경기장은 저희 마음,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기협회에서 이 경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인정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지난 한 2주전에도 저희가 이제 경기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장소를 돌았는데 일단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대상지가 네 군데 정도 지금 선정이 된다고 하면 아직 정확히 지금 경기장이 어디서 할 건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개략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위치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우리 은파유원지하고 군산저수지 그다음에 비응항 그다음에 비응항, 처음에는 선유도도 인제 생각을 했는데요. 선유도는 어장관계라든지 요트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좀 필요해서 어렵다라고 그래서 새만금 내수면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내수면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내수면이면, 내수면 같은 경우 어디에다 시설물 설치를 하실 거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비응항 건너편 쪽에 어떻게 보면 그 하제 지금 어촌계에서 배 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제쪽에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하제쪽이 아니라,
동수
서동수위원
비응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비응항 바로 건너편쪽.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 타 지역을 보니까 참가선수들이 20만 명인데 거기에 부수적인 그 관광객들까지 하면 180에서 200만 명까지도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숙소, 음식점, 기반시설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2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총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126억 1,9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비로 국도시비 포함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거리 도서지역인 어청도를 방문하는 일반인 여객운임 지원금으로 5천만 원,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결손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보전금으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경영인 신문보급 지원 일반운영비로 2,184만 원, 해양수산단체지원으로 어촌계 어민신문 보급지원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해양수산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5건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1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4,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54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에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 김 양식어가 물김 포대 지원 구입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량김 생산 기반지원금으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김 양식산업 육성산업을 위한 김 재해보험 지원으로 900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92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1,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지원금으로 7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비로 7,200만 원, 2020년도 자체신규사업으로 마을어장 불법수산물 채취 감시 CCTV 설치사업비로 5,600만 원, 수산종묘관리 자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따른 재료비 3억 6,250만 원, 방류효과조사 용역비로 822만 3천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신품종 패류양식장 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총 1억 6,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어선원 보험 지원사업으로 총 4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6,400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시비 3억 1,647만 7천 원,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사업으로 시비 1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장비 보급 지원사업으로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근해 어업관리 전자어업허가증 구입비로 1,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생분해성 어구보급 지원사업으로 2억 3,571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어업 감시ICT 지원사업으로 2018년 도비 1억 원을 불용액으로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 시비 1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으로 수산물처리가공, 건어물가공시설 2개소 지원에 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시비 17억 6,500만 원은 내년도 1회 추경시 편성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비로 도비 30억, 시비 500만 원, 총 3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 사업도 우리시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시비 매칭분 29억 9,500만 원은 2020년 1회 추경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설치, 위생 어상자 보급, 꽃새우 이물질 레이저선별기를 지원하고자 총 4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망동 위판장 시설개선을 위한 군산 꽃새우 위생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 3억, 시비 3억, 총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망어선용 위생 어상자 보급으로 도시비 포함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1억 9,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운영비로 2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진공포장비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234쪽, 과장님. 우리 제일 위에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수산단체 지원사업이요. 지금 여기 첨부된 사업비가 지금 있죠? 추가적으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추가적으로요?
동수
서동수위원
수산단체지원사업 중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 내년도에 지원하는 지금 사업비가 있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신규로 추가되는 데는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수산인 대회 지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올해도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올해 지원이 됐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300만 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원됐었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추경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게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이라면 어떤 단체인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요, 한국 자율관리협회 전라북도연합회 군산지회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전북 군산지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군산지회 지금 회장이 누구신가요? 혹시 아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야미도 어촌계장 이창길씨.
동수
서동수위원
이창길씨. 이게 지금 작년부터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지원을 하게 됐네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관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금, 239쪽에 내수면어업 지금 사항인 거 같애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자료검토)
동수
서동수위원
239쪽.
신영자위원장
상단 제일 위에. 예산안 239.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7,200만 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옥구내수면어업계인데 저온저장시설을 1식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지금, 부지확보가 돼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부지확보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공동부지예요, 개인부지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어업계장 개인부지로 이렇게 사업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개인부지로 그게 가능합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대 그 계약서를 해 가지고요, 그것은 제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 부지선정이, 지금 이 어업계가 한 20명 정도 구성돼 있나요?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공동으로 돼 있어야지 개인부지를 임차를 해서, 임차를 해서, 임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뭐 우리가 저온저장도 보유기간이, 시설물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10년.
동수
서동수위원
10년이 지나면 개인사유화 되는 거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임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수면어업계 공동명의로 이렇게 부지확보가 돼 있어야지 임차로 해서 이거,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건물에 대한 것은 등기가 나기 때문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등기가 어디로 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내수면어업계로 등기가 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난다고 해도 향후에 그쪽 지역이 불완전하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근데 이 부지가요, 그렇게 많은 부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몇 평 정도 차지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것은 인자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요. 그렇게 많은 부지를 차지,
동수
서동수위원
대략, 어느 정도. 건폐율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물론 인자 건폐율은 맞아야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이 정확한 그, 과장님 어쨌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그 냉동창고는 아마 10평 이내로 아마 지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10평 가지고 그 전북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외해성 그 고기를 다 거기다 저장할 수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내수면서 하는 것이라요, 그 정도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지금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제출동의 그 회의록 같은 거 다 있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인자 하나 더요. 지금 우리 지도선 보면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242쪽. 지금 정기검사 수리비가 1억 3천 정도 들어가요. 지금 기관개방을 않기 때문에 그러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기관개방을 하면 이 금액이 인자 월등히 더 많아지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이 어업지도선이 지금 몇 년 됐나요? 거의?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19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새로 이게 건조를 해야 할 그런 지금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일반수리비, 뭐 전년도에 19년도의 예산을 보면 일반수리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그 지도선의 그 우리 수명이 다해서 또 노후화돼서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건조가 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의 소요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박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경비가 소요가 되니까, 시설비에 대한 소요가 되니까 새로 건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봐지기 때문에, 수명이 또 19년, 20년인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1년 남았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 또 다른 타 시·군에 지금 이 지도선의 건조계획들을 보면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실정들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우리 순수시비로 해야기 때문에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지금 몇 톤급이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65톤.
동수
서동수위원
65톤급을 40톤급으로라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신규건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봐져요, 지금 수명이 20년인데 지금 19년차 지금 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내년도에는 올 하반기에라도 계획수립을 해서 신규건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이 챙기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시장님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기셔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243쪽에 생분해성 어구보급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지금 그전에 진행을 하다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새로 지금 국가에서 지금 국비를 내려보내준 건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땐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타 시·군은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강원도 쪽에서는 이 사업을 했던 걸로,
동수
서동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근데 저희 쪽으로는 국비지원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지금 국비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분해성 어구라면 뭔 말이신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분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자연분해,
동수
서동수위원
예, 자연분해가 될 수 있는 어구기 때문에 이걸로 지난날에 시범사업 할 때 보면 이걸 빙자로 해서 생분해성 어구가 아닌 타 어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뭔 말인지 아시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우리 사업 진행할 때 그 인증을 받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서 정확한 생분해성 어구가 보급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사업할 때 철저히 검수절차를 밟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저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기 어촌체험마을 있잖아요. 거기 관광객들이나 학생들,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을 가면 그 지원금을 보조를 해 주잖아요, 시에서. 근데 어촌은 왜 그런 게 없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그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휴양마을 같은 경우 그 사무장 채용 그 비용을,
광일
박광일위원
사무장비 말고 관광객들이, 학생들이나 어촌체험마을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냐고요. 농촌지원과는 농촌체험활동을 가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농촌지원과에서는. 근데 어촌은 왜 없냐는 얘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농촌분야,
광일
박광일위원
예, 농촌지원과 한번 보시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보고 한번,
광일
박광일위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고 어촌도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 지원금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아니요, 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간단히 하나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그 239쪽에 하단에요,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갖고 신품종 패류 가리비 지금 하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제일 아래.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신품종 양식개발이요?
김중신위원
가리비, 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요, 지금 양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김 양식을 주로 인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좀 어장도 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또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황백화나 질병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 양식도 물론 해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 해역에 맞는 어떠한 품종을 좀 개발해 가지고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시범양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3년간 해 가지고 연 1억씩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할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인제 계속하겄고만요, 1억씩 투자해 갖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3년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뭐 품종은 뭐뭐뭐뭐 하실라고 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품종은 아직 뭐 인자 해봐야 알겠는데요. 저희가 인자 주로 인자 가리비 같은 거, 뭐 홍합 같은 거 위주로 이렇게 한번 개발을 해 볼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만 더요.
신영자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238쪽 보면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해삼서식장 조성사업, 산란장 서식 조성사업, 이게 위탁수수료가 몇 %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7에서 한 8%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주로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출장비가 많은데 우리 위탁사업비 중에 출장비도 우리가 줘가면서까지 해야 돼요? 위탁사업비 내에 그 포함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인자 인건비인데요. 그것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위탁사업비를 우리가 7~8%를 주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영자위원장
그니까 위탁을 하면 그 안에 인건비, 경비, 뭐 출장비가 다 포함이 되는 그 말,
동수
서동수위원
다 포함을 시켜서 써야지 왜 그 우리 출장비를 별도로 이렇게 수급을 해서 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직원들 인자 그 조사하시는 분들 나갈 때 여비조로 인자 주는 것인데,
동수
서동수위원
근게 여비 지원을 해 주는데 여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 여객선 타고 가면은 여객선비 주면 되겠지만 또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선 임대를 하더라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선임차도,
동수
서동수위원
임차를 하는데 제가 어떤 위탁사업비를 지금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7~8%를 주고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여비를 우리가 시비 재정해서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근게 전체 그 사업비에 대해서요, 요목이 있는데 수수료는 7%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또 나머지 뭐 출장비나 뭐나 하는 것도 다 책정을 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좀 같이 재고를 좀 해서 그 위탁사업비에 대한 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가 전문성이 좀 아무리 우리가 수산직이라고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산관리공단에다가 뭐 주든, 어항 뭐 협회에다 주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체계를 협약을 좀 제대로 좀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뭐 그대로 보수로 합치겠다는 얘긴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신영자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위탁사업에 우리 법령이 있잖아요. 그 법령을 좀 카피해서 주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살펴봐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 가지고 그냥, 아니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이거 꽃새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그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이요,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인자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생 어상자 보급도 지금 계속해 오던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지금 그 예산이 좀,
미숙
송미숙위원
꽃새우.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는 부분은 그 레이저선별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 꽃새우 관련 때문에 레이저선별기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건 어디에다 줄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 관내 가공업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가공업체?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꽃새우 가공업체.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부위원장
(위원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도시비 포함 총 207억 3,2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조림사업비로 14억 5,816만 2천 원을 계상했고요, 식목일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식수작업을 위한 묘목구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냉동차 구입 지원비로 1천만 원, 표고버섯 톱밥배지 및 저온저장고 구입 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비로 2억 1,8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물품구입, 유류비, 교육비로 3억 4,506만 6천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사업에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0억 5,69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7억 4,875만 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으로 2,3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산불개인진화장비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무전기 구입을 위한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비로 400만 원,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로 637만 원, 산불위험재해요인 사전제거 장비임차료로 450만 원,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산불위험지 조사 연구용역비로 4,97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6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를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3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4,982만 1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1,1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8,3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4,942만 6천 원, 병해충 약제구입비로 1,29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비용으로 2억 9,8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 국비예산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2천만 원,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4천만 원, 수목진단 민간컨설팅 비용으로 349만 8천 원, 산지정화관리원 인건비로 3,330만 원, 산지정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목재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92만 원,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위한 파쇄기 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 인건비로 1억 9,899만 원, 녹지관리를 위한 제초비용과 가로수 관리비, 소규모 민원처리 및 가로화단 휀스 보수비 등으로 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관리를 위한 2.5톤 화물차 및 예초기, 기계톱, 전정톱 구입비로 5,970만 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800만 원, 꽃도시 조성을 위한 초화류 생산 및 식재관리를 위한 운영 인건비로 1억 7,688만 원, 꽃도시 조성 소모품 구입,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3,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비로 9천만 원, 가로변 화단 꽃길 조성과 월명종합경기장 화관목 식재 및 옥산양묘장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4,166만 2천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숲 조성사업비로 10억 원,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헌수운동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시민 헌수목 이름표 설치비로 1천만 원, 헌수목 이식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벽면녹화 관수 및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400만 원, 공원관리 기동처리반과 청소반 운영 인건비로 3억 7,587만 원, 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8,874만 8천 원, 공원관리 재료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원 내 제초, 수목정비, 단가계약, 시설물 유지보수,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 3,900만 원, 숲해설가 인건비로 1,648만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유아체험숲 조성으로 1억 원, 월명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로 2억 원, 금강공원 수변산책로 공원등 설치비용으로 2억 원,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소공원 환경개선, 체육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 보수 등에 총 1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범죄예방CCTV 전기 및 통신비로 1억 650만 원, 어린이범죄예방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2억 3,100만 원, 공원내 탄소볼라드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재해 및 태풍피해 긴급 대처를 위한 시설비로 2,700만 원,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9,349만 6천 원,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로 4,824만 원,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등산로 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등산로 및 임도 정비사업비로 1억 8,150만 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4,448만 7천 원, 금성산 숲길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정규직전환자 인건비로 3억 9,1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녹지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0쪽입니다. 2019년 기금 조성액은 4억 3,400만 원으로 2020년도 녹지기금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259페이지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예전에 산림녹지과에 있었나 다른 과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었다가 저기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2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목재시설 현대화사업이요. 그때 당시 시비 부담금에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성립이 안 돼서 나중에 추경 때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4건이 내려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4건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1개소는, 왜 1개소가 하는 거죠? 이번에 배정된 게 1개소밖에,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 배정된 것이 인제 전체적으로 좀 줄고 국비 지원도 10%가 감액이 돼 가지고요, 자부담이 더 늘고 해서 내년도엔 우선 1개소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러면 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몇 개소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았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 7개소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서요.
경민
설경민위원
7개소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국비비율은 줄어들더래도 지원해야 될 개소가 몇 개 정도 남아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1개소가 지원받으면 그곳은 지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개소, 다른 곳에 또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1개소, 인자 우선 1개소가 내려왔는데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타 시·군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또 반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은 그게 있으면 더 좀 저희들이 받아서 좀 더 지원을,
경민
설경민위원
혹시나 뭐 중복지원이나 그런 건 아니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받은 데는 다 배제를 시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앞으로 지원받아야 할 곳도 꽤 남아있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아니, 내가 할게요.
이한세부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60쪽이요, 그 시설비. 이게 지금 작년에 5억 5천이었는데 올해가 8억 1,500으로 늘었고만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 쭉 있는데 이거하고 몇 군데가 지금 있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늘었는가 포괄적으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여기 지금 좀 증액이 된 부분은요, 은행나무, 암나무 은행나무를 시내권에 있는 걸 일부 좀 수종갱신을 좀 추진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돼 있고요.
김중신위원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실라고 해요, 은행나무를?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암나무를 수나무고 교체를 해서, 열매 때문에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특히 시내상가 위주 그쪽을 먼저 교체를 좀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게 캐내고 딴 수나무를 이식하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거 대충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거 이렇게 이식할 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인제 물론 나무의 크기, 그다음에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인제 또 지하매설물 때문에 또 굴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한 짐에 262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시설비가 좀 이게, 국비, 시비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정도 지금 하실 생각이에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건 10억 원 이것은 인제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건 산단 쪽에 인제 미세먼지 그 차단숲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저 군장산단하고 또 임피산단 쪽,
김중신위원
산단 쪽?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산단 쪽에 그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요, 그 위에 보면 월명공원 재래식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철거를 할라고 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평화매점 앞에요.
김중신위원
어디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 어업무선국 앞에께요, 수시탑에서 어업무선국 가는,
김중신위원
아, 그 앞에 화장실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인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 267쪽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가 지금 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어디를 얘기하는가 몰르겠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청암산 입구에 보시면 옛날 현장사무소로 썼던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논인가 긴데 그 부지를 계속해서 주차장이 인제 안쪽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해마다 임대료를 조금씩 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 한 짐에 마지막 할게요. 269쪽에 그 무기직을 지금 정규직으로 바꿨네요. 거기에 보면, 269쪽. 그것이 어떤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무기계약직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기간이 되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요. 또 일부 또 정규직으로 됐던 사람들이 퇴직을 또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리가 또 없어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그 기간제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전체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모집하고 뭐 하는 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261페이지 그 꽃도시 조성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양묘장 노후시설 교체정비 등이 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261페이지에 꽃도시 조성 시설 및 부대비에서 옥산양묘장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그 사업 6천에 관해서 사업내용, 시설비 내용을 좀 주시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263페이지에 보면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에서 숲조성 위치가 4개 학교라고 돼 있는데요. 4개 학교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4개 학교는 선정이 됐습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그 뒤페이지 보면은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은 도시림조성위원회가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위원 명단하고, 이거 작년에도 있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금년에, 아, 작년에 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작년에는 그럼 회의를 몇 번 했죠? 2회 했습니까, 작년에도?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경민
설경민위원
심의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회의 회의록 보내주시고요. 264페이지 이거 하나만 물어볼 건데 공원 유지관리비 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왜 예년 예산보다 예년 예산액보다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예산확보를 못 한 거죠? 이거는 뭐 추경확보 예정이라서 그런 겁니까?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인건비. 공원 기동처리반 인건비, 공원 청소반 인건비가 19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이것은 저 공무직, 아까 저 공무직으로 된 사람 저 뒤쪽에 인건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 공원내 우범관리시설 및 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공원 내에 지금 CCTV 교체 및 설치도 전부 다 공원 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범죄예방CCTV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전에 어린이행복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린이공원 내에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CCTV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어린이공원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뭐 학교지역, 주변지역은 아니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공원하고,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공원만요, 공원만. 사업예산액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뭐 동일하게 그쪽, 그쪽에서 어린이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 그 일반적으로 소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쪽이 인자 오래된 TV들 노후된 것들 화질 안 좋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지금 교체하는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넘겨 받아서…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저기 CCTV 뭐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노후CCTV하고 비상벨 10개소 등에 설치되는 그 카메라 어떤 종류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뭐 사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개소당 얼마로 했잖아요. 그 내용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254페이지요. 그 연구용역비 산불위험지 조사한다는데 뭐 산불위험지도 이렇게 조사를 따로 해요? 용역을 하는가요, 이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게 금년에 지금 처음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산불나는 데 뭐 어디 뭐 많이 날만한 데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인제 앞으로 산불이 좀 체계,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아마 예산을 처음에 좀 저희들이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국비, 시비 반반인가요? 국비, 시비 반반? 도비하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광일
박광일위원
그면 업체는 또 인자 뭐 학교 대학교 뭐 이런 데다가 주실 거 아니에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만요.
광일
박광일위원
국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일단 이것은 저 산림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사업비를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산림청에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265페이지 그 생활밀착기반시설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에 4개소인데 한 곳에 2억씩이 지금 개선비가 들어가는 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뭐하는데 이렇게 2억씩이나 들어가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41호, 42호 주공4단지 그쪽하고 그 다음에 소룡동, 산북동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1개소당 그 정도 돈이 있어야 공원이 새로 싹 이렇게 바꿔서, 그리고 그것을 개선을 시켜놨을 때 그 지금 개선 전하고 개선 후에 가서 보면 확실히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놀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시설물들을 싹 바꾸는 거예요? 시설들을 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거의 예, 시설물을 좀 쓸 만한 것은 놔두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면 그게 옛날 택지 개발할 때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광일
박광일위원
대상지들은 지금 선정돼 있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대상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전에 그 세이브더칠드런이랑 해서 전체 우리 시내공원을 한번 조사를 했던 그게 있어요.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 군산시내 공원?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전체공원을.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지역적인 안배도 좀 저희들이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거 선정되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이한세부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256페이지쯤부터 시작이고요, 그 소나무재선충 예산은 대부분 좀 삭감됐어요. 좀 작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작고 지금 일반병충해 중에서 무슨 뭐 솔껍질깍지벌레나 뭐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군산시는 지금 좀 잠잠한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제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 그 예산이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소나무재선충은 아시다시피 확산속도가 빨르기 때문에 긴급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일반병해충 사업비하고 숲가꾸기 사업비도 소나무재선충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재선충 예산이 줄어든 대신에 도에서 또 일반병해충으로 해서 저희 군산시를 숲가꾸기하고 같이 더 증액을 좀 많이 시켜준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일반병해충 방제금액으로 숲가꾸기에서도 투입해서 다른 약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재선충에 한해서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소나무재선충은 지금 2018, 19 이렇게 대비로 좀 적어졌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미숙
송미숙위원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고 하는 사업이 적어졌냐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제 고사목을 가지고 인제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고사목 본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인자 최정점으로 해서 지금 한 고사목이 금년도에 한 4천본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용역을 통해서 고사목을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사목이 어디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가지고 방제전략을 세워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고사라면은 이미 감염이 돼서 죽어가는 것을 지금 고사되어 가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소나무에 벌레가 크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사목이라고 해서 다 뭐 재선충으로 해서 고사된 것은 아니고 고사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은, 재선충 자체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지금 현재 죽은 나무에다 알을 실어서 거기서 애벌레가 크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는 것은 재선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들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서 다 파쇄를 하거나 훈증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아직 끝이 멀었네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지금 많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군산시는 조금 내년 3월 달까지 방제작업을 하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2020년 3월까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끝나진 않지만 고사목이 피해되는 확산속도라든가 그걸 최소화해서 많이 양호해 질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제 본 위원이 군산시가 다른,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많은 곳이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확산속도가 빨랐죠.
미숙
송미숙위원
속도가 빨랐고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보여서 예산을 좀 줄인 것인가라는 의심이 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한세부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266쪽이요, 그 시설비 아래쪽에 공원내 탄소볼라드 설치했는데 탄소볼라드하고 설치위치가 어딘가 좀 알려주죠. 탄소볼라드가 뭐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인제 도에서 아마 전라북도가 탄소 그걸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자 도비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볼라드라고 해서 전체가 탄소가 아니고 일부가 조금 볼라드에 돼 있는 제품 같애요. 그래서,
김중신위원
그럼 뭐 이게 어떤 거예요, 볼라드가? 밑에 까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볼라드가 차량 통행하는 막는,
김중신위원
아, 그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 말뚝 그것이거든요.
김중신위원
말뚝하는 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가 화강석이나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탄소가 좀 섞인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필요한 데를, 지금 공원 내에 필요한 데다 이거 작업, 아니 설치하겄단 얘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부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06억 7,238만 3천 원이 증액된 169억 4,4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교체비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1,0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 및 홍보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 22억 1천만 원, 전기화물차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지원비로 3,450만 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으로 25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화물차량 LPG차 구입지원, 노후 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억 8,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9,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작성 및 모니터링 검증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석면으로 인한 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1,345만 8천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신규 및 노후화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6억 9,754만 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를 위한 설치 지원으로 8,5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관내 악취배출사업장 모니터링 및 악취 저감을 위한 방제단 운영으로 1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측정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700만 원,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5,100만 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3,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3억 7,733만 3천 원, 우리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은 2021년까지 완료돼야 하는 법적인 사무로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도비 9천만 원이 미확보되어 2020년 추경시 재원변경 및 시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3쪽 생태환경 활성화를 위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 해망 자연마당 소규모 정비 및 사후 모니터링 용역 등 사업비로 6,535만 원, 지질공원 인프라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암산 생태환경 활성화사업으로 습지 및 생태학습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심내 조성 공원을 활용한 소규모 생태둠벙 조성사업비로 3억 원, 전북녹색환경센터 연구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자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환경보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하수과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271페이지요. 그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80회 정도, 50만 원에 80회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 어떻게 해서 80회가 나온 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루에, 하루에 그 차량 임차비를 한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 해서 80회 정도 하는데 그 차량을 80대 한다는 게, 1대 갖고 80번이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차량이 5대다, 그러면은 하루에 그 5대를 하게 되면은 총 한 13~14번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3~14번이요? 하루에 5대쯤에 13~14번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13일분 정도라는 얘기네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80회를 어디, 그니까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한 봄을 계산을 하신 건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게 그 비상저감조치발령이 예정되는 그 정도 저희가 그 추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경민
설경민위원
그 날짜가 한 10며칠밖에 되지 않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자 그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은 10일은 넘는데 비상저감조치발령되고 하는 날은 그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그니까 도로 살수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도로변에 쌓여있는 그 먼지 같은 것을 다 훑어낼 수 있게끔 다시 재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부분이 타 지역도 이제 하는 곳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효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증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나마 이제 하는 그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13일, 그니까 미세먼지가 요즘 뭐 그렇게 물론 계절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특히나 경고가 뜨는 날짜도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뭐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살수나 뭐 그런 차량에서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건설과에서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도로로 뿌린다고 해서 이게 저기 그 미세먼지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이 내려가는 효과가 미비할 거라고, 그니까 안 하는 거보다는 소위 낫겠지만 80회라는 것이 그것도 13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데 그것이 일단 그 차량이나 사람 왕래할 때 그 바닥에 쌓여있는 그 미세먼지가 다시 차량이나 바람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근데 정확히 그 수치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마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그니까 작년 2019년도 내역인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법적으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저희가, 저희 군산에 배출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여기 해당사업장은 일반회사는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런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만 몇 건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27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게 지금 사업비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도비 이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도비 지원사업이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요정도 하면은, 사업대상지가 어디어디 고질적인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 가능한 곳들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대기라든지 폐기물 뭐 축산시설 주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요정도 사업분량이면 어디어디를 어떻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을 좀 주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느 정도 규모이고 이게 집진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집진방지 뭐 악취발생 사업장, 대기, 폐기물, 축산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사업 전부 다가 시설비가 사실은 많이 들이자면 엄청 많이 들일 수도 있고 적게 들이자면 적게 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어느 정도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상되는 대상사업장도 이미 고질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7페이지에 화학물질 비상대응계획 수립 용역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사업예산이 세워지면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이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맡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직 과업지시서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안 나왔겠지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합니다마는 이 용역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질 높은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용역이거든요. 각 사업장과도 연계가 돼야 될 테고 배출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파악이 다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비상대응계획, 그니까 누출시까지가 어떻게 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무엇이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 매뉴얼과도 연동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이 어디까지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용역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겠지마는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의 추정치를 갖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야, 왜 그냐면 필요하다라면은 용역비를 나중에라도 더 세우던지 아니면은 결과물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사실은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다라면 용역비를 안 세우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271쪽에 미세먼지저감 살수차 임차에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뭐 발생횟수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임차보다는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차라리 어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임차를 매년 4천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어떤 발령이 안 나더라도, 국가적으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예산사용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그리고 인제 285쪽에 소규모 생태둠벙 실시설계 인제 시설비라든가 이쪽에서 혹시 구체적으로 몇 개소를 할 건지 아니면 인제 도시공원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되어 있는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제 새로 어떻게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인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관련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인자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생태둠벙을 반드시 한다는 뜻은 아니고 생태둠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실시설계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인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한만 못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둠벙의 크기라든가 몇 개소라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좀 미리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그 소규모 생태둠벙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도심내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물 관리는 어떻게 하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에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자 생태둠벙이라고 했는데 생태둠벙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들 그 환경 친화적인 중금속 같은 거 없는 그런 친환경재료로 해서 하는 놀이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왜냐면 어린이공원에다 한다라면 둠벙을 한다라면 아이들이 둠벙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제 둠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 깊이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깊이가 작든 깊든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데 저희도 인제 용수공급이라든지 뭐 집수정이라든지 어떤 배수로 인자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저기 없이 그냥 도비 확보해서 도비 30% 확보해서 하는 거고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272쪽에, 272쪽 그 중간에요,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15대 구입했는데 어따 지원해요, 이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건 시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그 지원,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냥 우리 시민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자기가 산다는 사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원, 아니, 여기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도 비싸네. 230만 원씩,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평균적으로 인자 그 이륜차가 좀,
김중신위원
비싸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230만 원 잡았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요? 그럼 인자 공고를 해 갖고 시민들이, 그면 지원자가 많겄는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현재 지금 정부추경으로 현재 금년 2회 추경인가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대 중에서 지금 29대가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김중신위원
아, 지원을 하고 있고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앞으로 이것이 계속 매년 이렇게 확대시켜 갈 것 같잖아요. 글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그 하단에 있는, 우리가 작년에 좀 논쟁이 있었던 마스크 지금 얼마나 소비, 소진됐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소진이 한 80%, 지금 거의 다됐습니다.
김중신위원
좀 1억이 좀 많지 않여?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를 혔었는데 그래갖고 했는데 1억이 좀 많으면 예산 조금 깎아야 할 거 아닌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복지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지원해 주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중신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정길수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 얻고 해요.
김중신위원
아니, 계속 하는 거 아녀?
신영자위원장
예, 하세요.
김중신위원
계속 하는 거여 지금.
정길수위원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난리나요.
신영자위원장
아니 발언 얻었습니다.
김중신위원
277쪽이요. 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하고 민간감시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로 하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기는 나왔는데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셔요. 어떤 걸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요즘 그 미세먼지부분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발생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간감시원을 배치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김중신위원
그럼 감시원을 인자 이걸 모집해 갖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김중신위원
그걸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여름에는 인자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하고 봄철 위주로 할려고 하는데 한 6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9쪽 가운데 정도 그거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비로 해 갖고 작년엔 3억 700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2억 2,700 해 갖고 좀 감소됐어요. 왜 이것이 감소됐는가 몰르겄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건 동군산산업단지에, 서수농공단지 그 폐수처리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시설비가 한 2억 정도로 많이 좀 약간 좀 깎인 것 뿐이고 전체적인 그 운영상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추가질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질문이에요?
미숙
송미숙위원
다른 거.
신영자위원장
다른 거요? 그럼 김경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 미세먼지마스크 제가 얘기 안 할라고 했는데 나와서 또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마스크가 여기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도 하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은 창고에 미세먼지마스크가 쌓여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한 가정에 양을 적게 주면 통장님들한테 배송이 가능한데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배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읍면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우리 정책이 잘되고 있는 건가 안되고 있는가 낭비가 되는가 이 부분은 한번 실질조사를 조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다 소진됐다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인자 저도 읍면동에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자 저는 개인적으로 납품을 한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몇 달에 한 번씩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모슨 공공야외근로자들한테 직접 나눠주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부담 있는 것은요, 복지과에서 예산이 10억 8천만 원? 그렇게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거기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 지급하는 거 그게 동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환경과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 과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직접 그 수요자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280페이지하고 81페이지인데요. 그 생태교란식물, 동물. 본 위원도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그 식물을 직접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이 이렇게만 뽑는다고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게 돌아서 포대로 한 포대를 뽑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여기에 계산에 나와 있는 것 같애요. 뭐 약간 증감은 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19명이 15일, 그 다음에 교란동물 2명이 150일,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과연 우리 군산시에 있는 것들을 정말 퇴치할 목적의 사업인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인제 좀 오르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잠깐 뭐 예산을 어떻게 깎고 안 깎고 그걸 떠나서 이걸 보는 순간 이걸 어디에다 좀 민간위탁 좀 하면 안 되나?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러면은,
미숙
송미숙위원
이 돈으로 민간위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럼 인자 사업비 문제도 있고 저기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요, 4,600인데 두 개 합하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4,600이면 민간위탁하면 기간제 안 쓰더라도 그 어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단체들이 충분히 이 돈 가지고, 뭐 환경단체나 이런 데는 어디가 이런 것들이 많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디어디가 이런 교란식물이 있고 이게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그니까 요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면 우리시가 관여하지 않아도 좀 쉽게 제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지적사항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자료요청.
이한세부위원장
279쪽에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