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강제로 거의 뭐…,

맞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수님 생각으로, 지자체 생각으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 유휴부지를 이렇게 군정 주요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좋은 취지이시고 좋은 생각이신데 계획수립 시 반영하면 한발 늦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유휴지를 매입하는 게 우리군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매입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군수님 2030 연천군 기본계획의 주요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준해서 군에서 확보계획하고 사업기획서를 내면 수의계약하고 미리 매입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모스 축제장 같은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입했다가 그 부지가 지금 경찰서 부지로 사업변경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매입을 하고 추후 만약에 사업변경이 되면 추후사업변경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매입비용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런데 10년 상환으로 매입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군 유휴지를 군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10년 후에도 용도변경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군부대 땅은 노른자 땅이지 않습니까? 좋은데 다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부대가 자꾸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차후 연천군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하여서 해야 될 건 하시겠지만 채권 발행 부분도 있고 채권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이 결부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이 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명분. 명분을 지금 우리가 좀 서둘러서 잡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30 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적인 토지가 전체의 3.4% 밖에 안 되고요. 보존용지가 96.6%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용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조건도 더 좋아지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거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겠다고 들어올 때도 우리군이 좋은 이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이 주어져야 군 유휴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만 접어두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을 앞서 가셔서 가급적이면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으로 생각을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은 그냥 허비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군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쓰시고 해도 될 것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군 예산이 약 57억 원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초소 운영과 살처분 등으로 방역에 소요된 예산 292억 원은 순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57억 원에 292억 원을 더하면 349억 원에 대한 돈을 순 우리 군비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 지금 지침으로 가자면요.

예, 지금 지침으로 가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군 재정으로 이 390억 원을 어떻게 대체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군수님 생각 적극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생계안정자금을 군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계안정자금을 정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두 이하 또는 1,800두 이상에 해당하는 데에는 300만 원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포, 강화 쪽은 평균 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60만 원 정도 지급받는 실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의 돼지농가들 현황을 보면 ⅔가 200두 이하거나 1,800두 이상에 다 들어가요. 그럼 ⅔가 월 60만 원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그것도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지급해 준다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군수님, 지금 애 많이 쓰시는 게 보이고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에 억울한 실정을 가슴에 담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혼자 점잖게 중앙정부에 요청하여서는 어떤 흡족한 결실이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될 시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군수님 탓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모두들 군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양돈농가들이 어떤 결정이 날까 군수님이 앞장서서 우리 양돈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길거리에 나앉는 형태까지는 놔두지 않을 거라고 군수님을 믿고 군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가까운 지자체를 예를 들어 보면 전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회원들이 국회 앞으로 가서 삭발해 가지고 이렇게 유치 얻어낸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목소리를 높여서 또 이뤄낸 게 양수발전소를 갖다 전액 국비로 얻어낸 사례를 보면 우리도 이런 비대위 정도를 꾸려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혼자 하시기에는 이것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첫째는 처음부터 멧돼지 포획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초동 대응 잘못이고요. 둘째는 SOP 매뉴얼대로 시행하자면 연천군은 발생농가 2농가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SOP 매뉴얼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남쪽으로 파생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연천군 돼지를 그야말로 씨를 말려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님? 그러면 이제 국가적 돼지재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연천 양돈농가들이 희생을 치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군수님.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입식 시기입니다. 군수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양돈농가 피해에 대한 재정을 받아와야 되는 건 맞다.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저하고 공감을 하니까 이제 군수님께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서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재입식 시기에 관해서인데 재입식에 관하여서는 군수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을 보면 군에서 어떻게 좀 마련된 계획은 지금 없고 중앙정부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우리군에서 먼저 재입식 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까, 군수님?

군수님, 2019년도 7월 22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SOP 매뉴얼을 보면요. 살처분의 최종 결정도 시장이나 군수가 내리고 재입식 시기도 이동제한 해제 후 40일 경과 후면 재입식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최종 결정권도 시장이나 군수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색원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하나 붙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부담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쥐어주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시끄러운 소리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입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전달이 가능한 수단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어떤 적정시기에 재입식 시기를 한 번 선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천군 78돼지 농가…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에 전체 돼지농가가 78농가죠?

그런데 전체 연 손실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재입식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돈농가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도 보고 조사도 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유를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입식 시기를 왜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계자료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입식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최소 13개월이 소요됩니다. 1년 손실액이 228억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왜 228억 원이 되냐면 연천군 모든 돈 수가 15,300두이고요. 한 두가 연 18두를 생산합니다. 그럼 15,300두에 18두를 곱하면 275,400두 정도가 됩니다. 두 당 순수익이 최근 5년 평균으로 보면 두 당 83,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연 생산된 275,400두를 곱하면 22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둘째, 농가 부채로 인한 이자액입니다. 연천군 양돈농가 총부채가 약 1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양돈농가 평균 부채가 한 농가당 14억 원 정도 돼요. 평균 1천억 원에서 78농가를 나누면 약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책자금이 20%이고요. 일반대출이 40%이고, 여신에 40% 정도입니다. 평균 보자면. 그런데 정책자금의 이자는 1~2%이고, 일반 대출이자는 4%이고 여신이 8%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성격에 따라 이자가 다르니까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서 평균 4% 정도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출에 대한 연 이자비가 40억 원이 됩니다. 그럼 연간 손실 228억 원에 연이자 40억 원을 더하면 268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연천군의 돼지농가들이 1년에 손해 보는 게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재입식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군수님, 이도 저도 안 되면 재입식을 할 때까지 이자 부분은 탕감을 하든지, 아니면 이자 부분에 대하여 국·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재입식 시기를 지금 군수님이 미리 정해서 선포하기도 어렵고, 또 국가에서도 선포하지도 않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예, 다시 한 번 본의원이 군수님께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국가의 책임을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여신 부분은 이자를 내지 못하면 바로 집달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렇게 되면 그분 양돈농가들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78농가가. 더군다나 이제 양돈농가들이 부채를 왜 지게 되었습니까, 군수님?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악취저감장치 등 최신 시설로 지금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벌어진 부채의 문제이거든요. 돼지 양 늘리려고 부채가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설을 투자하다 보니까 벌어진 부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방관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가지고 좀 양돈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논해야 하고요.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강구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리 돼지 농가를 살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군수님이 못하겠다고 하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 생각에는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무리한 살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군 재정 349억 원은 반드시 국비로 확보해야 되고요. 또 양돈농가는 최대한 재입식 시기를 당겨야 휴업 손실 228억 원과 이자 부담 연간 40억 원을 줄일 수 있으니 안이한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요. 우리 양돈농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 연천군의회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살펴보니까 성과는 가족 및 단체유치, 가족단위 숙박시설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연천군을 홍보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아주 없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주민의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더 급선적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어놓은 걸 없앨 수는 없고 이걸 활용해서 정말 지역경제와 주민들 소득향상에 또 역량을 미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저희 지역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오기가 편안하면 가기도 편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일생활권으로 오세요, 오늘 왔다가 오늘 가는. 오늘 왔다가 오늘 가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들어오는 사업들은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꼈냐면 들어오는 민자 사업들은 다 거기서 숙박하고, 거기서 돈을 쓰고, 거기서 먹고, 차를 마시고, 거기서 즐기고 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여지기에는 대형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연천군이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있고 발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나 사실은 그 기업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들어 올 때 여기서 숙박하고, 먹고, 자고 다 이러고 가는데 그 사업들은 주변에 우리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위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하룻밤을 자도 차를 타고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 귀찮아서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저녁에 식사하면서 또 술을 한잔 먹고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안에 조성이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갈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 연천에 가면 그 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오면 돼. 주변에 가봤자 갈 곳이 없어. 거기서 다 쓰고 오면 돼.”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을 돌아볼 생각 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시설만 이용하고 가는 것으로 되고 그 A라는 회사가 연천군에 조성을 잘해 놔서 돈 많이 벌더라는 홍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유치하고 어떤 사업인지 용역을 받고 이런 건 좋은데 우리 지역에 그런 대형 사업이 들어오는 거 정말 반기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우리 연천군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와 우리 주민에게 주는 소득향상이 얼만큼인지 그걸 먼저 분석하고 목적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하는 이 사업처럼 들어와서 임대받는 이분들도 그다지 재미도 못 느끼고, 우리 연천군민들도 돈만 투자했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득이 뭐가 있냐고 해서 원성의 목소리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이걸 전제로 해서, 이걸 모델로 해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민간유치를 시키고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인지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수님 우리 민자 투자가 들어올 때 우리가 국·도비 주고 우리 군비 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거를 지향하겠다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연강 포레스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현장확인을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옆에 미라클타운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낀 게 뭐냐면 그 근처 시장형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연천에 올까요. 우리 연천을 도와주고자?, 우리 연천이 불쌍해서?, 우리 연천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당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1차적으로 그걸 봤을 거예요. 1차적으로 참 매력 있는 조건이 접근성이 좋아요. 공항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고 수도권에서 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국립 연천현충원 들어오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거기에 일단 많은 점수를 줬을 거고요. 우리 연천 현지에 와 보니까 보기와는 달리 경치도 얼마나 좋아요? 경치도 너무 좋고 땅 넓죠. 그리고 주변에서 주민들이 반대 일으킬 정도의 가구들이 그렇게 중간중간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토지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올 소지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반한 건 뭐냐면 접근성도 좋고 경치도 이렇게 좋은데 땅값도 싸요. 그러니까 반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연천입니다. 우리의 좋은 여건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민자 유치가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숙박도 하고, 그 안에 레스토랑도 하고, 선물 판매도 하겠다는 것도 다 좋다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저희가 허가를 내줄 조건이… 본의원이 행정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그 앞에 입구나 그 근처에 상가 정도를 우리 주민한테 분양하는 조건으로 원가분양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조금 커지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허허벌판에 그런 걸 조성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하기가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려놓으면 상가를 몇 개 분양해서 거기 들어가서 영업하시는 분을 보니까 손님이 좀 꽤 있다고 주민들이 느껴질 때 그때는 그 옆에다가 본인들이 땅을 사서 조금씩 상가를 형성하고 그 파생되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침고요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형성될 때 그 입구에 보리밥집, 두부집. 몇 집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식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입구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작고 손님들은 줄 서 있고 늘어나니까 거기서 자꾸 식당이 늘어난 거예요. 파생되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들어오는 연강 포레스트 입구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홍보를 어떻게 하냐…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시설만 되어 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곳에 시설만 되어 있다. 너무 좋다, 다 있다. 식당 있고 선물 코너 있고, 즐길거리·볼거리 다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럼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와요. 거기가면 어느 시장을 들러야겠다, 뭘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 아무 없이.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면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그 주변에 홍보거리를 우리가 좀 던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민간투자하는 분들이 연천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조건이 그 주변에 시장형성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밀알 정도는 떨어뜨려줘야 관에서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은 좀 바꿔주는 게 우리 연천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이상입니다.

군수님 생각도 일부는 맞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백의리를 예로 들어보자면 백의리가 굉장히 왕성했던 그 시기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때 70년도에는 그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갖춰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유통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의리가 점점 죽기 시작한 것은 도로가 외곽으로 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군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시설들도 점점 줄어들고,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그 시설 이용하지 않고 시내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곳이고 아까 군수님께서 궁평리는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궁평리에 조성되어 있는 먹거리가 일부러 사람들이 올 정도의 먹거리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군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그나마 오시는 분도 시일이 지나면 점점 발걸음이 떨어질 것이라고 봐요.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리냐면 5사단에 신병교육대 입소식과 퇴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시는 분이 그쪽 먹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먹고 가서 소문을 내서 손님들이 그때 당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입소식·퇴소식이 있는데 그 요일만 하더라도 손님이 와글와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리 음악제를 해 봤어요. 우리군에서 되어 있는 음악제를 해 봤는데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입소식하고 퇴소식 하는데 목적이 거기 있으면 거기만 보고 그분들이 식 끝나면 가고 퇴소식 하는 날은 나오면 쉬게 해 주기 위해서 펜션으로 들어가서 먹거리 싸가지고 와서 먹이고 보내고 하거든요. 거기가 궁평리 홍보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됐으면 우리 그 먹거리촌이 화요일, 목요일에는 잘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왕성하게 돌아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낫습니다. 그나마 낫기는 해요. 바로 부대 앞에 망향국수집이 있는데 망향국수는 바로 문 앞에 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옛날부터 홍보가 됐고 유명세를 타니까 여름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군수님 생각으로 먹거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홍보하면 궁평리는 걱정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백의리 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백의리 빈집활용 용역보고 할 때 백의리의 중점은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숙박 위주로 가는 그런 프레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 마을의 역사가 있는 마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역사가 변했다고 하는 희로애락을 주제로 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백의리에 빈집활용 하는 그 상태만 보고 오기에는 한 번은 올 수 있어도 두 번 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백의리도 발전하고 그 옆에 있는 궁평리도 발전하고 같이 가려면 빈집활용 하는 그 사업과 궁평리도 무엇인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윈-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백의리에 왔을 때 그 옆에 궁평리에 어떤 게 조성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등산도 하고, 올레길도 걸어보고, 구경거리가 있으면 구경하고, 거기서 밥 먹고, 백의리 가서 자고, 거기서 아침 먹고, 궁평리에 와서 돌아보고, 오후에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지 두 마을이 윈-윈 해서 거기가 살아남지 먹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좀 알려져 있으니까 백의리에만 신경 쓰고 궁평리는 조금 제쳐둔다고 하면 백의리를 투자해도 백의리도 우리가 기대 효과 있는 만큼 어느 수위까지 발전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백의리하고 궁평리하고 같이 윈-윈 해서 갈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생각이 단순하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구해 온 걸 오늘 군수님한테 제안드린 겁니다.

군수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아마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 말속에 또 제가 희망을 가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반갑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좀 발전… 이곳에도 무엇인가가 발전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니 군수님 관심 가지시고 용역 정도의 추진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산면은 접근이 좋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아니고 늘어나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지금 도로망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줄어드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을 때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건물이요. 우리 의회사무과 맞은 편에 지역경제과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한 군데에 있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측정기를 필요한 곳에 여러 개 세워서 악취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해서 악취취약지구를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들어 와 있는 것을 없앨 수 없으니 관리 감독이라도 좀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측정기를 세워서 데이터 마련해서 악취취약지구를 지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