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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8

김기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행정국 총괄보고 후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행정국 총괄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복지행정국장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국은 7개과 3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운영, 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단단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 여성권익증진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기능 강화 지원 등 맞춤형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생거진천의 체육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체육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민 중심의 소통과 공감 민원행정 구현, 탈루.은닉 등 철저한 세무조사,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4차 산업 도래에 따른 스마트 진천 건설을 위한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쪽으로 복지행정국소관 7개 부서의 총 정원은 191명이며, 현원은 190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2,095억 1,600만 원, 특별회계 2억 3,300만 원으로 총 2,09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2019년도 하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덕산읍 승격 변화하는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농정부서 통합, GRDP 연구발표대회 개최 및 분야별 인구시책 발굴 추진, 인구늘리기에 대한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 등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내국인 인구 8만을 돌파하였고 명실공히 상주인구 9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순수한 인구 증가를 통해 100년 만에 덕산읍 승격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는 한해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발굴, 보훈 가족의 경제적 복지 증진과 명예로운 보훈 문화 확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로서 통합 돌봄 안내창구를 통한 이동지원, 스마트 안심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본격 추진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복지 지원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입학준비금, 아동수당 보편급여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업무 협약, 청소년 두드림센터 건립 추진으로 선진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기관 선정, 주민등록 인감 업무 유공기관 표창, 도로명주소 업무 유공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6만 여명의 관람객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으며, 2019년 전국 생활체육대전 진천군 개최 경기 추진으로 생거진천의 체육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천종합스포츠타운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등이 조성 중에 있으며 군정 홍보물 자체제작, SNS서포터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역대 최대 징수 2만 8,641건에 40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529억 원, 지방세 탈루.은닉 등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5억 7,000만 원,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설치 등 공평 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전자입찰을 통한 공정한 계약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하였으며 청사 환경 정비, 스마트 전자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무선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정비 및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안정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이 미흡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덕산읍 승격, 농정분야 통합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본격 출범, 군민행복민원실 선정, 분야별 인구시책 발굴, 지방소득세 역대 최대 징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주민 행복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과 일반 행정 영역에서 행정 역량이 다양하게 발휘되는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 진천시 승격 기반 마련을 위해 인구 증가 지원시책에 지속적인 추진과 사람중심의 삶이 풍요로운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복지와 행정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하반기 복지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9분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행정과장 송현욱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천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홍필표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윤유경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인구통계팀장 인사) 박미향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보면 우리가 실행한지 이제 1년째 되는 것 같은데 진천군 관내에 있는 학교 말고 또 부모들의 재정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해 주는데 앞으로 이게,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여기서? 청주지역이나 음성지역으로도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모님들도 다 여기에서 세금도 내고 다 하시고 살고 계신데 그냥 군에서 부모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 주고 재정적으로 해 주면 이왕이면 청주지역이나 음성지역으로도 많이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를 잘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런 쪽에도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그 돈이 크게 들어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거기에 몇 억씩 몇 십 억씩 들어가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이 안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관외, 저희가 현재 파악된 인원이 관외 중학교는 12명,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183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관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외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일단 그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제외를 시키고 지원을 안 받게 되면 나중에 확대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각 지자체도 지금 관외에 있는 학교만 주고 서로 각 자치단체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먼저 시행할까 하고. 그런데 지금 200명 정도 되네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하면.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유후재위원

지금 한 32∼33만 원 나가는 것만 해도 7,000만 원이 안 돼요. 이왕 우리가 베풀고 해 주려면 7,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좀 통 크게 이런 것도 먼저 다른 지자체가 또 우리 진천군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잖아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유후재위원

7억도 아니고 7,000만 원인데 이런 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보면 다 진천에서 월등한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런 데 해 주면 감동받아서 나중에 진천을 이끌어갈 인재들인데 한번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유후재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어디까지 이게 몇 주가 나와야지 보험혜택을 볼 수가 있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몇 주까지 나온 거는 없고요.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유후재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지금 진천군 자전거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인이 자전거 타고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보험이라는 자체도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있다고 해서 그 보험을 알아보고 했더니 8주가 나와야지 보험혜택을 볼 수가 있대요. 우리 골절되면 4주, 5주인데 8주면 중상이에요. 너무 큰 것만 지금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무의미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도 보험회사에서 8주 나와야지 보험혜택을 해 준다고 하는데 8주 이상이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8주면 어마어마하게 다쳐야지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혜택이 어디까지 주는 건지.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저희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장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사망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몇 주부터 이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유후재위원

그것 좀 한번, 다른 안전건설과 행감할 때도 본 위원이 거기에 질의 좀 할 건데요. 8주 이상이면 무의미하거든요. 해 주나 안 해 주나 개인도 보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은 병원진료비하고 다 이런 혜택을 보는데 8주 이상이 나와야 보험혜택을 본다는데 이런 거 한번 체크하셔서 어디 선까지 우리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8주 이상이 너무 크면 또 무의미한 것도 있고 저기하니까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발굴 시책을 하고 계신데 너무 그 점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좋은 건 이번에 실시하신 11월 20일날 GRDP 고성장 실질소득 연구발표를 하신 것은 우리 진천군에서 정말 꼭 필요한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또 우리 지역내 총생산이 군민들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는 정책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단체별로 총 전부 49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1월에 개최된 것도 있지만 11월에 개최된 거는 놔두고라도 6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실시를 한 건데도 아직 우리가 정산처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운영비 단체 여섯 군데 나간 거는 어차피 12월 달까지 가야 되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우리가 실시한 사업들은 정산처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런 거는 출납폐쇄기간이 2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까지만 하면 되기는 하지만 너무 한 번에 이걸 다 하시기에는 그 당시 일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하는 행사 보조사업들은 정산처리를 그때그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지금 그런 거가 현재 운영비 제외해서 26개의 사업 정도는 완료가 될 수 있는 시기인데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지요? 아직 시기가 우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끝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줘서 정산서를 제출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지원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가잖아요.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런 건 빼고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거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이 다 도래돼서 정산서를 제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문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단체들한테 얘기해서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왜냐하면 이거 한 번에 하시기에는 일일이 다 원천징수라든가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결산검사 때 이거를 해보니까 그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데 그때그때 해놓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보조금에 관련돼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일회성 사업은 안 하시는 건지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도 하고 예산파트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구분을 하거든요. 매우우수하냐, 우수하냐, 보통이냐, 그다음에 미흡, 매우미흡하면 저희가 중단하는데 나름대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존속이 판단이 되면은 계속 지원을 할 거고 사업에 효과가 없으면은 저희가 중단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여기에 저희가 7개 읍면에 주민자치 운영비와 행사보조로 4억 1,873만 원을 우리가 예산액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68%의 집행률인, 이거가 우리가 2억 8,376만 3천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지금 집행액보다 초과 예산액을 세우신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은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요? 그러니까 예산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문화축제가 취소되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못한 게 좀 있어서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문화축제.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리가 별도로 문화축제 관련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민자치 예산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문화축제도 같이,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발표회도 하고 그렇죠.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제가 그거를 간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이렇게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좋으냐 하면 주민들의 역량, 재능을 개발해서 본인들이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문화예술 측면으로 해서 이것이 곧 본인들이 발표회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거죠. 또 하나 문화예술 중에서 주민들이 하는 생활예술의 향상도 올 뿐더러 그런 측면은 매우 좋은데 지금은 좋지만 우리가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참여, 주민자치가 이제 우리가 향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 내 행정관리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우리 지역 개발이라든가 문화진흥 이런 공동 관심사를 우리 주민자치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주민의 자치역량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서서히 가고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진천읍만 주민자치회이고 나머지 면은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 범위를 높이고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세 개를 주민자치회로 내년으로 전환을 하고 추후 다시 나머지 읍면도 주민자치회를 하면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은 거를 더 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진천시 건설에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성화가 꼭 필요한 시기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9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인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합리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것을 했고 공무직 노동조합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노사협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교섭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노동조합하고도 하고 공무직하고도 하고, 공무직이라면 청경이나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하고 그거는 별도로 따로 교섭을 하고, 나머지 일반직에 대해서는 별도 또 3차에서 교섭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교섭을 통해서 서로가 의견들이 심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노조로 해서 하나로 노조 조합에 가입돼 있잖아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장동현위원

협상은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틀려요.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따로따로 하게 돼 있어요. 일반직하고 공무직, 공무직은 무기계약,

장동현위원

공무직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협상, 우리가 공무원노조에 하나의 노조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아니, 교섭단체가 틀려요.

장동현위원

교섭단체는 따로따로?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틀려요.

장동현위원

그러면서도 공무직 노동조합은 개별 교섭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 사람 한 사람?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교섭단체가 따로 있어요. 담당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서무팀장 홍필표입니다.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 노조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금과 상관 없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공무직은 2019년도 올해 예산 임금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조와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는 별개로 두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하고, 이게 공무원노조 산하에 다 있는 거잖아요.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공무원노조 산하는 아닙니다.

장동현위원

아니에요?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예, 별개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공무직노조는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예, 공무원노조는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요. 공무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도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개의 단체입니다.

장동현위원

양쪽으로 다 가입되어 있어요?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예.

장동현위원

집행부에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교섭자를 선정해 줘요. 해 주면 같이 저희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우리 군청에서.

장동현위원

이로 인해서 시간들을 엄청나게 많이 뺏길 것 같은데, 벌써 이것만 해도 여섯 번의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물론 서로 이견이 많다 보니까 교섭을 여러 번 하는 건데 해마다 교섭을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장동현위원

하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어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부당한 게 많죠.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이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안하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안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만남을 통해서 절충안을 짜는 거예요, 연말까지 해서.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업무에는 안 실려 있는데 우리 소통보좌관 활동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소통보좌관을 두고 있잖아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소통보좌관님은 별정 6급으로서 그분의 주 역할은 군청 내부 일보다는 군청 외부의 민원 같은 거나 그런 애로사항, 민원을 각 실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민원 같은 것들을 많이 수렴을 하셔 가지고 저희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나름대로 다른 인근 시군들도 그런 보좌관 제도를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해보지만.

장동현위원

소통보좌관 활동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동향을 많이 파악하고서 저희들한테 알려 주세요. 저희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역대 군수 어느 분보다도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지역주민들과 누구보다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통하면 군의 예산을 따기 위한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앙부처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군의 애로사항이나 군의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현안사업들을 잘 전달을 해서 원래 군수님 일정이 바쁘니까 소통보좌관을 통해서 전달도 하고 그것을 또 인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내에서는 충분히,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정부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직 하나가 재정지원팀에서 세종시에 파견 나가 있고 각종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부군수님이나 각 국장님들, 실과장님들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통보좌관님이 정부예산 확보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현위원

군수님의 역할을 군수님이 바쁘니까 그러면 대신 소통보좌관을 시켜서 중앙부처 어느 부서의 누구를 만나고 가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직접 뵙지는 못해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원하는 것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소통보좌관을 채용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 일일이 각종 민원 같은 것 대응하시기가 좀 힘드시고 나름대로 거기 전담요원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정부예산 국회 같은 데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활동하시기에는 지금 그분이 일단 별정 6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장동현위원

우리 군민들이 직접 군수님하고 대화를 요청을 하지 소통보좌관이 있으니까 소통보좌관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소통보좌관하고 얘기가 될까요? 소통보좌관은 지금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가서 내가 이런 역할을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전달할 테니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아니면 비서실을 통해서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을 예약해놓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그 자리에 소통보좌관이 배석을 해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글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군수님께서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소통보좌관을 부르셔서 한번 거기에 대한 현황 같은 것도, 물론 실과장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못하는 것을 소통보좌관이 그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요.

장동현위원

잘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26쪽에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장 마련이라고 해서 15명의 예산이 790만 원 한 8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자연휴양림에서 저희가 미혼 남녀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고 저희가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참여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올해 처음 저희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를 한 건데, 앞으로 계속 저희 나름대로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의 확대를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참여기관이 보면 1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각 기관에서 1명씩 차출이 돼서 시작을 한 거예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장동현위원

자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관에서 하니까 한번 나가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매개체가 돼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드냐 하면 미혼 남녀들이 한 부서에 오래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볼 것 아니에요, 가까이 측근에서 보면. 사람이 멀리 있으면 정이 떨어지고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정이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 더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를 관내의 기관단체만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유사업 저희가 중부4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네,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 2,000만 원 이상 됐는데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경쟁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부의 승인 어떻게 보면,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답변을 해당 부서 팀장님께서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장동현위원

그냥 수의계약 준 거예요?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서무팀장 홍필표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DB구축 이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서 기존에 지금 현재 설치된 업체, 작년에 더 잘했던 업체를 갖다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장동현위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예.

장동현위원

2,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조달청에 해 갖고 한 겁니다.

장동현위원

조달청에 띄워서 경쟁입찰을 붙이는 거잖아요?
필표

홍필표서무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현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진천군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문대생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서 2,1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 나갔는데 명문대는 어디어디를 명문대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그다음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해마다 명문대가 언론사에 발표가 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있는 거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 포항공과대, 카이스트, 한양대, 성균관대 이렇게,

장동현위원

우리가 선정기준이 명문대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장동현위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학회에서 어디어디를 집어서 하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에요. 중앙일보에서 연초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 대학에 들어가 있는,

장동현위원

A급, B급, C급 했을 때,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장동현위원

A급 클래스에 드는 학교를 명문대로 선정한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쪽을 보시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행정구역 조정 4건과 마을명 변경 2건, 마을경계 변경 1건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받으신 거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한 거죠.
성우

김성우위원

받으신 거예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신청받은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됐습니까?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성을 못했는데 이번주 안에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아만 놓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없으신 거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기 때문에 이걸 올리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어서 올린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가서 보면 마을 간 마을이 대립되고 감정싸움들을 하고 분열이 되고 아주 심각해요. 그 부분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동네가 생기면서부터 전혀 모든 부분을 따로따로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마을을 묶어서 이장을 하나로 해놓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대립이 되고 싸우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이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마는 상위법이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나라 전체를 생각을 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끔 뭔가 조정을 해서 주민편의를 생각을 해서라도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행정리 반 설치 구분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올해 한 게 진천읍에 2건 덕산읍, 문백, 이월면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광혜원은 신청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행정구역조정심의회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는데 저희가 법의 한도내에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와 설득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22쪽 보시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우리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 쪽이나 학생들 쪽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모든 걸 다 주관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통합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중.고등학생,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정책이 입안이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할 거고요. 다만, 현재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관외도 일단은 정부에서 시작하기 이전에 관외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할 건데, 타 부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이중 중복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2번째 자유총연맹에서 진천군지회 군민위안의 밤 행사에 지원을, 11번까지는 잘 진행이 됐었는데 폐지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행감자료 7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예산이,

이재명위원장

1,500만 원이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하지만 군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다른 행사보다 참여율도 좋고 의미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폐지가 됐다는 게, 한국자유총연맹 청년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위안의 밤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과정에서 11회 채우는 과정에서 제가 참석했지만 진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심의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자유총연맹 청년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나.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성립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단체명에 사업명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문백면 주민자치위원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280만 원인데 주요사업 내역에는 꽃둘레길 조성 및 면민 건강걷기 대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맞는 거예요? 사업명이 맞는 겁니까, 사업 내역이 맞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명이 맞는 것 같은데 사업내역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위원장

사업명이 맞는 거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네.

이재명위원장

다문화가정 문백면 주민자치위원회에 280만 원 주는데 김장이죠, 그러면 다른 7개 읍면에서 여러 단체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이 그런 데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지금 김장나누기 행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기업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김장나누기 행사는 문백면만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다른 새마을지회 같은 단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 형평성에 맞게 다른 단체도 같이 보조를 해 주든지, 그런데 이쪽 문백면 주민자치위원회만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위원장

여기 문백면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운영현황을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구분을 볼 때 6급직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볼 때 보건소 직에서 보면 6급 정원이 19명인데 현 인원이 25명이에요. 그래서 평6급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이유가 뭐죠? 무보직을 갖고 있는 평6급이 많습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6급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위원장

무보직으로 현재 오랫동안 자리를 못갖고 있는데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을 갖다 그쪽에 있는 직종인데, 이런 보건분야의 직렬을 타파하는 개념에서 다른 각 읍면의 산업직이든지 복지 쪽이든지 민원 쪽의 팀장으로 발령 의사는 없으신지?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무보직 정원이 한 76명, 정원의 10%가 돼요. 대신 그분들이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기회는 단축이 많이 됐어요. 단축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먼저 승진을 해 주면 고맙다는데 막상 보직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건직을 저희가 읍면에 풀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게 되면 타 직렬에서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내에서 근무해야 되고, 특히 또 아시다시피 농업직 같은 경우도 가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직렬을 보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견을 내는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못들어 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보건지소를 두 군데에 보건소 조직개편해서 두 팀 신설을 하고 나름대로 조금씩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광혜원하고 덕산읍 말씀하시는 거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거기에는 나이드신 분의 퇴직자리에 정년에 가까운 분의 보은인사 쪽이 아닌가 싶어요. 괴산 쪽에 가보면 그쪽에 확인해보면, 각 읍면에 그쪽에는 보건직렬을 타파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도 이런 직렬을 갖다가 무보직으로 있는 분이 오래, 어떤 대우차원에서 직렬을 타파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42페이지 봐주시면요, 직원휴양소 사용자 현황을 봐주시면 3년에 걸쳐서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 갔다 오신 분이 있고 다섯 번도 다녀 온 직원이 계신데 이거 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사용자의 규정에 보니까 본 위원이 신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사용 연도에 따라서 근무 연수, 사용 횟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사용을 하면 갔다 오면 모든 금액이 현재 사용하는데 100% 지원이 되더라고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못 간 직원들의 휴양을 이왕이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탈락되는 직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 안 하는 그런 불공평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또 사실은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 활용하신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복지후생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그런 형평성에 맞게 대우 좀 해 주시고. 사용을 하면서 문제점은 본인이 신청을 했으면 콘도나 펜션에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신분증이나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입소하고 퇴소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어떤 절차가 없어요. 본인이 신청해서 그 펜션에서 주인이 본인이 맞냐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진천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안내해 주고 나갈 때까지 퇴소할 때까지 전혀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본인 실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이런 현황이 두세 번 본인들한테 다른 사람 명의로, 아니면 사용 못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완을 할 거고요.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실제 가는 사람만 계속 몇 번씩 계속 중복해서 가서 이번에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가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장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제가 각 면사무소에서 하는 김장봉사를 다 갔기 때문에 어떻게 김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월에는 SKC에서 800만 원을 지급해서 김장을 다 주문을 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광혜원에서는 유영제약도 함께 하면서 적십자와 같이 한 거고요. 새마을은 자체기금으로 했고. 문백 오로지 하나는 주민자치에서 해서 우리가 보조를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대로 해도 기업체에서 다 후원을 해 주고 협조해 주고 같이 봉사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특별히 거기를 별도로 보조금을 내준다든가 형평성에서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대로 충분히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김장행사이기 때문에. 단, 문백은 주민자치에서 그거를 해서 다문화가정에 전달을 하는 그런 김치봉사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체에서 참여하시는 데도 있고 참 고마운 게 이월 같은 경우도 청호나이스에서 해마다, 올해도 한 1,800포기 해서 관내 광혜원하고 이월면에 불우한 독거노인들을 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기업체에 참여 유도를 해서 그런 소외받는 계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정덕희 선도사업팀장입니다. (선도사업팀장 인사) 이태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인사) 유종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민근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정석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인사)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주민들의 복지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복지업무와 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지역통합 돌봄 사업에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개척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진천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우리가 제주도 가서 발표하게 된 이런 사례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장애인 문턱 낮춤 같은 사업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열정을 우리 송석호 과장님과 모든 팀장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3년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상이군경회 운영비 3,014만 4천원을 비롯해서 쭉 9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표시를 못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집행은 하신 건데, 우리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 공백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행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노인회장 등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예산액이 1억 8,048만 원인데 집행액은 1억 8,558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지출이 5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초과지출을 하신 건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과 보조금 집행액은 1억 8,048만 원이 맞습니다. 보조금 집행액에서 오타가 기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오타로. 예.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초과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나 그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에 대해서 페이지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실적 2019년도 걸 해놓으셨는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나눔과 기쁨의 기초푸드 접수현황과 전달한 수가 3월 달에 현저히 낮더라고요. 보통 애버리지(average)가 쭉 나오면 평균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3월 달에 급격히 낮아졌고요. 또 9월, 10월에도 마찬가지 전산접수 전이라고는 표기를 했는데 8월 달은 거기에 배부현황과 전달가구수는 보통 애버리지(average)에 거의 근접해서 관계없고요. 9월, 10월이 현저하게 현재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쯤 이게 자료 입력이 안 됐으면 9월, 10월에 접수현황과 배부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과장님?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추가 자료는 추가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접수와 배분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복

김기복위원

네, 맞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잉여식품을 기탁받아서 배분하는 사업으로 월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8, 9, 10월 추가접수 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보면 급격히 감소가 되니까. 보통 잉여식품으로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면 흐름에서 어느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는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낮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우리 푸드뱅크에서 2019년 6월 20일에 푸드뱅크에서 행정지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6월 20일에는 기초푸드뱅크를 하셨고 6월 24일에는 나눔과 기쁨의 기초푸드뱅크를 행정지도를 하셔서 지도조치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고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초푸드뱅크 기타 물품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식품에서부터 일반 공산품까지 기부식품이 다양합니다. 일반 매니큐어까지 기탁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부 받은 건 아니고 광역 푸드뱅크에서 기탁을 받아서 기초푸드뱅크에 배정한 그런 물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수입내역을 정리를 하고 배분현황을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시정토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잉여식품으로 처리를 하고 또 그거를 적시에 배달을 못 하면 또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 보관할 수도 없고 또 금방 상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여기에 관련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그러한 정책이 들어가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자료는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 운영 실적에 보면 전달가구수를 경로당 같은 데도 전달가구수라고 포함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전달가구수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한 가구수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동네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보니까 이장님한테 와서 이장님들이 푸드뱅크로 물품을 가지러 가더라고요. 경로당에도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 이런 게 안 나오고 가구수로 전체적인 게 통계로 나와 있어서. 지금 7개 읍면 경로당에도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전달가구수로 포함된 건지 질의드렸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24페이지 생거진천 호국안보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주요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세 가지가 다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해서.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격전지탑 인근하고 충혼탑 인근 이 양쪽 두 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지에 적정한 시설물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주로 들어갈 시설물로 6.25격전지비하고 전쟁기념관, 그리고 각종 보훈단체 기념비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후재위원

보훈단체에서는 제실을 원하는 거를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추모제례실도 저희가 이번에도 보훈4단체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2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종합장례타운 조성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장지 운영 계획에 사용대상이 관내 주민 우선 사용이고 예외적으로 관외자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계획대로 관내 주민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공설묘지하고 납골당 운영 조례에 따르면 관외자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본적지가 관내로 돼 있고 직계존비속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관외자를 예외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자연장지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진천군에 개발행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이나 뭐 수용해서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분들도 우선순위로 이런 데 자연장지 같은 데 이번에 새로 하신 데 있죠? 그런 데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조상 묘들이 수용되고 그러면 보상은 조금 받았고 또 조상을 모시려면 임야를 사고 뭐하려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군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주소는 타지에 있는데 조상님들, 부모님들 묘지는 다 여기 관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관외자로 예외조항으로 넣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군에서 사업을 해서 수용되는 데가 많잖아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군에서는 공설묘지만 관내 개장묘에 대한 이용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납골당하고 자연장지는 납골시설입니다.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관내 묘를 개장해서 이장하는 경우에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주소가 타 지역에 있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관내에 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원치 않게 개발하기 위해서 수용된 토지들이 많잖아요. 산업단지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좀 우선순위로, 다른 데 순번이 뒤에 밀려 있다 해도 우선으로 해 줘서 그분들이 조상님들 부모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더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있어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건이 목표치에 훨씬 넘어서 실적이 152%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매년마다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묘지 이용자가 2014년, 15년까지만 해도 연간 한 40∼50기를 안치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연간 한 30기 정도를 안치하고 있고, 지금 납골시설 화장문화가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장려금이 거기에 따라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에도 우리가 추진하다가 무산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민편의 차원에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진천군만 갖고 안 된다면 우리 요즘 진행하고 있는 공유도시 차원에서 우리 중부4군이라도 묶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종합타운이 당초 계획에는 화장장하고 장례식장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화장장 주민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돼 가지고 장례식장까지 이제 사업계획에서 배제를 하고 자연장지만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요. 향후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화장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진천지회에서 진정민원을 받으셨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에서 과거에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을 지회장이 겸임을 해서 두 기관 단체의 사업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복지 프로그램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장하고 센터장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 지회에서 하는 시각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아직도 그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서 그 단체 업무를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갈등부분이 약간 있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사업추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체하고 기관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소를 한 부분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 단체에서 사업 영역을 놓고 왈가불가 했던 문제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그걸 조정을 잘해서 두 개 단체에서 사업영역을 놓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회에 시각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이 한궁 프로그램이라든지 점자교육, 보행교육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협회 지회에 회장하고 임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회장하고 센터장하고 같이 모여서 지난번에 한번 같이 대화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업무의 영역을 명확히 구별하셔 가지고 시각장애인 연합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두 기관에서 분란나지 않도록 꼭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 시각장애인 그분들한테 안마지압원 말씀도 한 번 드린 적 있었잖아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푸드뱅크 주무팀장님이,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입니다.

임정구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예산집행이 한 5,000만 원 하고 있죠?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임정구위원

이 예산 사용 용처가 어떻게 돼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주 집행은 주로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임정구위원

인건비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임정구위원

그럼 인건비라면 푸드뱅크의 직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직원 중에 팀장이 있잖아요. 종사원과 함께 있는 그 인건비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인건비죠, 팀장님하고 배송 직원이죠?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임정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푸드뱅크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물품 접수를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주로 식품인데 이 식품을 접수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중앙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배정된 물품에 한해서 그게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잉여식품이 보면은 우리 관내에도 식품회사가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 혹시 금년도에 대략 그냥 건수로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중앙 푸드뱅크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요. 관내를 통해서 온 거는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따로 하시지 마시고, 관외가 주로 많죠? 관외가.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주로 관외에서 많이 접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물품을 기탁하는 회사라든가 개인회사라든가 아니면 식품회사에서 진천군 푸드뱅크로 직접 다이렉트로 기부 의사를 밝혀서 전달이 되죠? 식품회사에서.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날짜 임박할 때.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그습렇니다.

임정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또 주문을 받아서 기초푸드뱅크로 진천군으로 다시 배정도 해 주시고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우리 진천군으로 들어오는 푸드뱅크로 들어오는 식품 물건이 있잖아요.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 관내를 7개 읍면을 통틀어서 골고루 배송을 하죠?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임정구위원

기초생활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달을 해 주잖아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이 배송은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거기 팀장님하고,

임정구위원

직원이 하시는 거죠?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임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팀장, 배송직원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배송의 문제가 잘못됐고, 내가 문제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배송문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또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정 팀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네. 이 푸드뱅크가 문제점이 많아서 내가 이 부분을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품이 경로당으로 가는 물품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에 물품이 들어가야 돼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원래 100분의 80정도는 개인에게 보급이 되고 20% 정도는 사회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시설이라든가, 그렇죠?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임정구위원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로당도 들어갈 수는 있죠.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물품이요, 아주 전달이 잘못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회장님이 내가 좋아하는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와서 좋은 물건 들어왔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면 잘된 일인가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저는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여기서 제가 요청을 하면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이 푸드뱅크 우리 군으로 기탁하고 기탁자의 그런 마음도 헤아려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지 회장님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이장뿐이 아니에요, 이장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말에 나와 가지고 가족들이 가지고 나가서 주고 말이에요. 이거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푸드뱅크가 이게 올바르게 돌아가겠어요? 배송직원 우리가 군에서 예산 인건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죠. 좋은 물건은 자기 지인들 이장님한테 와서 가져가라고 하고 유효기간 하루 남은 거 정도는 배송직원들한테, 배송직원들이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심지어 우리 관내에서는 이 물건을 받지를 못하고 어디야, 경기도 이천, 여주, 성남시까지 가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 푸드뱅크 들어오는 물품이 정말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혜택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게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심지어 거기 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 가지고 그걸 가져가더라고. 주말에 푸드뱅크 창고키를 회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와서 전화해 가지고 음식 가져가라고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꼭 진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로당에 우리 자체 운영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임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물품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갈 게 아니라 독거인한테 주고 남는 물품은 복지시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관내에, 요양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시설로 갖다 주셔야지만 이분들이 골고루 그걸 받아쓰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푸드뱅크 물품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물건 푸드뱅크에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우리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1억 9,563만 6천원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3페이지 무슨 내용,

장동현위원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해 가지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여성가족과 사무입니다.

장동현위원

잘못된 거라고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그건 여성가족과,

장동현위원

아, 여성가족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2018년도 하고 19년도에?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2018년도, 19년도 수의계약 건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위원

네.

임정구위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량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나라장터나 전자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00만 원 이상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전자입찰 외에 특정 사업이나 아니면은 우선 구매대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담산업개발이나 2018년도에 조성 폐기물 처리 용역하고 쭉 내려오시면 2019년도에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증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지금 주식회사 세움이라는 데는 가설자재 전문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 세움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세움 회장님이 가설자재 회장도 맡고 있고 대한민국 협회,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지정폐기물 처리를 이걸 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지정폐기물 진천군에서 직처리 할 수 있는 데가 동아환경하고 범진 진천군에 2개뿐이 없는데 그런 데가 수의로 들어와서 둘 중에 한 군데가 결정이 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데는 세움이라는 데는 또 처리하러 동아환경이나 범진을 가야 돼요. 이게 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설자재 임대회사에서 이런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건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 용역은 저희가 회계정보과 계약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진천군에 지정폐기물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 두 군데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이런 업체에서 하면은 다시 본 위원도 금방 말했듯이 범진이나 동아환경으로 또 처리하러 가야 돼요.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를 처리를 하려면. 그런데 한 번 더 거쳐 가잖아요. 그런 데를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범진이나 동아환경이 수의계약을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가설자재 임대회사나 첨단산업 개발이라는 데서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거는 회계정보과 계약팀하고 한번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행감자료 마지막 페이지 47페이지 봐주시면은 보재이상설 기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문제점 및 대책 포함해서 사업비가 87억 7,000만 원에서 50억으로 규모가 축소된 부분인데 11월 달에 기념사업회에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자부담 확보 이행을 촉구를 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촉구를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전화도 했고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공문을 보냈어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기념사업회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답장이나 어떤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최근에 한번 기념사업회에서 방문을 해서 확인한 내용은 아직까지 연초에 확보한 자부담액에서 추가 확보금액은 없고 연말까지 1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총 사업을 조정하는 방안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없다, 자부담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위원장

87억 7,000만 원에서 50억까지 규모가 축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고하게, 전정애 부군수님 계실 때 부군수님이 복지행정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 부군수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변경 검토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부분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 19년, 4년에 걸쳐서 첫 삽을 못 뜬다는 게 참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정애 부군수님 자리에 계실 때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엄밀하게 업무 협조를 받아서 더 빨리 도청이라든지 보훈청에 가서 이런 부분을 갖다 다른 업무 제쳐놓고라도 이런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변호인단에 법률자문도 받았고 도 감사관실에 사전감사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우리 권한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난감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과 유후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9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윤순자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보육지원팀 김석환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인사) 아동친화드림팀 김영국 팀장입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인사) 청소년팀 이청희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청소년수련원팀 최명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에 1억 9,563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저희가 청소년 육성회에 보조를 주고 있는 사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발해서 한 4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관리하는 교사로 3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프로그램비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초등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4, 5, 6학년입니다.

장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중간에 주요내용으로 보면. 번역사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통번역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다문화센터의 다문화 이주여성 중에 한국말도 잘되고 또 그쪽 언어도 되고 그래서 베트남어에 1명 그다음에 중국인 1명을 채용을 해서 다문화가 그쪽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에 대해서 통역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서 상시 그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자꾸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의 기업체 간부들이나 오너들이 그 사람들 말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줘서 회사나 농장운영에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외국인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 부분은 아마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그중에 근로자로 와서 또 가족이랑 같이 와서 이쪽에 등록을 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폭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문제로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와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외국인이 우리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건 내가 그 사람들 말을 잘 전달을 시켜야지, 내말을 잘 전달시켜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몇 명 이상을 고용하고 했을 때는 내가 필요하니 내가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그 사람들을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생산성 배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고 했을 때 손짓 발짓으로 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 언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긴장하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정부분의 근무를 거기에서 해서 취업알선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 일정부분 주인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척 해서 말썽을 일으켜서 주인 스스로가 “나가” 하고 보내는 그런 실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네끼리만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가 돼서 어느 일자리가 좋고 또 임금을 많이 받고, 복지시설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꾸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그렇게 몰고 가면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어쨌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시간만 때우면 임금을 받는다는 사고도 있을 거고 그런 사고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나라의 말을 조금이라도 숙지해서 배우면 자기의 작업능률도 향상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은 하는데 아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국장님, 제가 낸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자 쪽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라든지 또 기업체 쪽에서는 진천상인 쪽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농민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쪽하고 다 같이 합심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운영하면서 그전에 흑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자로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2018년, 19년도.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고요. 그래서 조금 저기하고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확보도 해 주시고 해서, 요즘은 수련생 아이들이 1인 1실에 화장실이 없으면 상당히 시설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갖고 화장실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올해도 작년하고는 엇비슷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배가된 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인데 공사 완료하는 걸로 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전체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동현위원

전년도의 운영비로 보면,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한 6,000만 원 정도가,

장동현위원

9억 얼마 들어갔고 수입내용으로 보면 수입 합계가 7억 6,800 이렇게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년 치 저기이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로 수입내역을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엇비슷하게는 됩니다.

장동현위원

그전에는 운영이 잘돼서 흑자로 계속됐지 않았어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거의 그렇고. 올해 약간 시설이 자꾸 낙후화되니까 올해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좀,

장동현위원

지금도 예약이 계속 밀려 있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잘 운영해서 투자에 비해서 흑자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번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 가지고 10명에 1억 6,5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 군비 보조가 3년으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장동현위원

우리가 3년 하면 지금 2019년이니까, 이게 인가날짜가 99년 7월 23일이면 이미 끝난 저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3년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동현위원

아니에요, 26쪽에 가정폭력 해 가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운영비에 1억 6,500여만 원이 지원돼서 중간에 2019년 예산현황에 보면 군비 보조가 밑에 줄에서 보면 군비보조가 3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아, 그건 인건비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시설이 24시간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교대를 해야 되고 시설장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추가하느냐고 일단 3년 동안만 한정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인가 날짜 1999년인데.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도, 올해, 내년까지 아마 3년 한정으로.

장동현위원

전년도부터 지원해 준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자체는.

장동현위원

2019년도 예산현황으로 보면 3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1억 6,500 이게 인가 날짜에 준 게 아니고, 운영현황에 보면 인가 날짜해 가지고 같이 써 있어서 19년도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최초에,

장동현위원

3년으로 한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일단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3년간만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거고, 지금 시설종사자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아마 더 추가돼서 이것도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면 거의 시설규모에 따라서 수용인원은 항상 같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국도비로, 그 1명 종사자를 4명으로.

장동현위원

아니, 예산 군비를 3년으로 한정돼서 보조를 해 주는 거는 종사자 인건비 자체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종사자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3명이 근무를 했을 때 외부에 나간다든가 치료를 하거나 야간에 폭력을 출동하게 되면 사실상 3명이 근무를 할 수 없고 1명을 더 여유 인원을 두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이 전체가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군 자체예산을 3년 동안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현위원

6,500만 원만?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인데 내년이 되면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이 바뀌면서 종사자가 4명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동현위원

우리 군비는 없고 국도비로만 전액 지원이 돼서 운영은 계속적으로?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1명은 항시 대기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4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3명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로 해서.

장동현위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폭력이 폭력성이 있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항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장동현위원

우리가 수용인원에 비해서 1명이 관리하기에는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까봐.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늘 대기하는 걸로 해서 근처에 있다가 무슨 신고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인계를 해와야 된다거나 이럴 때 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시설 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질까 봐.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시설 내에는 비밀시설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현위원

시설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이런 저기하고는 비밀리에 격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그 시설을 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설에 있다 라는 것을 그 가해자들이 모릅니다. 경찰에서 인계를 하고 그럴 때.

장동현위원

본인이 그걸 모르고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 내에서 사고발생 원인이 생겼을 때 1명이 지금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장동현위원

1명 관리하고 있고 1명은 대기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를 발생해서 폭력성을 띄고 관리자한테 만약에 저기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 수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동현위원

예.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수용되어 있는 생활시설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해서 종사자를 갖다가 폭행을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예, 거기 내에서 봉사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만 관리자한테도 만약에 덤비고 하면, 불만을 표출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태 그런 사례도 없었고 거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와서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본인이 폭력성을 띄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기한데 인근 파출소하고 해서 항상 계속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폭력으로 저기한 사람들은 폭력성이 항상 내제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자기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절제가 안 되고 했을 때 관리자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파출소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연결체계가 될 수 있는 건가.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의 보완책을 잘 갖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기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혹 시 발생할지도 모를 저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마찬가지로 그 밑에 아동폭력 피해자도 있거든요. 거기도 5명이 종사를 하는데 거꾸로 아동들은 좀 우리가 몇 세까지 거기에 수용이 돼서 하는지는 몰라도 7명에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가정폭력은 어른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4명에 10명이 종사해 있고 여기는 7명에 5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뭔가 잘못 배치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들어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여기 아동폭력시설이랑 여성가정폭력시설이랑 근거법령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기준에 맞춰서 시설종사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폭시설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파출소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예산만 지원해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주고 나서도 그 시설을 잘 관리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7페이지에 보육인프라 구축 및 품질향상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쭉 밑으로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운영 적정성 제고 및 신뢰성 제고에 어린이집 상하반기 정기점검은 뭐를 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점검항목은 아동의 급식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을 갖고 그 지침에 따른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하는 걸 지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학차량이라든가 아동학대 발생 여부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회계처리 이런 쪽으로 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점검을 상하반기에 나갈 때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기간을 정해놓고 나가기도 하고 또 가끔 전화라든가 민원이 좀 접수가 되고 그러면 불시에 나가기도 합니다.

유후재위원

아까도 며칠 전에 통보하고 기간을 한달 기간에 나간다, 12월 1일부터 30일 나간다 그러면 점검할 때 그쪽에서 그 당시에만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실 급식 같은 것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란 하나로 100명을 먹이고 하는데 그 기간에 나간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놓으면 거기에서 다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면 우리가 크게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전에 통보해 주고 나가면?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을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는 100인 시설이 안 되는 데는 별도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짜주고 급식관리센터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위생팀하고 해서 합동으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유후재위원

본 위원은 미리 날짜를 정해 주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게, 어저께 언론에서 청주에도 곰팡이가 핀 샐러드를 어린이집에서 먹였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유후재위원

불시에 가서 그런 것을 잡아낼 수도 있고 날짜를 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내에는 잘 줄 수 있잖아요, 맨날 다른 것을 좋게. 그런 것 좀 불시에 나가서 날짜를 정해 주지 말고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거기도 2인1조로 우리가 타야 되잖아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것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주무관님이,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경찰서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차량팀, 또 저희 보육팀 해서 합동으로 해서 점검합니다.

유후재위원

이런 것도 불시에 미리 언지해 주지 말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의 지인이 어린이집 통학해서 사고가 났는데 차에서 내려 주고 기사분 혼자 있으니까 아이가 반대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에 치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2인1조가 안 탄 상태잖아요, 앞에 도우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단속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불시에 나가서 이것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어린이집 CCTV가 두 달인가요, 하드?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2개월입니다, 보관 기간이.

유후재위원

법적인 게 2개월인가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더 이상, 더 길게 3개월, 4개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저희도 그거는 굉장히,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그거는 언지를 해 주는 것보다 불시에 딱 가서 점검해 주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점검하시는 담당주무관님이 몇 분 가서 하시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육팀이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2인1조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저기할 때는 4명이 한꺼번에 나가기도 합니다.

유후재위원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다 합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불시에 나가서 점검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언론에 뭐가 나오기만 하면 아주,

유후재위원

자주 보실 거라 생각하고요.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행정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특별 어린이집 전수조사에서 행정지도 13개소를 했는데 13개소의 내용이 뭐가 있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주로 행정지도 13개소는 특기적성비라든가 그런 거를 접수를 해놓고 제대로 지출이 안 됐다 라고 해서 민원제기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급식이 부실하다든가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후재위원

급식을 사전에 언지를 해 줬는데도 부실하게 이렇게 해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늘 저기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 데는 행정처분해서 아예 폐원 처리할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언지를 해 주고 가는데도?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또 행정자료 9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교체 요구가 들어와서 제기자는 어린이집 학부모인데 어린이 학대사건 때문에 과장님이나 김석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 많이 썩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자진사퇴하셨는데 행정 경찰 저기에서 지금 형사사건에서 어떤 상태지요, 현재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부의장님께서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름내내 한 2개월 이상 저희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다 같이 헙조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 원장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 어떻게 됐다 라는, 아직 조사 받으러도 안 갔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류 중으로 그냥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CCTV자료 2개월이 보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해서 과태료는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과태료는 그전 사퇴한 원장님한테?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당시 시설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후재위원

CCTV,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저기하신 분들한테 그런 거를 좀 교육을 더 확고하게 하셔서 CCTV 훼손 같은 것 못하게, 일부러 하드를 교체했잖아요. 그 자료를 폭력사건 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원장님들한테도 그런 저기를 확실히 하셔서 그런 것도 못 건드리게 하시고, 아동폭력이 더 일어나지 않게 이것도 원장님들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교육할 때 이런 거를 더 강조해서 문제가 되면 아예 페널티도 더 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앞으로 할 수 없고 이런 저기를, 보육교사도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확실히 인지를 시켜 주는 교육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어린이집도 보육교사님들이나 원장님이 지상파에 안 실리게끔 강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작년에도 아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학대아동피해 학생이 지금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으신 거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어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입소하는 학생이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아동학대 시설은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아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에서 옵니다. 서로 연계가 돼 갖고 피해 저기와 원거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정구위원

우리 관내의 피해아동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서로 연계해 갖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아동이 발생하면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임정구위원

타 지역으로 가고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금년도에 지금 현재 7명이 입소하셨다고 하셨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입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떠한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호하고 있다가 그러면 퇴소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퇴소가 최장 입소기간이 3년으로 돼 있고요. 그 아이가 나갈 곳이 없고 18세가 넘어가면 시설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통해서 18세 미만 아동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관리를 쭉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혹시 없나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부모들이 그 시설은 찾아오지를 못하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 정확하게 진단이라고 할까 그런 게 내려지고 판정이 되고 그 아이가 만약에 동의를 하게 되면 돌려보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모가 찾아오는 거는 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대를 받아서 이 시설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부모가 이제 마음을 돌려서 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다시 건전한 사고를 갖고 더 이상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저기를 외부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판명이 되면 돌아가기도 합니다.

임정구위원

돌아가기도 하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18세 도래되기까지 이 시설에서 학교도 보내 주고, 중.고등학교까지 다 보내주겠네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 가고 아이들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학습지원 같은 것, 그다음에 정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 지원은 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들이 거기도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3교대를 해서 심리치료라든가 생활지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그리고 사업비로써는 아이들의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이런 식으로 전체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현재 7명이 입소된 아동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몇 명이나 입소가 돼 있나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7명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2명은 우리 지역의 아동이고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운영도 하고 계신 거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현재 이 시설에는 지금, 여기는 어른이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른도 있고 엄마가 오게 되면 동반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이 오는 경우에는 아동도 같이.

임정구위원

엄마하고 자녀하고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받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 같으면 전학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전체 다 옮겨서 보내고 합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되신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10명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열 분이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임정구위원

이분들은 다 우리 지역 분들이시고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임정구위원

이 시설도 전국적으로 공동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집 근처에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발생된 저기들은 청주로 간다든가 제천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도 하고 저희 시설에는 청주에서도 많이 오고 일부 또 진천에서도 가기도 합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립 기회는 어떤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나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자격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요양사보호사 자격을 두 분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심리치료라든가 치료회복 위주로 하면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또 개중에는 자활할 수 있도록 자격증 운전면허라든가 중장비 면허 이런 것도 본인이 원하면 알선을 해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시설에서 언제까지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보통 1년이나 이 정도는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또 금방 회복이 돼서 가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1년 이상씩도 계십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이 시설도 조금 전에 아동학대시설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임정구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기관에 입소가 돼서 어느 정도 치유되거나 아니면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 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기관이 공동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이쪽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보시면 4페이지를 봐주시면 한부모가족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려운 분들 같으신데,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해 가지고 쭉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설은 미취학부터 초.중학생 특기적성 개발비부터 해서 양육비.교육비 지원해서 전세대 난방비까지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시는지?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에 입소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조사팀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가 되면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한부모가족에는 저희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모자, 청소년부자가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한부모 세대가 한 204세대가 됩니다.

임정구위원

204세대예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은 한 518명 정도로 해서 그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또 난방비, 특기적성 개발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니까 한부모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면 지원은 없는 거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52% 이하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겨울철에는 전세대에 난방비까지 지원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난방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신설부서로서 아직 여성과 우리 청년들이 주민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원도 사회복지과처럼 왕성한 상태가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부터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여성친화도시라든가 다문화가족 소통지원이라든가 그 외에 제도밖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들까지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미숙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진천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또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16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현재 저희가 7개 센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우리 진천군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요, 과장님?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전에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저희 아동친화드림팀에서 하는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아동이 아닌 이외에 전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방과후에 갈 곳이 없고 또 다른 저기한 집안 아이들은 학원을 가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법안이 아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만을 관리했었는데 이거는 일반아동까지도 관리를 하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진천에 있고 이월하고,
기복

김기복위원

사랑나눔 지역은 어디 지역인가요?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사랑나눔이 진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진천이고?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덕산 쪽에 아동이 많은데 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쪽에는 저소득층 아이들보다는 어느 정도 아파트의 면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희가 그쪽에는 한번 지역아동센터를 지난번에 SBS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덕산에 임대아파트가 작은 게 없고 그래서 낙방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덕산 쪽에 하나 증설을 해보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센터의 기능은 굉장히 좋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시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한 이유는 지금 우리 7개 센터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역별로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덕산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언급하신 대로 이러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가정형편이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막 돌려서 많으면 5군데를 돌려서 퇴근할 때 마쳐서 가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함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부모들이 맡길 데가 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덕산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물론 저소득층보다 그 아파트 면적에 비해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학부모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네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야 진천군이 그야말로 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아이들을 어디에다 편안히 맡길 데가 필요한 곳이죠. 그런 부분에서 덕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덕산에는 인구도 많고 젊은이도 많은데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설치를 하려다가 저소득층보다는 보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천년나무3단지인가 그쪽에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하려고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보통의 아이들이 가서 방과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우려하신 대로 방과후에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일단 혁신도시내에 다함께 돌봄센터 진천에서 2호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좀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만약에 추진해 주신다면 거기에 덕산인 학부모들이 다 가정이 넉넉한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디 맡겨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행감자료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지만 우리 자료에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가 바로 신설돼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셔서 많은 성과도 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 진천군이 조금 보완을, 여성가족과로서 조금 보완을 해 줄 것은 저희가 요즘 양성평등으로 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들이 우리 진천군은 아직도 부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성인지 분석을 지난번에 제가 토론하느라고 분석을 해서 그걸 한 결과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 대상이 68개예요. 11개 시군 단체 중 성인지 관점 정책이 900개가 있는데 저희 진천군은 오로지 68개이고, 거기에 또 성인지 예산은 우리 총 예산에 2017년도는 4.4이고 2018년도는 그나마 줄어서 4.1%에 지나지 않은 아주 적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68개 사업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신규발굴 규제로 해서 들어간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61개 사업들이 그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지 예산도 적고 관심도 적고 아직 우리가 미숙한 단계인데, 왜 그런가 제가 그거를 혼자 그 자료 속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또 성인지 예산편성은 예산팀에서 하고, 예산팀에 계신 분들이 또 이런 성인지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러고 또 결산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니까 이런 어떤 협업관계가 지금 우리는 안 돼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또 하나의 제가 문제점으로 본 것은 결산검사를 제가 지난 회기에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해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를 제가 다 알고 하지만 성인지 결산자료가 올라왔는데 시간상 20일 동안에 그 시간상도 그렇고, 저도 계속 거기에서 제 담당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성인지 결산을 다룰 만한 전문가도 없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성인지 결산은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대로 그냥 전에 교육자료에 나온 그런 평가흐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도 하실 거고 그것도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하고, 우리가 또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15만 인구로 가야 되는데 모든 예산들은 점점 증액되고 가는데, 지금 우리 성인지 예산은 4.1%에 아주 소수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 우리가 순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 11개 시군 단체에서 사업대상수로 보면 다섯 번째로 가는데 그나마 사업예산은 성인지 예산은 적으니까 여덟 번째인가 일곱 번째로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서 모든 분야가 다 선두로 달리고 있는 진천군인데 우리가 지금 하시는 사업에다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올해는 워낙 신설됐고 하시는 일이 많고.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 우리 예산은 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여성가족과하고 예산팀하고 회계정보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에서 전문가 컨설팅도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육시설별 보육아동 현황 및 운영 지원실적(2019년도 10월말 현재) 하셨는데 23페이지요. 소재지에 덕산읍, 문백면, 광혜원면 보면 아동정원은 20명에다 아동현원이 20명, 17명, 덕산읍이 20명, 문백면이 17명, 광혜원면이 7명인데 인건비는 똑같이 9,73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운영비에서는 차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덕산읍이 4,115만 원이고 문백면은 인원수가 적은데 덕산읍에 비해 아동현원이 3명씩이나 적은데 운영비가 5,330만 원이면 1,200만 원이 더 많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6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형태가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가정보육시설, 그다음에 민간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전부 지원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인건비라든가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80%가 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 민간시설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일부 지원된 거는 영아반이 개설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간차등형이라든가 공공형이라든가 열린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혜원면은 아동현원이 7명에 9,730만 원 지원이고 덕산읍은 20명에 똑같이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아동현원이 적은데도 같은 인건비가 차등이 너무 심하지 않나.
미숙

이미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영아반이 개설이 되어 있고 안돼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민원과장 안재승

이재명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태우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인사) 임병곤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인사) 한선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이현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인사) 김태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이재명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이재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보면 4페이지에 군민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인데 주요성과지표가 목표를 설정해놓은 게 조금, 여권발급건수를 국내 내수경기도 안 좋은데 이걸 목표로 삼아서 실적으로 하는 게 조금 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수경기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것도 실적에 하는 게 보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좀 시정해 주시고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7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정확한 지적행정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정밀화 사업을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역 계약이 8,000만 원인데 진천군 관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뿐이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관내에 여기뿐이 없어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지적측량을 하는 데는 지적공사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성이나 충북측량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요새 보면 진천군의 고품질 바른 땅 바른 지적 실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지적공사에서 다 맡아서 진행되더라고요. 관내에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게 지적공사뿐이?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

유후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고. 13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징수액을 많이 하셨는데 징수액이 지적조사를 새로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필지에 대한 걸 징수한 건가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재조사를 전체적인 지역에서 가감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땅이 있고 줄어드는 땅이 있고 그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지적재조사 해서 바른 땅 고품질 땅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정서에 아직, 내가 평생을 쓰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뺏기는 땅이 있고 늘어나면 좋아하는데 없어지면 많이 서운해하실 거잖아요.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없었어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그거는 미리 그 사업착수 전에 마을회관에 직접 담당팀에서 출장을 가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을 측량할 때 입회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불만의 소리라든지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는 현장에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입회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평생 쓰고 났는데 이제 억울한 거예요. 남의 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뺏기니까, 뺏겼다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내가 쓰고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둥 한쪽은 저쪽 집에 가고 대문은 또 옆에 집이 차지하니까 억울한 거죠, 평생 쓰고 있었으니까. 맞는 저기인데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해서 이거 끝나고 나니까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동네마다 다 씨족사회잖아요. 이걸 지적재조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남 땅인데도 내가 쓰고 있었어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동네 주민들끼리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충분한, 설명회에 갔을 때 충분한 설명을 계속 또 한번 해 주고 반복적으로 해 주셔서 좀 이해를 거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 좀 써주세요. 동네마다 아직 시골어르신들은 이해를 잘 못하세요, 암만.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을 현장 민원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대상마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거를 알려 주셔 가지고 좀 동네 주민들끼리 불화설이 없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업무보고에 지적정밀화 사업에서 우리가 지적도를 보고서 군유지, 국유지 판단을 할 수 있나요? 회계정보과에서 그전에 용역 발췌할 때 군유지와 국유지, 도유지 판가름을 할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유지 관리, 도유지 관리 이런 것을 도면으로 보고 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적도면 정밀화사업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정밀화 사업은 금년도에 초평면에서 실시를 해서 완료가 끝났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시스템상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군유지, 도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좀 확인이 다 끝났으면 좀 보여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야지 그걸 좀 보고.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어디에서 책정을 하죠?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1년에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장동현위원

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가 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가 산정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엊그저께 제가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듯 이월에 공공주택단지내에 어떻게 됐든 지가가 잘못돼서 감정평가가 잘못나왔다고 보거든요. 거의 동일한 택지내에 가격변동이 심하니 평당 20만 원씩 차이 나서 어떻게 땅 주인이 돈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우리가 개발예상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 산정을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공시지가 적용을 안 하고 땅 보상관계는 그 필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컨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혁신도시에 지가 산정이 상당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다 한 일이니까 지가가 상당히 낮아서 만약에 혁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되면 지가가 상승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땅값을 계산해서 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가가 낮으면 감정평가도 같이 떨어지죠.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그거는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장동현위원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런저런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 요인으로 지가가 낮게 평정이 되면 전체적인 감정평가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1년에 100%씩 올려 줘서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때에 논 시세가 거래되는 가격이 3만 5천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받았을 때는 16만 원, 17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미리 예측하고 감정평가를 지가평정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갈 때 땅을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할 때 좋은 지가평정 때문에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면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개발산업을 하는데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낮은 저가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 토착민들이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땅값을 받아서 이주를 시켜 주려고 하면 지가산정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나중에 감정평가가 그래도 목표치에는 미달이 될지 몰라도 그래도 좀 더 나은 감가로 받아서 이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하는데,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다음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행감자료에 보면 12쪽, 13쪽에 과태료 체납현황, 과징금 체납현황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없는 거죠?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해당없는 것은 자료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부담금 해서 부과일자하고 납기일자하고 어느 부분은 시간이 많은데 어느 부분은 부과일자가 9월 30일 부과시켜 놓고 10월 30일 납기일자를 정해 놓으면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을 주게 돼 있거든요.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부과일자와 납기일자가,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림필유라고 다리 건너 읍내리 4구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동현위원

아니,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행감자료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해서 납기일자까지 보면 적기에 납기를 다 했어요. 거의 많이 했는데 미납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다 수납이 되고, 그래서 9월 30일, 10월 30일 해서 성숙된 군민의식을 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납기일자가 어느 부분은 6월 19일에서 12월 19일 이렇게 해서 6개월 있는 데도 있고 한달 준 데는 거의 납기가 다 됐더라고요. 체납이 미납이 걸려 있는 데가 몇 개 안 돼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그거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게 다리 건너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에서 정당하게 2017년도에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이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돼 가지고 체납액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4억 얼추 가까이 한 5억 정도 가까이 부과를 했는데 조합원들 주택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체납액을 갖고 있다가 금년도에,

장동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부과날짜를 9월 30일, 납기일자를 10월 30일로 한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이 제대로 잘됐어요. 쭉 돼서 몇 사람만 체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된 데, 납기미도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여기는 왜 1개월의 유예기간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납기일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독촉해야죠.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동현위원

문제 없었어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예.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과징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가산금,

장동현위원

가산금을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제 날짜에 내는데.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지금 현재 조합원 209명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183명은 납기이내에 납부가 완료됐고 26명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된 상태인데 독촉장이 나가 가지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날짜가 촉박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적용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6개월의 시간을 줘서 해야 맞는데.
재승

안재승민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림필유가 기 체납된 게 2017년도에 부과됐는데 주택조합 정상운영이 안 돼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 체납된 주택조합은 6개월을 주지마는 납부자가 변경됐을 경우 개인별로 고지 발부됐을 경우에는 납기가 한달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