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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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으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어제 심의한 조례를 포함하여 총 2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인제군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청소년수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청소년수련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청소년수련 시설의 위탁 운영 신청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시행 규칙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청소년수련 시설의 위탁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수련 시설의 위탁 운영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위탁 기관을 명확히하여 기존 위탁 업체의 장기 위탁을 제재하고 특정 단체에 위탁 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위탁 기간 및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7조2항에 위탁 기간 연장 시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안 제7조 3항에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청소년 전문가 비율을 확대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 합리적인 이용료 분쟁 해결 기준을 정비하고자 이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 거래 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 시설 현황은 지금 4개 읍면만 있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읍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에 문화관에 있는 시설을 청소년 문화 시설로 보고하시는 거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같이 투자해 가지고 문화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같이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체를 보면 청소년과 성인이 한마당이 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어울림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꺼려할 수도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소년수련 시설 별도 그다음에 문화관 시설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같이 끼워 맞춰놓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결코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뭐 순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은 별도로 갔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인제읍에 진출입로가 별도로 있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로 있어요. 청소년 단체가 인제군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각 읍면에 다 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수련 시설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인제군에 몇 개 단체가 존재하냐?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인제군에는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 YMCA하고 YWCA 그리고 RCY라고 대한 적십자사 청소년 적십자사라고 RCY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주에 한 곳이 있고요. YMCA하고 YWCA하고 해서 강원도 내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 부분는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개 모집에 만약에 결격이 돼서 안 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년 단체 위탁 운영이 공개 모집 시 시에 적절하지 않아서 부결되었을 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사실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하는데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YMCA라든가 YWCA에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해도 이쪽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수입 구조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영 체제로 가야되는 부분은 맞고요. 여기 국민권익위에서 청소년 시설에 위탁을 할 때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라 그래서 조례상에 그 사항은 저희가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제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 수련원의 집이 또는 문화의 집이 활용성이나 효율성이나 아니면 청소년이 사실 이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그런 대책은 전혀 없이 운영 조례안만 개정한다고 해서 잘 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도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두 명씩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그런데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보완을 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운영을 읍면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단순히.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지금 체계하고 큰 변동은 없는데 지금도 읍면에서 이 업무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조례 문구상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담당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왜 우리한테 줘야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아예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위임한다 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손이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업무까지 또 더 떠안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읍면에서는 포화 상태에요. 업무량이,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뭐 이쪽에서 읍면 복지 담당에서 하는 업무가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자 결제 상에 이런 전산상에 문제지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도사들이 직접적으로 다 행정이라든가 이런 건 실행을 하는데 다만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전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지 관리 보수도 읍면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소규모는 읍면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청소년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소년이라 함은 10대에 남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가 9세에서 25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부류는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소년수련 시설 내에 현재 도서실이 있는 문화의 집이 몇 개 문화의 집이 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현재 남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읍에 새로 지금 요번에 문화의 집 하는 데는 저희가 도서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서관도 없고 공부방도 없는 청소년수련 시설이라면 체육에 관련된 운동이나 하라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스터디 학습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공부방도 있어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독서실이 있으면 좋은데 집약되고 집중돼 있는 곳에는 독서실이 인제읍만 해도 도서관을 신축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고 또 소규모 독서실이 있는데 타 면에는 독서실이 없거나 공부방도 없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거의 없더라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순기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배제한 채 조례만 개정하고 그런 쪽으로는 들여다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만 행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인제군에 행정이 올곧은 행정이겠나 하는 부분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면 다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가?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의 집이 되게끔 해야지 문화라는 것이 무슨 뭐 댄스하고 뭐 하고 뭐 악기 라루고 이런 것만이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쪽으로도 한번 좀 제대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25세까지 무료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춘만

이춘만위원

법에 적용되는 청소년이라 함은 그 연령대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2.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3항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및 존속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4조에서 5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 8조에 심의 위원회 위원 임기 및 해촉, 위원장에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2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융자금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 조치 사항은 배부해 드린 법령과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분석 평가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가스 사업 등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상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 사항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가스 사업 등에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김용자 위원입니다. 운영자금 융자를 했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주민 소득 기금으로 현재 융자하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얼마를 하시고 계시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현재 집행 사항으로는 잠시만요 현재까지 한 523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완납된 게 354명 현재 진행 중인 게 169명 중에서 체납자는 한 53명 정도 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그 기금에 융자 대상들이 융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갚지 않으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이 주민소득기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초에 1985년서부터 2005년도까지는 인우보증으로 저희들이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담보 물건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반면에 지금 문제는 85년도부터 2005년까지 인우보증으로 저희들이 융자해 준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약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1985년도에 융자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감면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런 말이 돌면 갚으실 분도 안 갚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우보증을 본인이 안 서고 다른 사람들 물건 담보나 그런 게 없을 때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인우보증으로 해서 지금까지 체납 돼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서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아주 고질 체납자 중에서 지금 다섯 명에 대해서는 원금 1,290만 원하고 이자 267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평성 관계 문제도 상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주민소득기금으로 지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납되는 부분에 대한 어느 부분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에 육성 발전과 또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이 기금을 설치해 주고 또 지원해 주는 게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보면 그것을 잘 또 활용해서 또 소득을 일으키게끔 또 지원도 해줘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잘 지금 또 정리하신다고 했으니까 규정에서 법의 안전성하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사실 표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도 있겠지만 저희 금고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소득기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율이 1.2%로 조금 높습니다. 다른 타 우리가 지원되는 기금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농업발전기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하고 같이 1%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러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소상공인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10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특정 건설이나 아니면 광업 기타 이런 부분에 10명 미만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업종인 경우는 5년 미만이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분들이 잘 대출을 받아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또 관리를 하시는 것도 의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잘 거두는 것도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거둬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우리 서민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경제협력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질 채권자가 5명 정도 되신다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 회수한 게 5명입니다. 전체 고질 체납자....

최종열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전체 지금 저희 체납되고 있는 게 한 53명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53명 이거 예전에도 내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쓰고 안 갚은 사람도 있잖아요. 전에 의원님 하셨던 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있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는 얼마나 연체되셨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개인별 연체 현황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의 억 단위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이거 정리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채권으로 해서....

최종열위원

관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주민소득기금으로 나가서 체납돼 있는 부분은 한 4억 5,000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가장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우보증으로 대출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계성이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셨어야 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체납에 대한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담아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게 정리되신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조례를 바꿔야지 그리고 이게 언제 한번 이자는 감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질 채권자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마 이자 감면은 한 게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일부 이자 아 요율을 좀 낮춰줬던 그런 부분....

최종열위원

이자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최종열위원

이자요율을 낮춰줬으니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액수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연체이율이 지금까지 그 이율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체납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계실 때 다 그러시지는 않아요. 이건 계획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찾아뵙고 설득하고 하면서 저희 받아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일단 뭐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드리는 것도드리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법을 피해 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못해요. 서민들은 이거 솔직히 갚고 새로 또 해서 해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원들 쓰고도 안 갚는 걸 우리는 왜 갚느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세월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그런 거 없잖아요. 보증인 세워서 서류 갖춰서 해야 자금이 나가니까 과장님이 아주 깔끔하시니까 계시는 동안 마무리 좀 철저히 해주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체납을 최소화 시키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 하셨어요.

수현

한수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뭐 비슷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주민소득기금이 총 체납액이 지금 얼마 로 돼 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19억 1,100만원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분들이 뭐 인우보증도 있고 또 담보 물건도 있는데 지금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이자 포함이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자에 대해서 관리를 안해서 또 뭐 변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되고 그걸 체납액에 계속 누적되는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인우보증은 뭐 좀 있다 논의하기로 하고요.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 물건을 집행이나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현재까지는 경매 신청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최고 고지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중간에 끊겼던 부분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해서 지금 최고 절차를 이행시키고 있고요. 3차 4차까지 좀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경매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한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징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징수를 하면서 마지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 절차까지 이행돼야 될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면 담보 물건을 경매 처리하거나 기타 처리 한 적은 없네요.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그 이자가 누적이 되고 복리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또 피해를 주민이 입게 돼요. 그것을 또 방치한 것도 인제군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조속히 어떤 기한이 있고 빨리 행정 처리가 됐으면 그분들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시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그 시점에서 담보 물건이 지금 뭐 토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봐도 그때 처리했으면 쓰면 될 담보 물건이 지금은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19억에 대한 체납 금액을 갖고 있는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5년에서 2005년도 인우보증으로 인해서 사실 융자했던 부분이 전체가 1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온 거에 대해서는 8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 채권 확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안 된 11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담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당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회수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군에서 무슨 기금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지 은행권이라든가 기타 금융 기관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주민 피해 또 인제군 피해로 이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고 고지를 하셔서 빨리 그래서 명쾌하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1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이 미확보 돼있는 11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서 가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인우보증 기금을 대출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뭐 방안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인우보증자한테 낼 수 있게끔 독려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담보 물건을 다 볼 수는 없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현재로서는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현행법으로는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그분들 신용 불량이나 기타 신용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겠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인우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인우보증한 사람한테 다시 책임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변제를 독촉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법적 절차에 한계성이라는 게 또 너무 대출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서 상당히 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느슨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이걸 설치해서 기금을 얼마 조성하시려고 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소득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37억 되고요. 그다음에 상환 미도래 돼 있는 금액이 한 35억 그래서 한 73억은 저희들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1년 차에는 한 3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기금에 금액을 정할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추계 비용에 이렇게 보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1년에 한 얼마 정도 기금을 이렇게 할 생각이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들 가지고는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기금으로 전용한다. 그러면 지금 전체 한 7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는 현재 주민소득기금 대출 추이로 보면 한 3~4년까지는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 어차피 군 금고에서 운영하잖아요. 하실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실제 이 돈이 필요해서 꼭 필요 해서 이 기금에 진짜 기대를 걸고 기금을 신청했는데 신용 등급이 조금 이렇게 되면 실제 이게 한도가 얼마인지 얼마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5,000만 원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5,000만 원인데 실제 신용등급 1등급하고 담보 제출하면 5,000만 원 다 수령 가능하겠죠.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이 돈이 필요해서 실낱 같은 희망으로 여기에 이런 기금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신용이 조금 떨어지거나 담보 물건을 제공할 수 없다거나 담보 물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실제 가진 사람에 기금이지 이게 어려운 사람의 기금이라고 딱히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년 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하고 동일하게 또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가려면면 채권 확보는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할 생각은 없는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면....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군 금고하고 협의하.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금고에서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할 때 금고에서 자체 대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한이 풀릴 수는 없지않나.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아주 양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되면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소득 기금도 그렇고 이 기금도 진짜 도덕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또 그 길을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뭐 지금은 인우보증은 없으니까 그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진짜 좋은 정책들이 소상공인한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이자는 얼마 정도 지금 1.2%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1%대 가능하겠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1%로 하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직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있었습니다. 하면 이 이전 즉 과거에 있었지 현재는 없었다는 뜻이었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현재 대출자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소득기금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이전에 주민소득기금에서 불량 채권에 대한 것도 인수인계가 같이 되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민소득기금으로 운영됐던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번 이 조례에 의해서 대출되는 부분은 금융 기관에서 관리를 해서 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주민소득기금에서 불량 채무자 불량 채권에 대한 직무를 포기하겠다고 해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 기금으로 명칭 변경하는 의도는 없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주민소득기금에서 불량 채권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것은 계속 존속된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법적으로도 존속되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네 현재 연체율이 되게되면 주민소득기금에 연체율은 지금 몇 프로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23%에서 지금 이자율이 지금 3.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5%인가 5%면 3.5 아니면 5%라는 뜻인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일부는 5%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그 이후에는 3.5%로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설치돼서 운영이 될 때에는 이율이 어떻게 돼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1%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거보다 완화됐네요. 이율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타 기금하고 형평성 관련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연체 일수는 어떻게 이율이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타 기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판단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까지 연체이율은 확정이 안 된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연체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소득기금으로 대출되는 이자는 1.2%입니다. 그다음에 연체가 되면 8%입니다. 8%에서 이제 날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1.2%에 대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지금 농어촌 발전 기금이나 모든 기금들1%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소득기금으로 대출받은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거는 그 날짜로 유효합니다. 그 전 날짜로 계속 가야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느냐 이전 조례에 적용을 받느냐?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이전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소득기금은 이전 조례에 이율에 준하고 현재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다시 조율이 돼서 이율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체가 되었을 때는 몇 프로요 8%대예요. 1%와 8% 주민소즉지원기금이 1% 8%예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기금에 이율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1%로....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이 답변해보세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체가 되었을 때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 소득 기금이 준해서 한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뭐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가결해도 이율은 전과 동이네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연차 이율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율이 사실상 소상공인 지금 하는 게 이율 때문에 사실상 바꾸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는 게 과거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대상자가 사실상 광범위 했어요. 그래서 노후 농업인도 타고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금 중에는 주민소득 지원기금이 있고 중소기업 융자금이 있고 농어촌 발전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소상공인한테만 적용을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통합 시킬 순 없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통합시키긴 어렵습니다 분야가 들려서.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융자가 되었을 때는 신용 대출이에요. 담보 대출이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담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0% 담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보를 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저당권 설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저당 설정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부담을 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은 담보 설정할 때는 금융 기관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금융 기관에서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 경제적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된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이 여기 명시돼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담보를 설정할 경우 설정 비용은 금융권에서 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지할 때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담보 대출이 되게 되면 불량 채권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누구나 다 정책에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지금 현재는 대출을 했는데 담보 대출을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제1 제2 금융권에 담보 대출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재산이 압류나 매각이나 매매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또 불량 채권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이에요. 과장님이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신격이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 순위로 지금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뭐 경매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발생 됐을 경우 저희들이 선순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선 순위로 담보가 되어 있어서 인제군에서 담보를 하고자 할 때 2순위 3순위가 될 때 그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금융권에서 하듯이 적용을 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담보 물건에 총가액에서 선 담보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담보 금액과 일치할 때 대출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대출이 되느냐?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 생각은 금고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선 순위 대출을 우선해서 대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선 순위로 금융권에서 담보 대출이 되어 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되는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상환한 후에 받게끔 그렇게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소득기금 같은 경우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이율이 낮으니까 그것을 선 변제하고 소상공인 담보 대출을 하게 되면 이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좀 더 경제적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저희는 투자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발생되는 채권은 일단 저희가 담보로 채권 확보하게 되는데 일단 아까 과장 말씀처럼 우선 순위는 나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채권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채권 문제는 농협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지도 감독을 저희 군에서 하고 농협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채권 담보도 이제는 은행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마 채권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우선 순위에 적용해서 농협에서도 담보 물건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그 시설 자금을 소상공인에 유형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변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업종을 하는 분은 1,000만 원 B라는 업종을 하는 분은 3,00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있냐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괄이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고 한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이 누구나 가능하다 담보만 되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5,000만 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은 뭐 규칙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내부 규정으로 만들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내부 규정으로 만들 거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자꾸 이 조례 심의할 때 질의해서 알아야 되다 보니까 자꾸 조례 심의 시간이 딜레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 주민소득기금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에 맞춘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지금은 당연한데 직제가 개편되면 조례도 당연히 바로 따라서 개정이 돼야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위원의 임기 2년을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몇 회 연임이에요. 1회 2회 3회 무한정 연임이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위원의 임기는 여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일반 행정 쪽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인원 폭이 어떻게 보면 인제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나 회계사나 기타 이런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도시처럼 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좁다 보니까 연임에 상한 규정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연임을 1회 또는 2회로 제한할 수가 없고 인적 자원이 풀가동 되기 전에는 어차피 계속 위원이 계속 연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뜻이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0세가 되도 할 수 있고 80세가 돼도 할 수 밖에 없네요. “기금에 융자 대상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소상공인이에요? 사람이 맞아요. 소상공인이 맞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소상공인 관련 규정에 보면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주민소득기금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현 조례도 같이 사람으로 한다? 1전문위원님께서는 적합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지 아니면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지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융자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경제협력과에 자체 규칙인지 아니면 군수에 의지에 의한 규칙인데 이게 너무 범위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서 의회에서 이걸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규칙은 조례안에 명문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입맛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집행 기관에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면 검토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인데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가 어떤 것에서 어디까지가 사업비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융자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5조에

그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자금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신설이나 운영 자금에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총괄해서 다 사업비로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융자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융자 사업만 해당되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사업비 출연 그래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주민소득기금지원기금 조례에 준해서 지금 조례안을 작성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기본 상한선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 지원법과 시행령 거기에 관련 돼 있는 사항을 많이 도입을 하면서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당초에서 기금이 설치될 때와 주민소득기금에 조례안이 몇 년도예요. 최초에? 그러면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 지난 조례안을 본 따서 현재 2019년도에 조례안을 만들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강산이 변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 사이에 개정이 몇 번 됐죠. 처음 조례된 게 2008년 7월 달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최근 개정이 언제였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최종 개정이 2018년 12월 27일 날 18년도에 조례 개정이 새로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쨌든 소상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소득기금운영 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봐야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좀 딱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융자 대상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위임해 놨기 때문에 ....

도형

김도형위원

규칙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규칙에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있는 사업자 그다음에 군수가 지원한다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업자 이렇게 해서 풀어 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개월로 하게 되면 이 분이 영업을 했는지 근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사업자 등록이나 현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면....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죠. 세금 납부 실적 후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 사람이 영업 실적이면 일반 과세는 6개월일 것이고 간이과세는 1년 후인데 그래도 뭔가 국가 기관에서 증빙할 수 있는 그래도 대부분 은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증명원을 갖고 오라 그랬을 때 최소한도 증명서를 낼 수 있는 상한선이 그선 아닌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사업자 등록이 되고 실제 사업을 3개월 동안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도형

김도형위원

3개월 동안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수반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조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은 한번 좀 규칙상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하면서 한 3~4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다가 그걸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을 쓰려고 할때도 가능할 수 있게끔 최소화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너무 최소화 시키신 거 아닌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사실 초기에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도형

김도형위원

거꾸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너무 조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자영업은 오히려 망가트릴 수 있어요. 더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체크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민들은 지금 이 기금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담보 외에는 안되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증 기금에서 증권을 갖고 오게 되면 쓸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자 왜그러냐 하면 청년이라든지 담보 물건이 없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 기금을 쓰고 싶으면 어차피 보증 기금에서 보증 증권을 갖고 오게 되면 그것도 담보 물건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신용 보증에서 나오는 거 증권 그거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증권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건 금융 계통으로 넘어가서 하게 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완화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그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땅하고 건물이 어디있어요. 대부분 영세 업자예요. 그나마 신용 되시는 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좀 연결돼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그 부분은 꼭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황제 기금이에요. 황제 기금 정말로 그러니까 조금 신용 보증 증권을 갖고 오게되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과장님은 이걸 해주셔야지만 말하는 대로 3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필요하신 거는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저희가 10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김도형 위원 얘기했던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기금의 지원 대상 아까 이춘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내용적으로 규칙으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그 부분을 규칙 내용을 조례안 안으로 넣어서 지금 “기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호에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인제군 이하 군이란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2.” 좀전에 이거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3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있는 사업자” 이거를 “세금 납부 실적이 있는 사업자”로 변경해도 될지 그건 저희가 토론을 좀 한번 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이걸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조 10조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부분을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번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런 부분이 동의가 되면 저희가 수정 가결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개월 이상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가스 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말 그대로 3조 1항인가 하나의 문구를 더 삽입하기 위해서 한 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관련 상위 법령을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일반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 조례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한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2019년 8월 20일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부칙에 이 조례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심의할 때마다 보면 2020년 1월 1일 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대개 조례에 보면 부칙에 있는데 이 조례안만은 2020년 2월 21일 즉 2달여 이후에 시행한다 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월 21일부터 시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 두 달여 간은 이 조례가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 8월 20일날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2020년 2월 21일로

춘만

이춘만위원

왜 2월 21일로 시행하냐 이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게 상위 법령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예 그래서 시행일이 2월 21일로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가스사업 등에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죄송합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수현

한수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제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제5항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자원의 낭비 환경 오염 문제를 예방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군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제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인제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변경하며 녹색 제품 구매 이행 계획 수립 공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안 제 5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금 및 활동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포획 활동을 권장하고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지원금을 늘려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획 보상금 및 출동비 지급 대상 확대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제2항에 정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확대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 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친환경 상품 친환경 상품입니까? 녹색 제품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친환경 상품이 녹색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녹색 제품이 관내에서 생산된 시설이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관내 led 관련해서 원통에 한 건 있고요. 태양 산업이 해당이 됩니다. 관내 업체는 딱 두 군데 업체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매 촉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셀코퍼레이션 즉 뭐 페이퍼컴퍼니라고 하고 유령 회사라고 하는데 인제군에 다 본사형에 또는 지사형에 유령 회사를 두고 인제군에 녹색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 촉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조례안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상위법 쪽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사가 서울에 있고 인제에 생산 공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관내 기업은 두 군데 밖에 없지만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초록샘이라든가 가구 마트 뭐 또 철물점 등등 해서 그런 업체들은 관내에 많죠. 유통 판매 녹색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업체는 관내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제품 판매는 많으나 생산 시설은 2개소 밖에 없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판매하는 것까지도 이 촉진 조례에 혜택을 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판매자까지 그럼 판매자도 관내에 주민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조항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관내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와서 팔아도 그거는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관내 대부분 보면 제품 구매할 때 관내 농공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라든가 관내 기업 위주로 대부분 물품 구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서는 그 사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계약법상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어쨌든 옆문은 열려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저희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녹색 제품 구매에 대해서 지금 아까 관내 유통 뭐 이렇게 사업자 지원이라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원 특별히 관내 업체에 지원된 건 없고 물품 구매로 물품 구매할 때....

도형

김도형위원

물품 구매로 지원으로 본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통 판매 사업자 지원이라 하게 되면 별도로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판매 사업자 지원도 지금 현재 물품 구매쪽으로만 지원이 됐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녹색 제품을 판매하라고 여러 사업자들한테 이거를 한번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녹색 제품 관련해서 각 실과, 읍면, 읍면까지 그다음에 공공 기관 녹색 제품 구매에 대한 그 계도는 문서로 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공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당신네들이 만약에 녹색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구매를 할 테니 녹색 제품을 팔 의향이 있냐는 식으로 이렇게 안내 보신 적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녹색 제품에 대해서 밖에 업체들은 이걸 분명 모르고 계실거라고요. 그러면 관내 업체들한테 녹색 제품에 대해 홍보해 주고 또 그것을 알림으로써 그 사람들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 녹색제품 목록을 관내 업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지금 저희같이 여기서 녹색 제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만 하는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허다할 겁니다. 품목이 뭔지를 가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간 올해 연도면 19년도 10월까지 벌써 22억인 걸로 봐서는 규모가 작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그래서 저는 이 지원 대상이 뭔지가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판매 금액을 몇 프로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매액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는 판매 금액의 37.3%였었습니다. 강원도 목표액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4%로 다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녹색 제품 총 물품 금액의 0 지난해는 37.3%였지만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제품 금액 금액으로 따집니다. 중소기업 제품 금액으로 강원도 목표액을 4%로 잡는데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 금액이 강원도 목표액이 4%인데 7월달에 5.7% 정도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이렇게 개정이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생산된 것을 갖고 와서 여기를 유통하는 것 뿐 이니까 그런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관청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업체에다가 적극 알린다 라는 것을 좀 해주게 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게 그 밖에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데도 보면 인제군에서 관내 업체들 업체에게 사전에 이런 목록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까지 그러신 적이 없으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 기관까지만 구매토록 적극적으로 구매토록 홍보를 했지만 일반 업체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이 만약에 소매업 하시 분들이 이 품목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군청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22억 중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지 않으세요? 납품하신 분이? 여기 사업자가 이 품목을 안다루시는 분들 분명히 관외에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물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조달 물품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열위원

과장님은 뭐 민원 때문에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진동 2리 국립공원 멧돼지가 포수들이 가면 국립공원으로 들어갔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철수를 하시면 농가로 내려와서 명이나물 마늘밭을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작살을 내셨다고 하시는데 면적 대비해서 굉장히 보상이 너무 적다 그리고 신고조차도 안 하시는 농가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야생 동물 특히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현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그 기준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80%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100%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에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열위원

많은 면적이 들어가도 보상이 너무 적어요. 그나마 그래도 일반 농가에 울타리 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농가에서는 그 덕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좋은 얘기는 안하시잖아. 피해 본 얘기만 하시지 좋은 얘기들은 별로 안 하세요. 몇 농가 안 되시는데 읍면으로만 많이 해주시는 게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확대해서 그 사업만큼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 보상 문제를 정말 확고하게 어떻게 좀 짚고 넘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 명이나물 이 특수 작물 말고도 농가에 피해 본 것도 면적이 적으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또 저거 하시니까 신고조차 안 하시더구만요. 저한테만 그러는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우선 농가에서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완화를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좀 여기 보면 방지단에서 자력 포획 자하고 대리 포획자로 이제 좀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농가가 직접 포획을 하더라도 보상 범위가 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확기 피해 방지단으로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조류를 포획하게 되면 멧돼지는 5만 원 그다음에 고라니 4만 원 일반 조류는 5,000원 이렇게 마리당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방지단에서 잡을 경우에만 금년 10월까지는 방지단이 30명이었는데 30명이 잡을 경우만 포획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력 포획자나 대리 포획자까지 포획 보상금을 줘야 맞다 그래서 같이 이번 자력 포획자하고 대리 포획자하고 확대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대리 포획자라 하게 되면 방지단을 빼고 본인 말고 외에 사람을 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방지단 외에 농가에서 피해를 봤는데 A라는 사람한테 잡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분한테 허가를 내주면 그분이 포획하게 되면 그분도 보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올린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리 포획자라 하게 되면 총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방지단이 30명이다 보니까 인제군에 총포 가지고 계신 분이 98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포획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 70명 정도 대리 포획 하실 분들이 있죠.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ASF 포획하는 그거는 지금 방지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ASF대응 멧돼지 포획단은 10월까지는 수확기 피해 방지단 30명이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ASF 대응 때문에 확대해서 지금 55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방지단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55명이 투입돼서 포획활동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55명은 각 읍면에 이렇게 배당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55명이 전체 출동해서 방지를 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처음에 55명이 처음에는 남면하고 상남면 쪽에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포획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남하고 남면하고 그다음에 기린하고 인제읍을 했고 지금 북면, 서화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 서화쪽을 포획을 하고 있는데 북면, 서화쪽은 금주까지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남면서부터 남면, 상남면 다시 또 반복해서 이렇게 포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총 몇 마리나 포획이 됐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총 지금 현재 민통선 이북에서 철책선 그쪽에 잡은 게 151마리고 그다음 민통선 이남에서 잡은 게 278마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429마리를 잡았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429마리 중에 ASF에 감염된 거는 없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없었습니다. ASF감염된 거는 철원군 원남면 거기서만 지금 발견이 됐지 다른 데서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원남면 지역에서 그렇게 멀리 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남면에서만 발견되는 걸 보면.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한 마리 포획하면 그 방지단한테 얼마를 지불하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한마리 포획하게 되면 국비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가 도비 3만 5,000원 군비 3만 5,000원해서 7만원 27만 원이 지급이 되고 포획하신 분들이 시료 채취까지 같이 합니다. 시료 채취비가 5만 원이고요. 그래서 32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매몰비 마리당 15만 원씩 그 현장에서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가 15만 원 마리당 47만 원 정도 소요되죠.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매몰할 때는 그 현장에서 길에서 잡으면 길 옆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뭐 야산이나 뭐 이런 쪽에 깊이는 어느 정도 파고 매몰이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깊이는 1m 이상 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 쪽에는 잡지 못하고 대부분 산 중턱이나....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야간에 잡는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잡으면 도로변 옆에다가 매몰한 건 없고요. 대부분 도로하고 좀 떨어진 부분 그쪽에다 현장에서 매몰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뭐 약품 처리도 이루어집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석회서부터 석회 깔고 비닐 깔고 다 같이 사진을 그래서 한마리 잡으면 5장이상 사진 찍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요번에 돼지 열병으로 해서 전방에 ..... 들어가셨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분들 일당은 지급이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직 지출은 지금 포획 보상금에 대한 지출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지출은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방에 들어가 잡으신 포획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방에 그 인건비는 조만간에 집행을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사전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편성 중에 있어서 곧 집행을 할 겁니다.

최종열위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이 포획 보상금만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몇 마리인데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429마리 잡은 것만 해도 포획 보상금이 한 2억 원 됩니다. 지금 현재 잡은 거 429마리면 포획 보상금은 한 1억 1,500 또 시료 채취비가 한 2,100정도 되고 매몰비가 한 6,400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429마리만 가지고.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와전됐구나 고생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 하신다 이렇게 밖에서 말씀하시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지급 안 된 그런데 한 마리 잡으면 포수한테 가는 게 우선 기본으로 32만 원입니다. 시료 채취비까지 그런데....

최종열위원

마리당?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마리당.

최종열위원

그러면 안 잡았을 경우에는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안 잡았을 때는 못 주죠. 지금 마리당으로 하니까

최종열위원

그러면 잡는 날도 있겠지만 못 잡으시는 그분들 일당은 어떻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포획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그러면 틀어서 근무하신 분 분할을 해서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지급이 안되신다는 얘기가 많네 잡는 사람은 다행히 많이 잡으신 분은 많이 지급이 되는데 혹시나 안 잡으신 분들 있잖아 못 잡으신 분도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못 잡은 것은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건 마리당 포획해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잡은 거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1조가 몇 분이예요? 한 조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대부분 2인 1조로는 다닙니다.

최종열위원

2인 1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총이 한정이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2인 1조로 다니면 마리당 47만이 나가면 두 분이 나누셔야죠.

최종열위원

아니 그거는 잡았을 경우에 그렇지 없을 적에는 보상이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못 잡았을 경우는 지금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틀어서 인제 관내에 협회가 있잖아. 그분들이 들어가시잖아 그러니까 통틀어서 분할하면 되시는 거잖아요. 잡고 안 잡고 간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거는 외부에서 잡으시는 분들이 그거는 서로 합의하에 할 사항이지 관에서 거기까지 개입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최종열위원

나부터라도 내가 잡았는데 그걸 드리려고 하겠어요. 하여튼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말이 와전됐구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2인 1조로 다니기 때문에 한마리 잡으면 둘이 같이 또 나누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열위원

가신 분들이 못 잡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방지단 및 자력 포획자 대리 포획자로 확대했어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리 포획자의 정의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회원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방지단을 제외한....

춘만

이춘만위원

방지단을 제외한 누구도 해당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방지단과 그다음에 본인이 농사지면서 본인이 총기를 가지고 잡은 게 자력포획자고요. 그 방지단하고 자력 포획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리 포획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농업인이 그 지금 방지단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기를 소지하고 방지단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 계속 총기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오발 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 유발이 높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자력 포획자, 대리 포획자, 방지단 다 총기를 경찰에서 내줄 때는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키지만 워낙 엽사들이 많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총기 오발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오인해서 사격을 해 가지고 총기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 검토 안 하셨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런부분 염려도 있겠지만 자력 포획자나 대리 포획자이 부분을 대부분 보면 농가에서 돼지 잡아 달라고 그분한테 의뢰할 때 그분이 돼지라든가 어디 수렵장에도 갔다 오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대부분 신청을 하지 잡아 보지도 않은 사람한는 신청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총포를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증가해서 오인 사고나 오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물론 당사자가 제일 먼저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만 도의적으로 인제군에서도 엽사를 많이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랄까 도의적인 책임은 인제군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그 도의적....

춘만

이춘만위원

방지단이 아닌 제3자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적 도의적 책임이 인제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총포가 출납이 되려면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셨어요? 이 모든 분들이 다 총포를 소지한 분들은 다 엽사로서 야생 동물을 없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협의가 돼서 누구나 가능하게 됐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누나가 아니라 이렇게 대리 포획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우린 이만큼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올 때 농가에서 난 누구한테 이걸 대리 포획을 시키겠다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획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포획허가서를 경찰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안전 교육을 시키고 총포를 내주게 되겠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우리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죠. 라이센스를 그러면 안전 교육을 다 이수합니다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안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총기 오발 사고나 오인 사고가 없을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방지단은 총기 면허를 소지한 게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 포획자나 자력 포획자도 이게 할 때 방지단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오발 사고나 이런 염려는 그다지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포획을 할 때 포획틀이나 석공이나 다른 뭐 병으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포획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석공은 아직 야생동물피해....

춘만

이춘만위원

인정할 수 없고요. 포획틀까지는 개인이 했든 관에서 지원을 했든 포획 틀로 야생 동물을 즉 멧돼지를 생포했을 때는 보상이 이루어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이루어 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에서 지원한 포획 틀로 포획을 했다 하더라도?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물론 총기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총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야생 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또 파생되는 다른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했고요. 예방 시설 설치 비용에 각 사업자 마다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동소이해요. 아니면 차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시공했을 때와 B라는 업체가 시공했을 때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면적을 하였을 때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농가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표준 단가표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보조금 받아서 설치할 때 단가 그건 업체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같아요. 그러면 뭐 쉽게 말씀드려서 뻥튀기나 아니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장난 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제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7.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상만

김상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과 제7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이번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및 소외 지역 주민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영버스 사업에 대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버스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공영버스 사업의 주체와 범위를 안 제3조에 공영 버스의 요금과 차고지에 대해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운수 종사자의 자격과 준수 사항 및 교육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고 공영버스의 관리와 감독에 대해 안 제9조에 공영버스 업무의 위임에 대하여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령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를 첨부하였고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시 통보된 운수 종사자의 교육 내용에 성희롱과 성폭력 교육 이수와 이수 의무에 대한 의견은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등록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고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특별 교통수단 운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증진 법령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를 첨부하였고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시 통보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불 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최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서민에게 힘을 많이 실어 주시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공영버스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도 타 지차제도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도 있고 현재 준비 중인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시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상남면은 가동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열위원

차량을 다 구입해 놓으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차가 와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어디 와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상남면에 행정 복합 센터 그 앞 주차장에 저희가 두대를 솔라티 15인승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금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열위원

언제쯤 왔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차량 가격이 얼마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7,500정도 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등록 다 하셔서?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럼 2대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2대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시고 그 종사하시는 기사님들은 보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두 분에 기사를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인력 채용을 지금 했는데 아직까지 임명은 안 된 상태고요.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4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당 그거 외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열위원

수당 빼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별도 계상이 됩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은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차량만 배치하시고 그러면 이 조례 통과되시면 12월 달부터는하시겠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 어디 운영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상남면에 4개 지역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상남 광주동해서 후평동, 미기동을 경유해서 상남 행복복지센터까지 오는 순환 노선하고 그다음에 미산리 노선을 하나 구축하고요. 그리고 상남 4리 자포대하고 미기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또 1개 노선으로 하고 그리고 한 노선은 용소 폭포 구간 마의태자 권역 일원을 한 노선으로 해서 총 4개 노선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4개 노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시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루 기준은 3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35시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주 35시간이요.

최종열위원

그렇지 주 35시간 하루에 그러면 얼마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7시간 정도.

최종열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하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시면 이게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는데 후평동이나 미산리 이게 정말 희망 택시가 진작부터 운행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정말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는 기린면도 확대하시고 인제읍내도 지금 교통 약자들이 많으시잖아 다 확대해 나가실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대중교통 노선 개편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 대한 부분하고 그거를 플러스해서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응답형으로 해서 현재와 같은 희망 택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같이 좀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건설과 계실때 저쪽에 가산동 아시잖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다리 새로 놓으신 데 거기 하고 왜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왜골도 저희가 일시는 지금 광주동에 종착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현재 운행을 거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지금 4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확대 여부에 대한 것은 가산동이나 왜골 또 밑에 용포교 있는 근처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여부는 이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 요구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마찰 우려는 없어요? 현재 노선상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거장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 숫자 이내에서는 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마찰은 어차피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충돌이 없다 그러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노선버스가 예전에는 많은 시간을 줄여서 다니셨는데 요즘에는 뭐 또 회사 경영도 그렇고 또 우리 과장님이 보조금도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만 회사측에서는 이게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변경되고 노선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 혹시나 그럼 승강장이 없을 경우에 가시다가 차를 세우시면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태워서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시범 운행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일정 구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승강장까지 설치가 됐고요. 그 운영 과정상에 일부 보완 사항이나 또 요구 사항이 있고 또 합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범 운영 이후에 확정을 해서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기린 지역이라 인제 관내에 빠른 시일내에 좀 많은 도움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준비를 잘해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업무 진행하시는 직원분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묻고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균특 국비가 계속 운행할 때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게 되면 4조 3항 “군수는 교통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시면 시내 버스를 제가 가끔 타요. 타는 이유는 뭐 버스에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 카드 쓰는 비율이라든지 그걸 보기 위해서 가끔 타는데요. 보시게 되면 어르신들 다 현찰이에요. 카드 쓰시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 카드라든지 교통 카드 내장되어 있는 거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평생가도 지금 어르신들은 환승 제도나 할인요금제 적용을 못 받는다고 봐야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 방법이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뭐 각종 매체나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일부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일부 요인은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에 분들이 교통 카드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부족부분 이용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한번 장날에 어르신들 많이 타시는 2시에서 4시 사이에 시내버스 한번 타보세요. 열 명 중 열 분이 다 현찰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사용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최소한도 못쓰는 이유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신 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군수는 교통 카드 사용 장려를 교통 카드 사용 장려를 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군민 누구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인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다 뭐 같은 취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좀 이거를 준할 수 있게 군에서 장려를 해 가지고 교통 카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분들이 무슨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실 읍면 사무소 가서 서류 하나 떼시는 것도 힘드신데 이런 것도 한번 업무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과제로 하여튼 좀 관심갖고 한번 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교통 카드 쓰시는 거는 정말 신용 카드 갖고 계신 분들만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체크 카드나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이제 매점이나 이런 데서 카드 발행을 다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는 저기 제가 말하는대로 저희처럼 연령대가 뭐 65세 70세이하 분들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어르신들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한번 좀 판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거의 65세 이상이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인지 들이 누구인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최소한도 할인이 안 되더라도 환승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3조 하단 부분 파업 및 태동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을시 보시게 되면은 주민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주민의 표현이 맞은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총괄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주민,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통행을 원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요금 할인제 자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제군에 오시는 사람 모두 대상이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게 주민이 맞는 건지 사용자가 맞는 건지 군민이 맞는 건지 이건 한번 좀 심도 있게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 카드 이거는 꼭 과장님이 숙제로 안고서 풀어주셔야 될 문제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60%가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아무 혜택을 안 받으면 좀 저희 정책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잖아요. 아니면 뭐 주민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전부 다 그쪽 지역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괄 카드를 발급해 드릴 수 있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든지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공영이라는 뜻을 액면 그대로 사전적 정의로 하면 공적인 기관 즉 지방자치단체를 말 하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봐야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춘만

이춘만위원

준비단계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준비단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차량 및 운수 종사자를 이미 채용도 하고 구입도 했어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6억이 서 있는 예산이 2019년도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 예산 6억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버스 구입 및 기사 채용하는데 지금 현재 총비용이 6억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집행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1 차적으로 여기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버스 구입하고 한 3억 2,000 정도가 저희가 올해 추진이 되게 되면 초기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부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억 8,000에 예산은 불용 처리된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불용 처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노선 개편하고 이거 이외에 또 추가로다가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가 공표되기 전에 공영버스를 구입하거나 운영하는 인력을 채용한 것이 과연 합당한 지 또는 좀 위배되지는 않지 그게 궁금한데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일부 절차상에는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빨리 해서 하여튼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무리 군민에게 혜택과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뭐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는 노선버스가 있고 공영버스가 있고 희망 택시가 있고 그러면 전체 오지 마을에 교통망이 다 해소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부 희망 택시 부분 수요 응답형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가 있는 그런 노선이 지정 돼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땐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6억의 예산이 성립된 시기가 언제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6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 지원사업으로다가 해서 통과가 돼서 올해 초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올해 초에 예산 편성이 돼서 성립이 된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시기를 부적절하게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나름대로 용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 중에 있었고 이거 노선 개편 용역과 별개로 어떤 특정 지금 상남이지만 상남 어떤 수요 관계를 따지기 위한 그 용역을 추진한 결과 상남이 됐기 때문에 그 일련의 절차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는 운영은 안하지만 상남에 오지 노선에 지금 공영버스가 투입되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에 공영버스가 더 투입될 노선이 있어요. 인제군에?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제군 전체를 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주민 의견 듣고 또 설명회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통 카드 사용 교통 카드 발급을 어디서 받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교통 카드는 일반 매점에서 지금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만 해당되고 노선버스는 해당이 안 돼요 교통 카드 사용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노선버스도 당연히 교통카드 이용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감면 혜택이 어르신과 장애인 유공자분들만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는 전체적으로 다 100원 할인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카드 금액에 할인은 되는데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은 안 되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환승은 무료 환승이 되는데 1회에 한해서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일반 승객 같은 경우는 1,000원인데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100원이 추가로 더 할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성립된 예산 6억 답변에 의하면 약 2억 8,000원에 예산이 잔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럼 이월시켜서 명년도에....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개편 결과 다른 추가 부분이 발생할 시 그 부분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2020년도도 6억인데 그러면 이월된 예산이 포함되면 연 8억 2,000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 당초 예산은 지금 얼마가 편성 돼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도 6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올해도 6억이 계상이 된 상태에서 올해 사용하고 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으면 명년도에는 8억이 넘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계속 뭐 이월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내년 6억이면 충분히 비용 추계가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월되는 금액이 2억 2,000 있으면 2020년도 예산 군비 1억 5,000이라도 삭감을 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을 할 수도 있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거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도비하고 국비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매점에서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점이라 하게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일반 CU나 이런 부분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거를 좀 한번 문서를 작성 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하셔서 만원짜리 사게 되면 만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한테 어디서 사게 되면 요금도 할인받고 현리에서 탔을 때 서화까지 뭐 900원에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 가장 관건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도 신용 카드를 쓰다 보니까 매점이란 표현을 좀 쓴지 오래 됐는데 매점에서 교통카드 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새삼 예전 생각도 나긴 하지만 대부분들은 매점에서 교통 카드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아마 지금 말씀 들으신 여기 위원님들도 매점에서 교통 카드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들 안 계실걸요. 그 부분을 홍보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중 버스 요새 천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교통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희망 것 같아요. 제가 바람에 말씀은 뭐냐 하면 버스를 탈 때 옛날에는 안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기사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탈 때 친절하게 안내 좀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안전 교육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불어서 해 주셨으면 행복한 인제 군민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나름대로다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서부터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장애인 차량 지체 장애인 협회에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차량으로 그럼 지체 장애인 지회에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휠체어를 공영버스나 노선버스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네 교통 약자 사업에 의한....

춘만

이춘만위원

이미 시행을 하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조례에 또 담아야 된다. 이 뜻인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각 자치단체에 배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요번에 전면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8조에 보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그러면 이전에도 등록을 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계속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언제라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여기서는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정의가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용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지 아니면 예전으로 얘기하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세부적으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어요. 예를 들어 중증 장애 과거에는 123급 장애인까지만 해당되는데 지금은 중증 장애인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시면 7조에 시행 규칙 6조1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내용상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상에 보면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 분류별로 부위별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심한장애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과거에는 뭐 등급 1급 2급 3급....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은 중증 경증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아주 세분화 시켜 가지고 뇌병변 장애인에서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청각 장애인 해서 또 부위별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언어라든지 지적 자폐 그리고 정신 장애인까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중에 심한 정도로 해서 세분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대상이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신장이나 심장 호흡기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장애 부분에 따라서 중증은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시행 규칙 7쪽에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이라고 했는데 시행 규칙 제16조가 어디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몇조를 말씀하신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제9조요. 특별 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9조 시행 규칙 제16조 제1항 제 1호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서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6조가 아니라 6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오탈자 아니면 오류라는 뜻이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는 6조로 돼 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어디서 제출된 거예요?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었는데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 제출 했을 때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6조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고는요. 제3호까지?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6조가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알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7조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훑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임산부도 들어가는 지자체가 있던데 그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임산부 쪽에 성별 영향 평가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수용을 했는데 현재 차량이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러면 차량을 바꾸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차량을 아무래도 뭐 대형화시켜 가지고 일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면 일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저희가 문구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1 이 아까 오타 난 부분하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건 어차피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그쪽 조항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 제1항 2호 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끊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호를 넣어서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 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이라고 좀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진단 기관 등에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제약기간이라고 되면 이 진단 기간이라는 부분 진단서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모호하지 않을까 해서 좀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끝난 후에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진단 기관 등에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이면 진단 기관이 일반 뭐 그냥 병원도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살피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 지원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12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건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 조례 폐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본부 통제관의 지위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안 제3조에 대책 본부 운영기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재난상황 보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제군 재난안전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타 기관 및 인제군 조직 개편 체계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안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임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자율 방재단의 구성원이 제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 이에 대한 보상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율 방재단 조직 구성 변경을 안 제3조에 자율방재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6조에 자율 방재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12조에 자율 방재단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 재해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대책 본부장이 군수예요. 국장이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본부의 장은 군수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총괄 업무는 국장이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위원이네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은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라고 하니까 안전건설 과장님이 해당되지 않나 물어보는 겁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조직 개편됨으로 인해서 총괄은 국장님이 하게 되고 담당 사무에 관한 것은 각 실과장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 과장님이 아니예요? 위원에 포함돼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외부 전문가라 하면 군부대나 소방서 이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분들도 다 위원에 포함되나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전체 저희들 실과 외에 군부대,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KT 이런 부분들이 다 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찰서는 과장급으로 한다고 하니까 있습니까 질의 안드렸는데 그 외에 외부 전문가라는 부분은 말 아닌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 본부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재난을 사전 또는 사후에 처리가 긴박하게 또 효율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아 이거는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상위법에 된 건 아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책본부나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하나 거기서 거긴데 굳이 명칭을 변경하고 바꾼다고 해서 잘 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비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더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지 명칭 변경한다고 재난이 그렇게 빨리 복구되고 재난이 예비 될 수 있습니까 말 장난이지. 이 조례가 국장이 부서의 총괄 업무를 본다 그러면 지금이 적기에요. 조례 개정이?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국장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늦었지만 지금 법령이 5월 27일 날 지금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사항을 모두 총괄해서 같이 법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소한 8월 임시회에서도 했어야 되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훈령이 일부 개정된 것을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모두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외부 전문가가 참석했을 때 회의 실비 수당이 없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뭐 안올 수도 있고 올 수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하고 10인을 10명으로 한다 그러면 인을 명으로 고치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국장을 변경해야 되는 것은 이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 하다보니까 시기를 좀 늦춰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소방서가 개원을 언제 했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장님 아세요? 인제소방서가 언제 개원을 했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인제소방서로 완전히 된건 2018년으로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12년 9월 17일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는 홍천소방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안에 인제소방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그러면 최선 홍천소방서 과장급에서 인제소방서 과장급은 벌써 수년째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010년도는 홍천소방서 내에 인제로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인제소방서로 별도로 홍천소방서하고 분리된 것은 최근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7년 말 18년 초로 저희들이 홍천소방서에서 완전히 분리 돼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천소방서 인제소방파출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인제소방서장이 그렇다면 서장이 아니라 서장대리 밖에 안 되는거였네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기존에는 홍천소방서 소속으로 돼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인제 소방서로 승격되면서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최소한 2018년도라 하더라도 현재 2019년 말이니까 1년 이상은 예를 들어서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인제소방서 과장급이 오는 게 아니라 홍천 소방서 과장급이 와야 되잖아요. 조례대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저희들이 조직 개편되고 이런 부분하면서 저희들이 늦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 조례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조례는 법에 준하는 조례고 또 법적 효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조례가 실기를 해서 1년 때로는 2년 3년씩 지체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인제군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봤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인제군이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부처님과 같으신 분들인 모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폐지 조례인데 제가 굳이 따질 건 없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할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적기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적기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사항으로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부적절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17년도 말서부터는 이 조례는 폐지를 시켜야 됐어야 되는데도 안 시키고 있었으까 이로 인해서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개최해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2017년도 말 이후에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를 몇 번 했어요. 그동안에 이 시점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횟수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자율 방재단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되는 거 말고 인제군 자체적으로 개정 사항이 있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조직 일부를 지금 부단장 2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처장 1명 두는 것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하시는 거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적인 걸로 인해서 뭐 인원을 증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어떤 배경으로 더 증원하시는 거죠?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자율 방재단이 총 59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단장하고 사무국장 1인이 그 업무를 모두 총괄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인해서 거기에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무처장 한명과 부단장을 1명을 선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끔 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17년 10월에 개정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7년 10월에 개정됐으면 조례도 개정을 이 이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최근 와서 자율 방재단 위원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행정 안전부에서 그거를 추가로 하는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반영하는 게 이번에 주요 골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근이라 하면 최근 3개월 이내에요. 6개월 이내예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자율 방재단원에 불이익이나 피해 사례는 없어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자율방재단원 분들이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자율방재단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조문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3조에 조직에는 지금 현재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사무처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요. 9조에 방재단원 위원회에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사무처장이 지금 현재 누락이 됐고요 다음 12조에 똑같이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사무처장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누락이 돼서 그 부분에 수정을 같이 요구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제16조에 지금 현재 위원회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인제군 자율방재협의회 이하 협의회는 위원회로 한다. 라고 앞에 명시돼 있잖아요. 제 6조에.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재해보상에 제2항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명시를 어떻게 다른 명시로 해야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인제군에 지금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로 가야되는 게 맞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안전관리위원회로....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게 2개가 지금 부딪히거든요.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이건 수정하는 걸로 걸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3항 인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생산자 단체의 사회 참여 보장과 협력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 생산자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제7조 경쟁력 강화, 자립 기반구축, 농업인 복지증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명시로 농어촌 민박 지원,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화 사업,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농특산물 군납 확대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과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 등 내수면 종합 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수면 조정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젊은이들이 어업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농업협동법 조합법 제9조가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는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협력을 할 수 있다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할 수 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단체와 단체 간의 협력 사업을 말하는 거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뭐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맞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의무 사항 아닌 것을 의무 사항으로 만들기 위한 개정인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까지 협력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해 왔는데 저희가 도 감사 시에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조례에 상위법도 좋지만 명시를 해서 조례 에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들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집행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니요. 명시적인 근거가 조례에 없으니까 자꾸 감사 대상에 오르고 하다 보면 상위법에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도 명확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원이 뭔데 조례에 넣어라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감사원이 아니고 강원도 감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강원도 감사가 뭔데 와서 조례에 넣어라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권고죠. 권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농업 및 생산 단체 등에 농산물 직거래 이 농업어업 및 생산자 단체라고 돼 있는데요. 생산자 단체 등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라면 뭘 뜻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흔히 농축협을 생산자 단체라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농축협도 지금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협력 사업은 생산자 단체하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협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농산물을 만약에 다른 데서 만약에 구입해 왔어요. 가락 시장이나 이런 데서요 그걸 만약에 택배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판매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택배비는 직거래.

도형

김도형위원

직거래도 말씀하는 거예요. 인제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아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가에서 단지 농협이 중간 역할만 하는 거지

도형

김도형위원

직거래가 아니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가에서 직거래를 하면 택배비를 농협을 통해서 정산해 주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산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생산자 단체 등의 농산물 직거래라고 돼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니까 농협을 껴서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일일이 보조금을 줘서 택배비를 그때그때 정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 단체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정산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택배비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택배비 정산이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군 급식 납품 확대를 위한 지원 돼 있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새로 신설한 사항들은 명확하게 사업명을 넣어 줬으면 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 급식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권고 사항이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학교 급식은 다른 조례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도에 계신 감사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군수를 하셔야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도 뭐 이렇게 명시를 해줌으로써 이 담당자들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지 꼭 도에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도 군 급식 납품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권고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명시하는 차원에서 사업명을 정확히 써준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도 감사원에서 이거를 명시해 달라 얘기한 거냐고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명시를 하면 담당자들이 좀 부담이 적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주냐 사실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근거가지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적받은 게 유독 이거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지적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어떤?

도형

김도형위원

권고사항에 대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도 지원해 주다가 뭐 지적받은 거 없으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다가 예산 항목이 좀 틀리다 그래가지고 조성된 적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조정되거나 오해 소지 있는 것도 싹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그런 정도는 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건 조정이 안된다?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시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감사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뭐 어떻게 조정하라 그런 문서가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도형

김도형위원

구두상으로?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감사 받을 때 마다 이런 사업이 당연히 하는 사업이면 이렇게 명시해 해주면 좋은데 왜 조례에 한 줄 안 넣어서 항상 이게 맞니 틀리네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도형

김도형위원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에도 농어업 개정안에도 농어업 농촌이에요. 그러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농축어업이 아니고 농어업 그러면 농업과 어업만 해당되고 축산업은 해당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용어의 정의가?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사실 저희가 흔히 농업하면 임업, 축산업 그 다음에 어업도 다 광범위하게 농업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개괄적인 범위에서 하고 그러면 농협도 인제농협 및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것도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 논리라면 굳이 뭐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농협이나 축협 또 통합을 시켜야 되고 농어업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농협은 지금 통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통합 돼있는데도 조합장이 두 분이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운영만 그렇게 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합됐다고 볼 수가 없죠. 일심동체 동일심이라고 볼 수 가 없잖아요. 따로 국밥이지 안 그렇나요. 이 조문으로 보면 축산업은 배제되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축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뒤에 보면 또 농림 축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림 축산업은 임업도 해당돼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임업 사업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부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 여성 농업인이 몇 분이에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이번에 여성 복지바우처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778명인데요. 나이가 좀 확대돼서 내년에는 9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사업이 좀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담당자들이 집행하는 데 좀 부담을 덜 느끼고 또 여러 뭐 시비거리에도 약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명시 사항을 그동안 좀 빠졌던 사항을 정확한 사업명을 집어넣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공직자가 유권 해석이나 아니면 개선해서는 아니 될 것을 했거나 아니면 그로인해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니요. 문제는 발생이 아직까지 저희가 이로 인해서 신분처분 받은 적은 없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굳이 개정을 이유가 뭐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명확히 한다고 해서 더 행정 재정 지원이 되냐 이거죠. 농어업 축산업에?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개죠. 어차피 더 추가되는 건 없잖아요. 이로 인해서 세분화시켜서 뿐이지 명칭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그 사업 명칭을 정확히 넣어 줌으로써 감사 아까 또 다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어느 근거로 해줬냐 매번 이것 때문에 계속....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니까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 자꾸 만들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 나갔으면 당연히 회수도 되고 신분상 처분도 받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매년 저희가 강원도 암사라든지 감사 받을 때마다 감사원들도 계속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매번 근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뭐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그 주문에 보면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6조에 직거래라는 게 나오거든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농산물 직거래 그래서 택배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실제 직거래라는 게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걸 직거래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농민이나 축산업을 하든 뭐 그런 분들이 서울에 A라는 사람하고 거래할 때 개인적으로 택배를 할 때 그런 택배비를 지원 한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모순점이 있어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수정을 드리겠는데요. 생산자 단체하고 농업인하고 둘 다 다 직거래에 택배비를 둘 다 지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야지 맞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개통 출하나 이런 거는 판매 수수료를 농협 이런데서 판매 수수료를 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개통 출하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위원

김용자 위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전문 인력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주로 교육 사업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럼 어떤 교육을 하죠?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정확히 제가 지금 거기까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다룬다든지 뭐 이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것 좀 서면 보고 좀 해주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생산자 단체 택배비 지원 이런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업인하고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아까 조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생산자 단체가 강원도 조례에 보니까 거기 농어업 및 생산자 단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산자 단체가 어떤 품목을 어떻게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건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사실이 부분은 유통 부분인데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게 그런 것을이에요. 외지에서 물건을 갖다가 여기 생산자 단체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만약에 해주게 된다면 그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순수하게 인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 그런건 몰라도....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농업센터소장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경작을 해가지고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그걸 직거래로 추하는데 택배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 농촌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여기다 삽입을 해가지고 좀 더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가 지금 현재 택배로 하고 있는 게 어떤 항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인, 법인, 작목반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감자, 옥수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원 품목이요.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다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요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 혹시 생산자 단체에서 나갔던 거 한번 사무 감사 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어떤 품목이 어떻게 갔는지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문구 중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산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문구상이 만약에 양구에다가 내가 물건을 떼다가 이쪽에서 물건을 팔아도 지금 현재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문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지만 조문 상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를 삽입을 해서 인제군에서 생산된이라는 뭐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인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들어가야 조문을 보는 사람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문구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수정안 후에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고 그대로 조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한 조례인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 내수면 조정협의회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는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업인으로 진입하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상위법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좀 심의 위원회에서 풀어 줄 수 있게 하는 목적하고요. 또 하나는 조업을 안 하면서 어업 연장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담당자 혼자 힘으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거쳐서 만약에 조업이 없으므로 연장해 줄 수 없다라든지 이런 사항을 협의를 통해서 좀 추진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담당자가 있고 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계시고 소장님이 계시는데 사법권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 단속권한을 갖고 계신게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분들 아니신가요?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맞습니다만 사실 면허라는게 생계하고 상당히 밀착돼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결정하기는 약간에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그만큼 어떻게 좀 다툼의 여지가 잦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잦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것은 조금 좀 발상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말고는 뭐 이 조례를 하시려면 또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내수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필요할 때 조정 협의회에서 그래도 결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단체 의견이 되니까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저희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사실 뭐 강원도에도 다 있지는 않습니다. 뭐 철원군이나 영월군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업을 안 하면서 연장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 담당자나 담당과장....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면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의원님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마을 사업에서 하는 협의체는....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인원을 그래서 저희가 한정을 시켜놨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7인 이내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두명 들어간다고 보고요. 어업계 두 분 들어간다고 보고요. 전문가 두 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정도는 뭐 의회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래도 어업에 대해서 식견 있는 분으로 할 수 있겠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맞습니다.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다 되는데 한명 두명 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원상.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조정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거지 자격을 준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우선순위는 그동안에 너무 젊은이들이 진입하기가 좀 너무 어렵다보니까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그래서 내수면 어업법에 우선순위 외에 사항도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주자 협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척하는 마당에 늘리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분이 그만뒀을 때.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하겠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이게 문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절대 요즘 정보가 다 공유되는 세상에 뒤가 누가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필요성을 아까도 목적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주민

이주민농정과장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얘기했던 이 협의회는 실제로 내수면어업법에 개정 사항에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2019년 8월 27일 날 우선순위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텐데 잘 좀 이걸 통해서 정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인제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농업인 교육생 선발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농업인 교육 강사 위촉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와 7조에 농업인 교육 이수 및 교육 이수자 우대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별첨 비용 추계서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농업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이 교육에 있어 좀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아무래도 이거를 제정해 놓으므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므로 인해서 농업인에게 홍보를 하고 또 농업인들이 또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또 요청할 경우 저희들이 그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고 농업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장을 가거나 수료식을 가 봐도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뭐 특별하게 좀더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양질의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업인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품목별 또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정의를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교육들의 내용이 주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함인가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기 교육이나 단기 교육이런 교육을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 교육, 농업 대학교 대학원 교육도 있던가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농업인 대학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학이죠. 대학장이 군수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서부터 해왔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대학은 2012년부터 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는 운영 조례안이 없이 했는데 이제와서 운영 조례이 왜 필요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는 조례안이 없습니까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는 건데 했다는 뜻인가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건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이 있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안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농업인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내용으로 농업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인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농업인 대학을 경영할 수 있다고 돼 있냐 이 뜻입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내용은 정확히 명칭이 돼 있지 않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없죠. 그러니깐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대학을 운영한 거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이거는 뭐 저희 인제군에서 한 게 아니라 진흥청에서 농업인 대학을 운영해서 내려온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했다고?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왔다고 다 해요. 조례도 없이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 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거 인정해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으면 농촌진흥층에 있든 농수산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 없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왜 인제군에는 다 만들어요. 조례 만들 필요가 뭐있어요. 조례를 입법 예고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교육은 예산서부터 편성이 될 수가 없는 걸 했다는 뜻인가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은 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떤 법조문에 의해서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농촌진흥법에 있습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 법에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제가 뭐 농촌진흥법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기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을 하다 보면 벤치마킹도 여러 각도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장 실습도 하고 그러면 그 비용도 이전에 성립이 된 것이 가능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이 불합리하지도 않고 합법이었다? 편법, 위법, 탈법은 아니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하나는 교육생들을 보면 돌려가면서 하더라고요. 한 분이 원예받고 또 이거 받고 저거 받고 계속 돌아가면서 대학을 다니고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데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도 없어 일부 몇 사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2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친환경 받은 사람이 또 이쪽이 와서 받은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한 두사람 가끔 있긴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강생이 적어서 수강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강생을 채우려고 종용해서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수강을 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대부분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인원을 보통 한 30명에서 35명 내외로 제한을 둡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30명에 35명이 충분히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간 분들이 더러 있던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경우는 혹시....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인들한테 직접 들은 사항이에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양봉 같은 경우는 좀 넘쳐나서 저희가 안 받은 경우도 있고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춘만

이춘만위원

양봉경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내년에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조정을 해요. 교육을 받겠다는데 배제할 수 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뭐 그러면 권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쪽으로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교육생이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라고 돼있는데 귀농 귀촌에 대한 배려는 뭐예요? 그러면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귀농 귀촌인에 대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인제군에 거주해서 다른 직종에 종사를 하나 농업을 하고자 하는 향후 또는 현재 농업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고자 하든지 귀농 귀촌한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다 해당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해당 돼요. 그러면 귀농 귀촌했을 때에는 인제군민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만 받을 뿐인데 그러면 과연 귀농 귀촌할 분이 있어요 인제군으로? 인센티브가 없는데.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귀농 귀촌 사업은 아마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뭐 예를 들어도 귀농 귀촌반을 운영을 해서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농업이 교육만 받으면 다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과 이론과 실기는 다른데 농업은.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정 부분에 도움은 인정하는데 이론과 실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위탁 운영 어디에다 위탁한다는 겁니까?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원도에 미래농업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나 아니면 진흥청에 우리가 여기서 못할 그런 것도 그런데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합강 소식지나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 장소도 이젠 관외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미래농업 교육할 때는 관외입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품목별 교육은 저희가 뭐....

춘만

이춘만위원

그랬을 때 비용추계는요? 위탁을 했을때에....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일당, 차비 다 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는니까 그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아까 비용추계서 보면 1년에 한 2억 5,700정도로 잡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억 5,700 비용 추계는 그게 다예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에 교육비 말고 위탁을 주면서 비용 추계 없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거기 다 포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비용은 분류시키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위탁은 글쎄 뭐 미래농업교육원으로 가는 경우는 작목별로 품질별로 시군당 두 세명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년 위탁비가 크지 않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주는 거는 그분들이 다녀올 수 있는 차마임하고 일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관내 농업인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위탁 업체는 어떤 지원을 해 주냐?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혀 없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소장이 답변해보세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 교육은 중앙 예산으로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도비 지금 미래농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전혀 없어요? 군비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운영하는 건 군비는 안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관내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제군민에게만 지방비가 투입이 돼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 마임하고 그다음에 식비 이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 일정이 며칠씩 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특성에 따라 틀리는데요. 하루 교육이 있고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보통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번기 때가 아니라 농한기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급적이면 농한기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체 지자체마다 교육을 위해서 농한기 때를 책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위탁 업체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년치 교육 계획을 사전에 편성해 가지고 시 군을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 효과가 더 효과적 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무래도 농번기 철에는 바쁘니까 교육 참관을....

춘만

이춘만위원

위탁을 주었을 때 효과가 더 상승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교관 편성이라든가 또 저희가 군에서 또 하는 교육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는 또 도라든가 중앙에도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각 과정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 과정에 강사는 누구였어요? 관내에서 했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저희 직원이 한 경우도 있고요. 농업인 대학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전에 교육은 현실성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은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주 농민들하고 접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또 강사가 오면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는데 관외로 나가다 보면 과연 교육열이 있다 하더라도 가기가 조련치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은 버스를 한번 간 적도 있었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버스로 한번....

춘만

이춘만위원

당일치기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당일치기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2박 3일 교육을 간다 그러면 과연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심히 염려스럽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위탁 교육을 하더라도 관내로 출장을 와서 할 수는 없어요?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농기계 농업 기계교육 같은 경우는 거기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검토하셔서 인제군에 농업을 하시거나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농업 활동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모

김춘모농업기술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인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민간 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연구원 1명은 식품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을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제2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산회 후에 개회하는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제군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