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진흥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무과, 세무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 받은 후 경제진흥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과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경제진흥과장 이 종 권 재무과장 장 갑 삼 세무과장 임 재 순

예,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님! 광/디스플레이융합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황 명 근 광/디스플레이융합사업본부장 고 영 욱

예, 원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중심상권가 경쟁력 강화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심상권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및 중심상권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립기반 마련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구축을 위해서 30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개 전통시장,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1억 4,700만 원 외 6건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문혜 마을상권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사업을 2020년도에도 지속추진하고, 27억 2,000만 원을 3개 시장에 투자하여 상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시장활성화와 고객 위주의 친화형 시장조성을 통한 이용고객 유입 증대를 위해서 총 사업비 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상2층, 연면적 382m² 규모로 고객쉼터 및 상인회 교육공간 및 사무실을 두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공사가 발주되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4월 1일 상품권 판매를 시작으로 철원사랑상품권의 인지도 향상과 우리 군 제2화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0월 31일 현재 306억 원을 발행해서 243억 1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 상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도에도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상품권 상시할인 판매를 5%에 하고, 군장병 및 면회객에는 7%, 설·추석명절, 가정의 달은 10% 할인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고 2020년 사용을 목표로 모바일상품권 발매 및 유통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의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 군의 사회경제적 기업현황으로는 사회적기업 4개소와 마을기업의 경우 금년도에 1개 기업이 추가 선정되어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재정지원 사항으로는 4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신규업체 및 공모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특화지원사업 등을 발굴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입주기업에 지원사업,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강화와 차별화되고 실질적 지원사항을 발굴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비 및 입주기업 물류비와 통근버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물류비 확대 추진으로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지원하고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상4층에 연면적 2,172m²로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1층에는 관리사무실, 휴게소, 공동취사장, 빨래방, 세미나실 등을 두고, 2층부터 4층까지 근로자 기숙소 64실에 76명 2인실 12실이 포함된 규모이며, 현재 지하층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과 2020년 7월 중 입주민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제고사업입니다. 자금, 판로 등 다양한 기업육성 정책의 추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우수중소기업을 지역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융 지원에 있어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제 운영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차보전 지원 및 맞춤형지원사업 등 금융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우리 군의 최근 당해사업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사항은 2,000만 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설개선,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251개 업소에 3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10월 말 현재 188개 업소에 25억 8,2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획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서를 받아 3월 중 심의·선정하고 2020년 5월과 9월에는 이전 연도에 완공된 사후관리사업장을 점검하고, 11월까지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5년 12월에 설립되어 4본부 1팀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까지 14년간 총 81억 1,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구과제 수행 104건과 특허등록 및 출원은 78건, 기술이전은 17개 기업에 19건, 2019년 10월 말 현재 8개 기업체 13명의 연구원들이 상주하며 기술연구를 하고 있으며, 본 기술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로 아모그린텍은 현재 동송농공단지 내 복합방열소재 제품생산 공장 가동을 위한 예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인포비온은 입주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도 공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사업으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기업 상용화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국내 플라즈마산업 동향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서 향후 상기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사업과 업체를 도출해내고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수행 과정평가와 연말평가 등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상용화 기술지원을 통한 전략적 기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플라즈마 특화클러스터 조성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홍보 네트워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27일에 개관된 국제LED 및 OLED 엑스포에 참가하여 광융합산업발전 최우수기관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핵심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핵심기술을 활용한 기업 상용화 기술지원 및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차 연도에는 특허출원 1건, 퀀텀닷 필름 제작료, 롤투롤장비구축을 완료하고, 퀀텀닷 식물조명 개발 및 식물생장 적용 실증추진과 퀀텀닷 분말, 필름, 디스플레이 적용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2차 연도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 사업추진은 퀀텀닷 나노소재 기술고도화 및 조명, 디스플레이 응용개발 추진과 수요기업 협력강화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부품 글로벌 플랫폼 구축과 기업유치를 통한 플라즈마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144억 원이 투자되는 4차 연도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에 강원도 후보과제로 선정되고 2018년 4월에 산업부 신규추진 적합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10월 1일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 통보되고, 2019년 10월 15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대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진흥원과 협약체결이 완료됨으로써 2022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조성면적은 31만 9,394m²이고, 사업비는 652억 6,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9년차 사업으로, 주공정은 진입로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공업용수도 및 폐수처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편입토지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도 12월에 207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까지 총 416억 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단지 조성 기층 포장은 4월 말까지 완료하고,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의 경우 예비 도수로 관로 5km 및 비상 암반관정 2개소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폐수처리 시설의 경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00t 규모로 설치 중에 있으며, 2020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저탄소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고유가에 대한 주민부담도 줄이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으로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주택 보급이 되겠으며, 2019년도 사업은 개별주택에 태양광 162가구, 태양열 13가구, 지열 2가구 등 총 177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5,300만 원으로 도비 30%인 1억 600만 원과 군비 70%인 2억 4,700만 원으로 국비와 자부담은 별도이고, 참고적으로 국비지원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 1,123가구에 태양광 850가구, 태양열 245가구, 지열 2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1월부터 3월 중 주택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 및 지역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저소득층가구에 노후전기 설비교체 및 가스시설 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한 사업으로,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과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224가구에 대한 사업과 에너지복지사업을 통한 80가구에 LED 등 교체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75가구에 대한 노후전기설비 교체사업을 통해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촌 간 에너지 사용 비용격차를 해소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일원이며, 공급세대는 집단가구를 제외하고 상업시설을 포함한 2,2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2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으며, 2018년도 12월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에 시공, 설계자를 선정해서 리별 주민설명회와 지원신청서를 6월까지 받은 결과 2,200여 세대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달청에 업자선정을 위한 계약이 의뢰된 상태로서 11월 27일 업체가 선정됨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말까지는 각 가구별로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장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생계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22억 6,400만 원으로서, 사업규모는 3개 사업에 290명으로 연인원 2만 8,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계지원 및 고용안정촉진에 만전을 기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신규채용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장년 중고령자의 기업체 취업기회 제공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기업체의 신규채용 시 초기 인건비 부담해소를 통해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사업에 873명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도비 6억 3,600만 원과 군비 2억 9,300만 원으로서 총 사업비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의 신규채용에 초기 인건비 부담 해소를 통한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책을 위한 지역맞춤형 청년취업 연계사업으로 유능한 지역인재 타 지역 유출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업이 직원 채용 시 인건비 보조로 1인당 약 2,400만 원에 2년간 임금지원과 또한 교통비 보조로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2019년도 지원실적으로는 27개 업체에 51명이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도 계획으로는 2020년 1월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및 청년활동가 모집공고, 2월에 청년의 사업장 매칭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3월부터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여분에 걸쳐서 추진실적 설명을 하셨어요. 추진실적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감사를 하시는 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진실적, 업무실적 질문받으시고 그다음에 감사사항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경제진흥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중심상권가 경쟁력 강화인데 전통시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그것도 법으로 있죠?

예.

그래서 철원에는 지금 동송시장, 갈말시장, 와수시장하고 또 저기 문혜리.

아닙니다. 그 세 군데가 있고요. 동송시장은 법인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으로 된 데는 전통시장 세 군데만?

예.

예, 그게 돼 있고,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투입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있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나가 있고 또 앞으로 예정이 얼마이죠?

그건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그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간단히 그때 대답 안 하면 되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비가 60%가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도비가 15%가 지원되고, 저희가 15%. 그래서 25%, 저희가! 그래서 75%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어차피 이건 매칭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서 우리 군비가 너무 국비가 그런 사업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너무 좀 우리 군에서 예산상 어떻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렇게 매칭비율을 정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매칭은 정해져 있는데……

‘전통시장의 60%를 해라.’ 이렇게 해놔서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한이!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이 또 따르니까 미룰 필요는 정해져 있지만 그게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서 어차피 전통시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효과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을 속된 말로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비 투입이 매칭에 따라서 있는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되, 하여튼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사업에 누수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주차장들도 확대하고 시장 외적인 요인, 어떻게 하면 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온갖 정책을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동송시장, 갈말시장, 와수시장을 가보면 제일 문제가 빈 점포가 있는 게 참 무척 썰렁해 보여요. 그 빈 점포를 좀 한두 개 늘어나니까 그게 있음으로써 전통시장이 더 죽는다, 그걸 피부로 와 닿는다고 할까나?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빈 점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법 특별법 있죠?

예, 이번에 조례에 됐던 그 사항입니다.

예, 거기 17조에 보면 빈 점포의 활용촉진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장소도 있고,

예, 예.

그래서 나는 빈 점포를 어떤 계획이 우리 혹시 가지고 있나!

예,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저기 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뭐냐 하면 빈 점포도 빈 점포지만 지금 또 1세대들이 대부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세대들이 실제로 놀고 있고 1세대들은 고생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를 20명 정도, 뭐 돈이 너무 많이 저기 되니까.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 20개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빈 점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이렇게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거기 2항에 보면 빈 점포가 보통 주인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하려면 임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지금 법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나와요. 국가에서! 그건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는 국비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하여튼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빈 점포를 좀 많이 해소하면 그래도 전통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예, 챙겨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투입이 된 예산보다 빈 점포가 없으면 그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애시당초 금년도 2019년 업무추진계획에 의거하면…… 7쪽! 7쪽!

예.

연초에 추진계획에 의하면 실적에는 빠져 있어요. 입주기업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시킨다고 3개소 8,700만 원이 지금 돼 있었는데, 추진실적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중간에 없어졌나 아니면……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아, 여기에만?

예, 예.

김화농공단지를 본 위원이 몇 번 갔어요. 그래서 좀 둘러봤는데, 몇몇 업체들이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하면서 뭐랄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저기 업체들은 무척 희망적이고 아주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또 주관부서의 과장님이 가는 거하고 또 의원들이 가는 거 하고 좀 틀리겠지만 그 기업체들이 우리 정책에도 애로사항 청취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지금 거기에 한 2,9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 저거를 해요. 본인 업체별로 업체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건의사항을 할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보고를 받고 서로 토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가끔 이렇게 나가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또 힘이 돼요. 그게!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10쪽, 1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예.

아시다시피 이게 전통시장 말고 거기도 해당되겠죠? 주위 여건 상가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농가들도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역 상가들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혜택을 주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그 사업을 받아서 잘 집행하고 하면 업주도 참 좋은데, 업자랄까? 업자들의 농간이랄까, 그런 거 때문에 많은 상가들이 일종의 피해를 본다, 그럴까? 공사를 하고 나서도 되게 후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취지와 목적을 좀 잘해서 지원비를 받고 자부담해서 원래 자부담이 계획이 돼 있고 그런 계기, 자기 사업의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업체는, 상가는 사업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잘된대요. 그래서 그런 상가는 좀 어떻게 이 사업에서 좀 인센티브나 그렇게 줄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제도는 없고요. 지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이제 그 자부담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 건의를 했어요. “이 자부담 관계가 솔직히 부담이 간다.” 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도에 올 9월이죠. 9월 달에 도에 올라가서 “이걸 개선 좀 해다오.” 그래서 된 게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일부를 한 30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실제로 이거 하는 우리 건축사사무실이 있잖아요. 건축사에서 이 사업이 이게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이게 가는지 거기서 하는 거로다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확인절차를 밟게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어느 게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똑같은 냉장고인데 어느 건 100만 원짜리가 들어오는 데 있고, 어느 데는 95만 원짜리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이게 다 풍비박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듯이 건물의 구조가 변경이 되면 솔직히 행정공무원들이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 달라.”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를 80%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예, 좀 개선을 하고 정산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상가들, 점포들이 뭐랄까. 업자에 따라서 공사한 데는 지금 어떻게 뜯어고칠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한 상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 후에 관리나 감독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선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는 군에서 지원되는 건지, 자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자부담이 10%가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고, 그다음 10%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저기 지원을 받고 싶을 때 혹시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자영업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이 아니고 세를 들어서 살고 있어.

그것도 가능한데 그 주인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거를 해 달라 그래서 도장을 해 주면 가능하고, 그런데 그 주인들이 “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세입자는 “내가 내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거를 해다오, 조금.” 방세를 깎아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임대로 올려 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주인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저희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주인이 합의가 되면 자부담 10%를 거기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가능합니다.

지불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거고?

예, 예.

그러면 그게 철원군이 지금 이렇게 해서 현대화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소상공인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요?

예.

현재까지 지금해서…… 저희가 이게 3년 전부터 지금 추진을 해와서 진행된 게 거의 한 600개 돼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자료를 지금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가 분류가 되잖아요. 식당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다 틀리죠.

예, 자료 좀 나중에 추후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쪽에 사회적기업.

6쪽이요?

예, 사회적기업 육성추진에 관해서.

예.

잘되고 있나요, 관리가?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여기 확실히 돼가는 건 어울림하고 해피트리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해피트리하고 잘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투서를 해서 그게 현재 저거로만 돼 있어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고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다가만 이렇게만 올라간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는 저게 된 거고요. 다른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피트리는……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해피트리하고 어울림, 어울림하고 여기는 지투컬투, 철문을 열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이 하는 데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아직까지도 있는 건가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간을 거쳐야 되고, 그러다 2년이 거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럼 그게 3년간입니다. 인정기간이! 그래서 4년 동안은 저거에 따라서 틀린데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하고 하는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을 채용했었을 때는 80%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일반인으로 했었을 때 70%, 그거보다 좀 낮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대 4년까지 하고 5년에는 10%밖에는 지원이 안 돼요.

아, 5년 지나고 나면 10%만 지원해 주고요?

예, 그거는 자기가 해서 나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는 돼야 될 거 같아요.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철문을 열다 여기는 아직도 사업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철문을 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냥 이것만 자기네가 해놓고 저희한테도 지금 어떠한 이거 한 게 없어요.

그러게요.

그냥 도에다가만 사회적기업해서만 해놓고 등록만 돼 있는 상태지.

아, 등록만 해놓으니까 지원은 하나도, 전혀 나간 게 아니죠?

예, 저희가 무슨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철문을 열다 여기를, 위치를 갔었어요. 여기 영업장을 갔었는데 영업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간판도 없고 아무 그냥 저거하고 있는데, 아마 그냥 신청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쭉 세월이 가고 있는.

예, 등록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고요. 마을기업은, 지금 마을기업이 7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다 그거는 나름대로는 다 운영은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마을기업이 되면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종자돈처럼 운영해 가는데, 그거로다 마지막 그냥 끝을 내는 데가 있고, 또한 또 조금이라도 더 좀 지원받으려고 또 이렇게 애쓰는 데도 좀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지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될 때, 선정될 때는 5,000만 원 그다음부터는 군에서 자체사업을 하거든요. 그때는 한 1,0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런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들 보면 처음에 법인을 만들어서 처음에 반짝은 잘하는 거 같아요. 하고 나면 그런데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정부자금만 받아서 이용을 하고 나서 별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이라는 그 기간이, 계약기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 영농법인을 이끌고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처음에 그냥 막 난립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한 1~2년 지난 다음에 없어지는 형태, 이런 게 참 주변에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줄 때 철저하게 관리, 몇 년 동안은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를 알려주고 관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되거든요. 5,000만 원을 줬으면 5,000만 원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만약에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그것도 그분들이 반발심이 또 더 커져요. “왜 그런 것도 없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저거 하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선정되는 과정은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서는…….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 그 자금만 받고 나서 그다음에는 뭐 유명무실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실정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21쪽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제도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인원은 210명이 되어 있는데,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지원은 어떠한 형태, 그러니까 모든 식당 업소부터 모든 혼자서 하는……

예, 이게 확대가 돼서 1인 자영업자라도 저기에만 된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이러면, 그런데 대신에 저게 있어요. 연금을, 4대 보험료를 내가 내고 이걸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4대 보험료를!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내 돈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하셔갖고……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금 4명의 인원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게 4대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분들이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욱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아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1인당 연 2,400만 원씩 2년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교통비가 20만 원씩 2년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월 급여를 정할 때 아예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지?

이거는 거기에서 정해져서 딱 정해진 금액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 보면 여기서 행복일자리나 저기 뭐 기간제들은 보면 이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 정말 낙심을 할 거 같고, 그래서 같이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누구는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분은 또 적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저거 하는데, 일하는 데 좀 많은 피해의식을 느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2년 동안 보조를 하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그분들을 계속 기용을 하는 그런 조건인지 아니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월급을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끝나면 그 사람들더러 나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회사에서 자기네가 2년 동안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원을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39세까지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0살까지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2년 동안은 2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교통비 쪽은!.

교통비.

이런 식으로만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지는 좋고 모든 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인원을 2년 동안 하면서 자기의 진짜 완전 정규직화 되게끔 만들어가라는 취지인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역기능보다 그래도 순기능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떠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분들이 2년만이 아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계속 기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줘가지고 계속 중간에 2년 끝났다고 나가라 하지 못하게 어떠한 안전장치를 좀 해 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 15쪽 보시면 이번에 우리 큰 고생들 하셔서 많은 지원을 받게끔 하신 거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금액, 사업기간이나 총 사업비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사업비랑 사업기간.

아, 19년도에서 20년이 되는 거요?

예, 그리고……

아, 그거는 저것 때문에, 페수처리장일 경우에는 그거는 사업기간이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체가 들어오는 율에 따라서 그만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임의대로 2020년이라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희가 어떤 기반공사나 이런 거는 19년도에 모든 거는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지역산업 거점계획안 지원사업이랑 퀀텀닷 나노소재 사용화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총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게 왜 변경이 됐는지! 지금 퀀텀닷 같은 경우에는 39억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96억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과제계획서 같은 건.

96억에 대한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인가요, 그럼요?

예.

96억은 확정이 안 된 거고요?

예, 95억이 지금 저게 국가에서는 확정은 이렇게 시켜만 놓고 아직 예산이 내려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예산이 키아트에서 사업이 진행이 돼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96억은요?

현재는 별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칭이 5:5네요?

예, 이건 도비하고 국비…… 아니, 도비하고 지금 군비가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업지원동에서 거기서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예, 거기에 지금 놀……

그거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거 6억짜리 들어간 게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한 10억 정도가 투자가 됐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작년에 8억, 올해 10억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이것도 원래 총 사업비가 180억으로 알고 있는데.

190억에서 이번에 새로 마지막 최종 저게 됐다 그랬잖아요? 결정이 된 게 144억으로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최종 사업비 결정이……

144억입니다.

결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과제계획서를 좀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좀 대답하실 분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시나요?

어떤, 어떤……

그거 보면 세부시설 운영계획 이……

위원님, 이거는 이따가 저거하실 때 그때.

좀 이따 할까요?

예.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그거 과제계획서에 보면 2층에…… 이거 담당자 혹시 오셨나요, 여기? 과장님?

예, 다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좀 담당자한테 대답을 듣고 싶거든요.

예, 우리 강세용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담당…… 누가 하실지?

팩트만 체크하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 직원 분은 아니신데 설명,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른 건 아니고 이거 보시면 과제계획서를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사업대상지 쪽 보면 층별에 공장동 있고 사무동을 운영하신다는 계획을 잡으셨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쪽에 전통시장.

3쪽이요?

우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 효과를 보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제가 봐도 예산 대비해서 그만큼은 되지를 않는다, 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큰 이유라고 본다, 그러면 실질적인 건 어떤 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생각하는 만큼 같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라는 거고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 주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입니까? 상인입니까?

상인입니다.

상인이죠? 내년에도 우리 장터촌 만들기 사업에 27억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 어차피 당초 예산에도 다루겠지만 계획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마을기업.

예.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어디라고 찍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일부사업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쫓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도 이런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가면 그러면 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김선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마땅한 어떤 대책을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조항,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기계는 점점 쓰지도 못하고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5,000만 원이면 큰돈이고 목적을 가지고 마을의 자립을 위해서 해 준 겁니다. 이게 좀 계획부터 목적에 결과까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불과 여기뿐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서 하는 부분도 지원만 했지 결과는 그게 그냥 우리가 의도한 효과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런 우리 마을기업 또 육성하시죠?

예, 예, 지금 마을기업이 이번에도 4개의 기업이 저거를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 신청을 해서 지금 내대1리가 확정이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 이렇게 가는데 이장님들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어떠한 이거를 한 번 받으면 이런 개념의 이런 게 있어서.

그러게 마을 이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제대로 봐요. 사업계획이니 뭐 이런 거는 확실히 따지는데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건 계획대로는 해놨어요. 그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어떤 결과물을 찾을 때 그 결과물이 이렇게 좀 좋지 않다 라는…….

그렇죠. 마을 이장이 또 바뀌면, 다른 이장님이 되면 또 자기 의도랑 상관없이 받은 거니까.

예, 또 싸움이 나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 우리 지금 봐 왔잖아요. 우리 철원군에서 사업하면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뭔가 좀 단서조항이랄까? 좀 달아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저걸 하면서 이번에 저게 되면 더 주지시키고 하여튼 간에 좀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예, 저희가 해 주고 계획과 목적대로 성과가 나도록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 아니, 페이지 15쪽,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19년!

요구번호……

요구번호 9번.

9번이요?

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지금 서면·대면해서 1,323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급액은 불용액 1,162만 원은 빼고 많이 불용시켰습니다. 이거 각종 위원회에 연간에 어떤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불용액이 1,100만 원씩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작년 기준에 의하면 이런 게 모여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 390억이 많게 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을 처음부터 적절하게 짜면 그런 필요 없는 불용액도 없을 경우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게 있습니다. 무슨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든지 그다음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든지 어떤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예산에 예를 들어서 뭐 개략적인 거는 이렇게 뽑아요. 실·과·소별로다가! ‘아, 이번에 한 3번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있다 그래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수가 생기는 수가 있고요, 그런 게! 내년도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같은 걸 올린다 그러면 무척 민감하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나름의 어떤 이런 걸 전체적인 걸 봐서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 예산이 반납하는 수가 생기고, 또 우리 위원회가 20명인데 실제 거기에 일이 있어서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15명이라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또 주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실제로다가 농사철에 꼭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대면결재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사 짓는 철이 되다 보니까 바빠서 또 못하는 수도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대면결재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1,320만 원 세웠는데 지급된 건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거 뭐 10% 조금뿐이 더 되고 나머지 80 몇 프로는 이월시키는 건데,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면 편…… 그러니까 그거는 했는데.

아니, 하여튼 간, 뭐 여하간 서면이고 대면이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80 몇 프로 그 사업권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여유를 갖고 편성했으면 이거 예산편성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예산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설명들은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 예측 가능한 예산이 있잖아요. 접근성 이렇게 좀 탄력성 있게 해야 되지, 불용액이 거의 90% 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따져 봤어도.

알겠습니다. 여하튼 세밀하게 그렇게 저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연번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부분은 82번부터 86번까지. 먼저 82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30쪽입니다. 30쪽! 입주기업 현황, 이게 지금 확실한 겁니까?

예, 예.

정확히 카운터하셨고요?

예?

카운터는 정확히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아모그린텍 부분 조금 의아심이 드는 거는 동의하시죠?

지금은 의아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죠?

더 확장이 돼 가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매출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매출이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제가 일단 팩트부터 확인해드릴게요. 지금 43명이 맞습니까! 고용인원?

예, 예.

이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죠?

그거는 자료상으로다가 찾으면……

그런데 제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한 번 받은 적 있거든요.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정확히 그게 카운터가 나오더라고요. 화면을 찍어왔는데 여기 화면을 보면 24명으로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과장님!

24명이요?

예, 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43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하셨다는 말씀 지금 하셨죠?

예.

그런데 결론은 숫자로 얘기하고 팩트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철원군에 기여를 했냐 하고 제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최초로 월급 지급된 게 9월 달에 지급이 됐어요. 9월 뭐 언제까지 뽑아봤냐면 9월에 해서 10월에 입금이 돼서 이게 세무과에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잡힌 인원이 24명. 어디가 틀린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마 세무과에서 저게 됐다, 라는 거는 아마 그…… 이게 지금 가동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아마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닐까요, 그 인원이?

저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묘미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유치를 했다고 자랑거리가 아모그린텍이었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수많은 현장도 가서 지적할 때마다 그때만 꿈틀꿈틀하셨어요, 분명히요. 선발적으로 움직이신 건 전혀 없었고, 그런데 결론은 이 입주기업 현황을 받았을 때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다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 짧은 시간에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 어차피 월급을 주면 전산에 다 잡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세무과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거기서는 24명이라고 숫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 대한, 이거 틀린 자료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황명근입니다. 제가 본 인력 관련돼서 지난주에 아모그린텍의 고문님하고 그다음에 한석동 이사분하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철원 군민의 취업인력이 43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9월 달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가장 최근의 일은 43명이라고 제가 직접 확인까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

얘기만 하신 거죠, 원장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원장님? 그렇죠? 어떤 서류나 그걸 안 보셨죠, 원장님? 구두상으로만 얘기하신 거죠, 담당자들이랑!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계속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원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팩트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43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작 수치로 나타난 건 23명, 24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에 대해서 하면 저도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만약 43명이라 그러면 최저임금 한 달에 18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740만 원 나와요. 도대체 아모그린텍이 어떤 회사인데 공장도 가동하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아놔서 운영하는지 저는 되게 의아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뭐 달리 하실 말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그 인력이라는 게 실질적인 건 그 회사가 가동이 되면서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11월 기준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장하고 그 뒷장만 그게 또 9월 기준으로 그걸 고쳐놓지를 않았네요, 이게.

11월 기준이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차후에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자료를, 분명히 자료 좀 요구할게요.

예, 예.

언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누가 몇 명 들어왔고, 한 달에 채용인원 건 바이 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로요! 그리고 월급 나간 거까지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될지 하여튼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공장도 가동되지 않는데 43명 이렇게 뽑아놔서 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매출액 잡힐 수 있습니까, 그럼?

예?

매출액이 잡힙니까, 4분기에?

매출 잡히는 관계는 거기 소득세라는 거는 매출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선 매출이 안 난다 하더라도 사람을 뽑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건비만 해도 7,000만 원 들어가요. 솔직히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라 그러면 벌써 우리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벌써 3~4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스피드한 세상에서 솔직히 자신 있는 기술력 있다고 우리한테 광고를 엄청 하신 회사잖아요, 아모그린텍이.

한 번 같이 가보시죠, 뭐! 가서 한 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회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아모그린텍은……

원장님!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없고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이 건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때 확인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첨단물리기술연구소 관리 및 입주업체 현황 4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과장님! 저도 참 놀란 게 지금 플라즈마 관련돼서 이렇게 동이 많은 거 확실히 이번에 각인이 됐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플라즈마 관련돼서 지어진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죠?

예, 건물 있는 거는 예.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지금 기업지원동 자등리 하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포리에 본청 하나 알고 있을 정도인데, 저도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솔골에 하나 있었고 물리기술사, 물리기술연구소, 첨단전자빔센터,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관리 및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거의 없죠? 물리기술연구소도?

이건 사단법인이라 저희가 거기를 뭐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우리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저희가 저걸 하는 게 아니죠.

하여간 결론은 소유자는 우리 거죠?

예?

철원군 소유죠?

그건 단지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임대만 하는 거뿐인 거고 임대료만 받는 거지, 모든 관리주체는 뭘 하든가 안 하는 건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안 하고 그냥 임대료만 받는 겁니까, 이게?

예, 예, 예, 20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안 낸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런데 사용기간이 2019년 3월 이건 뭔가요, 그럼? 관리현황, 자료 한 번 보세요. 2001년 12월부터 2019년 3월.

2000……

관리현황을 보시면…….

전자빔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물리기술연구소요, 50쪽.

50쪽에 2000……

관리현황에 보시면 사용자가 고승국 회장이고 사용기간이 2019년 3월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2019년 3월, 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회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2019년 3월 달까지 이거는 저기거든요, 송동분교. 송동분교 있잖아요, 지금 거기.

예, 그 물리기술연구원 써져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요.

예, 그러니까. 거기 송동분교에 대해서는 올 3월 달에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난 거죠?

예, 계약이 이건 끝나서 이제부터 저희가 이건 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아까 전자빔으로 헷갈리신 거 같아요! 그렇죠? 첨단전자빔 그래서 30년 임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물리기술연구소가 우리 주관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부지 너무 좋은 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올해 4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기간은 없겠지만 차후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그래서 지금 어제 부 군수님하고도 한 번 시흥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될 부분인 거 같지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첨단전자빔센터 관리 및 입주업체 현황을 한 번 봐주십시오. 52쪽이거든요.

예.

제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 전자빔센터 지을 때 목적이 확실히 있었죠, 과장님? 뭐 기술을 활용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플라즈마기업이랑, 하고 왔는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결론은 임대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당초에 저게 됐던 거는 저희가 이건 사단법인이 되면서 자기네가 운영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뭐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한 사업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얘기했던 얘기. 추가자료에서 뭘 요구했었냐면 제가 입주신청서, 사업요약서를 요구했는데 징구하지 아니한다고 표시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잖아요.

예.

카프라에도 운영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운영규정을 보면 입주대상이 있고 입주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회사가 여기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책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플라즈마에 계속 돈은 투자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남들이 보면 대단한 거 같지만 첨단전자빔센터가 결론은 그들만의 리그에 있지만 임대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물론 이거에 우리 철원군이 관여하고 그럴 거는 30년 임대를 줬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관리나 운영상태가 이제는 플라즈마라고 색깔 입히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제를 받고 좋은 현상 벌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저기 부 군수님한테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 플라즈마로 파생된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 군수님!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예,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 지금 많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것 좀 말씀대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하자 보수 건 승소 관련 공문 사본,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죠?

예, 소송 건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확인서까지 고승국이라는 회장님, 대표님이 써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통장의 잔액까지 좀 확인, 어떤 어떤 방법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카프라를 지을 때 우리 군비도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국비랑 군비랑 투입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이 카프라 지을 때!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금이라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철근 같은 걸 적게 집어넣어가지고 모 건설회사에 소송으로, 카프라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승소를 해서 그 대금을 받았거든요?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모 변호사가 철원군에서 액션을 취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제가 조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제한적 입장에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게 본질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법 접근해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8억이라 그러면 지분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부 군수님! 한 번 대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예, 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지원내역과 운영결과 내역서입니다. 요구번호 124번이고요, 과장님! 그리고 추진업무 실적에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까 어울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해서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의 처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만약 결과가 거기에 범법행위가 밝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떤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 환수 같은 것도……

거기에 따라서 그럼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다섯 배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징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하면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겹치는 데도 있고, 그렇고 또 뭐가 있냐면 청년일자리,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이분들이 고용의 유연성이 너무 심한, 너무 강한 업종에 많이 지금 이게 지원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박남진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게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쉬운 업종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역적인 한계인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지금 법에서 이게 지금 요즘 청년일자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좀 급하게 만들어졌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무조건 일자리만 창출해라. 이런 부분이라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제한장치가, 지금 제대로 보안장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년씩 하잖아요. 2년인데 아까 우리 담당에서도 저기 뭐야, 이거 답변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업주가 폐업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고용계획서 같은 것도 씁니까! 따로?

고용계획서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사업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A업체에 갔는데 이분이 도산할 수도 있고 영업주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난 2년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거나 뭐 그렇게 좀 보장해 주는 그런 대책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구두상의 권고 이상의 것들을 좀 장치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문제가 도출되어지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문열다’ 이거는 소이산 뒤에 있는 업장이 맞나요, 과장님?

월하리에 있는.

예, 예, 예.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 영업합니다. 여기 철문열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사회적기업,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철문열다, 관련된 계장님, 담당자 누구 계십니까? 예, 이 철문열다 영업하시는 거 확인……

예.

더 이상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계속 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철원플라자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 황명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번호 87번부터 97번까지 7개 내용과 2차 요구자료 4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7, 플라자마산업기술연구원 신철원 및 기업지원동 자등리 입주업체현황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주식회사 뉴테크를 포함 업종은 제조·도소매업 등이며, 8개 회사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실제 고용인원은 13명입니다. 요구번호 88, 각 업체 현황표로서 5쪽부터 11쪽입니다. 주식회사 뉴테크는 1992년도 설립하였고, 대구시 달서구에 본사가 있으며, 종업원 40여 명의 회사로서 열플라즈마 용사 코팅, 접착력이 우수한 스플라이싱 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2018년 6월에 지사로 입주, 응급소재용 SiOx 개발 등에 대한 R&D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창명산업은 1997년 5월에 설립, 경기도 양주에 본사가 있으며, 종업원 23명의 회사로서 환경 관련 부품이나 필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18년 7월에 연구소로 입주해서 필터 관련 여과기 ACF라고 하는 엑티브 카본 필터 등에 대해서 추진 아이템의 사업 등을 협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유양디앤유는 1976년 11월에 설립,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가 있고, 180여 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으로 코스피 상장회사입니다. 주 생산품은 LG전자 협력사로서 OLED TV용 소형 경량화된 콤팩트 SMPS 전원장치가 되겠고, 스마트팜 수출과 바이오산업의 신약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18년 10월에 지사로 입주하고, 현재 추진 중인 거점사업과 관련돼서 EMI 소재 부품분야에 아이템을 협력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나노게이트는 14년 3월에 세종대학교 교내 창업회사로 시작해서 14년 12월에 우리 연구원에 본사로 입주, 2명의 종업원과 15년도에 자발 홀 마그네틱 센서에 대한 원천 특허등록을 하고, 작년 7월에는 강원도 스타기술창업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지엘비전은 2009년 2월에 설립, 임직원이 4명이고, 본사가 서면 자등리 기업지원 연구동에 현재 입주돼 있습니다. 퀀텀 조명과 스마트팜 시스템이 주 생산품목이며, 18년 6월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금년 9월에는 NET라고 하는 신기술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2014년 1월에 입주, 퀀텀닷 조명기기 및 고광합성 식물생장 광음 분야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포비온은 2000년 9월에 설립한 회사로서 18년 12월에 우리 연구원에 지사로 입주, 종업원 20여 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진공장비를 제작·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나노프레임은 2016년 2월에 설립해서 종업원 2명이며, 성균관대학교 염근영 교수가 대표자로서 2016년 4월에 서면 기업지원연구동에 입주한 회사입니다. 티-웨이브 디스플레이 컴퍼니는 2011년 2월에 설립하였고, 금년 2월에 기업지원연구동 자등리에 입주한 회사입니다. 종업원은 2명이며, QD필름의 농도조절, 색좌표, 비교테스트 및 각 색상의 밸런스 등 3D홀로그램에 대해서 R&D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9, 연구원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상급기관, 총리실, 감사원, 산자부, 강원도 등 및 군 자체 감사 및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로서 12쪽부터 18쪽입니다. 감사 현황은 2009년 철원군 회계감사, 2014년 산업부 감사관실 종합관사, 2014년, 2016년 철원군 정기종합감사 등 총 4번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2009년 철원군 회계감사에서는 유흥업소 등에서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총 18건 지적사항에 대해 내부규정 및 규칙 등의 제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완결하였습니다. 2014년 산업부 종합감사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결하였습니다. 2014년 철원군 정기종합감사에서는 문서 관리 부적정 등 5건의 지적사항과 2016년 철원군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6건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90, 최근 2년간 원장, 부서장급 출장비 지급내역(해외 출장 포함)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원장, 부서장급 포함 총 7명에 대한 국내 출장은 2018년 총 334회로서 2,901만 3,630원, 2019년에는 319회로서 2,522만 2,441원입니다. 국외 출장은 2018년 총 4회, 716만 3,668원, 2019년 현재까지는 5회로서 689만 7,074원입니다. 요구번호 91, 나노기반 구축사업 180억 관련 신규채용 인력현황으로 21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이며, 과제명은 4차산업 선도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관 구축으로서 관리부처는 산업부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우리 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 원으로서 중앙정부가 72억, 도비·군비 각각 36억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40개월입니다. 연도별 상세사업비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인력 채용은 2019년 11월 현재 행정직 1명, 연구직 2명 등 총 3명으로 3명 모두 철원 출신 지역 인재들입니다. 각 담당부서에 배치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한승호 직원은 12월 1일 날짜 출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차 자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채용 인력현황에서 경력, 약력 표시사항에 대해서 추가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12월 내 신규고용 채용직원 계획은 총 6명으로서 현재 연구원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잡코리아, 하이브레인 등에 공지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92, 퀀텀닷 활용 농작물 생장 실험시설 자등리 구축 예산 출처 및 비용집행 내용으로 2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은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네트워킹 지원사업으로, 집행내용은 식물생잔 실험시스템 5,440만 원, 퀀텀닷 식물 조명을 이용한 분무식 식물재배시스템 9,592만 원이며, 퀀텀닷 나노 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은 공장동 기반시설 개설공사로서 1,993만 2,000원입니다. 현재 철원군의 특산물을 포함한 상추와 고추냉이, 새싹쌈 등 작물생산에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강원도 농업기술원과도 현재 기술 교류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93,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조직도, 조직구성원 약력, 연봉, 성과급으로 25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이사장님을 포함 원장, 5본부 1실로 구성돼 있고, 인원은 34명으로 철원군 관내 19명, 관외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봉은 총 34명에 대해서 2019년 15억 9,000만 원이고, 2018년 성과급은 4,2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봉과 성과급은 총 16억 3,227만 6,000원이고, 평균 4,800여만 원입니다. 조직구성원인 상근임직원 총 34명의 약력사항과 부서장 연봉은 27쪽부터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2차 요구번호 1과 2는 연구원과 지엘비전 계약서 및 협약서, 결재사항 일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였는데,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설명 받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이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지금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공직자요?

예, 그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해 주세요. 공직자 범위에 듭니까, 안 듭니까?

공공기관으로서 공직자다, 아니다! 하여튼 제가 단정은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제처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공직자이시거든요. 원장님도 본부장님들 다 공직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공직자윤리법 제3조 2항에 보면, 공직유관단체 4목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명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에, 공직자는 설명에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공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맞으신 거죠? 예, 그거를 알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에 맞는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플라즈마원에서 그런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나요? 운영 조례나 이런 걸 갖고 있나요?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원 윤리강령부터 어느 정도 행동강령은 저희가 익히고 수행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플라즈마 자체적으로?

예.

아, 그거 있어요?

국민권익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그러면 자체 플라즈마 그 자료가 있다는, 법령을 만드는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행동강령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법령이 다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 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지금 만드셨다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

보통 법제처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준해서 거의 다 만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4쪽이요. 4쪽에 총 8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죠, 원장님?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및 기업지원동향.

예.

제가 불시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업지원동을 방문했거든요. 기업지원동에 입주한 업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여기 나와 있는 8개 업체는 다 기업지원동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8개 다요?

예.

그런가요? 4개만 입주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업지원동에 8개 업체가 다 있다고요?

예, 8개 업체가 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4개 업체밖에 확인이 안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신철원이 있고, 자등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플라즈마기술연구원 본청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등리에 있는 기업지원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몇 개가 있는 거죠?

자등리는 4번과 나노게이트, 지엘비전, 나노프레임, 티-웨이브 디스플레이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장…… 이게 뭐 어떤, 회사들이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연구하는 업체입니까, 지금?

생산 및 연구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공장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공장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생산을 뭐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지금 위치가 서면 자등리 876번지 맞습니까? 위치 혹시 정확하게 번지수 알고 계시나요?

우리 기업지원동이요?

예, 예, 자등리 876번지거든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가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시설까지만 할 수 있다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시설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공장시설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공장에 맞는 그러한 준비작업은 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먼저 아모그린텍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제품을 생산하듯이.

그런데 이 확인서에 보면 원래 공장이 생산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있나요, 원장님? 플라즈마 측에서?

아니, 먼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의 생산은 거기가 그러니까 공장이다 그러면 대량생산 얘기가 있고, 나름대로 공장에서의 생산은 시제품 생산 그런 개념으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지금? 명확히 확인서를 떼어보면 연구시설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제품의 생산에 대해서는 어떤 공장시설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게 예전에 아모그린텍이 있을 때 그 기계를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분진이 나오고 오염이 엄청 됐었어요. 그 내용 혹시 모르시죠, 원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현장 갔더니 바닥부터 펌핑해서 쌓인 그 뭐라고 그러죠? 분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아주 환경적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니까 그런 시설 못하게끔 지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초창기부터 원래 공장 유치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하면 대량생산 개념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료서부터 해서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먼지도 날 수도 있고 분진도 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 군수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부 군수님이 답변을 좀…….

부 군수님! 지금 토지계획이용서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떼어봤더니 지금 거기에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시설만 할 수 있게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모그린텍 그 기계 돌 때 가보니까 그거는 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펌핑을 하고 아주 연기나 매연이 엄청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공장지역이 아닌데 지금 들어간 업체, 그리고 직전에 아모그린텍이 옮겼지만 아모그린텍이 옛날에 기계 돌리면서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법적인 거를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계획 뭐, 이제 앞으로도 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마무리를 못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솔골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전자빔센터나 물리기술연구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장비나 설비가 연구원 설립 전서부터 이렇게 많이 인프라가 구축된 거를 저도 직접 솔골서부터 다 봤고, 거기에 대해서 오래 돼 있다 보니까 못 쓰는 불용처분한 장비들이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기이사회를 거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활용장비에 대한 국가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과기부에 제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를 등록시키고 장비이전 현장을 직접 조사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각각의 장비에 대한 우리가 불용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직접 몇 개를 또…… 한 8건은 직접 저희가 처리를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추진사항을 의회 쪽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쪽! 지금 철원군에서 가장 홍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180억 관련 신규채용인력 현황,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금 금액은 줄었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신규채용, 이 나노기반구축사업 관련해서 새로 뽑으신다는 거죠? 연구진을? 그렇게, 제가 그 뜻으로 지금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예, 기존에 못 뽑았던 직원도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또 과제로다 해서 뽑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채용 여섯 분이 나중에 이 사업에 같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분들인가요.

예, 프로젝트에 같이 인발브되는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또 행정직으로다 해서 같이 또 있기도 합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때 공고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플라즈마에서 공고 내셔서! 왔는데 그만두신 것도 제가 좀 들었어요. 오셨다가! 그 사유는 뭡니까?

가장 철원이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전문인력을 뽑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고급인력이라고 하면 철원이라는 데를 여건을 와서 좀 느껴보니까 아니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아이러니거든요. 우리 기술은 세계 최첨단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말씀처럼 철원에 오는 인력은 한계가 있고, 충분히 고민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죠, 원장님? 그런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참 답답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퀀텀닷 그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 국비면 저희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매칭으로 항상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꼼짝없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원장님 바뀌시고 나서 되게 체질 개선도 되고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업 따신 것도 이해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두려워요. 또 이게 과거에 대한 전처를 밟지 않을까 우려가! 왜냐하면 제가 5년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확신이 안 들거든요. 물론 원장님에 대한 불만, 반론 제기를 하실 것 같지만 이런 우려가 좀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처럼 여기에 안 와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속된 말로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싸움일 수 있어요, 원장님!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총괄적으로 저도 보고 뭐 인건비가 한 16억 되네요? 26쪽 보시면요.

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건비가 한 16억 들어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원장님 오신지는 한 3년째 되시죠, 이제?

이제 2년 좀 안 됐습니다.

그렇죠? 2년 되시고, 저는 벌써 한 5년째 이거 관심을 갖는데, 그때 의혹 제기했던 거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제가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명심을 해 주시고,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플라즈마 원장님에 대한 건은 이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나만 제가…….

예, 강세용 위원님! 질문하세요.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최 박사님이신가요? 박사님한테 한 번…….

신명선 실장.

아, 신…… 죄송합니다. 성함을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세용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점사업 하는 중에 아모그린텍에서 매입했던 200KW 그걸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종목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본부장님 건 안 하나요?

감사를 그러면 증인을 같이 채택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의 질문이 없다고 제가 의사진행에서……

아니, 원장님에 대한 질문 끝나고 본부장님에 대한 질문은 따로 하려고 했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욱 증인께서는 답변 자리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종권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마이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서 그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증인은 앉아 주시고, 이종권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다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공장 관계, 지금 그쪽이 생산녹지지역인데 거기에 공장이 가능하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생산녹지시설 내에서 연구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의 지금 위치에서 되는 거는 인큐베이터동으로서 연구를 위한 시제품은 생산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공장 등록을 한다고 그랬을 때 500㎡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한테 전부 다 공장시설을 해야 되고 공장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고영욱 본부장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또 과제 수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공직자 맞죠? 그거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 지금 고 본부장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고, 제가 얘기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협약서랑 제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이전 1건에 연구과제협약서 9건, 그다음에 연구용역계약서 2건, 총 이게 우리 플라즈마연구원이랑 지엘비전에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으로서 또 우리 플라즈마 다 출연·출자 돈 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낸 기계를 지금 활용해서 기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엘비전, 어떻게 보면 사기업 아닌가요? 더구나 배우자고 그 기업이랑 결론은 지금 7주 있으면 결론은 그 과제 수주를 해왔으면서 그거를 같이 지금 러닝메이트로 가시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 군수님?

예,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주세요.

원장님!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지금 겸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도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 본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있었고, 지엘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가능했냐!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본부장님 말씀처럼 본부장님 내년 임기신가요?

아까 부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뭐 저도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봤지만 실제 우리가 공고를 그 당시에 OLED 쪽에 근무하던 분이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실제 공고를 2번 냈는데도 전문인력을 구하지를 못해서 그중에 한 분이 우리 고영욱 본부장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은 1년 단위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원에서의 여러 가지 일도 사실은 책임지고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기업이랑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예요. 우리 대부분의 R&D프로젝트가! 그러면 지엘비전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또 뭐 기업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관이다 참여다 하는 부분이 같이 호흡해서 온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답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느끼지는 못하시는 거죠! 지금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정리하고, 본부장님! 한 번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런데 원장님은 계속 임기하고 또 재연장을 하실 거죠, 그럼? 기술력 같은 것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게 아까 거점사업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3년, 4년, 길게는 5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끝까지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과제가 끝나면 거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또 활용기간이 있습니다. 스마트플라즈마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자나 그 책임자가 그 사업을 수행했으면 그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룰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결 가벼워지셨겠어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한 소관 사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신청합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본 위원이 26일 날 기감실 감사 때 2018년도 이월액이 본 위원은 10단위를 삭제하고 1,405억을 얘기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이니까 그 재무과 계장의 자료에 의하면 1,405억이 맞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속기록이 잘못됐으면 그 속기록 정정을 청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항상 할 때마다 정정이 되니까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확인 후 정정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으로 정정하기를,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담당 해당 부서는 재무과시니까 재무과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박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에 대한 박기준 위원이 말씀하신 금액과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상이해서 또 한 번 확인하니 박기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자료라고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말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1,100억으로 돼 있거든요.

1,100억이요?

이게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도 확인을 부탁합니다.

예, 재무과의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계장님! 지금 박기준 위원님과 말씀하신 부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지금 박기준 위원님께서 추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액 대비 세출액, 그다음에 차인잔액에 대한 내역을 좀 뽑아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요.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손병옥: 예, 예.

그 자료를 우리 실장님한테도 드려야 되고, 위원님들한테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병옥: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이 참고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만 달라고 해서 일단 박기준 위원님한테 드린 상태고요.

지금 얼른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시게 해 주시고, 자료는 같이 공유해야 설명하는 데 저거 하니까.

손병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장님! 예산계장님 와서 배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계장님이 뭐 바쁘신 건 알겠지만 참석을 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장님이 보충질문 할 수 있게 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좀 감사장에 배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예, 그러면 3개년도 결산 세입·세출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후 철원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2016년도를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합계 예산회계 현액은 4,635억 7,200여만 원이 되고, 그 중에 예산현액은 그렇고, 세입액은 4,800여 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잔액이 1,254억 7,600여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이월액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예산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가면서 17년도에 당초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체계로 저희가 17년도, 18년도도 뽑았고요. 18년도는 참고로 5,732억 2,558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세입액은 예산현액보다 조금 늘어난 게 예산현액보다 초과 세입금이 있습니다. 초과 세입금은 기존에 저희 지방세나 일반 기타 세외수입이 예상액보다 초과되는 세입액이 있어서 2018년도에는 한 72억 정도 초과 세입이 잡혀서 세입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포함해서 1,002억 658만 7,000원이 이월이 됐고요, 보조금 반납액으로 34억 3,042만 6,457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9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경리계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 박기준 위원님께서 2018년도에 1,40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건 1,1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또 1,000억이라고 나오네요. 3개 자료가 다 틀린데, 제 자료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하고요.

아니, 이거……

말씀하세요, 박기준 위원님!

기감실 자료하고 재무과 자료하고…… 철원군 행정이 이렇습니까?

제 자료가 지금 저는 예산계에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했는데, 이 자료하고 재무과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가 지금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결산 세입·세출 결과가 맞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월액 금액이 지금 담당계장께서 말했듯이 지금 다 더하면 잉여금, 이월금 세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잔액 집행한 것, 그거 플러스 순세계잉여금, 이게 이월은 맞잖아요?

이월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만 하는 겁니다. 원래 이월액은요. 세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보조금 반납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옥: 그걸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월을 하는 거는 저희가 다음 년도에 사업비로 사용하는 말하자면 예산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000억이 이월이 됐으면 올해 당초 예산액 플러스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 플러스 이 1,000억까지 저희가 사업비로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예산액이고요. 그 액이 1,00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감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감사가 끝난 후에 이 사항을 다시 하고 다음 부서 감사로 넘어갈 테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박기준 위원님!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시고, 예산 계장님도 왔으니까 재무과 추진실적하고 감사를 마친 후에, 말미에 제가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정리하시고, 그때 그 사이에 담당계장님!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기감실장님! 자료가 다르고 박기준 위원님! 받은 자료가 다르고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어딘가에 착오가 있는지 발견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감사를…… 아니, 실장님! 나중에 하세요. 일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외에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으로서 예산실명제와 재정운영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 규모는 전년도 4,000억 원대에서 5,000억 대에 들어서 5,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등 계약은 3,487건에 1,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수의계약에 1,525건에 312억 1,500만 원, 그리고 견적입찰에 대한 업체계약으로서 414건에 14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해서 22억 2,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계약정보를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이나 견적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825필지에 2억 8,400만 원의 배부료를 부과하여 97.9%인 2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재산 발굴 및 대부료 징수 등 세외수입 증대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본관, 별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소규모 개선사업 5건에 1억 7,0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공사에 8,800,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군청사 1별관 2층 사무실 보수에 1,360만 원, 그리고 회의실 설치 정비에 360만 원, 그리고 군청사 화장실 보수에 490, 그다음에 사무실 1별관 리모델링 공사에 1,600, 그리고 군청 정문에 조형물 철원군 헌장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 보수공사에 1,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공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일괄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 유지와 기준점 관리로 지적민원의 사전예방과 사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주요실적은 등록전환 및 분할 등 640건에 2,364필지를 성과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검사 조사 등에 1,75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성과실시 및 지적측량 수행 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변동, 표시변동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이동 대상토지나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는 토지이동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에 4,198필지를, 그리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에 3,142필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의 표시, 변동사항에 대하여 정리·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안내시설물 확충 및 홍보를 위해서 각종 건축물이나 도로구간의 시설물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도로명판과 기초 번호판에 642개를 설치하였고, 148개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군 마을별 도로명주소 마을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원군 각종 행사 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군 1/1000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입체영상지도를 제작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철원군의 도시계획구간 4만 2,55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1,000만 원으로서 군비가 되겠습니다. 18년도까지 13억 9,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무인기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및 도화작업에 4,652㎞를 하였고, 측량기준점 설치 250점, 그리고 수준측량 완료를 1만 6,000㎞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조사 및 정위치 편집에 4,652㎞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항공측량 완료분의 정사영상 제작과 수치 지도도 제작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 등 공간정보를 통합 구축 관리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나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지역에 769㎞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6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1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8년도에 갈말읍에 27㎞를, 그리고 금년도에는 갈말읍에 191㎞에 도로, 상하수도 관로조사 및 탐사 등 정위치 편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소유 경계 조정을 통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부터 3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5지구에 2만 7,907필지로서 11만 9,31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으로서 국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년도까지는 2억 4,300만 원으로 자등1지구와 장흥1에서 4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등2에서 5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석정 1에서 2지구에 대한 소유자별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정연지구의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매뉴얼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요구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드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6건과 재무과 소관 7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각종 연구용역사업과 관련 내용,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재무과의 각종 연구용역사업은 총 8건으로서 16년도에 2건, 17년도에 3건, 18년도에 3건이며, 대부분 토지이동 전산화용역이나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시스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장애인생산품 우선 의무구매목록 및 수량, 페이지 6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로 총 2,5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는 17년도에 318건에 813만 9,000원을, 그리고 18년도에 220건에 1,122만 7,000원, 그리고 19년도에는 205건에 62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페이지 9쪽에서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30일 현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명위원회를 포함하여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촉직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이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3에서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년도부터 19년 6월 말까지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18년도, 19년도에 각각 1건씩 총 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운영내역, 페이지 18쪽이 되겠습니다. 17, 18년도에는 없으며, 19년도에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해서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여기부터는 저희 재무과에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11월, 12월 공사용역 물품계약 발주 세부내역을 페이지 20에서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약건수는 326건에 127억 5,740만 7,000원으로 공사는 85건에 53억 3,253만 8,000원, 그리고 물품은 190건에 49억 7,600, 그리고 용역은 51건에 24억 4,800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후 각종 사무용품 처분내역서, 페이지 31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18년 6월 30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각종 사무용품 처분내역은 전체 532건 중 매각에 225건, 폐기해체에 156건, 무상양여에 12건, 손망실처리에 50건, 기타 자체보관이 89건으로 매각대금은 1회에 걸쳐 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내역서, 페이지는 46에서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용역 등 수의계약은 2,111건에 280억 3,846만 3,000원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에 590건에 84억을, 그리고 물품조달에 576건에 70억 7,000만 원을, 용역에 945건에 12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하도급 현황, 페이지 109쪽이 되겠습니다. 18년 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계약대상 공사는 52건에 623억 9,600만 원 중 하도급은 37건 18년도에 15건, 19년도에 22건 그래서 199억 6,100만 원으로 71%의 하도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유도하여 관내 업체가 수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 현황, 페이지 111쪽이 되겠습니다. 18년도부터 금년도 6월 말 현재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처리는 명성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외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각종 공사 시설물의 설계변경현황, 페이지 113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2억 원 이상 설계변경은 전체 52건 중 18년도에 36건에서 19년도에는 16건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50% 이상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전년도에는 4건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건도 없는 등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줄이고 당초에 각종 사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입니다.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 회계별 이자수입, 이자율 현황은 페이지 116에서 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16~118쪽에서 나타난 것처럼 3개년에 걸친 이자율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반 회계분야에서 원금은 9,780억 원에서 만기이자 65억 4,452만 4,000원 중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차액 3억 1,650만 4,000원을 제외한 이자수입은 62억 2,800만 원이 되겠으며, 3년간에 걸친 연도별 이자수입은 20억 원대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증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원금 434억 원에서 만기이자 3억 1,603만 3,000원 중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차액 4,616만 4,000원을 제외한 이자수입은 2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수입 감소 및 중도해지사유는 신속 집행에 따라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가 주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별, 구좌별 자금운용 세부내역은 119에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줄이기 위해 예금구좌를 다양화하는 등 이자율 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설명된, 보고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방금 끝에 109번.

109번이요?

예.

감사자료부터 먼저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되죠? 추진실적, 감사현황.

추진실적부터 먼저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추진실적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향후계획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 관리재산 지속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시겠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대부료나 부과현황을 보면 군 재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2건에 부과하는 게 1,024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한 680건 정도 되는 것,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실태조사원을 통해서 미 관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1,702건에서 1,024건은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빠진 게 한 680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하셔서요.

자료를 정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추진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재산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요?

행정재산이 용도가 변경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다 명확하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목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물의 용도가! 건물의 용도가 됐든지 어떤 건물이 됐든지 그걸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철거하거나 행정재산의 관리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예를 들면 지목변경을 일치시킨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합된 게 없어서 그거는 좀…….

예를 들어서 군수님 관사가 철거가 되잖아요. 철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거는 그 부지에 건물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키즈카페인가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하게 되고 있느냐!

그렇죠! 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여성회관도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그거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용도가 변경되었잖아요. 그리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변경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 부서에서 먼저 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담당직원분하고도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 이건 좀 요청을 드릴게요. 토지분쟁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 정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유처럼 그런 사유가 있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년도 시행되고 있는 그 지역, 그것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완료가 되잖아요. 지적 불부합지가 예를 들어 나는 100번지에 우리 집이나 건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적을 재봤더니 이게 남의 옆에 지적에 들어가 있다, 그럴 때 시정조치나 그런 것은 혹시 뭐 권고하거나 하는……

그건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좀 조율해서 경계결정 심의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재산권이니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좀 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09번이요?

109번, 아까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보충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거 자료 복사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최근 3년간 경상적세외수입 현황과 회계별 이자수입 이전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 소관이니까 이건 우리 철원군의 제1금고인 농협군지부 추상수당 제가 사전에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물어봤는데, 철원군이 타 시도에 비해 금고 운용이나 관리를 잘하고 있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예, 고맙습니다.

그런 반면 상대적으로 농협군지부는 그래서 좀 힘들다, 좀 하위권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더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보통 우리 철원군이 1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해서 평균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잔액을 어떻게 1년 치를 갖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 일부가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철원군의 돈 흐름이 어느 정도 평균 정도로 있나! 잔액이? 혹시 뭐 안 돼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 금년도에 2,300억을 계속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잔액이 2,500 정도고.

예, 2,300을 갖고 예를 들면 10억, 20억, 아니면 30억, 50억 이렇게 구좌에 나눠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300억?

예.

그러면 평균 이율은 어느 정도?

그게 다양한데요. 2017년도하고 2019년도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큰 차이는 변동이 없는데, 예를 들면 자유적금 같은 경우에 3개월짜리가 1.5%.

아니, 그러니까 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다 통틀어서 어느 정도 이율도 평균적인 이율이 있잖아요.

이게 기간에 따라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감안해서.

보통 평균치를 보면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

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은 평잔이 한 2,300억 정도고 거기에 1.5인가요?

예, 1.6% 정도.

1.6% 정도 유지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2018년 205억 원으로 보면 전년 대비 5억 증가로 나타났어요. 확인되죠?

예.

그건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전체 세입 대비하면, 2018년 전체 세입에 대비하면 오히려 3.7%에서 3.6%로 0.1% 감소했어요. 이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세입은 늘었는데, 일반회계만 보면, 반면 세외수입은 좀 줄었어요. 확인되죠?

지금 추가 저한테 주신 자료…….

예, 예, 그거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퍼센트가 안 나와 있어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0.4%가 더 감소했어요.

예.

그래서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지난 3년간 보면 2016년도에는 1억 3,000 세외수입이!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7억, 17년도는 많이 세외수입이 늘어났다고요. 그다음에 작년 18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이 변동률이 큰 원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차후에 분석을 해서……

예, 서류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비율은 아까 계산한 결과 낮아졌죠?

예?

세외수입이 징수율, 징수율!

예, 예.

제 발음이 조금 그러니까 이거 새겨들으세요.

예, 예.

그건 세외수입 징수율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율, 이자금액! 그게 2018년도에는 78억, 79억 정도, 79억이에요. 자리 수 밑에는 자르고 79억이고, 이 중 이자수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21억입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정기예탁금 만기일 전에 해지한 게 2017년도에는 2건, 금액으로는 4,598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5건에서 이자차액 1억 812만 9,000원이네요. 그다음에 금년도 2019년도에는 3건에서 이자차액 8,6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까 해지한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해지하는 기준과 원칙이 뭐 있습니까?

일단은 자금을 만기까지 가능한 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많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6개월이나, 길게는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금고가 많이 계속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쌓일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크게 3개년에 걸쳐서 보시다시피 큰 변동은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정책적인 이런 사업이 없을 때는 보통 상당히 이자수입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지 사유는 특별한 원칙은 없고요. 일단 긴요하게 사업 집행이, 긴요하게 자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자금 구좌를 다양화한다든가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 손실이 적게끔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3,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만기일도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경과가 됐으면 이자가 많이 있겠죠.

예?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 있으면 이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만기되면 당연히…… 예, 예.

예, 예, 만기에 가까울수록.

예, 예, 그래서 해지하더라도 가입일자가 아주 빠른 것부터 해서 최소한 이자손실이 적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이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보통 20억대에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이자의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총괄부서로서 이자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단 하루라도 이자수입에 놓치지 않게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이자 확충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징수계획, 아까 세외수입이나 계획을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보면 요구번호가 107번.

107번이요?

예, 1억 원 이상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예.

이거가 지금 인도 처짐 보수가 있는데 공원 내에도 인도 처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제때 하자보수가 안 돼서 그곳에서 혹시 다친 사람들 그런 민원이 생긴 적 있나요?

글쎄, 저희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사실 기간 내에 처리가 됐는지 이런 내용만 확인을 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공원 같은 데 갔다가 다쳐도 이거를 군청에다가 다쳤다고 신고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 그래서 이거를 좀 하면 하자가 발생이 되면 빨리빨리 고쳐서 그렇게 다치지 않게끔 하고, 혹시 다치게 되면 군에다 연락을 해서 여기서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각종사업들이 물론 당연히 하자보수기간 내에 당연히 보수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런 요인이 있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 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건너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고 다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거를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항상 마음에 걸려서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하자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자료 보면 요구번호 103번입니다.

103번이요?

예, 103번. 감사자료 20에서 29페이지인데, 11월, 12월에 공사·용역·물품 계약 발주 세부내역 갖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용역이나 물품계약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필요한 물품이고 용역이니까 발주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로 접어드는데 11월, 12월에 계약이 꽤 많아요. 공사 쪽에도! 이게 원인이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 자료를 요청하셔서 한번 연도별 18년, 19년…… 아니, 17년 그 전체분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랬더니 전체적으로 공사·물품·용역까지 전체 18년도에는 13%의 집행을 하였고, 그리고 17년도에는 17%의 11월, 12월에 2개월간에 걸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11월, 12월에 집중된 이런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공사부분에서 그러면요, 과장님! 총 자료의 85건이에요. 공사만!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11월, 12월이 17%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한경쟁은 2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 물론 금액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두루웰숲속문화촌 신축공사에서 용역 주식회사 어디에 줬는데, 예상견적해서 1억입니다, 이런 경우! 물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다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예, 예.

이게 그러면서 준공일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2019년 쪽으로 넘어가는 준공일도 있고 해요. 예를 들면 2019년 9월 자료에 의하면 계약은 12월 28일 날 합니다. 계약은요! 계약기간은,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계약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2018년 12월 28일 날하고 그 기간이 2019년 9월 2일이에요. 이런 건 예를 들어 이게 실내공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조금 11월,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하는 거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를?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각종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된 부진한 것들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생돼서 뒤늦게 발주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계속사업이든 연차사업이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이 11월, 12월에, 특히 외부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11월, 12월 이후에는 공사하지 마라! 온도가 몇도 떨어질 때까지……

그때는 동절기니까요, 당연히 공사 중지 들어가고요.

공사 중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도가 넘어가면서까지 계약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1월, 2월에는 공사를 안 하겠죠.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이따가 계약의 전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06번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2년간, 1억 원 이상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거 18개월 치 자료를 지금 요구해서 봤는데,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게 한 업체가 18개월 동안 160억 원을 하도급을 받아요. 한 업체 하나가!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거의,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이 업체의 특징이 있나요? 잘한다거나 뭐…….

그거는, 하도급은 주로 일반 종합공사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관내 업체는 거의 안 돼요. 강원도로 풀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당초 낙찰된 업체와 그다음에 하도급 그런 자격이 있는 전문업체와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관여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들 중에 업체명은 다 다른데 가족이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일을 관내 업체에 골고루 주는데 어떤 기준을 좀 적용하는 게 있나요?

물론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업체등록을 했고, 또 자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뿐이지, 한 가족에 여러 명이 됐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운영의 묘는 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도 법적으로 제한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그러한 불만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역차별을 또 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편에 있는 쪽에서…… 한쪽으로 쏠리면 모든 것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주 계약 현황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작년도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여러 업체가 수의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다른 과 감사하면서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많이 넓게 고루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에 대한 감사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결하고, 관련 아까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유홍 실장님, 기감실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박기준 위원님께서는 이월을 많이 하지 말고, 최소화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책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진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박기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맞춰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기준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6일 날 속기록에 그것만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기준 위원님과 유홍 실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속기록을 정정하는 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재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지방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과 다양한 납세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은 군세 192억 8,700만 원, 도세 210억 원, 세외수입 169억 9,000만 원으로 총 572억 7,700만 원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입 징수액은 464억 6,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3%를 달성하였습니다. 12월 30일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성실납부 유도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내 법인에 대해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부동산 1억 원 이상 취득하거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 관리법인 364개의 법인 중 15개 법인에 대해 시군 합동조사, 군 직접조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득세 과소신고 및 등록면허세 미신고 등 14건을 적발하여 8,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도 징수 목표액은 19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170억 9,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88.6%를 달성하였습니다. 12월 30일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는 이월체납액 16억 5,500만 원 중 60%인 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7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억 1,2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책임 증세 운영을 통하여 5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은 2억 1,200만 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실적은 5,105건에 1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 내용은 토지 특성 20개, 주택 특성 20개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기준일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1월 1일 기준과 1월부터 5월까지 신축·증축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6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으로 9,29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8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 및 공시입니다. 조세 부과 및 공과금 등의 산출근거와 공평한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기준 17만 1,407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1월부터 6월 중의 토지변동 분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56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목표 달성 지원입니다. 군 세입의 주요한 분야 중 하나인 세외수입은 군청 각 실·과·소 소관업무 중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입목표액은 16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현재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71억 6,300만 원과 매각수입,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72억 9,900만 원 총 144억 6,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5.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체납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으로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현재 지난 연도 이월액 2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효 소멸 및 행방불명으로 3,6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실시로 1억 9,6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록 및 수량 등 총 6건 중 4건은 공통사항이며, 2건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록 및 수량, 품목, 의무구매량 예산액 집행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록 및 수량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부서별 총 물품구입액은 2억 6,677만 1,000원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구매내역이 없고, 2018년도에는 각티슈, 미용 등 총 6건에 17만 9,940원을 구매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크리넥스 종이컵 등 16만 9,4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를, 기부심사위원회는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품의 심의를,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7년도 4회, 2018년도 8회, 2019년도 4회를 운영하였으며, 수당으로 총 51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회 운영하였으며, 기부심사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지원사업 홍보물건 외 3건의 광고비로 총 1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10번 착오세입 환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급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착오유형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오 부과 유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오류로 착오 과세되어 납세자에게 환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둘째, 국세 경정 등 사유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이 경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현재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국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변경되어 환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착오의 경우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이중 납부하거나 세액 계산착오로 사후 환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자동차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착오 세입 환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지방세의 총 환급액은 3,399건에 2억 6,3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착오부과 113건에 673만 8,000원, 국세 경정 등 1,091건에 1억 5,050만 9,000원, 납세자 착오 222건에 694만 5,000원, 연납 자동차 환불 1,964건에 9,947만 8,000원을 환불하였습니다. 환급률은 군 지방세 총 징수액 196억 4,749만 7,000원 중 1.3%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착오 세입 환급내역은 징수액 190억 9,854만 3,000원 중 1.5%인 2억 9,152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착오 세입 환급내역은 징수액 186억 8,156만 3,000원 중 1.2%인 2억 2,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환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총 환급액은 926건에 4,288만 8,000원으로 징수액 대비 환급률은 0.28%입니다. 주요 환급사유로는 착오 부과 284건에 2,825만 4,000원, 이중 납부 등 납세자 착오 102건에 166만 8,000원, 기타 국세 경정 등 540건에 1,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총 징수액 152억 4,373만 1,000원 중 0.28%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총 환급액은 징수액 190억 8,457만 7,000원 중 0.08%인 1,608만 7,000원이며, 2010년도 세외수입 총 환급액은 징수액 108억 6,461만 6,000원 중 0.9%인 9,8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1번 체납자 관리대책 체납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7억 9,700만 원이 체납으로 이월되어 8억 2,500만 원을 징수하고, 3억 8,400만 원을 결손 조치하여 67.2%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5억 9,200만 원의 체납이 이월되어 7억 5,3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6,3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57.6%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7억 4,000만 원이 이월되어 9억 1,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4,700만 원을 결손하여 61.2%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의 부족, 평가의 부족, 시효 완성 등으로 2016년도에는 3억 8,400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6,30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4,7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 2016년에는 18억 6,800만 원, 2017년도에는 11억 7,6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27억 4,600만 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3회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2016년에는 5억 4,000만 원, 2017년에는 3억 9,700만 원, 2018년도에는 6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16년도에 11억 4,800만 원이 이월되어 4억 원을 징수하고 4억 1,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70.7%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5억 5,500만 원이 이월되어, 1억 6,200만 원을 징수하고 7,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41.8%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5억 3,200만 원이 이월되어 1억 3,800만 원을 징수하고, 1,4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28.5%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내역 및 체납처분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실적보고 거기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세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목표액이 19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 달성 예상합니까?

예, 이번에 담배소비세가 이번에 군인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래프팅 감소, 그리고 이번에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머지 재산세나 다른 데에서 세수가 좀 올라올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 목표액은 달성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

예, 예.

최근 군세 6가지인가?

예, 맞습니다.

추이가 담배세는 줄어들 가능성 많고,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죠?

예, 큰 변동은 없고 한 3년째 이렇게 봤을 때 떨어지지는 않고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2020년도 예산액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군세!

2020년도 예산액이요?

예, 다음 주에 하겠지만 혹시…….

3,600……

군세, 군세!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세외수입 세액 목표 달성 중 목표액이 이것도 170억을 잡았는데, 이거하고 아까 군세 3년간 여기 있죠?

예, 예, 인상률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 다 본거.

예, 예.

16, 17, 18, 19년도까지.

16……

17, 18, 19년도만, 3년간.

예, 3년간 결산.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예, 이상입니다.

추진실적보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예.

되게 민감한 사항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재산세나 그런 국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 8필지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8필지가 들어왔는데 8필지 중에서 상향 조정을 하는 거하고 하향 조정을 하는 것들 좀 있습니다. 상향 조정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높여달라고 민원을 얘기를 하고요.

아, 그런 민원도 가능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하향은 세금이 좀 많이 나가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총 8건을 해서 4건 정도는 기각을 했고, 나머지 4건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변에 개별지가라든지 이의신청을 검토해서 감정평가사하고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요, 네 사람은 반영을 해 준 게 있습니다.

반영은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반영을 해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 약간의 조정도 가능하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불복하고 행정심판까지 가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지금 행정심판 가신 분은 고석정에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 예, 어떤 내용이죠?

그분이 올해 공시지가 저희가 한 26만 원 정도를 갖다가 했는데요. 이분이 1차적으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사 최종 검토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일단은 저희가 접한 걸로 했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20㎡당 26만 6,000원 정도로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분은 13만 원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3만 원 정도면 이게 한 2002년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분이 세무서에다가 땅을 갖다가 맨 처음에는 A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땅을 사고, 그때는 실거래로 신고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 줬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해서 이분이 본인 이름으로 법인, 자기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세무서에 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본인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이걸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철원군 가서 당신이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금액이 내려오면 양도세, 소득세 가액이 내려가니까 이의신청을 하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서 지금 행정심판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 외에는 별다른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주민들도 만족할……

예, 예.

만족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민감하잖아요, 공시지가 1년에 딱 한 번 내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그냥 질문 드릴게요. 우리 부동산 압류할 때 배분금액을 따져보고 압류 치죠?

저희가 일단은 체납이 되게 되면 일단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일단 먼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분하고 그럴 적에 순위……

순위 확인 안 하고?

예, 예, 일단은 압류를 갖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 압류가 워낙 작아서 재산가액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하지는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번에 들어가도 받을 게 없다 그러면 아예 안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진실적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구번호 9번 12쪽입니다. 저번 과에서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봤는데, 여기 세무과에도 운영실적이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거의 반입니다. 그렇죠?

예.

예산액은 1,050억을 잡았었는데, 반은 쓰고 반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철원군의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1,400억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예산을 잡을 때 적정 예산을 잡고,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원칙 알죠?

예.

그거에 준해서 잡아야지, 이건 뭐 잡아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저번 과는 90% 정도 불용액을 시키고, 여기 세무과 위원회 예산은 불용액이 50%인데, 큰 거부터 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서 이월금이 좀 전년도 비해서 계속 줄어들 수 있게, 이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 책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시작됨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