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때 받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보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된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보완이 용역사에서 가져왔을 때 미비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군 계획 위원회 심의하다 보면 보완 내용이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배수 시설에서요 저희들은 흙탕물 저감 대책이라든가 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단 금전적인 관계가 예를 들어 배수 시설을 하면 요새 배수 시설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 플륨관 U자형 플륨관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 지금 우리 토목 그쪽에서도 거의 그 방법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수명이 짧아가지고 예를 들어 심지어 큰물 한번 나오면 뭐 1년 만에도 이게 뒤집어지고 배수로가 막히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들은 그런 거를 좀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계획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해서 재심의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배수 시설에서 많이 보완이 들어갑니다.

한 두세 번 정도까지 보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보완 요구를 하면 뭐 빠른데는 바로 바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늦은 데는 한달도 좋고 뭐 두달도 좋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녹지직입니다.

녹지.

예.

현재는 행정직입니다.

저는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좀 법 해석 과정에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다하다고 보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법규 연찬....

있었으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법규연찬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검토합니다.

그 부분은 먼저 한 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말씀입니까?

개발행위가 415건 됐고요 산지 39건 농지 10건 건축 45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불허가 1건이고 반려가 2건입니다.

보완 92건입니다.

2회 보완 요구해서 안 들어와서 반려시킨게 2건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들 법규연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건축 민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다 와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녹지직이 인허가....

한 4~5년 됐을 겁니다.

그 염려하시는....

하여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법규연차를 시키겠습니다.

1년에 서너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4건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너번.

세 번 한 거는요 저희들이 지적 측량 관계 한번 하고 또 그거는 우리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국토정보공사 직원들하고 한번 했고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주로 다루는 용역사 대표들하고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법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지를 했고요. 또 그 한번 잘못된 부분 때문에 감사도 두 번 받고 그 책임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계장, 담당자 전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그런 걸 봐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법규 연찬에 만전을 기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지켜봐 주시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동 처리반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기동 처리반이 생길 때는 가로등 전문으로 기동 처리반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하고 뭐 생활 불편한 소소한 거를 다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게 가로등만 했는데 이분들이 전기자격증이나 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좋겠는데 단순한 전구 교체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걸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요새 가로등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있다 보면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저희한테 오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아니죠. 읍면 소관이죠. 읍면 소관인데 잘 모르고 저희한테 기동 처리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가로등 설치하고 그런 부서에서 읍면에서 하는 게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동 처리반을 폐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 단체 우리 실과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관리 전환해주려고 공문 시행을 했는데 필요로 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처분 결심 받아가지고 지금 세무회계과에 불용 처분해서 매각 절차 진행해달라고 어저께 문서 시행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읍면 생활을 한 번도 제가 공무원 하면서 못 해봤기 때문에 그쪽 실정은....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계에서 가로등 설치하고 그거까 다 해서 지금 총무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102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산도 있고 뭐....

네 그렇습니다.

건물에 지붕에 하는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태양광 나간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대부분 지금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100kw미만이라서 그 1,000㎡정도 1,200~1,300㎡ 정도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모듈은 정확한 건 저 제가 알기로는....

20년에서 30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기간이 있어서 아직 폐 처분 된 모듈이 없는데....

아니 그건 일부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그 부분보다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처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보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제가 알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취득해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행정 재산으로 쓸 목적이 있으니까....

글쎄 군이나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목적이 있으니까 취득을 했을거고요. 그러면 그거대로 뭐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 계획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처분 대상 농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 소유는 거기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맞습니다. 경작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경작을 안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워낙 농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농림 수산 식품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3년내에 취득한지 3년 된 것만 지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분 농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 대상지로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휴경 농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불법 농지 전용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불법 농지도 원상복구 고발한 게 5건에 5필지가 있고요. 완료한 게 5건에 6필지 원상복구 한 게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농지 원상복구라는 게 뭐 먼저 상대랑 똑같이는 안 되고요. 농사 지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원상복구로 보지 어떻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군유림이 몇 ㎡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재산 관리를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산지되는 거는 저희들한테 개발 행위 들어오고 산지 전용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지....

국공유지도 개발하려면 허가받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활용 가치가 있다는 부분이 어떤 활용 가치에....

그 부분은 저희보다 산림자원과에다 질의하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아직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제가 자료는 다시 뽑아서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자료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허가 나간 거는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받았습니다.

그건 개인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뭘 받았는지 받긴 했는데 제가....

3명 받았습니다.

담당자, 계장, 과정 같이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 미숙으로 그랬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연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준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손경희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이경화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박안진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장여순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이안나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욕구 해소 등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2017년도 사회복지 법인 작은공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자체 사업비 등 총 7억 원을 위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입니다.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사례 관리 등 추진 실적표와 같이 4개 분야로 위탁 예산중 1억 3,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야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위탁비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 지침에 근거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성과 평가 대회를 12월 중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훈 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원이 있는 보훈 가족 예우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훈 회관증축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이며 229㎡ 규모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보훈 회관에 접해있는 상동 4리 구 마을 회관 부지입니다. 본 회관이 신축되면 6,25참전자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 회관 철거 편입부지 매입,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건축 면적이 좁다는 보훈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에는 180㎡를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229㎡로 건축 면적이 증가하여 특별 조정금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보훈 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현재 보훈 단체는 7개 소로 총 1억 400만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 회관에 입주하지 못한 관계로 6,25 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 대하여는 사무실 임대로 1,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보훈 단체 운영비와 각종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에 보훈행사와 보훈 단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충 시설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을 통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사무실 임차료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 단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 지역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총 대상은 1,067명이며 진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3억 7,700만 원 이며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료 급여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급여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인제 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의 도모와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장묘센터 시설 관리 사업으로서 안치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안함은 1,232기 공설 묘지는 142기 가족묘는 21기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민간 위탁 관계입니다. 위탁자는 남전 1리 주민협의회이며 운영비는 총 1억 8,000만 원이며 묘역조성비 및 관리비, 가족 봉안당 비문 조성비입니다. 그 동안 LED교체 공사 및 화장로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묘센터 이용 현황은 화장 등 총 1,167건으로 4억 9,4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 및 기부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 릴레이 등 14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보조하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재능 기부를 통한 취약 계층 소규모 집수리 23건 독거 어르신들에게 월 1회 600개씩 빵을 제조하여 전달하였으며, 관내 41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분기별 으뜸 자원봉사 단체 표창을 하였고, 12월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봉사자들이 사기진작과 자원봉사가 문화를 확산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남면 목욕탕 신축 사업입니다. 남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면 신남리 종합복지 회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827㎡이고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근 부지 추가 매입 협의,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2020년 4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복지 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및 사후 관리입니다.; 현재 저소득 취약 계층 6,742가구 8,527명에 대하여 생계 급여를 포함한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회 보장 급여대상자 608가구를 확인 조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53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27가구 40명을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수급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체제 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생계 급여, 해산 장제 급여,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24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674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복지예산 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하였으며 국가가 정한 기준선 미만의 빈곤층 대상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급여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취약 계층 발굴 지원 관리 등 인간의 기본권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300만 원이며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 운영 및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524건을 발굴 처리하였고 8,000만 원 상당이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등 선제적 복지 대응으로 빈곤 전략 방지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경우 통합 사례 관리 분과를 신설하여 대상자 발굴, 지원 및 연계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 현장에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 1억 원을 사업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주민력, 지역력 강화를 위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도 도출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읍면에서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에 대하여 주거 환경 개선 총 3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가구에 대해 최대 6회 생계비 최고 300만 원에 의료비 지원이 주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거비, 해산 장제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90% 이상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경우 168건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위기 가구 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와 빈곤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등에 지원에 2억 1,700만 원을 누룽지 사업단 등 8개 자활 근로사업단의 5억 8,900만 원을 자활 장려금 및 근로 빈곤층 자산 형성에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에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20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형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차별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 유지 및 시설, 재가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요양, 재가,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3개 분야 5개 시설이 현재 인제군에 있습니다. 시설 장기 요양 입소자 지원금 3억 2,400만 원을 장기 요양 보험 예탁금 10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재가 노인에 대한 돌봄 체계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됨에 따라 인제군 사회복지관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 6개 돌봄 서비스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2쪽 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여가 활동 보장 사업입니다.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에 활성화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인제군 지회 운영비 및 사업 보조금 5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86개 소에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물품 지원으로 안마의자외 9종 9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85개 경로당이 식당을 운영하였고 평균 162명이 참여하여 인건비 5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최근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용 어르신들이 늘어가는 추세로 경로당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공동생활의 공간으로 마련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일하는 보람 든든한 노후 보장 사업입니다.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보급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소득창출 등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익형 9개 사업 975명과 시장형 7개 사업 80명을 대상으로 2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은 2개 소로 인제 시니어클럽과 인제 사회복지관입니다. 어르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고독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지원으로 응급 상황 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750명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르신 마실방 지원은 3개소,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독거노인 안전 관리지원을 강화하여 안전 확인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고독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 고령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연금 4,612명, 장수수당 23명,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458명, 종합 서비스는 65명, 단기 가사서비스는 1명 총 1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230명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초 연금, 장수 수당 등 수급률을 높이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부정 수급 방지하여 실효성 있는 돌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로당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기능 보강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이 편하고 쾌적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경로당 신축이 4개소에서 24억 9,100만 원입니다. 원통 9리 경로당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BF본인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12월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남 3리 경로당은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며 방대천 경로당은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준공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상남 3리 경로당은 11월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 관리는 군에서 일괄처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읍면 행정 복지 센터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신속히 건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사업입니다.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 지원과 무료급식 및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기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요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활동 보조 지원과 적절한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장애인 바우처 카드 지원 14명, 장애인 아동 바우처 지원 31명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장애인 바우처 및 재활 보조 기구의 적극적인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자립 및 자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운영상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증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문화 예술 체험 활동 활성화 및 단체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유도와 정보 공유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장애인 거주 직업 재활 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시설 기본현황은 거주 시설 애향원, 임마누엘 집 및 직업 재활 시설에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및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으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애향원 가로등 설치 및 변압기 교체 공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차량 구입, 임마누엘 집 외벽 보강 공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민간 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의무설치 제외 대상인 일정 기준 이하 민간 공중 이용 시설에 경사로, 자동문, 점자 블록 등 개소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 현재 일미반점 등 5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분석을 통하여 20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추진코자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건강한 여성 가족 중심 행복한 삶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 변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양성 평등 실현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3개 단체에 대하여 양성평등 기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대 폭력 보육 종사자 아동 학대 예방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를 지원하였고 워크숍 참가 지원, 경력 단절 여성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들의 인력 개발 과정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다문화 가족의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정체성 확립 및 여건 조성으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 실적은 방문 교육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지도사 2명이 80회 방문하였고, 부모 교육 지도사가 37가정 주 2회 방문하였습니다. 이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 등 결혼 이민자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확산 풍토를 정착시키고 이들이 안정된 가정과 사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일 가정 양립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벌이 등 경제 활동 가정의 가족 자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 안전 보험료 등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였고, 신규 아이 돌보미 양성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및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추진 및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적인 관리 및 신규 돌보미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가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은 60명, 생활 안정비 지원은 60명에게 지원되었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4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 마무리 사업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저출산 인식 개선 및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전입세대 지원사업비는 5개 사업 4억 6,200만 원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인제군 인구수는 32,096명으로 전입세대 지원 물품 현황은 2,917명 4억 8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외에 2018년 실시한 미래비전 인구 늘리기 전략에 따른 연구용역 내용을 근거하여 인구 정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5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보건복지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요 현재 BF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다시 좀 검토를 해보니까 BF가 2015년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때 즈음해서 16년이라든가 그때 즈음해서 준공된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BF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을 좀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갖고 두 군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 보고 BF인증 기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어떤 보완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빨리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어떤 그런 좀 지시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 이제 4개월 좀 지났습니다. 제가 와서는 서 그전에 2016년 17년도에 준공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인지를 했습니다.

네, 의정 요구 자료 활동 요구 자료한 사항을 있었습니다.

의정 활동 요구 자료했을 때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알았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상급 기관에서도 공공시설 로서 BF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본 사항은 2018년도에 문서를 시달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BF인증에 대한 2개 경로당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9월 달에 문서를 받아서 그 외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그 동안에 추진한 결과 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되면 본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BF인증 관련사 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BF가 2015년도에 시작되기 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법에 의해서 어떤 건축 그런 것들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는 시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5,000만 원 이하로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어요.

2개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어떤 2015년도에 시작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BF 인증 기관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좀 통념적인 지침도 좀 부족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경사도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18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받으면서 어떤 휠체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입하면서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지하고 수평이 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도 그 신남 1리 경로당 입구에 가서도 그런 우려들를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증 기관과 협의를 해보면 어떤 배수 시설을 지하로 묻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현재 이런 규정은 저희들 현장하고는 좀 맞지않다고 보지만 일단 어떤 법적인 사항이 그렇다보니까 지금 그런 우려가 있고 올 여름에 그래서 저도 비가 좀 올 때 정말 걱정이 됐었는데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에 비는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올 여름은 그냥 그럭저럭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건 침수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일단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 기준대로 설치를 하고 바로 거기다 경계석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이 또 뭐냐 하면은 5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다시 뜯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 시행 단계부터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86개소고 2개소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마을별로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여건상 마을이 좀 분리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도보로....

많은 건 현재에 경로당 갖고도 많은 거는 운영은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마을 부락이 좀 분리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기준을 뭐 도보로 30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 보니까 저희 관내 경로당 중에 마을 중에서는 16군데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방태산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린면에 두 개가 있고 인제읍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6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리가 85개 리이기 때문에요.

예.

원통 9리가 늘어났습니다. 84개 리에서 85개 리로 원통 9리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892㎡입니다.

3억 한 8,000 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3억 8,000에다 토목 공사가 한 3억 8,000만 원 되고요. 또 부대 토목이 한 1억 1,000정도가 됩니다.

원통 9리 그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토지 소유자 자산공사 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득이 이 부지를 선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볼 때는 위치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많이 있다 봅니다.

농어촌 도로....

중앙선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하여튼 교통 쪽이라든가 같이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실제 지출 예상액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예산액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BF하고는 저희 원통 9리 같은 경우는 예비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 인증대로 사업을 시행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금 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용 승인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 절차를 밟은 다음에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본 인증은 한 12월 25일 정도쯤에 계획을 좀 갖고 가고 있고요.

준공식은 그 전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 승인을 받아 각고 준공식을 한 다음에 본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예비 인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요 공사가 완료가 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인증을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사용 승인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좀 봐야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통 9리는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심사 때문에 나왔다 가셨고요. 그래서 그 진입로부터 시작하는 곳을 보강을 좀 더 했습니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본 인증 받는 건 그리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절차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마기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경로당 별로 한대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예정입니다.

네 구입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본 인증도 그렇고 일단 사용 승인을 받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아직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아직....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좀 기술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한 건 뭐 제가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외벽도 두꺼운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단열이나 이런걸 좀 잘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표준 지침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지형이나 여러 가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가 용도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경로당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표준화를 한 3개 정도에 도면을 갖고 한다면은 어떤 이런 BF인증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뭐 용역비도 절약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좀 저도 개인적야말로 해봤습니다.

그건 뭐 건축 용역을 주는거에 의거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경로당을 짓는데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과다 설계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격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경로당을 설계를 할 때는 일단은 노인회 회원님들한테 가서 방문을 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지역별로나 경로당별로 원하는 사항이 좀 다른 사항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표준안을 좀 만들어서 좀 과다하거나 하자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건물 구조에 어떤 생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게양대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희 판단되는데요. 어떤 그런 것도 좀 표준안을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계자가....

하여튼 그러한 사항들도 좀 표준화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뭐 향후에 증가 추세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제반여건이 좀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재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좀 맞춰지는 경향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인구는 뭐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또 경로당별로 요새 좀 프로그램 그런 운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매입비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

현금성 복지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하고 주택형하고 해서 지금 현재 17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가구 지원 컨테이너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했습니다. 12개 중에서 사용 중인 게 8개가 있고요.

네. 사용 중인 게 지금 8개가 있고 보관 중인 게 3개가 있고 폐기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개는 얘기했듯이 주택형 컨테이너 그래서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총 1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월되지는 않고 정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이월시키는 것은 없는 걸로....

잔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 사업 잔액을?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늘 이렇게 7억 이렇게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조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시설별로라든가 저희가 평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들을 하루 날 잡아서 1년간 운영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서로 좀 연계 추구할 수 있는 구축망도 좀 만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사업들은 매년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정리된다고 보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문제 거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우리 정산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더 좀 세분화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정산을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다른 데로 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당초는 5억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면적을 180㎡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 아래층에 아시다시피 어떤 화장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면적이 너무 작았습니다. 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뭐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하지만 실사용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설계 과정 속에서 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모로 좀 모색을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도 좀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좀 증액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억 5,000중에서 2억은 특조금으로 해서 이미 저희가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 5,000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예,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5억을 갖고서 설계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최종 설계가 나올 때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대한 것 때문에 재 검토를 해서 산정을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