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당초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획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 9일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김진호 세정담당 김덕기 부과담당 전찬용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도상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총 845억9,400만 원 중에 징수를 837억9,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목표액은 398억6,100만 원이고 징수액은 341억6,200만 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447억3,300만 원이 목표인데 징수액은 496억3,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12월말까지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과세‧감면물건 추적관리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물건 중 사후관리 대상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로 부적격 감면분을 추징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243건에 14억2,700만 원을 감면해 줬는데 그중에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6건에 4,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유목적의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독려 113‧119 운영입니다. 먼저 113이라는 거는 수시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징수부서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세 건 이상은 징수독려를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정기분은, 119는 정기분 체납액의 경우는 하루에 9건 이상 납부독려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징수독려를 3만2,030건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건이라든지 이런 건은 3,102건에 10억7,800만 원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를 313건에 1억3,300만 원 영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거는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거의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5개 부서가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4개 부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총 34억7,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5억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7,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과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하고 임대아파트, 주차장,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채권 확보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압류는 1,098건에 2억4,800만 원을 압류하였고 결손은 504건에 1억5,1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공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현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과세자료라든지 또 매각자료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신동읍의 같은 경우에는 1,003건을 조사했습니다. 남면은 1,736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실거래금액 현지조사를 통해서 향후에도 현실화 가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맨 밑에 유신 담당은 현재 질병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위원회가 네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세 분의 여성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4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 기능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시가표준액 결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횟수는 1회 정도, 1~2회 정도 그렇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열두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위원에 여성위원은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율은 30%인데 유인물에는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성위원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를 심의하는 정선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섯 분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체납액이 많은 부서를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국도비 사업이 1억2,400만 원 요청했는데 전액 확보했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업무에는 1억7,300만 원의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전액 확보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총 여섯 명이 다녀왔는데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세무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다녀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체납현황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27억5,300만 원이고 2018년에는 16억8,300만 원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2019년에 25억9,700만 원이고, 이거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년에는 21억8,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결손처분은 지방세가 2019년에 7천만 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3,600만 원을 했고, 그 사이에 보시면 1건이 기타인데 요거는 사유가 중복됐거나 이런 거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전국 재산조회를 두 번 했고 그중에 조회하니까 재산이 확인된 거는 다시 압류를 27건에 했으며, 600만 원을 했으며 또 징수는 143건에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에 1억5,100만 원을 결손했습니다. 그 사유 중에 기타 4,700만 원은 사유가 전산착오분, 과세자료 오류라든지 무재산, 행불 등 사유가 중복돼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2019년 10월말 현재 496억3,200만 원을 징수했고 2018년도에는 557억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614억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액이 조금 보면은, 조금 감소한 이유는 세외수입 중에 폐광기금이 감소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금고 이자수입 내역은 2019년 10월말에 19억8,700만 원 수입을 올렸고 2018년도 23억700만 원, 2017년도에는 18억6,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증감한 이유는 총 세수 규모가 증가하니까 좀 금액이 조금 올라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 하면 전년 이상으로 이자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년간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은 2019년도에는 301명입니다. 그래서 12억8,200만 원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49명에 11억4,700만 원이었습니다. 체납 주요원인은 납세태만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요 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체납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234명에 9억4,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 괄호 해서 압류한 545건은 현재 누계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 신청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요 부분은 총 2017년도에는 1만8,866건에 95억3,7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했고 2018년도에는 1만9,663건에 117억2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 감면 건수가 조금 들쑥날쑥한 거는 감면 대상이 있을 때만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쪽 징수목표 달성 관련해 가지고요, 올 초에 업무 사업추진계획 하실 때 보면은 그 금액하고도 목표액이 지금 여기 감사자료의 목표액하고 상이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 올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했던 내용들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401억6천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398억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세외수입도 올해 업무보고 때는요, 515억이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447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요 차이가 발생한 부분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당초예산처럼 금액을 보고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면 추경에 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조금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수정되는 규모 자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자료 3쪽에 보시면 2018년도에 목표액은 520억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올, 그러면 업무보고 했던 자료는 빼고 봤을 때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지금 447억이거든요. 전년도하고 목표액을 너무 낮게, 징수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을 보통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받아 가지고 잡는데요, 보통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들쑥날쑥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잡을 때 그걸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목표액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잡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520억입니다. 523억인데 지금 징수를 한 금액이 490억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목표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도 어쨌든 자료상에 남는 부분들이지만 물론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으신다는 말씀 공감이 가는데 부과액을 봤을 때 부과하는 액이 520억인데 올해 목표로 잡은 게 440억이라 그러면은…….

원래 부과가 100% 를 다 받는 게 최종 목적이지만 하다 보면 다 못받기 때문에 보통 징수액, 징수가 거의 목표액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목표액을 잡을 때 그게 정확하게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해서 목표액에 맞도록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옆쪽에 징수율 보면은 이거 목표액을 낮게 잡아 놓으니까 지금 징수율이 110%가 넘었어요. 그죠.

목표 대비 말씀…….

예.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 최대한도로 실과별로 해 가지고 목표액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목표 대비, 목표액이 산정이 되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다, 세출관련도 그죠. 목표액 대비해 가지고 예산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을 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분장 표에 보시면요. 사실 세무업무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일반사람들 접근하기 잘 모르는 부분들 많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세외수입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보니까요,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가 8급 행정직이더라고요.

예.

사실 세외수입이 지방세야 지방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해진 금액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예산이 될 수 있는데 세외수입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부과 관련된 세금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세무 관련 전문직이 이런 업무들은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전 부서에, 25개 부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8급 직원이 담당하는 거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 중에 체납이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은 데는 안전과 교통부서에 과태료가 좀 많거든요. 거기에 세무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성을 요하는 담당은 사실 이쪽 전문가가 보는 게,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들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 개인이나 단체들. 이런 부분들 보조금을 지급할 때 혹시나 개인이나 단체가 체납된 부분들 있으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올해 그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보조금 지급 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를 받고 혹시 보조금이 지급된 그런 사례들 있는지.

지금 현재 그 보조금이 실과 부서에서 나가면은 그 자료를 어느어느 단체라든지 개인이 보조금 지급대상이라 이렇게 대상자가 저희들 부서로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분들이 체납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납부 독려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체납 때문에 나가지 않은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에는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활용하면은 우리가 세수 확보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나가는 보조금들이 많은데 이분들 본인들이 할 의무는 안하고, 의무는 담당을 안 하고 받아갈 것만 챙긴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 주는 것도 우리 세금인데 어쨌든 세금을 걷어야지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이분들 본인들은 세금을 안 내고 보조금만 받아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은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그전에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은 체납액을 조회하고 그걸 확인하고 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걸러지는데 법인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 하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원까지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됐던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세수 확보에, 세수 확보를 하는데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요,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그게 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입 아까 금액 부과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군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아니,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요, 그다음에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잡을 때 눈에 확 띄는 자료들이잖아요. 어느 정도씩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인데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 자료는…….

세목별로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세외수입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국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사업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과태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목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까요?

아니, 지금 혹시나 있으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고 싶은, 그러니까 부과형 세금이, 우리군에서 부과해 갖고 내는 세금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자료 만들어 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현재 보고드린 부분이 군에서 다 부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부, 일부 항목들, 목들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세는, 정기적으로 납부되는 지방세 같은 경우들은 뚜렷하게 보이니까 하는 부분들인데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셔 가지고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2017년하고 18년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제가 자료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뽑은 거랑은 금액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 하면 제가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는 2017년 63억 정도고 18년 한 8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95억 정도고 11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2014년도 것도 보니까 한 43억, 15년에 한 6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감을 했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있나요?

홈페이지의 어떤 자료를 위원님 보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선군 지방재정 공시에 나와 있는, 보면은 비과세 감면액이 나와 있어요.

그게 지출계산서라든지 이런 지출예산에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공개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비과세 감면 자료가 전산을 뽑을 때 약간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제가 5년전이랑 지금이랑은 한 다섯여섯 배도 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이 비과세 감면 점점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과세 이러면 아예 국공유재산이라든지 이게 아예 과세를 안 하는 부분이고 또 감면 같은 경우는 그 건수가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정책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수라든지 금액은 들쑥날쑥 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감면 비율이 공공기관하고 종교단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사실은. 거의 지금 공공기관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네요. 앞에 왜 설명하셨잖아요. 4페이지 설명하실 때 감면 물건 추적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액은 이거는 한 14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공공기관인 건가요?

지금 앞에 4페이지 부분은 보통 자경농민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한 감면인데요, 그 부분은 보통 50% 감면해 주거든요. 그거는 자경농민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고요, 맨 뒷부분에는 또 비과세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땅이라든지 군청 건물이라든지 요런 게, 요런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농민들한테 주로 나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군민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 건수하고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건수하고 금액을 차이를 여쭤 보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감면비율은 보통 25%, 50%, 75%, 100% 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닌데, 제 얘기가. 공공기관은 정선군청, 다른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감면 비율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청에는 몇 % 감면했고 다른 거는 몇 % 했고 그런 거 말씀…….

공공기관을 통틀어서라도 혹시 나온…….

금액을요.

프로수. 프로수를 말씀, 몇 프로 정도.

그렇게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금액에서 이래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토지부분이거든요, 그죠?

예.

제가 보니까 2017년 53억, 18년에는 70억 이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들이 군 재산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많이 늘은 건지 아니면 다른 군민들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감면이 많이 돼서 이렇게 70억이라는 돈이 감면대상 금액으로 왔는지 그런…….

토지부분은 토지가 보통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군 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중에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용도가 비과세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감면대상이 되면, 한 번 되면 중간에 뭔가 안됐어도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그죠. 그런 거 추후 하시는 거 보니까 올해 6건 정도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감면요건에 계속 충족되는지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잘 하셔 가지고 질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연마다 하나요, 어떻게…….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지가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출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어떤 분은 좀 높여달라 그러고 어떤 분은 좀 낮춰달라는 요런 경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너무 또 많고 적고 그러면은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현실과 접근시키기 위해서 보고도 드렸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차이는 현실하고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럼 조사는 각 읍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 보통 그걸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낮춰 달라 이러고요, 그 다음 대출을 낸다든지 이런 분은 왜 낮나, 높여달라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접점을 찾기는 조금,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렵고 또 그렇게 지가라든지 이게 우리가 한 번 결정을 해서 통보를 드린다든지 이래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그 지역의 부동산 이런 거 파악하면서 하나요?

보통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정해줍니다. 그 표준지에서 개별지가 좋고 나쁘고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또 검증을 해요. 그렇게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공시를 하면은 또 거기에 개인들이 봐서 이게 너무 낮다높다 하면은 이의신청을 하면은 또 그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이렇게 되게,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그 분들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으니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좀 봐 주시세요. 지금 세무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네 팀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제가 지금 이래 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고 대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을 하시잖아요, 그죠. 서면으로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나요, 따로?

서면으로 하는 것도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보통 서면으로 해도 그분들의 심의수당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감사받을 때 보니까 그걸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서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또 다른 타 부서 보니까 서면으로 한 데는 수당 지급을 안 한 데도 있고 지금 여기 세무과는 보니까 서면으로 해도…….

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해도 지급을 하고. 당연직들은 또 지급을 안 하죠.

공무원들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데는 서면으로 했으면 지급 안 하는 과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는 대면을 해야지만 지급을 하고 서면으로 하면 지급 안하고. 그런 일에 서로 틀리면은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좀 실과소에서 같이 합쳐 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또 심의 성격에 따라 틀리나 이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서면으로 해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초기에는 서면으로 하는 건 지급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거 지급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방하면 지급하시는 데는 상관없는데 대신에 각, 실장님 계시니까 이것도 한 번 같이 통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서면심의도 수당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회계과장 유영수 경리담당 안명일 계약관리담당 이용산 재산관리담당 박익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와 통합재정자금 운용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강화를 위하여 지출기간을 단축코자 경리부서 도착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자금 운용으로 17억5,6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20개 업체, 전문건설업 118개 업체, 전기‧소방‧통신 등 68개 업체 등 총 20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들어 10월 31일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우리군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총 629건에 122억2,200만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62억3,900만 원, 용역은 43억2,100만 원, 물품은 16억6,200만 원으로서 정선군 관내 업체 수주율은 63.92%이며 금액 대비는 6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달청 전자계약 체결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하도급 계약시에는 지역 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고 업체 보호를 위해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을 지속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여 공사의 중요 과정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 되겠으며 감독자 자격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중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감독조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공사 1건당 참여일수를 5회까지 최대 인정해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4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적정한 대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새올시스템과 불일치한 재산을 색출하였고 대부계약 체결 현황과 무단점유사항을 연중 점검하여 대부계약 체결 546건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올 및 세외수입시스템 DB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대부계약 만료 건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과 더불어 2020년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1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사 신축과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로 군민이 만족하는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사신축공론화를 위한 군민참여형 조사 용역 계약을 지난 7월 초 체결하였고 공론화위원을 구성‧위촉하여 지난 10월 창립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론화위원은 위원장에 곽동진 건축사무소 포유 대표이사를 포함 군의원님 두 분, 건축, 도시계획, 법률, 갈등관리, 여론조사 분야 등 5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견조사 및 참여단 구성과 군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하고 2020년 1월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500만 원 이상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참고로 수의계약 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 먼저 2018년도 5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26건에 323억2,158만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188건에 271억3,068만 원, 용역은 32건에 41억5,51만5천 원, 물품은 6건에 10억3,53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202건에 415억1,363만2천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142건에 344억2,869만5천 원, 용역은 53건에 64억3,424만5천 원, 물품은 7건에 6억5,06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쪽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만 원 이상 각종 계약 중에 수의계약 현황을 이해를 돕고자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15건에 196억6,885만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242건에 65억7,636만 원, 용역은 494건에 81억8,543만8천 원, 물품은 279건에 49억7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쪽부터 59쪽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984건에 188억2,451만 원으로 이중에 공사가 268건에 66억7,908만1천 원, 용역은 475건에 84억2,316만 원, 물품은 241건에 37억2,226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60쪽부터 87쪽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직원 업무분장표로서 휴직 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근직원 13명, 차량지원실 7명, 휴직 직원 2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리부서에서는 지출, 세입세출 결산, 연말정산, 복식부기 등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 부서에서는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관용차량 관리 등 계약사무 관련된 업무와 공영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청사운영 및 관리 등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는 운전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회계과 소속 직원 2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청사건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은 보통예탁금 통장 이자수입 38만 원을 포함하여 255억6,363만5천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연도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감안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20억과 이자수입 7억4,087만4천 원을 포함하여 27억4,087만4천 원이 증가한 283억45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3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현황입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3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비 구성은 남성 75%, 여성 25%이며 서면으로 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각각 50%이며 서면 6회, 대면 3회 등 총 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또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7명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남성 71%, 여성 29%의 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의는 서면 1회, 대면 1회 등 총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운영 상황입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2017년도와 달리 부군수가 아닌 일반인으로 위원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도 현황입니다. 상기 3개 심의위원회는 전년도와 다름이 없으며 제일 하단에 정선군청사신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추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의원님 두 분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면 회의 한 차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 이후에 한 차례 더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강원도 회계과 주관으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한 명씩 해외연수실적이 있으며 연수보고서는 연수 기간 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청사내 냉난방기 교체사업 한 건으로서 3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두 건입니다. 먼저 구 농협창고 철거공사는 2억3,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마무리 하였고 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공사는 1억7,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반환액은 5만4천 원으로서 2018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 도비 집행잔액 5만 원과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 도비 집행잔액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분은 기 반납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분은 연말 강원도로부터 고지서 발부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건물 10건, 토지 518건 등 528건에 1억7,892만3천 원의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고 2018년도에는 건물‧토지 포함 539건에 2억777만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546건에 2억1,175만5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부 목적은 경작과 주거 목적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군민 다수가 만족하는 대안마련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조사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 분석 및 대상지를 선정‧제시코자 공개 경쟁 결과 경기산업연구원이 용역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과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억1천만 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원 구성 위촉 및 창립총회를 10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위촉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 의원님 두 분과 외부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와 합의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군민이 주도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운영하는 등이 필요하며 충분한 운영기간을 확보하여 신중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민 의견조사 및 참여단 구성, 군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최종용역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앞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지난 2년간 총 18건에 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8년도에는 14건, 2019년도에는 4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에 한 건을 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천만 원 수의계약 내역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내역 중에 먼저 2018년도에는 총 98건에 89억388만2천 원으로서 이중 공사가 38건에 36억9,132만4천 원, 용역은 37건에 28억6,255만3천 원, 물품은 23건에 23억5천만5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2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총 142건에 91억722만7천 원으로 이중에 공사가 52건에 39억2,796만 원, 용역은 71건에 36억461만5천 원, 물품이 19건에 15억7,465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은 통상 부가가치세를 포함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고 예외의 경우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500만 원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붙임서류에서 보듯이 위탁대행, 농공단지 생산품목,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긴급한 경우, 국가기관과의 계약 등의 경우에는 예외의 규정을 두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2쪽에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입 및 기부채납 내역입니다. 지난 2년간 건물 및 토지를 합하여 매입 422건에 29만9,730㎡, 기부채납 7건에 2,293㎡가 있습니다. 그중에 2018년도에는 매입이 225건, 기부채납 1건이며 2019년도 금년도에는 매입 197건, 기부채납 6건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13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의 변경 현황 및 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의 변경 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일반재산으로의 변경 현황은 총 26건에 3만3,581㎡로서 이중에 토지가 17건에 3만2,751㎡, 건물이 9건에 83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8쪽,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빈다. 참고로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없습니다. 13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유지 매각 및 소유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매각 금액은 3억9,613만7천 원으로서 먼저 2017년도에는 5건에 매각금액은 8,310만4천 원입니다. 매각사유를 보면은 교회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호촌리 개발위원회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두 건에 대해서는 재산 가격이 3천만 원 이하 또는 소유 건물 내에 점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수의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건에 2억8,248만8천 원으로서 교환 한 건, 수의계약 3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도에는 2건에 매각 금액은 3,05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 불용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총 1,816건을 불용처분 하였으며 이중에 폐기 1,801건과 맥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33쪽부터 1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관리전환 내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불용처분시 흐름을 설명드리면 먼저 해당부서에서 불용 결정을 하게 되면 관리전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회시에도 협의처가 없을 시에는 불용품 폐기(해체) 결의 후에 폐기 또는 매각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72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현황입니다.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기타 등 총 1만4,431건에 7,403만㎡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건물 현황입니다. 건물은 총 848건에 60만5천㎡로서 이중에 행정재산이 814건에 56만2천㎡, 일반재산이 34건에 4만3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차량 매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 중 먼저 2017년도에는 차량 구입이 청소업무용 5대, 유니목 1대, 화물차량 8대 등을 포함해서 총 2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3,01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청소차 2대 등 총 4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형버스 1대를 포함 16대를 구입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2,35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차량 매각현황입니다. 내구연한과 운행거리 초과 등으로 20대를 매각하였고 매각금액은 2억8,485만6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6개를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4,079만1천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1억2,30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종별 교체 기준을 설명드리면 의전용 승용차량은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운행거리 12만㎞를 초과하여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량과 화물용 차량의 경우는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운행거리 12만㎞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차량 등 특수차량은 운행거리와는 관계없이 7년이 경과해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각 절차는 차종별 상기 교체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한해서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서 감정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총괄 내역입니다. 총 50건에 33억1,691만8천 원으로서 2017년도에는 7건에 2억9,599만8천 원, 2018년도에는 20건에 15억9,311만7천 원, 2019년도에는 23건에 14억2,780만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180쪽부터 1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네 건뿐이 없네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4건이 있었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왜냐 하면은 공사에 중요 공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또 너무 간섭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연초에 각 실과에 문서를 뿌렸더니까 올해는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서 공사에 대해서, 감독제 하면서 효과 같은 게 나타납니까, 이게?

대부분의,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장님 또는 이장님이 위촉한 분인데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다 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불협화음 일어나거나 하는 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감독하면서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 같은 그런 조치가 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면서?

대부분이 착공할 때 그 다음에 또 중요 공정을 갖다가 이행할 때, 그 다음에 준공검사 입회할 때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면 5일까지만 되어 있는데 하루도 하고, 작년 보니까 3일도 하고 이틀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최대 5일입니다.

최대 5일인데.

5일이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본인이 정하십니다.

원하는 날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5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5일 이내로. 그럼 준공검사 할 때도 다 입회하고 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

5일 활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준공검사시 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감독조서 제출도 하시네요.

낼 때 같이 입회를 하는 겁니다. 서명을 해서.

이분들이 감독조서 제출 안 합니까, 그럼?

예?

여기 보니까 감독조서 제출 이래 있는데.

제출토록 되어 있고요, 준공검사를 공사감독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입회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여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했다는 징표가 되겠습니다.

사인만 하고, 그것만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니까 건 수는 네 건 뿐이 안되고 3천만 원 이상 공사하는 게 우리 군에서도 꽤 많잖아요.

대부분이 읍면에서 하는 주민과 밀접한 공사기 때문에 이것도 강제는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실공사 안 생기게 최대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계약관리에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요, 매년 강원도에서 도내 계약한 업체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시군간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개 시군으로 뽑혔는데 우수군으로 뽑혔고요, 오늘도 어제 문서가 왔는데 일단 서면평가에서는 우수시군 2개, 평창군하고 같이 포함돼 있고요, 12월 2일까지 현지 나와서 실사를 통해서 최우수‧우수군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둘 중의 하나는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내 업체와 계약한 실적이 그만큼 좋다는 게 판정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업체에서 관내 입찰이 돼 가지고 들어오면은 되도록 본 업체에서 많이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이런 거 유도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여간 건설경기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유재산 대부‧임대 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 보니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 행정에서 대부분 토지를, 건물도 있지만 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의 공유재산 중에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토지도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임대현황하고 공유재산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경작이 가능하거나 활용이 가능한 거는 대부분이 이미 다 들어왔고요…….

임대료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부분들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군에서 행정에서는 방치라는 표현을 쓰면 좀 안 맞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무단경작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정당하게 우리군에서 임대료를 책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임대료를 받는 게 맞지 않냐. 찾아내서. 무단경작하는 그런 데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우리 세외수입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회계과를 포함해 갖고 5개 과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 57건을 적발해 가지고 2,87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2,350만 원을 징수하고 지금 516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아직 납기가 미도래 돼서 그런 겁니다. 납기 전까지 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130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3년간 공유지 매각 소유자 내역이 있어요, 그죠? 그럼 2019년도에 보면 131페이지에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군에서 매각을 하신 거죠.

예, 수의매각을 한 겁니다.

수의매각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요, 일반 공사처럼 수의로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7년도 예미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 거고 송계리 건은 공유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유지, 본인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인접해 있는 토지기 때문에 그건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단가를 결정…….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2개 법인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행정에서 군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좀 찾아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군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땅을 부치고, 경작을 하고 있으념 돈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잔여부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처분하기도 어렵고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작게나마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고마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풀 많이 나고 방치해 두면 그것도 다른 주변 토지에 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건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7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했고요, 변상금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 했는데 99페이지 주민참여 감독제. 이것도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다섯번까지 하시는 거 아까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감독관들이 이장이 지정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다 하셔요, 그죠? 거의 100% 이장님들이 추천을 안 하시고 본인들이 다 하시더라고. 돈 10만 원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경계에 있을 때 사업지가 예를 들어서 여량 1리와 2리의 경계에 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경계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민참여감독제를 갖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특정한 곳에 한 곳에만 운영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사업부서에서.

두 지역에 한 분씩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섯번까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분이 두 번하고 저분이 세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진 않겠습니다만 만일 발생한다라면…….

있더라고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뒤에 사례를 한 번 보시면은 15번 같은 경우는 남곡리 앞실골이 여량입니까, 임계입니까?

남곡리는 통상 얘기하면은 여량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송계1리 이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곡리는 제가 알기로 앞실골은 분명히 여량 저건데 현장, 마을안길 확포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 같아요. 임계면하고 여량면하고 경계에 있어서 송계 이장님이 감독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업명 자체는 남곡리 마을안길 확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구역은 송계1리 구역내 편입된 구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사실 서로 민감하다 보면은 이장님들은 ‘내 경계인데 왜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잘 해 주시고.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여러 모로 이래 보면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또 조금 질의하셨는데 여성기업이 정선에도 꽤 많이 있는데, 아까 10개 정도 된다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기업으로 하기가, 사업 저거 하기가 어렵나요? 아니면은, 조건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중소기업 그쪽에서?

여성기업은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라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인된 기관에서 현장 실사도 거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소관 산하기관에서 현장 나와 가지고 현장 플러스 서류까지 같이 면밀하게 보되 상당히 까다롭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기업이다 보니까 여성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여기에서도 조금 볼멘소리 하시는 업자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2천만 원인데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500까지 부과세 포함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게 2천만 원이 넘고 5천만 원 미만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성기업쪽으로 많이 이게 또 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요런 부분들도 여성들 우대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건설하시는 분들이 용역이나 물품하시는 분들, 계약하시는 분들도 너무 좀, 그 와중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일제 한 번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정비 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00평 미만 소규모 재산 관련해서 사실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대부를 안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일일이 다 파악하고…….

사실 이렇습니다. 업무가 많고 적고 그것도 사실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사실 소규모로 100평, 50평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크게 민원이 생기지 않는 한은 저희가 묵인을 하고 있는 것도 일반 사실입니다. 다만 서로가 문제가 되거나 재산권에 서로 침해를 받거나 하면은 저희가 그때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대부분 거주지하고, 주택하고 연관이 되고 아니면 중간에 알박기식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소규모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냥 일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적은 면적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지로서 우리 공공으로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기타의 사정 등을 들었을 때 수의계약 매각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 면적이 적다 해 갖고 저희가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단 주거지역들 쪽에 보면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큰 연관이 없다 그러면은 서로 앞뒷집이 서로 연관돼 있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다 민원을 제기 안 하지만 서로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이런 부분들 가지고 다툼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거지역 관련 쪽들만이라도 혹시 업무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한 번 조정, 일제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계 건도 그런 경우에 해당돼 갖고 저희가 수의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 건에 한 번 보니까요, 130쪽인데 정선읍 애산리 197-1 외 4필지인데 이거 금액을, 매각 금액을 보니까 평수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표시 안 했는데요, 전○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5년 이상 경작을 했고, 실경작이 5년 이상일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 이절쪽 이쪽인 것 같은데, 그죠.

제가……. 3,654㎡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아마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성기업들 그런 부분들 했는데 그건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런 부분들 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제 아마 용역보고서, 회의하는데 들어 가셨으니 용역보고서를 봤을 겁니다. 인구늘리기정책 관련해 가지고 용역 보고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 내용들에 보니까요, 열 분 중에 한 세 분 정도가 정선을 떠날 의향이 있다. 그리고 떠나고 싶다. 그런데 떠난다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대부분이 일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20대부터 60년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거의 고르게 1위가 일자리 부족 때문에 정선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60대 분들 어르신들이야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특히 20대, 30대, 40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선을 떠나고 싶다고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들 봤을 때 되게 힘든 부분들인데요, 힘든 부분들인데 우리가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회계과 쪽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불법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우리 청년들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사업가들, 청년사업가들 기준이야 별도로 정해야 되겠지만 청년기업가들, 청년사업가들 이 친구들이 사업 초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를 해 준다 그러면 사실 젊은 사업가들은 먹고사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사실 정선을 떠날 이유가 없을 거고요, 또 자식, 인구늘리기에는 자식들도 한 명밖에 나아서 못 키울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소득이 된다 그러면 둘을 낳을 수도 있고 셋을 낳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회계과 쪽에서 큰 법적 테두리에서 위법한 사항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청년사업가들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모색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즘 또 아까 206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일을 잘하고 또 꼼꼼하게 하자보수까지 잘 챙기는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저희가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서로 아마 다 원하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갖 시작한 우리 젊은 친구들 일자리 확보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부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직원 여러분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서건희 관광기획담당 신원선 관광개발담당 김홍섭 문화예술담당 유환식 아리랑담당 최선복 지방행정주사보 전영걸

관계공무원들은 앉아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승운 스포츠지원담당이 병가 중이어서 전영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 관광 마케팅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 관광의 온‧오프라인 광고 및 특색있는 이벤트 전개로 여행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 등 온라인 마케팅과 보고싶다 정선아 이벤트 등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 계절별 TV 스팟 광고, 와와군 홍보단 등을 실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정선아리랑열차가 개통된 이후에 2017년에 4만6천 명, 2018년에 4만1천 명, 금년 10월 현재 3만7천 명이 정선아리랑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차 활성화를 위해서 아리랑열차와 연계된 시티투어 운영과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였고 아리랑열차 토크콘서트 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서 열차 운행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3년차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1억5천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7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평창 투어패스 상품 운영, 축제 관광아카데미 운영 등을 실시했고 자본사업으로서 아라리공원 입체조형물 설치, 조양강 경관조명디자인 설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정선읍 덕우리마을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작은문학관 조성과 지역 경관개선 사업으로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작은문학관 조성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원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제44회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에 야간 관광 축제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진행한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정선역과 구절리역에 대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전역 1공구 사업은 완료를 하고 현재 2공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 MTB마을과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은 모두 마무리 됐고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은 일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은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준공처리 되게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고한읍 삼탄아트마인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해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쿠키체험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모든 사업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암면 화암1‧2리 일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그림바위마을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공원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보전 정비공사와 일부 1차분 관광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전시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굴내 노후 관람 체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 디자인, 모형설치, 전시영상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소규모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기금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양산 일원에 전망데크와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한 두문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전산지인 관계로 주차장 조성이 불가해서 본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향토 전통문화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유평리 삼베길쌈 민속보존사업과 낙동‧남평 농악보존사업, 강원민속예술제 참가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18억4,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암사 목우당 진입로 공사 등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가급적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송정 및 팔각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옛날 명소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녹송공원 녹송정 복원사업과 아라리공원 조양정 신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거칠현(칠현사) 공원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59호선 확포장 사업 계획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칠현사 공원을 이전할 수밖에 없어서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칠현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편입부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와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효‧열각)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동읍 천포리 밀양 박씨 열녀각과 남면 유평리 전주 이씨 열녀각에 대한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조사된 대상지에 대해서, 대상지 중에 4개소를 선정해서 정선군 근대문화유산 동판을 제작 설치를 완료했고 후속 작업으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거나 정부 공모사업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마노탑 국보 승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물 제410호인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로 승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국보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8월에 건축분과 문화재위원의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문화재청 건축분과위원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 신규 지정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신규 지정을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관광자원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역암과 화암동굴이 천연기념물 제556호와 제557호로 각각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관광지 내에 설립될 예정인 정선아리랑 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분야에 대한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말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및 정선아리랑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아리랑제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고 전체 사업비는 14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 8만6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경제 유발 효과는 67억4,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아리랑제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뮤지컬 아리아라리 수도권 및 전국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립국악원 공연을 4회 실시했고 지난 9월 5일에는 폐광지역인 태백시 순회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는 방방곡곡 순회공연으로 경남 함안군에서 순회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 20억 원 등 확보된 사업비는 49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 내진성능평가용역과 설계공모를 실시해서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3억2,700만 원의 예산으로 실버분야, 여성분야, 유소년분야, 장애인분야 등 각종 계층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야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구 함백중고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9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야구장과 연구시설 예정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어서 국유지 일부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자산공사와 부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야구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연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정선종합경기장 내에 태권도 연습장 한 동을 신축하였습니다. 7월 3일에 준공해서 현재 정선군태권도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과 하동중학교 소규모 체육관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풋살장 및 족구장 정비사업과 남면 족구장 및 테니스장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인조잔디 교체와 투광등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행사‧축제 보조금에 대한 최근 2년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두위봉철쭉제 등 7개 축제에 대해서 14억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강변가요제 등 4개 축제에 대해서 15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지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경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2019년도에는 고한 두문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취소와 사북 도사곡 휴양림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187건에 6억7,245만6천 원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38건에 4억8,735만3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업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24명에 대한 팀별 분장 사무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두위봉철쭉제 등 총 21건에 대해서 19억9,1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21건에 17억7,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8건에 20억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최근 2년간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특선음식 시식행사 용역 등 18건에 7억6,4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아라리촌 주말 놀이마당 등 10건에 2억7,9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최근 3년간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서면회의 2회를 개최하였고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 한 번, 서면회의 세 번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 한 번과 서면회의 한 번 등 총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동 장터식당 등 4개 재산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군유 행정재산 위탁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예술시설은 정선아라리촌 등 1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정선군종합경기장 등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열린관광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2018년도에는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도에는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5억 이상 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경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과 고한 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최근 3년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카자흐스탄 등 일본, 중국 등에 대해서 13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고 2018년도에는 10명이 다녀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러시아 등에 대해서 우리 과 직원 12명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74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과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두위봉철쭉제 등 24건에 18억400만 원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2018년도에는 22건에 16억9,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0건에 10억5,200만 원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화암약수 야영장 시설물 조성공사 등 34건에 160억2,600만 원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문화재보존 정비공사 등 28건에 131억1,5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읍에 정선역광장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었고 읍면별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진행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관내 유관기관 관련 사업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교육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나전중학교 소규모 체육관 신축에 2018년도에 2억2,200만 원, 고한초등학교 운동장 잔디 교체에 1억5천, 금년도에 벽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에 5억3,300만 원, 화동중학교 소규모 체육관 신축에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국도비 반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국도비 반환내역은 15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반환액이 3억8,26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선여행 광고‧홍보 분야에 4억3,300만 원, 각종 광고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2,200만 원, 박람회‧관광전 홍보부스 운영에 2천만 원 등 총 6억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여행 관광‧홍보 등 4개 분야에 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10억1,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보존회) 운영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은 2001년에 개관이 되어서 현재 공무직 두 명이 시설관리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리랑보존회에는 보유자 네 분과 전수조교 7분, 이수자 18명, 전수장학생 7명과 일반회원 3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리랑보존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아리랑 홍보 교류 공연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 졌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정선아리랑보존회 차량 유류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최근 3년간 관광객 유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037만 명, 2018년도에 1,087만 명, 금년 10월까지 99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공단 운영 관광지와 기타 관광지, 하이원리조트에 대한 관광지별 세부 관광객 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절리 벅스랜드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9월에 개장해서 2018년도 탑승인원은 6,504명이 되겠고 매출액은 2,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탑승인원은 1만6,045명이 되겠고 매출액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일바이크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지사장을 포함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용객수는 20만2천 명, 2018년도에는 15만9천 명, 금년 10월말까지는 14만5천 명이 레일바이크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 2단계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역사에 대한 역사주변 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이와 연계해서 레일바이크 업그레이드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군 지원 각 읍면 체육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시설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24개 종목에 대해서 출전비와 개최비로 2018년도에 2억4,100만 원, 2019년도에 2억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체육대회 유치 현황 및 실적, 3억 원 이상 체육대회 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12개 대회와 도단위 대회 13개 대회 등 총 25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사업비는 12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 8개 대회와 도단위 대회 12개 대회 등 20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사업비는 9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정선군 체육회 운영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체육회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급여 등을 포함해서 1억5,979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회 직원 복리후생비로 2,52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는 축구 등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총 3억8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대한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메니티 관광 여행상품 발굴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아라리촌 주말 놀이마당 운영, 삼시세끼 산촌편 촬영지 정비, 여행 스토리북 콘텐츠 집필 용역, 관광 편의시설 정비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체육시설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읍 족구장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 45억3,359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정선테니스장 시설보강 등 29개 사업에 35억8,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라리색소폰 동호회 등 5개 동아리에 대해서 1,4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큰너울 풍물회 등 13개 동아리에 2,962만원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2회에 3,441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는 76회에 2,9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에 소재한 아리아리정선 시네마는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만2천 명이 관람하였고 금년도에는 4만6천 명이 관람하람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에는 3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한시네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고 6월에 개관한 이후에 현재 2만6천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1,064만원8천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배 종목별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5개 대회 2억9,200만 원, 2018년도에 5개 대회에 4억1,900만 원, 2019년도에는 7개 대회에 2억2,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2억2천만 원 등 3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강원도민 체육대회 등 3개 대회에 3억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미 MTB마을 호스텔 운영실적 및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현재 10월말까지 숙박 인원은 1,676명이며 매출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MTB마을 호스텔 물품 구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 작은영화관 운영 실적 및 물품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물품 구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립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다년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고 국악원을 방문해서 지역의 입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국악원에서 아리아라리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문화 네트워킹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고 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에서는 소속 국악원 건립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안 사업인 만큼 국립국악원에 대한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 야구장 건립 추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예총 정선지부에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1억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봐 주시면은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수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단지 지난 해 오래 전에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한 정산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게 쓰였던 보조금을 환수하고 또 일부 사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완료가 돼서 현재는…….

그전에 있던 거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거는 차량 유류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그런 거는 아리랑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면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 중단이 가능한데 최근 2년까지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차량 유지비 지원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고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99페이지 보면 전국단위대회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8개 대회뿐이 없네요?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국단위대회든 도단위대회든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면은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20개 대회 정도만 올해 유치가 됐는데 좀 더 예산적 부분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보면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좀 저조한 그런 대회는 전환을 해서 효과가 큰 대회 중심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 스포츠대회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기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내역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다른 단체 이런 데 지원을 받지 않은 동아리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물론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매년 동아리 지원 계획에 대해서 공모계획을 올리면은 각 동아리들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많은 동아리가 지원을 했네요, 그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내역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올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 부분은 업체하고 여행사들하고 그런 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3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거의 예산 확보된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줄은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강원도에서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해서 전담여행사 제도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금액이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보다 조금 높다 보니까 우리군에 와서 단체관광을 했는데 우리군으로 신청하는 게 하니고 강원도로 인센티브를 신청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군에 신청하는 인세티브 인력들이 횟수라든가 인원들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하면 우리군으로 잘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에 왔다 갔다는 그 실적들은 다 증빙을 해서 신청을 하게…….

어쨌든 관광객들은 우리군에 경기활성화라든가 지역 알림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116페이지 보시면은 2019년도 보면, 밑에 보면 정선아리랑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책자가 잘못 나온 건가 6천만 원에 800명으로 줄었네, 그죠.

네. 참여인원은 지난해보다 좀 준 것으로 이렇게.

2018년도에는 2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800명. 사업비도 5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봐도.

내가 보니까 인쇄가 잘못됐는지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통계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계 스트레스마을 거의 준공이 돼 가고 있죠.

금년 말까지 시설공사는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만 하면 끝나는데 앞으로 끝나면 향후 활용계획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목적이 백두대간 약초나라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좀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사업 취지에서 2015년도에 계획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백두대간 약초나라와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백두대간 약초나라하고 시설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탁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혹시 백두대간 약초나라 법인에서 다른 제안을 한 건 없습니까?

다른 제안은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다 돼 가는데 저래 짓고 놔두면은 계속 어쨌든 군에서 보면 손해잖아, 그죠?

저희들은 어쨌든 당초 사업계획, 목적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인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초에 사업보고를 하실 때 그 내용에 보시면은 작년 감사 때 지역축제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축제 발전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용역 결과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읍면에 축제 관련 회장, 위원장님, 또 사무국장님 또 읍면의 축제담당자, 또 관련 공무원들 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각 읍면의 대표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에 남이섬에서 현장견학을 실시하면서 읍면 축제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사실 우리군 자체가 지역이 사실 땅이 너무 넓고 읍면별 이동거리들이 또 멀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축제가 있어야 될 부분들은 맞는데 어느 지역마다 거의 동일하게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대부분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특별성이나 희소성 같은 게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맞는 특색있는 상품을 꼭 하나씩 찾아 가지고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선 이런 축제가 참 어울린다. 그리고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 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올해 구입을 하기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층버스…….

예.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

예,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노선, 이층버스를 도입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적정노선은 어디가 되는지 또 버스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진행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진부에서 정선 노선이 제일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운행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버스제와 연동을 해서 노선을 정례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큰 가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로 아마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요금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관내를 벗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부분 잘 알겠고요, 투어패스사업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어패스는 문체부 테마여행 10선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체부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개 지자체의 상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인접 시군간의 연계상품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창에 있는 관광지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의 양떼목장하고 정선의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삼탄아트마인 이렇게 엮어서 1박권, 2박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관광사업자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도 투어패스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아리랑재단 사무국장 관련 건은 지금 어떻게…….

아리랑재단이 아니고 아리랑제위원회. 위원회 사무국장 채용은 조속하게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리랑제에 대한 결산 평가가 다음 주 중에 있고 난 후에 저희 과하고 재단 또 아리랑제위원회하고 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작년에,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하실 때 올 1~2월에 전국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진행이 안된 경우인지 아니면 공모절차를 아예 밟지를 못했던 건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무국장 체제하고 총연출감독 체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문성과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국장 체제가 좋은지 총연출체제가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물론 문화관광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군 전체 사업부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공정들보다 전반적으로 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시기에, 저희같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연초에 그런 사업보고를 받거나 그런 걸 저희들이 숙지를 했을 때 지역민들,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1월에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업은 언제쯤 시작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 언제쯤 해 갖고 언제쯤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한 5~6개월 정도는 지연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역민들있는데, 우리 주민들있는데 거짓말을 치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실 때 지연되는 부분들까지 잡으셔 가지고 그러다 어느 정도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근사치에는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 주시면 아마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분들보다 우리 주민들을 접촉하는 게 사실 의원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몇 번씩 민원성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듣는 경우들 있거든요. 전반적인 문화관광과 얘기만 아니고요, 실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잡을 때 여유있게 거기에 맞게끔 잡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설계를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내부절차를 이행하는데 적어도 한 2~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산이 섰으면 빨리 공사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말씀은 다 맞는데 우리가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해도 한 2~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고 또한 하다보면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협의로 지체되는 경우.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니라 이런 행정절차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하고 대화 하실 때 이런 행정내부의 그런 절차나 애로사항도 같이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언제 설계를 하고 언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런 기간들이 충분히 사업계획상에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쯤 돼 갖고 한 몇 개월 뒤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일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충분히 주민들 있는데 그런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혹시라도 계획을 잡으실 때 좀 여유를 갖고 잡으시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말하는 한두 달이라도 근사치에 가면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또 틀려질 거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 관광 관련해서요, 아까 자료 보니까 107쪽인 것 같은데 삼시세끼 산촌편 촬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혹시 제 생각이 관광에, 우리군 관광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보니까 빈집이었잖아요, 그죠? 빈집이, 거의 겨울철에는 빈집이었고 농사철에 올라가서 활용하던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보니까 우리군에 사실 빈집처럼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또 환경도 좋고 위치도 좋은 데 그런 집들이 많은데 산촌체험편처럼 저희들이 빈집을 구입,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얻어서 그런 인테리어 같은 수리를 해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요즘 웬만한 우리 동네 지역은 마을에 영농회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회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새마을회니 이런 부분들이 이걸 부분들이 이걸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빈집들 행정재산에 들어 가서 수리를 좀 해서 그런 부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 상품으로, 특히 몇몇 물이나 계곡 쪽에 그런 여건을 가진 집들 찾으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도 혹시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한 번 참고가 됐으면 해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완주문화재단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완주에서 한 달 살기, 100일 살기, 1년 살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요. 그런데 이렇게 빈집을 활용한 사례는 아니고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 홀로 사시는 분들은 많은데 여유있는 주거시설은 또 남아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임대료 같은 부분을 보전해 주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체류하면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그거와 연계시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사항은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압축도시 관련해 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 있더라고요.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몇 개월이고 거주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있는데 거주를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말상대도 해 드리고 같이 생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그 대신 그 청년들한테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알바비 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청년들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정책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시골에 아직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리를 좀 해서 와서 그 할머니들이랑, 할머니가 되셨든 할아버지가 되셨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들도 아마 같이 접목을 하실 수 있으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 관련해 갖고 제가 언제 한 번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임계에서 고단 넘어가다 보면은요, 고단 가기 전에, 고단 진입하기 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소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소공원 있는 쪽에 가니까 콘테이너 가지고 음식 팔고 그런 콘테이너에 가려서 이 관광 안내판 자체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 안내판을 철거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가 보시면…….

예, 현장 한 번 가 보고 필요한 조치 있으면…….

예,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그리고 이부분은, 마지막 질의 드리겠는데요. 올해, 금년도에 아리랑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한 번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6회째 열리는 아리랑 전국 바둑대회인데 전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무색할 정도로 행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걸 이정도로, 6회째 되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과연 이 대회를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올해 1회 개최했는데 정선아리랑 전국마라톤대회. 전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도 사실 어디 웬만한 동호회, 동호회나 동아리 그 회에서 하는 그 정도 수준도 사실 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시겠지만 활성화가 어렵고 전국적인 규모로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빠른 판단을 내려 주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례반복적인 대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골고루 배분되고 골고루 쓰여지면 그것처럼 좋은 일도 없겠지만 몇몇 대회들 보면은 우리가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대회들 있고 어떤 대회들은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 활성화가 되고 너무 잘되는 대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잘되는 데에 더 집중을 하고 더 해서 그 대회를 키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99쪽을 보고 질의 드리는 건데요, 2018년도 행사‧축제 지원금이 한 46억 정도 되더라고요, 총? 그게 맞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있고 지금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면은 원가회계정보 공개에 보면 거기 2018년도 게 한 46억 정도로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과 뿐만 아니고 군 전체적인 행사 관련 경비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

제가 보니까 거의 여기 문화관광과 거만…….

대다수 비중은 아마 우리 과 행사가 많을 것 같고요.

제가 공개된 자료 보니까 행사‧축제 지원을 해서 고용유발 효과가 한 4,700명이라고 나오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22억 정도로 나왔어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적정하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저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99쪽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 정선군비로만 치른 게 한 5천만 원 이상 행사‧축제를 보면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군비 1억9,800만 원. 그 다음에 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 군비 1억8천, 그 다음에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최종선발대회 군비 한 1억2,500정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대회 기간들이 한 5일 정도로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효과 이런 부분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경제효과 이런 부분을 적고 안 적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대회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유발효과를 측정치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라고 그러면은 일차적으로는 선수‧임원들이 지역에 머물러면서 발생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대회 같은 경우 특히 육상대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언론에서 중계방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홍보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아리랑축제 이런 부분에는 예산 얼마, 경제 파급 효과 241억, 고용효과 5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상선수권대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정선아리랑배 생활체육 오픈 배드민턴대회 2천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오면은 그분들이 5일 동안 경기를 하면 5일 동안 우리 지역에서 먹고자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사실은 그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본 통계에 의해서 유발효과를 산출할 수 있지만 그게 공식적인 통계수치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산출기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전체적인 대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부 예산 규모가 좀 크고 대회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용역 진행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큰 대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보다는 더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5일 동안 그 선수들이 몇 명이 왔는지, 여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대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축제 부분은 거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용효과 이런 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맞지도 않고. 제가 일례로 보면은 5일장 박람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7년에 93억, 18년에는 또 25억으로 되어 있어요. 고용유발효과는 17년에 207명, 18년도에는 61명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조사해서 적극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입니다.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 사업 추진 이 부분에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군정질문을 버스요금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리랑열차가 기본여객이 8,400원이었거든요. 그래 제가 8,400원으로 알고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더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한 귀퉁이에 2,600원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거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도 없고 어느 여객 열차 거기에도 없었고, 어디 지식백과에 아마 정선 관내는 2,600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좋은 2,600원이면 굉장히 싼 금액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땐. 8,400원에서. 이거 왜 홍보가 이렇게 안 됐을까. 저도 지금 알았으니까, 사실. 그쵸. 그거를 왜 홍보하지 않고, 군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열차운행의 주체가 코레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각 역사마다 코레일에서 요금표를 게첨하고 또 홍보를 하는 주체는 코레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관광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금에 대한 2,600원 할인은 이게 현재는 국토부에서 여기는 교통 오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정부에서 코레일에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액이 조금 의아해서 예미역에 가서 물어보고 정선역에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용하는 부분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부분을 역장님들한테. 거의 없으시고, 물어보시는 분 거의 없다고. 의원님처럼 이렇게 와서 금액을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정선역에서 얘기는 한 달에 한 10명 정도 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아리랑열차를 타면 시티투어는 그냥 무료로 타는 부분인가요? 군민들도 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티투어 요금은 1만 원 별도로 내야 됩니다.

1만 원 내야 됩니까? 저같은 경우 예미에서 만약에 장날이라고 쳤습니다. 장날이면 왕복 갔다 와도 5,200원이고 여기서 점심 한 끼 먹어도 1만 원 정도면 정선을 와서 장날 구경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저희가 영월 가도 1만 원 갖고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면은 아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잠깐, 국립국악원 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희망 도시가 많잖아요, 유치 희망도시가. 저희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사실 현재 국립국악원 지방국악원이 있는 곳이 진도, 부산, 남원 이렇게 세 곳에 지방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국립국악원을 수시 방문해서 계속 요청하는 사항은 민요권이 남부권하고 중부권의 구분성, 또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성질이라 그럴까. 소리의 어떤 그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부권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아리랑의 시원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남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콘텐츠가 아리랑이기 때문에 정선아리랑의 대표 시군인 우리 정선군에 지방국악원이 꼭 유치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늘 피력을 했고 또 국악원 측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서 수 년 동안 그런 공감대 속에서 지방국악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 1년 남짓한 사이에 이게 새로운 지자체의 유치 경쟁에 막 뛰어드는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세라 그러나요? 인구 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정선군이 최고 약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정선의 문화의 당위성을 계속 어필하고 있고 지금 국악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입지에 대한 구체성의 기준을 만들겠지만 결국에는 문체부가 이 부분을 나서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도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 부분이 어느 도시로 지방국악원이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강릉에서는 오늘 강원도민일보, 강릉시, 강릉상공회의소, 강릉문화원, 강릉예총이 주관하는 국립국악원 강원도 설립을 위한 전략세미나를 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다른 데 충남 공주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이나 비서실장까지 합세를 해서 이 부분에서 유치 경쟁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지자체의 유치 동향도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쪽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MTB마을 호스텔 운영실적과 물품 구입 내역하고 뒤에 작은 영화관도 물품구입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물품내역에서 구매처 부분이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그죠? 제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실적을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이 괜찮습니다, 그죠. 보시면. 인원이나 매출부분도.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6, 7, 8, 9 여기가 좀 인원이 많았는데 이때 에콜리안 지도자 대회가 있었고 삼시세끼 제작진들이 계속 투숙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실적 갖고 인건비하고 이러기가 힘들 것 같고 제가 보는 입장은. 그리고 또 앞으로는 비수기가 올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MTB마을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쭤볼 게 있는데 이 구매에서 저희 신동읍에서 구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떤 부분인지 제가 한 번 알 수 있을까요?

신동읍에서는 아마 큰 물건들은 지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구입은 못한 것 같고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규모 물품들 여기 보면 타월이라든가 또, 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 뭐냐면은 아까 타월하고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이 정말 낙후돼서 다른 큰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감안을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도 취급하는 종합상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떨어졌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저희 지역에 해 주십시오. 이러면 청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이 결과표를 보면 거의 저희 지역이 이 부분을,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저희 동료위원들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업무파악 이런 부분 있을 때 모든 부분들을 공사나 물품이나 지역에 분배해 달라고, 지역경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한 건 한 건 가서, 찾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탁이 되고 위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이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지역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아까 타월만, 저도 이거 타월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서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은 어디가 됐을지는 저도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역업체 있는 분들이 그 업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습니까? 10년에 한 번도 안 옵니다, 신동읍에 사실. 이런 건물이 들어서서 물품을 납품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신동 뿐만이 아니고 고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어디, 여량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단 우선 순위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역에서 납품이 가능한 물품들은 지역 물품들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업체, 종합상사에서 웬만한 건 다 들어갈 수 있다는데 거의 하나도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문제점들이 저희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아리랑열차 왕복해 가지고 정선시티투어 운영에 여기 참가하는 분이 왕복에 4만1,400원이네, 그죠?

아리랑열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시티투어까지 같이 참여를 하시면은 정상요금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아리랑제 때도 얘기했는데 아리랑제 때도 아리랑제 축제 특별열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리랑열차를 이용한 아리랑제 체험, 팸투어단 운영도 물론 했고 강릉KTX 진부역에서 버스 지원을 해서 열차관광객들을 아리랑제 기간 중에 계속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팸투어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처음 개통할 때 아우라지역까지 왕복으로 온다 해 가지고 아우라지, 특히 주례마을 쪽에 있는 상가에서는 큰 기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영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전혀, 어떻게 보면 저희 동네에서는 제로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지금 2017년부터 이래 보면 점차적으로 많이 줄은 상황이에요, 그죠? 어차피 지금 2019년 10월까지 통계를 내신 거지만. 행정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리라고 저는 믿는데 제가 의원인 입장에서는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열차관광객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강릉KTX 개통되고 나서 열차 관광객들이 강릉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된 이후에 자가용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동해안쪽으로 빠지는 게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원남부내륙권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군 뿐만 아니고 영월, 평창, 태백 쪽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 보면은 관광 캐릭터 보면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로 대부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정선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추세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자꾸 너무 떨어지는 추세로 가니까 걱정이 되고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아는데도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아리랑 철로 여행상품 해 가지고 나전역에 조경공사 발주를 하셨죠.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혹시 무슨, 조경이면 나무 식재가 있나요?

예, 식재 있습니다.

어떤 나무로 식재를 하시는지.

수종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주문을 한 것은 계절별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수목들 위주로 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던 건 이왕이면 나무를 좀 큰 걸로, 수령이 된 걸로 해 달라…….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종은 이미 그럼 결정이 났네요, 그죠?

네, 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지역주민들이 시내 수종하고 너무 단일 수종으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보기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북평면에 지금 벚나무가 많이 있는데 너무 또 벚나무 위주로만 가면은 가을이 좀 썰렁하다는 그렇게 표현들 하셔서 가을에도 좀 볼 수 있는 수종들을 같이 중간중간 섞었으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누구신지 자주 현장 나가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페이지 곤충캐릭터마을 구절리 거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거 제가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참 곤충캐릭터마을 조성이라는 제목은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보여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좀, 이왕이면 그런 특화사업으로 하려 그러시면 어떻게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셔 가지고 좀 더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도시경관사업하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캐릭터 위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한계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해서 주민 역량강화 교육도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곤충캐릭터마을을 가지고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괴산 쪽에 그런 곤충캐릭터마을로 해 가지고 관광객을 하고 있다는데 한 번 언제 시간 되시면 현장 한 번 갔다와 보시고 구절리도 좋은 곤충캐릭터마을로 다시 한번 재발돋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번에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남평에 계신 분들 토방집 짓기 갖다 참석하셨는데 몇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그거 연습하느라고.

준비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개월 이상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도 공연 연습할 때 현장도 갔다오고 했는데 참 열심히들 하셨는데 결과는 크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정선군의 자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축제나 이런 데 같이 활용할 계획이라든가,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게 강원민속예술제가 격년제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차기 우리군 대표 민속예술제 참가할 때도 남평 토방집 짓기 놀이가 다시 한번 참가해서 시연을 할 계획이고요, 차기 민속예술제는 우리군에서 유치를 해서 정선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남평 토방집 짓기 놀이에 대한 사료라든가 지역주민 참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존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은 작품으로 또 다음 출연해도 상관 없습니까?

네.

어쨌든 이번에 첫 출연이었으니까 다음에 출연하면 심사진들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걸 계속 우리 지역에서 축제 때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연습을 계속하시면 대회 나가기엔 또 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또 유리할 것 같아요. 정선군에 한 번 유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차기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차기 대회를요. 하여튼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2018년 개장 이후 2019년 탑승인원이 아래 있잖아요, 그죠? 이용객 수가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만6,045명인데 지금 1년 연중에 운행할 수 있는 날 수가 평균 며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아니,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을 했는데 강설이나 강우, 강풍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거 날씨에 제한을 받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예, 이 기간 중에는 강우에 대한 좀 영향을…….

강풍도 물론 여름에…….

예, 강풍.

그렇게 따지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참 운행 일수가 많이 저거되고 특히 여름철에는 또 폭염 때문에도, 운행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또 너무 뜨거울 때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관광객조차도 뜨거울 때는 타기 싫어할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많이 덜 되어 있다고 우리군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못들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못들을 수밖에 없지만 좀 홍보가 덜 돼 있다. 몰랐다. 그리고 레일바이크를 타러 와 가지고도 그 시설이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레일바이크 쪽에도 조금 광고판 같은 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설치를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17년부터 레일바이크 운영 현황이 급속히 떨어졌어, 그죠? 이것도 관광객이 감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코레일에서 운영권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2005년서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전혀 운영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내려갔다가 풍경열차 관광객 태워 오고. 과장님 아시죠.

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 폐광지역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사업 아이템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를 개조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일바이크는 조금, 레일바이크 자체는 업그레드가 됐어요. 지붕도 씌우고 4인용 같은. 이런 건 좋은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제가 원하는 답인데 좀 운행 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타 지역 레일바이크하고 약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냥.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레일바이크 주인이 없어요. 레일바이크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군하고 코레일관광개발하고 코레일하고 3자가 같이.

그런데 그 주인이 없이, 그 매점에 주인이 없이 종업원들만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이 안됩니다, 지금. 종업원들은 물건을 많이 팔아도 똑같은 월급이고 물건을 적게 팔아도 월급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피곤한데 조금 팔아도 월급 똑같은데 뭐하러 굳이 많이 팔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레일바이크가 코레일이 갑이고 우리 정선군이 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는 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운영에. 그냥 우리도 지금 코레일에다 모든 운영권을 맡겨 두니까 계속 지금 수입폭이 줄고 있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는 자꾸 떨어지고.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보다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모든 부분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코레일과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해 가지고 다시 좀 뭔가 바꿔야 돼요, 이거를요.

올해 레일바이크 운영 상황을 결산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코레일관광개발 본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책임성에 대한 부분, 경영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관광개발하고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레일바이크에 근무하신 분들 어떨는지 몰라도 지금 좀 단호하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개장 이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운행시간 내지는 풍경열차 타고 다시 올라가는 시간 조금 더 연장해 주면 안되냐. 좀 여량역에 왔을 때 뭐 조금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안되냐. 절대로 안돼요. 자기네 프로그램상, 운영상 단 5분도 변동을 줄 수 없다 그러고. 하차하자마자 바로 타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량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구절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표 판매 방식이 마음에 안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 아닌데 요런 것도 하시고 실례로 제가 한 가지, 아까 신원선 계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름치 카페가 계속 문닫고 있잖아, 그죠. 그거 우리 정선군 재산이에요, 그게. 운영권은 그쪽 코레일에서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지금 계속, 1년 넘었죠.

지금 어름치카페에 대한 부분은 코레일관광개발에서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속 입찰공고를 띄우는데 아마 유찰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가 줄다 보니까 수익창출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아마 참여하는…….

그러면 코레일에서 그 어름치카페 운영하기 힘들다 그러면 운영권 저희들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면 되잖아요. 하다 못해 아까,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개장을 해 놓고 해 가지고 진짜 쉼터로 만들어 주더라도. 관광객들 와 가지고 풍경열차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더라도 운영을 해야지 우리 자산으로 다 지어놓고 코레일에서 운영 안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어름치카페가 어떻게든 시설운영자가 나타나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어렵다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한 사안이 조금 무리하고 좀 어려운 부분 있는 거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건 앞으로 좀 그렇게 그길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협의를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평면 토속음식 체험관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주셨죠.

한국여성수련원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위탁했을 때 우리군에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하셨어요.

지금 위탁기간에 따라서 상이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지금까지 그럼,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운영…….

12월말까지.

몇 달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하반기부터 진행을.

8월?

예. 8~9월 정도.

제가 한 번 현장을 가 봤어요. 그쪽 연수원에서 오셔 가지고 음식 저걸 하고 저도 먹어는 봤는데 그걸 왜 그쪽에 위탁을 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북평면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원이 없어요?

자원보다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강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역분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분들이 참석을 한 건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제가 계획표를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대상자가.

지금 어린이 뿐만 아니고 한국여성수련원에 교육 오시는 분들 또 특정 모객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해서 체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지역에 오셔 가지고 체험도 하고 또 북평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방향 있으면 그리로도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입니다. 신동야구장 건립 추진 현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야구장 규격 변동 발생했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 거죠? 정지사유에 보시면, 그죠?

지금 당초 야구장 설계를 진행하다가 지역주민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진행하니까 야구장을 일부 편입해서 도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규격이 일부 예를 들면 삼루-홈라인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규격이 좀…….

제가 야구동호인들이랑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면이 있으면 이 대각선은 120미터 정도 나와야지만 시합을 할 수 있는 규격이 된다는데 그럼 그 규격이 안되는 건가요?

야구장 정규 규격 사이즈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19억을 들여서 이렇게 야구장을 하나 만드는데 경기 규격이 안나온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야구장 입지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입지입니다, 그쪽이.

처음에 이 야구장 할 때 처음엔 2면이었는데 지금 1면으로 바뀐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 야구동호회 해서 영월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그 야구장을. 영월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다 나왔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타, 단양군 이런 데서 다 와서 돈을 내고 거기서 야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동에도 그 정도 규격은, 규격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20억 정도 들여서 야구장을 하나, 정선군에 딱 하나 있는 건데 규격이 안나온다 그러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규 규격은 좀 미달되지만 정식 야구대회가 아니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야구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에도 야구동호회가 꽤 있고요, 그분들이 대회를 계속 나가시거든요. 보면은 영월 가서 대회하고 단양 오시고 이러는데 여러 대회를 나가시고 본인들끼리도 친목대회도 하고 이러는데 대회 할 수 없는 규격이라는 건 좀 안 될 것 같은, 이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규격을?

대회라는 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장도 사실은 국제대회 규격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신동야구장은 그렇게 공식화 된 대회는 어렵지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충분히 되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 야구동호인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길래 갔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시 숙지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서 야구 관련 동아리 관련되시는 분한테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는 몇 가지 드렸었는데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각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해부터 사북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부지가 확보 안돼서 부지 확보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지가 보이는 데가 좀 있어요. 물론 거리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체육공원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교체만 하면 어느 정도 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계획은, 가능하신지.

저희가 읍면별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시설이라는 게 균형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이 있는 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진행을 좀, 시작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정선관광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2017, 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광고 홍보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늘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게 보시면은 보고싶다 정선아 이벤트 및 팸투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리랑제 행사 전에 광화문에서 정선이 찾기 이벤트 행사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등록된, 이름에 정선이가 들어가신 분들을 지난 최근에 37분을 초청해서 1박2일 동안 지역 팸투어 행사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광고예산이 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니까 와와군 캐릭터 활약이 굉장하던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SNS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국도변에 어쨌든 우리 정선군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규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찾아봐 주시고 뭐냐면 강원랜드 내방객들이 연간 400만 이상 오고가고 하는데 이쪽 5일장도 마찬가지지만 짚와이어, 레일바이크 이런 정선 관광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능하다면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적인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서건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9년 11월 29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