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 2020년도문화체육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50억1백만원보다3억2,100만원감소한46억8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77억6,700만원보다22억6,100만원이증가한200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본예산223쪽및수정예산안213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12억7,500만원,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기타수입2백만원,보조금국고보조금16억5,400만원,도비보조금7억4,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안237쪽및수정예산안217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세출예산은2019년도보다22억6,100만원이증가한2백억2,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57억5,800만원보다31억5백만원이증가한88억6,300만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에47억4,100만원으로문화예술회관운영5억9천만원,지방문화원육성2억6,2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3억2,100만원,한석봉기념사업추진4천만원,경기도민속예술제참가지원1천만원,거리로나온예술1,500만원,가평문화원사건립34억9,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에41억3,200만원으로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7,700만원,찾아가는문화활동1억8백만원,문화바우처사업2억7,900만원,등록미술관지원사업7,300만원,연등행사지원2,500만원,문화예술기획공연지원8천만원,음악및게임산업관리3백만원,문화도시조성사업5억원,수정예산안에218쪽에문화도시조성사업1억4,500만원,뮤직빌리지운영24억2,200만원수정예산안220쪽에같이있습니다.작은영화관가평시네마1939시네마9백만원,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3억원,유휴공간문화재생1억원,공연장대관료지원에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본예산241쪽에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와동일하게1억1천만원으로써축제개최및지원단위사업에지역축제개발운영1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241쪽및수정예산안221쪽에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09억2,200만원보다9억7,200만원감소한90억4,900만원으로써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에3억8,800만원으로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7,400만원,생활체육지도자배치어르신5,800만원,생활체육지도자배치장애인8,700만원,초등스포츠육성사업1,900만원,체육바우처시범사업3,600만원,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일반어르신9백만원!그리고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2억원으로공공체육시설105소2억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46억3백만원으로써공공체육시설정비9억1,600만원,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36억8,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체육육성단위사업에45억5,900만원으로체육지원관리4,700만원,군민생활체육활성화27억9,100만원,장애인체육활성화에3억1천만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원에1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단위사업에5억원으로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245쪽및수정예산안223쪽에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7억2,800만원보다3억2,400만원이증가한10억5,200만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10억5,200만원으로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4억6,700만원,도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6,900만원,전통사찰보존정비3억8,400만원,문화재전문가자문제도운영5백만원,소외계층템플스테이체험지원1,700만원,국가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1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47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4,300만원보다1천만원이증가한5,3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5,300만원! 이상으로2020년도문화체육과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며다음은51페이지에2020년도문화체육과소관기금인문화예술발전기금인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가평군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지원을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2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규모는2019년도조성액15억8,788만4천원보다199만2천원이증가한15억8,900만원,987만6천원으로써수입은2,66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202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규모는2019년도운용규모2,657만9천원보다51만원이증가한2,708만9천원으로53페이지!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2만원,예치금회수9만7천원,예탁금이자수입2,697만2천원이며,지출계획은문화예술공모사업2,500만원,예치금및통합관리예탁금이208만9천원입니다.다음은2020년도가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76페이지!체육진흥기금은군민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20년도체육진흥기금조성규모는2019년도조성액10억5,850만4천원동일하게했으며수입은2,800만원,사업에대한지출은1,800만원이되겠습니다.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규모는2019년도운용규모와동일한2,824만5천원으로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8천원,예치금회수24만5천원,예탁금이자수입1,799만2천원이며지출은우수선수육성1,800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64만5천원입니다.이상으로2020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및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그리고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4개사업,가평문화원사건립,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체육센터조성,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가평문화원사건립안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안건은가평문화원사건립을위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규정에따라기승인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변경을위하여같은법제10조에따라변경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에서본사업의목적및용도는가평군민의문화에대한삶의질향상에기여를위한가평문화원사건립을위하여사업비증가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변경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7년11월부터2021년6월까지이고소요예산은50억3천만원보다27억7천만원이증가한78억원이며사업규모는가평읍대곡리350번지일원가평생활체육공원내부지면적2,324㎡,건축연면적2,496㎡,지상4층규모의가평문화원독립원사를건립하는사업으로당초대상토지가대곡리650-1번지,대곡리350번지,대곡리351번지!총1,349㎡에서대곡리349번지,대곡리350번지,대곡리351번지!총2,324㎡로신축건물은당초건축연면적2,043㎡,지하1층,지상3층규모에서연면적2,496㎡,지상4층규모로변경될예정입니다.다음은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센터조성을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의목적및용도는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센터건립을통해지역주민의화합과복리복지증진및문화생활에기여하기위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9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고소요예산은52억원이며사업규모는상면연하리14-11번지외6필지에부지면적6만3,691㎡,건축연면적990㎡,지상2층규모의다목적생활문화센터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문화시설이부족한상면지역에문화센터,강당,공연장,야외무대등으로구성된다목적문화공간조성을통하여지역주민의화합과복지증진및문화생활에기여하고자다목적생활문화센터조성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의목적및용도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가능하고체육문화시설이어우러진다목적복합공간조성을통해지역주민의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6월부터2022년12월까지이고소요예산은80억원이며사업규모는조종면현리421-10번지일원조종생활체육공원내건축연면적2천㎡,지상3층규모의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다음은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목적및용도로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과같이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가능하고체육문화시설이어우러진다목적복합공간조성을통해지역주민의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6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고소요예산은100억원이며사업규모는설악면신천리산2-2번지일원에부지면적1만6,948㎡,건축연면적2천㎡,지상3층규모의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장애인및비장애인이이용가능하며체육문화시설이어우러진다목적복합공간조성을통하여지역주민의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문화적복지취약계층의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문화체육센터설치를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공유재산관리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기금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54페이지하고뭐체육기금74페이지하고뭐같은내용이기때문에같이질문을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기금에서이제2,500만원이지출이돼요,54페이지보면.문화예술창작사업해가지고기금목적에맞게지출이되겠죠,그기금에맞게.

네.

54페이지를한번봐주세요,기금!천천히찾으세요.

네.

이게문화예술창작사업이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어떻게지원하는겁니까?이게뭐구체적인지원이어떻게되는겁니까?

금주화요일날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열었는데요.그이……

아니,아니오.2,500만원나가는건알겠는데사업이어떤사업이냐고.

사업은지역에문화예술쪽에동아리분들이그어떤지역주민을위해서공연하고자할경우저희가지원해주는그런.

그럼뭐예비비성격으로갖고있는거예요?

아니,예비비는아니고요.딱정해져있는게아니고지역에문화예술동아리분들이공연을원할경우지원해주는.

신청하면거기에따라서.

네,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지원해주고안해주고그러면이게나갈수도있고안나갈수도있고그렇다는얘기입니까?

그러면실제는수요가더많습니다.

전년도에는얼마나나갔어요?

전년도에도…… (○ 조경아팀장 과장에게설명중) 금년도사업은더푸른연극제하고학생들그워크숍으로운영을했습니다.

했어요?그러면올해는뭐!저내년에는……

내년에는그지역동아리,문화예술동아리분들의예술공연을지원해주는걸로.

팀장도움받으세요.지금본예산에도거리로나온예술지원상당히많은데이게뭐때문에하는거예요?그냥예비성으로갖고있는돈인지아니면뚜렷한목적을갖고서지금을이거를기금을지출계획을세운건지.

아,이거는뚜렷한목적을갖고하는겁니다.실제그프로쪽에공연자들한테는지원금이이렇게지원되고있는데아마추어분들에대해서는지원이없어서그분들한테지원해주려고.히되고있어서

이거지원계획좀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74페이지도같은맥락입니다.여기보면우수선수육성뭐이렇게해가지고그냥포괄적으로해놨는데이게어떤선수를육성하는겁니까?이건뭐육상입니까?가평고등학교육상지원해주는겁니까?

아니,저희가2,800만원예산은요.올해도연말에그우수선수들전국대회,도단위대회에우수한성적을거둔분들한테포상금으로지금……

아,이건포상금성격이다?

네,네.

체육진흥기금에서포상금성격으로나가는거다?

네,네.육상선수카누해갖고그분들한테포상해주는포상금으로.

그러면전년도도나갔습니까?

전년도도그랬고요.올해도그렇게계획이고내년도그럴계획입니다.

전년도도1,800만원이다나갔어요?

올해1,800만원다나갈겁니다.

아니,올해12월달에?

12달에포상금!

송년회할때그때되면1,800만원이나가는겁니까?

네,맞습니다.

선거법에안걸립니까?

아,이거는우수선수육성이기때문에우수선수한테포상금,격려금으로.

현금으로주는거예요?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본예산241페이지하고그다음에수정예산안에22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뮤직빌리지운영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이수정예산이2,200만원이추가된거는아마회계사를붙이는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리고지금24억이수정예산에도반영이안됐는데24억을다끌고갈겁니까?아니면어떻게할겁니까?

24억을다끌고가지는않겠습니다.않고!

아니,지금이거결과보고군수님결심받았습니까?안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안받았습니까?받았습니까?언제받았습니까?

의회에저희가,의회에그서면보고드릴때.

방침까지받았습니까?

네,네.

처리방침까지받았습니까?

네,받았습니다.

그러면지금이거24억아니고예산을얼마를지금요구하셨습니까?

지금이게당초에저희가이제수정예산을요청하기전에22억을요청했던,24억요청했던사항인데요.저희가……

수정예산도24억2,200으로올라왔잖아.

2,200은……

아니,그러니까수정예산에반영이되어가지고올라온게아니고24억에다가수정예산을기회를줬는데도지금24억2,200으로올라왔잖아요.2,200은내가이해가가는데.

네……

수정예산을기회를줬는데도불구하고지금24억으로또올라왔다는거는이게뭐의회를무시하는처사도아니고.

아,저희가,저희가12월3일날2차본회의때음악역1939보고를점검결과보고드리면서하려고저희가일단은……

아니,그러니까예산을얼마로올리실거냐고.

아,저희가지금계획잡은건5억3천만원계획잡고있습니다.

그러면5억3천이면우리가여기에서만약에15억정도를삭감을하면된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

5억3천에그회계검사비용해갖고5억……

그러니까거기까지포함을하면만약에지금수정예산을다시올릴겁니까?아니면의회에서삭감되는걸바라는겁니까?

의원님들께서수정예산을기회를주시면저희가수정예산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그게만약에안되면의원님들께서예산삭감을……

그런데목이틀리다며요,지금.그일을어떻게그런식으로합니까?이게지금기회를얼마나줬는데도지금!지금국장님,이거저기수정예산다시가능합니까?

그래서목이틀린부분에대해서는이제저희가의원님들한테별도보고를드려갖고예산전용쪽으로지금.

기획담당관님!이거가능합니까?수정예산이가능합니까?아니면의회에서삭감을하면예산전용으로처리를하는게맞습니까?어느게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그부분만깎으면예산전용이나전용변경가능하고요.일단일정부분문화체육과에서……)

네,제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미적미적하면집행부수장한테보고받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보고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예산은,정확한예산은그러면지금5억3천정도라는얘기죠.

네,네.

그정도만필요하다는거죠?

네,네.

구체적인사항은물어보지않겠습니다.그런데필요한예산은내년도일단뮤직빌리지에필요한예산은5억3천정도다!이렇게의원들이알고있으면됩니까?

네,그렇게또이해해주시고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네,그부분에대해서는12월5일날별도보고를받죠.그래서명확한예산을지금뭐답변하신게변동될수있어요.지금뭐답변하신내용대로맞추시지마시고실질적으로필요한예산이얼마인지부분에대해서명확한판단을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렇게좀이상현위원님!이해해주시고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공유재산7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76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설악반다비문화센터건립계획보고를지금하는데.

네!

2019년7월30일날가평군에서생활SOC체육시설신청을했죠?

네,했습니다.

8월23일날현장실사를했는데결과는어떻게됐습니까?

결과는토지매입이확정이안돼있기때문에토지매입후신청하면검토하겠다고……

그러면토지매입만가능하면추진이된다는얘기입니까?

네,저희가확정지을내용은아니고요.문화체육관광부쪽에서는긍정적인의견을받았습니다.

긍정적인의견을받았다?

네.

그런데지금이제경기도교육청에서토지협의를해야되죠?그렇죠?

네.

2019년12월달에토지보상협의가완료가됐다고되어있는데이게완료가된겁니까?아니면진행중입니까?

그저희가경기도교육청에‘토지매수매도의향’을요청을했어요.그랬더니경기청에서는‘매도가능하다’라고정식으로공문회신을받은사항입니다.

아,그래요?

네,네.

그럼뭐토지매입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네,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그결론은언제납니까?

일단은저토지매입비가예산이수립되게되면바로……

그런데이걸왜추경에올려요?본예산에올리지.뭐뜻이있어서그렇겠죠?

아니오.뜻은없습니다.추경에토지매입비확보를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게이제용역하고이번올해연도에는어떻게좀진행이되는겁니까?

내년도에는진행이됩니다.

내년도에는진행이된다?내년도에?

네,네.

답변하세요.

그리고추경에이렇게넣은거는저희는그조기집행이항상있습니다.

네!

그래서추경에예산을세우게되면유리한점이있어서조기집행에.그래서계획을잡았습니다.

아,조기집행때문에그렇다?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243페이지좀!본예산243페이지요.민간경상사업보조에다른건다이해가되는데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은어떤식으로이걸지원한다는건지말씀좀해주십시오.2천만원편성요구하셨거든요.

학교……

체육시설개방지원2천만원!

아,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은가평초등학교에검도부하고가평초등학교체육관을저희가개방해서사용하고있거든요,체육동아리들이.

네!

그런데거기에서사용하는게검도하고농구가거기에서지금동아리활동을하고있습니다.체육시설을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럼뭐거기에대한전기세라든지이런지원인가요?뭐!

네,그런지원입니다.유지관리할수있는.

가평초등학교한곳만요?

네,한곳만지금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제가하나할게요.

네,강민숙위원님!

이게작년에도했던거죠?

네,네.

그러면작년에상세내역,작년에나갔던그상세내역만좀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별도보고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지금체육회가민간으로넘어가는거아닙니까?어떻게됩니까?

네,민간으로넘어갑니다.

그이제2020년도서부터죠?

내년1월15일날가평군체육회장선거를거쳐서16일자부터체육회장민간으로넘어갑니다.

민간으로넘어가는데우리가보조를해줘야되는겁니까,인원은?

아,이거는대한체육회에서내부규정으로요.다지원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방에서줘라,인건비를?

네,네.

그럼인원에대한것도구성이나이런것도지침이내려왔을거아닙니까?내려왔습니까?아니면우리가인위적으로하는겁니까?

직원부분에대해서는시군에서임의적으로.

만약에민간으로위탁,민간으로이제넘어가게되면그구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또뭐지침이내려왔을거아니에요.그냥무조건있는조직을그대로!그리고뭐장애인체육회가생긴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장애인체육회하고가평군체육회가다있는데요.그장애인체육회는지방자치단체장이회장이되도록법령화,법제화되어있고그가평군체육회만민간으로체육회장이지방자치단체장이하게끔……

체육회에도그냥사무국장이있고장애인체육회에도또사무국장이또생겨야되는겁니까?

네……

인원이더늘어나야되는겁니까?

그래서지금장애인체육회에사무국장을별도로또.

또채용을합니까?

채용을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지금장애인체육회하고가평군체육회가겸직,사무국장이겸직하고있는데요.별도로분리해야된다고그대한체육회에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면대한체육회에서지원해주는거는전혀없습니까?

아,지금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원해주는게생활체육지도자들에대한그수당이나인건비이부분을매칭으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체육회에대한게이제1월16일자로바뀐다고그랬잖아요.

네,네.

그이제지침내려온거하고장애인체육회에.

네!

그다음에구성이나세부운영방향도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아울러서제가보충질의를좀드리면요.우리이상현위원님얘기하는데추가해야될게뭐냐하면그예산관계가또변경되는게있어요.

네.

지금뭐냐하면사이클부가이제군청직영으로들어오잖아요.그렇죠?

네.

그래서예산변동사항까지같이해서좀변화되는거를일괄적으로알수있게그렇게좀보고를해주세요.가능하시겠죠?

네,가능합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입니다,최정용위원님!

지금뭐우리운영위원장님말씀하신거같은맥락인데지금나무심은산인가요?거기가어디예요?

네,심은산이요.

심은산.거기지금분쟁중인게아니에요?지금이화원도저희가분쟁중인게아닙니까?

이화원은분쟁이없고요.

네.

열기구관련해서.

네.거기는이제시설관리공단이랑지금분쟁중이고.

네.거기에서지금뭐소송까지는안가고문제가있었던…….

그리고또하나는어디입니까?

아,수상클럽하우스곰엔터테인먼트.시설관리공단하고명도소송관계와손해배상관계로소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아까뭐저기최정용위원께서말씀을하셨지마는지금위탁이지금뭐뜨거운감자아닙니까?지금계속늘어나고지금뭐우리가자료요구도계속하고있는데이것도아까얘기했지만사용수익으로하든지아니면직영으로하든지뭐여러가지를진중하게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네,257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해가지고뭐12억1백이지금예산이섰어요.그렇지요?

네.

그런데뭐이게이제잡다한게많은데여기이화원이런거를빼고또뒤에보면은뭐저기뭐야자라,저기전동차뭐야,264페이지에보면은자라섬무장애관광조성사업추가분해가지고또2억이예산이섰어요.264페이지위에서세번째보면은.

네.

그래서이렇게예산이,지금자라섬예산이찢어져있는데이거를총괄해가지고자라섬에들어가는예산을총괄적으로좀선별을해가지고좀개별적으로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무슨얘기인지이해가가시지요?

네,자라섬에투입된예산.

그렇지요.자라섬쪽에,뭐이화원이나이런위탁준거는빼고뭐.그런데뭐자라섬에투입되는경비만좀별도로좀뽑아서보고를해주시고요.

네.

그냥이어서그냥?

네,말씀하세요.

거기보면자라섬캠핑장에카라반수리가있어요?지금이게시설관리공단에,258페이지에보면은.

네.

카라반지금또샀지요?

네,샀습니다.

그런데뭐수리하는데또이게3백만원씩들어갑니까?이게뭐어떻게된거예요?

259페이지카라반구입건말씀하시는?

258페이지에.258페이지에보면카라반수리해가지고3백만원씩그래가지고6회해가지고1,800만원잡아놨어요.

네.

그런데이게뭐어떤내용인가요,이게?뭐…….

자라섬에는저기4인용카라반이20개있고6인용카라반이20개있습니다.저희가…….

그게내구연한이몇년이지요?

8년…….

7년이라고저희가보고를받은것같은데.그런데지금이게순차적으로계속교체를하고있지요?

교체를하고있습니다.지금그래서저희가4인용카라반은2018년도,19년도6대,6대,12대를교환을했고요.올해,2020년도의8대라함은이제4인용카라반은다.

이게수리가있어서하는것입니까,아니면그냥예비성으로이렇게지금예산을확보해놓는건가요?

지금수리부분에대해서는예비비성예산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위에보면토지매입이2백만원인데이거는무엇입니까?

아,이거는저기국유지가있는데요.

몇평이나되는데요?

2평입니다.2평.

네?

2평.

2평?

네.사업할때자라섬진입도로우측에2평이기재부땅이있는데그걸매입을안해가지고이번에소급해서매입을하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보충질의한가지만같이덧붙여서자라섬관련돼가지고.생태수변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80억따오신거언제부터예산이집행됩니까?

이거는저희가이제160억…….

네,160억,군비까지요.

160억이예산이섰는데요.저희가이제순수군비는이제37억만저희가들어가고나머지는다이제특조금또는도비가투입되는사업인데요.지금투·융자심사를위한지금용역을지금현재진행중에있고요.1월달에저희가경기도에투·융자심사,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뢰를했는데요.

받으면언제부터집행이가능합니까?

그래서지금투·융자심사들어가고내년4월에서5월달정도되면저희가설계…….

내년도?

네.설계공모.

그러면우리예산도내년도에세우실것입니까?37억부분은?

네,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조기집행문제도있고그렇기때문에.

그럼혹시이제내년도에도투입을하는건좋지만올해예산중에내년에반영을해가지고그예산으로쓸수있는부분이혹시있습니까?중복되는게있을텐데분명히.

올해…….

올해지금추진하고자하는사업중에내년도부터이제160억원이투자돼가지고쓸수있는데거기에중복되는사업이있지않느냐저를그거를얘기를하는거지요.

지금이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에대해서는정확한마스터플랜그림이안나왔기때문에중복…….

지금봐서는중복이될수도있다고생각이가요,그렇지요?적은돈을쓰는게아니니까.

네,합리적인의심,그런생각을할수도있겠습니다.

그런부분도이해를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266페이지맨하단을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습니까?뮤직빌리지에서통합관리기금에서융자원금상환을했네요.10억.

네.

그다음에밑에보면은뮤직빌리지해가지고지역개발기금융자이자상환.그다음에차입금원금상환해가지고16억을했어요?

네.

지금얼마나남아있습니까?총규모가얼마고?

저희가뮤직빌리지는총차용해온금액이지역개발기금80억,통합관리기금50억으로130억을차용을해…….

통합관리기금해서130억?

네,차용을했고요.

그다음에80억?

네.

그러면은이거는뭐5년상환입니까,지역개발기금?

3년거치5년균등상환인데요.

3년거치5년균등상환?

네.

그러니까이제지금16억씩올해서부터나가는것입니까?

네.그래서2024년도되면…….

2020년도,21,22,23,24…….

통합관리기금은내년도2020년도에10억원만상환을하면다50억이다상환이되는거고요.

130억이라면서요?통합관리기금130억이라며?

아니요,50억이요.

50억이요?

네.

50억이고저기가80억이다?

네,80억이다.지역개발기금은요.되

그러면은이제통합관리기금은그래서총130억인데통합관리기금50억은내년에이제다끝나는거고?

내년에는상환이완료되고지역개발기금80억은…….

그건내년서부터시작이고?

네,2024년…….

16억씩?계속나가는거다?

네.

이자하고나가는거.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조두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2시까지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박인택입니다. 2020년도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예산안포함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19억1,300만원보다6억2,800만원이감소한12억4,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128억2,500만원보다5,600만원이감소한12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273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수정예산안포함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임대료7,500만원,공유재산임대료150만원,도로사용료1억원,징수교부금수입4,900만원,변상금1,200만원,과태료1백만원,국고보조금7억4,600만원,시·도비보조금2억6,100만원등총12억4,500만원을세입예산안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77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건설과세출예산은주민편익지역개발,도로망구축및관리,주민편의시설관리,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0년도세출예산은수정예산안포함해서2019년도보다5,600만원이감소한127억6,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수정예산안포함해서2019년도21억8천만원보다3억4,700만원이감소한18억3,300만원으로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에5,300만원으로건설행정지원2,100만원,국유재산관리3,200만원,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수정예산안포함해서17억8천만원으로소규모시설유지·관리8억9,500만원,비법정도로공사8억6,100만원,설계단운영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78쪽의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96억1,500만원보다수정예산안포함해서1억3,800만원이증가한97억5,300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에수정예산안포함해서38억7,200만원으로도로정비20억1,300만원,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체불용지보상3억원,도로표지판정비3,500만원,지방도접도구역관리4백만원,지방도터널환경정비2,800만원,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14억9,200만원.280쪽입니다.군도개설단위사업에20억원으로군도8호선수리재확·포장공사10억원,군도13호선신하-신상간확·포장공사10억원,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38억원으로농어촌도로상102호선원흥리에서상동리구간확·포장공사10억원,농어촌도로상201호선연하초등학교앞위험도로개선공사8억원,농어촌도로상204호선연하리백련사일원확·포장공사5억원,농어촌도로조종101호선대보1리에서마일2리구간확·포장공사5억원,농어촌도로북101호선소법리에서제령리구간확·포장공사5억원,농어촌도로상203호선현행리게이트볼장앞확·포장공사5억원.280쪽입니다.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수정예산안포함해서8천만원으로자전거도로관리7,200만원,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육에8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1쪽의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9억6,400만원보다수정예산안포함해서1억4,500만원증가한11억9백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에11억9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2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9년도6,400만원보다9백만원이증가한7,300만원으로써기본경비에7,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74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안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9년도9억8,200만원보다2,700만원이감소한9억5,400만원이며공공예금이자수입6백만원,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3백만원,그외수입5천만원,기금4억8,200만원,순세계잉여금3억5,30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5,900만원등총9억5,400만원을발전소특별회계세입예산안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4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세출예산안은소득사업융자금지원2억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3억2,2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1억6천만원,예비비2억7,100만원등총9억5,400만원을세출예산안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건설과소관수정예산안을포함해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80페이지좀봐주세요.농어촌도로에대해서.농어촌도로상201호선위험도로개설공사8억잡혀있는데이거사전저기보고하실때7억이지않았습니까?1억이차이가있는것같아서.

이게이제공사비가이제7억이고요.

네.

보상비1억이좀남아있습니다.못준게.그래서보상비1억하고공사비7억이렇게해서8억을,1억을더요구했습니다.

도로에들어가는보상비?

네.

개인사유지예요?

그렇지요.지금한90%보상이완료가됐는데요.

자투리남은거?

네.그래서1억정도가더소요가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80페이지요.여기이제농어촌도로이거돼있는거보면은설악거는하나도안보이네요.

네,그렇습니다.

열심히이것도잘보시고짜셨을텐데앞으로는설악에도농어촌도로가많이있습니다.설악·청평도어느정도는조금씩이나마그렇게좀같이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네,최대한읍·면이나지역별로좀이렇게분산되게끔균형있게가게끔적극노력해보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게상면에집중돼있는데여기서자진반납할사업은없습니까?이게뭐예산이너무편중됐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박과장님?

지금수혜도측면으로봤을때는1개정도를저희가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1개요?

네.지금…….

1개가지고안될것같은데.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1개가지고는안되고.이게지금몇개지요,상면이?

상면이지금하나,둘,셋,네개입니다.

위원님이열심히하셔가지고이렇게가져가시는거는좋은데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이거는내가봤을때는자진반납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은이게다른위원들이지금뭐상당히지금비분강개하고있습니다.비분강개.그래서이거를물론뭐예산을잘짜셨겠지마는이게너무좀편중돼있다.이런거를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뭐이건삼척동자가봐도이거는좀너무심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좀그렇게불가피하지않은거는좀따로좀별도로보고를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부분은저도말을곁들이자면은6개사업중에4개사업,38억원중에28억원이지금이제상면에만치우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8대의회들어와서도항상하는얘기가좀골고루균형발전이됐으면좋겠다,이런지적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그러한취지로달게받아들이시고요.향후다른사업에대해서도균형발전에좀조화롭게그렇게예산을좀편성해주셨으면합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왜또설악을갖다건드려.진짜한번해볼래?어떻게…….

(본위원석에서)건설과만그런거야.

네,보충질의?강민숙위원님.

아니,지역구위원님들이지역가지고이러시니까좀보기민망하네요.전국구인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아니,저기우리최정용위원님의말씀도일부동의합니다.전체적인거는아니고.일부동의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자고치면은북면도도시계획도로가하나도없어요.농어촌도로밖에없는데그래서그런측면으로보시지마시고전체적인시야를,가평군전체를좀이렇게확대해서봐주시기를좀부탁드리고요.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가없는데는농어촌도로로좀도움을드리시고생활SOC사업으로좀도움을드리시고.전체적인거를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늘제가한마디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잠깐만요.그럼우리강민숙위원님말씀은최정용위원님말씀이일리가,어느부분일리도있고.

(본위원석에서)네,전체동의는절대아닙니다.

네,일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고.알겠습니다.뭐박인택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세요?

저도이제예산을보면서뭐지역별로좀편중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다만이제이번에저희가농어촌도로5개년계획을새로수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을좀귀담아들어서좀한쪽으로편중되지않게좀다시한번5개년계획을잘짜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들도농어촌도로부분에대해서는좀그렇게서로간에이제하실말씀을하신것같으니까이해를하시고요.다른부분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오늘은뭐상면것밖에는저는눈에보이는게없어가지고.279페이지좀봐주세요.인도,보도정비가있네요?보도정비가…….

네.

아침고요수목원진입보도를2억원주고설치를하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지금이제아침고요수목원이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보도를일부를한1.5km정도,아니,700m정도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잔여분입니다.그래서거기그게지금저끝에부터하고있거든요,종점가기전.그래서나머지구간이1km정도가남아있습니다.그래서잔여구간을마저해서…….

그럼그전에도예산이들어갔습니까,이거?

작년에,아니,올해지금공사를하고있는데…….

얼마들어갔지요?

그게지금2억들어갔습니다.

그러면총4억이들어가는보도가되는것입니까,이번에저거하면은?

네.

그럼몇킬로?1점?

지금남은게1km.

1km?

네.

그러면지금까지진행된것도한1km정도되겠네요?왜냐하면4억이면은반정도지금…….뭐팀장님뭐또?3.5km요?

3km입니다.

3km?

네.

그런데지금한2km했고지금1km지금남았는데지금2억정도가예산이소요된다?

네.

지금설치저기계속진행중인사업이다?

네.

그러면이제이거가지고끝납니까?

네,완전끝나는것입니다.

이번에완전히완공이되는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274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인데요.순세계잉여금이3억5,300이남아가지고세입을잡았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저희가이제…….

이게순세계잉여금이남았다는거는사업을안해가지고돈이남았다는얘기입니까?

그렇지요.융자,이제융자금이거든요?

네.

개인한테융자를하고나서이자수입으로계속누적된금액입니다,이게.

무슨말이지요?

그러니까저희가2억원이라는돈을매년이제10명을2천만원씩해서융자를주고있거든요?

네.

기존에도한3억7,200만원이융자가나가있는데요.

그러면은지금올해도이제2억원을주잖아요,세출로?

네.

그러면이게3억5,300이면원금하고이자까지포함을해서이게받은것입니까?융자를했던거를회수를한거예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이게순세계잉여금으로?

네.

융자금을회수해가지고…….뭐주변또팀장줄거있으면주세요.어떤내용입니까,이게?

지금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3억5,300이나왔어요.본위원은생각하기에이게그러면사업을하지않아서그대로그냥돈을안써가지고이게순세계잉여금으로남은건지아니면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융자해준돈에서원금하고이자를받아가지고이렇게된건지.지금그러면나가있는돈이총얼마예요?

융자로나가있는거는한3억7천만원나가있습니다.현재나가있는게.

그러면은지금이거3억5,300들어왔으면다들어온거예요?

아니요,이거는통장잔액으로보시면됩니다.통장잔액.

그러니까쓰지않고남아있는돈이지요?

네,남아있는돈입니다.

그런데그걸왜안쓰지?이게주민지원사업을그만큼그러면덜했다는얘기가나오는거예요.

그래서이3억5,200만원중에서요,2억을갖고서내년융자를…….

그걸이제융자를해주는건데그런데또이제세출한번봐요.특별회계.예비비를2억7천이나갖고있어요?284페이지보면은.예비비를이렇게많이갖고있을필요가있어요?이게왜예비비를많이갖고있는거지요,이거?이게특별한이유가있어요?예비비를이렇게많이갖고있는이유가?지금이제아까얘기한거는그걸가지고뭐통장잔고있는걸가지고.그러면보면은그거가지고2억을이제지출을해주는데통장잔고가있으면은이제본위원이생각할때는주변사업을하는데그만큼돈이덜나간거아니냐,이제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거고.또거기에서또보면은세출예산도2억7,100이예비비가남아있는데이거를그냥사업을안하고왜예비비로갖고있느냐고.

이건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러세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과장님,281페이지의맨하단을보면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2억이잡혀,편성요구하셨거든요?

네.

이게작년대비이제100등정도더이렇게잡으신것같아요.

네.

매년보면지역적으로다지금가로등이뭐원하는만큼설치해줄수가없다고그런답변을항상때마다들은것같은데이정도면어느정도부족분이해소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거의저희가한100에서200여등은매년설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것도200등을지금설치하는비용이거든요.

그러게요.작년에는100등요구하셨는데.

네,작년에는100등요구했었습니다.설치요구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200등정도면어느정도까지는그래도…….

네,정리는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내년에도또마찬가지로또100등에서20등또수요가늘어날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부도있습니다.부도.

네,둘다.정,부같이해주세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좀.279페이지.2019년도부터주민참여예산제가이제도입이돼가지고실시를하고있는데건설과같은경우에는이비율이얼마나됩니까,이게?혹시예산계장님그거이게업무적으로다가비율이돼있습니까?이게1%인가그렇게주민참여예산을적용하게돼있지요? (○ 집행부석에서예산팀장 -지방세수입의1%…….)

심의는제가심의위원으로들어가있었습니다.그래서,네.

혹시뭐그럼주민참여예산비율이라든가이런거는알고계세요?모르시지요?

그거는모르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예산계장님에게별도로좀자료를좀요청하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부분에대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업무를,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이기학입니다. 2020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2020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20억3,700만원보다6억3천만원감소한14억7백만원이며주요감소요인은하천유지·관리,사회안전망구축등보조사업내시통보지연에따른군비사업미확보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72억1,700만원보다6억3천만원증가한78억4,700만원이며주요증가요인은재해예방하천조성,수상경쟁력강화,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등보조사업내시통보에따른군비사업확보입니다. 다음은본예산안289쪽및수정예산안255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은세외수입3억2,900만원,국고보조금2억3,700만원,도비보조금8억4,100만원으로총140,아,14억7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293쪽및수정예산안259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안전재난과세출예산은총8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보다6억3천만원이감소한78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본예산안부터보고드린후수정예산안을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본예산안입니다.본예산안293쪽의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으로써2019년도7억6,900만원보다6,700만원감소한7억2백만원으로써민방위운영단위사업8,700만원,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6억6백만원,군·관우호협력단위사업9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96쪽의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5억3천만원보다7억3,800만원증가한12억6,900만원으로써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8억4천만원,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2억9,400만원,물놀이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1억원,의용소방대지원단위사업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99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8억8백만원보다13억2,100만원감소한4억8,8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은1억1천만원,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3억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00쪽의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3억3백만원보다1억4,900만원증가한4억4,200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4억4,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00쪽의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정책사업예산안으로써2019년도9,500만원보다1,600만원증가한1억1,100만원으로써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1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01쪽의수상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6억3,200만원보다15억8,700만원감소한4,500만원으로써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02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예산안으로써2019년도15억3,100만원보다1억9,600만원감소한13억3,500만원으로써CCTV통합구축단위사업5억3,1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단위사업8억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본예산안의마지막으로써302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2019년도5,400만원보다7백만원증가한6,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수정예산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도본예산안49억8,500만원에28억6,100만원이증액한78억4,700만원을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수정예산안259쪽의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으로본예산안12억6,800만원보다13억9,700만원증가한26억6,500만원으로써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6억7,200만원,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2억5천만원,물놀이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4억7,500만원을수정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2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으로써본예산안4억8,700만원보다9억증가한13억8,700만원으로써자연형하천조성단위사업9억원을증액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2쪽의수상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으로써본예산안4,500만원보다5억6,400만원증가한6억9백만원으로써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5억6,400만원을증액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01쪽이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재해예방,재난응급대책을목적으로설치된기금으로재난의예방,대비,복구및자연·사회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2020년도재난관리기금조성및운영현황입니다.2019년도조성액21억8,800만원보다1억8,700만원증가한23억7,500만원으로수입은5억5,900만원,지출은3억7,200만원입니다.재난관리기금재원조성은지방세법에따른최근3년동안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액100분에1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여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사업등재해경감을지원하고있습니다.다음은102쪽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자금운용계획은2019년도22억7400만원보다4억7,300만원이증가한27억4,700만원이되겠으며수입의전입금5억3,100만원,예치금회수21억8,800만원,이자수입2,800만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3억7,200만원,예치금23억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업무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금쪽에대해서여쭤오려고그럽니다.104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올해는3억7,200이이제지출계획이있네요,기금에서.보셨습니까?

네.

그런데이재원은그냥수입결산액,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액의100분에1이자동으로들어오니까기금은계속늘어나겠네요.

네,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특별히재난기금을사용한다고그러면줄어줄수도있겠지만올해같은경우에는……

이제계속무조건적으로100분에1은계속투입을해,거기에서쓰는거는쓰는거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3억7,200이나가는데소방자재구입은뭐이해가가요.그런데이제재난예방및응급복구사업해가지고3억인데이거는예비비성격으로갖고있는겁니까?아니면?

지금재난관리기금사용용도로편성을해서상황이……

발생하면그러니까일단은예비비성격인거죠?

네,그렇습니다.예비비는예비비전용으로해야되지만예비비로해놓으면여기에서쓰면됩니다.

지금이게구체적으로지출계획이나이게있는게아니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수정예산.

네,과장님!수정예산안똑같은페이지162페이지에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용역9억원을편성요구하셨습니다.

네.

작년에제가기억으로는1억원예산수립을해서했는데지금이9억원은올해그대대적인하천불법단속결과에대해서하천정비선을바로잡겠다는말씀이신거죠?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소하천이총101개소가있는데소하천정비계획은10년에한번씩수립하게되어있고요.타당성조사는5년에한번씩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재수립을해야될하천이,소하천이44개소이고타당성검토를해야될하천이57개소입니다.그래서총용역비는18억정도가들어갑니다.그런데이게2년차정도용역비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당초예산에수립을하고총액입찰을봐서후년에나머지예산을편성하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

한번더잔여금액은잡혀야된다는말씀이시죠?

네,총액계약을한다음에1차분으로9억,2차분으로나머지금액을편성을할계획입니다.

전체금액이얼마라고요?

18억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지금용역비가지금올해는9억,내년에9억해가지고18억인데이용역비는어떻게산출하는거예요?이게?

용역은뭐품샘으로도산출을하고저희는이용역비를조달청에공고뜬하천공고뜬내용들을뽑아가지고단가를산출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타지자체에서용역준내용을보고서우리가대강이정도다해가지고지금예산을산정하는거죠?

품샘으로하면더비쌉니다.그런데평균키로당한2천만원정도들어갑니다.

품샘이라는게어떤내용입니까?

아,용역을주면품샘이라는게이용역에는기술자가얼만큼,얼만큼들어간다는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대로하면용역비가과다하게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줄여서들많이합니다.

지금키로당지금2천만원정도하는거예요?

네,2천만원.

2천만원정도가들어간다?그러면지금우리가몇키로예요?

지금국가하천……

한900km됩니까,그럼?

소하천은147km정도됩니다.지금소하천147km가되는데2천만원에서2,500정도들어간다그러면20억이상들어가죠.그래서저희가지자체에올해에용역발주한하천기본계획변경용역발주한내용들을모아봤더니키로당담비를했더니조금품새보다는적게나옵니다.그래서저희가한18억정도면되겠다고판단을한겁니다.

그러니까결국은자체적인판단이네요,그렇죠?

이거보다는실제로용역품샘으로하면훨씬더많이나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내가이제보니까우리가데이터가지고서우리자체적으로예산을어느정도이렇게이게필요할거다라고지금하는거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아니,방위복무비가100만원이나된다고?

(본위원석에서)방위……

(본위원석에서)이사회복무요원이방위아닌가?방위아니야?

저희사회복무요원들은기본적으로급여가나가고요.그다음에중식비,교통비,훈련소여비,뭐피복비이런부분들이지원이됩니다.그런데중식비같은경우에는다지원되는건아니고요.사회시설이라든가이런데가서근무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사람들에대해서는중식비를……

수정예산26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금아까소하천정비사업용역위에보면물놀이안전요원인건비가있어요.

네!

이게작년에보니까어르신들이많이쓰셨더라고요.그게효과가있습니까?어르신들이물놀이안전이라면호루라기나부실줄알지진짜구조는못하실것같은데.

아,그래서지난번2020년도업무보고때도의원님들께서일부지적하신부분들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물놀이그안전요원들은조금제한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자격요건이라든가이런것들을실질적으로65세이상되신분들도가서복무를하는데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정말구하는건지구하러갔다가더사고날지도모르는상황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격요건을조금더까다롭게해가지고좀실질적으로안전요원활동을할수있도록그런체계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게이것을빙자해가지고노인일자리창출이되면안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만약에우리가평군에보면대학생도있고여러가지어려운데그쪽에집중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그래도젊은사람들이뭐알바로라도할수있도록그렇게좀추진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본위원석에서)환경과되게복잡하네.

네,이상현위원님!

설명잘들었고요.몇가지설명했는데뭐정신이없네.311페이지좀본예산!수질개선특별회계있죠?찾으셨습니까?

네.

거기밑에보면순세계잉여금이있어요.14억2천이!

아,네!

이게어떤내용입니까?왜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했고이게왜세입으로잡혀있는지.

일단아직까지예산으로편성되지않은부분인데요.이중에서이제대표적인것이기금집행잔액이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제2019년도같은경우는기금집행잔액이2억원정도가됩니다.그리고주민지원사업집행잔액,그다음에2007년도부터집행했던오염물질정화사업의집행잔액이남아있는게한4억원가정도되고요.그다음에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비집행잔액을아직까지한강청에서회수하지않았습니다.이게한9천만원정도가됩니다.그리고그외에는이월사업비하고이제대부분이월사업비가한2억5천만원이되고이제실제적으로순세계잉여금은한3억7천만원정도가됩니다.

이걸왜이월을시키죠?사업을?

총량관리사업같은,이제세가지를이월을시켰는데총량관리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시행계획을용역을추진을해야되는데아직까지도에서기본계획이완료가안됐습니다.그래서……

지금저200……수정예산238페이지를좀보세요.세출예산이잡혀있죠?수질개선특별회계!

네,잠깐만요.수정예산238페이지!

283페이지!

네,네.

거기보면143억8,600이예산액이다섰어요.

네,네.

맞죠?

네.

여기에서보면세입은또143억8,600이그대로갑니다.

네!

이번에도또그순세계잉여금이한14억남습니까?

아니오.이제이번추경에지금은순세계잉여금이14억정도가되고요.추경에그반납사업비는다이제새로세울예정입니다.

아니,이게내년도예산인데이게무슨말이에요?

아니,그러니까그19년……

내년도예산이라며.그런데3회추경에뭘세워?

아니,3회추경이아니고요.반납액정산이끝나면지금그부분을다시예산에편성을할예정입니다.

무슨얘기인지모르겠네.

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이요.한해에발생한것은아니고2007년도부터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

좋습니다.그럼2007년부터봤어요.지금세출예산을지금잡았잖아요,283억을.

네,네.

아니,283페이지에.

240……

거기에보면지금예산이이렇게쫙편성이되어있어요.얼마로편성이되어있습니까?위에보면143억으로편성이되어있죠?

네,네.

그럼여기에서도지금또내년되면순세계잉여금이한14억정도남느냐는얘기지.지금이게어차피남은거아니야.올해예산에서이월이됐든어떻게됐든간에14억이지금예산을잡은거아니에요?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지금올해2020년도예산도수질개선특별회계에143억원을잡았는데여기에서도잉여금이발생할수있다는얘기네요.아닙니까?

아,이제대부분……

제가질의를하는것은왜이금액이남았고예산을쓰지를않았느냐하는얘기예요.그다음에여기와서보면세출예산을예산을또다잡아놨어,그만큼!

네!

그럼여기에서도이14억정도되면이10%정도가여기에서도또그대로또잉여되는거아니냐내가이말을하는거예요.아닙니까?

네,일부잉여금이발생할수있고요.그다음에기존잉여금은저희가계속집행잔액은반납을하고주민지원사업집행잔액같은경우는신규사업을발굴을해서사업을편성해서사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14억2천이순세계잉여금이발생한거는본위원이봤을때는예산을제대로집행하지않았다이렇게보는거예요.그다음에올해2020년도에는그예산을집어넣어가지고143억을했는데도이것도조금내가봤을때는의심스럽다,이예산편성된게.

네,그거는한번내역별로이제세부적으로작성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같은페이지에있기때문에.

이부분은이해되셨어요?그럼별도보고받으세요?

14억2천이있고.그다음에283페이지에보면기금전출금이있어요.장학기금으로3억6,700을줍니다.이게어떤내용때문에어떤근거때문에주는거죠?

이게주민지원사업항목중에육영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장학기금이주민지원사업으로지원할수있는항목이라서광역사업비중에일부를장학기금으로적립을하는겁니다.

그럼매년적립하는겁니까?

네,매년적립을할때도있고안할때도있는데……

기준은뭡니까,그럼?할때하고안할때하고기준은뭐예요?

아,기준은이제다른광역사업이많을때는사실장학기금쪽으로기금을편성을못하거나소액을적립을하게되고요.광역사업수요가적을때는장학기금액이늘어납니다.

아니,순세계잉여금남았으면장학기금으로다넣지왜또안넣어?

그러니까순세계……

어떤기준이있는거예요?몇프로까지거기까지넣어야된다는기준이있습니까?

그런기준은없고요.순세계잉여금중에서집행잔액남은것은오염물질정화사업쪽에남아있기때문에육영사업으로는사용할수없습니다.

그럼예산이과다편성된겁니까?

아,이게이제초기에기금운용,그러니까한강수계관리기금초기에주민지원사업비를사용하고나서집행잔액을반납하라는규정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때발생한그집행잔액들이있습니다.

그럼3억6,700은육영사업때문에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서지원을했다?

네,네.

금액은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네,네.

올해하고내년에틀릴수있고들쑥날쑥할수있다?

네,네.

그위에보면주민지원사업이19억6,600이있어요.

주민지원사업……

238페이지입니다.

아,네,네.

네,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거는주로마을에서들어오는사업계획중에서이제읍면에서신청하는사업계획인데요.주로하고자하는것이마을에서마을회관을짓는다든가뭐창고를짓는다든가그런복리증진사업쪽이주로많습니다.

그럼이게행복돌봄과예산하고틀린겁니까?

네,다릅니다.

그위에보면또주민지원사업이있어요,8억1천이.

네,시설비하고그러니까항목,예산과목별로분리를했습니다.

이부분은이렇게하시죠.저희가위원들이보기에는행복돌봄과소관업무하고상당히비슷하다이렇게보여지는것같아요.그런데비교를한번하셔가지고환경과소관에대한세부적인업무는이러이러하다하는거를이예산부분에대해서.

주민지원사업에대한거를자료를좀제출해주세요.

별도로좀……

네,알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143억에대한전체적인예산,세부적인내역서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그거이해가다되셨죠?그럼주민지원사업부분에대해서는별도보고를좀해주시는거로요.

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님!

322페이지본예산!

네!

이것도뭐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예비비가15억이나있어요.중간에보시면332페이지에……

이게아까말씀드렸던그이제15억에대한집행잔액이라든가이월사업비이런사업비를얘기하는거거든요.

앞에하고숫자가틀리잖아요,14억하고는.잉여금하고는틀리잖아.예비비가왜무슨명목으로예비비가15억이나되는거예요?

아,그러니까특별회계계좌에있는것중에서예산편성하지못한부분인데요.말씀드린대로이제집행잔액이나이월사업비,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도여기에포함이되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마을에서주민지원사업으로했던뭐어떤구입했던토지를매각을했다거나하면.

그러면결론을얘기를하면특별회계는예산이과다되어있는겁니까?이게그러니까용도를못정해서15억이남아있다는얘기죠?

네,일부그렇습니다.집행잔액부분들이있기때문에.

여기는예산이풍족하네.그러면15억이나예비비를두고.그럼이게항목이있습니까?예비비쓰실항목이있어요?

이게지금예비비라도다정해져있는데요.

네!

문제가뭐냐하면다른복지증진사업이나육영사업이나다른항목들은수요처가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오염물질정화사업에대해서는사업신청이잘안들어오고좀수요처가협소하기때문에사업발굴이조금어려운부분입니다.

이게이제안들어오면이것도또잉여금으로넘어가는거네?

아니오.지금은다반납금으로잡습니다.만약에사업추진을못하고집행잔액이발생하면이제는지침이개선이돼서.

아,이거는반납할수있는거예요?

네,반납합니다.

그럼이거는악착같이써야된다는얘기네요.

네,네.그래서이제최대한……

홍보를해가지고예산을쓸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저희도이제예전주민지원사업비집행,그러니까오염물질정화사업집행잔액에대해서는계속발굴을하고있습니다.그반납,반납제도가생긴이후로는……

이것도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예비비.

네,네.

이상입니다.

그럼이부분은과장님!그1차추경때사업이들어오면쓸수있는돈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럼그렇게좀홍보를하셔가지고주민들이쓸수있는돈이니까최대한반영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세요.

네,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좀부족하다이렇게볼수도있으니까그런오해를받지않게해주세요.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이거음식물쓰레기수거차작년에한대구입하지않았습니까?

네,차량이여러대이기때문에내구연한이이제번갈아가면서다가오기때문에!

그럼전체몇대인데도또남아있나요?이번올해말고?아,내년말고?

해마다뭐한두대씩은계속교체를해나가고있습니다.

수거차가전체몇대예요?

전체!

음식물만!

음식물은전체가다섯대입니다.

음……그럼작년,그러니까2019년도에한대산걸로제가기억하거든요,2억으로!

네.

그럼또2020년도에사고.

그러니까이게반영이되는해도있고안되는해도있고차량그년수에대해서그런교체수요가있을때도없고없을때도있습니다.

이번에그러면2020년도에한대사면거의다되는겁니까?아니면또사야……

이게내구연한이있기때문에요.내구연한이또도래하면이제또구입을해야됩니다.

그내구연한이내년이아닐수도있고그파악은안되셨다는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럼과장님!다섯대중에서전체가다군비로사주는겁니까?아까말씀하실때는자체적으로구입한차도있다그랬잖아요.

네,자체구입차량도있습니다.

그럼그거만구분하실수는있죠?

아……

자체가구입한것도다시군에서구입을해줘야됩니까,내구연한이차면?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군에서관리전환한것만.

본인들이수익을위해서수익창출을위해서본인들이산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교체년수가돼도우리하고는상관없는거죠?

네.맞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내구연한만되면무조건바꿔야됩니까?

아니,그렇지는않고요.내구연한이되어도운행은계속하는데이제수리비가더많이든다거나너무오래썼거나그랬을때는교체를해줍니다.

좋습니다.폐기물,생활폐기물에대해서좀다시한번!거기에보면연구용역비가있어요.2019년도2,500만원을평가용역및원가상정을한다고.

네.

이거언제우주하고정풍이언제종료가되죠?내년이죠?

내년에종료됩니다.

2020년도에?

네,네.그래서내년에……

그런데이거왜산정을하죠?재계약안하실거예요?

이제계약을하기위해서적정한금액이얼마인지를산정합니다.

적정한금액이아니라이거금액올려주기위해서산정하는거아닙니까?깎으려고산정하는거예요?

아,이제보통해마다물가상승분도있고하기때문에조금씩늘어나기는합니다.

이거는업체,업체에서산정해달라고그러는거아닙니까,이거?용역이?지금내려그냥재계약하면그단가가지고그대로하면되지이걸뭐굳이우리가2,200까지들여가지고용역을줘가지고원가를다시분석을해가지고그거를올려주려고.이건내가봤을때는누가봐도올려주려고그러는거지이게!

아,그런……그러니까올려준다기보다는원가산정을하면서그어떤운행거리라든가.

그럼과장님이개인적으로생각할때이게깎일거같습니까?아니면올라갈것같습니까?

깎일것같지는않습니다.

그런데왜이거2,200만원이나들여서원가산정을다시해요?그쪽에서다시원가산정을하든지업체쪽에서!만약에업체쪽에서만약에자기네가재계약을할때이정도로해가지고마이너스를본다아니면적자를본다그러면자기네가요구를해야지.우리가굳이2,200만원을들여가지고이걸산정을해요?

네,환경부지침에원가산정하도록하는지침이있고요.

재계약도요?

아,그러니까그재계약도이제는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런데해마다운행거리가조금씩늘어납니다.

내가봤을때는업체의이익을대변하는거다,군비가지고.그렇게밖에생각할수가없어요.

아,그리고대행업체평가용역같은경우는이건해마다하도록되어있는서비스에대한평가이기때문에.

그런데서비스에대한거는하는데그래가지고지금그럼만약에서비스질이나쁘거나그러면개선을요구할거지그거를바꾸실거는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거기에우리가군에서투입된장비나이런게있기때문에거의그냥가는수준아니에요?그런데이거를굳이2,200만원들여가지고그용역을할필요가있느냐는얘기지.

이제평가용역결과에따라서.

그거는내가봤을때는그위탁업체에대해서타당성만부여해주려고우리가돈2,200만원들이는거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네,그런데……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본예산315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가가있어요.

네,네.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이있습니다.그렇죠?

네.

환경실천사업4,600만원지원해주는거는뭐이해가갑니다,환경이니까.그다음에협의회지원해가지고운영비지원1억3천이있어요.이게뭐어떤내용입니까?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어떤거고이게환경이랑영향이있습니까?

네,이게이제법적으로운영비를지원할수있는단체이기때문에지금그러니까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협회의성격이어떤성격이냐고.

주로하는사업은환경관련한개도사업이라든가실천사업,그다음에예를들어서저희가기후변화관련해서어떤그린스타트사업을한다거나그럴때뭐가입을독려한다든가캠페인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저희환경정책과관련한부분들을.

이게사무실도있습니까?

네,사무실있습니다.

아,사무실도!그리고사무실하고직원도있고요?

네,간사가두명이있고사무국,사무국이있습니다.

그러면사무실임차료하고직원.

인건비!

인건비하고1억3천이나가는겁니까?

네,네.

그다음에이제환경에대해서사업하는거4,600만원은그거는지금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하는겁니까?아니면?

사업계획서받아서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쳤습니다.

사업이몇가지사업입니까,이게?

지금……

이게보니까4,611만4천원이렇게딱떨어지는거보니까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아마확정을지은것같은데.

네,지금사업성경비빼고7개사업입니다.

7개사업이나돼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요,강민숙위원님!

네,지속가능발전협의회그동안집행된상세내역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네.그러니까연도.

18년,19년.

18년,19년이요.네,알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321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하단에서밑에서세번째보면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대행이있어요.네?

네.

321페이지본예산!

네,21페이지!네,네.

당황하지말고천천히.거기보시면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대행이있어요,1천만원!이게이제관공서거를하는것같아요.맞죠?

아니,관공서거는하는게아니라조기폐차지원을담당하는공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노후폐차지원금을받기위해서는저희군청에신청을하는게아니라그협회에다가신청을합니다.그래서거기에대행수수료입니다.대행사업비!

그게무슨말이에요?그러니까우리가,내가조기폐차를하려면내가수수료를내는게아니고우리여기에서수수료를내요?

네,저희가대행을군에서한국자동차협회에다가대행사업비를주고그쪽에서조기폐차신청서를받아서그차가실제로운행이가능한……

자동차협회에다가우리가주는수수료입니까,이게?

네,네.그러니까이사업을대행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각지자체마다다이걸냅니까?

네,다똑같이그쪽에서합니다.

거기는뭐땅짚고헤엄치기네요,거기는.서류받고서그냥서류만해주는데.이게그러면1천만원이라는게뭐일률적으로편성이된겁니까?아니면?

다른시군사업비는제가확인을못해봤기때문에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이렇게해놔가지고조기폐차지원대행하는데자동차협회로나가는거다.1천만원이?

네,그러니까서류만대행해주는건아니고차량이계속운행할수있는지차인지아닌지판정을하게되기때문에.

아,봐가지고몇년되고보고서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그거파악을해가지고거기에서통보를받아야조기폐차를시키는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1천만원이일률적인지아닌지는모르겠다?

네,그거는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안건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1월29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