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2019년도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려고 말씀드릴려구요. 혹시 결손처리를 하실 때 못 받은 세금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기간은 정해진 건 없구요 일단 체납되면은 결손을 처분할, 결손 대상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시효결손이 있고 무재산이라든지 평가금액이 없다든지 재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뒤에 실태조사하고 현장방문하고 그 이후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납부할 금액이 있지만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을 때 결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반미선위원
어떤 특정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아 그냥 본인이 납부할 수 없을 때만.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반미선위원
아, 아니 제가 전에 한 번 어떤 분이 2007년에 체납이 된 금액을 가지고 연락을 받아 가지고 다른 파트였지만 그쪽에서 이제 결손이 처 리가 된 건 아니었고 그쪽 파트에서 체납액이 있어서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해봤더니 이게 2007년도부터 지금 10년이 넘은 금액이잖아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화 하다가 그 분이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는 혹시 이런 부분이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결손이 되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딱히 기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은, 그렇다면 결손처리를 할 때는 그 분에 대한 재정사항을 확인해보고 하셔야겠네요? 당연하게?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그렇죠. 꼭 뭐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그다음에 채권이라든지 보험금 가입분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물론 자동차도 당연히 조사를 하구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같은 경우에 그냥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팔아도,
반미선위원
돈이 안되잖아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값이 거의 안나가고,
반미선위원
그렇죠.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금액이 많고 하면은, 그러니까 평가금액이 너무 저조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반미선위원
네, 답이 없으니까.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결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 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저희 보니까 수입 자체가 많이 줄고 하니까 세입징수과 입장에서는 결손처리를 되도록 좀 덜 하시는 부분이 사실 우리 구청의 재정에 대해서는 유리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잠깐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보니까 자동차관리과가 좀 많아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이정순위원
네, 이게 지금 100억이 넘어가는 거죠?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16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어떤 품목인가요? 체납된 게?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자동차관리과,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100으로 친다면은 자동차관리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해보험과태료, 검사지원과태료,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두 가지,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주가 이제.
이정순위원
아, 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손해보험은 개인들이 저희가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정순위원
네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근데 그게 하루라도 늦게 보험에 가입이 되면은 어떠한 사유로든지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든요. 근데 여차하면은 이제 많은 그런 운전자분들이 그런 걸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이제 손해보험과태료고 그다음에 검사과태료도 이제 검사기간이 있는데, 자동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정순위원
검사지연 과태료인가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검사지연, 네. 그거를 기간내 못하고 지연돼서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 과태료가 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이정순위원
그럼 자동차세도 이리로 들어가나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방세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거는 아니고.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이정순위원
아～. 그럼 여기를 보면 2019년 상·하반기 체납차량번호판 합동영치계획이 있어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에 10월 14일～12월 31일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가 됐나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매일 하고 있구요.
이정순위원
매일.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매일하고 있고 이렇게 합동영치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과를 포함한, 왜냐면 자동차관리과에도 과태료 위반돼서 압류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같이, 우리 과 아닌 다른 부서 직원 포함해서 하는데 이렇게 매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합동영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서상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어제 뉴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이 있었어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네, 저희도 참여했습니다.
이정순위원
어제도 참여했어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이정순위원
이렇게 실적이 있었나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순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건수는 좀 그렇고 저희가 어제 하루 동안에 영치금액, 물론 낸 거는 아니고 뗀 거가,
이정순위원
네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정순위원
1200정도.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이게 좀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굉장히 매우 있는 거죠. 왜냐면 차 번호판이 없으면은 운전자가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정순위원
아, 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대부분 영치를 하면은 그 다음날, 늦어도 며칠 안에 다 이렇게,
이정순위원
번호판을 떼어버리면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이정순위원
아, 그래요. 우리 그때 지난번에 우리 차량 그 뭐라 그러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차량,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니 영치시스템 단속하는 거, 네.
이정순위원
네, 그게 있죠, 우리.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갖고 저희가 2대, 차량이 경차 2대가 있거든요, 단속용 차량. 거기에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아, 그래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게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 같아서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2대로는 충분한가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뭐 현재로서는, 네.
이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징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보고서 47페이지 연번 25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사의 취업알선이 단순한 업종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공공취업포털 워크넷 및 상담사를 통한 구직자의 연령층이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단순직이나 경비, 서비스직종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젊은 층이나 전문직종의 경우 공공취업포털 워크넷이나 상담사를 통한 취업보다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취업포털을 이용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남동산단 인천지역본부와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와 협조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연번 26번 2019년도 생활임금결정 관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시 노측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향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공석에 대하여 지난 3월에 6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협의회 균형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번 27번, 채용박람회 개최 시 장애인부스에 수화 통역사를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주기 바라며 체험박람회를 통한 취업자들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채용박람회 상·하반기 개최시 인천 수어통역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통역사 1명을 배치하여 채용설명 수화통역을 하였으며 상담사를 통하거나 채용박람회 시 취업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분기별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연번 28번, 구민채용임금지원사업의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지원대상 요건은 채용 1개월 경과 후 최대 4개월간 지원하고 근로계약일 기준 남동구에 전입되어 있는 자를 지원하였으나 채용 3개월 경과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근로계약일 기준 남동구 거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자를 개편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자료 633쪽에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에 있어서 소래포구역 철도고가하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설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설문지를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설문에 응한 대상이 몇 명입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270명 정도입니다.
임애숙위원
270명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배부 형태는 어떻게 되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배부 형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배부 형태는 저희가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임애숙위원
사람과 사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 150명 정도는 그쪽에서 하구요 또 다른 분들은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거주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270명의 결과지 중에 150명분 정도는 조사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했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또 나머지 부수, 120부는 각 동으로 3개 해당 되는 동에 직원 분이 가신 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
임애숙위원
직원분이 가셔서 통장님께 전달을 하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사업취지를 설명드리고,
임애숙위원
협조를 요청했다는 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설문서 취지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임애숙위원
음, 논현 이쪽 지역에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270명 자료 조사를 한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9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임애숙위원
음, 통계 결과가요 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문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문항이에요. 이 문항은 누가 만드나요? 이것도 역시 사람과 사회라는 단체에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하고 협의해서요 거기에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하게 되면,
임애숙위원
그럼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셨는데 90%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용역결과는 아직 그,
임애숙위원
지금 과장님 90% 이상이 긍정적인 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거는 그쪽하고 통해서 했는데,
임애숙위원
통계 결과가 안나온 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나왔습니다, 네. 설치가 필요하다, 거기가 지금 무단 취식이나 음주, 이런 것들이 무질서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 주민편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설문지에 등재한 대로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270명에 대한 응답결과를 내는 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문서로 나와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료를 대충 보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그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혹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팀장님께서 이거 결과지도 가지고 계셨을 거 같은데.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제가 갖다드리라고 말씀드렸더니,
임애숙위원
네, 지금 좀 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설문서만, 어떻게 된 거냐면 설문서만 달라고 그래서 그거만 드렸다고,
임애숙위원
아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겠냐라고 지금 여쭙는 거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가지고 있는데,
임애숙위원
안가지고 계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두고 왔습니다.
임애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갖다 주시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아직 이후에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심의때 기회는 있으니까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이 언더라인파크 조성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맞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예상하는 게 그러시죠. 국비가 25억 시비 구비 각각 12억5천 12억5천이에요. 이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국비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도 할 수 없는 건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저희가 그 9월달에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구요. 이거는 12월말쯤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이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임애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비용적인 부분을 여쭙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비용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계획은 50억 기준을 잡고 국비 25억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시비 12.5억,
임애숙위원
확률은 있어요? 다 주신다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확률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좀 여의치않을 경우에 또 다른 각도로 저희가,
임애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번 여러 사업을 과에서 요청을 하셔서 심의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논의를 하지만 결국은 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국비 시비 받지 않으면은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여 이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비용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아직 확실한 어떤 게 나온 게 없는 거,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구요,
임애숙위원
계획만 그런 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12월까진데 용역도 다 해서 기본설계 해놓고 돈 안나오면 이 사업 못하는 거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이게 우리 남동구 소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모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거든요. 기본설계라든가 아니면 2020년도 실시설계용역반영이라든가 해서 주민설문조사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0년 5월달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심사를 해서 승인이 나면, 물론 병행해서 뭐 예산확보 이런 문제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임애숙위원
근데 그 전에 용역비는 들어가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럼 용역비 들어가서 5천만원인데 용역비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구요,
임애숙위원
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 실시설계는 별도로 또 올렸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니까 돈은 다 과정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를 저는 하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대안은 지금 뭐 우리가 예산 국비하고 시,구비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별도로 저희 기업들 사회공헌사업이 있습니다. 외부재원도 유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요. 지금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임애숙위원
과장님께서 이 건으로 많이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시는 건 알아요, 사업비 때문에. 잘 알고 있으나 그만큼 염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소래포구 노선 밑으로 지금 교각 밑으로 지금 그, 시설물을 놓겠다는 거거든요. 벤치마킹은 주로 뭐 저쪽 파주에 있는 헤이리마을이나 이런 거를 좀 하셨을 거 같은데, 타 지역에도 경우 많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렇죠.
임애숙위원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긴 교각밑이잖아요. 그리고 다 콘크리트 시설이란 말이죠. 근데 덩그러니 이 시설물만 놓는다고 해서 이 주변에 환경이 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 시설물 놓은 것 이외에 우리가 예상한 50억 사업비 이외에 이게 다 100% 다 조달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또 생길수 있어요, 주변에 조경이라거나 뭐 환경이라거나, 숲 조성도 해야될 것이고. 그럼 부수적으로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거 포함해서 +α 한 10억 정도, 5, 60억 정도, 그 주변 환경,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다 거의 포함되는 겁니다.
임애숙위원
50억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주변에 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변에. 일단 지금,
임애숙위원
아니죠 이 교각 밑에는 공원이 안돼있죠. 길을 건너야 한다거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교각밑은 거기가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임애숙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교각 밑에는 밑이나 위, 좌, 우는 다 근거리가 시멘트인데 주변에 환경조성하는 데도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어서, 이 지금 시설물 놓는 것과, 것까지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같이 어우러지게 해야죠.
임애숙위원
아까 추가비용 5, 60억 말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맥심이, 아니면 그 정도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자, 이런 염려를 저는 왜 하냐면요, 아 너무 좋죠, 여기 말씀하신대로 사전조사 270명 정말 작은 인원이긴 하지만 수요조사 하신 결과에 따라서 90%가 여기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처럼 오셔서 술을 드시거나 음료를 드시거나 음식을 드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 질서정연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애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만 보이면 어떨까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마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문에 응하지 않은 주민이라거나 이 내용을 그냥 옆사람에게 귀동냥으로 들으신 분들은 왜 여기 시설물을 갖다가 답답하게 만들어?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제가 듣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있겠죠, 네.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임애숙위원
물론 당연히 있겠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 사항이 무슨 뭐 뭐 찬·반 양론이 첨예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애숙위원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노력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마 더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우리가 계획한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만큼 심혈을 기울이신 것만큼 이 자리에 계속 오래 계셔서 이 사업이 완성될때까지 계셔 주시면 좋은데 또 우리가 부서이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또 있구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사업이 연계성있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 결과는 제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라는 것은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대체용역을 주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70명 대상으로 했다? 너무 작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감한 정치 사안도 100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저희 자문한 결과는.
임애숙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사회라는 용역을 주어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가지고, 인원이 270명이 대표성이 있느냐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는 했지만은,
임애숙위원
염려는 하셨네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했죠.
임애숙위원
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당연히 했죠. 근데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 여쭈어보니 자문을 구해보니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항도 1000명 정도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게 또 뭐 찬·반 양 대립해가지고 큰 문제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니까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애숙위원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믿기는 해요. 또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구요. 이 설문지 270명 받은 거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용역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용역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구에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거 받으시면 저 좀 보내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저희도 그거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임애숙위원
그렇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우리구 일자리 관련해서 일반이나 청년, 노인 관련해서 취업률이 어느 부분에서 높고 어느 부분에서 좀 낮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뭐 처리결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공공포털 워크넷, 아니면 저희 일자리센터의 상담사를 통해서 취업하는 분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직종이나 서비스업 이런 거,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리고 젊은 층이나 아니면 전문 직종, 이런 분들은 민간포털인 잡코리아나 아니면 회사에 직접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동구 공공포털 워크넷이나 아니면 상담사를 통해서 통계낸 숫자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아시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 번,
김윤숙위원
노인인구.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네.
김윤숙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네네.
김윤숙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채용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노인일자리를 좀 늘려나가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노인취업은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나 늘었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일자리, 통계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는 안하구요 구체적인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일자리센터하고 워크넷,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구인구직 등록하고 알선해주고 취업해준 숫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노인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그 구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련부서하고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윤숙위원
공공일자리 부분도 보니까 노인인구의 일자리부분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것도 좀 과장님이 관련부서하고 논의하셔서 그 부분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부분이 힘든 게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 구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과 사실은 제가 남동구청 직종별 취업자 수 통계를 비교를 했더니, 물론 기준은 달라요 이거는 9월말 기준이고 제가 받은 자료는 19년 1월부터 19년 10월까지 자료입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폐기물처리 제조 기타, 이게 67.2%에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무리 봐도 그게 67.2%가 될 거 같지가 않구요. 제가 받은 자료를 계산해봤더니 돌봄서비스직과 사회복지 종교직과 청소 및 개인서비스직종이 52.71%에요. 그렇게 되면 폐기물처리, 제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드신 자료이신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 다섯 가지로 계획이 있잖습니까.
반미선위원
나누셨죠, 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통계는 32종이거든요.
반미선위원
네, 그렇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는,
반미선위원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폐기물 이거는 청소 이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반미선위원
청소가 폐기물로 들어갔다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포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32종을 다섯 가지로 압축하다 보니까,
반미선위원
압축하시다 보니.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아니 그렇지만 제가 받은 자료와 이 내용이 너무 좀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약간 이렇게 술렁 넘어가는 건 좀 아니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업자수는 결국엔 여기 보면 돌봄서비스 간병 육아가 많고 청소 개인서비스 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52.71%가 돌봄서비스와 사회복지 종교단체 청소 개인서비스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양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물론 상담하시는 분에 따라 이쪽을 원하시니까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하나 자료 중에 보면 우리 남동구 출생율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출생율이 16년에는 19.15% 17년에는 18.83% 18년에는 16.0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9월까지 올해 애기가 태어난 게 1705명밖에 안돼요. 그 말은 젊은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죠? 젊은 사람이 또 더군다나 애기를 안낳죠. 결국 이런 거는 일자리와 관련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라 많아서 남동구 유입이 많이 되고 한다면 이런 출생율도 약간은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좀 서비스업종에 관련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생산할 수 있는 또 일자리정책과 입장이시잖아요. 생산과 제조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소래언더라인파크부터 청년, 뭐 기지 이런 것도 다 만드시고 하시는 건 아는데 더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거나 할 때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한 노력과 애를 쓰시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부정적인 말씀은 안드려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안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좋은쪽으로 승화시켜서 제안을 제시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질의한 시간 이후에 반미선 위원님 질의할 때 그리고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면 이 내용을 정말 다 알고 오시는건가, 명확한 답변을 받은 경우가 저도 그렇고 지금 반미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야 뭐 복도에서 만나면 우리가 업무, 이 상임위 회의장 이 이외의 장소에서 만날 때는 업무적인 것 이외의 대화를 하면서도 웃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엄연히 행정감사장이고 그 기간이고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좀더 엄숙하게 서로 태도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658쪽입니다. 푸를나이 잡콘 추진실적인데요 2기가 다시 나왔죠, 8월에.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지금 6개월 단위로 지금 1기 2기가 나뉘어지고 있는데 1기 62명 중에 중도포기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학업을 위해서,
임애숙위원
학업을 위해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복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직종을 간다든가, 취업을요. 여긴 뭐 단기 일자리니까. 그리고 또 그 분야의 또 기획사로 간다든가 그런 쪽으로 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공식적인 공연 횟수 이외에는 자체 기획공연으로 버스킹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이 62명의 중도포기자, 1기를 예를 들면, 아 2기로 해도 될 거 같은데, 그 중도포기자 이외의 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이 자체 기획공연에 다 참여를 하나요? 저희가 행사장에 가다 보면 동일인의 공연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다 참여합니다, 스탶,
임애숙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참여를 하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공연을 많이 나가는 파트도 있고, 아무래도 뭐 실용음악이나 클래식이 많이 가겠죠, 아카펠라라든가.
임애숙위원
그리고 주로 노래를 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나봐요. 유독 눈에 띄는 노래하는 친구는 손가락 안에 꼽더라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용음악팀이 있구요 아카펠라팀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팀이 있고.
임애숙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다 기회가 균등하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중에 많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임애숙위원
같은 조건으로 이 푸를나이잡콘에 포함된 인원이라고 하면 공공연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여 나는 이마만큼의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어떤 불협화음에 의해서 뭐 낙오되거나 이런 청년들이 없게끔 살펴주시기 바라고. 2기에도 보면 제가 공연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1기에도 하고 2기에도 들어오게 돼서 활동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중복해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44명에서 1기 참여자 17명 재고용했습니다.
임애숙위원
17명이 다시 2기에 들어오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누가 심사하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전문가들하고 저희 또 공무원도 참여를 하구요 한 5명, 심사위원들.
임애숙위원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방침 받아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임애숙위원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 심의건인가요? 심의에도 올라왔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런 건은 아닙니다.
임애숙위원
그런 건은 아니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거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심사, 네.
임애숙위원
그 위원회 인원은, 청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방침 받을 때 이렇게 2기 모집을 하잖아요.
임애숙위원
아니 그 심사위원이 전문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전문가하고 직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전문가는 몇 명 정도 들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심사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임애숙위원
전문가 5명.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분야별로 실용음악 그다음 뮤지컬분야 뭐 이런 각 분야별로 저희가,
임애숙위원
우리 집행부는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는 담당 팀장이 들어갔죠.
임애숙위원
팀장님 한 분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한 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거의 그럼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자,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급여를 받으면서 종일 내지는 파트로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급여를 받으니까. 이 친구들 이상으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 남동구에.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많은, 다양한, 다수의 친구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이들이 이 프로그램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들어가고 싶어도 여건이 어려워 못 들어가는 친구, 몰라서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더라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맞춤형교육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집행율이 93%로 거의 다 하신 거거든요. 이거 어떤 교육사업을 하셨는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보고서 몇 페이지,
이정순위원
633페이지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 말씀,
이정순위원
네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거 3천만원은 소프트웨어 코딩사업,
이정순위원
코딩사업.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경단 여성을 위해서 5월부터 6월까지 3천만원 예산 들여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몇 회 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1회 했습니다.
이정순위원
1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몇 명 정도가 참가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20명 이렇게 됩니다.
이정순위원
아 그래요. 근데 1회 했는데 3천만원이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전년도에는 5천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2018년도에는, 올해는 이제 경단녀 여성 해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이 교육 후에 이 분들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한, 글쎄 실습까지는 초등학교 대상을 가서 그건 교육을 했는데 물론 그거까지 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정순위원
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심화교육까지 좀 더 늘려주면 안되겠냐 그런 요청이 좀 왔었구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중에 취업이 가능하죠.
이정순위원
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교육을 하셨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취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우리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좀 이게 현황을 보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구인구직만남의날이라든가 채용박람회때도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은 전혀 없어요. 일하고 싶어하시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기회가 없고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걸 몰라서도 못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구인구직의만남의날에서도 한 번 정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직구인만남의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채용박람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하실 때 한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 우선순위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하는데요 그 관련 부서가 아까 김윤숙 위원님도 노인일자리 좀 검토 좀 협조해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가정복지과나 관련된 부서 많잖아요, 여성관련 부서.
이정순위원
네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여성가족과도 생기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커버해서 정책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이정순위원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시고 협의하셔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철도고가 하부나 아니면 고가 하부에 이용 가능한 공간이 몇 군데나 될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전, 작년도 그렇지만 그작년도, 매년 권장을 해왔습니다, 문서로.
이정순위원
네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남동구 철도고가 하부는 소래포구역 고가, 지금 소래언더라인파크 계획하고 있는 지역하고 호구포역,
이정순위원
호구포역,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이정순위원
두 군데, 아직 그 사업이 돼서 이걸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정순위원
없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대한민국에서는 안산시가 유일하게 하나, 철도고가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올해 그쪽에서 해가지고 한 25억 들여서 고잔역 부근에 안산, 타시도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철도고가 하부공간에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이정순위원
네, 우리 철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 하부공간에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한 5%대밖에 안돼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5%대밖에 안되는데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부공간 이용할 공간이 좀 꽤 되거든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소래언더라인파크조성사업 이런 쪽으로 좀 성공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구요. 우리 지금 소래언더라인파트 조성사업이 소요예산이 50억으로 추산이 여기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아직 뭐 이게 국시비 매칭 이런 거는 아직 안돼있고 확보도 안돼있는 상태인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이제 국비 25억 저희가 받아오는 거하고 시비 12억5천 우리 구 12억5천 이런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이정순위원
공공성을 우선시한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한다고 노인여가 기업지원 뭐 창업지원 상설문화 어린이친화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좀 우리 이쪽 인천이나 경기도쪽에서는 좀 시범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그런 하부공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지금 질문하시는 알겠는데요 말 그대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 지원해주고 또 일자리 청년이나 그러한 데서 일자리 어떻게 공공부문은 우리가 하는 거잖습니까? 민간부문은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항이죠, 기획하고 정책 개발해서. 근데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만드는 데 있어서 노인이면 노인일자리,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뭐 경력단절여성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생기면 그쪽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은 부분에서 하다보니 좀 과부하가 있다는 말씀은 좀, 일단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뭐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래서 그,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에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분야도 더 확대해서 정책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이 여러번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번 하셨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늘 협조요청을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윤숙위원
나하고 우리 과하고 머니까 뭐 다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 보여지구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늘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예산도 많고 사실 일이 많아요. 사실 또 일의 분리도 필요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좀 이걸 분배해줘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저는 640쪽 보면은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실적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게 뭐 자격조건이 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어떤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소득에 관련되죠. 저희 뭐 참여대상기준 중에서도 60%이하 재산 2억인 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이 기준에 안맞으면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한달 수입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으세요, 일하시면?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이 분들이 65세 미만은 주5일 근무 1일 6시간 근무구요, 65세 이상은 주5일 근무 1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러면은 65세 미만으로 6시간 근무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한 167만5천원 정도,
이유경위원
167만원 정도에요. 아, 아니 이게 지금 보면 7억9천이잖아요, 그죠? 사업예산이, 대충.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근데 이게 10월말 기준일텐데 제가 봤을 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뭔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거는 사실 행안부에서 국회에서 이제 추경이 늦게 결정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확보를 했는데 인천시 군구별로 해가지고 추가로 많이 내려줬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뭐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주면 소화를 못한다, 그래서 그런 조정한 사례가 있구요. 그래서 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유경위원
반납해야 되겠네요, 월말 되면.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많이 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 공동일자리사업 하실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나중에 드릴게요, 우리 주무관님 통해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660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실적 있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12개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있는데 여기가 몇 개월, 4월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래서 지금 10월말 기준일 거, 아 9월말 기준이네요. 총 매출이 8억5367만원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왓즈더웨더’라는 거기 보면 3억5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정확하게 조금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왓즈더웨더는 처음 시작 입주할 때 2명으로 입주를 했는데 여기가 영상제작하는 뎁니다.
이유경위원
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서울에서 기반을 닦다가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인천에 사는 거주하는 청년인데요 일을 많이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직원이 6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쉐코’는요? 쉐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쉐코는 여기 아주 유망기업인데 로봇을 가지고 해양 기름사고라든가 오염이 됐을 때 로봇으로 방제작업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다른 대기업에서도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이고 부산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스카웃 해갈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때 1위 했던 거기죠? 했을 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대상받은.
이유경위원
또 한 군데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여기’.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지금여기는 청소과하고 관련된 업체인데 대형폐기물 있잖습니까? 뭐 장롱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폐기물 처분할 때 여기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은 이 분들이 나와서 다 처리해주고 모바일로 하는 경우입니다, 다.
이유경위원
네,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조금 흘렀는데,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4월 16일 오픈했습니다, 네네.
이유경위원
네, 굉장히 안정도 빨리 되고 운영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661쪽에 아까 임애숙 위원님하고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예산이 5 : 2.5 : 2.5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처음에 저희한테 추경때 5천만원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린 적 있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컨설팅 참여가 지금 9월 25일이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했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발표는 언제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 참여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철도 유휴부지 하부공간에 할 지방자치단체는 언제 컨설팅을 하니 참여를 하십시오라고 문서가 와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참여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모신청이 20년 5월이죠? 예정돼 있는 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지금 실시설계를, 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실려 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올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지금 공모사업도 선정이 안된 거가 지금 예산에 먼저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공모에 승인을 받으려면 저희가 컨설팅 할 때 갔더니 5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재원확보가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 관계자가 실시설계예산만이라도 편성이 돼있으면 자기네가 승인해주는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1월달로 돼있지만 상황을 봐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아 쓰진 않을 건데 일단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우리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황규진위원장
자,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참여를, 컨설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드렸어요, 5천만원을,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필요하니 그러면 추후에도 실시설계가 있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하시고 저희한테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미리 해주셔야지 그때는 이 금액이라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이거는 먼저 하겠습니다 해놨는데 또 지금 와서 이게 공모를 해야 되니 또 설계비가 필요하다, 저희 어떤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설계비가 뭐 1억이든 5억이든 들어요, 거기 자리에. 근데 공모를 했는데 이거 안됐으면. 100% 된다는 보장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안될 가정을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예전에 할 때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로 먼저 집행을 한 적이 있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봐서는 그런 형식으로 또 이루어질 거 같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재원 자체가 부족한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해야되냐 라는 거죠.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신중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거는 왜냐면 저희 본예산 아마 좀 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나올 거 같애요. 이걸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지금 현재가. 만드는 건 좋죠. 좋지만 지금 과정 속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일을 과장님이 슬기롭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용역을 세우고 아 나중에는 실시설계비가 추가로 어떻게 든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할 텐데 이때는 이만큼만 이야기 하시고 지금 와서는 이 부분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나중엔 또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올지 또 어떻게 알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지금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어떤 부분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기본설계용역 지난번에 추경때 편성한 것은요 어차피 내년 5월달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그쪽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이라든가 실시설계가. 근데 지금 50억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그게 확보된 게 아니잖습니까? 근데 거기서 요구, 우리가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실시설계까지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면 추진할 의지가 자기네들이 확인되는 거니까 승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실시설계 내년 예산에 올린 거구요. 추경, 이번에 9월달에 해준 거는 그거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에서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요구하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한 거구요.
황규진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설계비를 본예산에 세워드렸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일단은 아 세워졌다라는 거 확인서가 필요해서 이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확인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도 도와드릴 용의가 있는데 이거를 입찰해서 이미 설계를 한 거를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전혀 틀린 거예요. 설계비만 세워놓는 걸 이야기 하는 건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용역 그 설계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그쪽 승인해주는 기관에서도 자기네들이 승인 안해줬을 경우에 실시설계했으면 그냥 버리는 건데 그걸 확인한 다음에 승인해주겠죠. 계획은 우리가, 계획은 저희가 계획은 조금 약간 시행착오있는 경우는 인정하는데요,
황규진위원장
과장님, 저기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하기 전에 각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구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처럼 그다음에 국비, 이런 거는 저희가 여지껏 해드렸으니까 그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비가 정확히 내려온 다음에 집행을 하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무리수를 너무 두지 마시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 그러다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사실 이거 지원이 언제까지죠? 국시비,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원금액,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3년이니까 2021년 12월말로 끝납니다, 공모사업이.
반미선위원
2021년 12월말에는 지원이 끝나는 거죠,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100% 우리 구비로 해야 되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반미선위원
근데 이거 건물 분할해서 사시기로 왔던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분할해서 사시기로 왔다라는 건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국시비 예산이 끝나도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해야죠.
반미선위원
하실 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할 겁니다.
반미선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건물까지 사야 되는 거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게 공모사업에 의한 3년 동안 지원하지 않습니까?
반미선위원
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다시 또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든 시비가 전혀 없으니까 시비를 요청해서 받아오든 그렇게 하구요. 그다음에 이 청년창업센터, 운영하는 사회공헌사업 하는 그런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외부재원도 끌어들일 그런 계획도 있구요.
반미선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은 우리 100% 구비로 들어가야 될 거 같고,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내용에 제가 봤더니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찌보면 청년창업이니까 좋은 의미긴 한데 우리 구에서 지금 재원이 여의치가 않을 거 같은데 이거를 하실 건물까지 지금 사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제가 들어오니 2021년 12월말이 되면 이제 관리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금액이 지원이 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다음에 차기에 어떤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건물도 보니까 순차적으로 일부, 이번에 일부를 매입하는 걸로 돼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시고 지원금액까지 어떻게 유지해서 운영비도 어떻게 유지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저도 사실은 다음주 월요일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들어가있는 사항이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은 좀 빈틈없이 아까 소래언더라인파크도 이야기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학섭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결과보고서 51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 운영을 검토하라 하신 건의 내용으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판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수탁업체와의 계약기간을 1차 연장하여 운영하였으나 비좁은 구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부득이 계약기간인 2019.4.6.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향후 다각적인 방안검토를 통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층 로비에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전시판매장의 운영종료를 2019.2.1.에 수탁업체에 사전 통보했구요. 수탁업체와 입점업체 대표들의 면담 결과 2019.9.30.까지 정리기간을 부여해 원상복구 자진 명도하도록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사전 계고조치를 완료하고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무단점유에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행정대집행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방금 51페이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운영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지금 마지막으로 보니까 무단점유해서 행정대집행 하잖아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 2일날 조례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심사 중에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4개 과가, 5개 과가 신설이 되고 1개가 축소되면 4개 과가 늘어나구요, 국이 2개가 늘어나면 국장님 숫자가 두 분이 더 추가되구요. 그다음에 신규 전입직원이 먼저번에 한 170명 왔고 또 하반기 연말에 또 한 7, 80명 전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구청사 활용계획에 따라서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로 생겨야 될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공간이 외부라든가 저희 빈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청사 가지고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을 사용 활용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전시판매장 부분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걸로 해서 운영되던 전시판매장이 폐점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러면 우리 전시판매장이 남동구의 1층에서, 판매장이 언제 설치가 됐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2016년,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은 2016.4.29.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4월 20일부터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일부터 2년간 이렇게 계약해서 최초에 운영이 됐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최초 2년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는 2차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2차는 2018.4.7.부터 금년 4월 6일까지 1년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거기서 1년 연장,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처음에 위수탁계약을 했을 거예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했을 당시에 계약기간을 2년, 2년 했으면 계약기간이 2년, 연장을 하더라도 2년 재위탁 받아서 또 다른 공모를 해서 해도 2년인데 1년을 한 이유가 아시는대로 좀, 왜 1년 했을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계약서 상에, 당초 계약서 상에요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성과 등을 분석해서 재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 그런 식으로 계약서에,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최초 계약서에.
민창기위원
근데 계약서에 그렇게 1년 단위로 하겠다는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계약서 아직 보진 않았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 어디야 지금 JSM글로벌, 사회적 기업이죠, 거기.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수탁 위탁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위수탁계약서요, 네.
민창기위원
네, 2차 계약서, 2차 계약서,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2차요, 네.
민창기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금년 그때가 4월인가요, 소통협력관실 그때 장소가 구청에 장소협소로 해서,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작년입니다, 작년 8월.
민창기위원
작년.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때 그 했을 때에 그때도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때도 면적이 축소가 됐으니까,
민창기위원
면적 축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일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은 입점업체와, 수탁업체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한 건입니다.
민창기위원
조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쌍방, 쌍방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사하고 우리구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그 전부터 제가 알기에는 의희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1층 로비에서 전시를 한 걸로 제가 본 거 같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지금도 일부 있지만요 쇼케이스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창가쪽으로.
민창기위원
그렇지, 그게 쭉 있었는데 그게 아 이게 어쨌든 그거를 중소기업 살리기도 있지만 경제도 어렵고 또 홍보해서 남동공단 기업체가 한 7천여개 업체가 넘을 겁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공단이 요새 좀 줄어가지고요 한 6900개 정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6900개 업체라고 하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일한 전시판매장이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사실 이걸 전시판매장을 만들 때 상당히 어렵게 진짜 어렵게 만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심의할 때도 굉장히 진짜 어렵게어렵게 해서 전시판매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물론 그게 물론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는 장소가 협소하고 공무원이 뭐 2백명 이상 3백명이 들어오고 조직개편이 되고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이 지금 남동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그 한 가지 지금 이 전시판매장에서 그 입점업체는 많지는 않지만, 입점업체도 한 뭐 67개 업체가 있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네, 이 업체는 많지는 않지만 이 업체가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 기업을 하시는 입점이 들어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에요. 인천에서도 이렇게 구에 구단위로 잘하는 데가 없어. 또 아마 수도권이나 전국에서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판매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일하게 이거를 뭐 한 2년, 2년 동안은 사회적기업 수탁 받아가지고 한 업체, 업체가 지금까지 2년 동안은 고생했을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장소는 남동구에서 그렇게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꾸며는 줬지만 사업은 뭐 사회적기업에서 들어와서 그 경험도 없는 업체가 그래도 어쨌든 수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2년 동안 잘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지금 자리가 잡아 가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잡아 가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조직개편이 되고 공무원이 인원이 확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전시판매장을, 또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되지도 않는 그 몇 평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폐쇄나 뭐 이전이나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그걸 갖다가 행정대집행까지 하면서, 저기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아침에 오다보면 꼭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분들이 입점업체의 대표들이 하는 건지 그분들이 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남동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냐, 과연. 대집행까지 하면서 금년 4월에 임기가 만료인데 쭉 있다가 그냥 뭐 내용증명 한 번 보내고 언제까지 비워달라, 그러다가 협상이 잘 안되니까, 협상을 잘 하도록 협상을 하면 돼요. 협상 테이블에 뭐 잘 해서 하든가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든가 해서 좀 담당부서에서는 합의점을 찾아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어떤 조직개편을 위해서 뭐야 폐쇄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건 밖에서 보는 우리 구민이나 기업업체는 납득이 안갑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위수탁계약이라는 거는 특정 위수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관리 운영을 저희가 수탁을 한 거구요. 그 수탁하는 과정에서 물품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해서 그거 가지고 관리운영을 해달라는 거였구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적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개인적인 경영마인드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구요,
민창기위원
아니 적자가 아니고, 지금 적자라는 얘기 안했어요, 제가.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민창기위원
적자가 아니라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판매장을 살렸는데 처음에 왔을 때 보면은 복도 통로에다가 뭐 촤악 이렇게 가방이고 여행가방이 쭉, 아 보기도 상당히 싫었어요.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오래전서부터 하고 있었던 거 같애. 그게 활성화돼서 확장이 돼서 이게 전시판매장으로 바뀐 거지 그 전에는 통로에다가 양쪽으로 물품 다 진열해놨어요. 그렇게 운영하던 거를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한 3년 동안 자리를 잡고 그게 사회적기업은 영리목적으로 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그 사회에 환원도 하고 기업에서 이익창출이 되면 사회에 진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단체가 무슨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구청에서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했는데 거기 몇 프로 이상은 계약서에서 하겠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는 판매장이 아니에요. 이건 남동구에 있는 기업을 전시 홍보를 해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전국에 알리고, 벤치마킹도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타 구나 타 시도에서도, 시에서도, 시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 차이나타운에 보면 화장품 그 판매장도 하나 있어요, 저도 가서 물건 한 번 사본 적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없고 그냥 그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마 예산 그거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인천시에서 하는 판매장, 전시판매장이 차이나타운에는 화장품 저기가 있더라구.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1층 2층 지하로 해갖고 2층까지인가 3층까지인가 있어요. 있는데 직원 2명이 앉아서 판매가 안돼요. 그런데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차이나타운에. 그러면 외국 중국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예산도 안들이는데 장소만 협조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잘하나 못하나 수익을 남기면, 수익을 내면 안되죠. 그런 걸 우리가 지도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시판매장을 폐쇄시키거나 저걸 우리 1층에서 뭐 저걸 행정대집행해서 들어낸다는 그거는 명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있다면 지금 다른 데, 지금 주민자치협의회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다 외부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나갔어요? 나갔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것도 안나가면 행정대집행 할 거예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아 자진해서 나가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리고 남동구경영자연합회는 어디 있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지금 7층에 있는데,
민창기위원
나가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나가서 그 자리에 아마 공영개발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또, 또 있죠,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안이지만 보건소같은 경우에 장난감수리센터가 어디 있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장난감수리센터는 따로 보셔야 될 거 같애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민창기위원
구에서 3층에 있어요, 장난감수리센터.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리고 빵, 빵 만드는 저 어디야 보네베이커리 있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리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관련, 노인관련법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수전시판매장앞에 무슨 저 뭐야 법이 있죠 근데 법 없이 갖다가 그러면 처음서부터 목적사업에 맞지않는 사업을 갖다가 한 겁니까, 처음에? 그건 아니잖아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행정재산이라는 게 목적이 변경이 되면은 목적이 다 바뀌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용도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걸로 하는,
민창기위원
아이 있어요, 있어요 그건.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특수한 재산입니다.
민창기위원
특수한 재산인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지금 보네베이커리 커피숍이 평생학습관에 있잖아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거기도 대집행 할 거예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보네베이커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에 입점할 수,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리고 구청, 구청 1층에 지하에, 지하에 커피숍있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다 기간까지 기간되면 만료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관련법이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한 거를 대집행한다고 아니면 폐점한다는 그런 거는 저희가 뭐 판단할 사항도 아니지만은 근거가 있는 관련 근거가 있는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임의조치한다는 건 좀 어려울 거 같구요.
민창기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전시판매장도, 전시판매장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유일하다니까요 이게. 처음에 만들 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전시판매장을 아주 없애겠다는 게 아 닙니다. 지금 아까 뭐 앞서서,
민창기위원
어디로 가는 거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당분간은 운영이 안되겠죠. 앞서도 많은 보고가 계셨던 거 같은데,
민창기위원
다음에 운영 누가 들어와서 운영을 구석탱이 갖다놓고서 홍보한다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그만 두라는 얘기지.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래언더그라운드파크 거기 5개 권역으로 해서 1개 권역을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라든지 뭐 협상이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으면 현재 전시장을,
민창기위원
아니 지금 자꾸, 아니 내 말,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예를 들어 보네베이커리 언제 만료가 됐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 법에 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한 거구요.
민창기위원
전시판매장 처음 만들 때 관련 근거법 없이 그냥 만든 거예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관련 법이 있더라도 계약기간을 외부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그런 기업이 되겠구요 분명히 계약서상에 2년 1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이 안되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민창기위원
처음에, 맨 처음에 만들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한 1억5천 정도,
민창기위원
1억5천 들어갔는데 3년만에 1년에 5천씩 쓰고 그냥 없애는 거예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아, 용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불가피성을 먼저 말씀을 드렸구요.
민창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기업을 살리고 그 저 어디야,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입점 들어온 업체 67개 업체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조금이나마 기업 홍보하면서 판매를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구에서 지원을 못해줄망정 그걸 갖다가 폐쇄시키고 저쪽 다리 밑으로 가서 내년 6월달, 될지도 안될지도, 될지도 안될지도 몰라요. 에?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겠죠.
민창기위원
확실하게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다시 또 공모해서 누가 들어와서 그걸 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사업을. 여기서 해도 안되는데 거기 가서 되겠습니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위치적으로는 그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창기위원
과장님이?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볼 때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그 전시판매장 입주업체를 거기다가이전할 수 있는 어떤 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저기,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창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시판매업체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대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목적사업이 별로, 처음에 만들 때는 상당하게 어렵게 만든 거라니까, 아까. 의회에서도 몇 번씩 부결되고 굉장히 시끄럽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있다가 2, 3년만에 그냥 또 다시 폐쇄시키고, 지금 폐쇄시키는 것도 쉽지 않잖아, 어렵잖아. 그리고 그게 또 필요해요, 우리 저기들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 못할망정 그거를 저 뭐야, 어떤 방법 없이 그냥 저 언더파크 하는 데 거기에 맞춰서 소래로 어디로 이전한다는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업체가 이전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때 어떻게 입점업체를 모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은 이전한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앉아서 행정 한다는 얘기잖아.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아니 소통협력관실 1차적으로 장소를 쌍방 합의하에서 협조를 해서 줄였잖아.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줄였는데, 그리고 몇 개월만, 아니 1년만에 또 그거를 갖다가 줄였으니까 이제 뭐 이번에는 2개국이 늘어나니까, 그거 납득이 안간다니까, 우리. 지금 인원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1층에 있는 전시판매장을 그거를 구에서 외부로다가 보내는 게 그게 납득이 안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민창기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 아냐. 기업을 지원하는 과 아닙니까? 과가?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뭘 지원하는 거예요. 축구단을 지원하는 겁니까? 축구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런 데는, 그런 데는 그 저 어디야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처음에 또 그렇게 했어 이것도 전시판매장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거기 목적사업이 아 저기 뭐야 그 기간이 만료되고. 지금 신규사업이 많잖아요, 올해 금년에도 김치축제도 하고. 축제도 행사가 많은데 이거 김치도 홍보하는 거 아냐? 물도 홍보하고. 그럼 기업도 홍보하는, 제일 중요한 기업을 갖다가 그거를 가지고 7천개가 있는 7천개가 들어와있는 기업, 남동구에 있는데 다는 못해줘도, 그 67개 업체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자리잡고 하는데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공정하게 판단해서, 응? 판단해서 이게 뭐 그 업체가 안해도 그거는 관계없고 지금 그 업체 관계없고 여기서 다시 뭐 어떤 좋은 계획을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지 없애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기업전시판매장을 아예 없앤다 그런 판단 생각은 아니구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정순위원
과장님, 금방 민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정순위원
굉장히 좀 흥분하셔 가지고 정회까지 했는데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이 여기 보면 9월 정리기간 부여까지 줘서, 그러니까는 1차 2차 계약기간이 4월 6일날 끝났구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정리기간 부여를 4월부터, 4월부터 9월까지 줬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9월 30일까지 줬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그런데도 지금 계시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네, 여기에 운영지원이 어떻게 돼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지원이요?
이정순위원
네, 지금까지 운영 했던,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인건비 관련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6천, 일자리정책과에서 6600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구요.
이정순위원
연.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총.
이정순위원
총.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인건비로 6600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6600이라는 금액이 지원이 됐구요, 그다음에 구에서 부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판촉물 뭐 아니면 사무용품 여러 가지 해서 2억이 좀 넘는 금액을 저희가 구입을 해줬구요.
이정순위원
아 해줬다구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예산으로 각 부서의 예산으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샀을 거 같은데 그건 저희가 파악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판매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이정순위원
무상, 임대료없이.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무상이구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그다음에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다 공과금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분이 안나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지금 조금 전에 민창기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형국에 사무실이라든지 휴게공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전시판매점을 폐점한다는 거는 올바른 뭐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폐점을 철회하고 지속적인 계약연장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요 2019년 3월에 일평균 매출액이 39만8천원이에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많지는 않은 거 같애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많지는 않은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돼있던 게 법령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법령에 없기 때문에 외부로 정리를 하라는 거였구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정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라든가 경영인연합회 다 지금 완결이 됐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재배치계획에서 본청에서는 다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저도 여기 중소기업제품을 가끔가다 사용을 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필요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우리 남동구가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육성차원 지원차원에서 필요한 매장이긴 하는데요, 관련법령에 여기 관에다가 둘 근거는 없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정순위원
그래서 외부로, 외부로 이전해서 다시 매장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죠?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는 입점할 수 있는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소래언더그라운드파크 그 부근에 한 권역을 중소기업판매장이나 사회적기업판매장 뭐 이런 걸로 지금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거는 꼭 필요할 거 같구요, 우리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지금, 국이 확대되면서 우리 사무실 좁은 상태에서 이거는 실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 같구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우리 남동공단 이런 기업육성지원 차원에서 이 매장도 필요한데요 외부로 옮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일평균이 40만원도 안되는 그런 상황은 벗어나야 될 거 같애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그, 일시적인진 모르겠지만 그때가 올초, 올초가 금액이 다른 때보다는 더 적습니다.
이정순위원
네네. 이거는 외부로 해서 나가는 걸로 이거는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현황을 보면요 697쪽인데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임애숙위원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억,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으로 90억 해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어요, 기준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래서 순서대로 26개사, 33개사에 실 대출이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 이 대출 관련해서 제가 왜 얘기를 꺼내냐 하면 대출기간이라거나 이자율이라거나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접근을 해서 이 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것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현장에 제가 갔다 왔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제애로에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였는데, 정확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규제애로간담회입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남동갑에 맹성규 국회의원이 준비를 하셔서 마련된 자리인데 이 자리에 환경부 사무관 그리고 옴부즈맨지원단에 차관이나 전문위원 두 분,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차장님, 그밖에 식약처에 계신 분 그 외에 뭐 관련된 질의가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한 자리였죠.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 해당 기업지원과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이 내용을 다 듣고 메모도 하시는 걸 제가 봤구요. 정말로 다행스러웠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좌석배치가 없다 보니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구요.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 들었을 때도 우리 구에서 해당 팀에, 해당 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임애숙위원
근데 이게 연결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건지 자리가 없었음으로 인하여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기회가 마련이 되면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너무 다행이셨고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게 서로간에 좀 상호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혹시 받으셨나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받아봤는데 제가 내용은 지금 정확히 검토 못해봤습니다.
임애숙위원
제가 각각의 거를 좀 써머리를 했는데 제목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임애숙위원
청소과에 관련해서 임시 보관시설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애로점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를 좀 드릴게요. 메모 안하셔도 되구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그때 갔던 담당 팀장께서,
임애숙위원
그거는 팀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임애숙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드릴게요.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에 관련된 기준 이율로의 대출연장 필요성, 그리고 신규 창업할 때 기존 회사와 연계하지 않고 자금이용이 용이하도록 그 개선을 요청하는 건, 그리고 의료장비의 건, 이거는 우리 과가 해당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단에 있는 기업의 애로점이니까.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리고 피부미용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드론 부속제품, 이게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완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국산으로도 충분히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국산부속품을 쓸 수 있음에도 그게 지연이 되고 지원이 늦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중국산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이런 애로점을 말씀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을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기업인들과 통화를 하시거나 만나보셔서 남동구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상의하고 논의해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답변을 좀 주시면 구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신뢰성도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임애숙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섭
엄학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환경보전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연번 34번 서창동 무허가 축사 악취민원과 관련하여 시설개선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동 무허가 축사 행복농장에 대하여는 악취 저감여부,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이행여부 등을 수시 지도점검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9.3월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일반사료로 대체하였고 9월에는 사육면적을 100㎡로 축소하여 비교적 악취가 덜한 염소로 축종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사육했던 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조치로 모두 수매해서 살처분 조치 완료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점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녀화장실 분리사업과 연계를 통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 홍보를 위해서 개방화장실 지정규모 대상 건물에 안내우편을 총 105개소 발송하였고 현재 개방화장실 운영은 18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규모 미만 시설물이라도 개방화장실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 정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59 출석감사위원( 2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안연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엄학섭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