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8

회의 전체 보기 9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안전감사실,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유대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사장님과 함께 근무하는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기 이사장입니다. 박소영 인사총무파트장입니다. 전현미 열린혁신파트장입니다. 이선문 재무회계파트장입니다. 그럼 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경영기획실은 공단 선임부서로서 공단 총괄부분과 경영기획실 소관사항 등 총 13건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유대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사장님하고 같이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서구에서 하는 서구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 주체는 위에는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고. 하여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사는 우리 이사장님이 총괄하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 가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관리공단 직원이 몇분이시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507명, 507명 정도 현원입니다.

최규술위원

507명정도 되죠. 거기에는 보면 뭐 쉽게 말하는 간부공무원에 속하는 소장님, 센터장님 무슨 팀 팀장님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 친절 교육 1년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친절교육은 의무교육으로 1회 이상을 하게 돼 있고요.

최규술위원

1회 이상?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작년에 몇회 하셨습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친절교육은 정확한 횟수는 안전감사실에서 CS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고요.

최규술위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겠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죄송합니다.

최규술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서구에 우리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분들의 대다수 분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을 못하고 계세요. 이게 뭐 지금,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나빴다. 그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크게 향상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면 시설장에 가면 제가 장 그러니까 센터장 내지는 뭐 소장님, 안 계시면 제가 그 밑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가면 제가 불쾌해요. 제가 이거, 아니 누구누구누구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시선이 왜 찾는데. 그리고 저한테 누구십니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왜 찾으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예, 서구 의원입니다.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찾아뵈러 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 내지는 친절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거기를 운영하는 어린 친구들 어떻게 대하는지가 눈에 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저희 공단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우리 주민들의 만족을 끝까지 가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전문기관 연계해서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장별로 우리 직원을 시에서 강사로 만들어서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감하고 저희들이 보다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나 의원님들을 우리 간부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직원들은 잘 모르다보니까 그 부분도 좀 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교육을...

최규술위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제가 간부공무원들이 저희들의 얼굴을 알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여쭤볼 때 1번, 2번, 3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런 분들이 내가 과연 이런 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이런 예의가 없는 분들이다. 제가 구의원이고 그걸 떠나서 그 사무실에 와서 얘기했을 때는 제일 먼저 여쭤어보는 게 왜 왔느냐가 아니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최규술위원

그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따지는 거예요. 그 분들 항의가 아니고 어떤 좋은 의견을 제시하러 오셨거나 그런 분들을 위축시키는 말씀이에요. 절대 이러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런 게 사실 제가 두 번 딱 느끼니까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시설공단 직원들은 정말 불친절하구나. 이건 그냥 이때까지 교육을 하셨다 그래도 수박 겉핥기로 그냥 관에서 주도하에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차이점은 정말 온도차이가 너무 납니다. 요즘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약에 그렇게 민원인들이나 주민들한테 했다 그러면 난리 나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얘기했다가는 난리 난다고요. 올해 당장, 내년부터라도 우리 구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친절한만큼 따라 올라와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실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연이어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영기획실이 전년도에 기획조정실하고 경영지원팀을 합쳐가지고 경영기획실로 만들었죠? 그렇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번에 또 다시 뭐 또 새로운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본부에 기능이 너무 몰려있는 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또 전문가의 용역을 좀 진행을 해서 이번에 본부 체계를 지금 직속 부서와 2본부로 구성돼있는 부분을 좀 책임감 있게 3본부 체계로 하고 공단에 있는 두 개의 실을 3실로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한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혁신기획실을 아마 준비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곳에서의 주력적인 어떤 역할은 무엇으로다가 하고계신 걸로 생각하는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저희 공단의 취약층은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 또 수익을 더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의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출범부터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약점을 강점으로 좀 보완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이에 따라서 혁신기획실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는 부서가 혁신기획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 공단이 부서별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협업체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좀 보완하는 부분에서 운영지원팀을 둬서 여기에 있는 인력이 각각 부족한 데 갑자기 공간이 확대가 된다든가 인력이 부족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이런 체계를 좀 하기위해서 인력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지금의 인력으로 조정을 해서 인건비가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인력구성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뭐 새로 인력충원 계획같은 건 없으신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많은 인력이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저희 공단에서 판단하기는 연구용역에서는 한 31명 정도가 필요할 거다. 저희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최소로 했을 때 11명 정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봤지만 예산이라든가 재정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을 감안해서 구하고 협의한 끝에 2명만 확보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장 최소로 했고요. 이 또한 비용을 저희 공단에서 많이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수당이 일반직 6-7억 또 공무직이 한 13억 정도 해서 약 20억 정도가 수당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여기의 비용을 절감하면 그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된다.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제 서구가 50만이 넘어가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인구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펼쳐지고 있잖습니까? 그걸 극복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 체육시설들이라든가 문화시설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증가 그런 계획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어떻게 계획같은 걸 갖고 계신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저희 구는 네 개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구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립지기금으로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생겼을 때 각각으로 운영했을 때 비용이 함께했을 때보다 더 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체육사업단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체육시설을 하나 건립하는데 수백억이 들고 또 운영하려면 최소한 매년 20억 이상은 운영비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립이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활용을 어떻게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혁신기획실이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검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심우창위원

지난번에 제가 문체과 때도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뭐 복합시설 등이 많이 갖고 있는데 문체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 곳으로 집약을 시켜서 그 집약되는 곳이 우리 공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공단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는지 한번.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이 산재돼있고 부서가 나눠져 있음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혼선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로 묶여져야 되고 요금체계도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가 다르다면 이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로 집약돼서 하는 거는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캠핑장 조성한 거 알고 계시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심우창위원

당초에 이 캠핑장을 자격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공사나 공단, 공공기관 이런식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입찰 공고를 낼 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캠핑장인데 우리 공단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질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연간 사용료가 2백만원도 안 돼요. 198만원에 K워터 자회사 쪽으로 이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너무 이걸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있고 서구 구민들이 이용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고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연구용역조서도 입수를 해서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요. 문제였던 부분은 비용이 약 11억이 든다면 수입은 가동율을 따져봤을 때 약 3억원 정도 수익이 된다 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지금 강화나 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시에서 일정금액을 부담을 해줘야지만 저희 구에서 비용이 들지않고 구비가 들지않는 상태였다면 저희들은 무조건 응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임대료까지 구에서 부담을 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시에다가 시 자원순환과 쪽에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희 공단은 당연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매립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립지기금을 저희 구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 비용, 최소 10억이 든다면 이 비용은 구비로 부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그런거를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예, 우리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19년에 인천시 최초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상 수상했죠? 맞습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

사실은 저희 서구가 많은 부분이 팽창도 되고 성장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쟁상대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고 베를린이나 파리 이런 정도의 선진국과 좀 비교하면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친절같은 거를 하지 말고 시스템화 시키고 매뉴얼화해서 소소한 지적이지만 그런 걸 잘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다음 질문은 우리, 제가 소관 상임위가 좀 달라서 뵙기 쉽지도 않고 우리 서구 공직사회의 선한 또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번 질문은 이사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주차타워 특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또한 비슷한 지적을 하며 대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죠?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지금 서구청 주무과 주차관리과는 1년이 넘도록 사실상 뭐 특이한 대책이나 논의 이런 것이 좀 없어 보이긴 했는데요. 공단은 우리 주차관리를 좀 하고 있는 노하우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좀 듣고 싶습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타워요. 지금 우리 서구청 청사 옆에 있는 주차타워가 351면인데 대부분이 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규정에 반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최근에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년 3월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니까요. 현재 방법으로 본다면 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할 것이고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원래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 이내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는 7시가 넘으면 야간요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정주차료가 6만원이 아니고 7만원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다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7시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요일제를 20%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역시 자체조사를 했을 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걸 조건으로 할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즉시 그 부분을 회수하거나 또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7시 이후는 사용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또는 요일제를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등을 의사표시를 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우리 법과 원칙을 지켜야되는 공직사회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법자가 되는 일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주차공간 문제에 대한 부족사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단이 새로운 공법의 주차장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단은 관리하는 게 주 업무고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업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영역도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하는 라고하는 지적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초기에 저희 공단으로부터 방금 얘기한 주차장 관련한 얘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저희는 위탁받아 관리만 할 뿐이고 실제로 주차정책은 구에서 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가 사실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구에서도 예컨대 환경과 관련한 권한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지만 구민과 직접 관련되었을 때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더라고 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찾고 의견도 개진해야 된다고 그런, 평소에 그런 입장을 청장님께서 갖고 계시고 따라서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공단이 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단 안에는 공사의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광 등등 여러 가지 광역이었다면 여러개 공사 공단으로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을 한곳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단의 업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더 작은 면적에 많이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리고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등등에 대한 고민 하면서 외국 사례들을 수집했고 그 공법을 새로운 공법을 발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그 공법이 적용된 주차장이 없지만 인도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해외에는 그것이 적용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주차장은 아니지만 국내 아시아나의 물류 스테크크레인공법을 이용한 물류창고를 견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시설들도 저희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단이 관리, 위탁에 국한하지 않고 구정 전반에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일을 맡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시범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선도적 입장에서 주차문제 해결에 좀 앞장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에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구 전체 내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했었던 게 이제 지역화폐라고 볼수 있는데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2019년에 우리 공단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시즌2가 진행이 될텐데요. 시즌2를 향해서는 어떤 계회과 방안이 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역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분야고 실제로 한 20여년 전에 저는 지금 현재 지역화폐와 매우 유사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직접 사업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공단은 초기에 사용자를 모집하는 것이 초기에는 큰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음카드, 서로이음카드에 공단 마크가 새겨진 일종의 제휴카드 형태로 사업 초기에 15,000명을 저희가 단기간에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코나아이측에 원래 처음에는 신청서를 쓰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좀 사전지식이 있어서 코나아이측과 얘기를 해서 공단은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방식을 구에서도 차용을 해서 아마 그 모집에는 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자체카드를 발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조례개정을 최근에 했는데요. 주차장에 이음카드를 제시하거나 결재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 이내에서 추가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지금 주차장은 현금수요가 일부 줄고 장차는 지역화폐로 사실상 현금 대신 쓸 수 있게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수영장이나 이런 곳은 지금 오히려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을 넘어섰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보다 이 지역화폐의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연간 지출되는 수수료 지출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화폐 소지자가 사실 내년도가 우려됩니다. 올해는 높은 캐시백 등으로 비교적 잘 활용이 되었지만 인천시의 계획으로 본다면 30만원씩인데 인천 전체로 지금 백만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면 3조 이상이 되고 수수료만 해도 천억 이상 될텐데 지금 올해 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정책을 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율이 현재의 5분의1, 10분의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 서구에서는 이 가입자들이 사용빈도를 높게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우리 공단의 시설물에서는 기존 수준의 캐시백이 유지되고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우리 본청의 주무과들과 잘 협의해서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이 실제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이사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 꾸지람을 들었다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죠?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승일위원

주차공법과 관련해서.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하기 전인데요. 임원에게 본부장에게 주차장 관리하는 정책들을 좀 물었을 때 본부장이 좀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저는 혹시 그 스테크크레인 주차타워시스템을 혹시 염두에 두고인가요?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시에요?

한승일위원

아니요. 지금 아까 우리 강남규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주차공법.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승일위원

이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방금 전에 궁리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는 주차장 문제는 주차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좀 검증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주차장은 리스크란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안전성 검증이 먼저 확보된 이후에 좀 검토돼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구청장님의 생각이 다른 줄 알고 다른 내용으로 꾸지람을 하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차장은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안전성이 검증되면 몰라도. 그렇게 좀 세밀히 좀 살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김에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조직개편이 3본부 3실로 조직개편하겠다. 그리고 그게 혁신기획실이라고 하셨나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자 보시면 그럼 열명 정도 늘어나는, 증원되는가요, 인원이?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인원은 2명 늘어납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본부가 하나 생기는데 인원이 2명만 늘어난다고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밑에 팀장이나 팀원 내지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인원을 사업장에 인원을 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2명입니다.

한승일위원

사업장 조정을 하더라도 신규직원 1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본부가 신설되면.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필요한데요. 비용 부분이 있어서 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승일위원

지금 현재도 500명이 넘고요. 저는 사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조직개편은 더군다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은 제대로 된 경영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경영진단 없이 과연 몇사람의 아이디어로 우리는 인원 충원 하겠다 라고 비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진단은. 그리고 아까쯤에 초과근무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이걸로, 물론 학자들의 견해도 다를 수도 있고요. 한데 보시면 우리 이사장님도 어느 문건인가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말 훌륭한 박사 100명도 양산해야 된다. 그렇게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아니 이 초과근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초과근무가 늘어난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한승일위원

예.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 공단에서 초과근무가 500여명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연간 약 20억원 정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을 일과 가정의 양립 부분에서 좀 더 주52시간으로 또 축소가 됐잖아요, 근무시간이. 그래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이 부분은 일 줄이기다. 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좀 개선하고 해서 비용을 그런 데 좀 줄여나가겠다 라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ㅣ.

한승일위원

노력을 하겠다는 거는 추상적인 목표에 불과하고요. 제가 말씀 내용은 실장님 보세요. 업무에 맞는 정원 책정 필요하죠. 그래서 사전에 경영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예를 들면 초과근무가 어느 부서에 집중돼 있는지 이런 것부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 자료는 위원님.

한승일위원

그런 걸 측정되지 않고 측정이 안 된 걸 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본상식이고요. 정말로 직무분석 정말로 조직의 진단을 제대로 해서 적절한 직무배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인원배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야만이 그런 어떤 효율성있게 공단이 운영되는 것이지. 그거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혁신기획실 만들어서 증원하겠다. 이렇게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뭐 전체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일반론이라면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올려도 될까요?

한승일위원

네, 복리후생비까지 늘어나고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먼저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매 3년마다 자치단체장이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서구청이 조직진단을 했던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최소한의 구와 협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내년 상반기에 구청에서 저희 공단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 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전체의 어떤 경상적 경비 절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내지는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지금 매우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한승일위원

그 중에서 어떤 경상적경비 이런 거 파악 해보신 적 있나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저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들은 지금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좀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의 부분은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직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또 인건비하고 좀, 제 생각으로는 좀 약간 상충되는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정말 우리 공단 설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취지에 맞는 어떤 정말 적합한 사업들도 발굴해야 되고 정말 수익을 잘 내야되고 정말 괜찮은 어떤 사업에 좀 집중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조직진단, 경영진단, 경영전략 이런 얘기를 내가 단어를 썼었는데 우리 공단에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기타 어떤 지표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자체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BS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균영성과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BSC는 어느 기관도 다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단의 수익성, 우리가 정체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성. 그 다음에 안정성. 어떤 성장성 이런 지표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지표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본 질문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체평가 했는지 제가 BSC만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단의 전략에 맞춰서 평가지표 KPI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 모든 부분의 전략과 평가가 연계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측정지표는 별도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한번도 우리 공단의 어떤 실정 내지는 이렇게 파악해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은 방금 KPI 지표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한승일위원

그 관련해서 저도 좀 이렇게 파악이 될수 있도록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공단은 고객과 가깝고 아까 최규술 우리 위원님도 말씀, 지적하셨지만 정말 고객접점의 현장에서 정말로 직원들이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 고객은 바로 우리 구민 아닙니까. 정말로 서비스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정말로 친절하고 이러한 어떤 교육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곧 공단의 얼굴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정말 가장 현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금 그런 친절서비스들이 통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수영장들을 활용해서 어린이 생존수영이나 안전수영 한번 검토해보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저희 학교와 시간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수영회원들이 레인을 다 되어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체육센터만 현재 생존수영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반만 운영되고 있고 청라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미만의 어린이들이 하거나 이제 학교 시간에 맞춰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갑작스럽게 있던 프로그램을 없애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바꿔나가는 방안이나 또는 우리 방학기간을 이용해서라도 좀 단기적인 캠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많은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많은 시설들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이 꼭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바로 취업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주목을 받으면서 꼭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학습의 욕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들이 보면 성인반 해서 딱 못 박아서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는 클라스들도 있고. 적어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프로그램만큼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새롭게 진로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원도심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입시 외에 다른 학원을 좀 찾을래도 우리 서구 관내에선 좀 찾기 힘든 경우가 좀 있고 학원비도 굉장히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까지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아이들 진로에 대한 것도 좀 길을 여는 데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저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 관련해서 청소년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아에서 박태환수영교실을 좀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아들이 어린이들이, 유아가 제2의 박태환이 될 수 있는 재능과 꿈을 가지고 있는 유아를 발견해서 발굴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산업과 관련돼있는 부분들을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강화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각 수련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특히 방학 때를 이용해서 특강이라든가 또 고3의 입시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공단에서 노인복지관을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 있으시죠? 감사를.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몇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자체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뭔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자체감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김미연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구의회에서 요구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자체감사결과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도 지적이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가장 큰 거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가장 큰 거는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정족수 미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누가 그런 일을 행했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지난 특별감사에서는 노인복지관만 감사를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서구노인복지관만 감사를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누가 그런 일을 행했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서구노인복지관의 인사위원장은 최윤형 관장입니다. 그리고 그 실무자는 지금 사직한 남양우 과장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직권남용 들어보셨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미연위원

직권남용이 뭐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김미연위원

맞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범죄를 범하는 죄를 직권남용이라고 하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형법 제123조에 의거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 사임하라고 사퇴서 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권남용을 이용해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는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숙은커녕 공단 이사장이 나를 사퇴시키려고 한다. 난 억울하다. 난 죄가 없다. 짜증난다. 일하기 싫다. 같이 일하는 동료 모든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혹 상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직원 우리 공단에서 필요하십니까? 저는 이런 직원은 우리 구청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본인이 그 기관에서 수십년동안 일한 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마치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를 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 알게 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기는커녕 같이 일하는 자들로부터 의욕상실까지 불러일으키고 분위기 조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관장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는 시정하시고 직원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직 진단이나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 본 상임위에서 우리 이사장님과 실장님과 얘기 나눈 적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미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공단 최초로 대통령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또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2본부 2실에서 3본부 3실로 가는데 인원이 두명밖에 증원이 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옛날에 당부드렸던 것처럼 있는 인원 내에서 능력을 최대한 배치를 다시 하겠다는 의도와 취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베스트 HRD 개인인증도 제가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그것도 최초죠? 네, 그만큼 우리 공공부문에서의 어떤 인적자원 개발하는 부분에서 정부랑 또 교육부, 인사혁신처에서 어쨌든 매뉴얼과 그런 걸 통해서 검증과 심사에 통과하신 거잖아요?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직원 채용부터 직원 역량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이정받으신만큼 앞으로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나 이런쪽에 있어서 운영하실 때 구청장님이 3년마다 하시는 그 조직진단 결과 2011년부터 하고 계시죠? 또 자체에서 하시는 것, 여직까지는 비용 들이지 않으셨지만 이제 비용 들이시는 것. 그만큼의 이런 인증도 받으시고 하신만큼 더 잘 해보겠다라는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만큼의 발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직업체험프로그램 있죠?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아시는 분.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청소년이라 함은 9세부터 24세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중심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의 자유학년제 대상의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몇가지 되죠? 프로그램이 몇가지 정도, 그 가지수.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프로그램 가지수는.

정숙

공정숙위원

체험, 직업체험.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에서 청소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다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그때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 생각엔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릴수록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일 좋은 건 유치원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게 좀 너무 어리다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직업체험을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이 아이의 어떤 적성과 또 자기에 맞는 것을 빨리 발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는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책은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또 거기에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요즘 시대적 흐름이 아까 4차산업 AI시대이기도 하지만 유튜브시대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그럼 유튜브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의도 교육 진행하고 있나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제가 그쪽 업무를 디테일하게 모르는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유튜브 관련 프로그램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지금 올해 신설된 가좌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서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 업무의 커리큘럼이라든가 프로그램 형태는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 말씀 드리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엄청 늦은 거예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그래서 이 정책이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지 발전의 속도가 지금 우리 인근의 동남아쪽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관련돼서는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관 전반적으로 서구 전반적으로 하고 그 교육도 초등학생부터 강의를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전광판 있죠? 수영하는 애기들을 보는 전광판.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부모님들이 그 전광판을 보는데 너무 작아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잘.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차라리 두 개를 놓는 것 보다는 그건 다른 데 이용하시고 아주 큰 걸로 해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정말 실감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검단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검단노인복지관에 제가 봉사를 가봤더니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이 한 200여분 좀 안 되게 150에서 200분 정도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로 식권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식권을 사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700원인가? 식권 사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시설은 우리가 다 해준 거잖아요, 그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 재료비하고 판매해서 나오는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문화복지본부 노인복지관 사업장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그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급식을 하게 하고 그 이상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유료로 하게되는데 그 유료로 된 수입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수입액을 다시 내년도 부식비에 보태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문화복지본부 소관 때 한번 더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거는 이따가 다시한번 또 제가 그럼 질문 드리고. 이거는 노인복지관 주방시설 있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검단노인복지관이요. 협소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소독기라든가 장비 자체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검단지역에서 자원봉사로 재가 장애인 반찬 나눔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주방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시설 해놓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 재료도 받고 반찬 만드는 것도 봉사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좀 교회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깝던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부분은 공간 공유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행정기관에서의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하고 같이 당해 기관들끼리 모여서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좀 오래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한 자료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는 김남기 이사장님께 세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현업직 경우에 최근에 생활임금 적용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어쨌든 상승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공단이 공공의 영역에서 벌이는 사업 중에 현재도 적자가 누적되는 게 적잖게 있는데 향후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공단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전에 한승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공단이 위탁사무이다보니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간사업의 요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이 있긴 한데요. 우선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비용들이 나가는 경우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물시장 주차장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용자에 비해서 그 효과에 비해서 실제로 1억 이상의 비용들이 낭비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설들은 무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유료화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증대시킬 계획도 갖고 있고요. 아까 강남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주차장이 일종의 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또 주차면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신규사업을 통한 수익을 증대할 것이고요. 인건비 부분은 실제로 직원들의 복리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증대되는 방향으로는 가야겠으나 우선 내년도 예산에 일반직의 시간외수당은 50% 약 6억에서 3억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주말근무라든가 그러니까 시간외를 1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놓으니까 이게 일종의 임금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예외없이 그걸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직원들의 경우는 시간외근무 안하고 제시간에 퇴근하기를 원하는 게 60%,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위직은 급여가 낮기 때문에 시간외를 원하면 더 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단 한 시간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 방법중의 하나로는 현재 자기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히 저희는 도서관의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있고 체육시설은 토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가 육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타부서 있더라도 주말근무들을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력의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7명의 팀장급 부서장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9명으로 팀장급이 축소됐습니다. 그 인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트장급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해도 그 자리를 새로운 팀장을 보충하지 않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그대로 팀장 역을 맡는 이런 식. 그래서 관리자의 수를 줄임으로서 그 준 인원을 말씀드린 인력운영팀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인력운영팀이라는 것도 어느 경우에는 일이 한사람분이 아니라 0.5명만 있으면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양쪽 다, 예를 들어서 두 개 부서에 다 한명씩 있어야 될 것인데 그거를 운영지원팀을 통해서 한사람이 두 개부서 이상의 근무를 하므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인건비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건비하고 전쟁을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려가지만 인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재정부담이 있으실텐데 일단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는 공단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 좀 여쭙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서구에서 모범적인 사례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담당부서가 기획예산실 예산팀 맞나요?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혹시 격이 절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여쭙고 그리고 공단과 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역할이 어떤건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관할부서 관련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꽤 많은 공기업, 공단, 공사가 주로 예산 관련 부서나 또는 평가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소관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더니 예산부서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특히 최근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한 결과물을, 물론 여러 전문기관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만 이미 8월경에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업무가, 예산부서는 본연의 업무가 우선이다보니 그것을 검토하는 데 3개월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좀 저희로서는 일에 좀 차질이 있다. 이렇게 보아서 예산부서로 배정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일의 특성상 좀 아예 우리 공사공단을 전담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사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공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나 기획실이 하다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배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번에도 보면 사실 공단이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하는 시설들의 사업이 대부분인데 예산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보면 그런 필수적인 사업들도 일방적으로 축소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보니까 구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사회서비스 영역이 좀 위축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쓰나미나 지진이 닥친 것도 아닌데 일단 다 삭감하고 보는 게 예산팀 입장이면 그게 공단의 어떤 제 기능을 다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공단 구성원 중에 시간강사와 같은 비정규직과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또한 공기업의 주요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지금 현업직들이라고 공무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일종의 공공일자리의 기능이 큽니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공공고용공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체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사실 그분들이 다 각자 개인이고 따지면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보수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소연할 방법도 없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간강사분들도 아주 중요한 저희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고 그분들과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있는 이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강사들은 실제로 정규직만큼의 일을 하고도 정규직같은 대우를 못받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체육시설이 네군데면 그 네군데를 오고가며 일을 하면 실제로 한사람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요가나 몇몇 시간강사분들은, 중에 한 8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다름없이 할수있도록 이런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올해 안에 그런 분들, 그분들을 어떤 협의체 형태로 구성을 하고 공단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에서 이게 감사실 감사할 때 얘기를 해야될 지 모르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나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 채용 문제에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간단합니다.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의결할 때는, 성립이 되려면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적이사의 3분의2이든 과반수든. 그런데 과반수로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원이 되는데 4명이었던 거예요, 위원이. 공석이 있어서. 4명이 위원이었는데 과반수면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명을 과반수로 인식을 하고 2명이 의결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사항 핵심 포인트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자가 발생했으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채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태만으로 볼 거냐, 업무방해죄로 볼 거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합격자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채용비리의 접근보다는 업무태만이다라고 봐서 이 부분의 징계를, 물론 다른 노인복지관의 담당자가 퇴사했든 또 상급지휘자 입장 이런 것들 모두 전체를 해서 또 최근에 그 기관에서 우수 성과를 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감봉으로 의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정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그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김동익위원장

네.

김미연위원

그 두명, 네명 중에 두명이 의결을 했는데 그 두명이 누구죠? 누굽니까, 두명이?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거기에는 최윤형 관장.

김미연위원

관장하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남향오 과장.

김미연위원

직원 둘이서 한 거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감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셨던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직원이 잘못한 건 인정하시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강남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음에 감사실장한테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내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게 감사실에서의 문제가 질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김미연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깨끗하게 조치가 돼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거론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대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11시 25분

다음은 안전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진 안전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19년 한해동안 여러 노고가 크신 김동익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안전감사실의 각 파트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준 감CS파트장입니다. 박일호 안전기술파트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김동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검단복지회관에서 수영장에서 사망사고 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그 처리결과가 나왔나요?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결과에 의하면 당사자의 심근경색으로 판정이 돼서 면책이 된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사망사고 났을 때는 평가 등급이 하향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럼 여기 우리 그거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현재로서는 영향은 없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수영장이나 이런 데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하고있는 게 있다고 그 정확한 명칭이.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수영장 AI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저희가 이 건과 관련돼서 구에 사전협의검토만 하는 줄 알고 사실은 있었는데 대기업이다보니 또 이런 제품이 현재 국내시장에 없다보니 인천시까지 올라가서 사전검토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달 가까이 기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과업수행이 좀 시일이 부족하여서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갖고있는 예산 3억 2천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다시 반영되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안전에 관련된 거는 좀 빨리 해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감사 실시내역을 좀 보면 건수가 상당히 제 판단에는 적지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정도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체계 이런 문제점들이 다수 발생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사업장마다의 특화된 기법들이 좀 있다보니까요. 저희 본부야 본부만의 회계나 여러 감사시스템이 있는데 28개 사업장의 담당자들이 갖고있는 인식들이 다 동일하지 못함을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후약방문 형태가 아니고 사전예방활동을 하기위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각 사업장에 전달을 했고요. 그것이 금전적이든 어떤 행정적이든간에 조금이라도 좀 착오가 있다면 시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직원분들이 그런 의식이 안이하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자그만 실수로 더 확장되는 것을 막아내는 거기에 좀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명주위원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해주셔서, 내년에도 혹시 그러면 자체감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감사범위가 1년동안에 대한 것인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자체감사를 하시게 된다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상당수가 줄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김명주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안에 어떤 범죄나 사고예방을 위한 어떤 설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혹시 구축이 돼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가장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CCTV이고요. 그 다음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몇몇 회관에 계시고 그 다음에 감시적경비라고 해서 24시간 관리해야할 곳들은 여덟분이 근무하고 계시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위탁을 해서 알고계시는 S1이나 캡 이런 곳과 협약을 맺어서 출퇴근 문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체인식을 통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가 워낙 공원도 100여군데가 있고 사업장도 상당히 많다보니 구석구석 다 점검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가용 인력을 또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방범, 침입, 절도 이런 문제는 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들이 개방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공무원 사망사고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시지요? 투신.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올해 3월.

김명주위원

예.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올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있었습니다.

김명주위원

공영주차장이죠, 주차타워.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김명주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 건 맞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했다는 거.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김명주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이후에 혹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보안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송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출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은 명확히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러 온 거고 또 차량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마다 구분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겨우 믿는 것이 CCTV 하나이고 통제하는 분들의 일시적인 대응일텐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전사고를 또는 문콕사고를 강도절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주차시스템을 제안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로서는 기관에 사업장에 안전장치가 아직은 덜 마련돼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저는 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휀스가 높이가 높았더라면,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 감사카메라가 있었다면 행동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그걸 좀 만류, 제재할 수 있었으면 또 그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을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김명주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검단복지회관에서 사망사고 일어난 부분 말씀입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삼성화재에서, 삼성생명인가요? 삼성화재인가 거기서.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망자는 사실 그냥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다가 그것도 포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관하고 싸워서 뭐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사망사고는 일어났고. 이 유족들한테 뭔가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제가 가서 봤을 때 아직, 물론 군대에 그때 있던 아들도 있었고 아직 학교 다니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간 그동안은 어찌보면 책임소재를 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보상을 제안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떤 그 잘못을 시인한다거나 하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연재로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는 사고와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준비나 논의 또 하고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공식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것은 어찌보면 회유나 매수 등등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한번 검단복지회관에서 유족측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릴테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요. 가능하십니까?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저희는 그 담당자가요. 현재 해당 부서장과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학

이순학위원

최근, 몇 달한 연락이 한번도, 그 이후에 연락이 한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보험회사에서만 연락이 한 두어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처리해 보시죠.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유족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유족 주변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자체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언제든지 협의하고 논의할 의향은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개발에 대한 준비는 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런 준비는 됐는데 절차상으로 지금 인천시의 어떤 동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달여를 시간을 소모해서 그 한달만큼이 지연됐는데 공교롭게 이게 회기 말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내년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일에 대한 진행은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약조차도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안됐으니까요.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못하고 그 내부적인 준비만 돼 있고 해당 기술쪽에서는 기술적 준비만 되 있고요. 계약이 되면 실제로 모든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한달이거나 두달 이렇게 시험가동을 하고 데이터가 수집되면 빠른 시간 안에 3개월이거나 이런 정도면 시험가동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간단히 말씀 좀, 질문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음주 관련해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시켜달라고 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네요?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이 사건은 저희가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나 그 진위여부를 알기위해서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 했구나 라고 그렇게...

김동익위원장

처음에는 그러면 거짓말을 했네요? 직업을 속였구만. 나중에 조회한 결과 나온 거죠, 그러면?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봉을 줄수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처음에 의도적으로 이사람이 피했기 때문에 직업을 피했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징계를 줬어야 되는데 감봉은 경징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한 내용인데 몇회 정도 실시했나요?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지금 총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5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ㅣ.

김동익위원장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여기가 500명 이상 되는 인원이면 엄청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인원이.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네.

김동익위원장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 이 감사실에서 통제하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이 관리가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관리가 철저히 되고 이 문제 음주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즉시즉시 그 신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전 예방,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처벌 위주가 아니잖아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늘 감사실은 신경을 써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는 굉장히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만일에 사고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라든지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11시 51분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과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경영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사업본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임성섭 국민체육센터팀장 병가로 송창호 파트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김익현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안은용 청라문화센터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최인호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참석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장별 사업추진내역 등 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김상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혁신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전체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제가 종교지도자님들을 만나거나 어디 만나면 항상 교회 주차장 내지는 인천 공무원연수원 이런 대형주차장을 갖고 있는 종교지도자분들한테는 교회가 사용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이런 쪽에서 주말은 좀 개방을 해주십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오픈한 가좌청소년문화센터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30면 가까이 주차면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장애인 주차면적 빼고 나면 한 다시 공무원들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차 한 4-5대 정도 댄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 25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개방을 좀 해주십사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안전상의 문제로 개방을 못하고 있지만 안전만 확보 된다면 오픈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은 25대에 대해서 저희가 인근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우선적으로는 사회적약자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순위를 좀 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울러 다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신도심, 구도심 포함해서 요즘 사실 개방형화장실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인데 주유소를 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관공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 보안만 된다고 하면 오픈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전하고 보안 쪽으로 계속 문제가 걸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픈하고 있는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우리 시설물 어디에도 개방은 하고 있지만 개방화장실이라고 편하게 이용하십시오 라고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측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라도,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아는 부분이지만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그런 분들이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잘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용하실 수 있다는 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출입제한이 없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야간에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시건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최규술위원

네, 사용할 수 있다는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그런 표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견인보관소가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견인 건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리과에도 그런 사항을 좀 전달을 하였고 거기 최소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는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분들은 견인보관소가 너무 외진 데 있어서 차를 찾으러 가기가 좀 상당히 힘들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좀 대중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견인보관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대상지를 물색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까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견인보관소를 주차장과 겸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는 같이 쓸 수 있는 곳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정동진시장 주차장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인보관소의 요건들이 있어서 50대라든가. 현재 있는 것은 어렵고 새로 만드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검암경서인가요? 그쪽의 몇몇 예정 부지들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법적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제가 근린공원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들같은 거를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곳을 연희동이거나 여러곳을 검토을 했는데 용적율이 제약이 아주 5%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넓기는 넓지만 실제로 건축물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데는 제약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요. 청라복합센터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네, 청라수영장을 가면 안내데스크에 직원들이 근무하시죠?

내가 보니까 그분들이 민원인 응대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앉아서 응대하지 않고 일어서가지고 응대하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에 시설물도 대부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나무랄 데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청소도 깨끗이 되고. 그런데 한가지 물이 좀 약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나요? 이용하는데?

좀 관리를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물만 관리 잘 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이번에 확보가 좀 됐죠?

열심히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아무튼 물 관리만 좀 철저히 잘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봤습니다.

김명주위원

하나는 안전감사실에 아까 질의했어야 됐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이사장님이, 답변은 누구든지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우리 시설 내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수련관팀장 윤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현재 불법감지카메라를 점검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번 이상씩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화장실같은 데에다가 다 불법으로 촬영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도 비치해서 정기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청소년수련원은 그런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죠?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다른 시설도 저희가.

김명주위원

전부 다?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장비를 대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점검들을 하고 다닙니다.

김명주위원

점검을 한 사례가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그리고 안전감사실에서 월1회씩 나와서 사업장...

김명주위원

전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감사실 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우리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같은 제품이에요. 수중자동청소기 구입인데 한군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입을 했고 하나는 검단복지회관 수영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날짜는 2월 8일에 하나를 계약했고 2월 13일에 하나 계약했고 그런데 이게 굳이 나눠서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같이 해서 입찰해서 구매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자동청소기가 각 수영장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장난 시기가 좀, 맞춰서 구입하다보니까 좀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니가 유사한 사례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리구매 한 이유.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정상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대체구입한 거라.

김명주위원

아니 분리구입 한 이유. 지금 구매를 1,990만원짜리를 두 개를 나눠서 구입했단 말이죠. 5일의 시간차를 두고. 제품이 이 제품이 특별히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예,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팀에서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김명주위원

네.

윤호

윤호청소년수련관팀장

일단 저희 예산을 각 사업장별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장별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분리 발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청소기는 좀 특허품하고 비슷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품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별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공동발주들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이 없다면 일괄발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검단복지회관에 주차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요?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듣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일반 주민들 외에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이 주차를 좀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파악이 됩니까? 관장님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검단복지회관팀장 김익현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 검단복지회관 입구 쪽에 테니스장 주차장 쪽에 일부 지금 그 다음에 그 입구에 주차장 몇면이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좀 차단기로 야간에 좀 이렇게 아니면 야간만 개방하고 주간에는 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그 차단기 시설도 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럼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김명주위원

어쨌든 검단복지회관에 주차장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농구장 쪽에 지금 그 농구장 거의 사용 안하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예, 일부 지금 학생들이 방학 때나 이런 때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저희 스테커크레인주차장 부분도 검토가 됐었는데 예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료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이용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보완 드려도 될까요?

김명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릴 게 실제로 검단복지회관 주차장이 매우 안 좋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전원이 그 건물 내에 대지 않고 위에 능래공원에다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크크레인공법으로 하는 것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것 때문에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제에 있어서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영장요금 52,000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과 요금을 차등을 두고 스티커 형태로 해서 주차비를 부담하기로 된 멤버십에게는 별도의 스티커를 나눠주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전 간단하게 그럼 수영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궁금한 점. 우리 지금 수영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있으셨었는데 지금 쭉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검단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청라복합문화센터 쭉 보면 19년 10월 이용자수로만 따졌을 때 5만여명, 4만여명, 3만여명, 2만여명 등 해서 한 14만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수요 대비 지금 어쨌든 수영장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고민들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검단복지회관 관장님 제가 잠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김익현 팀장님 잠깐. 지금 수영장같은 경우를 보면 검단복지회관같은 경우 오히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더 많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여기에 지금 정원은 수영강습회원만 잡았고요. 현원이 많은 이유는 자유수영 인원이 포함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자유수영까지 해서 현원이 한 100여명 이상이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와있는 거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네.

김이경위원

네, 그 부분 확인 좀 하고 싶었고요. 지금 검단복지회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가 팀장님하고는 자주 연락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많이 개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민원처리현황이나 이런 것도 봤었는데요.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했던 민원부분도 해결이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선유지비같은 걸 봐도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그런 센터들에 계속적으로 많이 지금, 물론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줄긴 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고민을 위원님들과 해 나가야될 것 같아요. 우리 센터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우리 이사장님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주차문제, 여러 민원 그 다음에 그 수요 대비 우리 55만에 비하면 지금 너무 부족하잖아요, 시설이.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더 우리 이사장님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큰 틀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좀 잡아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인구도 늘고요. 또 이제 그런 생활문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저희도 공단의 자체 목표 그러니까 평가를 위해서 매년 9% 정도를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연인원 870만이라고 했던 것이 내년이면 1,100만이 넘는 연인원이 될 겁니다. 시설은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용시간 확대를 하고 주말에도 개방하는 것. 또는 일부 예를 들어 청라같은 경우는 마감시간을 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늦춘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주말에 청소년시설과 노인시설을 교차사용하게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게 구립시설 외에 시립시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옆에서 저희가 쪼개고 아껴서 이 활용도를 높이는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예를 들어 옷장을 몇 개만 더 늘리면 이용자를 더 늘릴텐데. 그래서 저희는 구립시설이 아닌 시립시설 일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설활용도를 좀 넓힐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한 공원같은 곳에 설치가 가능한 에어돔같은 체육시설. 또는 컨테이너박스 형태의 그런 박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면 보통 한두달 안에 다 설치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빈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한 것이라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또 하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육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스포츠클럽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문체과랑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진짜 우리 구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축구장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들이 정작 우리 구에 있어서 이용하고 싶어도 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용료가 비싸서 못 사용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시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건의하고 하셔서 그렇게 꼭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 사용하실 수 있는 편의 그런 시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당부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립지가 갖고 있는 시설도 사실은 직접적인 매립지로부터 피해를 받은 서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장차는 서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거나 또는 청라소각장이 종료가 되었을 때 그 시설들을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더니 체육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사후 활용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우리 서구 관내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최인호 센터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인호

최인호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최인호입니다.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 인구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집계를 하고 교육청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집계 된 인구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인갑위원

이게 우리 준비 안 되신 거에 난처해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집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쉼터와 꿈을 키우는 공간을 좀 옮기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데 이 부분은 굉장히 모범된 사례라고는 보여집니다. 센터장님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몇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교육청과 교육지원과 같이 협업해야하는 업무기도 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가장 청소년들하고 피부를 맞닿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좀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강사 과정을 열어서 21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더 많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많은 진로교육도 진행이 되고 이제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학교밖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 외에도 진로에 관한 강의과정을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금년ㄷㅎ에는 레크레이션 지도자와 드론지도자 자격증반을 신설해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수강할 수 있게 했고요. 내년에는 보다 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옮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년에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학교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이 통계자료들을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두가지가 보여지는데 자존감이 좀 낮고 소속감에 대한 문제들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존감에 대한 거는 물론 법률적으로 정해진 용어기는 합니다만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적어도 우리가 이 스티그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용어로 좀 불러준다면 행사를 할 때든 또는 우리가 그 친구들을 부를 때 얘들아 너희는 학교밖 청소년이야라는 걸 명시하는 것보다 우리 서구에서만큼은 좀 다른 용어로 불러서 케어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서 그 용어를 다시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좀 이런 커뮤니티도 좀 만들어 주시고 동아리활동도 좀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축제도 하고 아이들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밖 청소년팀도 같이 내년에는 좀 이렇게 출전을 해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보고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 쭉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검암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재개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개관을 하면서 거기 시설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쭉 여러 칭찬도 좀 듣고 기대도 많이 하는 부분 느꼈는데 결국 거기도 주차장문제를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검단복지회관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듯이 검암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 사실 함께 있었던 우리 청장님하고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시민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국민체육센터 정면에 보면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한 5-6면 더 좀 늘리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또 보행자들이라든지 자전거 운행이 많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센터 뒤편에 그 야산을 이용해서 좀 지하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차면을 한번 확보하는데 최소한 4천에서 5천만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기계식주차장 스테크크레인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것도 한번 저희가 주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어쨌든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좀 적극적으로 대변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좀 소통해 주시고 관련돼서 자료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

12시 36분

다음은 문화복지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입니다. 평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문화복지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욱

유영욱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만 도서관팀장입니다. 신보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서영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장영실 장애인직업재활팀 파트장입니다. 최윤형 노인복지관장입니다. 변정인 검단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서연 가좌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민신 연희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20-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장별 사업추진내역 6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유영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검단도서관은 우선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적인 어떤 배치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전도서관이 지난주에 개관했기 때문에 마전도서관하고 차별화되는 어던 특성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금은 마전도서관도 그렇고 아직 정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전에 검암도서관이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활용사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북스케일이라는 걸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개념을 가진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게 검암도서관에서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됐는데 이거를 또 다른 도서관으로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정경만시설관리공단도서관장

도서관장 정경만입니다. 검암도서관에서 북스케일이라고 이용자들이 대출한 사항을 입력을 해서 무료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도서라든가 추천도서를 나오게 되면 그걸 추천해 주는 걸 시행했는데 한달에 한 세사람 정도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 집어넣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시행한 게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프리웨어로 해놨는데 최초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경영방침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지금 확대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AI기반으로 해가지고 독서추천프로그램이 디어플라인가 그 한 회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섯 개 도서관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일반회사에서 이거를 AI기반으로 해서 그 회사기반으로 해서 자기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1년간은 무료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기존에 우리가 공모했던 거는 예산이 들어갔던 건 아니죠, 우리가?

경만

정경만시설관리공단도서관장

예, 이거는 검암도서관에서 직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입니다. 북스케일은 그래서 사례로 최우수상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아, 공단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라 도서관 직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던 경우군요?

경만

정경만시설관리공단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인갑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그 직원분의 능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앞으로 큰 예산 없이도 우리 서구에서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같이 우리 이사장님하고 검토를 좀 해서 우리 서구 전역으로 좀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만

정경만시설관리공단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드론순찰대 공원관리팀에서 9월달에 출범했죠?

영욱

유영욱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예.

정인갑위원

순찰대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영욱

유영욱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지금 공원에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직원 두 분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9월 이후에 운영해서 우리가 실제로 발견을 하고 보수를 한 사례가 지금 집계된 게 있나요?

영욱

유영욱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아직 이제 교육을 받고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지금 2주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해야 될, 받고 왔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그런 보수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예,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서구 전역의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양성도 지금 2명에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가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보수됐다는 이런 실적들이 좀 데이터화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해서 진정으로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영욱

유영욱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이사장님과 유영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원녹지과

12시 59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서구의회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위원님들은 1년 동안 아니 다달이 모든 실과에서 일을 잘 하고 계시기를 바라고 또 행여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체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질의를 합니다. 이 감사 행사장에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과 부서장하고 나누었던 모든 얘기들이 마이크를 끄는 동시에 밖으로 다 전달이 되어서 그때부터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간혹 어떨 때는 협박성 문자 전화가 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구했나 이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일을 실수를 사건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우리 일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100여명 공직자여러분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 하지 마시고 서구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잘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규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한승일위원

위원장님.

김동익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한승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승일위원

어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행감 과정에서 정말로 불신과 반목 이런 단어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제가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자리를 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관리과에 모 위원이 주차딱지라고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 라고 이의상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근거 입증자료가 있는 것인지 좀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규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열린 의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석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하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채미숙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장세운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정 30년 기념식생각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기념식수를 했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사실 본예산에도 없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지금 담당 팀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데로다가 전근을 가셨는데 그것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거기다 기념식수를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쑥 써서 형식적으로다 한삽씩 올리고 사진을 찍고 표지석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큰 의미를 부여시키려고 했는데 소나무가 생육과정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생명이 다 끝났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쥐도 새도 모르게 저녁에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갖다 심었는데 보통 그런 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보증기간이 있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보증기간이 있는데 올해 또 1천 8백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크기가 비슷한 나무를 또 사다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 심은 것은 보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이게 하자에 따른 보증이 아니라 그게 우리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차량이 와서 그 나무를 건드려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된 사항이라서 하자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그 차량에 따른 보험사에서 이 나무를 대물 변제를 하기로 해 가지고 1천 8백만원짜리 나무를 저희가 변제받기로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유사한 크기의 나무를 보험으로다가 사줘서 다시 심었다 그 얘기에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심었고 그 나무는 아직 받지 않고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금 두 군데를 짓고 있는데 청라복합문화센터에 아마 그 나무가 심어질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좋습니다. 거기까지 대화를 나누고 어찌되었든 기념식수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래의 나무는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표지석 그대로 서 있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가짜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지석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치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 이 나무는 우리 공원팀에서 심으신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나무가 혹시 보증기간 내에 고사했다고 그러게 되면 또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외부 충격으로 해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된다면 다시 보수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기념식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맘때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던 내용인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청라생태길 조성사업이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공촌천 인근지역 수변 두 군데에 사염공원하고 늘푸른공원인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기존에 그 길은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둘레길은 그렇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왜 무슨 생태길을 만든다고 그래서 나는 없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수목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여타한 수량이라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식 차원으로다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보식 차원도 있고 좋은 나무를 심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이 수려한 풍치목을 좀 더 갖다 심고 기존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좀 허접하니까 촘촘하게 연식이 된 것들을 갖다 심겠다 라는 취지로다가 사업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점검하니까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또 일부 캐서 다른 데로다 옮겼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은 그냥 어떻게 처분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다른데 이식을 하는 것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시키는 것이고 저희가 청라지역에 수목상태들이 그렇게 토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잘 생육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염분 성격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사도 바꿔주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데...

심우창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청라 도시 내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은 시에서 준비해서 우리한테 이관시켜 준 것이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LH하고.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원이 관리하도록 우리 구청으로다 넘어왔을 때 그때 이관 받은 사람들의 뜻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허접하게 심어져 있는 공원을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추가로다 또 수목을 식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급부서가 되어서 강압적으로다 떠맡겨서 맡은 거예요 아니면 맡고나서 보니까 토양도 지금 오염이 되어 있고 토양상태도 좋지 않아서 일부 토양도 바꿔야 되고 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캐내서 다른 곳으로 정리하고 돈을 들여서 또 나무 사다가 심고 이런 사업은 이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처음서부터 완벽한 상태에 공원을 우리가 이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공원을 이어받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막대한 예산만 지금 투입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 있게 그것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 넘겨받지 않은 지역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넘겨받기 전에 현장을 LH 직원들하고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미진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 보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LH 여기뿐만이 아니라 가정지구도 그렇고 저희가 넘어올 때 좀 더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재원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시에서 전체적인 도로뿐만이 아니라 공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들을 우리한테 넘겨줄 때는 완벽한 상태에서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 그게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청라 그 수변 하천길 생태복원 이렇게 숲 조성 사업은 지금 종결이 되었나요? 끝났나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사업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내년도 사업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은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에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고 예산심의 할 때에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업의 명칭을 제대로 정리를 해 주세요. 무슨 생태길 조성사업이라고 했다가 하천변 무슨 이런 식으로다가 이름도 왔다갔다 되고 기존에 길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이게 길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상 수목 보식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적으로다가 여기다 재투자되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여기서 캐낸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 지금 현재 처리현황을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 지정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 13주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천연보호림하고 유전자보호림도 각각 말씀해 주세요? 천연보호림 유전자보호림.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천연보호림은 저희는 보호수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천연보호림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천연보호림 유전자보호림 저희 서구 관내에 없어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다시 확인해봐 주시고 관리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 보호수.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시비하고 주사 수간주사라고 해 가지고 수간주사를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여기 몇 달 되셨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4개월째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혹시 산림청 공모 현황에 저희가 공모한 것들이 있나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 공모사항에는 공모한 것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보시기는 하나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공모사항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공모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다 알고 있고 저희가 이쪽 아무래도 공원녹지 쪽은 산림도 산림이고 그 다음에 환경 쪽도 같이 공모사업도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산림청 쪽에서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꺼냈느냐 하면 우리 자연휴양림 산림 체험시설 저희 서구 관내에 없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숙

공정숙위원

그 다음에 생태 지정된 것도 없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두 가지를 산림청 공모 현황에 접목시켜 보세요? 무슨 말씀인시 아시겠어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 서구 관내에 정말 20%만 가동이 잘 되어도 엄청 눈부신 발전을 할 텐데 기본체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는 그냥 활성화 있게 하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참 그런 부분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산불예방 종합대책은 되어 있어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숲 같은 경우에는 서구 우리 구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산림청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선정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제가 다음 행감 때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숲해설사 있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 관내에 몇 분 계시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유아숲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숲해설사 자체는 저희가 어떤 숲을 정해서 해설사를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림청 지원 예산으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정숙

공정숙위원

몇 분 계시냐고 숲해설사 분들. 그러면 그거 자료 뽑아가지고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느냐 하면 이 숲해설사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해 보셨어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안 해 봤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안 해 보셨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해 보세요 해 보시고 활용하세요. 그러면 부단히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더 일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 우리 서구 관내의 공원녹지 부분에서도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이동단속 하는 것하고 발생하면 그것을 제거작업을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되어 있나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을 등산로 정비 업무를 잘해 주시는데 이것하고 또 연계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등산로정비 업무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 등산로가 잘 진행이 되어 있어야 등산객들한테도 그리고 또 등산객들이 아까 제가 지리정보시스템 혹시 잘못되고 하면 다치거나 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문체과에도 계셨고 또 공원녹지과에 오셨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석곶체육공원 족구장 그런 것을 체육관을 짓고 할 때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거여서 그런지 굉장히 설계부터 미흡했습니다. 아시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클린로드사업 또한 설계부터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처럼 모든 기본은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 족구장이 1년 넘도록 사용을 못하고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지금 그 족구장을 족구인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제가 어린이공원이 석남동에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 바닥분수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과정 중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현장에서 제가 나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저 부분은 지금 현장 사진입니다. 안전 그물망을 저렇게 쳤는데 저것은 아이들이 구멍을 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멍이 나고 찢어진 것을 갖다가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미끄럼 놀이터 앞인데 저렇게 공사 자재를 저렇게 갖다가 풀어놓았습니다. 다음요. 이곳은 철재구조물이 나오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보여 있는 것처럼 그물로 너무 허술하게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다음요.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저 구멍을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안전 그물망이 저렇게 누워 있는 것 처음 봤습니다. 안전 그물망은 저렇게 누워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부서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인데 안전에 허술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담당소장을 불렀는데 굉장히 시큰둥하게 답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안전 휀스를 쳤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 휀스에는 밤에는 야간조명등 달아놓아야 돼요. 휀스만 쳐놓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공사 중지시키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공사해주겠다고 하는 업체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안전 가장 중요한데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하는 업체 굳이 선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모든 공사에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현장 내 안전시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끝이 없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앞으로 저렇게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업체가 있다 하면 공사 중단시켜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이거 제가 계속 언급한 문제인데 우리 공원녹지과 일 정말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클린서구 아닙니까? 제초팀 하나 마련하셔서 서구가 그 풀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 일이 너무 많아요. 직원 분들한테 일을 넘겨주지 마시고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시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태풍 링링 때 정말 우리 팀장님들하고 정말 쓰러진 가로수를 직접 밤늦도록 제거하고 다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고 정말로 둘레길, 심곡천, 공촌천 뚝방 벚나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정말 공사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정말 과장님은 요즘에 별명이 별명이라기보다는 서구에서 가장 준공식을 많이 한 과장으로 유명해요. 이것을 꼭 칭찬뿐만이 아니고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애써주시고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과 일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실적들이 지금 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현무체육공원 정말 준공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아마 장기미집행 공원이 마흔 몇 개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43개.

한승일위원

43개요. 정말 최초로 조성된 것으로 뜻깊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구에 원신근린공원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17호.

한승일위원

검단에 17호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계획이 따로 있나요 향후 추진계획이.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가 미집행 공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가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 6월 30일 전에 우리가 인가를 맡아가지고 그 이후에 보상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2023년도에 공사 시작을 해 가지고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바쁘시더라도 정말 올해도 변함없이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현무체육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그 체육공원 조성될 때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셨었는데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준공식에 다녀왔어요. 그 과정에서 사생활침해 관련 민원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사생활침해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가봤었는데...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순

최은순위원

거기 아파트에서 계단 데크 그게 사생활침해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갔었는데 우리 팀장님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어요 그때 현무체육공원.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검단출장소에 가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그러면 다 안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그래도 계획할 때는 아마 그게 사생활침해가 되는 것을 염두 해 못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운 아파트에서 너무 사생활침해가 되는 것 같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바로 시정되어서 빠른 조치를 했어요. 사전에 그게 계획될 때에 그런 것까지 염두 해 뒀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왔는데 그래도 과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민원인들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거 처리해 주신 것을. 고생 많이 하셨고 현무체육공원 날 더운데 그동안 하시느라고 지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안 계시네 국장님도 시로 계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처음에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청 30주년 나무 고사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나무 1천 8백만원이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입찰이었습니까 수의였습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수의입니다.

최규술위원

수의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수의로 계약했던 1천 8백만원짜리 나무가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체 수목으로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대체수목으로 받든 그러면 대체수목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보험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 돈으로 먼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돈은 무슨 목으로 갖고 있는 것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수시정비비 예산에서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왜 수시정비비에서 그곳으로 빼야 가야되는 것입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이 되다 보니까...

최규술위원

아니 보상을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개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되었다 우리 돈으로 한 것 자체도 무슨 목이 되어서 들어가야 될지 그것은 분명히 그 목으로 사용하라고 놓아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으로 사용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목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보험회사에서 그것은 구상권을 처리해서 구상권 금액으로 갖고 오든지 하셔야죠. 그것을 만약에 청라복합문화센터에 그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 했던 업체한테 한 군데를 또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돈으로 갖고 오든지 나무로 갖고 와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목도 없는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난 후에 올 것을 다시 청라에다가 한다 그러면 수의계약 했던 업체가 그쪽에 또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그 업체를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하니까 당연히 그 누가 봐도 그것은 100%의 의심이 가는 것이죠.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구상권은 구상권대로 처리하시는 것이고 목은 목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과 원칙도 없이 돈 1천 8백만원이 그렇게 적은 금액입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왜 이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하세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심곡동에서 극동아파트 앞에서 봉망산 올라가는 브릿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봉망산에 등산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지는 모라겠지만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축곶산 봉수대 쪽은 아니고요.

최규술위원

네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축곶산 봉수대 쪽을 말씀이신지...

최규술위원

네 봉망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산 정상 부분에 세 개가 있어요.저희들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주민이 올까 그래가지고 추후에 제가 두 번 거기 운동 삼아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운동하고 있으니까 주민 한분이 올라오더니 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랍니다.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런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거기 위에 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또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못 봐요 그래요. 거기 위에 농사 조금 짖는 분들 몇 분 빼고는 아무도 안 오는데 왜 이 기구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운동기구 설치하실 때는 주민들과 또 등산객의 수요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설치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2동에 나무은행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잘 알고 계실 텐데 국방부 땅인데 원주인인 국방부와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결정을 해서 이 지역이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기간은 끝났고 국방부에서는 우리 시설을 모두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나무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시설들은 다 철거를 할 것이고 거기서는 매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방부 토지를. 그런 방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연장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나무은행 부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부지까지 우리 하나아파트 주민 분들께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둘레길로 활용하고 계신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사라지면 많이들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 또는 차선책에 대한 이런 안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주차장부지는 우리가 17사단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임시주차장 부지로다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아파트에서. 그 다음 그 위에 부분이 저희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 나무은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전면적으로 다 포함이 된 아마 무엇을 할 것 같은데 주차장부지는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임시 나무은행 부지만 빨리 빼달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대 측에서도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를 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혹여나 이 부분까지 철수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전에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굉장히 조직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소통을 해서 차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맡아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얼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팀장님과 LH 그리고 주민대표가 또 만남을 가지면서 루원시티 개발구역 내에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들 개발과정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차 우리가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게 물론 LH에서 조성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LH에서 조성하고 나면 결국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관이 되어서.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갑위원

그 민원도 또 구청으로 오는 것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팅을 통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자고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LH에서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다 안을 짜서 갖고 온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번에 요청하지 않았으면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수해야 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여러 가지 다시 손봐야 될 것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비단 이번 미팅에서 논의되었던 가정2동의 소공원뿐만 아니라 LH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설계도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하루빨리 이렇게 입수를 해서우리구에서도 적극적인 방향도 제시하시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부분 어려운 것 아니시죠 과장님.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우리 가정택지지구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이 많이 그것도 물론 LH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게 개선이 되어서 서구로 이관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서 사용방안이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 올해는 꼭 이관이 될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올해도 안 되고 했죠.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관은 언제쯤 될 것 같으신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 수질개선 문제가 최종적으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심곡천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LH에서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청라로 커널웨이에 들어가는 물이 아마 아시아드에 있는 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것을 끌어 이쪽 가정지구로다 끌어 와가지고 그 물을 활용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용역까지도 포함된 용역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인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하고 또 다시 미팅을 잡아서 LH하고 그 부분을 논의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수변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된 다음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이게 청라에 사례를 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만족하고 계시고 또 자랑거리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가정택지지구에도 수변공원이 서구청으로 이관이 되게 된다면 수질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또 문화행사도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울러서 우리 원신공원 2단계 원창동 512번지 일대나 유아숲 체험원도 조성 계획하고 계시고 승학공원 둘레길 사업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다른 상반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산사태 취약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산사태에 대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겨울철내지는 봄 가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관련된 화재대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민원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 협의를 통해서 산사태 취약지 한 곳 1천여만원 공사 예산비 따서 완료된 것까지 확인하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 박병노 과장님하고 진행했던 것인데 우리 공원녹지과 수고하셨고 제가 그런 민원 받았던 마전지구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29개소 중에 16개는 완료가 되어 있고 또 일곱 개소에 대해서는 검단택지개발지구인 것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미 추진 여섯 개소가 있어요. 미 추진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미 추진된 사유요.

김이경위원

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면서 예산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내려오는 대로 연차별로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취약지라고 해 가지고 산사태 취약지라고 지정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약지일 수도 있고 일반 다른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도면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정된 부분 이번에 내년 절골부락까지 하면 네 개소가 남습니다. 구비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사방사업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김이경위원

저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바대로 아마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실 것입니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는 계절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감 때 한번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나머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곳도 반드시 처리 좀 부탁드리겠고 더 중요한 화재대비에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구가 안타깝고 또 우려스럽게도 지금 연일 화재 소식들이 자꾸 있는데 지금 특히나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에 관련되어서 좀 전에 말씀듣기로는 산불예방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서구에 있는 공원녹지에 관련 되어서는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검단출장소 공원녹지팀이 있을 것이고 또 서구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도 같이 해서 지금 함께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서구에 많은 CCTV 있는 것 종류와 대수 파악도 들었고 산불감시 CCTV가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제 소속 상임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들었던 얘기인데 산불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미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빨리 초기에 발견을 해서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현재 갖고 있는 CCTV만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취약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하기 쉽지 않은 우거진 숲속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발견이 잘 되지 않아서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안전감사실 쪽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CCTV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셔서 예산에도 편성하시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원관리팀에서도 공녹지과에서도 그런 화재를 대비해서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신 다든가 아니면 예산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가 총괄을 하고 있고 산불에 따른 우리가 예방기간 중에는 직원들이 주말과 야간에 근무를 서면서 산불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주간에는 산불이 날 경우에는 등산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그게 조기에 발견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덟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논두렁 이런 데서 불을 놓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리 발견되는 편이고 저희가 피해지역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고 그런 드론 예산도 아직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담당부서 견해로는 아직까지 필요가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에 있어서만큼은 문제될 것이 지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벌어지는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되어서 짧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산불전문진화대네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지금 연령대를 보면 57세에서 70세 정도가 되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제가 성별을 요구했어요. 성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열 분 중세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남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아마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시정도라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전문 진화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지금 산불전문진화대 말고는 감시차원에서 인원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 평상시에 감시활동도 하고 바로 산불이 나면 바로 투입되어가지고 진화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간에 정말 화재 지금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이미 저희 서구에 안 좋기는 했지만 발생이 되어서 겨울 남은 철 또 앞으로 다가올 봄 또 내년까지도 더 바짝 긴장하고 더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원관리팀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불예방에 있어서 공원과 녹지에 있어서 그런 산불예방 철저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가벼운 것 하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뱃살통과기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것을 연희공원하고 청라 뜰공원에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한 사람들을 보니까 공원에 찾아와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라든지 내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통통하고 날씬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니까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구 관내에 더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는 설치 않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하면 권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좋은 시설이라면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기용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응준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진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상순 GB관리팀장입니다. 윤종한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송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총무과 최창수 비서실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증인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비서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총무과 비서실 최창수

김동익위원장

그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경서3지구 사업진행 사항...

김동익위원장

잠깐 공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인을 부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승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최창수 현 실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점은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절차상 알아본바 혹시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출석을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실장님 제가 누구입니까?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위원님이십니다.

한승일위원

지금 이 엄중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리 실장님께 아쉬운 점은 제가 본 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막 누가 전화하고 누가 찾아와요. 제가 무슨 우리 공무원님들 혼내려고 행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비서실장 자리 에 계시는데 그리고 정말로 가슴 뜨거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먼저 외람된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하신지 꽤 오래되셨나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30년 되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 봐요 30년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당당하시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비서실장으로 계시면 무엇인가 결이 다르고 품격이 달라야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막중한 자리에 계시는데. 그래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증인 채택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불편한 관계 연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저 또한 주민이 맡겨준 책임을 방지할 수 없고 본 위원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힘드시겠지만 몇 분 정도 힘드시겠지만 제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백석고 옆 한들지구 보상 문제 있죠. 교회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정문에 데모가 있었잖아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저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데 조합에서 명도소송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종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인허가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간이 하는 개발 사업인데 이게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 서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그 건은 보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고 조합에서 평가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서 작년에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두 번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고 같이 미팅을 했잖아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현재 공정률하고 아직까지 추진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경서3구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서3구역은 금년도 목표계획은 40%를 가지고 있었고 10월말 현재 진행된 공정률은 28%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 봐요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제가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 4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수

최창수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처음부터 추진하고 그 당시에 최모 국장님 그 다음에 담당 김모 팀장님 계셨는데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가시겠다 라고 제가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건 관련해서는 우리 최창수 실장님한테 크게 어떤 업무상 과실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측을 하고 분명히 떠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성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 황재현 팀장님 맞지 않습니까? 제가 두 분 같이 봤는데. 그 뒤로 저희가 커피타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40%도 안 되지 모 사람들은 사업 벌려놓고 상 받고 시로 가지 이거 지금 명명백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공정 무리하게 추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서3구역은 정말 문제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우리가 땅을 팔았고 계약을 했고 정상적으로 돈 못 받고 정말 미래 도시계획을 제대로 될 것인가 정말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중도금 잔금처리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체비지매각.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아까 우리 송기용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25블록 1,2,3,롯트 중에서 2롯트는 완납이 되었고 1롯트와 3롯트는 중도금과 잔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정확히 250억인가요 70억인가요 제가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창수

최창수비서실장

259억입니다.

한승일위원

정말 재정 어려운데 경서3구역 때문에 빨리 차입금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그것을 예측도 못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이게 2017년 10월 30일날 경서3구역 체비지 1,2,3롯트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지금 잔금이 안 들어온 것은 1롯트와 3롯트가 안 들어온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바 있습니다. 지금 25블럭 1롯트에 대한 것은 해당업체로부터 공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승일위원

만일 12월 중순까지 납부가 안 되면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12월 중순까지 납부가 안 되면 2020년 1월말까지 25블럭 3롯트 청강개발주식회사에서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서3구역 서로 같이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죄송합니다.그러면 이 또한 물론 우리 실장님 전적인 책임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주무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피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은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주의로 한 조리한 행정의 손실 미리미리 정말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뭐라고 할까 복잡하고 도시개발과에 최상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의 특성은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당시 부서장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했던 것이고 정말 행정에서 그런 부주의로 일어난 손해는 바로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항상 이점 염두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게 중도금 납부 잔금 납부를 아까 사유는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탕감이 정말 적정한 행정 행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이것은 체비지 매매 계약서에 의한 해석을 정확히 했고 그 다음에 정부 법무공단 다섯 개 법률기관에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해석을 받아서 착공일 기반공사 착공일을 기산일로 정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날짜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거 혹시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구청장님께 보고 드렸나요?

창수

최창수비서실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한승일위원

보고시점이 언제죠?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첫 번째 연체료가 되었을 때 한번 보고 드렸고 9월 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승일위원

저는 어제 사실 우리 송과장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 받은 것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 행정이 안일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 계약서를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기본공사 착공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납부를 재 산정을 하였다 하기로 한다 그런데 지금 또 6개월 연장 되잖아요. 뭐냐 하면 법률 자문결과 정부 법무공단 등 다섯 개 자문 법률 자문일자가 언제에요? 자문일자하고 결과일자가 언제에요? 팀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금년도 9월 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승일위원

결과가요 자문결과 나온 것이.

창수

최창수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이 기산일은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파악을 할 때에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은 거예요 이 한자의 의미는 제가 볼 적에는. 그냥 정부 법무공단 등 몇 개를 자문했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법률적 해석을 할 때에 우리 행정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보세요. 저는 꼭 유권해석보다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어떤 문헌적 논리적 해석을 통해서 아니면 최소한의 관습법적인 사고 우리가 계약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합리적인지 마땅한지 이치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원칙과 상식이라고 보는데 물론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보시면. 우리 민법상에 보통 보면 사인 간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기간을 첫날로 잡는 거예요. 또 계약방식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 이런 것 있잖아요. 공정한 계약의 원칙 부동산 특히 매매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그런데 이런 것도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시간 운송의 원칙 있습니다. 시간은 날짜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시간 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또한 500억이 넘어가는 큰 금액인데 좀 제대로 살피고 진짜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또한 이것은 제가 우리 최창수 실장님한테만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500억이라는 큰 금액이죠.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이자 부분도 명확히 나올 것인데 요즘은 대세가 추세가 뭐냐 하면 그냥 행정에 있어서도 과실 원칙만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과실 원칙을 따져요. 그만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법무법인에서 다섯 개 자문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간다 이것은 너무 행정에서 소극적인 행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제10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일을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실 착공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단서조항 10조에 단서조항을 보면 매매 토지가 계약일까지 기반공사 미착공 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착공하는 기반공사 착공일로 기산일로 정하여 납부일을 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 착공일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착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산이라는 것이 첫날 출발하는 거예요. 이 계약서 한번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6개월의 연장기간이 이자가 얼마인데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보통 보면 물론 이게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신뢰성 정말로 적정성 이런 것 타당한가 중요하잖아요. 기본 업무에 있어서. 그냥 여기서 다섯 개 자문이 들어왔으니 이것으로 기산일로 한다 착공일로 한다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답변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기반공사 착공일이라는 것은 지금 조정 전 조정 후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조정 전에는 기반공사 착공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서3구역에 대한 착공일을 기준으로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을 정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 후에는 기반공사 착공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 날짜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거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계약서라고...

창수

최창수비서실장

이게 하루 이틀 정도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승일위원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업체 중에서 25-1롯트인가 특히 이 지역은 전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사업자들이.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그런 얘기는 이렇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이게 전매가 가능한 체비지잖아요 결론이. 상환하면 다 이렇게 팔수 있다면서요 쉽게 말씀드려서.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지금 현재 우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32조를 살펴보면 매매 토지로서 그 매각대금의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매도 가능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하여간 결론은 그렇습니다. 진짜 경서3구역 조금 너무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잔금 중도금 문제 이런 것들 상환의 문제 명확했고 또 우리 더군다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12월달 중순에 안 들어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책임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히 더 살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자리에 계시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요?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진행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TF팀 구성 인원하고 TF팀 누구누구 지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 경서3지구 TF팀 구성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구성이 아니고...

정숙

공정숙위원

하려고 한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미납 중인 1롯트 TF 대출 실행 중에 있다는...

정숙

공정숙위원

TF를 지금 한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 경서3지구로 인해서 TF팀은 구성 안 해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1롯트하고 3롯트가 800억 정도 돼요. 800억이 넘죠. 그리고 지금 3롯트는 소송 진행 중인가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서구의 불행이 아닐 수 없어요. 이 800억이라는 돈이 유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불행인데 우선 이 부분에 지방채 발행 예정인가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TF팀 구성을 해서 거기에 우수하게 또 관여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성과를 올리신 공무원님한테는 인센티브를 꼭 적용해주세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되고 그거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3롯트에 소송은 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착공계 접수일, 착수일 그거 관련되어가지고 그것을 합의조정 사항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TF팀을 왜 구성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지만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까도 행정상에 미흡한 부분 이런 것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성하면서 최대로 극대성을 이룰 수 있게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자금문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토록 해 가지고 원활히 완공될 수 있도록 TF 구성 등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TF팀 구성해서 하고 중간 중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네.

총 다섯 개...

내용은 같고 질의내용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류상 착공 신고일이 맞느냐 아니면 계약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 그대로 기반공사 착공일이 맞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정부 법무공단 등 다섯 개 법률기관에서 기반공사 착공일이 맞다 이렇게 다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 후로다가 산정하게 된 결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떠난 것은 11월 4일이고 어쨌든 25블럭 1롯트에서 제가 떠날 때까지 는 돈을 납부하겠다고 공문을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10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 이후 공문을 저희한테 납부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투자증권사하고 금융자문 계약이라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약속한 12월 중순 내에 실행 중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그렇게 확인한바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간 그 기일 내는 맞추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동 금호마을 인근에 건축허가가 나서 창고하고 사무실용도로다가 신축공사 과정에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또...

비산먼지 소음발생 건은 클린도시과 그리고 폐기물 관련사항은 자원순환과가 되겠고 그리고 진출입 조명사항이라든가 일조권 확보문제 그런 문제는 건축문제 관련해서는 검단출장소 건축팀이 되겠고 그리고 그 인근에 불법 성토 건이 또 같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함께해서 지난 25일날 모든 그 과정사항들을 진행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금호마을 주민들하고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갖는 과정에서 또 추가로다가 또 건의사항이 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당대로 117번길 거기에 가로수 식재구간에 잔디식재라든가 또 대형차 통행에 따른 속도제한 등 방지대책 그리고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보안등 신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인천 김포 고속도로 방음벽에 관련된 추가연장 배수시설 이런 것이 또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인천 김포 고속도로에다가도 통보를 해줬고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기존에 있는 민원사항과 또 추가 발생된 추가 건의하신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12월 중에 주민 분들 현장에 방문해서 간담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냥 실장님한테 오랫동안 우리 주무과장으로다 계셔서 몇 가지가 아니고 그냥 간결한 것입니다.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한들지구에 대해서 경서지구는 다 질문이 끝나신 것 같아서 한들지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의부서이고 환지승인도 우리가 내줬잖아요 한들지구 민자 개발.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네.

심우창위원

거기에 사업지구 내에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토지가 15필지 가에 3,400평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유지가 40필지에 900여 평이 돼요. 토털 4,3∼400평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지금 보면. 환지승인 해줄 때도 그랬고 이 토지가 지금 공중으로다 날아가 버렸어요?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그렇지는 않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무상귀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유지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 보상을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서에다 감정평가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다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올리면 공공용시설 같은 도로 같은 경우는 무상귀속이 되지만 나머지 실질적인 잡종재산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구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그게 공공용시설 같으면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고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전답 임야 도로 이런 지목을 갖고 있는 토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무상귀속이 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장수

최장수비서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그게 무상귀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내용은 지금 현 부서장님께서 책임 있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가는 이게 공공 공사 이런 데서 개발하는 것이라면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무상귀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자 개발에서 우리가 그거 괜히 줄 필요는 없잖아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운동용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 부지도 있을 테고 기재부 것도 있을 테고 시유지 구유지 다 있을 텐데 현재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도로하고 구거부지는 무상귀속 후 한 다음에 그게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다가 알고 도로가 되었든 구거가 되었든 우리 땅은 우리 땅인데 왜 무상으로다 주느냐고요 민간인한테.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무상주고 증여세 받을 거예요. 그 무상으로다가 왜 땅을 줘요. 그거 누가 협의해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법률에 나와 있어요 민자가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무상으로다 주라고 하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법상에 도로와 구거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거기는 기반시설을 도로다가 다시 또 완공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다 무상으로다 알고 있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내용은 추후에 보다 더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다 하고 일단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률로다 이렇게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줬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미숙하게 자료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을 깊이 있게 접근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도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같이 한번 노력하는 것으로다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최창수 비서실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시 부서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경서3구역 체비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게 유찰이 계속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제가 알기로 세 번 유찰 되었나 맞죠? 아시는 분이 없나.

허기

허기도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맞죠? 세 번 유찰되었죠?

김동익위원장

발언이 안 되면 발언대에 나와서...

최규술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유찰되어가지고 그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 25블럭이 한 개로 그냥 매매를 시키려고 했다가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되니까 이것을 세 개로 자른 것입니다. 맞죠?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매매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세 개를 자를 때 저는 이것을 다섯 개로 잘라달라고 시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개로 잘라져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인천 서구에 있는 모기업들이 굉장히 여기가 훌륭한 조건이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부담감이 크니까 계속 요구했던 것이 조금만 잘라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또 시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세 개로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또 만약에 이분들이 약속을 어긴다고 하면 시에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조금 더 자를 수는 없을까요? 그것을 한번 건의해볼 생각 없습니까?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다섯 개로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마도 그 지역 경서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 필지가 작았을 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잘랐을 때에 그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바로 뒤에 연희공원에 아파트 지금 허가나 있지 않습니까?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연희공원은 공원...

최규술위원

그 내에 허가나 있고 정말 입지적인 조건이 좋지만 우리는 이런 말하면 속된 말이지만 입질은 많이 들어오는데 계약하다 보니까 덩치가 너무 크니까 자꾸 이렇게 되고 이분들도 분명히 자기네들이 먼저 사고 난 후에는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다 쪼개가지고 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저희들이 편리 그러면 이상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만 한 개 한 개만 나눠진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굉장히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덤벼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외부에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분들이 매매를 하면 방법이 없지만 혹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해 가지고 계약이 힘들어지면 과감하게 트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또 구청장님 힘을 쓰셔가지고 시에 가셔가지고 잘라서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롯트는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1롯트하고 3롯트 또 지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사항인데...

최규술위원

도로상의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거 대비해서 현재 상황과 맞추어서 한번 혹여 모르는 사항이 발생되지 모르니까 한번 검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진식

정진식위원

자료 준비되었나요?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백석동 51-34번지에 있는 A야구장에 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얘기한 야구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검암역 북측 근거 야구장.

진식

정진식위원

네 잘 아시죠?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여기 사회인 야구팀이 많이 찾는 곳인데 야구장이 왜 문제였고 왜 16년도 10월 감사원에 처분요구 통보 이 외에 그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왔으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가능하다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기존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현실감 있게 알고는 있지 못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사단법인 아라 유소년 야구협회 그 협회에서 지금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거기서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 17년 7월 26일자로다가 그 관련 제발구역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 그런 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외에 개인도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 때 인천시에 대해서는 유소년협회 협회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가 법인설립 관련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우리 서구청에는 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 잡석포장 등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없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취소해라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협회이고 단체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당초사업이 체육시설이고 또 지역의 체육시설 여가활동 거기에 대한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운영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우선 혹시 인천광역시 비영리법인 체육시설 허가건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시나요? 지회 비영리법인 체육시설 허가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세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2014-159 그 이전이나 이후에 따로 승인 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허가 난 것이 특혜 소지로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불법신축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것저것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법인 안에서도 회계상 문제가 되었어요. 시간관계상 더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다만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이 야구장 이름 조금만 검색해보면 계좌번호도 나오고 최신정보에 그런 게시물이나 현재 홈페이지 같은 것도 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허가가 났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주고 행위허가 당시에 냈던 자료에 의하면 방과 후 교육, 다문화가정, 장애인교육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공공의 목적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을 때도 117개 팀으로부터 팀당 2백 60에서 3백 50만원씩 돈을 받았고 지금도 홈페이지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일정이 연말까지 쫙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최초 허가는 우리 구어서 내주잖아요. 조건부인데 얼마나 최근에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벨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항인 것이고 이것은 체육시설로서 관리는 체육관련 부서가 되겠는데 해 현재로서는 우리 구 체육관련 문화관광체육과 거기서도 관련대상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육시설로서의 관련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관련 체육부서하고 한번 자세히 관련사항을 알아보고 그렇게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체육관련 시설로만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개특법이라고 하는 것 30조에 보면 법령 등에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에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약간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나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 16년도에 받았을 때 시에서도 어쨌든 그 당시에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있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분요구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에 보고한 바로는 역시 개특법 제30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에도 개선의 의지 없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토록 함이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게 올 가을인가 이렇게 조치하라고 한 것들을 다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야구장 한번 운영실태 확인해 보시면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아직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이랑 연계해가지고 야구장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한번 나셔서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원리원칙대로 법인의 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개발제한관련법 또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 또 시, 구 이렇게 같이전반적으로 한번 현장이라든가 이용실태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본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 경서3구역 체비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방금 이야기하는 그 야구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미래도시국장과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행정과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헌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미경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정혜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막소독 관련해서 한해 예산이 전체 연막소독.

물품구입까지 해서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감하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화면에서 보신 거는 저 지역이 방역으로 적정한 장소인지는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그 뒤편에 좀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봤던 연막식으로 연기가 많이 안 나오는 거는 연무는 저희가 친환경으로 해서 물을 타서 하는데요. 거의 그게 이렇게 연막과 같이 뿌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자료는 27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8명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2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명은 전에 발병했던 사람이 재발한 게 2명이고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22보다 더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여건이 넓다는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서구 전체 지역에 지금 말라리아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해서 그거에 맞춰서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방역을 해야지 이게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가 올해 느꼈던 거기 때문에.

내년도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28건 중에 검단지역에서 15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검단지역이 왜 발생을 했냐 저희가 유추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현장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구역도 있고 지금 신도시조성사업 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웅덩이 파여 있고 막혀져있고 그러다보니까 말라리아서식지가 되다보니까 제대로 그쪽에 침투해서 방역을 못했다는 거 하나가 또 있고 이번에 또 적수관련 건으로 해서 한창 방역을 해야 될 때 동 방역반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여타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방역을 하는데 예산관련 건도 저희가 강화도보다도 지금 방역예산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구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매립지특별회계하고 적정선에서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로 해서 확보를 해서 집중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당동 아너스정신병원 185병동의 수용시설을 갖춘 아너스병원 고생하셨죠?

영선

김영선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1,000여명 이상의 집회가 몇 번 있었고 진정서 할 때 주민들이 약 한 5,000명 정도가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해서 서구에서 불허가가 났고 행정심판에서도 이겼고 그 뒤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고생하신 것 높이 치하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그 내용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보건행정과장

네, 원당동에 아너스정신병원 186병상 관련 건은 여하튼 그쪽에서 개설허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의 그런 불안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논리를 갖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걸 잘 발췌를 해서 여하튼 전국에서는 최초로 병상수급계획을 갖고 저희가 불허를 했는데 그게 행정심판과정에서도 그게 타당하다는 논고를 받았고요.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된 거가 됐습니다. 내년 2월 달 기준으로 법령이 의료법이 개정이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상수급계획을 갖고 정신병원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으로 따질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흐름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쪽에서 소송관련 건이 남아있는데 소송을 저희 입장에서는 할지는 미지수예요. 방향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행정심판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 한 게 8월 1일자인데 1년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8월 1일까지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할 수 있는 거는 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소송하는 거는 좀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갖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여기에 계신 여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도 도와주셨지만 자유한국당의 우리 최규술 부의장님이나 이의상 의원님도 그 대한의사협회 앞에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아무튼 높게 평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10년 이상 된 병원이 몇 곳이나 되죠?

영선

김영선보건행정과장

10년 이상이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영선

김영선보건행정과장

10년 이상 된 병원 관련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좀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예, 병.의원 담당하시는, 잠깐만요.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오래된 병원 있죠?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오래 된 병원의 침상서부터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병 고치러 병원 갔다가 병 더 얻어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그리고 의복도 그렇고요. 오래된 병원일수록 병원 옷 있죠?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침상 그 다음 위생상태, 청소상태. 오래되다보니까 관리를 원장쪽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주로 민원이, 워낙에 많은 의료기관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의료기관부터 방문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신규 개설된 의원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정기점검이 없어요?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매년 1회 이상?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거 좀 분기별로라도 하실 수 있는 방법 해주시고. 이번 달 안으로 그 오래 된 병원, 10년 이상 된 병원은 올해 안으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약국 어떤 제보가 있었냐면 약사가, 애기가 계속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약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의사가 약을 쭉 봤더니 자기가 처방한대로 제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애기가 계속 병이 안 낫고 그런 약국 있어요, 저희 관내에. 그 적발 된 사항 있었나요?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그런 사항으로 적발된 내용은 없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없었어요?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시효기간 있나요? 그 발생한 날로부터?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시효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시효 없어요?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저하고 이야기하고.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 병원 관계 의사 찾아가서 진술확인 받으시고 그 약국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윤

우영윤예방의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강증진과

17시 3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식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의 구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건강증진과 제출목록은 10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건강증진과 행정감사 자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신출산 지원 사업 중에 육아용품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임신출산 경우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김미연위원

네, 여기 제가 요구했던 거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 실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저소득층에게 가정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을 하는데.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아이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 아이의 생명의 존중을 해줘야 되고 건강 또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질이 좀 떨어지는 기저귀라든가 좀 제조분유에서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를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거는 더 좋은 것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래서 기저귀같은 경우에 아이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니 또 아이가 먹는 분유이니 이런 거는 최상의 질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그런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연위원

네, 팀장님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김동익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자궁경부암은 만12세 이상 여아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자궁경부암을 예방을 하려면 몇 회를 받아야 되죠?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자궁경부암은…….

김미연위원

4회 아닌가요?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제가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회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연위원

우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지금 자궁경부암은 2가백신이 있고 4가백신이 있는데 지금 4가백신가다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만12세 이상 여자아이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예.

김미연위원

3회를 다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게 맞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지금 자궁경부암…….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2회 나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맞기 때문에 4회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맞기 때문에 지금 2회에72…….

김미연위원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 이상의 여아이부터 지금 계속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죠?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자궁이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출산지원조례도 만드는 것처럼 이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우리 구에서 빠지는 아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접종이 돼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바이고 전체 대상 아이한테 골고루 이 3회 접종이 우리 관내에서 2회를 받고 다른 전출을 간다 하더라도 이 기록이 계속 돼서 그 아이가 이 자궁경부암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란

이향란모자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흡연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연. 죄송합니다.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도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맞지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전자담배는 피해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거리도 그렇고 어디서든 지금 전자담배를 피우는 부분들이 많은데.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일반 그냥 담배를 피우고도 지금 행보를 하시는 보도를 행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지금 가장 흡연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거리흡연입니다. 거리흡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처럼 거리흡연에 대해서 금연거리를 한 데가 저희가 지금 커널웨이 그쪽 광장이나 이런 정한 지역 외에는 저희가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경 10미터같은 경우는…….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이 거하는 공원.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늘 식당가 주변에 보면 항상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여성들도 많이 가고 임산부도 많은데 이런 곳에서 단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 금연으로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자담배도 그냥 일반담배도 너무 당연하게 태연하게 지금 흡연을 하시거든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단속을 좀 해서 특히나 이런 어린이들이나 여성, 산모들이 있는 주변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추가로 답변 드리면 전자담배도 저희가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문서가 내려와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500여명이 사망했는데 직접 관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연관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우리도 전자담배를 팔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거리흡연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단속원들이 일부는 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리단속을 저희들도 캠페인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금연구역을 정해놓는 거는 거기서만 금연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공원.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요원을 붙여서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원하는 자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하는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분이 조사를 원했을 때?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조사를 원했을 때면 어느 정도 그분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신청자가 오시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항목별로 조사하는 검진표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이걸 임산부들 전체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울증이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어요.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저희 나가가 자살률 1위죠? 그러면 자살률 1위의 그 오명국가에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생각 해봤어요.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신경안정제 처방 있죠? 신경안정제 처방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사람들은 다 우울증 환자예요. 그 우울증에도 원인이 있겠죠. 어떤 쇽이 온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힘드니까 약을 이용해서 그거를 모면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100% 우울증 환자라는 거지, 그렇죠?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 임산부 등록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 한 4,400명이라 그러는데 올해 10월까지 우울증 검사실적은 한 970명 정도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인지를 해서 자기가 인지를 해서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법을 강구해서라도 다 할 수 있게. 그러면 우울증 부분도 줄일 수도 있고 또 예방 차원에서도 소장님 어때요? 의료보험공단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처방전 알게 돼서 할 수 있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안돼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안됩니다. 그 필터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울증 약이라든지 신경안정제라든지 항우울제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부한테 투여하는 금지약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우울증이 어떻다라는 거를 대학병원 정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같은 데는 서울 중앙의료원, 아산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질환 정보를 거기서 대학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신과라든지 신경과에서 저도 그런 업무를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인데 우울증의 가장 큰 거는 증상의 심도, 중증정도, 기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임신부 우울증에 대해서는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신부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체로. 특히 임신부는 움직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대부분 산후우울증이 많잖아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고 난 산후에 모든 분들한테 다 받게끔 하는 게 예방 차원에서도 좋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정보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산후우울 말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1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법을 제정하는 거를 우리 서구 측에서도 촉구를 해서라도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자살률을 떨어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해보고 산후우울증에 관한 거는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나 이런 거를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건의도 해보고요.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지역보건과

17시 57분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은정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신순화 치매조기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등록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배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최고 중증이 1등급이고요. 순차적으로 등급이…….

초기 환자가 6등급에 해당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증상 정도가 심하게 판단됩니다.

등급별 현황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건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확인…….

저희가 관리하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치매는 의사가 진단해야 치매진단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간이검사라든지 이런거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됐기 때문에 경도의 인지장애 처음이고요.

그분들이 중간정도의 치매 가는 확률이 다른 일반인보다는 한 50에서 70% 좀 높습니다.

그리고 중등도에서 그 다음에 또 더 가는 게 중증치매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하는 거는 전부 다 질환 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사가 그걸 노출하게 되면 그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3단계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명으로 한다면 경도의 인지장애, 중등도, 중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적인 장애나 치매가 오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단을 내리기위한 거는 CT라든지 MRI나 이런 것도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광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강생활지원과

18시 07분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상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숙 검단생활지원팀장입니다. 장선경 완정센터 팀장입니다. 김미숙 석남센터 팀장입니다. 배은정 가좌센터 팀장입니다. 이정화 검단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김동익위원장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예, 센터별로 세분화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주요장비 구매가 3백만 원 이상 완정센터 거 보니까요. 그냥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신 거죠? 맞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 보면 물론 이거 재무과라든지 이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19년 6월 22일, 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체력단련용 이런 장비는 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3천만원대인데 그냥 묶어가지고 입찰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싸게 들여올텐데. 굳이 비싼 가격 주고 나라장터에서 구매해야 됐나요? 입찰이 안 되나요? 아니면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라장터에서 일괄구매를 하는 겁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위원님, 1번에서 10번까지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최규술위원

국비하고 시비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다 50대50으로 매칭 돼 가지고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운동프로그램이나 체력단련용 프로그램의 기구라든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도하는 쪽에서 3년에서 5년마다 방법론을 바꿉니다. 유산소 위주로 갔다가 순환운동 위주로 갔다가 이래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좀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10% 증가되고 그거는 저보다 위원님 더 잘 아시…….

최규술위원

소장님, 헬스장 했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시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거는 보건소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물건을 보면 주로 다 나라장터입니다. 그러고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나하나 각기 잘라가지고 우수조달로 해가지고 다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국비.시비다 그러는데 저도 여기 보면서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국비.시비로 들어왔는지 표시도 안 돼 있고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거 보고 행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행감 하지 말라는 거지. 다음부터는 품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센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이거 정말 훌랄라죠. 이거 보고 뭘 어떻게 질문하라고. 저희들이 요구 안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해 주십시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짧게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1동 건강증진센터 오픈하는 날 지연 없이 할 수 있으시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그건 행정복지센터 추진상황에 따라서 다 실시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협업하셔서 같이 하는 거니까 지연되지 않게 꼭 오픈하는 날 제때 오픈하게 해 주세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너무 많이 지금 마지막 행감 순서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을 거고요. 또 행감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마지막 질문 다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건강생활지원과라기 보다는요. 우리 소장님께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치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고 한데 우리 구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치아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진사례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일본같은 경우는 지금 대대적으로 30년이 넘게 8020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소장님.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 연세에도 20개 이상의 자기 치아를 갖고 있겠다는 운동을 굉장히 길게동안 추진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자주 특히 1년에 2번 정도는 치주질환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게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모범사례. 실제로 굉장히 성공을 거뒀거든요? 지금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취약계층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많은 그런 분들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 연세가 되시면 치주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임플란트라든지 브릿지 등등 등의 많은 고액의 돈이 드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열악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예방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많이 한번 염두 하셔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획으로 한번 짜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지금 그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립지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운영비 내려오는 걸 내년에 구강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김이경위원

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치과의사 2명, 치위생사 5명 해가지고 행정과하고 증진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추후에도 또 소장님과 더 세부적인 거에 대한 논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가봤어요. 실제 가서 내가 처음으로 이게 보건소 관련해서 방문을 처음 했거든요?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친절들 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들, 센터가 몇 개 있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4개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4개 어디어디죠?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4개 센터는요. 가좌센터, 석남센터, 검단센터, 완정센터 4개가 있고요. 비정규직이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럼 완정센터가 몇 명 있죠? 비정규직이?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완정센터는 1명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그 다음에 석남은?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석남에는 지금 3명, 4명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센터에 우리 기간제근무자들의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우리 센터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무자 이렇게 많은데 애로사항이 없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로 정규직으로 5명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주지도 않고 구에서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간제 쪽으로 간 겁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을 단기적으로 시간제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력 확보를?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지금 기획실에서도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임금하고 시간선택임기제 임금하고가 별 차이가 없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김동익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있다면 바꿔가지고 하는 것, 전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운영하는데.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었었는데 건강지원센터가 오는 사람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등록이 된 사람만.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데 거기 지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올해 어떻게 어떤 일들을 했나요? 홍보를 하는 일들을?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사항 때문에요. 작년에 행감에서 그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각 경로당에 다 방문해서 이동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역사 또 각종 행사시에 우리가 행사에 각기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센터를 알리고 우리 센터에 또 많이 왕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에 열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몇 가지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어요. 처음으로 방문을 안 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해주셔가지고 검사하고 왔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좋을 것 같습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