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2019년 11월 28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과장 홍진윤.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홍진윤 보건과장 외 직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보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쪽 좀 보시겠습니다. 공히 보면은 그 각 과별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2019년도 현황에 그 입찰 소모품 뭐 이런 여러 가지 구매 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뭐 다 입찰을 통해서 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면은 수의계약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계통으로 해서 뭐 나라장터로 구입한, G2B에서 한 부분들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 수의계약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 육성법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그 약자인 장애인, 여성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런 이제 우선구매대상 그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그 요런 부분들은 구입하실 때 우리 보건소 관리, 보건소에서는 구매하실 때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그 2018년도 19년도 대비해서 구매율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0쪽 보시게 되면요. 그 징수현황 및 체납액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019년도도 항목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그 이제 흡연 관련해서 이 과태료 같은데요. 요 흡연관련 과태료는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뭐 금액,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조례에 따라 가지, 조례에서 나가는 거는 금액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는 거는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공히 보니까 한 20건에서 25건 정도 체납이 생기는데요. 뭐 다른 위반 건들은 다 징수가 잘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이제 흡연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이 오죽히 그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더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그 근본적으로 흡연장소 미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과태료가 그 양산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보살펴 보시고 그 또 우리, 물론 또 그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해서 기금으로 뭐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구청에도 보면은 그 흡연하는 그 지정장소는 있지만 외부에서도 우리 동구청 같으면 이제 주차장 옆에 우측에 보면은 아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담배를 쭉 서서 피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뭐 이 관리자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뭐 여성분도 계시고 뭐 또 조금 젊으신 분과 또 연세드신 분이 섞여서 이렇게 참 우리 그 동방예의지국 기준에서 보면은 보기가 좀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우리 그 동구청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 국회라든지 일반 그런 관 기관에 가면은 부스를, 요새는 이제 유리같이 이래 좀 이쁘게 이래 해서 거 앉아서 안전하게 흡연도 하시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보기도 좀 안 싫은 그런 부분들이 저 많이 지금 현재, 요새 부스가 보니까 이쁘게 그 만들어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간을 할애해서 좀 흡연하신 분도 그런 분들이 또 그 권리보장도 좀 해 드리고 또 이제 편안하게, 흡연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이래 해야지 서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그 동구청을 보더라도 외부에 봐서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좀 흡연실을, 흡연을 장려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이제 박해할 필요는 없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과장님.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어, 일단.
윤형
이윤형위원
어떻할 의향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행정과에 요 내용을 그대로 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35쪽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그 동구청에 모든 과가 같은 내용이지만 최근 그 3년간 정규직 전환내용이 지금 2019년도 현황이 있고 그리고 또 36쪽에 보시게 되면은 무기계약직 근무자 채용현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 지금 현재 무기직으로 그 2019년도는 여기 이제 명수가 나오는데요. 그 최근에 그 무기직계약 그 전환하신 분이 몇 분정도 근무하고 계시는지 하고 지금 기간제라든지 무기직계약을 앞두고 있는 직원 분들은 몇 분정도 계시는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
윤형
이윤형위원
예, 기간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저희들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는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을 명칭이 공무직으로 변경됐는데 22명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22명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현재 그 무기직들은 우리 그 보건소에 그 공무원 정수에는 들어가지 않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정원으로 관리하는 직원은 아니고예. 이제 행정과에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보건소에서 유달리 기간제 근무자와 무기직 계약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제 사업이 저희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뭐 그때 임기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국가사업을 뭐 추진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직원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고 사업비에 일시채용 이제 인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같이 붙여주거든예. 그러다보니까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무기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러한 인력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국가시책도 그렇고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그런 이제 그 지금 현재 시점이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또 우리 그 구에서도 각 과별로도 보면은 뭐 그 매년 뭐 한 5, 6명씩 그 다음 기간근로자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우리 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용되면 평생직장으로서 그 안정된 직장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출산정책이라든 다 이런게 원활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고용이 안정되지 않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결혼사업이라든 출산사업은 아무리 해도 그 공염불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특수한 목적이라든지 외에는 그 기간제를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줄이고 채용하실 때 정규직을 좀 채용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무기계약직도 사실 이게 그 좀, 물론 이제 그 무기계약을 했지만 사실은 정상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현재 그 구청에서 뭐 다른 특수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보니까 무기직 계약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기간제를 이용한다는 것이, 그 기간제로 운영하는 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좀 됩니다. 요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더 그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보면은 이제 동별로 이제 그 방역소독을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라든지 그 부분들은 그 여름철 보면은 아직 모기가, 뭐 겨울 가까운데도 지금 현재 아파트에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특히 그 성인들은 관계없는데 육아들은 여러 군데 뭐 이렇게 아직 방어능력이 없어서 불긋불긋하게 보이고 하는게 참 보기 싫더라고예.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그 양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뭐 100% 퇴치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더 그 이제 아동이 좀 많은 곳, 특히 그 어린이집이나 육영아 가까운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방역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손자도 보면은 이 신암동 쪽에 소재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가끔 모기가 물려가 부풀어서 벌겋게 오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밖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저희들도 뭐 그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주변에 수풀이 좀 있거나 그런 이제 대중공간에는 우리 구청에서 좀 선정을 좀 해서 좀 일반지역보다는 좀 그 방역을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철두철미한 그런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게 매개들이 전염성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특히 그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 그런 좀 그 배려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우선은 이제 그 구청 방역소독은 그 어린이집 안에는 이제 불가능한데 그 주변에 이제 좀 안 좋은 위해환경들의 요인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6명 정도 지금 운영해서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 대응하는 이제 그 방역이고예.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그 이제 우리 동에서 늘 방역 이제 취약지를 의뢰를 받습니다. 선정을 이제 하기 전에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상 취약지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특별히 동에 이제 그 요청할 때 어린이집 주변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취약지에 이제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도록 그렇게 2020년도에는 요청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후진국 우리 그 전염병인 결핵환자가 그 매년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애요. 보니까.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에 본인도 그 이제 결핵 그 보균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도 아직 전염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 이제 결핵이 예상되는 분들을 어떻게 저거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저희들 일반 그 우리 구민들 중에 만약에 의심이 가면은 그 이런 저기 객담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무료로 되는지 아니면은 아무 때나 가면 되는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지금 그 이런 검사들이 일반 내과도 하고 건강관리협회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건소가 아직 시민들이 이제 접근이, 병원에만 가시는 분들은 현재까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보건소가 그 촌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그 결핵 그 확산이 좀 덜 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사도 안 드렸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6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그 유효한 사업을 갖고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부에서 상담하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지하철역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 사업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저 4층에 있는, 동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보건소 안에 있는 4층에 있는 거기를 이제 얘기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거기 시설장을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직접 운영할 때는 채용을 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위탁해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설장을 이제 공개 이제 이렇게 모집한다 그럽니까? 운영을.
말임
오말임위원
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런 의미의 공모입니다. 어디에서 사업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렇다면 그 지하철역 여기 아양교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심주공3단지 앞에 거 복지관 앞이라든지 거기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저기 카톨릭대학 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대가대.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거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대가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사업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12 상급기관 자체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2019년은 없고 2018년 내용인데요. 조금만, 빈틈없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적받고 물론 뭐 시정 완결은 됐지만은 그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뭐 시간외 근무수당 착오지급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파급효.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파급력이 있는데 조금 더 그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10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걸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이거 다 징수율도 좋으시고 고생하셨는데 여기 2018년, 19년 공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에서 80% 대에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밑에 이제 징수대책을 그 적어놓으셨는데 다른 수고하신 거에 비해서 율이 좀 낮으니까 여기 눈길이 머무는데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틀니 지원에 대한 건데요. 그 지정병원을 거 어디서 지정합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그거는 이제 우리 방문보건 관한 내용이, 저 우리 건강증진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말임
오말임위원
아, 38쪽에 있습니다. 38, 39쪽에, 39쪽에 지정병원이 있는데요. 지정병원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시는지?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희들이 하지는 안 하고 치과의사회가 있으니까 의뢰를 받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의사회에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하겠다는 분들을 이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치과의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정해 주면은 그 이제 지정병원으로 넣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어르신들이 틀니 지원을 한 번 받으면은 그 다음 지원 받는 데까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이가 거의 다 빠져버리고 이러면은 잇몸이 변형이 크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7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제가 그거 상위법을 이래 보다 보니까 단, 단서조항에 이제 잇몸에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어르신들이 이제 그거 보건소에서 예산이 다 나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내는 돈이 없으니까 공짜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좀 주눅이 들어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치료 후에 조금 이제 안 맞아도 그걸 견디면서 그거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 좀 추후관리를 보건소에서 뭐 설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방문을 하시든지 뭐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좀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사후관리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P.31쪽. 거 조례 이행에 대한 건데요. 이 보다 보니까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네 건, 올해 여섯 건인데요. 그 생각보다 좀 그 적은 것 같.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실적이.
말임
오말임위원
예,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어서 그 작년 2월에 제정된 여러 논란 끝에 제정이 됐는데 존엄사 법이 그 시행된지 지난 8월에 1년 반 만에 이제 그거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연명치료 거부가 30만명이고 존엄사 선택 스스로 한 게 6만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국 규모인데요. 그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이게 이제 중앙에서부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예산도 적게 배정되어 있고 이렇던데 그 지금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가슴 아픈 법이긴 하지만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그거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거 또 그 이용하실 분들이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 병의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조금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요양보호 등급제에 대해서 여기 보고하시는 데에는 없었는데요. 오늘 아침 그 신문에 보니까 그 기관에서 꼼수 등급제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런게 났더라고요. 그래 그게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모르지만 일반 병의원에 사무장이 특정요양병원 요양원 등과 비공식적으로 연결되어서 입원 후 퇴원을 앞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그거 요양병원 입원 후 등급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유혹하는 거를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무더기로 요양등급을 받자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그렇게 또 되는 사례가 많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감독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제가 저희 그 요양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무영역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그 쪽에 전달을 해서 병원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러니까 병원 쪽에도 그 왜 병원 쪽에 필요하냐 하면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약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급을 이제 사무장하고 이래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 약 투약해 놓고 환자한테는 안 먹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약을 처방해서 만들어 가는 과, 그거 등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이런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재정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우리 35만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늘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거 64쪽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그 향방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한 명당 한 명을 낳지 않으니까. 여기 저출산 문제가 사실 그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긴 하고 모든 부분에 아직 조금씩, 조금씩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출산에서 그 출산을 하면 걱정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스스로 다할 수 있을 때 까지는 국가적인,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 국가 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 구 또 문제로서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혹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더 많이 출산 축하금이나 출산 장려금을 인상하실 그런 의사는 없는지 궁금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일단 그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 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맨 출산 축하금 이름이 축하금이고 장려금은 아니지만 통장개설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3만원 하던 거를 둘째아부터, 근데 첫째아부터 다 이제 1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요게 그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어서 한 10만원정도 상당은 우리가 주는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보건영역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출산 자녀들, 그 다음에 그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건강이라든지 거기에 또 출산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건강 관련한 이런 심리, 정서 이쪽에 우리가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고민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회 전체에서 잘 이제 많이 낳게 하고 잘 양육하게 하는 거는 사회 전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그 생각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라도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염려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 70쪽 보시면은 정신보건 시설현황 및 지도점검 실시내역에 있어서 그 지도점검 실시내역에 지도점검 내역, 지적 건수하고 조치사항이 여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모든게 다 정상이고 건강한데 정신문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보건 상담기관을 운영을, 거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 지적건수나 조치사항이 없는데요. 정신질환은 중독문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지만은 거의 중독문제가 좀 심한 것 같고 특히 정신보건기관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관리, 사후 관리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정신부분이 지금 이제 사회적 이슈로 계속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가 총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자체도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보다는 위탁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구비가 아니고 시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뭐 조만간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보완되는 시책들, 정책들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 돈이 가야 되는데, 관심이 가야 되는데 적게 가는 것 같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신경이 가는 쪽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주형숙위원
47쪽 보시면은 의료기관 업소 그 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그 실적을 보시면은요. 그 부정의료 그 48페이지 보시면 부정 의료업자 위반 및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실제 그 위반내용을 보시면은 구급출동 시에 그 보시면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았다는게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그 사용기간이 의약품 날짜가 그 경과되었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1차적으로 위반을 하고 2차도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 처분 나갈 때 통상 보면은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분 나갈 때 그 기간이 이제 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한 달까지 이렇게 가거든예. 그거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적발이 되었는지 그 처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위생과 맨치로 뭐 1차는 어떻게 되고 2차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예,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주형숙위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벌금 내고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 의료업자는 그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2쪽에 보시면 각종 인허가 내역이 있는데 그 무엇에 대한 인허가 내용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뭐 변경신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무엇에 대한 뭐 인허가인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얼핏 들어보니 그 44쪽에 금연홍보캠페인 실적이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책자랑 보고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애요.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44쪽에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44쪽 금연홍보캠페인 실적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이랑 책자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숫자도 조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같애요. 실적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금연홍보캠페인.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이랑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제가 그러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제가 좀 잘못 말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하면 29회 실시했고 홍보관은 22회 3,797명 이렇게.
근환
도근환위원장
책자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책자에 있는 내용도 맞고예. 일치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0쪽에 보면 그 마약류 취급업자 뭐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맞습니까? 50쪽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50쪽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마약류 취급.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마약류.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이거 마약류가 아니고 그 뭐냐?
주형숙위원
몇 페이지?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약업, 앞쪽에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50쪽에 부정 의료업자 위반처분 내역,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1쪽에도 뭐 약업소 위반처분 내역인데 우리 그 마약류 관련해서 그 취급의료업자 뭐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사용하기 전과 사용 후가 다르죠? 방식이, 처분 관리방식이.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뭐 자료를 보면 마약류 취급보고 시행일이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마약류 구입한 것은 자기들 그냥 그 임의대로 보고 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청에 보고하고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그 절차에 따라서 예, 의약관리담당 김성수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제는 그 시스템으로 사용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우리 담당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마이크에.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그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 상으로 이제 자기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있고 여기에 단속사항은 저희들 이제 제도 점검 갔을 때 마약류 이제 저장시설 점검 같은 거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시스템 사용하고는 조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상관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그거는 마약류 실제로 폐기라든지 사용하는 그 부분하고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 하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그 동구 관내에 그 병의원이라든가 약업소 그러니까 약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그거는 다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있고?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다음에 시스템 이전에 그 있었던 부분은 관리현황은 2년 동안 보관되고, 2년 동안 보관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그 병원에서, 그 병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죠?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제 장부 보관하고 있는지.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아, 그 일부 그러니까 전 업소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고예. 지도점검 갔는 부분에 대해서 일 때 확인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그거는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 상으로서 이제 절차적으로 해가 시스템 상에 다 맞게 지금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따른, 거기에 처분이 따라갖고 그래.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2010, 그러니까 시스템 사용이 언제부터죠? 2018년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제 올해 6월 말까지 이제.
근환
도근환위원장
계도기간이죠?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인데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마약류 취급보고 시행일이 5월 18일이죠? 2018년 5월 18일,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러면 그 이전에 구입해서 소유 중인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하죠? 보고하거나 그냥 자기들은 관리대상으로 그냥 관리.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그 이전에 사용했던 것도 이제 전부 시스템 상으로 자료를 다 그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자료를 시스템으로 자료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병의원.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 문제가 되면 그게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안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그거는 일일이 정확하게 다 그렇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병의원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마약류는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관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2년간 보관되, 2년간 보관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좀 구체적으로 상황파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64쪽에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 현황하고 이제 점검내역은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우리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의 규칙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지자체에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해서 우리 보건소에 보고, 구청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죠? 그 시행 뭡니까? 이게. 마약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설치 의료기관은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보면 그.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는 부분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 단순히 지도점검, 단순히 이제 뭐 점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 자체 검사를 하든지 구청에다, 과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든지 검사를 해서 보고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다음에 맨 똑같습니다.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각급 병의원에 분명히 두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병원장이 겸하게끔, 겸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뭐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관리책임자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이제 우리 보고를 해야 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번에 이제 그거 감사받을 때 이 부분이 시 감사 때 이제 내용이 나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바뀌면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우리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그 현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요즘 우리 자살이란 부분 아까 위원님들도 뭐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을 위원님 몇 분 지적하셨는데 그런 자살들도 사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동구 정신건강센터에다가 그런 자살관련 상담이나 뭐 체계적인 전문 인력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하셔서 체계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 이거는 뭐 가족복지과에 업무도 해당되기도 하고 보건소 업무도 뭐 같이 연관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좀 고민을 해 보면 충분히 그쪽 파트에서 해 줘도 문제되지 않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실까요? 우리 과장님. 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이 한 300명 조금 넘는다더라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단순 건강검진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일단 한번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가족복지과랑 협의하셔서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파트랑 좀 확인하셔서 의논하셔서 좀 뭐 보고 어디서 하는지 좀 뭐, 어쨌든 건강파트니까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게 제가 봐서는 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한번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단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거 사회복지시설에 촉탁의사가 있잖아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촉탁의사도 우리 각각 복지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시설에 대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안 하고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촉탁의사 자체가 어쨌든 뭐 각 시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규정이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으로 해서 아마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니까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말임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61쪽 보시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인데요. 직업훈련이 작년에 171명, 173명 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직업훈련하는게 있습니까? 61쪽 하단 프로그램 운영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예. 이건 달구벌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말임
오말임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 결과로 독립취업 11명 작년에 이어 올해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러고 보호 작업장 7명, 4명 있고요. 이 분들 추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이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그 센터에서 나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센터에서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도 이 사업내용 안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분들은 보호 작업장 일하시는 그 이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 분들이 혹시, 시설에서 나간 분들만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센터에 일단.
말임
오말임위원
그 숫자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센터에 일단은 등록이 되어서 관리 되었는 분들은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이제 한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 자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는 하시는게 없고요? 사후관리.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탁해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확인하고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연초에 주신 뭐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안에 보니까 그 조사망률 중에 이제 자살이 동구에 5위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치료 후에 이렇게 취업으로 연결되어서 사회에 나오는 그런 경로가 되어 있고 또 사후관리도 되나 싶어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56쪽에 결핵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 파티마병원에 작년에 6,700여만원하고 올해 1억 300얼마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간호사를 이제 씁니다. 그 비용을 이제 인건비 이제 2018년도에 6,689만 6,000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억 35만원 요렇게 이제 인건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운영비 조로 예, 그 2018년도 82만원 2019년도 276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혹시 그거 자발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내가 결핵인 것 같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우선은 이제 그 좀 뭐 기침도 좀 나고 이런 분들이 무료로 일단 검진을 해 주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이제 결핵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건수가 엄청 많고 보니까 환자가족 접촉자 검진은 스스로 오십니까?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오라고 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여기는 이제 결핵신고가 있게 되면은 결핵환자를 접촉한 사람들을 접촉자 검사를 하게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조기발견검진 이 부분이 내소해서 결핵검진을 받은 분들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잠복결핵감염자 치료가 작년에 43명이고 올해 76명이에요. 그래서 요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오히려 올해가 줄어들었는데 이 환자 수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검진의 결과가 이렇게 환자발견으로 이어지는지 스스로 내방을 하는지 이제 그걸 알고 싶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접촉자 역학조사 통해 가지고 가족이라든지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없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요거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그거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결핵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좀 많은 거예요. 이쪽 어린이집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러시는데 그래 저희 뭐 위원회에 나가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한번 그러시는데 혹시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결핵검사 지원을 좀 해 주실 수 없냐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예산을 추겨, 뭐 추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료도 보건소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족복지과에 선생님들 수를 보고 저희가 한 건당 얼마씩인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위에서 질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일은 아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질문을 하나 제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2018년, 19년 2년 연속으로 뭐 좋은 사례로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ICT기반 마음톡톡 행복지원프로젝트 사업 있잖아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거 가톨릭대학교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사업 자체가 그 지금 저기 어디냐? 동호동 그 안심카톨릭 거 다문화센터 건물에 거 3층인가 있죠. 그죠? 이 시설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가 한번 가보지는 안 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담당 주무과장님이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 가봤다 카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부분은 좀.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가 보시고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그 다문화센터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곳을 이용하려고 하니 ‘담당교수님이 안 계셔서 이용을 못합니다.’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민들이 언제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당교수님 안 계셔서 이용 못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돈 들여서 시설 잘 가꿔놓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용 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 한 번 더 가셔서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 추진계획을 보면 뭐 쭉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원래 우리 업무보고 계획했던 때와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안심, 주민참여형 건강증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소,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뭐 밑에 내용도 있습니다. 한의사와 경로당 1대1 매칭, 한의학적 건강관리교육 및 개별상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대비 실적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31쪽에 있는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 이렇게 해서 거기도 사업개요,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구체적으로 대상, 장소,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기록되셨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35쪽하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책자 보, 업무보고 책자 30쪽, 31쪽.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30쪽, 31쪽.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계획대비 실적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36만 동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홍진윤 보건과장님 외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