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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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지금부터 2019년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완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이승완.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1번 세외수입 관리 철저 및 결손처분 대책 마련에 지적사항을 살펴보면요.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이관된 이후에는 결손처분이 연계되지 않아 한 사람에게 각각의 사용료가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있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 납부독려, 재산압류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대장 관리로 세외수입 체납 정리, 그 다음에 세무2과로 결손 및 체납관리 자료를 공유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일단은 부과를 하고 나면 체납이 생기면 세무2과로 지금 이관을 합니다. 세무2과에 이관하면 세무2과에서 이제 체납자에 대한 어떤 재산압류라든지 또 독촉고지라든지 그래 하는 반면에 저희들 부서도 똑같이 세무2과에 자료를 공유해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재산조회라든지 또 압류할 어떤 자동차라든지 압류할 때 교통과에 조회를 해서 저희들도 따로 관리해서 그 내용을 또 세무2과로 알려주고 그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돈을 못 받으면 대부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결손처분된 분들을 14페이지에 보니까 있네요. 여기 건수는 많은데 저기 사람을 보면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현재는 누가 점용하고 있는지 누가 그거 저기 대부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 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득 씨는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 경작을 하는데 한조자 씨로 대부를 저희들 했고요. 이시교 씨는 지금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무허가 건물로 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 형편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는 압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순자 씨는 지금 경작을 채소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경산하고 경산 와촌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낸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 결손 시켜 놨는 입장이고, 오해간 씨는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결손됐는 사유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결손이 14건에 약 449만 2,380원이나 되었는데 이 부분이.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결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래 돈을 남가 놓으면 금융이라든지 재산 이런 거를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장을 관리하고 또 세무2과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이나 결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면 체계적으로 대장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내 재산 내가 빌려주고 내 재산 위에 누가 깔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또 돈도 못 받고 있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 지금 이시교 씨하고 문제되는 이순자 두 분인데 저희들 이게 매년 저희들도 찾아가고 또 이분들이 사실 집에 안 계십니다. 아침 일찍 새벽 같이 해 가지고 인력시장에 가 가지고 있다가 저녁 늦게 오고 이러니까 저희들 또 밤에 가면 공무원이 밤늦게 왜 왔냐고 또 그래 역정을 내고 이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래서 잘 하고 계시다는 거는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또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도시과 위원들이 봤을 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부과, 징수, 체납, 결손은 지금 각각 따로 하고 있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손하고 여러 사유들은 지금 세무2과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예. 부과나 징수나 체납이나 결손은 이게 한 사람이 정리를 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잘 안 낸다 어떤 사람 사정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할 건데 이게 지금 부과, 징수, 체납, 결손을 분산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아까 이름 뭐였지요? 한순득 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시교 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순자 씨, 오해간 씨에 대해서 잘 모르,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 관리하면 잘 알 텐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가 용이한데 지금 이게 관리가 업무 관리가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어서 체납이 좀 많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형성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해 놓고 그냥 무작정 방치했는 게 아니라 세무2과로 일단은 넘겨주고 난 뒤에 우리 국공유지 재산 부동산 관리에서 따로 저희들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수시로 저희들 이제 토지전산을 통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교통과에 재산 압류할 게 있는지 보고 또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또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업은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대부해 주고 돈 못 받는 일은 정말 안 좋거든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잘 관리를 잘 해 주신다고 하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