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6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함안지방공사, 기획예산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함안지방공사사장 윤주한 본부장 이종섭 경영지원팀장 조창래 사업개발팀장 안용찬 생활체육팀장 조현선 수질관리팀장 송상태 자원순환팀장 신성봉 하늘공원팀장 최춘환
정금효위원장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함안지방공사 사장 윤주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5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차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던진 내용인데 어쨌든 해마다 매출액이 2013년 52억부터 2018년도 백 억으로 상승했고예, 밑에 보시면 그런데도 단기순이익은 2015년에 4억 2천에서 계속 감소를 해가지고 2018년에는 7400으로 다운됐거든예. 사장님, 들어가셔가지고 몇 개월간 이거 좀 파악을 했습니까? 왜 줄어드는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늘었는데 아, 매출액은 느는데 당기순이익이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인데 먼저 답변드릴 내용은 우리 공사가 제조업이라든지 물건을 파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는다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느는 것은 아니고 매출액이 왔다갔다하는 내용은 군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장사시설을 우리가 신규로 위탁을 받고 또 골재판매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도 초에 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또 연꽃테마파크 배수장도 중간에 이렇게 위탁을 받다보니까 예산규모도 늘고 매출도 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 어떤 대수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대행변동기에 포함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또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은 또 늘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사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우리 보수규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와야 되는데 3년간 계약을 하다보니까 당초계약할 때 상위법에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 공사에서 집행해도 매출액은 늘고 당기순이익은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전번에 업무보고 때입니까? 사장님 취임하신 2∼3개월 뒤에 들어가보니까 사규에 대한, 급여규정에 대한 뭔가 두 가지 제도 중에 나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돼있더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 좀 정확하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우리 공사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전국의 공기업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래가지고 뭐 따라간 데도 있고 안 따라간 공기업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공사는 그때 당시에는 팀장급은 연봉제를 했고 밑의 직원들은 호봉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 말에 우리 지방공사가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사규에 연봉제 규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직원들이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규정도 있고 연봉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규정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수 규정으로 가든지 연봉제 규정으로 하든지. 저는 연봉제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차라리 밑의 직원들은 지금 현재 호봉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봉제로 하면 하위직들은 행자부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급 인상률에 안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평균 몇 퍼센트 이러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3%면 2.9% 주고 하위직은 3.1% 해서 평균 3%로 이리 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 연봉제를 받아보니까 3% 그러면 지방공사 봉급 인상해줘라, 높은 사람은 자꾸 월급 더 올라가고 하위직들은 자꾸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의 규정은 연봉제하고 보수규정 두 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연봉제로 지금 받고 있는 분이 대상이 몇 급까지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빼고 다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한 70명 정도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연봉제가 지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광수
윤광수위원
나머지 그러면 한 70명이 보수 규정을 따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현재 연봉제는 70명 정도다 이거죠? 그러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연봉제 규정을 전환받아야 되는데 보수 규정을 적용받은 케이스가 많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지금 현재는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연봉제로 전환됐는데도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런데 16년도 말에 해가지고 17년도부터 연봉제 하면서 연봉제 규정은 손을 안 대고 그러면 사규를 폐지를 시키든지 보수규정에 전부 다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현재 연봉제가 시행됐는데도 따르지 않고 보수 규정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보수 규정을 손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 때 당시에 직원들 노사협의에서 보수 규정을 손을 봐서 하자 해가지고 서로 회사하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없어진 수당들이 있다는데 그거 파악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연봉제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연봉제로 갈 것인지 지금 군에서 파견 온 직원들하고… 전에 연봉제 할 때는 외부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를 사장님께서 여러 사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원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인건비 상승도 주요요인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지금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하면 보수 규정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우리 공사로서는 받아와야 되는데 군에서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군에서도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대행수수료를 이 정도 주면 되는데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공사에서 주는 보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어떤 엔지니어링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 보수 규정에는 상여금을 400% 주게 돼있는데 200%밖에 못 받는다든지 이런 대행수수료 체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해당부서에 함안군수가 승인한 보수 규정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3년간 계약됐으니까 이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3년 후에 다시 원가계산할 때는 보수 규정을 찾아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윤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못 받는 인건비, 예를 들어 아까 상여금 200% 못 받았는데 또 내년에 400% 주면 그 인건비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갭이 생기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현재 자료를 보면 2013년 85명에 인건비가 23억이었고 2014년 90명에 23억, 지방공사가 출범한 지 1, 2년 동안은 인원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변화가 별로 없었고예. 그다음에 2015년에 인원수가 120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33억으로 전년 대비 10억이 상승했고예, 그다음에 2016년에는 인원수가 3명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36억으로 3억이 늘었고 2017년에 인원이 좀 증가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36억에서 43억으로 뛰었고예, 2017년도에서 18년으로 가면서 인원수 1명이 늘었는데 43억에서 48억으로 5억이 인건비 상승이 돼버렸습니다. 최근 2015년에서 2018년으로 가면서 3년 사이에 인건비가 33억에서 48억으로 15억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든 이유가 인건비가 과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규에 있는 내용이니까예. 하지만 이 부분도 주요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윤광수 위원님, 2013년에서 14년은 인건비 얼마 오르지는 않았고…
광수
윤광수위원
예. 그때는 똑같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다음 2014년도에서 15년도에는 소각시설 위·수탁을 받게 됩니다. 소각시설이 민간 창신이앤피에서 운영하던 걸 우리 함안지방공사가 인원을 승계 받으면서 공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급격하게 인건비가 늘어난 게 되겠고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 그때는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인원이 30명이 늘면서 10억이 증가됐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16년에서…
광수
윤광수위원
15년에서 16년으로 가면서 인원수는 3명이 감소됐는데 또 5억이 상승했습니다. 5억8천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 부분은 개인별로 계산을 안 해보면 그게… 그다음 16년에서 17년 갈 적에는 그게 36억에서 3억 정도 늘었는데 이 때 우리 하늘공원 위·수탁을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을 추가로 받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
광수
윤광수위원
다음 17년에서 18년으로 가면서 인원수는 변함이 없거든예. 그런데 또 5억9천 정도가 상승했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17년에서 18년예? 또 이게 무기계약직 포함인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승진가산급이 뭡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다시 도로 돌아가시면 호봉제 공무원은 승진을 하면 호봉을 하나 깎아가지고 공무원 봉급 체계에 따라서 임금을 주게 되는데 연봉제는 승진을 하게 되면 호봉이 없고 내가 받고 있는 연봉에서 사규에 정한 승진가산급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 가산급은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지금 제가 사규에 보니까 승진가산급에 4급에서 3급으로 진급하면 657만 6700원이 돼있거든요. 이게 매달 받는 거 아니죠? 한 번 받는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한 번예.
광수
윤광수위원
승진가산급이라는 거는 승진할 때마다 가산급을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거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윤광수 위원님 사규를 잘 보셨는데 그건 연봉제 규정에 나와 있는 육백 몇 십만 원이고예, 보수 규정에는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550만 원으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줘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수 규정에 따라서 550만 원으로 해서 승진할 때 일회성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이 연봉상한제는 70명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 예.
광수
윤광수위원
연봉상한제 대상은 누굽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연봉상한제는 승진가산급을 줬을 때 그 급수에… 최춘환 팀장님, 한번…
창래
조창래경영지원팀장
연봉상한제는 연봉이 너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기본급으로 제한을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연봉상한제도 지금 현재 우리 사규에 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광수
윤광수위원
있는데 지금 필요 없는 거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될 수가 안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현재는 어쨌든 보수 규정에 따르고 있다면서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광수
윤광수위원
현재는 필요 없는 거 맞죠? 정해져는 있지만 상한제에 해당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설립이 10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팀장들이 많이 남은 분들은 나중에 적용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현재는 의미 없는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지금 현재는 해당 없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고 조금…
광수
윤광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사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저도 임금을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 사이입니다. 그분들은 올려준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승이 된 거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지, 뭐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 거기 지금 직원들 중에서 최고연봉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연봉은 5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니, 지금 총수령액이 최고 높은 분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우리 군수님이 9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보다 많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제가 공사 가서 보니까 공사 보수체계가 다른 것은 다 빼고 공무원하고 좀 다른 것이 성과상여금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본봉의 110%, 평균을 따져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11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110%를 S등급부터 A, B, C 해가지고 C는 못 받고 이리 돼있는데 우리 공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고…
정금효위원장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출자한 기관이 군수보다 많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돈에 대해서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공무원 월급 인상률보다 훨씬 지방공사 월급 인상률이 높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수치를 계산하면서 느낀 동일한 생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29쪽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수장 관리 현황에서 작년에도 둑이 터졌고, 연꽃테마공원을 말합니다, 올해도 둑이 터졌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이 배수장 관리하는데 운영일지 같은 걸 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운영일지 쓰고 있습니다. 가동일지.
경자
추경자위원
가동일지를 쓰면 제 바람이고 우리 군민들 바람일 겁니다. 이리 연달아서 둑이 터질 경우에는 이걸 그러면 이런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시기에는 일지를 좀 세밀하게 시간대별로 쓴다든지 이리 하면 우리 보수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건 일 년 내내 그리 하는 게 아니라 우기시에 장마 대비한 그 시기에 도래해서는 시간대별로 좀 일지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취임하셔서 좀 새롭게 바꿀만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좀 더 신선하게 보이고 새롭게 지방공사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야 뭐 아주 원대하게 가지고 있을텐데 지금 현재의 여건을 변화시킬만한 그런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2쪽에 있는 지방공사 신축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돼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정말로 밖의 땅을 사야 될 지 또 새로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체육관에 에어로빅실이 좀 작아가지고 군에서 탁구장도 좀 생각도 하고 있고 해서 증설계획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평이 약 80평 그러면 1층, 2층 하면 되는데 군하고 협의해서 결국 우리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3층 정도를 좀 증축을 해주시면 우리 밑의 칸칸이 있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와서 비켜달라 하는 게 체육관에 뭐 행사를 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특히 여성분들이 와서 행사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칸이 없으니까 왜 공사에서 다 차지하고 있노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군하고 협의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칠십 몇 억 있다 그랬는데 출자한 사십 억 외에 삼십 몇 억 갖고 있거든예. 이 돈을 들여서라도, 또 앞으로 언젠가는 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공단으로 가든 공사로 있든지 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 땅값도 자꾸 올라가고 해서 건물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마련해놓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런 돈을 다른 데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정규모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 청사를 한다는 것은 좀 더 객관성이 결여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보다는 경영을 빨리 개선을 해서 어떤 여건이 돼야 되지, 청사문제를 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군민들하고도 그렇고 또 그리고 나아가면 경영에 실질적인 그걸 하는 군수님한테도 군의원한테도 이게 치명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합니다만 제가 승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건 우리 의회를 거쳐가지고도 안 하겠습니까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사규를 경영하고 승인하는 절차의 그런 것들은 그 자체에서 합니까, 사규 변경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사규는 군에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든지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사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우리 팀장들이 하고 있고 그 심의를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려고 그러면 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사규라고 지금 현재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모든 것들을 사규에 의해서 사규에 준해서 다들 집행이 되고 또 직원들의 여러가지 인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규에 의해서 존치가 되는데 이 부분의 사규를 하면서 좀 더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직원들 스스로 하고 팀장들이 만들었던 사규를 신규라든가 변경을 전부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객관성이 좀 부족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규를 내가 손을 보겠다는 것 같으면 오히려 또 거기도 봐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한 가운데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환경이고 위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아까 사규를 손을 보겠다는데 사규 변경하는 것이 과연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절차나 위원들이 전부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변화가 좀 있겠나. 안 그러면 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래서 아까 우리 윤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지방공기업이니까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를 좀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전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 이상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고해서 앞으로 공무원 보수와 맞게는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공무원이 안 받고 있는 돈을 여기서는 주고있고 또 이런 부분 나중에 보수 관련해서는 직원하고 노사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직원들이 돈을 깎고 협의하자 하면 그분들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에 맞게끔 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가도록 협의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또 군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만들어서 일단 군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불승인나면 분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것도 우리 사규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할 때 좀 더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에 밀려가지고 직원들의 입지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사라는 것은 솔직히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체계를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성과급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력을 하지, 공사라고 해서 지금 공단하고 공사하고 차별화가 이렇습니다, 뭐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체사업을 해봐도 지금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급료 이거는 내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해주라 하고 성과가 없는 것을 하니까 성과급할 때 기준도 임금을 편성할 때 제가 볼 때는 급료를 편성할 때도 성과급의 한 50% 반영을 할 수 있는 용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 안 하나 공사나 공단으로 하나 급료만 똑같을 거 아닙니까? 참고해주시고 우리도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물어보입시다.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임금이나 각종 예산들이 다시 군수님한테 승인받으러 올 때 하나하나 챙겨봅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챙겨봅니다.
배재성위원
챙겨보는 것은 임금조정위원회라든가 다른 것들이 구성이 돼있습니까, 기획실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이사회를 거쳐서 기획예산실로 오면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깊이 있게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했습니다만 임금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런 격차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아까처럼 지금 현재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그렇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사를 위탁할 때 여러 가지 거기다 급료라든가 이걸 안 줘서 공사의 성과도는 불분명하고 지금 그걸 왜 안 해주나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임금이라든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심의를 했다든가 하는 회의록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건 회의를 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위탁을 줄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거쳐서 공사와 계약을 합니다. 물론 협조는 받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승인할 때는 기획실로 와서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이걸 한번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임금부분 또 사업부분을 나눠가지고 기획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기서는 사규에 의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온다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승인해준다는 것 같으면 지금 보니까 확실히 한번 짚어보지 않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인데 그걸 앞으로 꼭 짚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급료들이나 공무원들의 급료들이야 위에서 주는대로 다들 국가에서 정해놓은대로 호봉제로 참 규정에 의해서 주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한번 챙겨보고 그래야 솔직히 지방공사도 욕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걸 나태하게 챙겨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정당성이 결여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제 말씀은 챙겨 안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업무…
배재성위원
안 보았다가 아니고 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안 보았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이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주 세부적인 거 까지는 공사도 그 업무가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알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배재성위원
세세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라도 짚어봐야 될 겁니다. 회의록이라든가 다른 그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장님, 상임이사 연봉을 그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언제예?
배재성위원
2018년돈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상임이사 연봉은 제가 엊그제 감사 대비해서 상임이사 연봉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공기업법이라든지 또 우리 정관 보면 상임이사 연봉은 사장이 결정을 해서 하도록 돼있었는데 전임사장이 결정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 물은 것 같습니다. 물어가지고 어떤 어느 선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사장이 연봉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내가 상임이사 연봉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사기업이면 이사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되지만 이게 공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를 하나가 돼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안 좋겠나. 내놓고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사장님도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사업분야 이것을 좀 내놓고 한번 걸러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데 그것을 지방공사라는 사규에 의해서 거기 지금 팀장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사업이야 결정짓지만 밖으로는 급료라든가 도출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밖의 우리 군에도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다른 데도 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확실히 바꿔서 좀 더 공정하게… 여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기분이 좋고 못 받는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당하고 당당하게 급료를 받고 당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앞으로는 임금이라든가 챙겨봐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전용 부분에 보는 것 같으면 공공운영비의 법인세 부분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몇 페이지입니까?
배재성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외에 있는 부분. 체육시설 사용료 수익 증가에 따른 부가세 납부 부족으로 인한 전용을 했다는데 천만 원 이거는 무슨 그건지 혹시…
정금효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어느 사업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공공운영 부분에 법인세입니다. 18년도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자료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자료에 없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최춘호 팀장님, 뭐 전용한 거 없습니까?
춘호
최춘호하늘공원팀장
자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전용사유가…
정금효위원장
자료를 잠깐 보여줘보이소. (자료를 담당팀장에게 보여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체육시설 수익금이 늘어가지고 세무서에 법인세 내야 되는 게 있었는가배. 일단 저희들이 회사다보니까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예산에 수익을 갑자기, 우리가 지금 돈을 받고 안 있습니까? 이걸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금효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중간에 자료 요청한 거기 들어있었던 거 같은데 담당자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춘환
최춘환하늘공원팀장
저는 지금 현재 하늘공원팀장이고 9월 30일까지 생활체육팀장을 해서 이 관련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사 예산서상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또 제세금 부분이 법인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포함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데 거기 대한 부분이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초에 우리 공사 예산서에 법인세 부분으로 편성된 금액이 예산에 부족하니까 공공요금에서 그쪽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 어떤 돈이 집행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그렇게 전용을 해서 공공예산에서 법인세로 전용된 거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했지,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이거는 나중에 세무서 납부한 영수증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이소.
정금효위원장
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 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연간 방문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금효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봉
신성봉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 신성봉 팀장입니다. 연간 견학은 초등학교에서 학급을 운영하면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 외암초등학교 47명이 작년에는 견학을 했었고예, 저희들이 또 벤치마킹을 가면 벤치마킹 간 지역에서 주민단을 구성해가지고 군 차원에서 또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자생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광이라도 조금 더 활성화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쓰레기라는 감점이 군민들 속에 담겨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분리수거라든가 또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게 인식화돼서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가야유산담당하는 계하고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안 되겠나. 좀 더 많은 자원이 들더라도 활성화해서 군민들이 쓰레기소각장 역할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좀 있다가 추가 질의 한번 더 할 요량하고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사장님의 생각 마인드를 있는대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올 6월에 취임하셨죠? 7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7월달에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대략 5∼6개월 취임기간동안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시고 취임을 하셨는데 좀 바뀐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제가 취임하면서 공사 사장 때문에 지역언론이라든지 관심이 높았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일단 먼저 공사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밖에서 지방공사 보는 눈이 너무 좀 안 좋게 보고있다. 그래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한 건은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했고 한 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 공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내부의 일이 뭐 위의 사장이나 팀장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떤 밖에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잡고 가야 되겠다 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문제는 연말 안에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한 3년 끈 산인 가산지구 전원택지개발사업도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그 때 했으면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건 뻔한 적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했고 또 뭔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 공사라는 이름하에 경영수입 하나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천골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의령은 하는데 군민들께서 함안은 뭐 하느냐, 함안 모래 다 파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몇 차례 골재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군에다가 주고 공사가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안 하면 도에서 하천골재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뭔가 추진해볼라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알다시피 법수 백산지구는 군에서 도에 예정지 지정 신청까지 했는데 지금 제방 보강 또 가보니까 하상정리한다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 안 돼서 지난 달에는 아, 올초입니다, 이번 달 초에 대산 하기하고 장암지구에 또 골재 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를 군에다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여태 염려한 게 무분별한 채용 그리고 낙하산 인사 때문에 사실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사장님 취임하고나서 조금 변화와 혁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운용계획에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국가자격기능 여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요청을 한 줄 알았더니만 안 왔어예. 그래서 좀 시간 되시면 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 국가기술자격 여부를 꼭 좀 하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직무능력이 없거나 공사 수준의 기술과 자질, 능력이 없는 사람은 퇴출하고 새로 재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기업입니다, 기업.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 기업이라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과감하게 이걸 정리합니다. 안 그러면 일정기간을 줘서 좋다,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라든지 무슨 혁신을 바랬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우리 사장님, 앞으로 경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인력관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그저껜가 한 부 드렸는데 위원장님, 못 받으셨습니까? 우리 직원들 자격증 취득한 걸.
동정
김동정위원
못 봤어요, 제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다음 지금 우리 공사가 소각장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또 배수장 관리라든지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수질이면 수질, 환경이면 환경 필요한 부분 자격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거기 근무한다고 자격증이 다 필요한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전기는 몇 킬로와트 이상 쓰면 어떤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면 자격증을 한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다 걸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예, 그다음 인력 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시험을 치고 블라인드 채용하겠다고, 또 금년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2페이지에 아까 지방공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저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칠원 오곡의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많은 양의 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삼칠과 가야권 균형을 위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고 거기 지방공사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 사장님 그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차량사업소를 이전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가야권에 다 치우치다보니까 삼칠권이 좀 소외되고 대산 이런 외곽지를 좀 가도 어차피 그쪽에도 하수처리장이 있고 모든 우리 공사가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굳이 가야권에 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 우리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일 년 동안에 못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이거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예, 저희 공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군에서 직접 공사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일에…
동정
김동정위원
아, 이게 19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공사 못 한 이유를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을 안 하는지 그게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현재… (담당팀장을 보며) 설계에 대한 입찰 끝났지요? (“예”라고 하는 담당팀장 있음) 입찰이 끝나고 설계에 들어가고나면 한 내년 4월 돼야 빨라도 착공이 안 되겠나…
동정
김동정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이걸 일 년동안 이리 끌어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간혹 가다가 경미한 사고도 생기고 하는데 공사 측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이걸 차일피일 일 년 가버리고 뭐 진행이 너무 느린 거 같아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위원장님,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해당부서도 아무 말이 없던데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이건 문화공보체육과에 지금…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우리 수영장 리모델링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수영장을 증설하고 운동기구 공간을 증설을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이거를 제가 기획을 좀 해드렸는데 아직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설장사시설 이게 19년도 올해 끝이 나는데 이게 다음에 만약 재계약을 하고 위탁을 한다든지 가정을 했을 때 장례식장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복지과하고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걸.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복지과에서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장례식장 용역 결과는 인원이 14명이 필요한데 12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저희들이 지방공사에서 해가지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아침에 복지과에서 올라온 걸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딱 이 돈 절반이면 합니다, 진짜. 내가 그만두고 하라 하면 이거 합니다. 70% 계약하라 해도 합니다. 용역을 줘도 어떻게 현실성이 안 맞는 용역을 줬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이래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런 협의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래서 계획을 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는 복지과하고 또 다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60억 짜리.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럼 용역을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동정
김동정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들어갔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먼저 안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기본계획은 도하고 승인을 다 받았고예, 주민들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왜 시골에다가 이걸 하려고…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런데 위원장님, 이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은…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차라리 읍면소재지 쪽에 해가지고 조금 아, 이 읍소재지다 면소재지다 이걸 좀 알리는 게 낫지, 이 마을 자체가 저는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저도 칠서면장을 했습니다. 오래 전에 칠서면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칠서가 소재지 같은 소재지가 참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재지가 결국 창동 아닙니까, 창동. 청계하고 창동이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청계, 창동하고 구포가 포함이 좀 된 이런 내용입니다. 칠서면소재지가 청계리가 청계, 창동이거든예. 그래서 청계하고 창동하고 연결하는 어떤 이런 부분 또 쉼터라든지. 그다음 부족하니까 칠서 구포 쪽에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 추진협의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정
김동정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좀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방공사 소송 진행내용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몇 차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 내용은 2016년도에 전전 사장이 있을 때입니다. 앞의 사장 말고 전전 사장이 있을 적에 공사에, 그런데 공기업이 공무원 보수체계 따라가다가 없어지는 수당들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규에 보면 대우근무수당도 주게 돼있는데 대우근무수당을 또 없애라 하니까 별도 수당은 못 만들고 팀장급 연봉계약 체결하면서, 결국 팀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사의 4급, 5급 팀장급에 대한 대우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주게 하다보니까 연봉계약 체결하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연봉을 계산할 적에 그 때 당시에는 어떤 호봉체계에서 연봉을 이리 했는데 1호봉, 2호봉 올려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체감사를 하다가 또 군에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특정감사 요구를 해서 군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징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때 돈을 더 받아간 사람이 한 호봉이라든지 두 호봉 올라가 다섯 명이었는데 세 명에 대해서 징계를 줬습니다. 한 명은 견책을 주고 한 명은 해임을 하고 한 명은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책된 분은 그걸 인지를 하고 그대로 있고…
동정
김동정위원
사장님, 양진태 씨하고 조도제 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래, 그 이야깁니다. 양진태 씨는…
동정
김동정위원
그 당시 왜 해고를 했습니까? 해고를 하니까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그때 당시에는 담당팀장이고 담당자가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했지만 공금을 배임했다, 저거 연봉 저거가 계산해가지고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판단을 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배임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분들을 파면을 하고 정직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럼 고발 주체가 누굽니까? 책임자. 지방공사라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지방공사 사장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지방공사 사장? 그러면 지금 사장이 없잖아예? 그당시 있으신 분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전전 사장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럼 현 사장님은 해당사항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해당이 아니고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으니까 사법 판단에 따라서 조치할 거 조치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도 이걸 책임감을 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지, 전 사장만 자꾸 들먹이면 안 되고. 이게 그러면 항소를 자기들이 합니까, 우리 공사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저희들 공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항소를 하게 됐고 반소를 했습니다. 해서 2심에서 또 기각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상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익이 없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럼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양진태 씨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조도제 씨는 아직?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분은 퇴임을 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동정
김동정위원
아, 예. 이걸 가정을 가지신 분들인데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연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럼 지금 복귀하신 양진태 씨는 금액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지금 우리 공사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는데 공사에서 본인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이만큼이다, 줘라 했으니까 계산을 하니까 본인은 차이가 있다.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 이자 부분 합의를 해서 이자를 받고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공사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하자 하니까 본인은 과다한 이자를 요구를 하고 해서 일단 우리도 이자 부분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고 본인도 자기가 변호사나 이런 조력을 좀 받아서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한 번 더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조도제 씨도 아직 지급 안 했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조도제 씨는 아직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그래 왜냐하면 퇴임한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1심이 끝났으면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지, 이걸 자꾸 연기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보니까 이 분들 그냥 안 넘어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인건비는 받겠지만 이에 대한 다른 부대비용을 하는 것도 엄청난 금액이 손실이 될 거 같은데 이걸 하루빨리 협의를 봐서 마무리했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 안에 두 분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지급할 거 하고 양해를 구하고 마무리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래서 저희들이 밀린 것도 줘야 되지만 또 받을 것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의견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빨리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연봉제로 전환됐는데도 일반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것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특별히 뭐 다른, 아까 말씀하신 승진가산급 보수규정에는 550만 원인데 아마 육백 몇 십만 원 돼있거든예. 육백 몇 십만 원 지급한 적도 없고 하여튼 지금 낮은 걸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정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 정리 언제 하실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연말 안에 할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군수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걸로 생각했는데 군수 승인 다 거치는 거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다 받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최종 그러면 연봉제 사규에 대한 가장 최근에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2017년도부터 연봉제가 들어왔거든예. 그 때 받았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현 군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 해주시고 다시는 임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게끔 깨끗하게 좀 정리해주시고. 승진가산급 이런 것도 법적 문제 없는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그건 뭐 연봉제에서는 당연히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가산급 이게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면서 월급이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2016년 12월 30일날 만들어졌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그래서 17년도부터 연봉제를 했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현재 적용된 거는 없는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승진가산급예?
광수
윤광수위원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18명인가 작년에 승진해가지고 받은 분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연봉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18년도에 승진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그에 따라서 승진가산급을 다 받았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연봉제가 만들어지면서 승진가산급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는 연봉제가 시행됐지만 보수 규정에 따르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연봉제는 적용 안 하면서도 연봉제 시행되면서 새로 생겨진 승진가산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니, 승진할 때 1회 주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예. 그거 문제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니, 보수 규정에 승진가산급이 또 나와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승진가산급이 연봉제와 별개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연봉제 규정은 완전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연봉제 규정에는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승진가산급만 있고 보수 규정에는 밑에서부터 다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경영지원팀장
두 개 중의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돼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 없애야 되는 거 알면서 왜 안 없앱니까, 이걸?
창래
조창래경영지원팀장
지금 없앨 거고예, 파견받은 제가 지금 보수규정을 무기계약직은 함안군 공무직의 보수규정을 따와서 다 만들어놨고예, 지금 다른 데 사례 김해시라든지 선진화된 공사의 보수 규정을 가져와서 저희 파견된 공무원들이 12월중으로 다 만듭니다.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보수 규정을 끌어와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나타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사장님,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리를 좀 깨끗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추가질의?
배재성위원
사장님 이하 관리직 직원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제도권 안에 있던 분들이 직원이면 모르겠는데 각자에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근무처 자체가 흔히 이야기하는 3D업종의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려고 하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만들어내야 되니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격려도 보내는 바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만 징계 이건 19년도나 과년도 있습니다만 어떤 위치에서 누가 징계를, 감사를 어디에서 해서 징계가 나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 지난번에 징계 준 분들예?
배재성위원
아니, 지금 평상시에도 징계받은 사람 있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징계는 누가 징계를?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제가 징계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징계를 주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 징계를 하고나면 거기 따른 불이익도 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승진하는데 제한도 받고 참 이게 우리 공무원하고 좀 다른 부분이 회사다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걸 좀 많이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우리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줬습니다. 감봉 3개월을 줬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으면 월급을 받는데 좀 푹 차이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달에 3만 원 깎습니다, 3만 원. 이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어요. 몇 프로 이상 못 깎도록. 참 우리 공무원하고, 저도 공무원 하다 갔습니다만 회사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이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소청이나 눈치도 보고 법원에 소송도 합니다만 고용노동부 노동쟁의위원회 또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에도 좀 애로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제속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군민들의 주시를 한 몸에 받아가면서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임직원이 돼가지고 좀 해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돼가지고 자체사업도 원만하게 연구를 해서 손익이 먼저 나타나야 되지, 다른 지표경영상 뭐 훈·포장을 받고 일등을 하고 이런 거 보다도 좀 더 실질적인 것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사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타도 해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130명 직원 중에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수질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하늘공원 이런 많은 직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자 몇 분들이 아까도 소송 그것도 관리자 사건이지, 정말로 현장에 있는 분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현장에 나오시면 우리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 항상 어려운 것 있고 아까 김동정 위원 청사 장소도 좋은 제안 해주시면 좇아서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고생하셨고예,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경영대책 방안에 보면 지금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좋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공기업으로서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좀 빠진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도 사장님, 한번 생각해주시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관계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기획예산실장 홍경희 기획담당 강진남 예산담당 안희숙 법무규제개혁담당 손영자 평생교육담당 박말선 인구통계담당 이영화
정금효위원장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실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지켜보시고 또 많이 느끼셨으리라 믿고. 5쪽에 보면 명문고 육성 3개교 그다음 명문중 육성 4개교 이리 돼있는데 명문고를 기준으로 할 때 제가 이 말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가 대학을 치면 서울대를 명문대학이라 하고 예전에 고등학교 같으면 경기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라고 하지, 함안군에 명문고등학교가 3개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똑같이 정하는 거는 무슨 의미에서 이리 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지원을 하더라도 1개 정도는 명문고라 할 수 있지만 3개까지 명문고라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자
추경자위원
예. 동일하게 지원하는 이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작년 지적사항에도 들어있고 이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올해는 성과급을 학교 등급, 수능 등급하고 대학 입학생을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예. 왜냐? 수능 등급을 하든지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이 몇 명이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동일하게 하는 거는 명문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네 곳을 보니까 학생 수 많은 곳을 네 군데 정한 거 같거든요. 중학교는 사실 명문중학교라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 된 지가 오래 됐고 오히려 동일한 이렇게 하지 말고 특성화사업 쪽으로 하든지 인원 수는 적지만 강소농처럼 그런 동아리 활동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데를 줘야지, 똑같이 학생 수 많은 데 네 군데를 정해가지고 명문중이라고 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봐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6쪽에 함안군 장학재단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운영총괄에 집행액에서 목적사업이 한 75.15% 되고 그다음 인건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줄은 이유는 아시지예? 김진근 그분 장학재단 직함을 뭐라고 칭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사무국장.
경자
추경자위원
예.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적게 받는 대신에 조금 자기 생활을 활용하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좀 다운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인건비 두 명에 11.4, 운영비가 13.43%로 운영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목적사업이 80% 이상 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보다 운영비가 많이 나간 이유는 뭡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운영비는 실제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 우리 이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금도 여기 운영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건 내나 왔다가 또 나가는 금액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비가 실제로 사용한 운영비가 아니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또 4대 보험도 우리 사업장에서 부담할 부분도 부담을 하고 그다음 회계수수료도 여기 들어있고 또 사무실 임차료도 여기서 나가고. 실제 운영비가 이 전부는 아닙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실생활에 하는 거는 아니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학재단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처음에 설립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낮아졌을 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외부의 기탁금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비도 우리 사업범위도 지금 많이 축소되고 학생들이 또 예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군비 출연금으로 매년 10억씩 출연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대상자의 선정에 또…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 실장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또 우리 군은 항상 자랑하는 게 타 군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하니까 이런 계획같은 걸 미리미리 세워놓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산지원금 되는 거 안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출산지원금 이게 18년 7월 1일 이후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출산지원금 이게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출산지원금이 아니고 아, 3페이지?
광섭
이광섭위원
13.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예. 출산지원금은 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345명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18년 7월 1일 이후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 년간.
광섭
이광섭위원
일 년간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인구증가시책하고 보면 한 5억 조금 넘게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거의 똑같지예? 거의 같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거의 사업은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군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다른 시군보다 좀 월등히 앞서가야 된다는 거. 이거 보고도 젊은 사람들은 이사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 군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있어. 이 시책에 대해서. 담당 이영화 계장, 다음에는 이걸 좀 많이 올려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함안에 인구가 좀 늘 수 있게끔 그리 좀 해주이소. 똑같이 나가면 인구 늘지도 안 합니다.
예. 결혼 쪽으로 해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전세라도 장만해주든지 다른 대책이 있어야 좀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함안군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인구가 좀 늘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저희 지역구라서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법수면의…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악양의 이순태 씨하고 차수호 씨하고 악양둑방 들어가는 사거리에 전에 한번 하우스를 했는데 물이 들어가지고 참왼가 농작물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송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승소를 해서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농작물 피해가 우리 군의 과실이다, 군에서 책임이 있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 소송을 했는데 이분들이 패소를 했는데 그 비용을 청구를 했다 이거네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단위가 천 단위 아니고 원 단위 아니냐고 하는 위원 있음)
광수
윤광수위원
금액이 얼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662만 원. 아,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원입니다. 위의 게 맞습니다. 위의 부과현황은 662만 원 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4페이지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 이게 지금 일 년 계획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이건 4년 군수 재임기간 동안 민선 7기에 공약한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금액이 총 얼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4887억 3200만 원.
광수
윤광수위원
4년 동안 계획을 아주 크게 잘 세웠네예. 29페이지, 30페이지부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 표를 보는 법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회계간 내부거래는 우리 예산집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하고 우리 장학재단에 출연하듯이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고 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은…
광수
윤광수위원
예산 전용 부분 맨 위의 거 그거 한 줄만 설명을 한번 해줘보이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부터.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산담당 안희숙입니다. 30페이지 한 건을 예로 말씀드리면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저희가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통계목이 405-01에서 201-01로 바뀐 거거든예. 그런데 이걸 바꿀 때 함부로 바꿀 수가 없고 목 그룹이 다르면 그러니까 4단위 목 그룹에서 2단위 목 그룹으로 바꾸려면 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전용을 하냐하면 사업부서에서 405-01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는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직접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201-01은 일반운영비인데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해서 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의 원래 예산은 8200이었는데 아, 820에서 518만 7천 원은 그 내역에 안 쓰고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의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쓴다 이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게 많은데 계장님, 잘 하셨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용불가가 있더라고예. 전용할 수 없다는 게. 그 시행령에 따라서…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 그 제한을 다 저희가 적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대로 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
광수
윤광수위원
39페이지 보면 각하도 있고 기각도 있는데 각하와 기각의 정확한 차이가 뭡니까? 비슷한 의미죠?
의미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원고가 되는 거죠?
우리 군은 피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과 각하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군이 승소를 한 거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도 용어를 맨날 볼 때마다 헷갈렸는데 용어 정리한 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힘들어서…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기획실과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획실마저도 이 수치에 대한 단위에 대한 실수. 기획실은 설마 저는 안 하겠지 했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지금 수치에 대한 개념이 수치, 오타, 단위, 금액 맞지 않는 거, 단순계산 특히나 지적 많이 받은 건 우리 각종 위원회 수치 뻔한데 1인에 7만 원 계산 그것도 다 틀려가지고 올라오는 게 태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들 보면 다 스티커 붙여져 있습니다. 스티커 다 붙여져 있습니다. 이 예산서, 결산, 감사자료 만들 때 각 실과에서 좀 한번 더 책 만들 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스티커 막 붙여가지고 우리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날 당일에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와서 책 가지고 막 붙여댔습니다. 이런 거 참 준비되지 않았구나…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그거 좀 진짜 신경쓰셔가지고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잘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예. 실장님 들으셨겠지만 우리 지방공사에 저는 사규나 급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다 하는 줄 알았거든예.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이 사규나 급여규정을 정정, 수정할 때 군수 아니면 기획실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검토해서 지방공사가 함부로 사규나 급여규정을 목적에 맞지 않게끔 아니면 과하다 싶은 것들은 좀 과감히 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죄송합니다. 한 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 각 학교에, 유치원 빼고 초중고 교육청 예산이 우리 함안군에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 없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대비 함안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은 63페이지 보면 보조 교과서 제작하고 영재교육원 국내체험학습하고 이게 교육청으로 가고 그 외는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따로 지원을 하는데 대략은 아실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함안군으로 지원하는 거.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교육청에서?
동정
김동정위원
예. 교육청에서 함안군 각 학교에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거?
동정
김동정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느냐 그 말입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과후 교통이라든지 우리 초등학교 교통문제가 아직 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들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교육청에 좀 요청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우리 졸업생들이 좀 편하게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돈 십시일반 내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졸업생들 손을 좀 덜어줄 수 있게끔 우리 예산계에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지원을 많이 받아오십사하고 건의 드립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심의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참고로 합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런 걸 다 참고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무던하게 잘 여태까지 해와서 그런 부분에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참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윤광수 위원께서 마무리지을 때 했던 말씀들 각 실과에 계수가 틀리고 하는 부분들 거기 덧붙여서 그뿐만이 아니고 자료 준비를 해올 때 답변을 할 적에 자료 자체들도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너무 많이 미비했다는 거 그다음 제가 우리 실장님 계실 때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사업을 하면서 예산액하고 집행률하고 백프로, 백프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고서에 정확하게 좀 해줘야겠다는 그거 우리 실장님 신경써주시고. 그다음 어저께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불법 농지전용 부분에 우리 칠원 덕암 장미마을 거기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라고 그걸 던졌는데 이 감사했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감사는 혁신성장실로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바뀌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랬습니까? 나는…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혁신성장실에 이야기를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자료뿐만 아니고 거기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듣고 싶고 이런데 나는 이게 그쪽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계로 넘어간 거는 몰랐네. 그건 알겠고예, 그다음 한 가지 내나 문해교실 하는 부분은 실제로 문해교실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참 무지의 어르신들께서 물론 그 문해교실 교육을 받으면서 글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모르고 계시던 분들이 글짓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 했던 글짓기 내용을 보고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런데 이게 3년으로서 졸업을 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계셨고 그다음 이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내가 지역구가 칠원이고 칠북이고 이러다보니까 그쪽 내용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런 걸 받으면 처음에는 글 모른다는 그 자체도 자존심이고 이러다보니까 거기 많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거부부터 먼저 합니다. 아마 우리 담당계장도 그런 거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부부터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옆의 사람들까지 오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는데 이 칠원지역에는 문해교실 강좌를 많은 곳에서 했다 해가지고 칠원지역에는 더 이상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안 맞는 거 같애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칠원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또 하려고 하는 걸 느껴서라도…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예. 내가 만약에 이 동네 일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 하려고 하면 그 옆에 붙은 지역이 아니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로 선생이 그리 하는데 이 주민들이 내가 꼭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상시 잘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 선생한테 받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도 해야 되겠고 또 칠원지역같은 경우 칠원지역이 많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는 과다하게 했으니까 좀 그걸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시키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어느 지역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자제하고 어느 쪽에는… 하려고 하는 데는 좀 해줘야겠다, 지역 그걸 따지지 말고 많이 했던 걸 따지지 말고. 이건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면…
정선
김정선위원
예산이 부족하기보다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는 칠북 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그 자체를 거부를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예. 그러면 그쪽에는 안 하려고 하는 쪽이 있는데 이쪽에는 또 하려고 하는 쪽이 있으면 많이 했더라해도 그쪽에도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이건 건의 드립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 이제 끝났지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12월달까지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아직까지 칠원지역에는 못 하거로 해가지고… 이거 접수하는 게 요 며칠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칠원에 다시 그걸 해도 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존 2월달부터 계속해서 12월까지…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업하는 그거고 신청하는 거.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신청하는 거는…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접수하는 게 끝 안 났어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또 신청을?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홍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실장님, 조금 앞 시간에 지방공사에 대해서 윤광수 위원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금에 관계되는 것만 특정감사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온 거 같은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전반적으로는 광범위하니까 임금에 관계되는 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으니까 특정감사를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올해 정기감사를 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대학도 이 과에서 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군민대학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에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이렇는데 실과에 보면 시간외 찍는 거 안 있습니까? 출장하고 이런 거.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실장님, 이거 무슨 말씀인고 알겠지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서도 이거 찍고 하는 거. 지금 부서마다 다 그걸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출장이 있고 그걸 해야 되고 시간외에도 또 찍고 하는 거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군은 특별히 시간외 이런 거 불법으로 하는 거는 없고예, 출장은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장도 꼭 각 부서마다 그걸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마지막날인 내일은 그동안 살펴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부분 및 시정해야 할 사항 등 지적사항을 개인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오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주시면 취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논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