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청취)

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일규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수산물가공센터의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올해 폐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주변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인명사고가 네 명 났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오후 3시에 공판이 있었습니다. 심리만 있었거든요. 12월 4일인가 그 때 다시 심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이나 다른 질의사항에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질의는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수산물 가공에 어떤 업체들이 폐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관리나 운영 부분뿐만 아니라, 감독의 행정사항 부분이 아주 미비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운영자체도 군비가 3억9천씩이나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는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말고 폐수처리의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폐수처리업무가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우리군 말고도 타, 특히 명태를 많이 하고 있는 강원도쪽 이런 데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4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흑자였습니다. 오징어도 많이 나고, 연안에서 명태라든지 수입을 해서 오더라도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고기도 연안에서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수입하는 양에 대한 것도 단가가 워낙 높다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1차 가공입니다. 그러다보니 로하스센터 가면 3차 산업으로 가공 산업으로 조금씩 트렌드가 바뀐다고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축산항이라는 곳은 수산물공동작업장에 있다 보니까 외지사람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축산항초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할복하는 가족들이 오다보니 그 학교가 유지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MOU, OEM 이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기업체를 발굴해서 OEM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명 피해가 네 명 났다는 것은, 내국인, 외국인을 떠나서 우리 영덕군의 이미지에 큰 손상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결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폐수처리와 관련된 운영관리, 그리고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더 철저하게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회관 17쪽에, 우리가 의회에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가능하면 신축을 하자, 그런 건의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가부간의 결정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하고 그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의회 와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담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안했지만 한번 설명했습니다.

나도 관심 사항인데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안된다고 했어요?

예.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된다고 한 사항을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나만 짚어 봅시다. 우리가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리모델링한 설계도 안 나왔어요. 추경에 3억을 증액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10억 가지고 가설계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이 장애인회관을 시설하겠다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보태더라도 신축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죠?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10억이면 충분하다 해서 1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안 나오고 리모델링 아직 계획안도 없는데 추경에 3억을 내라 해서 3억을 해줬죠? 이게 끝입니까?

현재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13억 내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13억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비용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예. 저희들 13억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10억했다가 설계도 안 나오고 이걸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13억 이상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저희가 책임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은 단돈 1원도 요구안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빠진 게 많은데 중요한 사항이 몇 개 빠졌는데 보훈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거기 옆에 새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계되잖아요? 그런 거 협조합니까?

3개과 정보공개하면서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말로하지 말고 정말 협조하십시오. 나중에 건축하는 것을 보면 아는데 같이 연계해서 회의실 같이 이용한다든지 공동이용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주세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부분은 예산을 신경 쓰세요. 더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시설에 경북기독보육원 거기에 12억6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아동 수가 39명이거든, 1인당 4천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아가 있습니까?

결손가정이라든지, 위기관리 아를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고아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있는 한부모가정 애들이 와 있는데, 예산이 1인당 4천만원이면 그냥 키워도 키울 건데,

아동에 대한 부분보다 종사자들 인건비, 시설 유지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 지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아동에 쓰이는 부분이고, 저희 인건비, 시설 그런 부분은 정부 인건비, 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과연 고아 애들만 주느냐 아니면 한부모 애들, 부모 있는 가정에 애들도 다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아동시설, 인건비, 시설관리비도 포함되었고, 후원도 빠져서 1년에 한 차례씩 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동 수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것은 가이드라인을 맞췄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진짜 거기에 혜택을 받아야 될 애들이 있는지, 혜택을 안 받을 애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된다, 복지금이 이렇게 12억, 13억 들어가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덕군에 그런 부분을 살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소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당한지 판단해서 입소결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만 들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 내용에는 안 나온 부분이지만, 올해 우리가 태풍 미탁을 당하다보니 침수피해를 본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농업,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의 지원금이죠? 일단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7-8군데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곳 중에 우리 영덕군이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보니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았고 전국적인 국민들의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성금이 많이 거두어 들여져서 피해나신 분들에 대해서 피해난 금액은 크지만, 그래도 아픔을 나누는 의미에서 성금을 나누고 해서 처음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그리고 추가로 100만원하고 동절기 유류대 50만원, 나중에 성금이 좀 남아서 영덕사랑상품권으로 45만원 나눠줬잖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침수된 주민들한테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지원금 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침수가구 기준으로 국가지원금이 100만원 지급됐고, 11월31일까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을 기탁 받고 있습니다. 성금 기탁이 종료되면 12월 중순경에 배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컨대 예치금이라든지 지불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은 아니지만 국민성금 100만원 정도는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작년에 노력해서 추가로 받은 50만원, 45만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성금 100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를 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성금이 많이 거두어지고 그걸 잘 몰라요. 작년에 피해를 보고 올해도 똑같이 본 주민들은 똑같이 나오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안 그래도 피해를 두 번이나 보게 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경제적인 피해, 또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부분인데, 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의 상실감이 더 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다만, 군에서 어떤 부분으로라도 물품이 됐든 간에 조금이나마 피해보신 분들에 대해서 아픔을 조금은 달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는 현금보상을 했는데, 지금 현물로 대구시하고 적십자를 통해서 전기매트, 이불, 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그런 부분도 침수가구, 농작물 피해가구들도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그 정도는 안 되지만 현물적인 보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피해난 주민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하면 피해를 본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주택이든, 농가든,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 얼마였던 그런 아픈 부분에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금액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인 지원금 형태로는 별 차이는 안 났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을 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피해는 비슷한데 어떤 분은 더 받고 덜 받고 올해 또 이런 부분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위도 또 다가오는데 두 번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어떤 아픔을 두 번 생기지 않게끔, 행정에서 잘 설명 드리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에너지 융복합단지조성 우리가 공모했는데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간담회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을 때도, 자신감도 있으셨고, 도에서 경주에 원래 또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받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안 된 부분인데 우리가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계속해서 신청해서 우리가 꼭 따내야 되는 공모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난번 공모에서 떨어진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평가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원인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추측해보면 균형발전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선정이 군산이나 새만금 나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그러나 한 번 더 도전한다면,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지나 열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요건이 다 갖춰져야 우리가 선정되는 부분이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산업 등에 직접 융복합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에너지융복합단지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영덕이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은 제2농공단지 그 부분이고, 주변에 대학교가 바로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포항하고 연계한다, 그런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다, 또 전문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한번 준비해야하지 않나,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국가균형의 어떤 발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다음 번에는 원전 백지화로 인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기반여건이나 이 조건이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정무적, 국가산업이 초래된 부분에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된다, 국가균형에 어떤 부분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만이 재수, 삼수 넘어가면 저도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광주 나주와 새만금 두 군데도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더 황당한 게 광주 나주같은 경우 한전공대가 아직 법통과도 되지 않고 설립도 안됐는데 그걸 산학 연계한다는 것으로 잡아넣어 놨습니다. 우리군은 포항공대와 저희와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구로 인정되면 포항공대에서 3-4천억 다 협약 맺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탈락됐고 새만금 같은 경우 풍력, 태양광이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인데,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에서 두 군데가 지정된 것으로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하면 경상북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평가위원들의 옷에 맞게 맞춤으로 보고서를 재작성 계획이고, 또한 방금 남영래 의원님 말씀처럼 정무적인 그런 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필요하면 남영래 의원님께 SOS를 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공모신청해서 말씀하다시피 에너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바로 시작하고 다음날 의회 간담회에 왔고, 보니까 하루 이틀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산자부 이쪽에 국회상임위원회 간사이신 홍의락 의원한테 줄을 닿아서 제가 올라가고 한 부분인데 때는 늦었더라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한 것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따질 때가 영덕은 아닙니다. 어쨌든 원전고시 해제가 조만간에 다가온다고 봅니다. 끝나고 난 뒤에 중앙정부에 대안사업이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토로해서 뭔가 얻어내기에는 타이밍이 늦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저도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이런 중차대한 공모사업이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규모자체가 최소한 5천억, 7천억, 많게는 효과가 1조이상 큰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의 부분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 전체가 또 나서야 되고 우리 군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과장님이 각별히 잘 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지금 시작이 될 건데요. 여기에 축산천 재해예방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치가 제일 하구잖습니까? 축산항의 상류부터 시작하는 축산천 물이 전부 그 쪽으로 통과하는 마지막 하구지역입니다. 바다와 막 바로 인접해 있어서, 이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하천 자연재해 예방쪽에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우선 사업내역은 하천에 대한 준설이 한 2만 루베 정도 들어갑니다. 그 위치는 지난 태풍 때 피해 입은 낚시터 앞부분하고 지금 공동작업장 앞부분, 2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준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구 쪽에 퇴적 많이 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 하천과와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 하천재해예방사업과 환경위생과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거쳤고요. 그 다음 하천내부에 특별히 지장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출장소 앞에서 현수교까지 가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데크를 480m를 설치해서 데크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경정2리 들어가는 부분에서 반대편에 보면 일부 세굴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공동작업장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블랙스톤이라해서 하천재해예방 세굴방지를 위한 사업과 벚나무를 한 200주 정도 식재합니다. 그리고 세평교인가, 염장교 윗부분에 대해서 어도 설치하는 그 정도입니다.

하천 옆에 보면 공동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물가자미 축제한 장소, 그건 철거할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유지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

이게 하천재해예방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축산주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천폭도 넓히고 준설도 하고 해서 물 흐름이 굉장히 세어질텐테 밑에서 제대로 준설도 안했을 때 과연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해도 효과가 있겠나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도의 하천과와 정비사업을 잘 연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산성계곡 생태공원조성사업 어드벤처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11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10일하고 그 전 주하고 가봤는데 11월 10일 정도 오후 3-4시 정도 되니까 차량이 거의 300대가 넘는 정도로 왔다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도로 옆으로 차들이 좍 대어져 있더라고요. 한쪽 편에 차선을 거의 많이는 아니지만 교통에 지장이 될 정도로 막고 있던데 지금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안전관리하는 분이 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안에 보니까 최소한 자녀분들 1-2명을 데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정도 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그걸 이용을 하던데 안전관리 부분도 옥산이장님이 와서 중간에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게,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용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시범기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관리자, 화장실 문제, 주차,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남영래 의원님께서 시설을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300대 차량정도 인원으로 치면 600명 정도 다녀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이용하는 부분에 들어봤고, 그 이후에 주말에는 3명으로 인원을 확대를 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에 대한 부분은 숲 건너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부분은 건너편으로 이동주차를 하도록 해서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튼 어드벤처 이 부분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달산이라면 옥계계곡을 이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드벤처가 큰 몫을 하지 않겠나, 잘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한 남정에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사업장점검을 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수산과에 축산 수산물가공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번에 영덕군에서 수산물가공센터 옆쪽에 수산물가공업체가 폐수처리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인명사고 네 명이 났잖습니까? 어차피 관련부서가 위생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이 폐수처리를 하는 가공업체들이 자가 폐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할 경우, 여러 가지의 관리감독이 앞으로 철저하게 돼야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인명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체에 대한 사고 부분은, 밀폐공간 작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수립시행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 지금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 사고가 있고 난 후에 9월 26일에 1차로 그 다음 10월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이 2회 있었고요. 물론 사고가 있고 난 이후입니다만, 우리군에서도 관내 수산물가공업체 38개소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안내책자라든지, 우리군에서 위험공간 표지판 없는 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작 배부해서 부착하고, 유관기관의 사항으로서는 소방서같은 경우에는 가스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마 고가인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그런 측정을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 소방서에서 대여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이 제일인 부분이니까 그런 관리감독에 안전조치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 방지단을 운용함에 있어서 멧돼지는 5만원, 과장님이 고라니는 3만원이라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멧돼지는 5만원이고 고라니는 3만원입니다.

인근에는 멧돼지도 5만원, 고라니도 5만원, 그러니까 고라니가 많이 없어진대요. 인근 주변은 고라니도 5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혹시 우리군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의견은 같이 5만원을 하면, 어떻겠나, 그 말씀이죠?

예. 고라니가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에서도 멧돼지 부분은 고라니와 같이 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군에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5만원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고라니에 대한 부분도 인근 시군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연대 좀 올려보세요. 마이크가 떨어져 있으면 방송이 안 나가요. 비싼 연대를 활용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괴시 벌영지구, 거기 보면 배수펌프장 2개소인데, 그 때 물어보니까 우수저류지를 안 만든다고 했죠?

우수저류지는 안 만들고 배수펌프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류지를 안 만들고 배수펌프장만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계할 때 고려하면 안 될까요?

우수저류지를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마실촌 이번에 공사 다 끝났는데 끝나면 벌영천을 가마실천만 확장해 놓고 밑에 벌영천은 확장 안 해놓으면 물을 받아 주지 못하잖아?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미탁 태풍개선복구에 벌영천, 연평 소하천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억 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해줬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 태풍피해로 일반 응급복구는 다됐죠?

예.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농가들 농지가 아직 복구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일반농민들, 자기들 보험금이나 일반 피해 받은 보상금 가지고는 다 복구가 안 돼, 비용이, 우리군에서 기계든, 포클레인을 지원해 줘서 농가들 지원해줬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안전재난건설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 태풍 피해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1,869농가에 피해액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손덕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유실과 매몰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유실이 369농가, 매몰이 790농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가 책정이 돼서 나가는데 그게 현실같이 100% 복구가 힘듭니다. 응급복구할 때 유실된 부분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응급복구를 했는데 거리가 먼 곳은 장비지원이 못돼서 아직까지 유실, 매몰대금이 나오면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농지에 피해보상이 평당 3천원정도 매몰이 나오더라고, 3천평 같으면 100% 보상금이 나와야 900만원, 900만원 가지고 그거 다하면 보통 1,500만원 정도든다 하더라고, 보통 700만원 나오는데 하고나니까 반은 들어가고 반은 자기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몰하는데, 우리가 아래께 사업장 점검 다니면서 매몰된 농가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는 지원 안 해도 조금씩만 지원해줘도 힘이 덜 드는데, 작년 콩레이 때 영해농협같은 경우 1억7천만원 정도를 조합원들한테 현금하고 물품을 지원했다고, 농협 자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 70세 이상 조합원 농가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있답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장비는 아니라도 지금도 사소하게 작은 수로나 이런 데는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갈 때 가까이 있는 농지에 매몰된 데는, 다는 안 해 주더라도 조금은 거들어줬으면 하는 게, 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줬으면, 건설과에 건의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대신에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내년도 직제개편하면 여기 소관이 아닌데 센터가 소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과장님이 4명인데 실질적으로 소장님도 5급이고 과장님도 5급이고 직제 개편할 때 과장님들이 4급 서기관으로 소장님을 추천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자치과에서 지난번 의회하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이 영덕에 노동인구의 50%가 농업인들인데 농업인의 위상을 세우더라도 센터가 더 잘해서 소장님이 4급 정도해서 직원들이 60명 넘는데 그래야 위계질서도 서고, 나가시기 전에 그런 의견을 건의해주시고 농업인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과장님하고 좋은 시간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다 퇴직을 앞두고 있음에도 전부 업무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남은 기간도 후배들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부분인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아까 농기계 침수된 부분하고 정비하러 열심히 해서 농가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기계 수리하러 다닐 때 팀장하고 공무직 두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가 네 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10개월 근무합니까?

8개월,

8개월하고 교체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오면 기술을 익혀서 계속 근무돼야만이 연속적 효율성이 되는데 8개월 일하고 내보내고 다시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일자리 부분에야 기여하겠지만 센터 운영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채용하는 부분도 기술을 익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한번 와서 근무하고 보내면 새로운 사람 또 새롭게 하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채용 시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부서와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호

유통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소포장사업 농협하는데 소포장사업 부분을 개인농가마다 포장재 디자인이 다 틀리죠?

강민호 지금 저희가 보급하는 소포장재 이외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는 일부 농가는 개별로 소포장재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소포장재보니까 가격이 사과상자 같으면 천원짜리도 있고 천오백원짜리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될 수 있으면 영덕에 같은 디자인으로 해야지, 작목반 이름만 바꾸고 복숭아면 복숭아, 시금치면 시금치, 자기 작목반 이름만 달리 나가야지, 나는 봤을 때, 포장재가 천원짜리도 있고, 2천원짜리도 있고, 이건 너무나 가격도 틀리게 나오고 이런 부분도 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비율이 일반적으로 유기질비료나 개인이 다수가 쓰는 비율은 70%주든 80%주든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개인농가에 보조비율을 올해 예산서 80% 주는 것은 이건 특혜라, 올해도 예산서에 몇 개나 있는데, 이런 예산서는 앞으로 올리지도 말고 작년도에도 그런 지적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예산을 짜 올리세요.

강민호 잘 살펴보고, 농가별로 작물별로 저희가 요구하는 농가에서 지원하는 매칭비율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원비율이 50%에서 80% 사이됩니다. 작목별로 품목별로 다릅니다만, 상세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공공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야 100%주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로컬푸드, 하우스 80% 2동, 하우스 2동 3,2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800만원하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원하는 것은 50% 이상하면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보조금은 어느 정도 주고 자생력을 키워야지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차라리 두 농가를 주는 게 낫지, 계장이 나오니까 질의하는 것이지, 과장님 나오면 질문 안 했어, 계장님이 앞으로 과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 센터를 이끌어 가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센터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예산서를 보세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을 살펴서 기술센터가 더 한층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추경에 8억해놨는데 상수도지역 급수지역 확장이 영덕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덕군이 인구 없다고 자꾸 인구정책을 다른데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원래 상수도나 기본시설을 갖추어 놨을 때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지, 인구가 들어오고 난 뒤에 상수도를 놔준다, 그건 옛날생각이지, 미리 기본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이라고 상수도를 안 놔주면 자구 낙후되니까 1년에 8억, 10억으로는 영덕군은 상수도사업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이 93%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높은 편인데 지금 남은 지역은 자연부락으로 한 43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주택이 보통 20가구, 10가구 되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인구 비중이 93%입니다. 3,500가구는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 만약에 중간에 그런 시설해놨을 때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온다 생각합니다. 상수도만 설치되면, 물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 많거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점차적으로라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비중 있게 상수도 사업에 좀 더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전체 과장님들 회의할 때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 93% 상수도 보급한 것 전체 면적으로 따진다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보면 병곡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길옆에 상수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곡, 영동, 이번에 삼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동도 들어갔지만, 상수도 공급이 전혀 안됐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써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산골에 실질적으로 살기가 좋잖아요. 상수도만 잘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세대수가 사는 것에 비해 많은 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배수펌프장을 개선복구사업으로 작년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공사하는 중인데 사업장 점검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공법이 주변 주민들의 진동이나 소음문제로 인해서 시공법이 무진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 추가라든지, 적기에 우리가 준공이 돼야 될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부 전체적인 수해복구사업 3개 지구 265억을 받았는데 실제로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로 유입과정에서 실제로 사업비가 265억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내년도 당초예산에 40억 정도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건 도로나 하천과는 다른 사업인데, 펌프장은 사실 돈이 모자라서 완료가 안 되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진동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지구당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5천만원 정도이지, 추가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여러 공정 안에서 일부 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더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요. 배수펌프장은 적기에 준공이 되면서 필요할 때 제대로 기능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준공되면 시운전은 충분하게 해야만이,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간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운전할 때 의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산림생태체험공원이나 고래불야영장

예전에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위탁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원법상 위생법상 조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점을 두는 문제도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첫 째는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시설물은 최소한의 수리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결과를 갖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는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매점의 문제는 에너지전시관하고 임산물판매장은 운영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젊은 트렌드에 맞추어서 커피숍이라든가 운영은 해야 되지만 커피 외에 다과라든가 조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애들 데리고 가봤는데 전혀 먹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참 안타깝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야구장 이용료를 다 받죠?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해같은 경우에 야구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축구는 전지훈련 오게 되면 유치비를 지원하는 게 있죠?

유치비는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에서 유치비용을 별도로 하는 게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제공하는 게 없고 입장이용료 수입은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야구장이 있어서 계속 겨울철에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오려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보다 더 탄력적으로 전지훈련 오는데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많이 할인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주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 금년도 고래산권역에서 새로 시설하고 자체 내에서 숙박이나

사용료 부분은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만 인정하는 부분은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민 수준으로 감면해 주고 축구라든지 야구장에 사용료는 받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구고장이다보니 축구에는 예산이 많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반면에 야구도 운동장이 있는 만큼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거기에 어느 일부 정도 상응한 지원금이라도 좀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