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체육시설사업소,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우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4일 차 행정감사일입니다. 우리 8대 옥천군의회 행정감사 위원들은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성과와 예산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되짚으면서, 옥천군청이 흔들림 없도록 다른 어느 해보다 더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5만여 옥천군민을 대표해 지난 1년간 옥천군 행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이 행복한 옥천을 실현하는 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어느 분야보다 행정에서 사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한 검토를 준비했으며,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수혜대상자를 구분하는 복지정책에서부터, 군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건·문화 등의 복지문화 분야 전반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을 준비했습니다. 피감 집행부서의 정중한 태도를 취하되, 군민들이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혁신적인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위원들은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제출된 자료의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 및 문책의 요구, 시정·주의 요구, 법령제도 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함으로써, 감사결과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에 앞서 말씀드리오니, 본 위원들도 엄중한 감사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한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8일 산림녹지과장 금 관

산림관리팀장 김흥수.

산림보호팀장 김두용.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휴양림문화팀장 김대용.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향수공원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향수공원은 옥천읍 삼양리 일원 12,507㎡의 부지에 200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6월까지 공사비 24억, 토지보상 15억 5,000만 원 등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분수대, 야외광장, 18점의 조각 작품, 팔각정자, 화장실, 가로등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참옻축제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단체도 공원사용 신청 시 사용 허가하여 다각도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입니다. 두 번째, 현리 산촌생태마을 및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안내 현리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방문객은 39명이고, 수입금은 74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방문객 94명에 수입금은 112만 원입니다. 2019년에는 10월 기준 방문객은 170명 수입금은 538만 원이 있습니다. 17에서 18쪽입니다.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 방문객은 350명이고, 수입금은 387만 원입니다. 2018년도 방문객은 605명에 수입금은 544만 원입니다. 2019년도 10월 기준 방문객은 476명이고, 수입금은 814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산촌생태마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산촌생태마을 예산 집행액은 총 1,883만 2천 원으로 산촌생태마을 홍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2개소 제작에 493만 1천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에 1,39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산촌생태마을 예산액은 3억 1,022만 2천 원으로 이중 노후된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보수공사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 매니저 인건비는 10월 기준 1,27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 내역입니다. 2018년 및 2019년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 인원은 연도별 2명씩으로 안내 현리 산촌생태마을과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에 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장령산휴양림 송전탑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장령산 휴양림에는 총 8개의 송전 철탑이 있으며, 금년 10월23일 한전 충북지부와 송전 철탑 이설 업무협의 결과 철탑 5기 이전에 75억에서 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산림 내 지중화 시공은 기술상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후 철탑 이전을 추진할 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인·허가를 완료한 후부터 준공까지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을 판단되었으며, 예산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예.

11쪽, 산림녹지과 벽화사업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딸랑 이렇게 벽화사업을 한 게 장령산휴양림 진입로에 그 벽화를 그리셨어요.

예, 맞습니다.

옹벽에다가 그리셨지요?

예, 맞습니다.

420m,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소요했어요.

예.

굳이 벽화를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게 2009년도에 한번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저분하게 돼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재시공한 겁니다.

지저분해서?

예, 예. 너무 색도 바라고 해서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장령산에 총 예산이 휴-포레스트사업도 거의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요새도 주말에 숙소가 꽉 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꽉 찹니다.

제 생각은, 벽화도 참 좋지만. 저희들 9경도 선정이 됐지요? 옥천 9경?

예, 맞습니다.

또 장령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뚜렷하게, 요새 나무 단풍도 들었다 거의 많이 떨어졌겠네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입구에 얼음동굴도 지금 저희들 내년부터 착수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벽화 뭐 들어가면서 환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입구에 장령산 사계도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9경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특히 향수호수길도 준공돼서 주말에는 버스를 댈 수 없고, 승용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지난 주 주말에 가 봤더니 진짜 승용차가 주변 마을에 꽉 찼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장령산 관련이니까, 그 입구에 LED 전광판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장령 사계에 대한 어떠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우리 9경도 오시는 분들한테 숙박도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수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향수공원이 2010년도 6월에 준공을 하셨어요?

예.

근 40억 가깝게 예산을 이렇게 들였습니다. 또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 원 분수대 또 다시 정비하신다고 예산이 투여가 됐지요?

예, 맞습니다.

정비가 아주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요. 한 37,000평정도 되는, 아니 3,700평정도 되는 옥천의 관문인 톨게이트, 또 우리 군청, 읍사무소, 보은, 영동, 대전을 완전히 관통하는 바로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3,700평정도 공원이 잘 돼 있어요. 조형물도 많고, 정자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공원이 만들어졌지요?

예, 예.

한 40억 들여서 1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져서 경관도 좋고, 쉼터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찾는 이 없는 공원으로 전략이 됐어요. 그렇지요? 찾는 이 있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는 계시더라고요.

가끔?

예.

공원이라 하면 그래도 주변 주민들이나 관련 이렇게 해서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교통이 불편한 것인지, 접근성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찾는 이 없는 공원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주무 과장으로서?

그게 계속 처음에 공원 만들고부터 공원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낮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제한적인데요. 그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체육공원이나 뭐나 이런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활용도를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옥천군의회에서 지난 2월에 옥천군의회에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시 옥천읍 어떤 주민의 건의로 향수공원 일부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옥천의 만남의 광장으로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게 만약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건의사항이 의회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시 옥천읍에서 주민이 건의를 해서 답변이 들어 왔어요. 행정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부지면적이 제한됨으로, 주차장으로는 불가하다. 이 앞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내준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근린공원으로 돼 있으면,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꽉 차 있어요, 시설물이.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은 거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이나 다른 걸로 변경이 가능하면,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의 차이가 또 나요. 그래서 그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근린공원 상태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이 꽉 찼습니다.

체육시설은 관계없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을.

자, 우리 뒤에 체육시설사업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요새 항간에 옥천군 다목적체육관을 그쪽에 조성하겠다. 이런 소문이 조금 돌아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허가가 가능한가요?

그게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 상태에서는 안 되고,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아무튼 3,700평정도 되는 아주 입지조건도 좋고, 주민들의 접근성이든, 교통이 불편한 것인지, 뭐가 불편한가를 한번 찾으셔서 그 공원이 진짜 잘 해 놓고, 늘 잔디밭도 깨끗하게 해 놓고, 진짜 잘해 놓은 공원인데. 이렇게 뭐 사장된다면 뭐 표현이 과하지만, 찾는 이 없는 그냥 보여주는 공원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밖에 되지 않은 거금 40억 이상을 또 올해 5,000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보수를 했어요. 10년 만에 다른 용도로 일부가 쓰여 진다는 것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그래도 주민들 한번 의견도 듣고, 또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체육부서와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쪽 좀 봐 주세요.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 그 중에서 제가 지난 5월14일 날 테마 임도해서 임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결과로 삼청-금산간 임도가 테마 임도로 지정이 됐지요?

예, 11월5일 날 됐습니다.

11월5일 날 됐지요?

예, 예.

여기는 지금 신청서 제출 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것이고요.

예, 확정됐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령산 휴양림하고 연계되는 좋은 산길이 탐방객들한테 어떤 좋은 산책길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임도들을 더 살펴보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테마 임도 지정을 좀 더 우리가 늘려가자. 확대해 가자. 그런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는가요?

하여간 저희들이 임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봐 가지고 테마 임도 지정할만한 곳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따라서 목적에 맞도록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예.

8쪽이요. 우리 옥천군의회에서 찾아가는 주민들과의 소통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8개를 산림녹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5번에 박선옥 청산면의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명티리에 있는 군유지를, 군유림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관광자원조성 타당 용역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거기 40여만 평 되지요?

예, 맞습니다.

아주 넓은 면적의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뭐 거기 현장을 방문도 해 봤지만, 거의 뭐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지금요. 조림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제가 가 보니까 계곡도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발만 하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이게 이번에 박선옥 이장님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휴양림 쪽이나 이런 걸로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면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군유림에 길을 한번 내보려고 임도계획을 전부 수립해 놨어요.

아, 임도를 내려고?

예, 그래서 임도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도, 아니면 조금 늦어지면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임도부터 일단 닦아 놓고서, 뭐 등산로가 됐든지, 아니면 거기 조림사업이 됐든지, 육림사업이 됐든지 그 때는 그걸 일단 임도사업부터 실행하고서,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하여튼 장기적인 것보다는 저는 조속하게 그 활용방안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촌생태마을, 우리 옥천군에 산촌생태마을 조성된 게 두 군데 있지요?

예, 2개소입니다.

저기 안내 현리하고, 군서의 금천리.

예,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 매니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삭감을 주장해서 삭감되기도 했었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도 있었고요. 또 잘 운영할 테니까, 이것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해서 추경에 세우기도 했고.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운영 매니저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했는데. 뭐 조금 좋아졌어요. 2019년도 운영 상황을 보면.

예, 맞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 것은 저랑 견해가 다른데. 여하튼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보면, 우리가 물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사 인부임을 간사가 운영된 그 시기에 우리가 수익금을 보면, 간사 인부임만큼이 안 돼요.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현리 산촌생태마을은 2018년도에 보면, 11월, 12월에 간사가, 그러니까 운영 매니저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실적이 전혀 없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지금 9월 달에도 계속 운영 매니저가 근무를 했는데도 9월 달에도 실적이 안 보이고. 금천 녹색관광센터도 2018년도에 거기 보면 간사가, 운영 매니저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을 근무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는 전혀 실적이 또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운영 매니저 운영이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뭐 운영 매니저 운영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니까,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매월 근무일수로다가 지급된 임금을 나눠 보면, 들쭉날쭉해요. 매월 일당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당은 똑같은데요. 아마 근무하는, 나온 것을 직접적으로, 바빠서 혹시 근무를 못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뺀 거예요.

아니 일수를 묻는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9월 달에는 일당을 따지면 27일 근무해서 180만 원을 받아 갔는데, 이것을 일당을 환산하면 66,800원, 그런데 12월 달에는 19일 근무해가지고 2018년 현리 생태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일 근무해서 139만 7천 원 받아 갔는데, 이걸 일당을 계산하면 73,600원 정도 돼요. 이렇게 왜 월에 따라서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 차이 나는지,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저는요.

주차하고, 월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주차하고, 월차?

예, 예.

그것 지급되면서, 관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하는데, 2018년도에 말이에요.

예, 예.

현리 김용한 씨라는 분 채용했지요?

예,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표를 한번 제출했지요? 11월18일 날, 2018년.

……,

9월1일 날 채용해서, 11월18일 날 사표를 냈습니다.

예, 예.

그러더니, 또 11월26일 날 또 계약을 합니다, 운영 매니저 근로계약을 합니다. 아니 사표내신 분을 한 8일 정도 만에 다시 또 채용을 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을 다시 한 게, 여기 제가 자료 받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거기 우리 실적표에 보면 체험객이 전혀 없어요. 방문객도 없고, 수익 실적도 없고. 그런 시기에 그냥 채용을, 대체 채용을 해서 인부임만 지급이 됐어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이것 현황파악 안 되셨으면, 한번 자세하게 현황파악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 팀장님들, 배석하신 팀장님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해당 담당 팀장이 있을 것 아니야. 뭐하는 거여 그게. 과장님을 잘 보조하셔야지. 행정감사는 엄중한 자리에요. 항상 과장님이 답변이 좀 궁하실 적에는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가 보좌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신호위반 과태료, 앞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산불진화하고, 예찰 이런 거죠?

예,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관내 업체에요, 관외 업체에요?

지금 올해 산불차량은 지금까지는 관내 업체에서 썼었는데요. 이것은 조금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가을철 산불은 관외 업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들한테, 이게 사용자들한테 가끔가다 듣는데. 관내 업체에서 최근에 구입한 것이 보급돼야 되는데, 오래된 차다 보니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뭐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하여간 안전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리스를 받아오면, 이 리스 받을 때 차를 받을 때,

예.

구입연도 차종, 지금 차명, 차종, 차량번호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차량 구입일이 아니라, 이것 최초 등록일을, 등록일!

아, 최초 등록일.

그래야 몇 년 식인지 알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 직원이 볼 수 없으니까 자동차 검사증을 복사를 받든지 이래서. 그다음에 그 때 당시 우리가 인수 받았을 때, 당시 몇 ㎞/h 탔는지. 운행 주행 몇 ㎞/h를 탔는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몇 ㎞/h를 탔느냐 하면, 어떤 차는 5년이 됐는데도 2만㎞/h 밖에 안 탄 차가 있을뿐더러, 어떤 차는 2년 밖에 안 된 것이 20만㎞/h가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반드시 받아 가지고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 행감이 아니라, 지난해에 행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경제수 조림사업이라든가, 그것 관련해서 행감을 실시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제가 좀 지적하기를 우리 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40명에 가까운 벌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개중에는 업으로 하는 분이 있고, 농사를 병행해서 하는 대개 소작농처럼 소규모의 영세한 벌목업자들이 태반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 대여섯 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속칭 큰 규모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요. 거액이라고 뭐 이렇게 까지는,

거액은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세 주민들이 뭐 2㏊, 3㏊, 1.5㏊ 이 정도로 할 적에 그 분들은 규모가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좀 충격 받고 놀라고 했던 것이 그 분들은 큰 자본을 동원해서 써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서 제가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공공영역에서 자원배분은 인적자원이든, 그것이 물적자원이든 간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옛날부터 2300-2400년 전에도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나눠주는 어떤 후생복리에 양이 많고 작음보다 고르지 못한 데에서 섭섭하고 가슴앓이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향후 몇 백 년 후에도 같은 거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김홍섭씨, 장승호씨, 박래원씨, 홍도성씨, 홍성일씨, 홍도성씨하고 홍성일씨는 한 분은 대전 거주에 있고, 한 분은 청산에 거주해 있고, 이 분은 부자지간입니다. 그리고 박래원씨 같은 경우는 청성 궁촌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김홍섭씨나 장승호씨 같은 경우는 주소는 청산에 돼 있는 분도 있지만, 한 분은 또 보은으로 돼 있고. 이 분들은 작년에 좀 벌목 사업을 많이 했던 분인데, 김홍섭씨 같은 경우에 금년에 자료 제가 행감 목록은 신청하지 않았으면서 자료는 그대로 해서 전부 산림녹지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내용이에요. 지금 경제수조림을 3건에 5.5㏊, 우리 군에 영세한 벌목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경제수 보조사업에서 2건에 6㏊, 그리고 이 분은 청성 조천리에 3㏊는 소나무, 3㏊는 백합나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이 총 하고 있는 일이 11㏊이에요. 11㏊×3,000평하면 규모가 얼마인지는 대략 나올 거예요? 33,000평 규모에요. 장승호 이 분도, 경제수조림이 7건에 16㏊에요. 16㏊는 우리 옥천군의 영세한 벌목농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7,8명, 경우에 따라서는 5,6명,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규모를 2020년에 또 하게 되고. 또 이 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맹아갱신 대상지로다 2건에 4㏊를 또 하고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실수 맹아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고. 그다음에 박래원씨 청성 궁촌리 주소는 거기로 돼 있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분에 대해서는.

거기 사셔요. 거기 사시고서 다 살고 계세요.

경제수가 5건에 12.5㏊, 이것 우리 군 영세 벌목농이 12㏊넘는다고 하는 것은요, 몇 년 걸쳐서 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1년에. 또 맹아갱신이 1건에 0.6㏊, 또 하나는 다음 잘 보십시오. 경제수 보조사업 9건이에요. 자그마치 27㏊, 27㏊×3,000평 하면, 암산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니까 가능할까. 계산기로 해 보니까 81,000평이에요. 81,000평이면 축구장이 몇 개인지, 구일리에 제2의료기기단지 터 닦은 것에 절반 정도의 분량을 혼자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12.5㏊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의 한 제2의료기기단지를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영세 벌목농이 할 것 같으면 이것 평생 해야 될 그런 양이에요. 홍도성씨, 홍성일씨 경제수 조림이 4건에 14㏊, 이것도 14㏊, 물론 두 사람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부자관계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청산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들은 청산 저 산골짜기에 주소 두고 있고, 아버지는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물론 출향인이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 외부에서 이사 온 사람, 그것을 구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왜 이렇게 특정인들에게 많이 주느냐? 고르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도성, 홍성일 경제수 조림에 4건에 여기도 기절할 일이에요. 14㏊, 14㏊면 얼마인지도 저는 암산이 안 돼요. 곱하기 3,000평해야 돼요. 52,000평이에요, 이게. 3,000평에 42,000평. 그다음에 맹아갱신이 또 4㏊, 또 경제수 보조사업이 2건에 5㏊, 그러면 14㏊, 4㏊, 18㏊, 5㏊, 23㏊. 어떤 사람은 27㏊, 12.5㏊. 그러면 39, 40㏊가 넘어요. 40㏊면 2㏊씩 하는 사람이 20년 해야 되고, 스무 살 청년짜리가 힘 떨어지는 40대까지 해야 되고, 30대 출발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이 일, 힘든 일 그만 손 놓을 때까지 해야 될, 이렇게 분배를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여기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자기가 인력이 안 돼서, 또 이런 저런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아니면 큰 환자가 생겨서 금년에 못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이웃 간에 사용승낙이 안 돼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 영세한 벌목 농한테 돌려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지. 그래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일정량의 벌목을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너스로 해서 1억 2,000만 원씩 또 상금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에요. 그래 여기에 이름 오른 사람들은 1년이면 제 생각에는 수억 내지는 수십억 버는 사람도 있고, 우리 벌목 농은 겨우 2,000만 원에서 인건비 떼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 다쳐서 병원비 해서 한 1,000만 원 쓰고, 맨날 빚더미에 허덕이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내년에는 이렇게 자료만 요구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것 행감 목록 또 지정할 겁니다. 제가 임기 끝날 때가지는. 8대 의회 임기 끝날 때가지는.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분배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분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건의 드리고 강력하게 시정 요구합니다.

위원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우리 군 영세 벌목농한테 안 줬다고 그러는데요.

그 분들한테 주기는 줬는데, 굉장히 작게 가고 있어요.

아니 줬는데요.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65정이 들어와 가지고요.

작년보다 많네요.

지금 나무 값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이 분들도 지금 안하려고 해요, 적자가 난대요. 하면 할수록. 위원님이 자꾸 이 분들 많이 하신다고 해서 돈 엄청 많이 벌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한번 제가 이 분들하고 자리를 위원님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드릴게요.

제가 이 분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알고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하고 자리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하고 싶은 데도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글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감히 산림녹지과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희들 다 와서 신청을 해요. 저희들은 이 분들한테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거의 다 해 주고 있어요.

금년에 행감 했던 자료보다도 그 편중도가 더 심하잖아요, 올해는.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렇게 못해 가지고 진짜 했으면 제가 추가 물량을 더 따와서라도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군 영세 벌목 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지요.

이렇게 특정인들에게 많이 주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이렇게 10단위가 넘는 ㏊씩 해서 수십 ㏊씩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은 자금의 여력도 또 인력을 살 수 있는 여력도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체제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 영세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2㏊를 할 것 1㏊ 좀 보태서 3㏊를 하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돼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노력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다. 금년도 자료하고, 작년도 자료하고, 그 전년도 자료하고 보면 장 2㏊, 3㏊, 많으면 4㏊, 다 5㏊ 미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고,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미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단위가 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납한 게 온다든가 할 경우에 좀 작은 사람한테 좀 더 주고, 그리고 이 분들한테 갈 것을 그 분들한테 이렇게 몰아주기보다는 그 분들에게 갈 것을 좀 더 다수에게 나눠서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요새 농산물 형편없어 가지고 농사지어야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농사에서 피농 한 것 여기에서라도 복구해서 다만 일이천, 이삼천 벌면, 아이들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가게로 봐서는 쓰임새도 가장 심하게 많이 들 큰 학생들이 있는 이런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만 말씀 드리려고 행감 목록 채택도 안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법률에 하자만 없으면, 법규성만 맞으면 OK할 수 있어요. 특별한 민원 없으면요. 그리고 상감한테 감히 누가 민원을 씩씩하게 제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일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벌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 갖고, 자칫 미운 털 박혀서 내년에 일거리를 2㏊ 받을 것, 1㏊를 받으면, 내가 쫄쫄 곤혹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하라고 해도. 멍석 깔아줘도, 의원한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거기에서 돈 얘기가 돌아서 다시 3자를 통해서 의원한테 오고, 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배분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무 값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인건비는 올라가고, 벌채에 따른 기계료, 기계톱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고, 운반비 올라가고, 나무 값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크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하여간 트럭을 몰든지, 그 포클레인을 하든지 해서 자기가 직접 운반을 하든지, 벌채를 하든지 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기 인건비 따 먹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진짜 우리 군에서 영세 벌목 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적게 배정했다고 하면, 의원님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 분들한테는 나중에 진짜 반납하는 게 있든지 하면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제가 배정해 드릴게요.

예, 과장님 말씀 참 이쁘게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지금 규모의 경제가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적용될 수도 있고, 채산성이 맞아요. 그죠? 우리 영세농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시장에 맡기게 되면 이 분들은 계속 12㏊, 17㏊, 27㏊, 30㏊, 뭐 40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시장에 맡기면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강자의 독과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재분배, 재재분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 영세농이 40명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 중에 30명으로 정리되게 하고서 거기에다 조금씩 보태주고 하게 되면, 농사가 형편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 부분도 커지는, 이 사람들만큼 규모는 안 되도, 이 부분만큼은 40명으로 20명으로 줄었을 적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장논리에 맡겨서 늘 하고 있다면, 이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가면 이 몇 사람만 하고 할 사람들이 댓 사람 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손 놓게 되는 거죠.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터 잡고 여기에서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살고, 또 여기에서 아들, 딸 결혼시켜서 또 터 잡고 살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안 된다.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강제해서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것이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 자원배분 할 때는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감사 자리이니까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토 달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이 사안은 여기에서 중단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중단하고요. 내년에는 행감 목록으로 신청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테니까요. 적어도 노력하는 흔적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향수공원, 과장님!

예.

제가 의정생활한 지 1년5개월이 됐는데, 첫 7월1일에 등원하면서부터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40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법령이 어떻고 하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자주 논의가 됐으면, 아마 전기에 의원들도 많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개선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입니다. 옥천의 관문이에요. 옥천에 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이 다 거기를 거쳐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안내멘트라도 ‘옥천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되세요.’ 이런 멘트를 해준다든지, 가시는 분한테는 ‘옥천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들르세요.’ 이런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냥 법령이 이래서 체육시설은 안 돼요, 주차장은 안 돼요, 뭐는 안 돼요. 누가 못합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강조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8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운영팀장 김세진.

체육팀장 고상근.

시설팀장 이유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평소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현황은 총 257개소 1,01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24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쪽에서 12쪽, 설치장소, 유형별 야외운동기구 현황, 관리부서별 야외운동기구 현황, 사후관리계획, 야외운동기구 수리 내역, 이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야외운동기구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 신규 설치되는 야외운동기구의 신속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즉시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신규설치는 세부사항을 잘 아는 읍·면에서 내용 파악 후 이용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꼭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탁 관계도 생각을 해봤는데, 기구가 회사가 다양한 편입니다. 그렇고 어느 한 업체에 맡겨도 그 절차가 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하나 해도 우리 동료 위원들,

예, 답변하실 수 있지요? 소장님?

예, 제가,

예, 허용합니다.

이거 뭐 시설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는 모르는데, 체육센터에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 저쪽에 동쪽으로 봤을 때 좌측에 가있고 우측이 남자 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구조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양쪽에 공용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 안 들어오세요?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같이 시설을 직접 거기 근무하면서도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행사 때,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어떤 여성분들 행사 때 충청북도여성대회가 있는데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약간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내후년도 도민체전 전에는 한번 가능성이 있으면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5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옥천군의회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 조치내용인데요. 군북에서 게이트볼장 주변에 주차장 문제를 박득선 주민께서 건의를 했고, 와서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주차 수요증가 시 게이트볼장 잔여 부지를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옥천군도, 또 옥천군 지역, 지역마다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특히 면소재지나 또 우리 옥천읍 이런 지역은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우리 소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차수요 증가 시 부지를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시급하게, 또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큰돈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산에 적극 반영하셔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8일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도시관리팀장 김형순.

도시재생팀장 한승훈.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차량관리팀장 이경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1번,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옥천읍 중앙로 1.1㎞ 전선 지중화사업 예정으로, 현재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에 2020년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작년과 비교할 때 15위 정도 순위 예상됩니다. 12월 공모선정 발표 후 2020년 1월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여 2020년 상반기에 예산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입니다. 현재 옥천군 자전거노선은 4곳으로 대부분의 노선이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써, 기존 노선 재정비 후 신규설치 추진 예정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옥천군 34개소 1,73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28쪽에서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및 민간단체 지원현황으로는, 자전거의 날 행사를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무단방치 자전거 4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상·하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무단방치 자전거를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보수 및 정비내역입니다. 2017년 교동리 일원 등 6건의 보수에 1억 5,500만 원을, 2018년 금구천 일원 등 보수공사 3건에 1,300만 원, 2019년 옥천읍 일원 정비공사에 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어촌버스 보조금내역 및 집행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버스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는 총 29대로 옥천군 소유 공영버스 17대, 옥천버스운송회사 소유 12대입니다. 세부내역은 31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천버스운송 주주현황입니다. 옥천버스운송의 주주는 총 5명으로 보유 주식수는 15,000주입니다. 다음은 노선 및 매출현황,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버스노선은 총 73개 노선으로 편도운행 1일 340회, 1일 운행거리 8,130.9㎞입니다. 그리고 1대당 약 300㎞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학생 수송을 위해 1일1회 편도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3쪽에서 37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현황입니다. 2017년 수익금은 14억 7,546만 원, 2018년은 14억 4,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8쪽부터 57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버스 대폐차비를 포함하여 2017년에는 22억 2,700만 원, 2018년에는 23억 4,500만 원, 2019년 10월 현재 2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집행에 대하여 매년 손실산정연구용역 및 정산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8쪽에서 78쪽까지 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임직원 보수 지급내역 등은 기 제출된 자료 78쪽부터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교통과 팀장님들! 철저히 준비해 오신 엄중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청을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 중에 좀 미흡하다든지 곤란한 점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조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벽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피셨나요?

예.

올해 벽화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3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2017년도에 1건, ´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17, ´18년도는 차치하고 ´19년만 보겠습니다. 마암리 철도방음벽 미관개선사업으로 해서 길이가 346m, 이렇게 해서 7,800만 원 중에 6,200만 원 이렇게 계약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지요?

예.

이 벽화사업,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 벽화사업을 하신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들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 벽화사업 346m, 맞지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벽화사업에 관련해서 옥천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여기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게 결정이 난 부분입니까?

예. 이게 금액이 크고 또 성당이라든가 가화지하차도, 마암리 철도방음벽, 이런 것들은 다 심의를 해서 한 겁니다.

과장님, 이 현장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4계절을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계절,

예.

주제가 4계절로 표현을 했다. 4계절을 주제로 해서 테마로 해서 스토리를 엮어서 346m를 이렇게 벽화를 하셨어요.

예, 예.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마비정마을 현장 보고 오셨지요?

예.

뭐 느끼시는 거 있으셨어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낙후된 동네를 관광객들을 많이 유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나 벽화를 테마가 있게끔 잘 조성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딱 연결이 되어 있지요?

예, 한 작가님이 재능기부를 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 가서 보니까 진짜 스토리도 있고 70년대, 80년대를 연상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입이 ‘와!’ 이렇게 될 정도로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걸 느꼈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346m 벽화를 그린 거,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이런 모델로 하겠다고 보여드렸나요?

예.

그러면 밑그림을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걸로 하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글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여러 가지 나왔겠지만,

그러면 저희들 앞으로 옥천읍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벽화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늘 것 같으냐, 줄 것 같으냐 물었더니 계속 늘 것 같다. 30개 마을을 지금 벽화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위사업비나 댐지원사업비로.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또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2, 3년 후면 또 다시 재 도색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뭔가 그림을 또 다시 그릴 것 아닙니까? 벽화를?

담벼락에 있는 건 대부분 퇴색이, 보통 한 5년 정도 되면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퇴색된 벽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덧칠을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4계절이라는 어떠한 테마를 주고서 스토리 있게 딱 엮었다고 하는데, 다음에 그 장소에 다른 것으로 하게 된다면 뭔가 진짜, 우리 디자인팀에서 뭔가 벽화에 관련된 모델이 있습니까? 몇 가지? 어떤 그림을 하겠다고? 옥천군은 그래도 향수를 주제로 한 테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가. 거기에 걸맞게 옥천군을 상징하는 걸 넣어야지 거기다 4계절을 이렇게 넣으시면, 오며가며 자주 보잖아요? 어떤 스토리로 연결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그린 그림이다, 벽화이다. 과장님, 한번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이유가, 옥천군의 특색이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벽화라든가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북도립대하고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지역상생발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 벽화사업 관련돼가지고 협의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 가이드라인? 이런 걸 연구 좀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옥천군하고 도립대하고 상생발전위원회가 올 7월인가 이때 구성됐어요.

예, 예.

하여튼 잘 하시고. 우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위원님 몇 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

11명입니다, 11명.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명단을 쭉 보니까, 디자인 관련해서 벽화 관련해서 전문가가 여기 있어요? 명단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지요?

예.

디자인 관련돼서 전문가 있습니까? 건축사. 전혀 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맞지요?

예.

이것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예.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진짜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뭐 다 훌륭하시지만 전문가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옥천성당 옹벽 홍보판 교체도 이번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이거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2억 8,000을 잡았어요.

예.

그런데 3,000만 원으로 해서 벽화를 잘 그렸어요. 맞지요?

예.

2억 8,000에서 3,000만 원으로. 이 디자인은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까? 어디, 성당에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까?

디자인 심의를 했고요. 거긴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같이 넣었고, 그 밑에 아기 이건 성당, 아무래도 성당 외벽이다 보니까 성당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형물에, 그 건물에 맞게끔 색도 진짜 진하고 한눈에 진짜 잘했다! 과거에 정지용 시인 그것도 잘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딱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딱 어울리는 벽화이다. 해서 2억 8,000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 갖고 이거 대단한 효과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2억 8,000 해서, 과연 이게 예산이 2억 8,000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은 했는데요. 이 3,000만 원 가지고 너무 작품이 잘나왔어요. 다 다니는 분들이, 거기 옥천군의 통행량이 1번지예요. 군청, 학교, 읍사무소, 모든 기관들이 그리 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또 시내로 출근하는 분, 또 군으로 출근하는 분, 읍으로 가는 분, 통행량이 제일 많지요. 이번 성당 벽화는 너무 잘했다. 칭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진짜 좀 알려서 밑그림을 잘 그려두셨다가 어느 지역에서 벽화를 그린다고 하면 군에서 전체적인 벽화에 어떤 테마를 주세요. 아셨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대단히 잘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과장님, 저희 옥천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4군데가 있지요?

예.

국도 4호선 변에도 있고, 하천변에도 한 740m 정도가 있습니다. 또 청산에, 유일하게 청산의 보청천에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전리부터 장위리까지 3.2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삼양리, 저 군서 나가는 쪽, 또 이쪽 나가는 거기서 출발을 해서 구건리까지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5.8㎞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향수30리, 향수100리, 향수300리, 이렇게 또 우리 지정을 해서 전국에서 우리 금강과 향수가 어울리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열차 또 향수열차 해서 전국 각, 1박2일도 촬영이 됐지요?

예.

대청호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돌아오게끔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몇 번 다녀 봐도 잘 해놨습니다. 과장님, 한번 자전거 타고 다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예, 집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데크도 시설을 해놓았어요, 그렇지요?

예.

돈도 많이 들여서 데크 시설도 쭉 해놨습니다. 데크 시설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아무리 잘 해놔도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지요? 수축이 되게 되어 있지요?

예.

울퉁불퉁한 거 보수하셨나요?

예, 수시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말씀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기이 잘 되어 있고 늘 가서 자전거, 하도 자전거 우리 옥천군의 160여 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기관단체에서 크고 작은 행사할 때마다 경품으로 자전거 10대서부터 5대, 요새는 자전거가 덜 나오더라고요? 자전거가 한 2, 3년에 걸쳐서 수백 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옥천군이 1위이다. 맞습니까?

······.

자전거 도로에서, 이제 보관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자전거가 있으니까 보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놓을 수도 없는 거고 보관대가 필요한데. 옥천읍에 28곳, 1,612대를 대게끔 28곳을 비치를 해놨어요. 읍·면에, 8개면에 34곳 1,732대 대게끔 해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형평성 없이 해놨어요. 읍·면에는 3곳을 해놨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에 5곳, 학교에 3곳, 또 관공서하고 아파트에 20곳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지요?

예.

면에는, 8개 면에 보니까 이원면에 2곳, 이것은 또 학교에만 2곳을 해놨어요. 이원초등학교하고 이원중학교하고 12대씩 보관하게끔 딱 2곳만 해놨어요. 동이면에는 1곳, 동이 지역대, 그 면대 앞에다 1곳 딱 10대 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청산면에 3곳, 이렇게 딱 면에는 3곳만 해놓고 군북, 군서, 안내, 안남, 청성면은 자전거 보관대를 1군데도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5개의 면은 자전거 안타시나요? 보관대를 그래도, 이 보관대가 필요치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하시나요? 요구가 없었어요?

예, 아직까지는 요구가 없었고요. 대개 가정집에, 아무래도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집안에 공터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자전거를 세워놓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예.

한번 읍·면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신가 알아보시고, 저희 향수호수길도 이번에 조성이 돼서 주말에는 진짜 향수호수길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물론 자전거는 못가지만 자전거를 그래도 그쪽 선사공원 주변에 놔두고 가시면 시건장치라도 하게끔 뭔가 설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나 각 읍·면에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개 면에는 자전거 거치소가 1군데도 없다.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기관도 좋고. 면에 세상에 자전거 타고 온 분들은 다 그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치소가 필요하면 이제 공기주입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주입기가 지금 옥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과장님.

예.

옥천체육센터에 하나, 정지용 생가 주차장에 하나, 육영수여사 생가에 하나, 안내향수 30리길 가다보면 주입기를 어디다 해놨는지 모르지만 해놨어요. 이렇게 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

예, 예.

옥천군에 자전거동호인들도 있고 전국에서 오는 자전거 마니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더 필요한 장소가 없을까요, 과장님?

저희들 관광 위주로, 아무래도 옥천군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 자료제출 후에 한번 또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 8군데 정도 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한 데,

지금 총 8군데가 있어요? 주입기가요?

예, 예.

그런데 왜 자료는 4군데만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그 당시 다 파악이 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전거 마니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바람 빠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주입기 관리도 고장 나지 않게끔 잘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입기 끝났으니까, 자전거 거치대 다녀보니까 무단 방치된 자전거 있지요? 주인 없는 것?

예.

확인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2017년도에는 2대, ´18년도에는 36대를 수거해서 조치했고요. 지금 현재는 6대를 수거를 했는데, 지금 24대는 지금 수거 예정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금은 예고기간이 끝나면 자전거교통문화실천 옥천본부에서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철은 철대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인 없는 자전거 몇 개월 공고하나요? 공고하십니까? 방치된 자전거 공고도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으면 수거해서 그냥 처리를 하나요?

지금 15일 정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부착,

자전거에다가?

예, 예.

수거는 안 하고 그 자리에다가 공고를 붙여놓고, 15일되면 찾아가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으면 관에서 딱 일괄,

예, 그렇지요

예. 자전거 도로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1박2일에 또 이거 반영도 되고 동호인들이 지금 추우니까, 봄이고 가을이면 동호인들이 줄지어서 가는 것 보면 진짜 환상적이고 그분들이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 자전거도로를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보수 관련을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에는 6곳을 하셨어요. 2018년은 3곳, 2019년도는 1곳을, 올해 1곳 하셨어요. 어디 하셨어요?

이게 저쪽 4차선 가풍리 일원도 하고요. 또 하상 이런 데도 자전거길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파였다던가,

아, 점검을 해가지고?

예.

일부 불편한 데는 보수하시고,

예, 그때그때 합니다.

뗄 거 떼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2017년도에 보니까 구읍 일원에 625m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더 보수하는 데 따로 없습니까?

계속 자전거 길은 시간이 지나고 하면 계속 이게 파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데크 시설은 이게 햇빛에 노출되고 또 춥고 이러면 틀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늘 보시고, 그러려면 자전거 집에다 보관하지 마시고 늘 자전거 타고 다니셔야 돼요, 과장님은. 아셨지요?

예.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늘 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전거 보수에 대해서 끝났고. 다음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용자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나면 상해보험이 우리 군 가입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고 나시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용자들한테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을 혜택 받는다는 거 어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자전거 상해보험, 2월 달에 보통 가입을 하는데 그때 홍보자료도 내고 일간지에다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군에서 자전거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는 걸, 우리 홍보지나 지역일간지라도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옥천군민자전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옥천군민자전거 운영하십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자전거를 이용,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걸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전거를 끌어다가 수리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군민자전거 운영의 내용이 대충 어떻게 돼요?

대전시라든가 이런 큰 도시는 전담팀이 있어서 그때그때 계속 바꿔주잖아요?

예, 예.

관리를 하면서,

과장님, 조례에만 옥천군민자전거 이렇게 멋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제주도 가니까 제주 주민자전거 이렇게 해가지고 5대 5대씩 딱 거치소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놨어. 그래가지고 밑에다가요, 이 자전거는 제주주민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해놓고 본인이 코인을 딱 넣으면 자전거 키가 딱 열려.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내가 서귀포에서 타고서 제주시까지 타고 갔어요. 키를 딱 넣고 잠그고서 코인을 다시 넣으면 자전거가 딱 잠겨버려. 군민자전거가 표가 나게끔 모델이 딱 있더라고요, 색깔 모델이. 제주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하려면 뭔가 계획이 딱 수반이 되어야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군민자전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나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가서 그 자전거를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하셔야지.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하여튼 이게 11월7일 날 제정이 됐어요. 불과 며칠 안 됐으니까, 내년 봄에 과장님 어디 잘 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은 무료이고 외부인들은 500원이나 동전 코인으로 해서 쓰고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만들어진 조례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게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에 자전거 있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타실 때 안전모 꼭 착용하시고.

예.

운동신경이 좀 둔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흐린 날이나 야간에 자전거 탈적에는 야광이 아니더라도 눈에 잘 띄는 걸 써야 돼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보면 갑작스럽게 잘 안 보이는 옷을 입어가지고 안전모도 안 차고, 야광도 없어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우리 성당벽화,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발의하셔가지고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2억 8,000 절감했어요? 절감액이 2억 5,000이에요. 엄청 큰 효과예요. 이런 것을 그냥 ‘그렇습니다.’하고만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뭔가 결과에 대한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군수님 참조해서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기려가지고 자꾸 지향을 해야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예,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칭찬을 했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의견은 사진 때문에 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진?

예, 사진에 글씨.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첫 번째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의회 본예산에 세워서 5월 지용제 때 충분히 관외거주자, 출향인들이 오든 관외거주자 방문객이 오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용제도 벌써 건너뛰고, 포도복숭아축제도 그때도 안에만 만들어놨어요, 양사이드는 하나도 안 하고. 행정을 그래 하려면 진작 했으면 대외적으로다 홍보도 되고 우리 옥천 좀 알릴 기회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디자인을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반도 지형이 둔주봉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둔주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돼요. 안남면 둔주봉이 아니라 안남면 둔주봉에서 한반도 지형이 아니라, 둔주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군수실에 가봐. 군수실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전면 교체를 하든지 전문가한테 밑에 어떤 방안을 받든지 고쳐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팀장님, 답변 허용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세요.

도시재생팀장 한승훈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안남면 둔주봉이라고 표시한 건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옥천9경 그것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둔주봉 한반도 지형이라고 표기했고요. 동이면 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밑에다가 저희가 동이면 청마리 갈마골 전경이라고 밑에다 추가로 표시를 이번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남면 자체는 없앴고?

그건 그러니까 안남면 둔주봉 한반도 지형 이렇게 위에는 그대로 있고요. 그 밑에다가,

그렇게는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옥천9경에도 둔주봉 한반도 지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형을 놓은 상태를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둔부주봉을 관광객들이 오기 위한, 둔주봉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지도를 놓는 거예요. 동이면 청마리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지형은 둔주봉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둔주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그건 계속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쭉 풀어서 써야지 맞는데요. 글씨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인터넷 조회하는 데도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함축해서 저희가 안남면 둔주봉,

그런데 군수실에는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하고 부소담악을 표시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부소담악은 그건 길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건 저희가 의견을 디자인 심의할 때 그렇게 받았었는데요,

아니 천안역에서 아산역에서 천안아산역 하잖아, 지형도.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충분한 여론수렴 좀 해보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잘하셨고, 꼭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한 화룡점정(畵龍點睛)이요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방금 제시한 의견들을 깊이 참작하셔서, 그렇게 한 점의 오차가 없도록 향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를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55분이니까 어차피 오후에 또 연속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오후에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좀 감사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군계획조례가 있지요?

예.

거기에 의해서 군계획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군계획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둘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예.

그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지금 우리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개발행위허가하고, 군관리계획위원회 2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6조에 보면, 제1분과위원회 조례 제56조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 2개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5명에서 9명 이내에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1분과위원회는 구성돼 있는데, 제2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1분과위원회는 구성하고서, 2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알고 싶네요.

개발행위 이런 등은 제가 위원장이 돼서 9명이 운영을 하고요. 군계획조례라든가 좀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19명이 위원이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위원회이고. 우리가 1분과, 2분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과장님!

아, 그 사항은 제가,

그래서 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제2분과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에 대한 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과장님, 조례 읽어 보셨어요?

정확하게 분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조례 좀 한번 꼼꼼히 읽으셔 가지고서 조례를 숙지하고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군계획위원회 보면 열아홉 분으로 돼 있지요?

예.

그 중에 열아홉 분 중에 공무원 일곱 분, 민간에서 열두 분이 들어와 있고요. 또 1분과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공무원이 네 분, 민간에서 오신 분이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주로 열렸지만, 대부분이 대면회의를 실시했어요. 이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참석자는 늘 공무원이 많아요. 공무원이 구성해 놓은 게 공무원이 적은데도, 참석한 위원수를 보면 매회 차마다 분석을 해 봤는데, 공무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이 다수가 돼서 정족수에 충족이 돼서 회의를 여는 것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나 아니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를 볼 때는 그 공무원분들보다는 민간영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 사안을, 그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분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되고 해야지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간위원보다 공무원 위원이 참석수가 많을까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민간위원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다수가 관외 지역 분들이에요.

예.

1분과위원회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강릉, 직장이. 가톨릭 무슨 대학이 강릉이 있더라고요. 당진, 서울, 청주, 용인, 이런 데 직장을 둔 분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이니까 참석이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특별히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개발행위심의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시는,

아니 제 얘기는 가까운 인근 대전에도 대학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한데, 무슨 강릉이나 용인이나 서울 이런 데에 있는 분을 굳이 위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가까운 인근에도 대학도 많고, 연구소도 많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인력들, 인재들을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강릉, 당진, 서울, 용인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 수당 7만 원 받고 오시면 왔다 갔다 그 경비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 여기 구성하실 때 이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대전이라는 큰 도시에 대학도 많은데, 이렇게 멀리 있는 분을 저는 모셔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예.

이것은 넘어 갔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택시감차를 했지요?

예.

우리 감차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7대를 했고, 작년에 6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예.

2018년도 6대, 2019년도 7대. 감차지원금은 대당 8,300만 원. 맞지요?

예.

우리 군에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감차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감차위원회 구성 어떻게 돼 있어요?

감차위원회는 2015년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그 당시 택시 총량, 총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도별, ´16년, ´17년 쭉 2020년도까지 감차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도 2018년, 2019년도에 감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감차위원회를 한 번 더 열지 않았어요?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감차위원회를 5년 주기로 열어요?

저희들이 택시 총량조사를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총조사가 끝난 후에, 앞으로 우리가 옥천군에서 감차를 몇 대를 할 것인지를, 5년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조사가 하반기에 맞췄거든요.

감차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뭔가 알지요?

예, 감차규모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차보상금 수준도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하고요.

예, 예.

연도별 업종별, 감차규모도 심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 업종별 택시운송사업체의 출연금도 심의하고요. 감차보상에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이런 것도 심의합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로, 8가지 정도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5년간 그냥 감차지원금은 같아요, 8,300만 원으로?

올해까지는 8,300으로 돼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8,300이에요?

최근 작년이라든가, 올해까지는 8,300으로 했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팀장님 말씀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8,3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차계획을 세울 때 한번 감차위원회를 열면 그 다음부터는 감차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예.

과장님, 이 감차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계획수립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차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도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살펴야 되고. 그러면 최소 감차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매년 한 번씩은 열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뭐 위원회 구성해 놓고서, 5년 단위 계획수립만 딱 해 놓고서는 위원회 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차사업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감차 진행할 때 감차사업위원회도 꼭 좀 개최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두 가지 나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지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조례에 돼 있어요?

……,

연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지요?

예, 예.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미개최하고 있어요? 개최 계획이 있어요?

작년에는 상담원이나 운전원분들 면접 관련돼 가지고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 못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전원, 상담원 선발하는 것을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조례 한 번 보세요. 어디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그것도 전원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13명 중에서 5명만 선정해 가지고 면접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에 그 직원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옳게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옳게 진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이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 기능은 네 가지로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계획 및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특별 교통수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여기 어디에도 센터의 직원을 선발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5명만 그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면접위원회로 선발해서 센터의 직원을 선발하느냐 그 얘기에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 이것은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든지, 명확하지 않다든지, 준비를 안 해 왔다든지, 자료가 없다든지, 우리 위원들은 심도 있고, 다 연구·조사·검토, 현장 실시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라도 정확한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서 그냥 우물쭈물 피상적인, 추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말이에요. 그런 우리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도 근거 없는, 권한이 없는 그 위원회에서 지금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달리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규정이 있지요?

예.

운영 규정, 센터 운영 규정 제4조에 가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임직원의 채용 및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예산 및 결산서 심의 의결, 운영규정 및 복무수칙 등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의 의결, 기타 운영위원장이 부여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제가 보니까 센터 운영규정에 센터운영위원회에서 임직원의 채용 및 해임을 심의 의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직원을 선발하는 데는 센터운영위원회에다가 운영 규약에서 권한을 주고, 우리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는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어느 위원회에서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제가 한번 잘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이에요. 제가 이동약자들에 대해서 이용제한의 규정을 뒀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라고 얘기했더니 말이에요. 막 밤중에 저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고 있어요, 운영이. 직원 선발해야 되는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이 없는 위원회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작년에 3번 개최했고, 금년에 3번 개최했어요. 물론 이것은 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10월21일 날 3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뭘 다뤘느냐 하면, 운영 규정에 돼 있는 이용자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했어요. 그런데 이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하여튼 우리 지역에 하나에 이슈가 됐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런 걸 점검하는 회의인데, 우리 위원회 소속돼 있는 장애인복지팀장, 교통행정팀장이 참여를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교통약자이용지원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그 회의에 공무원이신 교통행정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참석을 안 했다. 이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참석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어떤 이슈로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회의에도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가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당연직이 두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7조 이용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걸 아예 없애라는 것 아닙니다. 이용제한 두지 말고, 다른 방법의 제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그 때 저한테 와서 이것 위원회 끝나고 와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참석도 안 하시고 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보니까. 보니까, 거기 참석했던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소장께서도 거기 참석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그 소장이 얘기한 것하고 전혀 달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을 안 하니까 그 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거기 참석했던 그 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내용 얘기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예.

이것 대오각성(大悟覺醒) 하시고요.

예.

이 부분 확실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지적하신 부분 반성하시고, 각성하시죠?

예.

제가 추가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불참석 사유를 파악하셔서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 꼭 제출해주시고,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먹으러 가면서 천주교 벽화를 봤는데. 그 주민들한테 민원 받고 혼선을 초래하게끔 만든 우리 도시교통과 각성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지금 외지사람들이 오면 혼선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위에 안남면 둔주봉 한반도 지형, 밑에다가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갈마골. 뭐여,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아니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것?

……,

저걸 제가 다시 제작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도 못해요. 2,000만 원 정도는 다시 뜯어내고 하면,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했으면 저런 일이 없는 거예요. 동이면 사람한테 민원도 안 생기고. 약간만 주위사람한테 검토를 한번 받았으면요. 몰라요, 계속 어떤 민원이 더 생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아, 저것 안남 둔주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이다.’ 아는데, 외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저것을. 그런데 인터넷을 쳐보면 둔주봉하면 안남면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런 것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뭐, 아까 팀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거기도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 청사 내려가다 2층 군수님실 올라오는 데 거기 가보세요. 거기도 안남면 둔주봉으로 돼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옛날 장계국민관광지라고 하니까 그것 관심 없으니까 국민관광지라고 국민 쓰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우리 문서에 올라오면. 조례개정이 돼서 장계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한번쯤 관심을 갖고 꼭 봤으면 저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틀림없는 거죠?

예, 예.

앞으로 그런 부서장 책임 하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않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아까 칭찬을 너무 받길래, 지적될 부분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

예.

자, 우리 관급자재 간단하게.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또는 특허품이라든지, 또 현장의 여건에 진짜 지역 내에 생산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다만, 전자의 설계를 해 놔서 이런 건 변명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했는데, 1구간 1㎞했으며, 관외 것이 전체가 다 관외 것으로 돼 있으면, 1구간은 관외 것을 썼으면, 2구간, 3구간은 변경을 해가지고 관내 것을 써도 문제없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관내 것을 쓰려고 해서 이렇게 바꿨다.’ 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한단 이런 얘기에요. 그건 변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특수공법, 관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또 특허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직선으로 쌓는 자재는 우리 관내 것은 높이 못 쌓아요. 장계리 거기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높이 쌓는 것?

예.

그런 것은 다 관외품이란 말이에요. 직선으로 쌓는 것,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단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내품을 좀 애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도 부서 중에는 산림녹지과가 특수 건물이 금년도에 한해서 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자재를 제일 많이 쓰는데, 관급자재를. 그래서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가 끝나면, 이 조례를 한번 출력해가지고 옥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안전건설과에 있어요. 그걸 출력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한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숙지를 하고, 군수의 책무가 뭐다.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설계변경.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특위에서 현장을 한번 나갔던 사항인데, 이 당초예산보다 의회에서도 예산편정을 할 때, 예산 추경에 올라올 때 의회에서도 안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 줬던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이 무려 한 60% 증이 돼 가지고 7억 4,100만 원씩 이렇게 증이 된 부분은 이것은 사업장 전례 이런 일이 없어요. 몰라 현장 여건에 참 불가피하게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별도 추가 발주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이 이 정도 많이 나오면.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개 보면 그래요. 그것 현장여건에 같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적인 것만 가져오는데.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시방서하고 현장여건하고 면밀히 검토가 안 됐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옥천군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제가 이 부서에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증이 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것 뭐 공사 다 포장까지 마무리돼서 지금 준공 처리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잘 검토,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뭐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2억 정도 되다 보니까, 2, 3년 정도 거쳐서 할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사감독이나 담당팀장도 전에 했으니까 인수를 받아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몰라요, 그 때 접속도로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마무리 해 놓고 그것은 별도로 해요.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전형적으로 계약서부터, 설계서부터, 시공부터 이건 절차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9페이지, 가화도시계획도로 공사인데. 이 예산액이 뭐 있어야 이걸 뭘 따져보지. 예산액도 없이 이것 당초계약만 넣어놔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있나. 이 예산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1차 당초계약 대비 한 1억 4,200이 증이 돼서 한 33%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똑같은, 전자에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얘기에요. 33% 이렇게 단번에 설계변경해가지고 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 이내에 거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0% 넘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도 잘 아실 테지만, 그것은 아주 군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20% 넘는 것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 안 된다, 앞으로. 그래서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당 전 부서에서도 뭐 이걸 보시는 직원들이 있을 테지만. 이렇게 당초 설계부터 잘못 단추를 달면 이런 부분이 나온단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부서장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요. 자 거기 6번, 7번, 8번,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가지고 12번, 13번, 14번, 15번.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당초예산에 서서 편성이 됐으면, 집행액이 최소한도 30% 내지 50%는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내가 연번을 설명한 것은.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선급이 나갔든, 기성이 나갔든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그냥 준공시기 미도래, 앞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미집행 사유는. 선급을 주고 기성을 봐 가지고 이월사업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예.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금년도부터는 계약된 것은 지금이라도 준비 안 했으면, 빨리 준비해서 기성 다 보세요.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4번에 보면 민원 버스승강장 및 버스운행 관련 홍보 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 내용이 뭐예요,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민원내용이 뭡니까, 이게? 승강장 및 버스 내용, 이게 민원내용이에요?

……,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옥천군에 승강장이 전체 몇 개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예.

모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느냐 하면 신설이 됐든, 보수가 됐든, 그때그때 읍·면장들이 요청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각 읍·면별로 승강장 위치, 제가 지금 승강장, 옥천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버스승강장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관련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우리 팀장님이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승강장 관리 신설 및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재배정하거나, 시내 저희가 필요한 구간만 저희가 좀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포괄적인, 총괄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몰라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뭐 집행부로 다시 넘겨주든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든지 할 건데. 이런 자체의 어떤 체계적인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팀장님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지금 저희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부분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읍·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리하게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보고만 받고. 간단한 거예요, 이것. 우리 팀장님, 안내 산업계장하면서 아이디어 같은 것 잘 내가지고 일을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은 큰 것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용촌 고개 넓은 데 고개 넘어가면서 가로등 아이디어 내가지고 가로등 세 군데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잘 내면서, 왜 이런 부분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과장님!

예.

이게 금년도는 다 가서 못하면, 내년도에 하여간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할 테니까,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승강장은.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여기도 과태료가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지만. 도시구역 내에 POOL로 유지보수 있는 것 있지요, POOL로 도시구역 내에?

예, 유지보수 사업비요.

예, 유지보수 사업.

예.

그것은 왜 세우는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보통 2월 달, 3월 달 되면 얼었던 도로가 풀리면, 해동이 되면서 포트홀도 생기고, 아니면 뭐 차량이 뭐 난간을 부순다든가 여러 긴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유지보수 사업비로 해서 그때그때 즉각, 대응 조치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2,200이 넘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벌써 사전에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그런 유지 보수하는 그 말은 맞는데, 2,200이 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이 유지보수비를 또 세우고, 옥천읍은 또 세워 옥천읍도. 이번에 2회 추경에도 1억을 올렸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1억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도시교통과에서 재배정을 시켜 주느냐고, 1억 1,000씩?

저희들하고 읍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면 읍에다 다 세워놓던지.

저희들이,

아니 이것 제가 현지 있을 때 저는 이것 가지고 와서 안 해 봤어요. 1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것 유지보수비 재배정 1원도 안 받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1억 1,000씩 읍에는 읍대로 다시 세우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내년도에 얼마 올렸어요, 예산 계상?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억 정도는 세운 것 같습니다.

2억? 팀장님한테 한번?

관련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마이크 잡고 답변 허용합니다.

내년 예산 얼마 올렸어요?

4억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지.

……,

그것은 다음 예산 다룰 때 또 할 얘기이고. 이렇게 이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운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여기 4억이에요. 추경에 또 2억인가 얼마 올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읍에 2억이에요. 그러면 얼마에요, 유지보수비만. 앞으로 예산 이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1조부터 13조까지인가 있는 체계적으로, 자전거의 어떤 1조는 뭐가 있고, 2조는 뭐가 있고, 군수의 책무는 뭐고, 끄트머리 가서 정관은 어떻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 파손이 됐을 때 어떤 방법,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좀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 회장님하고 해서 내가 봤던 현장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올렸던 것,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내년도에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수가 됐든, 설치가 됐든, 또 휴게소라든지 어떤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을 아주 전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제정비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칭찬이 있었고, 오후에도 칭찬이 있어서 저도 기뻤는데. 과장님 머리가 바짝 쉬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검어질 줄 알았는데, 대오각성(大悟覺醒)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

지적과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오각성(大悟覺醒)을 할 줄 알아야, 이것이 시정이 되고, 다음에는 좋은 결과물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보고서 31쪽 좀 봐 주세요. 농어촌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군에서 사준 버스하고, 옥천버스 법인버스하고 총 몇 대가 있나요?

29대 있습니다.

29대요?

예.

그 중에 공영버스는 몇 대인가요?

17대 있습니다.

17대, 법인버스 중에는 대형도 5대 있고, 나머지 중형 있고 그렇지요?

예, 예.

옥천버스가 운행하는 총 노선이 몇 개 정도 되나요?

73개 있습니다.

73개 나머지가 옥천에서 대전, 소위 좀 몫이 좋은 노선이라고 하는 그 노선 607번 노선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군내에 있는 노선이 이웃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지요?

예.

그 외에도 학생들 수송을 위한 1일 1회의 편도노선이 또 있지요, 몇 개이지요?

예, 5개 노선이 있습니다.

5개 노선이 있지요?

예.

기점이 마곡, 포동, 용죽, 이평, 청산, 청산 것은 장수, 무외를 거쳐서 점동이 되고요. 모두 종점은 옥천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옥천버스에는 임직원 현황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2017년 기준 12월 기준을 했을 때 임원에서부터 승무원 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52명, 2018년도 자료 12월 기준했을 때는 56명, 그 중에 승무원은 46명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총 54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최근에 2년 동안에 우리 군에서 옥천버스에 지원 내지는 지급된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군에서 재정지원보조금하고 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지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2017년도에는 22억 6,900만 원, 또 2018년도에는 26억 7,647만 원, 편의상 만 단위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옥천버스하고, 옥천버스가 1년간 운행하면서 총 수입은 군의 보조금을 비롯해서 자체 매출액, 기타 수입까지 해서 총 수입이 얼마이고, 또 1년간 옥천 공영버스 성격의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기타 제반 비용까지 총 지출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나 남는지? 아니면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동안에 금년이 3년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1년차하고, 2년차에다 보면 그 중에서도 자료 제출해서 누락되는 게 있고, 제출이 안 되는 게 있고, 파악이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림잡지를 못하고, 어림잡아서 대략 얼마 정도 흑자가 되겠다, 적자가 되겠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0개월 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담당자 분께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고생하셨는데, 이만큼 자료를 저한테 주셔 갖고서 이걸 가지고서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했습니다. 우리 영재 주무관님, 사진 좀 잠깐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기 전에 이것은 옥천버스의 임직원들의 인건비 정산서입니다. 급여명세서인데, 정구훈 대표이사께서는 기본급이 700만 원, 상여금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간 총 1억 5,400만 원을 받아가고 있고요. 상여금이 어떤 때에는 300이 아닌 700만 원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좀 바꿔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이제 상여금이 700만 원으로 된, 저 녹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700만 원으로 된 경우인데, 왜 700만 원이고, 어떤 때는 왜 300만 원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이 옥천버스 운영에 관한 정관을 알아야 되는데, 정관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사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거기에 대표이사의 삼남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맨 위에 정상영 부사장, 이 분은 상여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사장 같은 경우는 매월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 그리고 부사장 같은 경우 매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녹색 체크된 게 그겁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씩 있고, 그리고 상여금이 사장과 부사장, 임원만 상여금이 있는 이런 독특한 회사의 그 주식회사의 정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상법이나 회사법의 상례로 봤을 적에는 주주총회나 대표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 옥천버스의 법인의 주주는 가족들로 100%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장인 정구훈 사장, 그리고 그 사모님, 그리고 장남, 차남, 삼남. 그 중에 삼남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이 후계자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좀 더 바꿔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일반 근로자들, 승무원들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거기에는 기본급만 나오고 상여금이 1월 달부터 저쪽 12월 끄트머리 12장을 넘겨도 하나도 안 나와요. 업무추진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급 외에 휴일이나 아니면 공휴일 날, 아니면 시간외에, 아니면 동료가 아프다든지, 상을 당했다든지 해서 어제 근무했는데 오늘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대리로 가서 또 해 주는 이런 참 힘든 그 노동을 하는 이런 경우 가지고, 수당 가지고서 겨우 겨우 급여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급여체계가 사장과 부사장은 상여금과 업무추진비가 떳떳하게 이렇게 있고, 일반 승무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일절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특이한 상황이라서 사진을 보였습니다. 사진 내려 주시고, 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우리 군에서 매년 이십 수억씩 지원하고 있는 옥천버스가 1년간 옥천군민들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자체 수익하고, 군에서 지원받는 보조금하고 해서 운영하는 살림살이의 결과표입니다. 왼쪽이 총수입 부분이고, 오른쪽이 총지출 부분이고, 맨 밑에 조그마한 것은 총수입 대비 지출 대비 순수익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선 좌측에 총수입을 보면, 군에서 재정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편의상 만단위까지만 하겠습니다. 15억 6,609만 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1억 1,038만 원, 그리고 군에서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 7,566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군에서 2018년도에 총 옥천버스로 지원해 준 돈이 29억 5,214만 원입니다. 14만 220원까지 되지만. 그리고 그 밑에 좌측 하단에 보면, 옥천버스에서 벌어들인 버스운영에 대한 매출 이익입니다. 카드매출액이 13억 4,637만 원, 그리고 현금매출액이 3억 2,067만 원 그리고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옥천버스 대표이사 개인 주머니 자부담으로 내는 부분이 2억 7,566만 원, 그리고 옥천버스 옆면에 보면 광고그림이 있습니다. 그 광고수입이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지는데, 1년 치가 총 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를 1년에 2대를 하는데, 그 2대한 고철 값이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총 지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23억 4,806만 원인데, 그 중에 대표이사 급여가 1억 5,400만 원, 부사장 외 사무직 3명이 있습니다. 부사장, 그다음에 과장, 그다음에 경리 여직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1억 5,872만 원인데, 부사장 몫이 여기에서 10만 원이 빠지는 1억 원입니다. 9,990만 원. 그리고 과장이 263만 원에서 270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를 보고 있는 여직원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지난번에 언론에 문제됐던 장애인은 이따 또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사장도 상여금이 매월 300만 원씩 있고, 매월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씩 있습니다. 사무실 배차 담당하는 대리 1명이 있는데, 이 분이 3,500만 원, 3,529만 원. 그리고 승무원 급여 46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18억 3,928만 원인데, 이 분들의 평균을 내면 46명으로 해서 399만 8천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329만 원의 월평균이 나왔는데, 약 7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된 399만 8천 원이 지금 현재의 2018년도 기준으로 승무원들이 받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정비사가 세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1억 2,262만 원. 아마 세 분이니까 한 분당 한 3,000만 원 후반대,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원 급여가 3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이에요. 장애인 포함해서. 여기에는 54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 세 분 것이 1년 치가 3,815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승무원 식대가 9,216만 원, 차량유지관리비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정비공장에서 중하게 정비한 부분이 있고, 또 경미하게 관리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차량유지관리비가 1과 2로 나눠지고 있는데. 차량유지관리비 1은 1억 4,411만 원,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 2는 1억 9,390만 원,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2억 35만 원, 그리고 유류구입비 8억 9,302만 원, 차량보험료가 1억 3,177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1억 6,339만 원, 끝으로 작년에는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옥천버스에서 1년간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든, 재산세든, 각종 세금이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에 세금 납부 총액이 11억 5,996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옥천버스가 1년간 살림살이 하면서 맨 하단에 보면 총수입이 49억 955만 309원, 총지출은 42억 8,995만 1,796원, 순수익이라고 했는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6억 2,359만 8,513원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하면서, 감사하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기타 법인의, 기업의 경비로 처리하면서도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할 이유도 없고. 그 외에 특별히 누락된 부분이 거의 없는,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직 계약직 인건비가 누락이 됐었고, 세금 부분이 누락됐었고, 몇 가지가 누락됐었는데, 금년에는 세금 부분까지 모두가 다 총망라해서 자료 확보해서 철저하게 계산한 경우입니다. 두 번 세 번씩. 자료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도대체 옥천버스에 얼마가 가는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도 모르면서 매년 22억, 23억, 25억, 26억, 27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용역사에서는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똑같은 보고서를 날짜와 숫자만 몇 가지 바꿔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옥천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옥천군에서 이렇게 이십 수억씩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체 평가한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말씀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사업성과 총평에서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고, 군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게 사업성과 총평이에요. 그리고 잘된 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잘못된 점, 애석하게도 다행인지 몰라도 없음.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 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버스노선을 유지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킴. 이런 매년 반복되는 용역보고서의 평가는 이렇게 훌륭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 군에서 옥천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투여해 주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매년 확인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54명, 56명의 임직원들이 옥천버스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생활편익과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따져봤을 적에는 방금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너무 작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 부사장의 상여금하고 업무추진비, 물론 업무추진비 필요한 거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승무원들의 상여금도 없는 이런 각박한 급여명세서,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고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십 수 년을 이십 수억 원씩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는 기회의 균등에 반하는 급여 체계에 의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려서 나갈까봐 항의하지도 못하고, 노조가 한국노조와 민주노총 두 가지로 갈려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이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사장에, 경영에 있어서는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음이 지난번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분들 면담하면 그런 이야기를 인정하고요. 따라서 저는 현재 업주의 과다한 이윤이 승무원이나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더 이동해야 된다. 그래야만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의 본질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5만2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 졌을 적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27억 원이 부족하면 29억 원 30억 35억 원이 더 들어가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렇지만 지금 29억 원을 재정 지원하는 마당에 군민들의 편익은,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니고 할 때 막차가 8시, 8시 몇 분, 8시20분에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6시, 7시 전에 떨어져요. 얼마 전에 다녀온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 경우는 8시 넘어서도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더 늦게까지 운행하는 데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에 학생들을 배려해서라도 편도 노선을 운행하듯이 끝나고 갈 때도 좀 더 운행을 해준다면 일을 늦게 본다든가, 요즘 같이 해가 일찍 떨어져서 대전 갔다 오고 해서 바로바로 서둘러 오더라도 버스를 막차를 놓치는 주민들, 또 학생들, 이런 편익들이 전혀 군에서 세금 투입한 것으로다가 커버되지 못하고 보탬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 드리느냐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서 과장님께, 팀장님께 질문 질의해야 답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군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 집행부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 보고 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각성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인의 이익이 1년에 6억이 넘는데, 6억 2,359만 원인데, 6억이 넘는 이런 이익구조를 가지고도 주민들의 후생복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군에서는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적자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보조금은 높여 가고,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6억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6억은 기존에 22억, 23억 지원하는 것에서 그만큼 감해진다고 했는데 감해지지 않고 결국은 그것 그대로 해서 29억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조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옥천버스와 우리 군과의 관계를, 전에 이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최소한의 돈이 이렇게 수십억이 가면 무슨 계약서가 됐든, 무슨 협의서가 됐든, 무슨 합의서가 됐든,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돈을 주고 있다. 이거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옥천군하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할 때 ‘그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 보조금이 아니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변명하지 마시고, 이참에 제로베이스에서 옥천군하고 옥천버스하고의 관계 정립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작성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계신 분들이 선배 분들, 지금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로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관행을 설거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꾸중을 듣고 혼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여기서 재정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지금 7급, 8급 후배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봐도 또 마찬가지이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의 29억이 아니라, 35억, 39억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은 고사하고 그것이 더 악화되고 떨어질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옥천버스와의 관계 재정립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저는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해서 이미 제출되지 않은 자료 외에 부실한 어떤 용역체계, 반복되는 보조금 증가,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실한 관리 지도·감독 소홀 문제를 철저하게 시정요구, 재개정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이것을 5만2천 군민들께 보고 드리고 집행부에 또 의회에 공유하고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부분적으로 공영제 실시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8대 의원이 된 것을, 동료 위원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의 노란보자기를 보고 뭘 느꼈느냐? 과거에 청문회 스타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청문회장에 노란보자기에 저거보다 큰가, 작은가 하여튼 그만큼의 자료를 갖고 왔을 때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 또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해당 실과장님, 팀장님뿐만 아니라 온 우리 5만여 군민이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내가 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중한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료를 지금 저기 컴퓨터를 통해서 스크린에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안 보여요. 그 귀중한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인데 비춰서 뭐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크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스크린을 설치해서 자료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주시든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배석하신 팀장님이나 의회사무과 직원 자리에 컴퓨터 1대가 없어요. 저기서 직접 컴퓨터로 비춰주면 얼마든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기껏 본회의장에만 설치해 놓고, 본회의장에서는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상임위원회에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간담회장에서도 필요하고. 강력히 부탁하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자리에 효율성 있는 자료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강력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옥천버스 관련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집행부 측에 제가 한 말씀 좀 해야겠어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옥천버스 201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6억 2,300만 원이 지금 흑자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저희가,

아니,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맞다 틀리다만.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결산내역서에 의하면 6억 2,300만 원이 지금 흑자가 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아니,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 예.

그거 인정하시느냐?

예, 예.

그러면 우리 자료 82쪽 보세요. 거기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2018년도, 그러니까 40기 당기에 보면 순손실이 3억 2,500만 원 정도 지금, 정확하게는 3억 2,499만 8,808원이 당기순손실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84쪽 가보세요.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누적미처리결손금이 29억 8,800만 원, 거의 30억 돈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군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것이 정확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옥천버스는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흑자가 6억 2,300이 나야 되는데 3억 2,400이 적자라고 지금 우리 옥천군에 정산보고를, 이거 정산보고 받으신 거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과장님, 자료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재무제표는 다 받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팀장님들,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보시고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한테 허위정산보고서에 의한 고발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자리에서 이걸 논하는 것은. 이게 아마 회계법인이든 세무법인에서 이게 작성돼가지고 이 재무제표가 작성됐을 텐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분석한 게 진실이라고 그러면 옥천버스는 지금 군에다 허위보고를 했고 분식회계를 했다! 이거 굉장히는 엄중한 사실이에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고 계시지요?

임만재 위원님께서 표를 만든 것 중에서, 아까 설명 중에서도 일부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안 된 것도 일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회계법인에서 만든 이 재무제표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갭이 좀 있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흑자가 나는데 이 적자 결산보고서를, 적자 손익내역표를 우리 군에다 보고를 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고발해야 될 감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6억을 보조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29억 줬다면 23억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걸 지금 결손처리가 아니라 이게 잉여금 처분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손금 처리안이 아니라. 그거 아시지요? 어떻게 이것이 처리가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중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가 진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건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이다, 잘못하면 이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분명히 규명하셔야 됩니다.

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엄청 중요한 사실 같아요. 보니까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확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못 보신 것 같으니까 차후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진위가 맞는지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숨을 돌리든지 하시지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운영팀장 양중식.

상수도팀장 김태일.

정수관리팀장 권상철.

하수도팀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도 검침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은 검침요원 8명을 매년 도급계약으로 채용하여 우리 군 관내 14,000전에 대해 검침원 1명당 매월 약 1,750전을 검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침원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검침원에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매년 1억 6,462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검침원 1명당 약 2,029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외자동검침시스템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에 설치하고 있는 옥외자동검침기는 총 1,080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18년에는 111대 ´19년 292대를 각각 설치 운영하여 정확한 검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0쪽부터 12쪽까지 노후관로 교체 현황입니다.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1.2㎞를, ´18년에는 3.8㎞를, 올해는 1㎞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노후관로는 약 50㎞로써 현재 시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노후관로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래된 관로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전 시간에 우리 감사하시는 거 모니터로 보셨지요? 다시 한 번 원활한 진행을 당부 드리는데, 여기는 군정보고도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소장님은 답변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준비를, 아주 현장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온 분들의 질문입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만약에 확신이 안 선다든지 불확실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팀장한테 정확하게 모르면 답변을 들으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항상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벌금도 낼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우리 엄중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하나하나 귓속에 경청하셔가지고 소장님 답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좌를 철저히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검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88% 정도 됩니다.

88%지요?

예.

옥천군의 전 세대수에는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하수를 쓰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수도 검침하는 대상지가 12,759곳, 가정용이 10,419곳 또 일반용, 목욕탕, 지하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1인당 월평균 검침수를 보니까, 1인당 8명이 검침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8명입니다.

남자가 몇 명입니까?

남자 없습니다.

다 여자 분이지요?

예.

그래서 1인당 월평균 검침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1,595건입니다, 월에. 이걸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로 한 달을 24일로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하루에 65곳 그 정도 됩니다. 24일로 따졌을 때. 2018년도에는 13,413건, 조금 늘었어요. ´17년보다 검침수가.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69곳, 65에서 4곳이 더 늘었어요. 검침수가요.

예, 예.

올해 2019년도에는 14,000건입니다, 1년에 검침하는 수가. 그래서 월로 따지니까 1,75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로 따져서 날로 따지니까 하루에 72건입니다. 맞지요?

예,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검침원 여덟 분이 검침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하루에 72건 이렇게 하는 게 여덟 분이 건수가 많은가요? 몇 시부터 검침을 하세요?

저희는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예, 열흘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 예.

그러면 하루에 검침하는 가가호호 세대가 상당히 많겠네요?

한 170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검침을 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요. 그분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하고 있는데, 낮에 못하면 밤에 한다든지 저희가 시간을 주는 건 열흘을 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3일 동안 와서 입력을 하는,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20일까지 한 달 동안 쓰인 그 수도계량에 대한 검침을 여성분들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여성분들 다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계약직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계약한 건 도급자입니다. 이분들한테 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건수 당?

예, 예.

건수 당 얼마?

예, 예.

요새 지상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분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요?

예, 예.

그거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언론에도 뜨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도 관에서 일하는 이런 근무자인데. 최고 오래된 분이 여덟 분 중에 몇 년 근무하신 분이 최고 오래됐습니까?

8년 정도 됐습니다.

여덟 분 다 8년씩 됐나요?

아니요, 중간에 들어온 분도 있고 작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 오래되신 분이 8년을 근무하셨다?

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분들 그런 관련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예, 고민했습니다.

고민 하셨어요?

예, 예.

과장님, 저희들 이제 과거에는 수도검침하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했잖아요?

예, 예.

또 재래식도 있고 그러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