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선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증인 오민수.

예.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소통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섭, 민원소통담당입니다. 이병구, 농림축산어업특위담당입니다. 양희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정영희, 재산 관리담당입니다. 안경자, 민원원스톱담당입니다. 함호섭,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 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민감독 민원서비스 제공 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추진입니다. 먼저, 소통행정 실천을 위한 군민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소통의 날은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읍 · 면 분기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개최횟수 및 상담인원은 23회 177명으로 민원상담건수는 30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간 민원처리로 민원인 및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올해 운영 횟수가 읍 · 면 별 4회였었는데 내년에는 2회로 줄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같이 군민소통 콘서트라는 것도 개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둘째, 생활 민원기동처리반 및 민원신고전용전화 운영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 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생활민원신고전용전화 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처리현황은 1,467건이 고 민원신고전용전화 접수처리는 54건으로 보고서와 같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가로등 업무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거를 종합민원소통실로 이관 및 통합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셋째,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 강화입니다. 국민신 문고나 새올 시스템으로 서면접수하거나 방문으로 접수된 고충 · 진정민원을 해 당부서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및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충민원 건수는 60건으로 보고서와 같습 니다. 앞으로 고충 · 진정민원처리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 리 강화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군민감동 고 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 사전예약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취약계층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둘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새올 민원 접수창구 확대 운영, 기관 간 협업으로 원스톱 서비스 운영, 실시간 민원만족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음 10쪽입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무인민 원발급기라든가 전자도면열람, 음료 등 셀프 민원실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 사 기진작 추진으로 민원실 칭찬함 운영, 청원경찰 배치 및 읍 · 면 비상벨 설치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민원실 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지도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편의 인 · 허가 처리 및 토 지개발 지역환경 보호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로 주민생활 터전 마 련 및 소득증대 도모하고 불법행위 단속으로 토지개발 지역환경 보호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등 토지개발 인 · 허가 602건을 처리하였고 불법 토지개발행위 단속도 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 로 허가제도의 지역주민 홍보 강화와 허가의 신속성, 적정성을 기하고 불법행 위 사전방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특위 내실운영 및 소통하는 농정실현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였고 위원회 개최도 2월에 실시하고 농특위 주관 농정현안 대토 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개최, 국내 선진 농업현장 방문, 농 업 관련 주요사업 분석 · 평가 추진을 통해서 농업관련 민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농업관련 제도개선 및 진정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농민의 진정민원 신속한 조사 · 조정으로 농민복지 실현을 위해 종합민원소통실 내에 농 특위 담당이 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절차개선 및 민원해결과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관련 민원 및 불 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 시스템 및 감사를 통해서 업무진단 및 사전 예방과 철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올해 상급기관 감사 수감 5회,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6회,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과 소송 사무업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자치법규 제 · 개정 91건, 소송 및 행정직 쟁송 지원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강화와 소송 및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 겠습니다. 셋째, 공직윤리 확립 및 공직문화 구현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 공개 및 재산 형성과정 투명성 제고와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서 공직 자 재산등록 심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고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안내와 정기재산 변동신고 안내,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사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 · 관리 강화와 퇴직 공무원 취 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상시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 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양구읍을 비롯해 4개면 공유재산 9,656필지에 대해 서 이용현황 및 무단점유, 타목적 사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장 확인 결과 무단점유 및 경계 불확실로 필지증가 등이 예상되며 현장 조사 는 현재 완료했고 실태조사 및 측량 결과물을 새올 행정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는 12월 20일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둘째, 양구군의회 청사 건 립 추진입니다. 설계가 이제 준공 돼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에 설계 일상감사, 계약심 사,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 후 입찰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공청사 관리 추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은 남면 복지회 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1월 24일에 준공을 했으나 실내 정비 중에 있습니다. 군 청사 천장 및 냉 · 난방기 교체공사는 완료하였고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 회 활성화 기반조성 마주누리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금 전략산업과 에 관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별첨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 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광범위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구두로 질문을 해도 좀 충분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재산관리를 좀 맡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8 ~90 년대에 3,000만석 목표달성할 때 갖고 있던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 또 하천공사를 하면서 사업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부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남은 잔여부지, 이 런 잔여부지들이 행정부지에 묶여 있어서 필요한 땅을 사용하고자하는 일반인 들이 매입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실무부서에서는 행정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일손이 좀 딸린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돼서, 그래 서 실장께서 내년 초부터 각 실 · 과 · 소의 행정재산을 좀 파악을 하셔서 행정재 산 해제가 가능한 건 해제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좀 돌려서 그 지역에 사는 사 람들,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토지들이 1,000평, 10,000평씩 되는 것이 아니고 30평, 25평이래요.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행정재산이라고 그 러니까 매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넘겨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취합되게 할 수 있는 거는 재산관리계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계장께서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셨으면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땅들, 지금 해안면 같은 경우도 행정재산까지 포함한다면 152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라든가 일부점유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수시로 필요 없는 재산은 행정재산 중에 일반재산으로 돌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땅, 그 러니까 수의매각 조건이 되는 땅들은 매각을 하고 아니면 또 입찰에 공고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재산 같은 경우 실 · 과 · 소 의견이 가장

그렇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예.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행정재산에 대해 서 이제 전수조사가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실 · 과 · 소마다 전 체 교육을 한번 시키면서 이런 사항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자들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업부서가. 당연하잖아요. 100평짜리 매입을 했는데 한 40평, 50평 들어가고 30평짜리는 그냥 행정재산으로 묶어 버리면 사용하고 있 는 사람들은 매입을 좀 하고 싶어서 군청에서 기웃거려도 ‘ 행정재산입니다. ’ 라 는 한 마디에 더 이상 일이 추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노력을 한다 면 사용자들이 더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필요 없는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가장 큰 종합민원소통실의 문제가 인 · 허가 문제인데 어떤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발생됐는데 좀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개발 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런 것을 군민으로 봤을 때는 자기재산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 · 허가를 내는 건?

네.

또 우리 인 · 허가 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인 · 허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생기는 괴리가 지나칠 정도로 자기만 알고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종 우리 군에서 소위 얘 기하는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다르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 는데 그런 거를 잘 살펴주셔서, 또 우리 적극행정 조례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십분 이용할 수 있으면 좀 이용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실무자들이 실무를 보 시면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전방에서 대입하는 분들이 개발행위 인 · 허 가 부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고쳐줘서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문제가 있다는 이런 제기를 조례제정에 대한 의 견을 실장님께서 개발행위 인 · 허가 하는 부서에 전방에 있는 분들이 ‘ 이런 것 은 좀 부당하다. ’ ‘ 이런 것을 좀 찾는다. ’ 라고 집행부 쪽에 아니면 우리 의회 쪽에 개정요구나 시정요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 · 허가에 매끄러운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호섭 계장님이 전방에서 제일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인 · 허가를 내 주다 보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개정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실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일단 개발행위 부분은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제 한을 두는 사항이지 풀어주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례조항에 없으면 확대 해석하기는 사실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개발행위 중에 가장 큰 것이 소송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 8건이나 걸려있으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양극화입니다. 한쪽으로 환경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주민소득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개정을 거 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 개정여부 검토를 내부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그런 사항들 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행을 빨리 못하는 것도 통계자라든가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일반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와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 는 제가 양구에 올해 한 80건 정도가 지금 저희 허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통 계를 보니까 80건 중에 외지인이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30%가 양구 분이 신데 주민 건의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연령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그 다 음에 양구에서 거주한 연도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허가규모라 든가 이런 걸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시할 경우 이걸 반대급부로 그 사람 명의로 하고 나중에 돌리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은 단가가 많이 떨어져있습 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에너지공단에서 주는 게 20%이상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투자 대비 소득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 으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그 태양광을 아주 싫어하는 사 람 중에 하나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70%라고 잘 판단하셨는데 70% 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세 명이 봐요. 땅 주인이 고가, 그걸 주선해주는 부동산 업자, 그 사업자, 딱 세 명만 봅니다. 광범위하게. 그런데 그 70%의 부 작용 때문에 늙고, 병들고, 농사짓기 힘들고, 어렵고, 자갈밭이고, 면적은 얼마 안 되고, 이런 순수 양구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안타까운데 그거를 어떻 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재판이나 이런 데 행정소송도 걸고 그렇게 해서 좀 난타를 좀 겪더라도, 재판이 거의 다 그거 아닙니까? 전자에 있는 사 람을 허가해 주는데 나를 왜 안 해주니 같은 조건이니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 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나름대로 허가를 안 내주려니까 몇 개 낸 데다 또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를 대서 안 해주면 그걸로 또 소송을 해요. 그런데 그런 소송이 계속 전개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걸로 가시고 그런데 또 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런 쪽에 피해가 덜 가고 선의 의 분들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 참 이게 어려운 부탁인데, 법이 라고 하는 게 일률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잘 되면 좋은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 분들은 이제 사업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토지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 수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하십시 오. ’ 라고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걸 시행하다 보면, 제가 이제 검토한 거는 그런 게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풀어줬다가는 환경 쪽에도 문제가 될까봐 이런 거 저런 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소송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안전건설과를 상대로 소송한 거는 보험회사라고 소송을 한 건가요?

소송현황 중에 1번하고 9번이요?

예.

예. 보험회사에서 본인들에게 사고가 났으니까 보상을 추진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 지자체 잘못이 아니냐. ’ 라고 해서

맨홀뚜껑 때문에 사고가 난 건가요?

예. 지금 그 사항인데, 차량을 운전하다가 맨홀 뚜껑이 균형이 안 맞은 상태인지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줬나요?

제가 알기로는 패소된 거는 보상이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법률자문료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으시고 99만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정운영과에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본 인들이 입찰 참가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했는데, 이쪽에 서 이의제기나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사회복지과 어린이집원장선임취 소 건에 대해서 1심 패소를 하셨는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 고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그쪽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 어린이집원장선임취소 건에서 저희는 이제 2010년도에 채용을 준용했는데 이제 법정에서는 그게 좀 잘못됐다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을 변경할 때 심의하거나 공고기간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부하고 보건복지 부하고 법률적인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이 저희는 항소를 해서 방어를 하는데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법률 적으로 개정이라든지 재정에 이견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심 패소를 하시고 또 항소를 하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소하셨나요?

이 항소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 서 지금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본 위원이 여기저기 의견도 들어봤는데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은 이기는 것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 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번에요. 군민소통의 날 민원처리 현황을 보시면 수용 처리 112건, 검토 58건, 타 기관 20건, 불가처 리 55건, 그 다음에 타 기관 관련 민원 이용 2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년도 계속 이어가신다고 했죠?

저희가 그 소통의 날을 내년도에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건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여가지고 올해 읍 · 면 별로 4회씩 하던 거를 2회로 조정에서 실시하 려고 합니다.

제가 민원내용을 보니까 이런 민원은 담당 이장님이나 면장 님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군수님께서 나가셔서 얼굴 붉히면서 까지 민원을 들어 줘야 돼는 사항인가요?

그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통의 개념으 로 군수님이 주민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나가신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의가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들어주는 것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분쟁사항들도 있어서 얘기 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건의사항을 보니까 이 장님들도 한30% 정도는 또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 11월부터 했고 이제 올해도 해봤는데 조금씩 변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각 실 · 과 · 소에 민 원이 올라오면 이런 담당부서에서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민원내용을 우회적으로 ‘ 국민 소통의 날에 군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 이렇게 말을 돌 려서 민원제기가 다시 되는 수가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담당부서 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처리할 때 건의사항은 실 · 과 · 소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하고?? 관련 있는 거는 이장 님들한테 먼저 건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의 유무도 판단을 해서 의견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개인 거고 주민간의 불화, 이런 것만 지금 다 불가 처리됐고 불가처리 내용이 전년도 군민소통의 날보다, 그때는 한 10건 정도가 불가였는데, 올해는 55건이고 내년도에는 불가처리가 지금보다 더 많 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 은 다 해결이 됐고요. 이제는 개인 간 개인, 사유지, 주민 간 불화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민원을 그냥 군수 님한테 가서 자기 마음을 위한 성토라는 것뿐이 안 되지,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원해결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양구군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굳이 개개인을 찾아다니 면서 개개인의 입장까지 다 들어주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 함께 만드는 양구, 모두가 행복 한 양구라는 문구 아래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통의 날을 시책으로 만드시고 군 수님이 현장을 한번 뛰어서 ‘ 현장이 답이다. ’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들어 보려고 나가시는 건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것도 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 때 에 다른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듣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의사 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 하단에도 보 고 드렸듯이 점점 줄여가면서 다른 쪽으로 시책을 좀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 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안 되 는 것은 초장에 안 된다고 금을 그어 주시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를 안 하는데 가끔씩 우회적으로 ‘ 군민소통의 날을 한 번 더 찾아가 보십 시오. ’ 이런 것을 제기하다 보니까 한 번 제기 됐던 민원이 다시 제기되는 수 가 생기고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차단하는 차원에서 담당부서 에서 안 되는 거는 미리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굳이 군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민원은 별도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것 인데요. 양구군 농림축산어업 특별위원회가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큰 성과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라 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민원들이 제기되어 있습 니다. 굳이 종합민원소통실에서 이 민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농 업기술센터 내에 보관시켜서 전문성을 가진 센터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 법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조직개편을 새로 하면서 농림축산어업특 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종합민원소통실에 있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어떤 건의나 제안내용들이 별도로 밖에서 보는 것과는 해결하는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중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보면 많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 일부 말씀을 드린 것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위원회가 구성시켜 가지고 하나하 나씩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하려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화합해 서 업무처리를 하지만 별도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결 을 잘 해보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한 겁니다.

이 농림축산어업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 ’ 이런 식으로 딱 답이 안 나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 · 축산 · 어업 분야가 열 이면 열 명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 다.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 에서도 그렇고 어업 쪽이나 축산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굳이 종합민원실에서까지 고충을 떠안고 가야 되냐, 이런 취지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뜻은 좋은데 저희 농 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종합민원소통실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왕복으로 두 군데를 걸어 다니지 않도록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는 농업회의소 개념 이라고 보시고요. 업무를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가 직원들의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농업특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우리 양구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의 목소리보다도 지금 단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하 나의 목적을 가지고 좀 크게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를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 하고자 이렇게 만든 건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차 츰차츰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신고인에게 처리진행사 항 설명 및 답변내용 회신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도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중간에 진행이 어 떻게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연락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한 번 제의한 적 이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중간처리내용도 다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자나 전화로 이런 사항들 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민원원스톱 쪽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전화를 드리라 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중인데도 저한테 또 그런 말씀을 하 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접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아직 아무 중간 보고도 없느냐고 무한정 기다리기가 참 답답하다, 그래서 ‘ 지금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중간통보가 다 갈 텐데요. ’ 라고 했더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거의 다 핸드폰은 갖 고 계시니까, 그런 빠른 방법으로 좀 해드리면 어떨까 라는 제의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 어 하시기도 하고 짜증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면을 조금 더 신경써주셨 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때 민원불편 신고함 설치에 대해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실적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이 보고서에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설치함에 민원신고 실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 것을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자문은 무료로 하겠다고 하셨 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위 촉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이 되면 그 전에는 계속 고문변호사님이 이어져 왔었 는데 올해부터는 1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도 지시를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민원소통 실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버스터미널 주변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지금 요구사항에 흡연부스 설치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이거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원이라면 다 해당은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터미널을 군 장병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설치장소 가 개인 사유지들이 거의 다 있다 보니까 터미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그 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군 에서 좀 어떠한 것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종합민원소통실장으로 서 터미널에 그거는 군 장병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와 그때 한번 검토를 했 는데 자리가 안 나온 문제는 그 때 하려다 못한 사항이고, 지금 이 문제는 또 부서 간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부서 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증인 정용호.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훈, 자 치행정담당입니다. 나성춘, 인사조직담당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담당은 오늘 가정사로 부득이 참석 못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끝으로, 송미영 CCTV 통합관제센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으로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 해 연초 주민설명회 실시와 주민과의 지역현안 토론을 지역 원로 초청 간담회, 지역 청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읍 · 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은 5개 읍 · 면에 22개 프로그램 총 47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0쪽, 인적자원관리 체계 구축 · 운영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를 금년에도 7명을 실시하였으며 이 · 반 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로 상해보험 가입과 모범이장 국내연 수,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장 한마음 대회 그리고 강원도 이 · 통장 한마 음 대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 형 복지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소속직원 출산 장려비 지원, 다음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직원 결혼기념일 및 부모와 함께하는 숙박비 지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를 추진했습니다. 13쪽입니다. 직 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을 위해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국외 연수 추진 을 금년에도 44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강원 FC 연간회원권 구매 운영)지원 그리고 직장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즐거운 직 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아름다운 사무실 가 꾸기 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인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근무평정 을 실시하였으며 적성을 고려한 공개경쟁임용 신규자 배치를 26명 배치하였습 니다. 국방개혁 2.0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기구도 설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역량강화 기회확대를 추진하였고 소통하고 협조하는 노사 업무 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지원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에도 가입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업무 추진으로 양구군 통계 연보를 발간하였고 사업체조사, 양구군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가구주택기 초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 개제도 적정운영으로 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개설하였고 정보공개청구는 현재까지 총 1,478건을 하였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추진하였습 니다.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및 기록물보안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록물 제1,2문서고 정수 및 전수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를 위해 군 간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간담회 개최를 2월 14일과 11월 26일 두 차례 실시하였고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으로 금년에 22명 지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일 외출 군 장병 등에 대해서 컴퓨터 자격증 프로그램 을 36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 준 · 부사관 현장연수를 56명, 20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만남존 설치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면회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면회소 에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20쪽 입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 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접경지역 경보발령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화재대피훈 련을 2회 추진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2개소를 교체 완료하였 으며 금년에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 지 운영으로 군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는 199건을 조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는 6,654건 참여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 화 지원업무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 화교육으로 50회에 총 77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 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강화 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행정업무 시스템 지원 업무도 차질 없이 추 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37개소 103대를 설치했고 두 번째 방범비상벨 설치는 8개소에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함체 솔루션 설치는 10개소에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자 치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쪽을 보시면 1년 이상 장기 휴직자 6명이 나와 있고요. 이에 따른 채용 계획에 육아휴직 등 장기 휴직자와 퇴직 등 결혼 발생 시 최대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년 이상 휴직자가 지금 6명입니다. 맨 처음에는 한 1년 단위로 신청을 했다가 사실 또 연장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가 이제 한 1년 이상 휴직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금년에도 이를 감안해서 공개경쟁채용 시에 5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실시하였고 내년 공개경쟁채 용 때는 1년 이상 휴직 예정자를 추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소 여유 있게 채 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1년 이상 휴직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 이 없도록 복직을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조기 복직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시 행하고 시책하고 정반대가 아닌가.

사실 출산휴가는 한 3개월,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 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행정여건이 직원이 좀 부족하고 업무 공백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권유할

이 권유라는 것이 당하는 쪽에서는 또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장려나 육아휴직 등 이런 것을 계속 장려에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제가 보니까 육아휴직자들한테 이런 독려보다는 인원을 충당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요. 공직문화 위원회의 역할 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양구군 공직문화 혁신위원회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주요기능은 공무원 부정부패, 혁신 및 사기앙양 시책을 발굴하 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두 번째는 능동적 공직문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7월 24일에 양구군 관내 조형물 설 치 현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얘기가 있다 보 니까 이걸 이제 의제로 요구하게 된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조례 제2장에 보면 공직 문화혁신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해 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양구군 교부세 감액결정취소 청구소송 이것도 공 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가 올해 총 5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위촉식과 직무연찬회를 빼면 총 3회인데 임시 회에서 사실 그런 데는 의제가 예전에 소송도 거쳤고 다소 업무를 감사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춰져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방향에서 서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9월 10일에 양구군 추진 협회의 보조금 집 행현황에 대해서도 안건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사회단체 보조금관리 위원회도 있고 담당부서가 있는데 굳이 왜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일을 다루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문화혁신위 원회는 어디까지나 조례에서도 양구군수의 자문기구로 명시되어 있고 행정의 어떤 감사기구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 의제로 적당하지는 않다고 판단돼서 회 의를 개최하면서 서로 이견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공직문화혁신위원회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되 게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 추진협회 보조금 집행현황 이런 거를 안건 을 통해서 신문에까지 기재하시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공직문화혁신 위원회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런 본인 위원회의 소속에 맞는 안건을 제시해서 그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기능이 발휘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박귀남 위 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추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나름 회 의 내용에 맞지 않다, 이건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우리 과장께서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무안도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열 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교부세 감액 결정 이런 걸 여기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어쨌든 과장님도 나름대로 여기서 좀 부당하다거나 안건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있 어서 과장님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기시 돼왔던 내용에 공무원 전국 노동 조합이라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업무보고서에 등재가 돼서 올라왔네요. 이게 지 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아마 한 1년 6개월 정도 됐죠? 합법화 된 지가?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무원 조합 수가 802명이면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전국민주연합조합이 있는데 보건소분들 14분이 들어가 계신데 지금 여기 민주 연합노동조합을 보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수도검침원, 주차 관리원, 이 분들이 주 구성원인데 우리 보건소도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계신 겁니까?

보건소 무기직 중에서도 전부 다 여기에 14명 조합 원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무기직 전원이 다 이 조합원도 아니 고 우리 군청에 이제 무기직이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 노조에 가 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이 분들이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을 해서 임금 협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얼마 전인가 우리 양구군이 강원도지부하고 협약을 했죠?

예.

그 이유가 지금 우리도 82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강원도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 공무원노조 양구군 지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지부장이 정식으로 그때도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회장 자리가 공 석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노조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하고 그 노조협상을 진행하는데 사실 구성 요건도 좀 불비한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강원지부에다가 협상을 의뢰하고 또 계속 위임한 상태에서 저희하고 노사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구성체가 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 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협약하는 것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고, 또 결국 지부하고 한 협약내용도 양구군 노조가 격식을 다 갖춰도 그 내용이겠죠? 특별한 내용 이 빨리 반영됩니까?

아마 양구군 지부가 이제 정식으로 지부장과 임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현재 체결한 내용을 강원 지부하고 그렇게 공유를 하니 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벗어나진 않겠죠. 그 동안 우리 양구군 공무원 노조들이 사업이라든가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조원들에 있어서 특히 애사가 있 었을 때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어린이날 행사를 관내 노조하고 같이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기능 수행을 일부 하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합법성을 받지 못해서 여태껏 물 밑에서 고생을 해왔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노사관계라는 거는 노하고 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가 군청의 행정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민으로 보십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에 노사가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답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결국은 최종 사용자는 국민이 주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왕 합법화 됐으니까 조언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직급에 따라서 지금 가입을 못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또 이 분들의 노력의 근거로 수혜나 혜택이 온다 고 하면 여러 가지가 좀 활성화되고, 잘하고, 이렇게 하라는 바람은 아니지만 이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직 내에서도 또 여기 양구에 한 400명 정도의 동 호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양구군 공무원들이, 그런 동아리 차원의 지원,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또 이분들의 사무실 마련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덧붙여서 우리 의회의 바람이 있다면 공 직문화혁신위원회 이런 노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데에 참석해야 돼 요. 바깥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갈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한자리를 차지해서 공직문화혁신위원회에 본인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에도 참 석을 좀 시켜주시고 이제는 합법화됐으니까 동료애나 이런 걸 좀 가지시고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노조를 가지고 의회에서 왈가왈부하긴 좀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사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공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수요 같은 거를 한번 군수님하고 좀 말씀을 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에는 이 분들이 어떤 어린이 날 행사를 해왔는데 여태껏 예산 없이 본인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했을 건데 이런 예산도 좀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 주시는 노력 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장병 한가족화사업이 이제 사단이 하나 철수하고 없어지면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2개 사단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 데 내년에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한배가 넘는 사단이나 21사단 밖에 없는데 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군 장병 한가족화사업에 대해서 변화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나 또 추진하는 골 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기존 시책들은 계속 추진할 거고요. 추가 적으로 군 간부나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정착기반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래서 사실 현재 지원을 좀 강화해서, 이제 지원을 강화하는 거는 엊그제도 아 셨겠지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 평일 외출 장병 그리고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자보전을 50%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한 20 ~30% 를 좀 부담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였고 또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지금 제가 갑 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새로운 시책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 군인을 어떻게든 우리 고장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그걸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 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 말미에 업무를 하시려면 조례정비가 필 요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네요.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군부대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군부대 유휴지를 좀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대군인 정착부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관도 갖고 계 신지요?

예.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부 우리 군에 와서 타진을 하는 몇 분들이 있어요. 이미 10가 구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구암리 쪽에서 정착을 하겠다는 한 팀이 있고, 한 팀 은 동수리 쪽에 본인들이 미리 보고 와서 거기에서 또 살겠다고 하고 그렇습 니다만 저희도 그 유휴 부지가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아직 그 내역을 내놓지 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지로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휴 부지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협상의 여지가 있 을 때 현재 제대군인의 수, 이런 액면을 갖고 부지를 확보하려면 궁색할 수밖 에 없어요. 평수가 작아지든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전역자분들과 관련된 여 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액면만 갖고 가면 사단 하나 밖에 없어 졌고 구성안은 뻔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지는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이거를 하려면 좀 크게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지금 2사단이 철수를 해서 공부상에 가시적으로 한 200명 이 상 인원이 감소되었죠?

네.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나옵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 데 7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한 211명 정도 감소했다고 하 는데 아마 미처 못 빠져나간 사람들, 학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초가 되면 상당 부분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인구증가라는 것이 쉽게 잘 해결되지 않는 건데 과장님께 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있는 건 전역군인 잡기라 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표면에 나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액이 5,500만원인데요. 1인당 기준을 따지면 한 125만원이 됩니다.

예.

일률적으로 이렇게 125만원에 해당하게 보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비 전액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배낭 연수팀은 경비의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모범공무원은 전전년도나 전년도 우수공무원, 그러 니까 모범공무원으로 포상 받은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포상을 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잘한다 고 하는 직원들을 추천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포상이 수여된 직원 그리고 자체 적으로도 일을 잘한다고 판단이 되는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포상하는 직원들 이 되겠습니다.

연수를 보내는 것도 전문직 계통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요. 갔다 오면 연수결과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계획에 있는데 125 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은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밖에는 갔다 올 수 가 없는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우수공무원을 많이 발굴 · 육성하고 싶으면 그리 고 또 우리 양구군의 재원으로 쓰시려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선진국 이나 이런 쪽 문화를 많이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 양구군에 접목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분한테 는 그 직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 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술직, 전문직들이 다소 있습니다. 군정업무능력 배양 차원에서 그분들도 다수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달성되도록 유럽의 선진지 견학 도 할 수 있게끔 예산액도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 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요. 이 · 반장 사기진작 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들 이장님들을 위한 건데 혹시 양구군에 반장님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반장은 지금 총 350명입니다.

이 분들이 받으시는 연간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반장님들이 추석과 설날, 명절 때 저희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급은 안 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 위주로 사기진작이 되 는데 양구군 이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때 반장님들까지 같이 동석을 해서 대 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사실 전에도 이 · 반장님이 같이 참여하시는 대회였었 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반장님들의 참여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는 그냥 이장님 중심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방안을 유도하겠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아마 반장님들이 이장님들에 비해서 소외감 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에도 가보면 그렇게 많은 이장님들이 안 나오시고요. 과반수 정도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안 나오시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좀 합리적으로 개최하시려면 반장님들도 독려하셔가 지고, 어차피 마을일을 보시는 데는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다 같이 보시기 때 문에요. 아마 마을일을 하면서 협력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까 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체육대회에 나오셔서 즐길 수 있 는 이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같이 동참하는 것으 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적게 난 인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요. 작년에 7월 그리고 10월 초 그리고 금년에 1월 초 그리고 금년에 7월 초에 있었고 최근에 10월 23일에, 크게 한 다섯 번 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조직개편이 단행이 되면서 작 년 7월에 200명 이상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규인사라고 보시면 되는 데 금년에 정규인사를 1월, 7월을 제외한 최근에 10월에 좀 있었는데 저희도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던 게 인사의 원 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 좀 많다 또 잦다. ’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부 퇴직자가 좀 있어서 그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그러니까 이제 전보가 불가피하게 된 그런 경우가 좀 있겠고 또 하나는 읍 · 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배치를 좀 했고 또 주요 요인으로는 인사고충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를 좀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가지고 TF 팀을 또 구성하고 또 10월에는 TF 팀 가지고는 그거를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한시기구인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을 운영을 하게 됨으 로써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3개월, 6개월 단기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도 전보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일부는 사실 인사고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도 한 부서에 단기적으로 있는 직원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고수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 어떠한 별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직원의 또 한 가지 사유로는 그 부서업무하고 일부 추진과정에서 또 주민과의 일부 마찰 도 있고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겠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주요인은 인사고충 차원에서 많이 단행이 됐고 극히 일부는 적성 이나 막는 방향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 근무했는데 다른 부 서로 옮겼다고 보면 사실은 인사가 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100% 인 사를 냈을 때 그 직원의 업무능력 또 적성 이런 거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거든요.

이제 사유는 있었어요. 보통 정기인사라 그러면 1 월, 또 반기가 끝나는 7월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연말을 주로 이제 정기인 사라고 하는데, 인사권자가 판단을 했을 때 새로이 조직의 분위기를 좀 쇄신하 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근래에는 퇴직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나가면 사실 직위 · 직급 승진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단행했던 겁니다.

인사가 사실 잦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네. 최대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했 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이유로 알게 됐습니다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읍 · 면에서 추천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예훼손이나 비방성 게시글에 대해서 는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2차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실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대해서 판단의 문 제인데 명예훼손이나 특정인을 비방한다는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 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사실 내적 으로 판단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저희도 어떤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비방글이 다, 또 명예훼손이 될 우려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글에 대해서 는 상당히 지휘부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보고 드려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루나 이틀 이후에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치는 왜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 게시글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관에서 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 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 조치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인 경우인데도 군정을 폄하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사실을 가지고도 판단은 사실을 게시했지만 거기 에는 욕설도 있고 또 특정 단어에는 상당히 모욕적인 글귀가 좀 있어서, 비방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글, 특히 명예훼손이나 특정인 비방이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는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을 아울러서 해서 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홈페이지로서 군정이나 특정 인을 비방한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방금 얘기했듯이 군민의 알권리보다 방금 그게 더 앞선다고 생각할 때는 부득이 삭제나 블라인 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경사를 같이 게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자발적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 희가 어떻게라도 정보를 알게 된다면 게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네.

현재는 양구군 자원입니다.

예.

선서. 소속 양구군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 니다. 2019년 11월 28일 증인 김재식.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이미연, 미래인재육성담당입니다. 박인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정향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윤동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경은, 통합조사 담당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주요성 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입시 지원은 양구고와 양구여고를 대상으로 자 기주도 학습, 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창의인재 반 은 강원외고에서 진행하며 관내 중학생 1 ~3 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 수학 수업과 명문대학 탐방 및 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 지역 학생은 자율방범연합대로 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 니다. 둘째,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는 기금총액은 2019년 10월 말 기 준에서 120억 8,323만 5,000원이며 추진실적은 기탁금 접수는 248건의고 장 학금 지급은 144명을 지급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는 기금총액은 59억 6,018만 3,000원이고 추진실적으로 장학금 지급은 68명, 교원 글로벌 장 려금 지원 11명과 글로벌 연수 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고등 교육지원입니다. 학생 부업활동은 2회 1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 입소 지원은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는 11명, 춘천에 있는 향토학사에 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교육 기회확대와 자치단체장 추천 전형은 보고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작은학교 살리기 및 지 역특화교육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은학교 및 폐 교 위기 학교 살리기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은 19개 학교 에 61건 18억 9,28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중 · 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402명 지원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비는 3개교에 56명을 지원했 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은 19개 초등학교 2,464명에 우수 식재료 등 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중학교 6개교에 223명을 실시하였으며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교육지원청에 4건에 1 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중학생 진로캠프 및 진로 콘 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일곱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독서, 탁구, 코딩 등 57개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28개 팀을 지원하였고 버스킹 공연과 페스티벌을 5회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여덟째,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단속반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 카데미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복지사업으로 건강지원과 3개 단체 복지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지원입니다. 먼 저,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7개 항목에 대한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강좌 운영은 상반기에 54개 과정과 하반기에 4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에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내 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신청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난해 2개소와 금년도에 4개 소를 포함해서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 화를 위해 이용 홍보와 도서관 운영자 교육 및 컨설팅을 12월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양구교육도서관에 4,65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서비스 제공 및 마을공동시설 지원입니다. 마을 회관(경로당) 지원사업은 마을회관 신축은 대월2리를 지원하였으며 증축 및 시 설보수 21개소와 해충퇴치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규모 시 설보수와 현리, 장평리에 대해서 증축 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 다. 사회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20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정확한 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해 사용자 교육과 회 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으로 신문보급, 선진지견학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과 다양한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 획으로 12월에 사랑의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 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 참 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가족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민 · 군 · 관 합동이동봉 사반은 10개 마을에 2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자원봉사 인센티브로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과 나눔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 저,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지원으로 안정망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위 기가구 통합사례관리 51가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7명 등을 정하였으 며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지원 등을 44대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 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각지대 62건, 긴급지원 87건 등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양강댐 주변마을로 생필품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관리입니 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규조사 470건과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523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4가구를 지원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 진실적으로 맞춤형 급여지원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 장제급여 등을 지원 하였으며 차상위 긴급지원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 915건을 지원하였으며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상담 등 2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에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 12명에 119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이 부 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감사입니까?

감사보다도 새마을단체 참가에 대해서 아침에 출발할 때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참가지 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실비가 지급되는지 아니면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실비가 지급되는지요.

선진지 견학과 새마을단체 참가지원 같은 경우 에는 지금 예산과목에는 일반보상금으로써 보상금에서 참가자 보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얘기죠?

기타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일반 이런 거는 민간경상보조 로 해서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금 내역서를 받는 거고 행사 실비보상금 이나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갈 때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을 일일이 그 돈을 받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 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기타 실비보상 금에서 나갔는데 예산과목을 307-04 과목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체에서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가 지고 참가하는 단체들이 갔다 올 때 넉넉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은 부분은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비보상금에서 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 어서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이 사회복지 가 어느덧 우리 양구군에 있는 예산편성 중에 아마 제일 규모가 큰 예산을 쓰 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한 370억원 되는데 지금 안전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100억원 정도씩 앞서가는데, 하여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이제 중 앙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혜를 주고자 하는 선진화 되가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될 줄 알지만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 성 이런 제반된 것이 많이 따를 거예요. 또 수혜자들이 일반인 다수가 아닌 특 정인이다 보니까 안배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노고가 많은 거를 좀 취하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 데, 한 2 ~3 년 전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2025년까지 15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그건 변함없이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네. 지금 2025년까지 150억원 목표로 해서 출 연은 계속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 출연보다 지급 내용에 있어 서는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양구에서 유일하게 인구 가 줄고 이러면서도 계속 증액이 되는 게 장학금인데 이 장학금이 어떻게 보 면 수혜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의 어떤 그런 공적 취하?도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상황이 우리가 굳이 이거를 열악한 재정에도 양구 군비를 투입해 가면서 2025년까지 150억원을 마치는 그런 스스로의 제약을 어기면서 갈 필 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한번 던져 봐요. 내용을 보면 돈도 많고 어쨌든 이 자가 탄력성이 있으니까 이율이 높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이 기금 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생족?기준 을 완화할 정도로 돈이 많다 그러면 이거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립을 잘 시켜서 운영하는 건 잘 하지만 인구 는 줄고 지역은 황폐화 되가는데 지금 학생들이 예전에는 학업에 쓰는 돈으로 장학금이라는 걸 받았죠? 지금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핸드폰을 사고 명품 옷을 사고하는 게 90% 정도 돼요. 학비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굳이 150억원을 만들어서 줄 사람들을 더 확대시켜서 성적기준을 완화까지 해가면서 줘야 되는 것이 장학금이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가져요. 그 리고 그 옛날부터 여태껏 우리 군에서 지적 해왔던 사항이 기부금을 내고 싶 으면 왜 장학금인지, 노인복지기금을 냈다는 소리를 제가 13년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강요해서 기금이 많아서 열악한 어떤 15억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이 10년째 이어지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굳이 이거를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가는데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하고 같은 맥 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좀 적정할 때, 그렇잖아요? 학업성적이 라는 게 몇 퍼센트 되어야 장학금 타는 게 자랑스러운데 장학금 기금이 자꾸 모여서 성적기준을 완화해서 너나나나 다 갖다 장학금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장학금의 운영방법을 좀 확대시켜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그럴 때에도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서 성적기준을 완화했는데도 못 받는 아이들까지도 좀 받을 수 있는 확대의 길을 열어 주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적기준은 양구에 양록장학금은 4점 몇, 3점 몇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장학금 예산이 많아서 그 예산으 로 저소득층 아이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걸 좀 보내주 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 2.5점이면 받아, 이렇게 하면 이게 장학금으로서 의 구실을 하냐 이거에요. 장학금은 장학금대로의 그 학점을 유지시키고 그래 서 장학금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우수학업으로 받았다고 하면 ‘ 공부 잘하는 구나. ’ ‘ 장학금으로 어디 갔다. ’ 이리 돼야 되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를 자 꾸 질을 떨어뜨리고 성적기준을 완화하면 이건 순수 장학금의 기능이 아니에 요. 그러니까 150억원을 혹시 마치더라도 수혜 보는 거를 좀 확대시켜서 거기 도 못 가는 아이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게 이 예산을 갖고서 그렇게 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양록학원 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게 아마 강원외고가 양구군에서 투자를 했고 양구군 자산으로서의 어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목고들, 자사고들, 외고들을 없애는 판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상태에 있 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자사고 나 외고, 국제고에서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외고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언 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재 평준화 지역하고 비평준화 지역의 입장 차 이가 좀 있는데 저희 지역은 전환이 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 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강원외고는 이제 별도의 사례를 들었는데 현행과 같이 강원도 전역에서 모집을 할 수가 있고, 또 강원외고 명칭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저희는 이제 외국어가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일반고라고 학교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내용에서는 크게 달라지 는 게 없어서 그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구에 있는 고등학교와 같이 유지가 되지 않고 특색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평준화가 아닌 강원도 내에서 국한 돼 있지만 강원도 내에서 최고의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킬 수 있 다고 하는 권한이 강원외고가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권한이 유지되면서 여기 양구에서 강원외고 아이들 이 명문대학이나 그런 데를 많이 간다는 것이 지금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렇 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민족사관학교하고 우리하고 두 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차 시행령 때 우리한테 한 시적으로 준 것 같아요. 기회를. 지금 강원외고 하고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 런데 지금 문교부 장관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아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 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우리를 선택적으로 일말의 여유분도 안 남겨놨는데, 중요한 얘 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산가치가 지금 토지까지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억원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데 저거를 유지하면서 평준화시켜서 일반학생 받는다고 그러면 유지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을 때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양구군민의 재산인데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쯤부터는 고 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가 지금 생각이에요. 애초에 창설할 때도 본 위원이 많 이 말린 게 문교정책은 양구 같은 이런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대항 력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중앙에서 하라 그러면 이쪽으로 끌려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끌려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저걸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양록학원 감사 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최소한 우리가 국민의 돈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저것을 구명할 수 있느냐, 저게 지금 만약에 학교가 폐교하거나 그러면 양구군 자산으로 다시 올 수 있 는 겁니까?

저희 양록학원 정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의 해서 만든 정관에 의하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는 양구군에 귀속 되는 걸로

학생 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강원외고라는 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학생 수에 대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평준화가 돼서 강원외고의 메리트가 없을 때는 자연적으로 학생이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발생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양구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이렇 게 돼 있다는 거죠?

예. 학생 수 격감으로 인했을 때는 귀속된다고 돼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강원외고가 이제 선 발권을 유지하고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는 게 2025년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민사고하고 강원외고는 여기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받으신 정보입니까?

2025년에 한다는 거는 교육부 보도 자료에 보 면 강원외고에 대해서는 별도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강원외고를 지칭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최소한 우리처럼 이렇게 열악한 자치단체이거나 지역인재양성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마 그 혜택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하고 어느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보도 자 료에 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서울에 있는 대원외고는 평준화 지역의 학 교로 해서 그 사례를 들었고, 고양 국제고도 사례에 들었고 세 번째 강원외고 는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변경 후에 학교장 선발 유지하고 강원도 전역에서 지 원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 사용과 특성화된 교 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가

특정한 게 우리 강원외고만이냐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도 몇 개가 있냐. 지금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자사고는 상산고하고 울산 현대 청운고 그 다음에 강원 민족사관고를 사례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 고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원외고하고 경기도에 있는 고양외고, 강원 도에는 강원외고 이렇게 사례를 해서

지금 서두에 얘기한 학교는 특목고라고 칭합니까?

이제 자사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사고인데, 민족사관학교가 자사고 입니까?

예. 자사고입니다. 거기는 자사고이고 저희는 특목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목고인데, 특목고에 대한 예는 우리 밖에 없다?

서울에 있는 대원외고 그 다음에 고양 국제고, 강원외고를 이렇게 사례로

거기는 유지한다?

예. 거기에 보면 학교장 선발, 강원도 전역에서 지원이라고 변경 후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중앙정치에, 문교정치에 따라서 우리가 휘둘리는 게 참 안 타까운데 우리가 자구책을 세울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 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마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그 자산에 대한 걱정이라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안심 을 좀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입장 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좋은 위치에, 그것도 지금 양구에서 가장 좋은 땅에,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가있는 그런 명문학교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군민이 대다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도 학교가 좀 문제가 돼서 없어지거나 해도 자산은 다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해 서 양구군에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심도 병행되게 심어줄 이유도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 과장님께서는 내심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문제가 발생돼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거보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미리 염두에 두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를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의 걱정도 같이 마음에 담아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내 중고 생 타 지역 견학 및 교육지원 내역을 좀 받았는데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학생들한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 양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우리 젊은 청소년이 양구에서 접하기 힘든 첨단산업시찰이라든가 또 구미공단에 가면 이 렇게 많은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문의를 해서 우리 청소년 들이 폭 넓은 견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 견학을 확대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지역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많은 견문의 폭 또 세상을 보는 폭을 많이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증인 전금순.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종호, 복지관리 담당입니다. 한정철, 노인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장수정, 여 성아동 담당입니다. 이영무,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을 각 2만원씩 인상하였고 집수리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운영 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고교수 업료와 등록금 지원,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5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장수수당 및 봉양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 냉 ·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물품구입,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효 영 정사진 촬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기본 종합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세탁지원 사업 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장례문화 개선 및 주요사 업으로 봉안공원 보행로 정비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장례식장 증축 사업은 강원도에 계약심 사를 의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43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 건강관리지원 및 재활치료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12쪽, 장애인 단체 보호 ·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여성 · 아동 분야입니다. 여성한마음대회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저 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였으며 육아기본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동면 에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육아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쪽과 16쪽에는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 을 연계한 실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에는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으로 가족관계 · 생활 · 상담 등에 영역별, 가족 유형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아동양육 부담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요. 다문화가족 자 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현재 9명에 대해서 주 1 ~2 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인데 중요한 게 요 즘 이중 언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가르치고 나서 부모가 다시 베트남이면 베트남, 태국이면 태국말로 언어를 또 하기 때문 에 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갈팡질팡하면서 언어습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부족한 부 분인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업으로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를 가르치는데요. 방문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방 문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나서 부모님들이 다시 그 나라 언어를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이 선생님이 왔을 때는 한글을 듣고 가나다를 배우다가 그 분이 가시면 다시 베트남어나 태국어로 어머님이 또 얘기하니까 어린 나이에 어떤 게 어느 나라 말인지를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아이들 연령별로 맞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 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쪽 부류의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한글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베트남어를 쓰거나 태국어를 쓰니 까 다시 또 거기 도치돼서 그 말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간에 말중에 어 느 것이 정답인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른 시기 에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역 소독사업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 인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구 중에서 수급자나 차상 위 계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8가구입니다.

총 8가구요? 더 확대는 안 되죠?

이게 본인 가구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는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뱅크랑 한마음 푸드뱅크 점검을 안 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점검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물의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배분이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그 물건을 섭취하시고서 탈은 안 나지만 냉장고에 보관하시거나 이래서 누가 왔을 때 그거를 꺼내 놓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유통기한이 받았을 때는 하루 이틀 남아 있었는데 보관하다 보니까 3개월 ~4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손님이 오시니까 선물로 꺼내놓고 이러 는데, 이런 경우 홍보를 하셔가지고 타 가신 다음에 바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뱅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를 방문해서 수시로 확인을 좀 하 겠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뱅크 지원사업의 특성상 유효기간이 짧게 오는 경우 가 대부분인데 기업에서도 유효기간이 길고 판매 가능한 식품을 주는 게 아니 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받으면 바로 소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 분할 때 홍보를 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연락을 해서 어르신들 이 부랴부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물품을 받아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깁니 다. 이런 거는 사고의 위험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 고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현재 우리 유치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특정한 곳인지 다수가 그런지 몰라도 못 들어가고서 순번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건 지금 시설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좋은 여건의 아니면 위치가 좋은 데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부모님들의 선호도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30번 다음 순서가 내가 몇 번째라고 하는 사람들은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의 공백이 된 건 있어요?

이게 1인당 세 군데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도 더 기회가 되면 옮겨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거의 허상도 많다는 얘기죠? 아이는 저기 어린이집에 있는데 여기 자리에 가보면 이 아이를 빼서 여기에 옮기고 싶어서 있는 그런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 시설은 충분하고요?

예.

그러면 여쭐게요. 지금 공립이 양구, 한빛, 아이 숲이 있어요. 이제 양구 어린이집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원금이 한 2억 2,6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금은 무슨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로 인건비,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네. 보육료 보조금 지원내역이요.

그러니까 차량비, 교재, 교구비, 인건비 등 어린이 집에 운영되는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나 일반인들이 어린이집을 만들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백두산어린이집은 군부대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운영을 안 해서 여기 자료준 거 보면

직장 어린이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해피키즈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그 런 게 현재 자가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적죠?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이들을 갖다 놓고 일종의 어떤 아이들한테 받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양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보다 여기 해피키즈어린이 집이 비싸게 받습니까? 1인당 수요를?

보육료 상한이 있어서 차이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봅시다. 양구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아 서 지금 한 200명한테 예를 들어 1만원씩 받아서 운영을 해서 월 200만원이 생기면 교통비, 차량운영비, 선생님들 급여, 이런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 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인건비나 차량운영비나 이 규모는 방대하게 크고 아이 들 수용능력은 적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도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고 그거 외에 기본적인 농어촌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가 예를 들어서 양구어린이집을 하는 데, 저희가 공립은 양구군청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주는 거, 식대비, 차량운영비, 이런 거를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를 상한치를 받았을 때 300명이라 는 아이들을 받는 규모를 만들어 놓고 이걸 운영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민간 어린이집은 이제 그 어린이집 자체가 개인소유 이고 법인 건은 본인이 투자했어도 사실상 나중에 개인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 법인이나 국공립이나 그렇게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민간이 하는 해피키즈어린이집 같은 경 우에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인데, 법인으로 등재해놓고 아이가 오든 말든 인건 비를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가정이 옳은지 몰라도 그 런 오해가 지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실제적으로는 국공립의 인기가 좋긴 하지만 대기하 는 순서가 오히려 양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 어린이집에 더 많이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법인보다 국공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 어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양구군에서 만약에 아이들 보육문제 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확대시키겠다,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되 면 지금 이 법인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추진할 그럴 의향입니까?

인건비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전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에서 10년까지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본 인이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도 신청하면 검토를 하겠 습니다.

아마 국공립이 인기가 좋다는 얘기는 지리적 위치도 그렇겠지 만 법인이라고 하는 데가 무언가가 부모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 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냥 평수나 규준하고 식당의 위생이나 좀 하고 보육선생님이나 좀 갖고 있으면 2억원, 3억원씩 지원금을 주니 그냥 운 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참다운 보육의 어떤 행정 이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구 어린이집이 대표적 인데 지금 무지 오래 됐죠?

네.

저런 2층 계단에 각이 높고 이런 데는 요즘 허가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명실상부한 상황에서는 양구보육을 위해서는 양구 어린 이집을 신규로 지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2층짜리 어린이집이 없 어요. 다 1층으로 되어 있고 애들이 다 안전하게 2층으로 계단 올라가는 데가 없고 또 그 위치는 지금 우리 군에서 좀 잘못되고 있지만 양구 상리 택지 매 립할 때 공공시설물로다가 관보요 를 해준 땅이 있잖아요. 선관위 있는 땅, 그 것도 일반 사업자한테 팔아서 아파트를 지은 것도 지금 법에 크게 걸릴 거예요. 아마 누가 문제를 삼으면. 그 땅에서 몇 평씩 뛰어서 공공시설물로 준 데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선거관리위 원회나 파출소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데 돈을 받고 업자가 팔아먹는단 말이에 요.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땅이 있어요. 지금 우리 보육시설 양구 어린이집을 신규로 짓고자 하는 계획은 없죠? 내년에도?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국비가 없습니까? 정부에서 이 국공립에 대해서 좀 확대하려고 하면 이런 쪽에 예산은 없어요? 보육시설 신설예산이?

신설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공립 전환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 분들이 내용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조금을 이렇게 2억 원씩, 1억원 이상씩 계속 받는다고 하면 이게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 에 기본적인 거는 유지가 돼서 적극적이지 않거나 투자나 이런 것을 안 할 수 가 있단 말이죠. 물론 2억원이란 돈을 보조해 주면 여기에 시설도 있고 인건 비도 있고 아이들 식대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런 거 지도를 좀 각별히 해서, 지금 이 법인에서 공립으로다가 인수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만 되고 올해 한 군 데는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그냥 본인재산에 대해서는 다 포기하고 법인 채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군에 공립이 된다고 하면?

계약기간 동안만 국공립으로 운영이 되고 끝나면 다시 법인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됩니다.

기부채납이 아니고 운영권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연간 20 억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금액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 을 거예요.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인데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선생님들을 좀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인데 푸드뱅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집행내역을 보면 마치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할게요. 행정사무 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2018년도에 운영비는 1,100만원인데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또 한마음푸드는 운영비가 1,900만원인데 인건비가 2,220만원이란 말이죠. 내역을 좀 보면 보조금 4,200만원 준 거를 어떤 틀에 맞추는 걸로 기재된 것이 아닌가. 운영비와 인건비는 동등하게 배분 돼서 금액 이 일정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1,100만원인데 인건비가 3,300만원인 거가 맞다 면 이 밑에 운영비가 1,900만원인데 인건비가 2,200만원이라 그러면 이게 맞 지 않는데, 지금 2019년 거는 6개월분만 기재를 해서 이렇게 됐단 얘기죠?

예.

지금 2019년도도 4,200만원씩 공이 책정이 돼 있죠?

네.

보조금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증빙을 받습니까? 증빙 을 받아요?

예. 보조금 정산 받습니다.

예. 전년도에 했던 담당 계장님께서는 운영비와 인건비 차이가 무엇인지?

운영비는 차량유지비나 물품 수령하는 데에 들어가 는 비용 공과금입니다.

그렇죠. 이 운영비가 작다는 건 인건비가 작아야 될 텐데 운영비가 1,100만원인데 인건비가 3,000만원이고 또 한 군데는 운영비가 1,900만원인데 인건비가 2,2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배 분이 운영비 50에 인건비 50이든가 운영비 30에 인건비가, 이렇게 공이 될 텐데 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연말에 가서 정산 맞히려고 한 그런 수치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의 차이가 차량운영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운영비가 1,1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면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한마음푸드는 운 영비가 1,900만원인데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 800 ~900 만원의 차이가 나면, 이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산서를 받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세부 정산은 저희가 2018년도 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푸드뱅크에 근무한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서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 습니다.

어쨌든 4,200만원을 책정해 줄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전에 검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4,200만원을 줄 테니 쓰고 난 다음에 4,200만원을 맞춰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죠.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을 거란 말이죠. 운영비가 1,100 만원인데 인건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 하는 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인원을 3명씩 고용 하셨습니까? ’ 라는 지적이 있어야 될 거고 여기는 운영비가 1,900만원인데 ‘ 우리는 2명만 쓰겠습니다. ’ 라고 하면 ‘1,900 만원을 운영하면 서 2명 갖고 되겠습니까? ’ 라는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인건비 는 천지 차이 나는데 운영비는 더 낮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니 면 인건비를 그쪽에서 이쪽으로 100만원을 주고 저쪽에서는 150만원을 주면서 차이가 나는지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죠. 여기서 인건비라는 거는 우리가 누 가 얼마라는 걸 책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푸드뱅크라고 하는 데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하는데 150 만원을 받든 간에 우리가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참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 아요.

네. 근무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물품운 영비 중에 물품수령비도 이 물품을 어디서 받아서 갖고 오냐에 따라서 경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운반비 이게 거리에 상응해서 있는데 인건비 차이는 4,2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운영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인건비 2,200만원에 운영비가 1,9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세심히 점검을 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의 규모가 같고 4,200만원에 같 이 움직인다 그러면 내용이 좀 동일하게 서류가 오게끔 유도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서류를 받을 때 상당히 좀 웃기는 소리가 아닙니까. 인건비 대비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부분에 서 이 원인이 발생한 건지는 확인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계신 노인 한 분한테 식대비가 얼마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게 20명 기준으로 해서 101만원에다가 20명을 초과하는 일인당 연 3만 7,000원씩 곱해서 지원이 되 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독거노인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경로당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시는 걸로 제 가 알고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해 드시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경로당에서 점심 때 먹고 남으면 그걸로 저녁까지 드시는데 한 달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1일로 계산하면 이게 1,000원이 조금 넘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 식대가 적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거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은 175만원 그리고 20인 이상인 경로당, 등록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101만원 더하기 회원 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3만 7,000원씩 추가를 해서 드리고 있고 경로당에 난방비나 냉방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식대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기준으로 만 하고 군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운영에 따른 경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 획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 시 · 군하고 비교 · 분석하고 실제로 경로당 운 영되는 거에 대해서 양곡인 경우에는 또 별도로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점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루 한 끼에 1,000원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의 기준이 그렇다면 군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푸드뱅크로

찾아가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