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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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하기 전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늘 관외출장으로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홍보실장님이 대신 자리에 참석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진행방법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직제 순으로부터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함에 따라 서면 질의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농경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앞에 트랙터가 있는 관계로 해서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대책이 마무리되어 가시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먼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1월 11일부터 전국 동시 다발 시위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아직 트랙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논밭경영안정자금을 군비로 호당 70만 원씩 해서 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 40%가 반영된 호당 60만 원으로 해서 총 6억 원이 증가된 56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공급을 할 것이고 농업인에서 범위를 축산인, 수산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70만 원 지원했는데 도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줄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책으로 벼경영안정자금이 기존 38억 원입니다.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같은 군비사업인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토나 벼육묘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7억 5,300만 원인데 2억 원을 증액해서 9억 5,300만 원을 반영해서 도비사업과 군비사업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위원

농민단체에서는 수긍을 해 주시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기존 70만 원 플러스 도비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저희가 22개 시군 다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한 시군이 없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중 지원은 안 된다는 공문이 와서 설명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보통 다산 정약용선생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3농이라고 해서 농업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하는 일이라서 짓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지위가 낮아서, 이 세 가지는 끝내 살피지 않으면 농업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된 농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그 다음에 농민들은 사실 전남, 전국 어디를 가시든지, 그래도 강진은 농민정책이 굉장히 선진화 되어 있다, 자랑차게 다니셨는데 이번 전남도 농민수당을 계기로 평준화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고 사실 올해 특히 채소값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면서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실정에서 이게 좀 중첩된 내용이라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합의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쉽지 않겠지만 농민단체, 농민들 잘 다독이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랜다는 심정으로 최종적인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동작구에 저희들이 연수차 다녀오고 MOU체결을 하기도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강진쌀이 납품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단가에 대한 저하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인데 동작구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강진 출신이라서 이때 안착화 시키지 않으면 자칫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결과가 있어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다가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0월 말까지 동작구에 6억 2,000만 원어치 납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쌀이 1억 4,300만 원어치 납품을 했거든요. 공공급식은 지금 전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이 초·중·고 학교급식을 확대하려고 계속 동작구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문춘단 부의장님께서도 전통 장류 납품을 해 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쌀은, 공공급식은 이상 없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전국적으로 모든 농업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끝내는 단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진에서 쌀 품질 만큼은 자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렁이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농가들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좋은 방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과 재작년에 우렁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 부정 공급, 수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경찰에까지 제보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셔서 저한테 네 차례 정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조금은 본인이 아닐 때는 지불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지불 위임을 할 때는 액수가 적든 많든 인감증명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서 신청할 때 한 번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불을 위임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 농가 편의를 도모하라는 말씀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계약법상에는 다른 방책이 있을 것도 같아요. 혹여 최종적으로 인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사전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해서 장화 신고 인감 떼러 가는 불편함이 없게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할 때 받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미루고 계시다가 연장이 돼서 그런 경우가 좀 있나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세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그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로컬푸드판매장을 개장하면서 다양한 농산물, 그 다음에 안정적인 농산물, 결정적으로는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참여하는 농가들 스스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소비자에 대한 반응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로컬푸드판매장이 축협에도 있더라고요. 거의 대다수 우리 농가들은 축협 로컬푸드매장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그렇게 된 상태인데 이런 성과들을 축협과도 더 확산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고민 있으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축협 로컬푸드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홍준 위원님께서 저한테 두 차례 저한테 지적을 하신 바 있었고요. 강진농협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 담당과장에 직접 방문하고 지금까지 쌓인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고 논의를 해서 계획 준비 중에 있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것도 있고 축협은 내부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매장 운영시간도 다르더라고요. 짧아서 소비자가 다가서기 쉽지 않고 결정적으로 축협 쪽에는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일종의 원스톱 쇼핑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품목도 신선채소류 쪽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기왕이면 로컬푸드를 준비한 농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잘 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금년 여러 차례 어려움 속에서도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여러모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면, 직거래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행속도도 빠르고 소득도 높았다고 보거든요. 직판행사는 43회 정도 해서 2억 3,500만 원 판매 실적을 올렸었는데 지금 관내에서 22회, 관외에서 21회 했단 말입니다. 회당 나눠보니까 53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더라고요. 물론, 많이 팔 때도 있고 적게 팔 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출하는 행사 비용 들어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관내에 지원하는 것은 군에서 했던 청자축제와 갈대축제 이때만 식비만 지원을 했고요. 관외 행사는 도에서 주관을 하거나 군에서 주관했을 때 식비 일부와 교통비 일부를 부담을 했습니다. 다른 부대행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일비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데는 자담으로 처리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과정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판행사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것을 직접 소비자한테 팔면 소비자한테 신뢰도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7대에서도 무논점파 기계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예산도 의회에서 삭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사용했던 농기계 무논점파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무논점파 재배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상토는 일반 벼농사와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상토는 지원을 하는데 무논점파에는 상토할 때 안 들어가고 대신 비료 지원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쿠폰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쿠폰으로 지급을…….

홍준

배홍준위원

무논점파에는 비료 지원사업을 따로 하잖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비료 지원을 안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금년에는 안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논점파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은 됐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활용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원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갔었거든요. 그래서 또 매년 무논점파 기계지원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또 기계 지원비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많이 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무논점파 하는 데를 거의 못봤어요. 저도 경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했는데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파악 한 번 해 주시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무논점파 기계지원사업은 안 하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16년까지 하고 2017년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공익형 직불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 정도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폭넓은 생각하는 계획이 따로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20년도에는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이 전부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심의해 주시면 도내에서 군비 지원이 최고로 많이 지원되는 군일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까 보니까 벼경영안정자금 38억 원이면 도내에서 몇 번째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제일 많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에 8억 5,000만 원을 첨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지원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토 지원사업도 농가들이 부족한 양은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사업도 있어요. 포장재 지원사업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벼경영안정자금에 주는데 거기에 또 포함시키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보면 포장지 지원사업이 부족하면 농가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을 행정에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나는 분산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어떠겠는지 제안을 드리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 고려해주 시고요. 사려 깊게 생각해서 일선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 추가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물론 사업 분야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그런 쌀경영안정자금에 넣어 버리면 의무적으로 그 금액만큼은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똑같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것이고 피피 포대는 벼를 재배한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쪽 주머니는 채워지지만 한쪽 주머니는 내가 또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행정에 나중에 부족분을 좀 더 추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 지원을 좀 줄이고 이쪽 부분에 충분히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행정에 요구하는 부분이 없고 그 금액은 상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까 모두에 위원장께서 친환경농업과가 평가 대상에서 전국 대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남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남 최우수상? 전국이 아니고요? 어쨌든 장하십니다. 22개 시군인데요. 평가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업무 전반과 축산 파트 전체, 임업 축산 파트 전체 이렇게 2개 파트를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까지 같이 해서 농업 부서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전반적인 각 파트에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해서 농업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어쨌든 장하십니다. 저는 요즈음 로컬푸드에 일부러 가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중요성, 그런 형식을 갖추자는 것을 6대 의회에서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 왔고 또, 일본 로컬푸드 직매장을 의회에서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오면서 강진군에도 이런 시스템을 정말 도입하면 참 좋겠다, 늘상 그랬는데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질 좋은 거, 건강한 것을 챙기려는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스타트는 성공했어요. 앞으로 잘 유지하는 데 더 관건이 있는데요. 내년도 로컬푸드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현재 강진읍에 로컬푸드 하나를 운영하는데 다른 읍면을 안 가리고 다 합니다. 병영 분도 작천 분도 신전 분도 다 하거든요. 거기를 확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까 평가대상에서 1위를 받았을 때 축산, 수산, 농업 관련해서 전체 평가에서 1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로컬푸드에도 그 답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염두해 두셔서 내년을 확장하는 데 조금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소 종류는 사실 부가가치가 정말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나 부가가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손도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는 굉장한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야채를 재배해서 로컬푸드에 꾸준하게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 채소가 로컬푸드의 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경제적 소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것에는 지원을 엄청 해 주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 로컬푸드의 메인이 될 수 있는 채소, 야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싱싱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련 부서에서 정책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수익이 안 나면 거기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쏟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에는 굉장한 지원과 모든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작업 단계에서 지원을 해서 생산비 절감으로 수익을 돌려주시든지 판매 수익으로는 해서 수수료 부분에서 돌려 주시든지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그곳에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소형 30평짜리, 5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내년에도 로컬푸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가 부담을 아주 적게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야채농가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간을 더 할애해 가지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품목을 다양하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손으로 만든 두부도 비싸더라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인력으로 해야 되는 특히, 야채 채소는 직접 해야 되는 수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분들이 소득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접 농가에게 지원을 하라는 소리는 어렵습니다만 로컬푸드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싱싱하고 질 좋은 무농약의 우리 야채, 푸성기가 그곳 메인에서 잘 자리해 줌으로써 다른 게 빛이 나기 때문에 꼭 거기가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사업 구상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평가에서도 축산과 수산이 다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점차 로컬의 개념을 점차 우리가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소비자의 욕구도 점차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을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류, 또 생선 모든 종류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다른 매장을 들릴 필요 없이 그곳에서 식재료의 쇼핑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로 했겠죠. 그래서 또 더러는 가금류 공장에서 그쪽에서 직접 치즈인가요, 이런 것들도 로컬에서 생산해서 그곳에 내 놓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쌀 가격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작구 학교급식에 쌀이 납품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쌀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교 급식은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맞춰서 나가는데 쌀이 좋아서 또, 우리 직원님들이 오시면 1kg, 500g짜리 샘플로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드셔보시고 자기 가게에서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좋은 분들에게 명절 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가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조건 저는 과장님께 여쭙지도 않고 무조건 가격 맞춰드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장사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쌀은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격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하는 가격을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쌀이 좋아서 대량으로 선물할 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좋은 쌀이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물하는 데 좋은 거 하려고 하죠. 그래서 쌀 택배비 지원이 지금도 되고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1,500원씩 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한 곳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꼭 직접 소비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선물용으로 어디인가 환원하는 곳에도 ‘대량으로 납품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량으로 선물이 필요한 곳을 주요 타겟층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소비하는 곳만 늘 찾아다녔잖아요. 급식하시는 곳, 또 가정에서 식당에서 이런 곳만 찾았는데 또 가끔씩 회사들,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명절 선물 이런 것들을 잘 조준해서 홍보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쌀 출하 성수기 때 3만 5,000명한테 쌀 팜플릿을 보냅니다. 군수님 서한문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고 또 명절 때에는 다른 특산물과 같이 팜플릿과 군수님 서한문을 1년에 세 차례씩 발송을 하면 상당량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그게 그냥 막 쓰는 것이지만 그 중에는 그 쌀을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게 홍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과도, 우리 지역 출신 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더불어서 쌀 판매도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지원 관련해서 어떤가요? 여성농업인의 수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면 젊은 여성 농군이 해 봤자 부부가 같이 하면 여성농업인인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분들 수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농업인이 계속 줄고 있다는 이야기죠. 행복바우처에서 관리하는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5,111명.

춘단

문춘단위원

매년 늘고 있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안 계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아직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싶어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숫자는, 조금씩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줄고 있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씩 보완해서 선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은 더 상위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아까 평가도 축산, 수산, 농업해서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늘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결국은 이곳에서 그런 업에 종사하는 복합영농이죠? 모든 여성들이 해당하는 것이라고 봐요. 꼭 농가경영체 등록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에도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행복바우처사업에 가입을 시켜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상위부서와 회의를 할 때는 거시적으로 확장시킬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은 7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무장이 열심히 하는 데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vntjdrl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사무장과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잘 나가는데 활동이 너무 저조한 곳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내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런 기본적인 참여도 중요하겠으나 근본적으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농촌을 맛 보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촌체험마을을 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사무장만 있어요. 사무장만 있는 마을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에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촌체험마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시골스러움, 체험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체험하고 해서 농외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안 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번 온 도시민이 그곳이 좋으면 분명히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재방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방문을 하지 않아요. 도시민이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도시민이 한 번도 안 간 마을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확 개선시키고 싶어요. 제 표현에 의하면 싹 엎어서 다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서 임하는 자세, 체험마을이 도시민을 맞이하는 자세, 처음에는 했어요. 주민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체험마을 사무장만 있거든요. 체험마을 사무장은 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의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들은 마을 전체가 활성화되고 마을 전체가 협동한다는 취지 안에 체험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 거의 개인 혼자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체험마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살펴봐서 그 효용성을 다시 검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시겠지만 국비 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숙박이라든가 체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푸소와 같이 연계를 하고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안 되면 푸소가 농촌체험마을에 들어가도 좋죠. 진짜 딱 규격이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푸소도 들어가지 않고요. 뭐라고 해도 이곳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것도 우리 담당자, 과장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내년도 사업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내년도에는 어쨌든, 태풍이 올해는 유별나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던 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발 빠르게, 열심히 전 직원님들 농업과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애 쓰셨죠. 열심히 해 주셔서 그래도, 재난지원금 받도록 노력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일 하시면서 보람 있고 성과 있을 것 같아요. 지켜 보는 저희들도 좋습니다. 내년에도 늘 지금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7~8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그 부분을 잘 숙지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저번에도 우리가 연수 끝나고, 방금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작구와 가서 MOU 체결을 하고 저도 농수산 분과위원장으로써 의장님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 가격이 비싸다는 그 말을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쌀 질이 좋습니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믿고 쓰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공기관에 50%도 납품을 못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38개소를…….

서순선위원장

그러니까 300개가 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도 40%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매출액이 5억 9,000만 원인가요, 6억 원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6억 원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쌀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마늘, 파 모든 것이 다 맺기만 하면 같이 복합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데 개척이 사실 어렵습니다. 개척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게 십여 가지 됩니다만 낱낱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서 내년 행감 때는 잘 됐다고 이런 평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과 축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갈대축제를 통해서 우리 생태공원의 잠재력이 나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의 메인화단을 중심으로 봤을 때 매년 새로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큰 설계도가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설화시킬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는 전반적으로 수목, 그다음에 뚝방에 화초를 심었다가 뺐다가 또 심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뚝방에 대한 화초나 꽃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전반적인, 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관광객 아니면 탐방객들에게 식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저희들도 상설화에 추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견생전 같은 조각 전시도 상시적으로 존재했으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공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생태학습홍보관이라든지 또 생태체험관이라든지 그리고 타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원 그리고 또 생태놀이공원이 조성 중에 있거든요. 조성되는 시점이 아마 2023년에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과 더불어 또 “강진역이 개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뚝방 초화류 식재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식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뚝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화가 식재가 돼서 키 작게 관리가 되면 가을철 내 국화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텃밭에 되고 있는 코스모스나 이런 수목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명품 (청취불능)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짓는 건축물이 아니면 끝내 수목, 화초가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수목과 화초로 덮일 수 있게끔 지금부터 하나하나 영구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매년 심고, 파고,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가면 다시 그 추억이 상존할 수 있게끔 상설화시키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뚝방이 사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뚝방 전체에 국화를 심게 된다고 하면 색의 조화를 넣을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봄·여름·가을을 생각하는 화초를 심어서 이 화초가 계절별로 피어날 수 있게끔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축제를 위한 생태공원 조성으로 가는 것은 실패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 언제든지 그 곳에 가면 그 계절에 맞는, 그 계절의 향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조형물은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건축물에다가 많은 돈을 투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건축물 10개, 100개 그냥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10년 후에 아름드리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명품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따가 오후에 해양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런 큰 거시한적인 내용을 담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충분히 축제를 위한 갈대생태공원이 아니라 봄에 대한 장점, 여름에 대한 장점, 겨울에 대한 장점 그런 것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관광객이 상시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공격적인 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공격적이면서도 전통에 기반한 이런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다음은 보고서 100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환경오염 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해서 대체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대책은 강구되고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2018년 8월에 지도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력을 배분하다 보니까 인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만 지도쪽 전문 분야이고 나머지는 또 안일한 부분에서 약간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물론 인력 충원을 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현재 인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될 것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단속 업소가 저희들이 한 2,000여 개가 있지만 그것을 일시에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별로, 월별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청취불능)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사전에 아예 통보해서 그분들도 조심하고 우리도 단속하는 데 용의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사전예고제를 하면 인력이 보충되면 더 좋지만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에서 그런 인력 부분은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마 미래의 최고의 무기는 식량과 환경입니다. 그게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강진에서 이후 10년 동안 어떠한 개발도 막고 나무만 심으면 강진은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래에 관한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대체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이 바로 이어집니다만 107쪽에는 노후설비에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신문지상에서 얘기되고 있는 매립장 그다음에 소각장 이런 문제가 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법도 우리보다 더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당장 대기 환경 보존법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강화돼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연차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군민의 불안감 아니면 다른 질병과 연관될 수 있어서 적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계획들은 하고 계시는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매립장이 내년부터 한 2년 정도의 여유 공간밖에 없고 또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여유의 내구연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고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노후시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시설 같은 부분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양을 줄일 때는 줄이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대기오염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질소 산화물 같은 것을 태웠을 때는 약간 오염의 농도가 짙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당하게 배분해서 소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기준을 넘지 않겠지만 바라보는 군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직원들과 군민들 홍보도 하고 또 미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최대한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거라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다시 설립되면 더더욱 좋은 시설로 해서 군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군자의 모 신문에 매립장 관련해서 연재가 되는 것을 보면서 환경정화센터 설립할 당시의 아픔을 저는 그냥 느꼈어요. 그때 강진군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어렵게 설립한 곳인데 여기에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내용이 답보될 수 있게끔 노력해서 나머지 걱정들을 깨끗하게 불식시킬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환경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잘하고 잘해도 민원이 많은 것이 축산입니다. 환경과 축산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지천한다기보다 항상 안쓰러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깨끗한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청자촌의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또 정수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운동, 가우도 이런 데 다 가서 봤는데 ‘아,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잘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놓지 않았는가.’ 싶을 때 ‘정말로 고생한다.’, 또 속으로는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그런 과정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가우도만큼은 화장실이 냄새가 좀, 깨끗한데 냄새가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도 “냄새가 심한 편이었다.” 이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하나는 가축 폭염피해, 이 부분에서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비해서 예를 들자면, 소라든가 오리라든가 축산 쪽에서 더위 피해 안 먹게끔, 아까 보니까 스프링클러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까 전에 가우도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나 관광지 주변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에 임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기현

윤기현위원

바깥쪽은 괜찮은데 섬 안에 있는 화장실이요. 여기서 막 넘어가면 처음에 있는 그 화장실이 좀 냄새가 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철저를 기해서 악취가 안 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객이 굉장히 뭉친 곳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가.’ 내 혼자 생각으로요. 그러나 화장실은 깨끗해요. 냄새만 좀 심했을 뿐이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환경축산과’ 하면 축산 장려와 또 감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창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인데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불신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부분은 저도 근자에 양봉을 하신 분들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토로를 많이 하시고 또 저도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야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 3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라고 봐야죠. 강제하는 조항인데, 시행은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양봉농가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108농가가 양봉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협회를 발족을 했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들은 지금까지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협회 회원들만 지원을 받았었고, 협회하고 같이 하지 않았던 양봉농가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서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토로했는데 이번에 협회가 운영되면서부터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정을 하고 또 환경축산과하고 여기저기 협력을 해서 추진을 잘 해 나가겠다고 서로 다짐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필요한 것은, 제일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밀원식물이거든요. 이것은 주무부서인 해양산림과에서 나무는 심어야 되겠지만 양봉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환경축산과이기 때문에 환경축산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민원식물을 해양산림과하고 식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관계에 대한 부서에서는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산림과하고 같이 의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밀원수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지시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강진군은 밀원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산림과라든지 농업기술기술센터라든지 화훼부터 나무 식재까지 가급적이면 밀원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또 밀원수도 식재하고 그런 정도의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무 식재는 해양산림과 소관이라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축산과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매년 지속 되고 있는 도비 자체사업과 도비사업, 국비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리돼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법률을 아직 안 본 상태지만 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한번 하고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또 양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환경축산과를 상당히 신뢰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자기들도 자정을 하고 더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이분들 소득이 확대되고 또 환경축산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102쪽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생태공원 이렇게 하면 강진군에서 실무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집중과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태공원 조성 추진 관련해서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강진만을 생태공원으로 확실하게 성공시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실무형 정책 담당 인력이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 고문이나 투자유치 자문관이나 그렇게 운영을 하듯이 강진만 생태공원도 이번에 조성하면서 그런 생태공원 자문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셔서 획기적인 정책 견인을 전문가를 통해서 담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생태공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책 담당인력에 대한 제안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팀장님하고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고 그리고 기획홍보실에 계시는 정책지원관님이 디자인 전반적인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생태 관련 교수님들과 박사님을 지속적으로 면담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태공원 전반적으로 큰 틀로 보고 생태 마스터플랜을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생태공원 구조가 큰 틀의 우후죽순으로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한 자문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1년에 한 22~2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만 명 이상이 넘고 100만 명 가까이 되면 충분히 그런 전문 인력을 더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더 나은, 마스터플랜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자문관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문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담당이 2명이셔서 좀 더 계셔야 되지 않나, 2명이 이렇게 큰, 그러니까 저는 이 생태 관련해서 강진인으로서 순천만보다 훨씬 좋은 자연 여건과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정말 이것이 강진군에서 엄청 큰 관광자원이지 않나 그래서 중요성을 크게 봐서 2명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더 하는 것보다 한번에 할 때 박차를 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태 마스터플랜이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본적인 안은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인 확정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마무리, 지금 현재 생태 플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를 들면 일본의 이즈미시 같은 경우에 생태지역으로 지역경제를 완전히 선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강진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생태 마스터플랜이 최종적으로 되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저희들이 환경관리팀이지만 생태공원팀이 별도로 생태공원 내에 근무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속·발전시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핑퐁이 아니라 어쨌든 생태공원을 하시면 공원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따로따로 짜서 나중에 취합해서 총망라하더라도 추진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한 말씀 참언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까 김창주 위원님하고 김보미 위원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추가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갈대축제, 지금 환경축산과에서 강진만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해양산림과에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기반 구축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방금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서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먼저 우리 군에서는 TF팀을 운영을 했어요.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로 유기적인 조화를 통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 미래를 보고 개발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아까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목 식재 또 화초 이렇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다년생 풀도 심고 또 순천만 국가정원도 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봄 꽃 심어지면 또 어쩔 수 없이 여름 꽃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핑크뮬리라든가 댑싸리 같은 것도 멋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말 그대로 우리 강진군 랜드마크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TF 추진 중이신데 중장기적인 플랜은 아직 안 잡혀져 있는 상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또 부서를 나눠보면 한 5개인가 되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축제팀도 나누고 스포츠산업단도 그렇고 다 달라서 어쨌든 전반적인 통합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또 집중적으로 맡은 부서별로 플랜이 나와 줘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또 실장님도 관심 갖고 계시니까 추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전라남도 평가에서 1위 하셨는데 농업과 축산과 수산업 수협의 업무를 평가에서 1등 받았다고, 1등 하시는데 함께 1등 하신 거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조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함께 하셨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모두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런 평가를 잘 받으면 서로 그냥 기분 좋은 거죠. 축하드립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완결 지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를 하면서요. 다음해 선거에 떨치니 붙이니 소리를 들어본 건 또 생전 처음이에요. 그런 특정계층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임하셨던 부분 인정하고요. 공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가 특정계층의 압력에 흔들리면 또 다른 힘없는 특정계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리·원칙이 항상 기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공무로 늘 임해 주시기를 다 함께 당부 드립니다. 제가 실장님과 과장님 앞자리에 타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는 강진군 안내문이고요. 하나는 타 시군 안내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도시와 똑같이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지만 편리하겠다 싶은 것은 우리가 봐 가면서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지금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은 군민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하고 이행일자까지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군도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모를까봐 직원이 빨간색으로 해서 “요금 발생합니다, 유료입니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군은 개인정화조 청소 기한을 지금 3년으로 기한을 주시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1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년에 1번씩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요즘 “가족이 적다, 거의 사용 안 한다.”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3년에 1번씩만 해 주셔도 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법이나 또 관리를 해야 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시 것을 보니까 어제 일도 우리가, 저도 기억하기가 힘들고 조금 전에 일어난 일도 사실은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군 것을 보면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최종 청소일이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때 청소를 했었구나.” 또 우리 내부정화조에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정화조에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그 도시 정화조에 DB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철저하게 관리번호가 되어 있고 청소일을 기입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의 시작이 샛강과 여러 가지를 살리는 것이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군은 아직은, 그냥 우리 정서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도외지와 또 다른 점들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골도요. 거의 웬만한 마을 안길이나 이런 곳에 흙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시멘트로 다 되어 있고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흙이 자정도 하고 정화작용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갈수록 그런 역할도 농촌도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개인정화 또는 오수시설의 관리 또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관에서는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감독을 하는데 그냥 관리해서 감독해서 부과 매기고 벌금 매기고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잘 해서 유지시켜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궤도를 해 나가는 게 목적일 텐데 그렇다면 받는 안내문 하나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타 지역 것을 모방해서 우리 지역도 방법을 연구하면 받으신 분이 “아, 내가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나 됐네.”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오수처리 시설을 차질 없도록 이런 안내문구의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가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어떤…….

춘단

문춘단위원

정화조 오수시설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정화조 처리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춘단

문춘단위원

관리를, 우리가 정말 기록에 남기기 힘든 부분입니다. 기록에 남기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 정도로. 그러나 최종 청소일과 관리번호 하는 부분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관리번호는 다 부여되어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해서 관리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아, 그랬으면 청소 날짜가 다 나오게 되어 있네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서식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처음에 작업 한 번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DB가 지금 덜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요. 하시게요. 하셔서 관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HACCP 인증농가입니다. HACCP 인증농가가 해마다 우리 군에서도 제가 받아본 것에 의하면 올해는 몇 농가에 HACCP 인증을 했어요? HACCP 인증 가축.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HACCP 12농가이던가.

춘단

문춘단위원

올해는 HACCP 인증사업이 없었어요? HACCP 인증이 되고 나서 최초로 된 게 언제인가요? 2009년도, 하여튼 제가 6대 때부터 HACCP 인증을 축산농가에도 그렇게 받게 하려고 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왔으나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육계, 오리, 돼지 하면서 점점 HACCP 인증 조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HACCP 인증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HACCP 인증을 받아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HACCP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동물복지형이 12농가가 지금 HACCP 인증을 받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기적적으로 (청취불능) 12개 HACCP을 인증을 받았던 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있는 14농가도 해썹 인증을 받아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같이 옮기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축산농가를 어떤 분은 연로하셔서 그냥 “내 대에서 하고 말란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변 환경, 냄새 이런 것을 위해서도 더 나중에, 나는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 때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만 그래야 주변 분들의 민원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거예요. 그냥 치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HACCP 인증을 받다 보면 관리하기도 수월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더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거니까 그래도 우선은 현재 기준은 HACCP 이상을 능가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게 생겼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본적인, 기본이 HACCP을 한 농가들에 한해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제를 통해서 더 나은, 깨끗한 동물복지농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현재 기본의 바탕은 HACCP이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올해 몇 농가가 됐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조각공원, 조각공원 올해, 그러니까 우문현답이라고 직접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각을 거기다가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도 제 수준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혹시 어쩔까 했는데 가서 보고 “이야, 그곳을 더 이상 이것만큼 채울 재료들은 없겠다, 나무를 심어도 그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정말 생각 잘했다.”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전시기간이 있었는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우리가 말한 크라운해태에서 자기들이 사회 환원사업을 하는 사업 쪽의 하나를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강진군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쪽 부서와 그쪽 업체하고 연중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한 번씩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놀이공원이다 보니까 애들이 주 타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조형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작품이 개인별로 조금 다르지만 단가가 약간 높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 맞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겠죠. 이미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매입 의사를 보이면 당연히 작가의 자존심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그곳에 자기의 작품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시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마 전남 작가들이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십여 명 됐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크라운해태에서 자기들이 신인작가들의 작품을 가져오면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보관하는 장소를 강진군에서 보관하겠다고 제안까지도 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유도 좀 해 보고 공간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공간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일단 시작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시작하셨으니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마 크라운해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곳을 그런 조각들로 유지시키면 참 좋겠다는 여러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이 주요합니다. 상수 지원 관리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 관리지역이 일부 외주 재평가라고 하나요? 재평가 기간이 있더라고요. 수자원에서 재평가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군이 장흥 수자원 유치 댐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안개나 그런 피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또 어패류에 관련된 것도 용역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다리고 있다고 치더라도 또 재평가하는 기간이 내년도인가? 곧 되나 봐요. 그러면 사전에 평가를 할 때 우리 지역에 대한 평가들, 저쪽에 가면 안개가 엄청 심합니다. 우리 직원도 그쪽에 언덕 넘어 살지만 아마 어떤 때는 아침 시간에도 출근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 겁니다. 어르신들이 안개 속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차가 또랑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늘 계시던 분들은 “원래 안개가 있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저처럼 간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감합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체감해요. 그곳에서 늘 계시니까 “그래, 안개는 원래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다들 “ 수자원하고 관련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흥 유치와 근접해 있는 마을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거기서는 버섯농사를 다 짓던 분들인데요. 안개 때문에 습해서 버섯이 다 곰팡이 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혜택도 많이 받고 해서 별 항의가 없나 싶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생업에 위협을 받으니까요. 그 가까운 곳에서도 안개가 심해져서 버섯농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개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퍼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작천면과는 분지예요. 그래서 그 안개가 한 번 차면 담아져 있어요. 해가 떠서 말려주기 전까지는 안개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서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자원에서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게 약간의 도의적인 보상이라도 함께 안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환경축산과장님이 장흥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회의 때 한 번 참석하고 했는데요. 그때도 이런 피해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진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음에 참석했을 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안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다음 회기 때 가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먼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러면 일단 공문으로 발송하거나 그러면 찾아 봬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할 때 수자원에서는, 이게 군민들의 말씀이에요. 군민들이 “장흥은 수자원에서 엄청난 지원들을 해 주더라, 그런데 강진군에는 무슨 지원을 해 주냐.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외에는 강진군을 위해서 수자원에서 배려해 주는 바가 극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다못해 ‘강진군민의 날’ 이런 군 전체가 하는 행사 날에도 장흥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에서 물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해서 “아, 수자원이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말씀하시는데 명분이 되시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에 같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사랑상품권이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강진사랑상품권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일반 가맹점에 가는 파일이고, 농축협에 가는 파일입니다. 거기서도 이것은 순전히 사료로 가는, 제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보는데요. 상품권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강진사랑상품권이 과장님 부서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구입되고 있는, 사료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료구입비도 충분히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상품권이 없으면 수료를 구입 안 할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똑같이 구입을 하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상품권은 누가 구입할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군민하고 출향인회에서 구입하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특정 조합은 부가이익을 배로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관련부서이지만 상품권이 거기에서 통용이 안 될 경우에 소가 밥을 굶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통용이 안 되더라도 소 밥 굶길 일은 없거든요. 한번 함께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우리 문춘단 위원님이 너무 많이 써 가지고요. 9월 말쯤에 축사 적법화가 끝났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9월 27일에 하고 끝났습니다.

서순선위원장

9월 27일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가축 이적거리 조례가 9월 달부터 논의가 돼서 아마 허가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 몇 개월 동안에 기 축사 농가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통과가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서 아마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부분 하고 지금 면 단위와 읍 단위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이 2가지 종류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읍 같은 데는 매일 하고 있지만 면 단위는 요일을 정해서 정해진 날짜에 가서 수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하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럼 면 단위는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면 단위도 그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다 지정해서 그 날짜가 정해지면…….

서순선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우리 영포 같은 데가 한 1,000가구 돼 버려요. 하류가 3월 달에 오픈이 되면 한 1,500가구, 1,400가구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 가장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밖에 못 치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뼈다귀가 들어가면 고양이들이 난리가 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갈대축제 그 부분과 결부해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표축제가 청자축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갈대축제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제 생각입니다만 훨씬 호응도도 좋고 반응도 좋고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고, 다른 데도 그 기간 내에 국화축제만 해도 인파가 몰리고 아주 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국화를 같이 한다든가 어떤 부분은, 장기적으로 핑크뮬리 그런 것을 뚝방에다 군데군데 색깔별로 해서 한다든가,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축산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있으니까, 아까 TF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타협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지금 생각한 것이 환경정화센터 아닙니까. 아까 매립지도 한 2년이면 고갈된다고 하고 소각장도 한 2년이면 부식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거기에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왜 이말을 하는 것은 거기가 앞으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환경정화센터가 계속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매립도 한 2년이면 다 끝난다고 하니까 문제성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로 옮길 부분을 강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속적으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역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참 어렵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선정할 때는 한 50년 이상 하려고 각오를 하고 구입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현재 갈대축제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 정도에 거기를 매입할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거기에다가 할려고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물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국가정원이 들어오고 대표축제가 활성화되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데로 가려면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다른 선진국들 보니까 요새는 기계가 좋아서 연기 안 나고 소각해 버리고 다 그런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어떤 부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 이준범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강진의 미래가 일자리창출과에 달려있다는 군수님과 군민들의 뜻을 잘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관내 주유소 폐업 관련된 사후 관리입니다.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강진에 폐업된 주유소가 4개 있습니다. 고성, 개나리 다산, 성전. 그런데 이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면 사실은 폐업 절차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잔류 유류, 그 다음에 유류에 의한 토양 오염 문제를 완전 제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주유소 폐업 신고는 일자리창출과에 폐업 처리를 하고 또 위험물저장소 용도 폐업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토양 오염 관리재산세 폐쇄 신고는 환경축산과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군에서 물론 하니까 환경축산과 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 사후관리는 환경축산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특정 토양 오염 폐쇄 신고를 할 때요.

김창주위원

폐업 절차를 완료해야 폐업 신고를 해 주지 않나요?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됩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그것을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폐업 신고에 따른 업무 이관을 하신 건가요? 폐업 신고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받았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러면 어디가 폐업신고가 됐으니 사후관리를 하라고 서류를 넘겨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관련 실과에서 토양 오염 문제나 잔류 유휴 문제, 이런 문제를 정리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봐서는…….

김창주위원

지금 폐업 신고 된 곳도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토양 오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관련해서 도암 해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진 않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현대물산이나 소모에너지테크놀로지 2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보니까 (청취불능)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는 2012년에 휴지가 됐고요. 또 동아석유에서 운영하는 저장소는 2015년도에 폐업 휴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업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휴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창주위원

그게 저장소가 있어야만이 기름을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나다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이게 왜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방치된 것 때문에 2차 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마 군에서는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별도에 두더라도 현재의 구조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반 대리점으로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김창주위원

관리 소관은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도 에너지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쪽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라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체크를 해 보고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요즈음 연일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신문 보도지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도시가스 인입비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개선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건의 하는 것 외에는 어렵더라고요.

김창주위원

건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만 할 수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데에도, 군민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더 많은데도 건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 때문에 전에 담당하셨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 힘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부담이 많은데 사용 가구 수가 그 구간에 많이 있어야 덜 나오고 띄엄띄엄 있고 그러면 덜 나오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수용가 가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창주위원

수용 가구 수의 문제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인접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는 인입공사비 조견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가 주관하셨다고 하지만 누가 군민을 위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는지의 문제이고 군민의 부담률이 어떻게 소요되는가의 문제라서 이것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 업체가 4곳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공사 구간입니까, 업체입니까?

김창주위원

설치업체 현황으로 해서, 내부 외관이면 아마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공사인 것 같은데요. 4곳이 맞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자격 여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등록증은 못 받고 현황만 좀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4곳 업체가 부과세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사비용을 지금 수용가에게 청구를 하는데 청구서에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했던 것이긴 한데.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등록번호가 중간에 81 써져 있는데 그런 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부가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김창주위원

부가세를 발행있다는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위원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일자리와 관련해서 과중한 업무가 있으실 텐데 늘 건강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를 먼저 보면서 세 가지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외의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결과도 취업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취업 실적이 이제 시작했다고 할까요, 사업은 추진했는데 이미 사업 기간을 마쳤어요. 훈련 취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취·창업 교육을 여러 가지 관광서비스 과정, 전문가 과정, 캐디 과정으로 했습니다만 교육생 18명을 했는데 그 중에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또 자기가 원하는 기업 이게 안 맞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딱 두 분 취업을 했어요. 이분들도 보니까 다산베아체 한 분 채용을 했고 한 분은 시튼어린이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춘단

문춘단위원

봐 보세요. 교육내용을 제가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것을 저희는 그려 볼 수 있냐면, 호텔관광이라 하면 호텔 관광에 의지가 있는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호텔 관광 쪽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이고 골프 캐디이면 골프 캐디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서 직무 능력을 길러서 취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관광과 골프 캐디 이것을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체 측에서 볼 때는 욕구에 안 차는 거예요. 직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한 교육생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디로 갈지 진로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요. 입문을 해서 교육을 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나중에 선택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거의 직무능력 교육이라 하면 거기에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교육하고 현장으로 파견시킬 수 있는 게 일반화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 모아서 한 거예요. 이것은 시작부터 저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공고할 때 이런 과정들이 있다, 몇 시간씩 한다고 공고가 나와 있고 사실은 강진에서 그런 교육생들 모집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춘단

문춘단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마치신 분이 이것과 관련된 곳에 취직하신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취업을 했는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한 분이 다산베아체 골프클럽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접을 봐 가지고 들어갔고요. 한 분은 41살 드신 분인데 시튼어린이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것은 저희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지만…….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아니면 직무 능력을 길러서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욕구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이 되어줘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우고 졸업하면 거기 회사에 취직하겠구나’라는 밑그림까지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육을 몰아서 하다 보면…….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강진에 2개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으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산베아체 리조트가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보자고 해서 이런 과정들을 준비했고요. 지금은 호텔이 지어지면 그쪽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채용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작위로 전체 한꺼번에 모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정말로 명실공히 전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지역 내에서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 10명 이하라도 하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춤형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골목경제 활성화인데 구 극장통 일원과 남문슈퍼 동강당 쪽으로 해서 대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쪽에 가니까 벌써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밤이 되면 중앙통 아래쪽으로 깜깜해 버리는 거예요. 중앙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도 하지만 그 행사의 효과는 뭐예요? 어제 제가 백종원 씨가 멘토로 참여하는 식당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식당 주인이 15년~20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장사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안 다니니까 찾아오게 제품을 개발시켜야 되지 않느냐, 안 다니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맛 없으면 사람이 많다고 해도 오겠느냐, 안 다녀도 여기를 찾아오게, 그러니까 이 상권은 그러한 상권이니까 찾아오게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극히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야기에요.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것만 찾아서 연구하고 특별한 다른 것만 가져다 여기에 한 번 해 보면 달라질까 하고 무엇인가만 찾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인구가 적은 도시이고 대도시와의 인접성도 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징이죠. 주말이 되면 그나마 있던 공무원들도 각자 집으로 가 계시면 소비를 할 인원들이 극히 더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고객층들이고.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맨날 연예인 불러다가 행사해도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보자, 기본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은 어떤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연구하고 이게 효과 있을지 저게 효과 있을지 노력을 해 보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골목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지금 한 말씀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은 극장통 길을 하는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이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뒤에는 상권활성화사업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인데 문화관광시장은 중앙로 상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극장통 골목경제 활성화는 극장통 길 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은 극장통, 중앙로 그 다음에 그 밑에 2개 뭐시기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상권 활성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우리 상권화사업 사업장도 있고 하지만 외국의 다른 지역 잘 된 곳을 다 벤치마킹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참여하고 사람들 오게 만드는 특화상품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특화상품, 특화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관광객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극장통에는 막걸리체험장을 만드려고 하고 있고 특화 빵,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빵을 개발해 가지고 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통에는 도색은 깨끗하게 했거든요. 파사드도 하는데 엄청난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사업비로 치면 깜짤 놀랄 사업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관 주도형으로 소상공인 점포 개인 개인의 역량을 길러내면서 뭔가 변화를,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상 관 주도형으로 이렇게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만들어 놔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주민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되는 것인데 상권활성화사업은 민간인 사업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골목길에 대표들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해요. 처음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조도 많이 있어서 예전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관여하고 있는 중앙통, 극장통까지 해서 상인들의 기본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연세가 많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많다고 하면?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거의 60세 이상이 많죠.

춘단

문춘단위원

주류가 60대 이상이십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을 장점으로 개발시켜 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상권화사업은 소상공인 진흥지원공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비와 군비를 거기에 주면 사업장에 돈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해서 가고 1년차 사업 사업계획 꼼꼼하게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 거의 다 못쓰게 만들어요. 강진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집행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르게 해 보려고 다시 승인 받고 느려지고 그러는데 엄청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시장과 사업장이 있는 데는 예산 집행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쪽에 줘서 사업장에서 오게 하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께서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령으로 만들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스타트업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점프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스타트업을 해 놨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침체되어 있는 상인들에게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점프업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강진군은 관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분양이 덜 된 도시에서 옆 가게들은 텅텅 비어있는데 들어가 있는 한 젊은이가 구어내는 마카롱과 케익,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손님이 없는 곳이다, 지리적으로 낙후된 곳이다, 찾기 힘든 곳이다, 이게 아니라 바른 먹거리와 특별한 먹거리만 만들어 내면 찾아서 손님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연구해 주시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진군에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 면면을 보니까 충분히 어르신들과 협력에서, 어르신들게 말대꾸도 못하고, 왜냐하면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고 부모님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 보자고 말도 못했던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해 보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기준으로 우리 지역에도 멀리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들을 직원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서브를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공무 원칙 안에서 돕는 사람들이고 민원인들이 공무적인 것이 궁금할 때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늘 공무원들이 늘 끌고 가야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끌고 가는데 옆에서 서브 역할로 또, 공무적인 부분과 서류적인 부분을 자문해 주는 역할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렇게 또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셔서 확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온 지 4개월 됐지만 기획홍보실장과 이미리 팀장이 시장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도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와서 하면 본체 만체 하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맞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대단하구나,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이미라 팀장, 건강적으로 힘든 상황도 겪었지만 설날이면, 과거에는 여성 직원들은 교통정리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조끼 입고 앞장 서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 존경하면서요. 자기가 맡은 일에는 남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늘 앞장서서 여성의 입을 대변하려고 하지만 업무 중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소화해야죠.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의 역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함을 붙인 값을 해 주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산단 분양과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 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단에 관련되었던 그 부분과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 시작했던 시절과 미분양 되었을 때는 발생했던 강진군이 부담해야 할 이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매월 분양 게시공고에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강진군이 이자를 떠 안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진산단은 개발공사에서 정산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공사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이후에 개발공사와 조율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조율은 안 됐고요. 지금 용역을 맡겨 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이자와 용역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532억 원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했는데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받았으면 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손해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자 부담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되겠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발생됐던 이자 부분도 전혀 진전이 없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그것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이후에 발생했던 이자 부분에도 협의사항이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용역이 끝나서 협의사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역을 하면 정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홍준

배홍준위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원손해금이 13억 원 정도인데 전남공사에서 공무 시달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당초 계획이 532억 원을 들여서 강진군은 101억 원을 들이고 자기들은 431억 원을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분양 시점에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를 것인데, 분양이 완료 됐을 시점과는 (청취불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토지를 다 팔았지 않습니까? 분양토지 매입이 다 된 뒤에 그 사업비와 정산을 해야 되겠죠. 이를 테면, 530억 원 투자했는데 분양을 해 준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정산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미분양 됐을 때 16.8%였나요? 16.4%? 그때 정도 발생했던 이자율은 총 얼마나 되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전 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600만 원씩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3억 원 정도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까지 이자가 13억 원 정도 되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우리가 갚아줄 돈이요.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우리한테 돈을 주라고 공문을 보내요. 받으려는 의지는 꼭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잖아요. 분양공고 낼 때 지원(청취불능)을 이자 몇 % 받기로 했는데 왜 안 받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하려고 공문을 보내는데 장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들 상급 부서 감사를 의식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꼭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금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 되면 합리적으로 방안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13억 원 절약되는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개발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자가 발생했다, 이자를 갚으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을 보낼 게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을 보냅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특별히 답변을 보낸 것은 없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공문만 받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이 맞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우리가 돈을 억지로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억지로 줄 필요는 없어도 아직까지 안 갚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호 신뢰 구축이 돼서 했었으면 그쪽에서 갚으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이쪽에서도 안 갚을망정 답은 해 줘야 맞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장흥도 똑같은 것으로 소송 중에 있거든요. 전남개발공사와 우리 군이 일정 투자를 해 가지고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 가지고 3년 내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다 책임을 져라, 아무리 계약을 해도 그건 불합리하다, 국제적인 장기경제 불황에 국가적으로 이러한데 누가,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수용을 하겠지만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분양 16.4%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13억 원 정도를 당연히 계약대로 한다면 갚아야 되지만 정산 관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 되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도 몇 번 재협상할 여지를 만들어 보고 타협도 해 보고 전남개발공사와 협상을 해 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면 그런 답변만 지금까지 왔어요. 개발공사와 협상을 해서 어떤 게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개발공사에서도 독촉을 하는 편은 아니고 그런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그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932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분양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되죠. 총 사업비가 932억 원인데 공사비를 정산해야 400억 원이 될지 450억 원이 될지 모르거든요. 분양가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면 이자도 1억 600만 원이지만 한 달에 얼마 될지 모르니까 그 정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얼마 들어 갔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분양금은 얼마나 받았고 이것이 나와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나 군민들도 저와 똑같은 바람일 거예요.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인데 지금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을 보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과 협상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간판 정비사업도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강당 그쪽에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일제 잔재 건축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동이나 되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이템으로 이용해서 목포 근대화거리를 만들 듯이 그런 부분도 역발상 해서 같이 포함해 봤으면 어떤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골목주도형 연계사업은 사업비가 10억 원 밖에 안 돼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이런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물 리모델링을 우리가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소유주한테 양해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분들과 의논을 하고 그분들도 오케이를 했을 때 진행이 가능한데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일부 부담해 드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해 보려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토지 매입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매입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그분들과 의논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고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일제식 건물이 제대로 남아 있는 건물이 있는지.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사료 조사를 해 봐야 할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겸비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피 나는 고생 하고 있는데 뭔가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시내에 돈은 쏟아지는데 장사는 안 된다고 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사람이 늘어나고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인구 감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을 자꾸 내려줘서,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 항상 이런 식이에요. 도와주다 보면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강진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젊은이들, 강진에서 아이 낳았을 때 대학을 책임져준다, 그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지 요즈음 우리 공무원들도 젊은이들은 여기에 주소가 없어요. 다 외지에 있습니다. 강진으로 들어와서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주소만 여기에 있다면, 지금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진군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강진은 수십 년 후에 너무 쪼그라드는 강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수기를 좀 하시고 집행부에서 군수님과도 수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사업이나 시내활성화사업 봐요. 장사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형님, 어때요?” 하고 들어가면 “죽겠네.”, “그런데 형님 겁나 부자죠?”. 그러면 웃어요. 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해요. 자기 돈은 쌓아 놓고 있으면서 안 쓰려고 합니다. 지원 받으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또한 시내 극장통 한다고 해서 9시 넘어서 나가 봤어요. 참 모습은 이쁘더라고요. 3개씩 달려 있는 거 초롱등이라고 합니까? 중앙통과 극장통은 달려 있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가로등이죠?

기현

윤기현위원

‘이런 천국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죽은 시늉들을 하는구나’ 싶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죽어라 하시면서 태가 안 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않으면 더 귀신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중앙로에 가로등도 새로 넣고 새로 집도 고쳐주고 하니까 사실 연착륙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차산업 혁명 때문에만 모바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해서 사업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국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골 인구가 적은 군 단위는 점점 쇠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늦추게 하려면 사업비를 시내에 변화를 주게, 새로운 방향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중앙로나 시장상권회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로등도 다 고치고 간판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 새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파랑새로 정했습니다. 지금 터미널 옆에 200인치짜리 전광판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밤에 가면 그쪽이 훤합니다. 그것을 해 놨더니 주민들이 엄청 훤하니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에 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군비 자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라도 어떻게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오고 예를 들자면 시내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돈이 360억 원이 되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그런데 아이템 개발을 잘 하시고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서 우리 강진 발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군수님 시정 연설에 산단을 10만 평 정도 더 2차적으로 한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고 군수님의 마음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산단이나 공장을 갖다가 새로 지으려면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체 산단이 원래 45만 평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제도 안 좋고 해서 반으로 줄이자고 해서 20만 평으로 했고 사실 공공시설 용지가 8만 평, 12만 평만 분양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단으로써 규모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농공단지 2개 합치면 39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에는 42개 기업이니까 뭐 거기니 거기나 똑같이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올리려면 좀 키우는 게, 송학리 사람들도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당초에 45만 평인가 그 정도로 크게 하기로 했는데 그 앞에 다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줄여가지고, 지금 산단의 문제점이 저 앞과 저 뒤편과 밑쪽이 단차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9,000원에 분양을 해 주었는데 들어오신 사업자들이 “와서 돈이 더 들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 옹벽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조금 부족해서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군수님이 시정 연설에 그런 의향을 표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했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군수님이 하시다가 저희들보다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당초에 저것도 건설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시를 해서 건설과에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산단은 위에 어떻게 보면 환경산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나 냄새나 뭐 하여튼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군수님이 그런 공해가 없고 그런 환경이 없는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업체를 했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다 분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좋은 업체들을 10만 평 해 놓고 그런 업체들로만 유입한다고 해서 될 것 같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42개 분양을 했는데 들어오고 싶다는 업체가 한 15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개별 기업 입주하신 분이 부산에서 오신 분이 1명 계세요. LED조명 하시는 분인데 부산 기내에 공장이 300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에 땅을 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LED 조명공장인데 그런 공장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부산의 기내공장, 지금 있는 공장의 부지 땅값이 평당 9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10만 원 안 주고 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다 여기로 온다고 그랬다고 해요. 환경오염 없는 업체들 온다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 말씀이 “부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SOC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와도 된다. 예전에는 부산 쪽에 경부선이 있고 항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입지적으로 좋았으나 지금 강진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어놓기만 하면, 제가 보니까 요즘 개별 입주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산단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 조건에도 좋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우리가 인구문제, 인구문제 하잖아요.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폐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말로만 인구, 인구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손쉽게 인구가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해 없고 이런 기업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지만 아주 나쁜,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염려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저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은 “인구 늘리기 문제는 이 이상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광·숙박업소 MOU 체결을 2군데 했다는데 거기 부분은 추진이 얼마나 됐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군동 삼신 쪽은 지난번에 가설계를 해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의 생각에는 관광호텔이니까 주민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첫째는 “주민들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MOU 체결해서 보도에 나왔다.” 이것이 좀, 저희들이 질책을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지하수를 파면 안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공장은 지어서 좋은데 지하수를 파자, 폐수 관로를 상수도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것은 상수도가 금방 가잖아요, 광역상수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광역상수가 저쪽 삼신, 양식장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간대요. 거기서 끌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여기까지 끌고 오려면, 그게 한 3km? 몇 km 되겠던데요? 그래서 돈이 좀 들 텐데 “과연 그런 부분이 될까.” 하는 게 있고 송천은 송천분교에서 하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고 갔었는데 아직 못 드렸고 설계도 나오면 조감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사업자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요.

서순선위원장

그럼 그 부지는 2군데 다 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부지는 다 확보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확보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부지는 다 확보됐고요. 삼신 것은 오늘 개발행위 심의를 지금…….

서순선위원장

아, 심의를 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오늘 한다고 그럽니다.

서순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순선위원장

예, 다음은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출근하여 전문위원님께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5분 후에 11일간 못 받았던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바로 제출할 수 없을 시에는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라든지 또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 부서처럼 미제출 사유 등을 알려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받았지만 급하게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내용을 추려서 최대한 늦게 제출해 주신 게 아닌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료를 검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도 파악하려면 저는 지금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아숲 관련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늑장 자료 제출 또는 업무 태만, 이런 자료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강력히 적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저희 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집행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요구 드립니다. 지금 자료는 받았습니까?

김보미위원

자료는 직전에 받았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 질의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갖기로 하면 어쩌겠어요?

김보미위원

이제 이것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보충 시간 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 내용을 꼭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단 하시고 이따가 마지막 말미에 보충 질의 시간을 내일로 가진다든가 다음에 가진다든가 이런 타협을 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질의에 들어갑시다. 어쩌겠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신 분에게…….

서순선위원장

예, 그러니까 김보미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다음 자료를 또 받아봐야지 아는 건데 다음 추가로 질의 있기 전까지는 이것에 후속적으로 자료를 또 부탁드립니다.

서순선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부군수님 대신 나오셔서 앉아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부군수님께 말씀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부재이시고 해서요.

5분 안에 왔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꾸준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쩌겠어요?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립과장 전재영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한테 모든 잘못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또 오늘이 아니고 다른 일정을 잡아서 보충 질의가 있다면 거기에도 성실히 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2019년도 해양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른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여성 수산인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여성어업인들에 대해서 바우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따로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하다못해 여성농업인 신문도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매달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어업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남편이 어업을 하면 함께 하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따로 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들을 그렇게 해서 가니까 데이터에 잡히지만 어업인은 아직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늦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여성어업인들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형이고 또 영세하고 소규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골의 정서로 보기에는 다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지만 대도시의 부가가치와 비교하면 너무나 미비하죠. 그래서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정책 개발과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선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부서 직무회의에 가시면 그러한 것들도 적극 전달하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총리께서 지사 시절에 제가 건의를 해서 그 당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성프라자에서 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외주를 줘서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형태를 찾았어요. 그때 샘플링으로 신전면과 마량면의 어느 곳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도 그 샘플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하는 데 있어서 그 이후로는 현재 또 다른 노력들이 없거든요. 이것은 지역에서도 요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개 개인이고 함께 해 주셔서 여성어업인들도 여성농업인들처럼 점차 세금 내고 하는 만큼 자신들의 권익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에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여성수산인, 여성어업인이라고 해야 돼요, 수산인이라고 해야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둘 다 해도 맞긴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떤 게 워딩으로 더 정확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어업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업인이요? 어업인은 직접 어업을 하는 사람, 수산인 하면 그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까지를 총칭하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유통, 가공까지 포함해서 수산업법에는 어업인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예, 총징하는 것, 그게 수산인으로 하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업법에서 어업인이라고 하면 직접 채취하고 기르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가공해서 유통하는 것까지 전체를 어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업으로요? 그러면 저는 이후로 여성어업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여성어업인만을 위한 정책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무하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농번기철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여성어업인들의 일손이 가장 바쁜 철은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이죠? 물론 여름철에도 겨울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는 합니다만 저는 그분들의 리듬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성어업인 지원 정책이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 이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여성어업인들에게도 그러한 지원들을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무한데 과장님, 우리 군에서 실시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상급기관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에서는 그와 직접 연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요즘 바닷가에 가면 조그마한 물탱크처럼 해 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촌 인구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하다보니까 여성어업인들이 맨손으로 굴이나 바지락들을 채취해 오면 뻘이라든가 이런 게 묻은 걸 그대로 육지까지 가져오려면 힘드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다 씻고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설치사업들은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해온 지가 한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요청하고 해서 어느 지역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낙연 지사님 시절에 했던 그런 자료도 입수할 수 있으면 먼저 입수를 해 보고요. 또 어업을 주로 주관하는 수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업인 정책 발굴을 먼저는 해야 되겠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가능한 범위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과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산림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계약부서와 행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게 임협과의 수의계약 건수가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이 가장 많았어요. 상위법과 관련해서 어쩐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검토해 본 결과 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스럽고 계약 관리부서에서는 “주요 부서에서 계약을 요청한 곳과 계약서를 쓸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산림과에서 임협을 선정해서 계약 부서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지대하게 중요하거든요. 한 말씀 하고 넘어가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사업을 할 경우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특히 장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서입니다. 수의계약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들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 계약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과 군 세력이랄까, 산림세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유사한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최소한 과하다는 얘기가 만연되지는 않도록 검토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장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장점은 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 내에 산림사업을 하는 산림 법인들이 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10여 개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800만 원 이하는 전남도 내로 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확률적인 측면에서 관내업체가 될 확률이 조금 낮고 관에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사용하는 인부라든가 자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회사가 있는 지역에 자기들 회사 소유에 소속된 인부를 데리고 온다든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가져오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강진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 강진 군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기여할 수 있다 그게 장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군내에 10개 정도의 산림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10개 업체의 수의계약 상태를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저희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10개 정도 업체라 하니까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을 줬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더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정산서까지 다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 기준에 준하는 분이 사업처에 중복되지 않게 배치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들도

저희들도해양산림과장

산림조합이 됐든 다른 산림 법인이 됐든 공사를 하면 각자 담당자가 감독 공무원으로 지명을 받아서 감독이나 이런 것을 수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을 최소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현장을 감독하고 살폈다는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8시간 내내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믿고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가끔 나가서 지도·감독하는 것이고요.

별에

사업별에해양산림과장

따라서 감리가 별도로 선임돼 가지고 감리가 그런 역할들도 수행을 하고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른 분들이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 버려서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관내 1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10개 정도의 업체가 김보미 위원님, 수의계약 건수에 10개 지역의 업체명을 저희가 모르니까, 업체명을 모르니까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10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별 이렇게 해서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면서요. 과장님께서 승진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저 개인으로서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늘 안전과 직결된 마량면, 뭐라고 하나요? 과거 선착장의 부분도 늘 저희가 가도 불편하고 거기서 사실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런 곳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과장님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해서 그렇게 빨리 반응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 그 앞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어르신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은 즉각 반영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군민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민들께 더 다가가고 군민들의 요구에 긴밀하게 반응해 주는 해양산림과가 돼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128쪽에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연장된 겁니다. 이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연장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용역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용역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강진군 패류와 관련된 용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강진에서 이미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력들이 용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자칫 용역 조사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원래 나와야 될 결과보다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에 미친다는 것이 해가 많다고 나오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호하기는 합니다. 이 기준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편의에 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다음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마항, 화물선 취항 문제인데요. 지금까지의 경과나 이후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신마항의 건설 사업비는 총 19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였고요. 당초에 해수부에서 추진하다가 전라남도로 이관을 시켜서 공사 자체는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준공을 해서 2016년 5월에 강진군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관리권이 이관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제마해운이라는 선사하고 2017년에 MOU를 체결해서 17년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근 한 달 정도로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도 쪽하고 특히 장흥 대덕 내저 어촌계 쪽에 어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작년 무렵에도 이 선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어민들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도 쪽은 거의 보상 금액까지 산출이 됐었고 장흥 쪽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결국 이 화물선사가 성수기가 보통 10월부터 해서 다음 년 한 4월 정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다시 또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또 이게 유야무야되고 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추측한 예상 비용은 3~5억 원 정도의 보상금 정도를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재정력이 풍부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선투자하기가 선뜻…….

김창주위원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란 말씀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한 게 뭐냐면 공사 자체는 어차피 도에서 했고 항로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선사가 먼저 선 보상을 해라, 어민들에 대한 필요한 선보상을 하면 저희 군에서 도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도하고 군하고 추후에 손실 보전이라고 할까요? 선사가 먼저 보상을 함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가 되면 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일정 부분의 정리를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마항에 화물선이 취항하지 못한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도 예산이 투여됐고 도도 계획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로를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 갑, 을 관계로 비춰서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하게는 도에다가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의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마량 어민들은 “신마항 때문에 해류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패류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잘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휑하니 멈춰져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조금 더 도를 추궁해서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필요하면 우리 군에 또 도 위원님이 2명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되어 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가막섬 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본 제목 자체가 가막섬 해양 관찰 데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가막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막섬 밖에 있는 바다에서 가막섬을 쳐다보고만 나오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데크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가막섬에 데크가 설치되면 가막섬을 밟아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밟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밟으려면 다시 문화재청하고 새로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가막섬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은 가막섬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외곽에 데크를 설치하고 데크만 돌아보고 오는, 요즘에 맞지 않은 사업인데 보통 요즘은 만지고 느끼고 최소한 가까이서 살피는 게 문화의 중심인데 도리어 멀리 떨어져서 보기만 하는, 그것도 늘 수선비가 우려되는 데크로 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면밀하게 재검토해 봐야 된다. 자칫 물먹는 하마, 돈먹는 공룡 이런 경우로 흐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정 정도 진행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충분히 재검토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모라는 게 되짚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있으십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8억 원이라는 사업비로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가막섬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을 거기에다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량 주민들이 이 사업을 강력히 원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가우도 함께해길’ 이것을 보고 까막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착안을 해서 마량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마량이라는 국가어항이지만 항 자체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수협위판장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놀토 수산시장도 있습니다만 짧다 보니까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볼거리를 더 만들자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차에 대해서는 발주가 돼 가지고 아마 관급자재까지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연결하는 부분들은 사실 62억 원이라는 잔여 사업비가 있고 이 또한 군비는 아니고 어차피 공모사업이라든가 균특사업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2단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였어요. “걸어서 가막섬에 들어갈 수 있다.”가 발상의 시작이잖아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섬 주위를 맴돌다 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충분히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칡넝쿨과 관련된 방재 방안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칡넝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다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제거하는 쪽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만 김창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몇 분 위원님께서 새로운 접근법들을 제시해 주셔서 내년에는 일단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의 안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서 최적의 안을 찾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위스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았더라고요. 지금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서 미국만한 면적의 나무를 더 심으면 세계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아서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고요. 2019년 7월경에 보도가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명품,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지금부터 구상해 나가자는 부분에 다시 또 나무가 결부되기 때문에 또 주관부서이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명품 도시는 멋진 건물로 짓든지 아니면 좋은 나무가 있든지 아니면 역사적 토대가 있든지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산상 건물은 어렵고 나무 관리를 잘 하고 수목 선정을 잘 하고 이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후손에게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잘 검토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강진군 중장기 산림 계획을 1면으로 보내오셨어요. 사실은 더 있는데 요약해서 보낸 걸로 생각하고요. 정말 10년, 20년, 100년 넘어지는 강진군의 산림 계획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서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지혜를 나누고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끝내는 우리, 지금 사람, 우리 군민의 조금 불편하더라도 많은 나무를 남겨서 쾌적한 강진을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듣고 질의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임업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강진읍·면 단위 소재지를 제외하고 자연 마을들은 일정 부분의 숲들이 조성되어 있고 한데 요즘은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위험한 나무다 해 가지고 무조건 베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시가지 중심에는 무조건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수종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군정 질문 때도 주셨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법에 위임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만 했지 구체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12월 중에 규정 발령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목을 심고 가꾸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을 대변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하고 산림조합과 관계가 모호해지기는 합니다만 작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산림정책팀을 요구했었습니다. 정말 산림 하나만큼은 파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 구도상 정 어렵다면 산림의 전문가라는 산림조합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그들의 관리능력을 사서 조금 더 안정화된 수목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먼저 칭찬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해양산림팀 직원들과 과장님들 정말로 애쓰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이번에 서울에서 6명이 내려왔어요. 제가 운전, 집사람이 운전해서 6명을 모시고 강진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여행을 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강진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다 옛날에 강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서울로 시집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하면서 길이면 길, 나무면 나무 청정 이러면서 가우도로 해서 청자촌으로 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데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다녔더니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호수공원입니다. 딱 일주일 됐네요. 호수공원에 가더니 자기들은 소리만 들었고 처음 본 거죠. 호수공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대요. 왜 좋냐,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에 질의할 때 호수공원 좀 말끔하게 이렇게 예취기로 쳐서 해 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깨끗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외지 손님들은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호수공원 한 지가 6~7년 됐죠? 그런데 나무가 안 커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지금은 조금 많이 커 있지만 처음에 심을 때 너무 박토에다가 심은 거예요. 모래땅에다가 심은 거예요. 심을 때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 모래땅에 심으면 나무가 안 큽니다. 갈대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갯벌 속에 나무를 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심을 때는 황토, 먼저 흙을 파내고 황토를 붓고 그러고 나무를 심어줘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또 마량 북카페, 거기를 갔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깔끔하지 않았다.” 그분들 이야기에요. 왜 멋진 곳에서 커피 한 잔 못 마시느냐, 그래서 바깥 코너에 가서 사 드렸습니다만 차를 마시려면 저런 데에서 한 잔 했을 때, “우리가 여행을 올 때 추억을 먹으러 오는 것이지 그런 장소를 놔두고 이런 데 잘 먹으러 왔나.” 이런 항변 아닌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멋진 자리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때 우리가 힐링하는 기분이 난다고 그랬더니 또 다시 청자촌 와서 차 한 잔 더 했어요. “여기는 좋다, 한 번 돌아봐라.”고 해서 칭찬을 많이 듣고 해양산림팀이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무는 자주 심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항상 나무는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풀에 먹혀요. 풀과의 전쟁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산림과에 칡넝쿨을 예를 들어서, 5, 6, 7월 달에 나무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직원을 둬 가지고 강진군 돌아다니면서 길가에 있는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인데 죽거든요. 올라갈 때 밑에 잘라주면 가을에 예취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무가 안 죽습니다. 안 먹히고요.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그런 것을 다 제거했는데 지금은 전부 공무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조언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용역 시행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김창주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첨언만 좀 하겠습니다. 용역을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했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들이 어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정도는 안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폐사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항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까지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어민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겨울철 패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한 만큼 최대한 어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두 번째 질의는,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 비율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는 50:50을 기준으로 놓고 합니다. 그러나 127쪽에 보면 수산물 입판장 수조냉각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율이 한쪽이 높아요. 이유를 여기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 다른 농업 분야라든가 1차 산업 분야에 대부분의 보조 비율은 50:50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수협이 항상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게 수협시설이긴 하지만 28명의 중매인들이 공동으로 경매하는 그 수조에 들어가는 냉각기 교체사업, 수협에 직접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우리 수협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은 7:3으로 추진하나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3~4가지가 저희들 부서에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그렇더라도 50:50이 고수가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50% 이상을 보조를 요구하는 사업은 전부 커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조사업들과 똑같이 보조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도 수협 경영이 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민들만 하겠습니까? 어민들은 더 어려운 시장에도 그 밑으로 보면 자기 부담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직접 지원을 했는데도 소형저장고시설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또 그 위에 다목적소형저장시설도 어민들 자부담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밑으로는 50:50 그 비율로 지원을 했는데 더 어려운 어민들한테 지원이 가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는 예산 지원 편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편성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도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 편성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분야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에는 주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작산 자연휴양림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또 이용객들 호응도 아주 좋고요. 반면에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대부분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야간에 숙박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저녁 숙박과 아침식사, 그 다음에는 본인 일정을 소화하거든요. 대신 주위 경관을 보면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숙박 시 필요한 편의품들, 음식물이라든가 음료수를 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용해 본 분들은 본인이 구입해서 오는데 그런 것 없이 휴양시설 이용하러 오신 분들은 다른 데 만큼 음식점이나 판매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시는데 대부분 와서 그냥 갑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늘 민원도 나오고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큰 규모의 휴게소로 해서는 경영 수지타산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고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마실 수 있는 찻집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식품이라든가 필수품을 살 수 있는 그런 휴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도 거기를 누차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건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직영 하고 있는 그런 휴양시설에 대한 사례를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익시설 건립 문제라든가 만약에 건립이 됐을 때 그 수익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이것 또한 장기 내지는 중기 계획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꼭 우리가 직영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마을 주민들이나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에 청년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음은 황가오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가오리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종이를 들어보이며)이것은 가우도의 황가오리 조형물입니다. 가우도에 설치해 놓은 황가오리 조형물이에요. 가우도에 황가오리 조형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가우도 근해 해상에서 아마 황가오리가 많이 포획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우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강진에서 특히, 가고 싶은 섬 가우도에서 가장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황가오리입니다. 마량 수협에서 입판했던 실적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16년에는 4,400만 원 판매가 됐어요. 17년에는 3,000만 원, 18년에는 3,900만 원, 금년에는 6,700만 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노란 가오리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중에서 일반 가오리들 판매하는 것이 35%, 노란 가오리 판매하는 것이 65% 정도 된 답니다. 이렇게 일부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원이라는 것은 한 없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황가오리가 강진만에 들어오는 것은 왜 들어올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산란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죠. 산란을 하는 시기에 5월부터 8월 사이에 제가 찾아보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강진만으로 산란을 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알로 산란하는 게 아니라 새끼로 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렵에 들어오는 가오리를 우리 어민들은 제한 없이 잡습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새끼가 들어 있는 것도 다 잡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우도에 황가오리 조형물도 만들고 군에서 예산 들여서 황가오리 빵을 만들게 빵틀이라든가 레시피 개발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만 했었지 한 번도 같이 보호해야 할 그런 고민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황가오리를 보호하고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산란철에 주로 황가오리 포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에서 많이 잡히는 홍어와 특히, 낙지 같은 경우는 금어기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가오리는, 저희들이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어민들 스스로가 어족 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기에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계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어떤 룰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 잡아가지고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는 어민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시 방류를 한다든가 또 일정 정도 크기 이하는 방류를 시켜 준다든가 이런 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민들을 통해서 계도 위주로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주무관들과 어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류를 다시 해주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통합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저희 여성비율 위원회, 각 위원회가 3개 있어요. 그런데 3개 다 합쳐서 1명, 여성 위원 비율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귀어자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적조대책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강진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량 면적이 12ha인데 조성사업의 전체 면적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총 부지가 12ha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남포리 527번지 외에 70필지잖아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전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전체가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추가로 12필지 한다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12ha 내에 사유지가 44필지가 있는데 32필지는 매입을 했고 12필지는 아직 매입을 못했답니다.

김보미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합적으로 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연결이 잘 돼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춘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김창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동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진군 산림조합 슬로건처럼 함께 가꾸고 함께 누려야 할 강진의 숲을 위해서 도모하는 데 건전하게 앞으로 꾸준히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짚어갈 것은 짚어가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작년 11월 13일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법령 위반 및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추세에요.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예전과 다르게 산림사업의 환경 변화를 보면 2,000여 개의 산림사업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등 사업 환경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규정과 수의계약이 관행화 되면서 불법행위, 예산 낭비 등 부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진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2017년도 11월 권고안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군도 조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나와 있는 게 특히, 권익위에서는 현장대리인 중복배치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및 부실시공 초래, 산립조합 간에 설계, 감리, 시공에 따른 공정성 훼손, 산림사업 수행요건에 있어서 불평등, 산림사업 분야에 관례화된 불법하도급에 관해서 주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시도별로 비교해서 나와 있어요. 그 비교 군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까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익위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다는 것은 특정 지자체를 지칭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권고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권고안도 권고안이지만 의회에서도 행감 때 지적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들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사례를 파악해서 강진군이 지나치지 않다는, 또 그런 불명예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군 관련해서 보니까 5년간 10월까지인데, 총 169억 원 115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하면 170억 원이 될 텐데 관련 지침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앞으로 산림사업이 중요한 만큼, 정말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를 들면 특혜 및 위법한 절차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어렵게 받은 자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보나 여러 가지 민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께서 굉장히 수억 원의 혈세낭비 사례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꼭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숲 관련 현황, 아까 받은 것인데요. 강진군은 총 사업비 2억 1,500만 원을 들여 강진읍 남성리 242-2번지 일원 부지에 보은산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검색해서 갔어요. 실제로 상황을 보러 11월 초에 갔다가 입구를 찾지는 못했어요. 네비 쳐서 나오니까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다시 시간을 내서 날 잡아 전화를 드렸었는데 16일 경에 가서 걸어가면서 찾아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대략 전화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오셔서 제가 찾고자 하는 길이 아닌 다른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드디어 찾아서 검토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찾기가 힘들다고 겪은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군민들은 유아숲의 존재를 잘 모르세요. 제가 가정환경의 문제인가 해서 학부모회를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여쭤봤더니 모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 걱정한 것보다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군민들이 알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홍보가 안 된 게 왜 잘 됐냐면, 너무 위험천만해서 홍보가 안 돼서 오히려 못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29개소 2,000여 명. 이거 보고 제가 놀라서 소름 돋았어요. 이거 지금 가면 큰일나요. 사진 한 번 띄어 주시겠어요? 사업 실적이 84회나 있어요. 이제 받아 봤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죠.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보시면 유아숲 가는 길로 해서 플래카드가 있는데 도대체 왜 여기가 유아숲인가 생각을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해 보면 엄청 좁아서 유아가 혼자 가긴 편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길이 엄청 좁아요. 며칠 전에 매트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거 없었을 때는 더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무 대충 만드신 것 같아요. 나무 잘라서 옆에 눕혀놔 옆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나무 정돈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이런 데에 나무가 다 방치되어 있고 위에서는 나무 부러진 거 떨어지려고 그래요. 일단은 엄청 가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아숲이라고 할 수 없고 어른숲도 아니고 진짜 위험숲이라는 게 저의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길이 있지만 그 길도 조금 더 넓을 뿐이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체험원이 등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등록 완료 되어 있는데 왜 검색할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체험원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만 유아숲은 금년 상반기 중에 조성을 했더라고요. 주 출입로는 알고 계시것지만 고성재 제방을 통해서 하는 게 주 출입로이고요. 김보미 위원님께서 당초에 길이 좁고 올라가셨던 데는 기존에 공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였습니다. 등산로에서 유아숲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유아숲 가는 길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길을 새로 낸 거 아니에요? 나무랑 다 새로 낸 것 같은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기존에 등산로였는데 등산로 정비를 일부 한 것이죠. 거기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김보미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등산로일 수가 없어요. 좁아요. 그리고 정말 좁게 나무 옆에 쓰러트려 놓고 잠깐 길을 내 놓은 정도라 사용을 안 할 거면, 어쨌든 여기도 돈 들였을 거 아니에요? 꽤 긴데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출입로가 있으면 왜 다른 출입로를 또 만드셨는지, 이것은 원래 있던 등산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샛길처럼 아는 분만 이용하는 그런 샛길 등산로였습니다. 혹시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이 모란공원에 와 가지고 바로 유아숲을 가고자 할 때는, 물론 길 자체가 양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안내를 했었고요. 유아숲 운영은 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계약부서와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네이쳐픽스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서 통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숲 해설이라든가 86회 84회, 1,800명 1,030명 실적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 보은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이고성사를 올라가는 길 통로가 현재는 차와 혼재 되어 있는 아스팔트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모란공원 쪽으로 해서 산으로 붙여서 갈 수 있는 진입도로 계획이 있고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하면 훨씬 유아숲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가 단축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것과 연계해서 개선해 나가고 일단 현재 진입할 수 있는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유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숲 안에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고 가서 찾아 갔을 때만 안내판이 있지 외부를 돌아서는 진입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드린 이 진입로가 예산이 들고 시간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못 다니게 해 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양쪽 다 투자할 바엔 한 쪽 원 진입로만 잘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하려면 꽤 길고 엄청 굴곡도 심하고 옆이 다 낭떠러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입로까지 하기에는 정말 더 많은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밖에도 표지판도 잘 해 주셔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기 전에 일단 진입로를 해 주시고 나서 해 주세요. 홍보가 먼저 잘 되는 것도 불안하고요. 정말 이 84회 실적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광주광역시 소재에서 용역을 하는데 할 때마다 광주에서 내려오세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84회 내려오신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사무실에 들려서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유아숲 체험 문의 전화는 한 달에 많이 오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들보다는 저희들한테 오면 수탁 업체한테 번호를 주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유치원별로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숲 체험 신청을 강진군 해양산림과 전화번호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여기로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소재라 우려가 돼서 진짜로 84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개방은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상시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니시라는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상시 개방이라는 뜻은 유아숲 자체가 항시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의 개방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해서 그 업체에서 학교별로 짜 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것은 보호자의 지도가 확실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도 아니고 유아이기 때문에요. 유아가 7세까지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아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보미위원

거기가 원 진입로라고 하시니까 똑같이 양쪽 다 플래카드로 붙어 있더라고요. 한쪽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못 가게라도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가기에도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좁아서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다음은 가우도의 해양레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레저 군 지원 내역과 유람선 관리 현황을 받았는데 어쨌든,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5억 5,000만 원 요트 등 정박 및 운항으로 다목적 선박 계류시설 조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이 6월부터거든요. 그렇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계약이 6월부터인데 유람선 운영 현황을 보면, ‘7월 이후 관광객 이용률 저조로 인한 운영 중단, 현재 여수 정박 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6월 계약하고 7월에 옮겼으면 5억 5,000만 원 들여서 한 달 반짝 했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직전에 받은 자료는 운영 중단의 사유가 있어요. ‘여수에서 수리 및 시범 운행 중’으로 바뀌었어요. 정확한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첫 번째 자료를 드릴 때는 당일 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팀장과 실무자가 사무실을 갔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대표나 이런 분들은 못 만나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 대략적으로 들은 내용이 첫 번째 자료였고요. 그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관련 팀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표자와 통화를 했어요. 대표자와 통화를 해서 그 사유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수탁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계약이 일단 이루어졌었죠. 끝났고 다시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두 번째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항과는…….

김보미위원

위·수탁료도 있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위·수탁료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트 다 옮기고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래도 업체의 책임이 없어요.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수탁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 분은 당연히 운영이 어려우면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계약서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계약서상으로 보았을 때 업체의 잘못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위·수탁 계약서는 근간이 되는 것은 MOA거든요. MOA 내용에는 요트 한 척, 제트보트 4척 해서 40억 원 투자하는 조건으로 강진군에서는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계류장 조성하기로 MOA가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MOA에 구체적인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계류장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 계약서 자체가 요트 한 척과 제트보트 4척이 반드시 운항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들어 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번 계약 갱신이나 이런 부분 때는 반영을 시켜서 좀 더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트 부분은 확실히 53인승인가 그러한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실적으로 보면 사실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요트가 크다 보니까 썰물 때는 수심과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업체 측에서는 현실에 맞게 15인승으로 대체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위·수탁료가 2,600만 원 정도 맞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어쨌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맞죠. 정말로 급하게 사유를 변경하신 것인가 했어요. 갑자기 고장났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장나서 여수에 있나, 그리고 요트 검사가 8월, 9월인데 이제 11월이거든요. 아직도 안 왔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요트가 고장이 났던 주 원인이 망호 어민들과 문제가 있어서 그 어디 5월 경에 대량으로 그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물로 인해서 사실 요트가 고장이 났었고요. 고장, 수리 겸해서 목포 쪽에 검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 결과, 몇 가지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여수 쪽으로 옮겨서 보완하면서 지장이 없는가, 그 지적사항이 보완됐는지 지금 시범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여수에 고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고장나서 검사 받고 있어서 없다고, 급 오늘 변경된 것을 받으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지 알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고장 수리하고 있는 업체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는 업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협약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이다, 협약업무 부실일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계류시설을 만들면서, 계류시설이 뭐에요? 정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지어 놓고 사용도 안 하면서 그렇게 계약하면 다 비워버리면 할 말도 없는 것이잖아요. 정말 협약업무의 부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수는 없죠? 지금 와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2차 연도 협약서는 체결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근거 중에 보완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어쨌든,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계약은 전에 했든 어쨌든 다른 업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 운영하고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에요. 정말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진짜 혈세 낭비죠.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달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철저한 원인 분석 해 주시고 투자해 놨으니까 사업 활성화 시켜야죠.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 보시고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셔야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기도 했고 산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충질의 겸 당부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시정연설 때 ‘강진의 명물 바지락 꼬막을 살리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을 듣고 저녁에 내가 예산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적게 잡혀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임업인 단기소득을 올리자’ 그것도 시정연설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너무 적고요. 여기에서 어필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내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만 올해 19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수목을 식재한 과들이 있었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다른 과에서 아마 수목을 식재하는 과는 일부…….

서순선위원장

있었죠? 구실잣밤이나 많이 있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심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구속력이 없다,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그 부분을 조속히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해 주시고 안 만들면 저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도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실과에 나무 식재를 하는 부분은 선정위원회 거쳐서 먼저 용역회사에 줄 수 있게끔. 한 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버리면 또 복잡하잖아요.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부군수님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타 실과들 전부 다, 내년에 나무 심은 그 부분들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나무, 저기는 무슨 나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강진만 어패류 감소 원인 조사에서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겨울을 못 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용역 기간이 지금 24개월이면 2년이 갑니다. 여름이 2번 오고 봄이 2번 오고 가을이 2번 오고 겨울이 2번 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오는 것은 27개월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래서 김창주 위원님과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어민들한테 혹시 다른 불이익은 안 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씩 계절을 거쳐 가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납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 위원장님 계절이 한 번씩입니다. 2018년부터…….

서순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3월까지 하면 27개월이에요. 1년에 12개월이 아닙니까?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가니까 24개월이면 두 번 갑니다. 그러면 용역이 2020년 3월까지이니까 27개월 잡았단 말입니다. 깊이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 주시고 우리가 아까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족 자원이 사실 잡아먹기만 하지 방류나 이런 사업 예산을 내가 봤습니다. 너무 적어요. 옛날에는 방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즈음 방류 예산을 보니까 아주 적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내년 이때까지 계실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꾸짖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그 부분을 같이 가보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참고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미위원

그리고 자료 유람선 해양레저 관리, 작게 적힌 글씨를 못 봐서요. 내년초 3월 경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3월까지 안 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내년 3월.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유람선이 없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보미위원

겨울철에는 원래 안 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원래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작년 겨울에 해 보니까 이용하는 수가 적어서, 아마 그 기간 중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3인승을 13인승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진행은 언제까지 될 계획이 서 있나요? 한 달 운영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내년 3월까지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 통화를 한 것이거든요.

김보미위원

정말 난감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업체의 사정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사실 요트와 보트는 작년부터 운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계약기간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겨울에도 하지 않냐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작년에는 겨울까지 했었죠.

김보미위원

지금은 아예 다 안 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 제트보트는 하고 있습니다. 제트보트는 금년에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보미위원

앞으로도 할 계획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제트보트는 지금도 정박해 있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요트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겨울이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선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제가 고민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부 문제나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내년 3월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마량 해수탕 관련해서 지금 꽤 됐어요. 한참 불거져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군수님이 결국에는 군민들, 마량 면민들 회의를 통해서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고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 회의 결과에서는 해수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마량주민 한 분 만났더니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다고, 그러면 주민의 의견들이 해수탕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운영을 한다는 원칙 하에 내년 본예산에도 보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어차피 어촌계가 운영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김보미위원

그것은 못 바꾸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서 어민들 복지시설로써 어민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 2구 어촌계장들한테는 일단 저희들 방침을 전달했고 전체 1, 2구 따로따로 하든지 아니면 1, 2구 전체적으로 하든지 전체 어촌계원들 중지를 모아서 원래 원칙대로 소규모 수선은 운영자가 즉시 보수를 하고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다는 이런 원칙들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고 어촌계에 일단 전달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별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은 운영 안 되고 보류 상태인 것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어차피 저것은 보수를 하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저번처럼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어떻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라도 계약을 다시 새로 하든지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번처럼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돌아갈 것 같아서 경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빠뜨린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가 산림과와 바다라서 두 개 다 결부가 되네요. 산골짜기에 쓰레기가,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쌓여 있단 말입니다. 산이나 바다 같은 데는 보이니까 치우는데 산골짜기 같은 경우에 제가 옴천을 가 봤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것을 치워야 될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 차원에서 읍면 이장님들 교육을 시키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안 버릴 수 있게끔 우리 군민들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부군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교육 시킬 때마다 열 번이고 몇 번이고 간에 주입을 시켜서 반상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치우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서 보니까 바지선도 만들어서 쟁여 놓기도 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빠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주운 것도 중요하지만 안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군민들 사고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