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용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촌활력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수 농촌공동체팀장입니다.(인사) 한경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인사) 최진옥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팀장입니다.(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성과, 중점 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19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금년 평과 결과 농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농촌 일자리플러스센터와 농촌신활력 사업 등의 신규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를 확림, 마을 중심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둔데기 백중 술멕이 축제가 전국의 우수농촌축제로 선정되었고, 삼계 학정마을이 농식품부 행복마을 컨테스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식품 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 사업과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이 각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전략식품 가공 시설인 임실N과수가공사업장, 임실옻공동이용 시설,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 공격적인 운영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입니다. 임실군의 농산물유통 전문 조직인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가의 참여 확대와 상품화, 판로 개척 등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식품부로부터 A등급으로 선정되었고 규모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및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살고 싶고 경쟁력 있는 농촌 개발’입니다. 읍면 단위 소재지 중심기능 활성화 및 마을 단위 취약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개소,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개소 등이 선정되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임실 유치를 위하여 도시권에 대한 설명회, 박람회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착 지원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2019년도 국가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갈마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8개 사업이 선정, 국비 76억7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대외 수상 현황으로는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장관상과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전국 1위 등 7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5쪽, 2019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에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살고 싶고 찾고 싶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단계 2개 마을, 진입단계 2개 마을, 마을공동체 고도화 2개 마을 등 총 6개 마을에 1억8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고, 예비단계 2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마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생마을 6개소, 산촌마당캠프 4개소와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농촌 과소화 대응인력 운영,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농촌 마을 경관 사업 등에 10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생생마을 6개소, 산촌마당캠프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시군 중간지원조직 및 과소화 대응인력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 및 경제에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및 종합개발 사업, 시군역량 강화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8억3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휴양마을과 사무장 8명의 근로계약을 체결 승인하였으며, 삼계 두월마을의 자율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완료하고 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촌 신전마을의 종합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위해 현재 도와 협의 중이며, 승인 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현장포럼 등의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상생협력추진단 운영 등 8개 분야에 75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7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4월과 9월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 원가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임실N양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임실 고추를 중심으로 양념채소를 활용하여 양념식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34억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임실N양념가공ㆍ김치체험장 건립과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의회에 위탁운영 동의안을 승인받아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였고 10월에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를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실배추와 임실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4회 임실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개최하여 약 700세대에 4천여명의 체험객들이 참여하여 양념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2월 중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운전 및 설비 점검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임실과수의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과수농가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4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임실N과수가공사업장과 사업단 운영, 역량 강화,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4월, 의회에 위탁운영 동의안을 승인받아 위탁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주)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으며, 9월 (농)임실N푸드(주)에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이 출자하여 주도적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관계기관들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가공설비를 구축하고 운전 및 설비를 점검하여 2020년 3월에는 사업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임실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엉겅퀴, 독활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개발,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내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9억6천만원이 투자되며, 2019년도 사업비는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참여자로는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가 주관하여 엉겅퀴의 여성 갱년기, 독활의 관절 건강에 대한 기능성 원료개발 인증과 고부가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엉겅퀴, 독활의 효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방 관련 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엉겅퀴, 독활을 활용한 식품의 사업화를 위해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프로모션 등 통합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에 엉겅퀴와 독활을 건강기능성 원료로 식약처에 개별인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4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입니다. 옻 재배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임실 옻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5억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와 참여 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개발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옻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개별인정 연구 추진과 옻 추출물의 한시적 원료 승인 및 고부가식품 연구, 브랜드 개발 및 상품 패키지 구축과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금년도 4월에 위탁운영 동의안을 승인받아 위탁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10월에 원광허브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임실군과 원광허브, ㈜함소아제약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옻?두충 추출물의 개별인정 신청과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의 준공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 ‘농식품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농식품기업의 제조시설 현대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개 사업에 총 11억5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케팅 지원, 브랜드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고, 또한 시설 개?보수와 기기 장비 교체 등의 하드웨어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18쪽,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사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8쪽과 19쪽,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조성’과 ‘농협(벼) 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FTA 시행으로 불안정해진 농ㆍ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자체 차액 지원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70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11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현재 27억86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2018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 보전에 9억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8월에는 표고버섯 차액 보전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사업으로 2019년도 농협자체수매(벼)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 가격변동이 심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있었던 양파와 복숭아에 대해서도 시장가격을 통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0쪽, ‘APC 출하농가 최저 수취율 보장사업’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공선 참여조직의 확대 및 농산물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공선 출하 품목 최저 수취율 조사 결과 딸기, 토마토, 오이 3개 품목의 최근 3년 평균 수취율이 낮아 29농가에게 차액 보전을 위하여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제2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202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1쪽,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협협력사업입니다. 정부의‘시군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정책에 따라서 행정과 농협이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산자 조직화 외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사업 실적을 확인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11억5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특산물 및 택배비 1200만원, 임실쌀 택배비 1억8400만원, 농특산물 포장재 3억5700만원, 해보드미 쌀 포장재 6200만원, 농산물 소포장 용기 1억2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개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ED 광고, 택시 외부광고 및 자매결연지 판촉을 통해 임실군의 우수 농ㆍ특산물과 청정임실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서울과 전주 등에 LED 전광판 8개, 전주와 임실에 있는 택시 130대, 주요일간지, 설과 추석 등의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연말까지 산타축제 및 박람회 등을 통하여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입니다. 2018년까지 벼 재배 농업인의 영농기 필요자금을 수매 및 출하약정에 따라서 수확기 이전에 월급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8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월급제 참여 농가 신청 및 약정을 마치고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519농가에 대하여 57억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급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관내 농협에 지급 완료하였고 12월 중 사업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쪽, ‘벼 재배 농가 쌀소득직불금 지원’입니다. 쌀값 하락 우려로부터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도비, 군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3541농가에 대하여 2018년산 군비 직불금 14억4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0월에 4243농가에 대하여 금년도 국비 고정직불금 4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 중 도비 직불금 4억7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6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센터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개보수를 통하여 안정적 제품생산 및 판로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지원 외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2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판촉 활성화 및 포장재 지원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홍고추 수매 이전에 판매장 시설개선과 항온항습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중 도시민을 위한 고추 판촉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2월 중 고추 판촉 활성화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의 고춧가루의 원물 확보 및 수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9천만원이며, 수매가 완료된 홍고추에 대해서 1kg당 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1300톤의 홍고추 수매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부터 9월 말까지 1286톤의 홍고추를 수매 완료하였으며, 10월에 홍고추 출하 농가 810농가에 대하여 3억8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쪽부터 29쪽,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인구의 공동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직거래 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공동체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로컬푸드 판매장을 신축하고 농가 생산자 조직화 및 주민역량 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치즈과의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 조성사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도 연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29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주민간담회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에 사업명을 기존의 ‘임실로컬푸드 스테이션’에서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로 변경하였으며, 8월부터 9월까지 로컬푸드 협의회와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기간 내 준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0쪽, ‘농?특산물 통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품목별, 농가별 다양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함으로 품목별 통합포장재를 개발하여 임실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유통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농산물 5개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포장재 통합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농산물 통합 포장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통합포장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인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유형의 다양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농산물 판매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판매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4억3천만원이며, APC 공동출하 품목인 복숭아, 토마토, 오이, 딸기에 대하여 출하수수료 등 6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4월에 6개 사업에 대한 교부금 지급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식품부의 원예산업 이행평가 결과 전국 1위, 산지유통센터 전국 평가 8위를 달성하였고 전라북도 산지유통센터 평가에서 A등급 평가로 국비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는 RPC 노후시설 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전북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비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과 집진시설, 구형 싸이로 단열 처리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월에 사업에 착공하였고 8월에 집진 시설 및 구형 싸이로 단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전북 안테나숍 입점 및 운영’입니다. 전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테나숍을 활용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입점을 추진,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점 가능한 업체는 6차산업 인증업체와 마을기업 등 총 13개소이며, 현재 전북도청 외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 중 안테나숍 입점 가능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섬진강다슬기가 익산역, 전북도청, 동김제농협 낙성지점에 입점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실생약, 콩마을에서도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임실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4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해피문화복지센터 신축, 청소년의 거리 조성, 봉황로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임실 해피문화복지센터 신축과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청소년의 거리 조성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주민 교육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5쪽, ‘청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청웅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읍면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60억7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신축, 3·1만세 공원 조성, 구고천 보행교 설치, 중심 가로경관 및 보행로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에 공영주차장 조성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7월에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주민역량 강화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강진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60억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신축,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와 마을안길 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복지회관 신축 및 인도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8월까지 복지회관 신축을 완료하고 기타사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7쪽,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삼계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9억1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삼계면 복지회관과 다목적 공간 조성, 민속문화전수관 등의 리모델링과 가로경관 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5월부터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0년 1월 중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하드웨어 사업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성수면 소재지에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9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복지회관 리모델링, 작은목욕탕 건립, 공용주차장 조성, 중심가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2020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완료하고 8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월 중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사업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관촌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9억8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관촌 체육문화센터 신축, 아이랑다락방 조성, 건강보행로 조성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2020년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승인을 완료하고 8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9월 중 관촌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 및 하드웨어 사업을 발주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방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과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9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빈집정비, 주택개량, 담장정비, 공동화단 조성,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월에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택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0년 6월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청웅면과 덕치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2개 면을 대상으로 1차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2020년 이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제2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박사골체험관 시설물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 박사골 권역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체험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권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난방 및 화장실 증축 등 박사골 권역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에 보수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3쪽, ‘관촌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2020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0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작은 목욕탕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작은 목욕탕의 지역 주민 만족도가 높아 주변 지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서 25억원을 투입하여 청웅, 성수, 삼계, 지사, 하운암 등 5개소에 작은 목욕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 용역에 작은 목욕탕의 실시설계를 반영하였으며, 현재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청웅면 복지회관에 작은 목욕탕을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20년 2월에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임실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지원으로 인구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소득지원 및 생산기반시설지원 사업, 주택구입 및 신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1억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대상자 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개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 단위 지원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10가구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월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7월에 토목공사 집행 의뢰 및 건축공사 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부터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있으며 12월까지 건축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47쪽의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5530만4천원입니다. 징수 내역으로는 임실고추가공센터 사용료 5765만2천원, 임실 및 관촌 고추직판장 사용료 472만7천원, 임실고추가공센터 출자기관 배당금 3550만원, 작은 목욕탕 입장료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자 5742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본예산 247억4226만6천원과 추경예산 43억3619만5천원으로, 총 290억 7846만1천원입니다. 현재까지 163억3857만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6%를 달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47쪽부터 58쪽까지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8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관련 업무 숙지에 철저하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및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였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감사 전 수감 자료에 대한 업무 숙지 등을 통하여 성실히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보조사업 지원 시 자부담 반영 등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별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대상자에게 사전 홍보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확인하여 적격 대상자가 선정, 사업 포기 등을 방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위원회 관리 및 참석률 제고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1쪽,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발전과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농식품부, 전북도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외 7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6억7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의 발굴과 관련 용역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의 선정과 유치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택배비 지원 기준설정과 상향지원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관내 8개 정미소 외 일반농가에 대해서도 택배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택배비 지원 금액을 일시에 1600원으로 상향 시 예산의 부담에 따라서 현재 14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소규모 농가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2018년부터 포장재 지원사업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가, 개인까지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품목을 농특산물 포장재에서 산림 수종 품목까지 확대하였고 농가별 재배면적, 생산 예상량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 적정량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 지원 및 임대료 징수 철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의 임대료 징수 관련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기계의 노후화로 감가상각이 되어 사용료 부과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임대료 부과 시 토지가격에 대한 현실화를 반영하고, 2019년도 시설보수 사업비 등의 지원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재산정하여 사용료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임실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소모성 유지관리 비용은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6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추진위원회의 회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그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귀농귀촌과의 소통 체계 구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귀농귀촌지원센터 주관으로 2019년도부터 지역리더 교육, 마을환영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임실군 지원사업을 귀농귀촌협의회 및 읍면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사업희망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명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임실N양념가공공장과 김치체험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은 금년도에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서 현재 가공센터와 농협, 절임배추작목반에서 출자를 통해서 자회사를 12월까지 설립할 계획이고 다음 주에 자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위탁운영 동의안 의결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부결했다고 했었죠? ○

예.

그때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감 자료의 문제점을 보면 의결 당시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위탁운영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저희가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음에도 불과 몇 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당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념가공공장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추진한 사업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한 보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와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유는 사업영역이 단순한 농산물 가공사업과 식품제조업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고추를 활용한 양념가공체험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사를 만나서 설득해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던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음에도 지연이 됐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이행하느라 그랬고, 또한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운영방식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거치고 현재 준비중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보고드린 일정에 따라서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와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의 ‘임실N양념산업육성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에 위탁계약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

예.

행감자료가 맞지 않는……, ○

현재 저희는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계약을 한 업체가 내부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 책임은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 자회사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그 자회사의 성격은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가 1억원의 자본금을 대고 각 농협에서 2천만원씩 출자를 하고 절임배추 농가에서 2천만원을 출자해서 자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대주주인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 임실군이 출자한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가 자회사에 출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상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저희가 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연할 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

예. 내년까지입니다.

보면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가 완료됐어요. ○

예. 봉황로 지중화했던 겁니다.

그 길만 완료된 거죠? ○

예.

보면 배후마을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하는 새로 난 다리 근처죠? ○

지금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은 총 3개소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군수님 관사와 최

? ○

저희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쪽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했나요? 하천 정비? 임실천 정비? ○

예.

정비는 되어있는데 야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암흑입니다. 밤에 누가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산책할 수도 없고. 어차피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그 과와 연계하셔서 예를 들어서 임실교회 앞에 다리, 전주약국 다리, 임실교까지를 순창처럼 네온사인을 해서 밝게 한다든지 어떤 경관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해보시고요. ○

알겠습니다.

말인지 이해하셨죠? ○

예.

마지막으로 맨 끝에, 45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이 있어요. 현재 귀농귀촌협의회가 있고. 군에서 언제까지를 귀농귀촌인으로 보는 거예요? ○

저희가 사업대상 기간으로 잡는 것은 5년입니다.

5년? ○

예. 전입 후 5년.

5년 이후에는요? ○

5년 이후에는 귀농귀촌인 데이터로 잡고만 있고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런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협의회에서는요? ○

협의회에서는 귀농귀촌인으로 관리는 합니다.

하고요? ○

네. 관리를 하고 마을좌담회라든지 환영회에는 참석하지만 저희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5년 한도입니다.

5년 한도? ○

예. 지금이 2019년이니까 금년 대상자는 2014년부터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에 대한 어떤 기간이 확정돼있지 않아서 어쭤본 건데, 하여간 귀농귀촌을 해서 5년 이상 지나면 그냥 주민입니다. 지금 이장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

예.

분을 귀농귀촌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형성되어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관리는 할망정 여기에 위원회나 관여할 수 없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비대해져요. 귀농귀촌협의회 자체가. 5년이 지났으면 지원도 안 되고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주민이지 귀농귀촌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하나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단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 전에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 때 가보면 지금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내년 12월에 완료될 때까지는 아마 이 사업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후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도 이끌어가야 하는데 말하자면 임실의 여건으로는 도저히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운영이 어렵다, 이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

저희도 그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촌중심지라든지 권역 사업을 했던 곳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이 시설물도 제일 큰 규모입니다. 임실군에서. 한 층에 150∼200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운영비가 충분히 소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그만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농식품부의 지침입니다.

지금 건물은 큰데 사실은 돈을 주고 임대할만한 단체나 사람이 없을 건데요. 말하자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임실군에서는 군민회관도 있잖아요. 군민회관이 더 큰가요? 거기가 더 큰가요? ○

군민회관이 큽니다.

군민회관에서 하지, 거기에서는 안 할 것이고. 또 사용료를 내고 우리 임실의 어떤 단체가 거기를 사용할까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나도 그 회의에 가면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거 참 문제다, 건물은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활성화돼야 하는데 내년까지는 되지만 내후년부터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사실 집도 비워놓으면 금방 허물어지잖아요. 그 건물도 비워놓으면 노후화될 텐데. 다행히 3층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 1, 2층은 사무실 임대는 안 해줘요? ○

이게 농식품부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그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들이 아마 도시지역에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 지역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정책 건의를 해야 할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가 없는데 건물만 지어 놓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이것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 건물은 사장될 것이니까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정책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지금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월되는 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률이 56%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이월예정으로 적혀있는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업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이월금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

이월사업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이라든지 시설 쪽 부분인데 행정절차라든지 사업 위치 선정 부분에서 중간에 바뀌는 상태가 있었고요, 도 원가심사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년 같으면 1월에 설계도를 발주했는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12월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좀 더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업무보고 50쪽을 보면 ‘농식품산업 전략육성’에서 출자금이 있죠? 출자금은 무슨 출자금이에요? ○

4억5천만원은 과수사업단 출자금입니다. 지금 그것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고 농협 조공법인이 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해서 지금 여기는 농협장님들과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현재 있는 임실N푸드(주)에 양쪽 농협과 조공법인이 들어와서 출자를 함과 동시에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 달 남았잖아요. ○

현재 법인설립은 농협에서 다음 주까지 해서 출자금을 확정해서 출자해 주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가 됐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다? 출자금 같은 것이 왜 집행이 안 됐나 의구심이 있어서 어쭤 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조공에 수취율이라고 하나요? 그건 몇 %를 하고 있어요? ○

조공 같은 경우는 현재 품목별 수취율이 다양합니다.

달라요? ○

예. 품목별로 다르고 품질별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가에서 고품질로 하고 가격을 잘 받은 것은 수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농가 소득은 올라가고 수취율은 떨어지고 농가의 농산물이 품질이 좋지 않거나 올해 복숭아 같은 경우에 품질이 안 좋은 것이 나왔을 때는 그것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는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농가들의 불만은 없나요? 당초에는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

지금 APC를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들이 농가와 직거래하는 곳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 돼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97명까지 조공법인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면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에서 임실N유통센터 구축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했는데 참석 인원은 41명, 9명, 8명, 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

예.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

지금 당당마을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 ○

예.

여기 임실N유통센터 구축은 말하자면 원래 로컬푸드에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

예.

당당마을 주민들보다는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자, 농민 같은 사람들과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아닌가요? ○

제일 위에 있는 11월 2일에 했을 때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들을 모아 놓고 총괄설명회를 드렸던 것이었고, 그 밑에 3회는 개별로 당당마을 주민과 했습니다.

선정 때문에 그랬고. ○

예.

마을 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분들의 의사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됐나요? ○

이게 농특산물유통센터로 바뀐 이유는 규모를 키우고 여러 가지 품목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당마을 쪽에서 생산되는 게 두부잖아요. 그래서 두부는 입점을 하고 코너를 주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됐고요 특히, 신선 채소류 같은 경우는 기획생산체계라고 해서 연중 로컬푸드 매장코너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지금 질문드린 것은 당당마을 주민들은 장소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다지만 아까 말한 41명이 참석해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중생산이 가능한 신선 채소 체계를 갖춘다든지 가공식품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센터만 건립해놓고 참여할 농가나 기업체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

예.

그분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좀 많이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때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것이, ○

주민설명회는 그렇게 했고요, 그 뒤에 저희가 임실군로컬푸드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계시는 황일권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생산자 농가들, 학교 급식과 관련되신 분들과 회의를 6번 정도 했습니다.

아, 했어요? ○

예. 그래서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소통하고, 또한 기획생산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분들의 조직화에 대한 교육은 내년 1월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참여할 농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회의를 계속했다? ○

예예. 계속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완주도 로컬푸드가 사양길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점도 잘 염두에 두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게 잘 운영된다면 우리군은 35사단도 있기 때문에, 35사단은 국방부를 통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

예.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으니까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11월에 조례가 올라왔나요? ○

지금 저희가 군수님 결재 중이고요, 이 내용은 당초에 11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가심사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는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중에 추진한다고 해서 나는 추진된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한 번 할게요.

예, 장종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언제 준공되죠? ○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이 준공되는 시점은 12월로 되어있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18쪽과 19쪽이요.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조성’. ○

예.

최용한 과장님은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번 살짝 얘기 좀 해주시죠. ○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설립이 될 때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채소 같은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서 농가들의 불안적 요소라든지 소득이 불안정해질 때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사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19쪽과 관련해서 농협 자체수매 차액 보전만 해주고 있어요.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을. 그렇죠? ○

예. 지금까지 차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생산안정 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는 농축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장려하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비근한 예로 양파, 울금, 생약. 이거 다 망했어요. 생산 포지를 확장해주고 수확해주면서까지 했고 또 지원을 해줬어요. 장려해서. 원가가 안 나오니까 또 거기다가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것들은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에서 지원해줘야 해요. 그런데 자체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게 잘못돼있어요. 행정에서 장려를 해서 그 사업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에서 지원해줘야 해요. 이 농협 자체수매 차액 보전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부기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 놓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어차피 원가가 안 나오니까 농협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생산안정 기금에서 지원해주지 말고 자체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은 기금을 조성해서 진짜로 어려웠을 때, 이것은 보험이에요. 보험. 그렇게 지원해줘야지. 지금 우리 농가들이 목메는 부분이 있어요.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기, 시간, 계절, 연도별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나요? ○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보전받아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여론조성을 하다 보면 조직에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 조직에서 농사를 잘 못 지은 사람들을 보호해서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의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최용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판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지원 금액도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해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장 조사는 다 할 것 아니에요? 돌아가는 형태나 이런 것들. ○

지금 기금으로 차액 보전을 하는 것이 올해 양파 가격이 떨어지고 복숭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활용을 못 하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농촌경제연구원이나 그쪽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그 자료가 나오거든요. 12월이나 내년. 꼭 해를 넘기더라고요. 지금 양파와 복숭아는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올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얼마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안정 기금에서요.

.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를 짓다 보니 또 다른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유자금이 없어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임실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서 그나마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산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수확해서 정산해서 주는 그 자체는 몰라요. 오늘 주나 내년에 주나 상관없어요. 주는 것 그 자체는. 그렇지만 목말라할 때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임실군민들이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어떤 방침보다는 대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이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에 대해서 3번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로만 지원해주지 실질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오롯이 이 차액 보전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 조성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최용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정립시켜 놔요. ○

예. 알겠습니다.

개정도 다시 한번 더 보완하시고. ○

예.

예. 그래요. ○

알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세요. 26∼27쪽. 임실고추가공센터 운영은 사실 우리 고추 농가들한테는 절실한 사업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에서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실고추가공센터가 운영이 잘 돼야만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순창군 같은 경우도 보면 순창고추장으로 입지를 고정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고추 같은 경우에는 임실고추가 유명한지는 다 아는데 상품이 없어요. 고춧가루밖에 없잖아요. 물론 양념에도 고추가 일부 들어가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임실고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들도 지역 농민들에게 아직도 빈약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가공센터를 위탁해서 민간인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은 우리 농업인이 수혜자예요. 홍고추를 1kg당 300원씩 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차액 지원인데 그것보다는 2차 가공센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임실고추를 통해서 완성된 제품들이 있죠? 가공품들. ○

예.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임실고추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 임실고추가 유명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홍보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서 공모사업이 가능하면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지원 확대, 어떤 에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47쪽을 봐주세요. 세출예산 하단부를 보면 40몇%가 집행됐어요. 그렇죠? ○

저희가 56%를 집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잔액이 127억인데 이월예정 금액이 26억이에요. 우리 행감 자료 6쪽을 봐주세요. 보셨어요? ○

예.

계속비사업 현황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

현재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계속비로? 계속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

예.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을 하는데 계속비는 5년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것을 예산팀과 협의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왜 임실읍만 6년이에요? ○

제가 알기로는 임실읍은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사업 기간을 길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년이고요? ○

예. 3년, 4년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기준을 정한 게 5년 이상이에요? 6년? ○

예산팀에서 계속비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게 이 이월금액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때문에.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를 해주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계속비를 별도로 표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에 임했을 때 과장님이 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

예. 알겠습니다.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

예.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9쪽을 보면 양파와 복숭아는 아직 차액 보전을 못 해줬다고 했잖아요? ○

예예.

안 나와서 못 해준 건 잘 알고 있어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차액 보전을 100% 하지 말고 한 30%를 먼저 해준다든지,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확히는 안 나와도. 그러면 한 30%를 해준다든지 40%를 선지급 해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해주면 그분들의 기다림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 나와서 해주면 참 좋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당장에 받아야 하는데 내년에 받으면 줘도 의미가 없단 소리죠. 그래서 생산할 때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그 대신 계약을 잘 체결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무장 활동비를 8명에게 지급했어요. 한 달에 평균 얼마씩 나가나요? ○

최저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185만원, 187만원 정도. 일하는 날짜에 따라 다른데요, 그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42쪽, 박사골체험관 시설물 보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수영장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어요. 이번에 6천만원으로 보수를 또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장이 없다는 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왜 없을까요? ○

삼계 박사골에 대해서는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법인 운영위원들과 5번 이상 만났어요. 그런데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운영위원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이 중단된 상태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채무가 있고. 또 한 분은 중간에 들어와서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해서 들어왔다가 나갔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야심 차게 시작한 체험관인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됐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건물 짓지 말자. 수없이 얘기했어요.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사후관리하기 힘들 것이다. 소용없어요. 건물을 엄청 짓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한 예가 박사골체험관입니다. 그 좋은 시설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참 좋아요. 참 난감해요. 아까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럼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관리하든 관리하지 않든 보수비는 또 나가야 돼요. 올해는 6천만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가 나갈지 몰라요. 이런 건 신경 좀 써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있는 건물들도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 “나는 한 번 지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0쪽을 보니까 포장재를 단일화 시킨다고 나왔어요. ○

예.

우리 지역에 나온 것들이 꽤 있을 텐데 5가지만 이렇게 되어있네요. 5가지만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품목별 재배현황을 파악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표품목을 5개 정도, 복숭아라든지 딸기 같은 부분은 기존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상하위에서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품목이 과연 몇 개인지 생산면적별로 순서대로 뽑아봤는데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별도로 포장재가 개발되어있는 상태여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그쪽 작목반과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디자인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블루베리 같은 것은 사양길이고 차라리 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감도 지금 대세에요. 엄청 잘 나가고 있고 인기가 좋아요. 그런 걸 한번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종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39쪽과 43쪽. 39쪽을 보면 ‘관촌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43쪽을 보면 별도로 ‘관촌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이 또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

지금 관촌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기초생활거점으로 관촌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고 리모델링비는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걸 그쪽에 추가해서 25억으로 관촌 다목적 문화센터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물이에요? ○

같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서 관촌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속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25억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따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같은 건물로 봐야죠? ○

예. 같은 건물로 보면 됩니다.

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

예. 두 건물은 아닙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난 건물 두 개를 짓는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치즈과를 보면 거기에 또 있어요. 관촌은 엄청 복 받은 동네에요. ○

지금 다목적 센터가 도서관이 되고 커뮤티니센터가 되고,

군수님이 엄청 사랑하나봐요. 장종민 위원님을. 여담이고요, 어쨌든 이게 한 건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할 때는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보충질의도 많이 해요. 아까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고 5년이 되면 자연인으로 간다고 했죠? ○

예.

지원받았을 때 몇 년까지 거주해야 환수조치가 안 돼요? ○

최소 3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3년 안에 가신 분들이 있죠? ○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11월 중에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1명이 적발돼서 그분에게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 서류상으로나 주민등록상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50%라도 남아있을까? 없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정말 정착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보조금을 만들어서 써보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냉정하게 따져야 해요. 3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거주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그래야 임실군을 가면 “솔직히 말해서 짱짱하게 하더라, 보조는 잘 해주는데 깐깐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거기 뭐 한 3년 적당히 있다가 오면 돼.”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예.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이 없어요. 이제 딱 1명이 감사 보고자료에 나왔더라고요. 환수조치를 한다고. 보니까 아직 환수는 안 됐더라고요. 조치하고 있을 뿐이지. ○

행방불명이 돼서요.

행방불명이 될 동안 뭐 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이 받으면 일단 재산권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도망가더라도 찾아내죠. 행방불명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얼마나 딱했으면 그랬겠어요. 몇 푼 안 되는데. ○

알겠습니다.

재산권 확보를 해놓으세요. 할 수 있으니까요. ○

알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농업축산과에 제가 정말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애원했어요. 농업경영인들을 살려줘라.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5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농업경영인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계속 귀농귀촌인으로 되어있으면 아까 황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몸집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은 우리 국가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전문농업인으로 키우는데 유예된다는 말이에요. 귀농귀촌한지 5년 이상 됐으니까 농업인으로 가야죠. 가서 농업경영인이 돼서 정말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농업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어제 질문을 하셨길래 저희가 아침에 검토를 했는데요, 2010년도 이후에 90분이 후계자로 선정되어 계시고요,

귀농귀촌인 중에서? ○

아니요, 90명에서 귀농귀촌인 중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게 9분이 계시더라고요.

10%? ○

예. 10% 정도 되시는데 후계자는, 지금은 농업경영인인데 거기는 선정 요건이 있거든요. 현재 임실에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을 할 수 없는, 45세 미만이어야 농업경영인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게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폐 있는 말 같지만 그럼 우리도 귀농귀촌인을 45세 미만만 받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더 잘하시겠죠. 잘하시는데 그럼 국가적으로 건의해서 60세로 늘린다든지. 지금 60대도 청춘이라고 하는데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45세가 아니고 60세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잖아요. 60대도 할 수 있다니까요? 농업경영인을?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바꿔줘 봐요. 나이를. ○

한번 정책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도 나이가 자꾸 늘어나요.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나이를 건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60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농업경영인으로 몇 분 들어갈 거예요. 건의 한번 해보세요. ○

예예.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제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 많이 받았죠? ○

예.

많이 받았어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 순세계잉여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나 지적을 받았는지. ○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임실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를 보면 택시 외부광고가 우리보다 전주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과끼리 협의하는데 지역경제과에는 택시가 54대로 되어있고 우리 농촌활력과는 55대로 되어있는데, 감차한 부분을 뺐는지 모르겠네요? ○

한 대가 감차 돼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대가 줄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1월에 했을 때는 55대를 했습니다.

됐으면 광고비를 빼야 할 것 아니에요. 감차된 부분을. 그리고 전주가 75대인데 당초에 전주가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

75대는요, 지금 전주의 개인택시조합에 임실군 향우회가 조성돼있더라고요. 그 향후회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지역별로 고향이 임실이신 분, 동향이신 분들에게 한 것이 75대가 된 겁니다.

내가 볼 때 당초에는 전주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임실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연고가 있는 분이여서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임실보다 더 많아졌네요. ○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택시의 양도 양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양도 양수나 신규회원의 명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감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따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과 연고도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 살면서 전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은 전주에 사는데 고향이 임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다시 잘 선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동부브랜드, 고추가 있잖아요. ○

예.

올해는 수매에 응한 농가가 많이 늘었네요. ○

올해가 812농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500여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농가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의 애로가 뭐냐면요, 앞으로는 고추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추를 하고 싶어도 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품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대요. 하루에 일당이 보통 8만원, 9만원이어서 고추를 심어서 그 사람들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고추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590농가에서 올해는 다행히 800농가로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줄거든요?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고춧가루 원물 확보를 위한 것인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물량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

지금 인력 문제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오수관촌농협에서 여름 성수기, 6∼8월에 베트남 연수생을 50명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0일짜리 비자를 갖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가는 것으로. 어쨌든 저희도 현재 농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추가 계속적으로 소득 안정화가 되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지지 역할을 한다면, 고추재배 농가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가들이 규모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 한다면 현상 유지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보면요, 전에는 젊으니까 욕심껏 했는데 이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물어보면 “나 이제 못 하겠어. 딸 사람도 없고 우리 부부가 해야 하는데 너무나 벅차서 못 하겠어.”라고 전부 다 줄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임실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농약방에 가서 종자가 나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해마다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판매되는 고추 종자의 양이. 지금 동부브랜드에 장려금을 주고 원물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 1순위잖아요. ○

예.

인력이 없어요. 고추를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규모화를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해야 하는데 솔직히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귀농인들이 귀농은 했지만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규모화를 갖추지 못할 거 같으면 그 대책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앞으로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에서 물량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올해 고추를 얼마나 했고 내년에는 얼마나 해요?” 그러면 “품삯을 주고 나면 없는데 내년부터 줄여버려야겠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만 해야지, 도저히 못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면 고추를 재배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 대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품종이 개량돼서 고추 하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조금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서, 또 노동력이 없어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최용한 과장님이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동부브랜드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도 염두에 두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해줘요. 가서 동부브랜드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고추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걸 연구해야 할 것이다. 가격이 싸면 여기로 다 들어와요. 가격이 비싸면 농민들이 갖다 팔아버리고. 그런 의식도 고정화를 잘 시켜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착돼서. 처음에는 안 내놓아서 왜 안 내냐고 하면 고추가 죽어버려서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싸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싸면 팔 데가 없거든. 가서 넣어주면 왜 우리 것은 안 받아주냐, 검사할 때 너무 까다롭게 하네, 마네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런 민원은 없는데 우리 농민들의 의식도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 하여튼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고 분임토의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감사에 응해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은 빼주시고 과에 해당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37쪽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43쪽까지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저희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가로등 해당 부서가 각각 다른 관계로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 고장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 불편을 초래하며 가로등 추가 신설이 절실하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가구 1보안등 신설은 사실상 저희군 입장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 3가구 이상 된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안등은 이설 해서 적기적소에 설치하고 효율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및 자재 보관을 위해서 제설창고 신축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제설함 50개소와 결빙 및 급커브 구간에 모래주머니 5만장을 제작, 비치하고 염화칼슘 및 소금 600톤을 확보하여 동절기 대비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관리에 철저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하수 관정 시설 방치, 사용중지 등으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 되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굴과 처리를 위해 매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금년 5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읍면을 통해 지하수 방치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 자체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신고 개발 관정 2공을 폐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방치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처리하고 관정 개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는 항상 일을 잘 하셔서요. 5쪽에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죠? ○

예.

불편 해소와 야간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저녁에 임실교회에서 천변을 쭉 보시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읍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데, 지금 천변 정비를 안전관리과에서 했죠? ○

예. 임실천 정비사업을 지난해까지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청소년의 거리 조성’으로 내년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셔서 임실천 주변, 임실교회에서 임실교까지라도 다리에 네온사인 경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천변에 산책로가 되어있어요.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지금은 깜깜해서 다니는 사람도 없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등뿐만 아니라 그쪽 전체를 도시경관으로 조성하는데 여러 과와 협의하셔서 가로등도 설치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구간은 임실교회부터 터미널 앞 다리까지 저희가 2018년도에 지역 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임실천 경관 개선사업을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1월중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12월경에 착수 예정인데, 다행히 그 사업 예산에

있어요? ○

예.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설치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7쪽에 ‘성수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보면 내년 4월까지는 조성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된다고 하는데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결국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아마도 저번에 김규현 팀장님인가요? 마을에 오셔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주민들의 농지나 밭, 사유재산이 매입되는 것을 언뜻 설명하고 가셨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미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들이 토지매입 때문에 이월되고 예산이 불용 되니까 어차피 시작하신 거 추진하실 때 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성수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돼있는 대로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공원 지정을 계획 중인데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공원 면적이 8.67k㎡입니다. 그중에서 군유림이 50%가 넘어요. 개인소유와 저희 군의 땅과 나머지 50% 이하인데, 10월 초에 대전산림청을 방문해서 구두로 1차로 설명해 드리고 왔는데 국유림의 비중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면적을 조절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아직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더 개최해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산림청, 도,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서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의 드리고 끝낼게요. 13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금년에 성수면 부동교를 재건축했어요. ○

예.

지금 성수에 왕방교가 아시다시피 너무 좁고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가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왜냐면 거기가 성수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리거든요. 산서에서 넘어오는 길에서 들어올 때는 전, 후가 다 2차선으로 넓혀져 있는데 거기에서 딱 막히는 정체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이 생겨요.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셔서 재가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월요일에 군수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우리군 관내에 노후 교량이나 폭이 협소해서 통행이 어려운 교량이 군청 앞 수정로가 미개설되어서 도시계획도로는 양쪽에 개설이 되어있는데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이 없어서 그 교량, 그리고 오수의 해월암으로 건너가는 다리, 왕방교 세 군데를 군수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건의해서 빨리 재가설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만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업무협의차 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이 노후 돼서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한데 최대한 빨리 재가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 수월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고 준비하고 계셔서 참 다행인데, 모든 업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황일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관내 교량이 120개소가 있고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숫자는 소교량도 모두 포함된 건가요? ○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교량이 여기는 120개소로 되어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내에 설치된 1종, 2종, 3종을 합쳐서 120개입니다.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겠네요? ○

마을 진입로 안길에 설치된 교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죠.

추진상황을 보면 7월에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10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120개 중에서 10개소만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죠? ○

저희가 120개소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량가설연도에 의해서 노후된 순서대로 매년 10개 내외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 ○

예. 매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20개 중에서는 가설된지 얼마 안 된 교량도 있고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량도 있어서 매년 10개소씩 하면 통행이나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년 10개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전점검 용역을 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 결과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야 할 것인가까지 문제를 제시해줘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확보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부분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소교량은 우리 건설과에서 진단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

교량 정밀안전점검 진단 용역은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어요. 안전점검은 저희 공무원의 기술능력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소교량들이 있잖아요. 마을 단위로 되어있는 소교량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그런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도 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위험 교량으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신설, 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교량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추진상황 보고서 3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군도개량 확포장 사업비에 5억13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추경에 2억13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0’이네요.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도개량 확포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1300만원인데 본예산에 3억, 추경에 2억1300만원이고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해마다 이용객이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몇 개소를 선정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연내에 발주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액을 다 쓰시고 안 쓰시고를 떠나서 지금 제가 듣기로도 외부에 개보수 해야 될 군도가 있는 것 같은데 눈여겨보셔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3쪽을 보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도 같은 내용입니까? 시설비? ○

이 내용은 지난번 여름철에 수해 지역에 대한 복구예산으로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내에 경사가 있고 내년 6월에 퇴직을 하셔야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충실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면, 29쪽에 세출예산을 봐주세요. 예산 423억 중에서 잔액이 223억으로 집행률이 52%네요? ○

예.

예산안 심사를 잘못했나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하게 했는지, 아니면 건설과장님께서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는지.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

423억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까지 290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220억이 남아있는데 추경에 또 130억이 확보됐습니다. 사실 저희 건설과의 집행관계는 공사를 착공하고 발주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이 나가고 중간에 기정 실적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는데요, 연말이 되면 공사 특성상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집행률이 이보다 훨씬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도로 유지 관리상 겨울철에 집행해야 할 예산도 다수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 안에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해 온 기성실적에 의해서 집행하고 특성상 겨울철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잔액이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세요. 왜 무리하게 집행을 해요.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사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

예.

예산안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볼게요. ○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사 설계 변경된 내용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원인행위에 있어서 예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유독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하면 건축과 소방, 통신, 전기를 분리발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사업을 보면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11쪽에 ‘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을 보면 여기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있어야 되는데 통신도 없고. 그렇죠? ○

예.

부분들은 기록에 누락 된 거예요? 아니면 발주를 안 한 거예요? ○

발주를 다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왜 통신은 없어요? ○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것이 누락 됐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설계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해요. 제발 설계변경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 예산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든지 간에. ○

예.

그 범위 내에서 충실히 이행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금액에 맞춰서 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씁쓸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내년 6월에 퇴직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한 8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 저희와 같이 밥을 먹어야 해요. 그렇죠? ○

예.

2020년도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은 더 충실히 검토해서 예산안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왕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든 사업들은 이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전액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야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종료하고 끝나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수시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 민원을 해소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원가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단계부터 원가심사를 충실히 하면 이렇게 무리하게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고 또 의회에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건설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일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쪽에 지적사항이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죠? ○

예.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드리시라니까요. 1만개가 넘는 것을 지금 2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

지난번 회기 중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가로등이 6400여등 되는데 해마다 한 200여등씩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사무실에서 고장 신고라든지 민원 접수를 받는 직원 1명과 현장에 출동해서 수리하고 있는 탑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1명, 수리하는 직원 1명까지 3명이고 차량 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에는 일반 전기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봐야겠다고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야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예산 1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지역별로 고장 신고 접수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이고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4군데를 통합해보면 1만개가 넘는다니까요? 청소과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과보다 더 급한 것이 야간관리라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가로등이 있는 곳도 많고, 수요조사도 해야 하고. 그런 걸 본다면 없어선 안 될 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으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은 연구를 하지는 못 하잖아요. 그냥 수리만 하면 끝나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체계도 없을 것이고. 이건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건의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봄에 신청한 것들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 해가 넘어간다니까요?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일이 밀리니까 그래요. 건의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기 안전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규현 재해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인사) 한상엽 섬진댐지원팀장은 병원에 장기입원 중이어서 차석인 백성우 팀원을 소개합니다.(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업무를 거의 숙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 진남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은 빼주시고 과에 해당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진대비 사전 준비 철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진대비를 위한 30개소의 지진옥외대피소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지진대처요령에 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신문고 앱 사용 홍보 철저’ 건에 대해서는 안전 캠페인,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수시로 안전신문고 앱 사용을 독려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점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

예. 저조합니다.

알 수 있을까요? ○

도봉소하천이 설계에 착수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46억 정도 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현재 도의 원가심사가 끝나고 다음 주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복구 예방사업 대해서는 본예산이 11억인데 추경예산에서 20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추경예산이 성립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

일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다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연내에 소진도 다 못할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서까지 승인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연도 있겠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늦게 배정돼서 그런 것입니다.

매칭사업 때문에요? ○

예예.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하셔서, 사실은 금년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느낌상 다 소진은 못 할 것 같아요. ○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성립 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리 바빠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36쪽은 보고하셔야지 왜 36쪽을 보고하지 않고 너무 빨리 끝내주시네요. 한 번 보세요. 왜 36쪽을 안 해요? ○

처음부터 순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하는데 저도 중간에 하라고 하시니까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 결과만 하라고 했는데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됐어요. 그랬다는 소리예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게 있죠? 기금. ○

예.

보고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지적받은 건 챙겨서 잘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도 없이 금방 끝내려고 하고. 못내 아쉬워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보실래요? 임실천 공사가 총금액이 얼마죠? 하단부에 보면 하천관리에서 ‘임실천(이도제) 하천환경 정비사업’. 이게 3차분이잖아요. ○

예. 2019년도분입니다.

예. 임실천 하천공사의 총금액이 얼마였어요? ○

한 220억 정도입니다. 연차사업을 다 합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금액보다 4억 정도 증액됐어요. 지금 총 공사금액에서 오버된 건지,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묻고 싶어서요. ○

총액사업비가 있잖아요?

예. ○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금액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요? ○

예. 국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이라 국비나 도비나 반납할 수가

, 지금 이 3차분 사업을 하면서 매스컴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범위가 넘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

지금 모 언론사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질의해야겠는데요,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에 나오거든요? 김두성 팀장님은 아실 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2020년도에 시행할 때는 관계자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한테는 최소한 이걸 시행하는데 부지가 들어간다든지 내용을 숙지해줘야 하는데, 우리 이강승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겠죠. 사실 사업설명회를 할 때 보니까 관계된 사람은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빠져서 나중에 자신의 재산상에 불이익이 간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당자에게는 유선이든지 만나서라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땅이 접촉해서 들어가거나 빠지니까 사업설명회에 오셔서 들어보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해야지,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을 때 답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지만 답을 해주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네요.” 라고 답변을 못 하잖아요. 보면 대충 알잖아요. 관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사업 시행 초기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주민설명회에 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법대로 안 되는 것을 설득시켜서 이해해줘야 하는데 그냥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서에 선이 그어져서 나중에서야 뭘 하려고 보니까 이미 선이 그어져서 그 사람은 성질을 내면서 나한테 와요. 세상에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법적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본인도 할 말은 없지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한테 되물어보면 내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내가 건설과는 질문을 안 하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하여튼 사업부서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엉뚱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서 설명을 잘해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관계되는 민원인들을 모셔서 사업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왕중 위원님 설명과 비슷한데요, 우리 재해예방이나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지금 임실지역의 산비탈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마 소나무라든지 나무가 많이 우거져있을 때는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태양광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또는 갑자기 많은 빗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재해위험지구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물 유입량이 하부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또 다른 재해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던지, 또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건설과와 협의할 때 또 다른 재해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지역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임실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태양광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많이 되어있는데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때문에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3쪽을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 체납액이 1억이 넘네요.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지만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 2004년부터 체납된 게 쌓여있습니다. 저희가 징수 불능 예정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체납액 중 행방불명자라든지 무연고 등 체납납부 폐전 불가 수용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하단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있어서 집행액이 아직 하나도 없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지난번에 저희가 취수원 변경으로 진안군 좌포마을에 있는 취수원을 방수리 방동마을 앞으로 옮기는 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기존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수원 변경까지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3억씩 방동마을과 막동마을에 주민 지원사업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협의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주민들이 소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20%의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3억이면 6천만원 정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회의를 해도 아직 답이 안 나와서 저희가 집행이 미진하였습니다.

좀 적게 할 수는 없나요? ○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 기반시설이라든지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또 보충질의 하실 분?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을 보면 행감 자료에는 1억1600만원 정도로 되어있어요. ○

예.

추진상황 자료에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보면 3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

그게 전년도분이 있고 당해연도분이 있습니다. 당해연도분은 저희가 내년에 체납액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도 9200만원의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내년에는 또 체납액이 늘어나겠네요? ○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최대한 받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50%를 조금 넘겼어요. 집행액이. 그리고 20쪽을 보면 상단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추경예산까지 반영해서 세웠는데 집행률은 상당히 떨어져요. ○

저희 부담금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본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얘기한 거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해요. ○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달 반 동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유수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보면 ‘전체적인 수압을 낮춰서 유수율을 제고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지명을 거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계 고개에 해놓은 이후에 지역주민분들이 과거보다 수압이 너무 낮아져서 가정에서 쓰는데 답답함을 느낀다는 민원이 종종 있고 아마 과에도 전화가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수압을 낮춰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

일부러 낮췄습니다. 저희가 기본 가정용의 수압이 한 2.5kg/㎠가 걸립니다. 그게 한 25m 정도로, 배수지에서 차이가 25m가 낮은 지역에 2.5kg/㎠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동화댐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요양원에서 넘어오다 보면 거기에 배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한 4∼6kg/㎠가 걸려요. 40∼60m 정도가. 그래서 수도가 너무 자주 터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압변을 해도 자주 고장이 나서 이번에 배수지를 새로 신설해서 그런 부분에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는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평상시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왔던 관습이랄까요? 거기에 비해 너무 답답하고 거기에서도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물 나오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물 한 통을 받기 위해서는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푸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전화를 했을 텐데, ○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일부 조치는 했고, 또 이후에 발생 되면 저희가 또 나가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응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진상황 26쪽입니다. 정수장 수질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가 있는데요,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그러는지 예산대비 집행액이 좀 적네요? ○

그 부분은 우리 변광진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하신 변광진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수장팀장 변광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4600만원 중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작년에 망간 설비를 세웠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시킨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원수 중에 유입되는 망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망간 제거설비 설치 사업비로 요청해서 반영했는데요, 작년에 설계만 하고 이월시킨 금액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재료비도 영향을 같이 받았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봄에 갔을 때도 시설이 일부 새로 놓아 지기도 했더라고요. ○

예. 현재는 공정이 거의 90%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 12월쯤 되면 망간 제거설비 설치사업은 다 완공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집행도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감사는 감사활동 자료수집 등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