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조서나 불승인조서에 나온 해당 과장님들 나오셔서 해당 안 된 상임위가 있으니까 듣고 위원님들 각각 의견도 조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추성경기장에 축구장이나 트랙은 전혀 터치를 안 해요?

스탠드는 조금 손을 대죠?

과장님,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활용만 잘 할 수 있다면 이미 설계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보완사항으로 말씀 드리는데 일본 요미우리자이언츠 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 안 해요. 이왕 지어놓은 시설이니까 활용하는, 그러니까 야구가 있는 날은 야구하고 야구 없는 날은 거기서 공연하고 그쪽에 백화점도 유치해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소무대에 하시면서 본무대도 축구대회 때 바닥이 뭐해서 축구인들이 안 쓰고 있잖아요. 축구행사가 아닌 일반행사할 때만 운동장을 쓰는데 운동장을 안 쓸 때는 문화행사 쪽으로 돌릴 수 있고, 한편으로 더 생각해보면 대나무축제에도 거기까지 활용해서 쓰는 방안도, 우리가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관방천이 흐르고 있고. 담양에서 죽녹원이나 메타 보다는 관방천을, 저도 몰라서 김기석 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국가하천이여서 익산청에서 안 해줘서 활용을 못한다는데 자치단체에서 노력하셔서 더 좋은 시설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여수 밤바다 식으로 금, 토요일 관내 주민들한테 포장마차라도 시간별로 활용해서. 올 가을에 보세요. 저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가을에 관방천 남우송이라 하죠. 그 단풍같이 좋은 단풍을 올해는 못 봇 것 같아요. 올해는 단풍들이 안 좋아서. 이왕 말이 나와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계시고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한편으로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승인조서라든가 삭감조서가 나오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두 국장님들께서 실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한 장짜리 보조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산을 해야지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편도 있겠죠. 밖에서 듣기에는 명분도 좋고 우리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닙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 잘 해주셨어요. 아까 김기석 위원님 말대로 전체 예산에 인건비 빼고 나면 근 30%가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100원 올해 쓰라고 돈 줬는데 30원은 내년에 쓴다고 하면 기관이 예산장사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추경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에 한 것을 원인행위 자체도 못하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각성하셔서 한 두건 해줌으로써 한편으로 이런 계기가 있어서 훨씬 8대 와서 명시이월이 감소추세에 있어요. 저희들도 이해한다니까요.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고, 더 깊은 말도 하고 싶은데 저희도 못하고 있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못 쓰는 실과장님들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돈 있는데 못쓰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금년 예산은 금년에 쓰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못 쓸 때를 위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를 만들어서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래도 회계원칙은 그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 두 분 계시니까 해당 실과에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삭감한들 이게 지방의회의 한계인데 거의 예비비로 가서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부분, 복지나 농정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 추경 때라든지 활용하면 좋을 텐데 예비비로 가서 갖고 있다가 내년 1회 추경 재원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 삭감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의회에서 좋은 예산을 갖고 좋은 뜻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예비비로 가서 도랑공사하고 배수로 정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계도 진짜 고급재원들이 3∼4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다음연도에 그 예산을 꼭 집행할 수 있게 정 안 된다면 원인행위라도 해놓고 명시이월이 생긴다면 어떤 면에서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예비비로 가있다가 내년 추경에, 아까 복지 부분은 도비, 국비 내려왔는데 군비를 안 세워줄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두 국장님께서 실과장님들께 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