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2.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2020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보다 17억 4,406만 원이 감소한 29억 1,99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87만 5,000원이며, 화서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금 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 2,7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20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9억 3,7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억 9,1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고용 확대 분야 사업 예산이 약 6억 원 증가되었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 예산이 약 31억 원 증가되었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 60억 원과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기타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약 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중간부분 노사화합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모범근로자 표창 및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자리창출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일자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및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 예산으로 1,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은 외지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 건설을 위하여 창업 및 지역 정착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 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경북 내 청년들이 마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민 스포츠 활성화사업은 체육 분야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제공 및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청년 취업 연계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6,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주청년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비영리법인 복지기관에서 일자리 경험제공으로 직무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6,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9,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약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7억 7,308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4,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훈련비 및 수당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으로 2억 4,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을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턴을 채용한 기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인턴에게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은 일자리 정보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 컨설팅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으로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한 취업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사업은 지역 기업 청년 간 일자리믹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사업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5,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층 등 신규 고용 실적 우수기업 및 고용 유지율이 높은 기업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4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은 대학 내 취 창업 인프라구축,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자리정보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키오스크를 통해 일자리지원 및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하여 취업률을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관내 20∼30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기회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2억 3,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은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의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상주중앙시장 소방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상주중앙시장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 소방도로가 노후화되어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도블럭을 포장하는 재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7,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인부임과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방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경비로 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사업비로 13억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20년 지류 및 카드형태의 상주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화폐 제작비, 시스템 운영비, 할인 지원금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업비 7억 8,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저렴한 가격과 가격 동결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으로 9억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부 산업유산육성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허씨비단직물과 묵상정미소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향토뿌리기업 육성은 우리 시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및 경관 개선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유치 활동은 기업유치 활동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9,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139억 1,401만 5,000원이 감소된 9억 1,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비 3억 원과 청리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경제기업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9,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경제기업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1억 3,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제기업과 내부거래지출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1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2019년 현재 총 160억 원을 적립하였고 2020년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적립금 100억 및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 보상비로 2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1,994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4,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예산으로 26억 8,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근로자 화합행사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성농공단지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에 보면 전통시장 골목 특화지원 및 문화공연 사업이 있는데요.

예.

그 사업에 보면 골목 맛집 육성해가지고 3,000만 원 해서 5개소가 있어요.

예.

2017년도부터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해가지고 6개소가 핀연구소 해가지고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6군데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당초에 1년, 1년 할 때만큼은 좀 활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먹거리, 음식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줬던 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이렇게 곶감에 관련된 거라든지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없어요.

예.

그러면 600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만큼은 이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목적에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제 여섯 군데 했던 사업주들이 처에 레시피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런 모든 물품 했던 거를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개선시켜서 유지하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시들해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번 사업할 때는 잘 지도해가지고 좀 사람도 많이 끌어 모으고 유명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줄때만 반짝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있고, 먹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이루어졌다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관리비를 주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현판을 달아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포장비라도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자 선정 해가지고 보조금 600만 원 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관심 처음에는 가졌다가 이게 시민들에게 홍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곶감통닭이라는 게 저도 먹어 봤는데요. 그다음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곶감통닭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홍보라든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냥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거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이 사업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곶감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경제기업과에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부터 있어서 지금 계속 3년 동안 하셨는데 사업자 선정부터 있어서 그 사업을 계속 하실 분, 그리고 그 사업에 정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도 사업비만 줄 때 선정하고 사업비만 줄 때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주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야지 이거는 조금 형식에 지나친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요.

예.

지금 지역화폐를 60억 발행하는데 할인율을 8%로 했는 근거 예를 들어 화폐하고 카드하고 같은 할인율을 8% 적용하는 겁니까?

할인율이 8%인 거는 평균이 8%고요.

예.

평상시에는 6%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평상시에는 6% 적용하고 이벤트기간 있지 않습니까? 발행 기념, 설, 추석 명절 이때는 10% 발행하며 평균이 8%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평균 8%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화폐 사업대상자 가맹 상가는 어떻게 하시기로 정하셨는지요?

가맹점 그 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맹점 제한 문제는 저번에 도시재생추진위원회의 우리 과를 방문해서 의견도 개진 받았고 또 저번에 업무보고회 때 본회의에서 의견도 개진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공식적으로는 3,000㎡이상 대형 매장이 이마트밖에 없습니다. 이마트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더 큰 어떤 하나로마트나 리치마트 이제 규제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규제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발행 됐을 때는 유통이 잘 되고 또 사용의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 내에 어떤 특정 계층에게 편중 안 되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위해가지고 12월 중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토론회 계획이 있습니다. 각계각층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할 계획이 있는데 그 때 각계계층의 어떤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가맹점 등록 제한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지역화폐 조례가 9월 26일에 제정이 되었고 그때도 저희 10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역화폐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 편성을 제가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한 달만 있으면 시행을 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가맹점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지금 60억이라는 돈을 7억 1,900만 원이라는 운영비와 할인율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9월에 했고 저희가 이미 한 번 예산을 삭감한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예산을 내년 1월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우리가 화폐 발행은 7월 1일이나, 6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기간에 조달청하고 화폐 제작 계약이라든지,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1일을 발행 목표로.

저번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삭감 했죠. 저희 예결위나 산건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 당시에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가맹점 문제가 지역화폐 조례 제정의 목적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명히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예산을 7억 8,000인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그래서 지역주민의 특히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다음에 가맹점이라든지 이 지역화폐를 얼마만큼 발행해서 어떻게 정말로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다시 올려주시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공청회와 간담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셔서 건의는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12월 대토론회를 저희가 예산 삭감했으면 10월, 11월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굳이 지금 예산을 통과 시키고 난 다음에 대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이유가 저는 뭔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데 다 토론회 해가지고 시민 의견수렴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조례제정과 발행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거기 부합되도록 가맹점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저번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잠깐만 이거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저번에요.

위원님 지금 문제 되는 거는……

1,000짜리 지폐까지 있었는데 지금 올라 왔을 때는 5,000원 하고, 카드로 그때는 주로 1,000원, 5,000원, 만 원 화폐 종류로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 화폐가 다시 유통이 재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와 화폐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30억, 30억 카드와 화폐로 나눴는데 또 더 구체적인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그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간담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예산을 세워주고 난 다음에 12월에 대토론회를 하시겠다. 그리고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경제기업과에서는 이미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게는 가맹점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은 충분한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위원님……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또 다시 충분한 토론과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에 갈 거 아닙니까? 이 지역화폐 예산이요.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의 지역화폐 발행하는 건 늦어지겠죠.

늦어진다고 그게 지역화폐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아니 지역 경제가 어려……

큰 문제가 예를 들어 그렇게 늦어진다고 해도 저희가 추경을 보통 4월에는 하는데요. 4월에 하면 20년도에는 발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충분한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실 건 하시면……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시면……

자, 그러면 가맹점을 어디까지 하시기로 내부적으로 정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한 의견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할 시간을 10월, 11월을 두시고 왜 예산 편성부터……

위원님 그런데 충분히 의견 수렴할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지 왜 거꾸로 가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 하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7월 1일이나, 6월 1일 발행 목표로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가맹점 문제를 해결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삭감했을 때 뭣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전준비 부족 때문인데 그 대신에 그때보다 지금 1,000원 권을 발행 안 해서 비용을 줄이는 문제하고.

예.

카드를 발행 30억, 30억 하는 문제하고.

예.

우리 세부적으로는 가맹점 제한 규정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제한 규정을 두 달이라는 시간이 10월, 11월이 다 지나갔는데 그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도 굳이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토론회를 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때도 충분히……

위원님 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전 검토가 그날 그 때도 분명히 지역화폐 1,000원 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주 얘기의 요지는 가맹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게 핵심 요지였어요. 그런데 1,000원 권 지폐 발행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몇 시간만 검토하면 아, 요즘 만 원, 5만 원 권이 주로 사용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그 사전 검토라는 거의 주요 골자가 가맹점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주요 사전 검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요 사전 검토 대상인 가맹점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반려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거는 그 규정도 정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리는 거는 그거는 잘 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 더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제가…… 예. 알겠습 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는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는 예산이 140억 정도 늘어났네요. 늘어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지원, 청년 예비창업 지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 보전지원사업, 중소기업일자리사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예산 규모를 보면 올해 4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비는 2.5%에요. 조금 줘놓고 말이라 이렇게 줘가지고, 보면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사업마다 도비가 다 그렇게 없어요. 그래 하려고 하면 도에서 최소한 20% 정도는 줘야 되지 전체적으로 2.5%, 예산의 2.5%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했지 않나 또 거기에 비해서 균특이라든지 특별회계도 이거 다해서 한 10%밖에 안 돼요. 40억 밖에 안 됩니다. 다 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돈을 가지고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예산도 적은데다가 한 360억을 우리 시의 예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시의 부담이 많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가져와야겠다. 말로 일자리창출 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생색내면서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는 없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지적하고요.

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13쪽에요. 우리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 있죠!

예.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이거는 한국노총 상주시협의회 소속된 관내 8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8개 노동조합 그 근로자들이 등산하고, 체육대회 하는 그런 지원 행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115쪽에요. 시민 스포츠교실(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이거는 사실 이거는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거는 좀 하더라도 이거를 새마을체육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없습니까? 이거 여기서 해가지고 어차피 그쪽으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내용은?

예. 위원님 이거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건데 보면 체육계 졸업한 청년들이 마땅히 일자리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영하고, 생활체조하는 두 분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고용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올해는 4,700만 원 이렇게 증액 됐는데 맨 2명으로 하는 겁니까?

예. 2명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00% 이상 늘어났는데 150% 정도 되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10월부터 이게 공모돼서 시작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적지만 내년에는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새마을체육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요.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작년도 1억 8,000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맨 경북대학교 지원해주는 겁니까?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이거는 우리 상공회의소에……

아, 상공회의소!

예.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취업자들 상담하고 매칭 해가지고 기업체하고 매칭 해가지고 취업 알선하고 이런데 보면 보통 실적이 100명 이상 취업시키는 실적을 거향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 이거는 사업 내용이 작년에도 1억 했는데 올해도, 뭡니까? 이거 내용이?

예. 이 사업도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학생하고, 청년들 위주로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한 취업캠프하고 취업박람회, 상주여중에서 하는 취업박람회 이런 거 개최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기업과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또 예비창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좀 적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사업비용으로 보면 또 성공률도 낮고, 그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예산도 좀 지원을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로만 청년 일자리 지원이지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에 보면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 대상자 되기도 쉬운 일도 아니고 이런데 이왕 해주는 것 같으면 좀 예산을 정부에다, 도에다 좀 건의를 해서 우리 청년 실업자들한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기업 유치라든지 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인데요.

예.

내년에 되면 올해 7억 정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제반적인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하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지역 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뭡니까?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가지고 우리시 내에 상주시내에 소비 진작해서 유통활성화 돼가지고 좀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래 예산도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한 8억 정도가 우리 준비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철저하게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또 역외로 돈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1년 뒤에는 이 사업이 잘 됐다 싶으면 확장도 시켜야 되고 그런 거를 주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원활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민 의견수렴 하면요.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무슨 대토론회 한다고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수렴이지.

예.

그런 거를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지역을 위한 그런 화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5쪽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예.

이게 보니까 창업을 위해서 3,000만 원씩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난해 추진 실적이 이렇게 두 곳이 있네요.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 청년들이 2년 안에 무슨 성과 어떤 대차대조표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지역 정착 의지 이런 거를 평가해가지고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지 청년들이 우리 상주에 와가지고 특산물 이용한 음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건강원 이거는 공검 있고 이러 한데 가보면 청년들이 아주 사업 열심히 하고 지속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이 보일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2년 지원하는 거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그거는 좀 더 정말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20쪽에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1억에 대한 게 도비 5,000, 시비 5,000이 돼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도비 5,000, 우리 시비 5,000 그리고 경북대 자부담 2,500 해가지고 1억 2,500으로 경북대 내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대학생들을 취‧창업, 진로지도, 기업 탐방, 취업캠프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제가 알고 있기는 학교마다 대학교에서 취업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씩이나 지원할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떤 취업지원센터는 보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본교에 있었고, 우리 상주캠퍼스는 좀 활성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좀 요청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일단 일자리센터를 올해 개소한 상태입니다. 대학과의 협력 차원이라든지 또 경북대 학생들 캠퍼스 학생들의 진로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는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사실 거의 그런데 주는 것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12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3억 5,000이 있네요. 중소기업 127쪽.

예.

3억 5,000 이거는 여기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전액 시비라서 타 시군에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중소기업 성장 디딤돌하고, 강소기업 기반구축 이거는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비 지원 이거는 올해는 도비하고 연계됐었는데 도비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 시비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어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 사업이.

예. 기숙사비 임차비 같은 경우에 1억씩이나 하는데……

예.

어떤 그거를 세워야 될 근거가 어떤 내용이죠? 저번에 하셨긴 하셨다 하셨지만……

기숙사 임차비 이거는 이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회사 다닌 지 3년 미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주에 와서 취업을 했을 때 거주가 없지 않습니까? 원룸이라든지, 전세나 월세로 있을 때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거주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전입했을 때 월 20만 원도 주고, 또 여기 중복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전입지원금하고 이거는 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거주비 지원 해주는 거니까 중복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거주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주민등록 전입은 그냥 주민등록 전입하는 자체만으로 주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예. 무슨 사업이든지 한번 시작을 하면 끊기는 힘드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이나 강소기업 이런 거는 상주시의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마케팅 분야 이런 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 시비로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또 사업이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도 근로자들이 거주나 이런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좀 우리 시에서 원 해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를 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일단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도 어떤 고용의 임금이라든지, 또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처우라든지 혜택 이런 게……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구인을 하려는 업체들은 많으나 청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다보니 일자리가 없는 거고,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아니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눈높이도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실효성, 물론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효성 없는 지원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각 부서에서 보면 청년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가면 일자리는 널널합니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상위 레벨에다 놓고 일자리를 찾으니까 사실 일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 기숙사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일부 해주는……

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도.

예.

그리고 저쪽에 우리 묵상정미소 거기는 오는,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그냥 끝없이 가고 있는 겁니까?

묵상정미소는 현실적으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정미소를 가동하는 게 무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가동해서 보여주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보전하는 걸로.

보존하는 걸로.

예. 그 형태를 보존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묵상정미소 주변 여기를 그래도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보존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묵상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관광지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과장님 고민하고 계시죠? 시작 했으니 이거 어느 시점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게 우리 시 소유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미소가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 가동은 못 하더라도 잘 보존해가지고……

그럼 계속해서……

어떤 가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거기가 우리 시 소유 입니까?

예. 우리 시 소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지역화폐 우리 상주시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안입니다. 시행하는 지역도 있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뭐 우리 나름대로……

아니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사전에 준비가 좀 충분하지 않아서 저번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우리 농공단지 쪽에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시설 보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저희 지역구 있는 화동농공단지 쪽에 문제가 좀 있었죠?

예.

거기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화동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태원농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음하고 삼우콘크리트 소음하고 냄새, 분진 이런 게 많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일단은 차폐하는 차폐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폐하는 예산이겁니까?

예. 2억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쪽 소재지 있는 쪽으로 차폐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차폐를 합니까?

북쪽으로……

뒤편 산 있는 쪽 말고 전면 양쪽을 다 차폐를 합니까?

북쪽하고 서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쪽하고, 서쪽.

이렇게 차폐를 해서 민원이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생각하기는 차폐를 해가지고 냄새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잡지는 못 하더라도 일단은 경관하고, 어떤 소음의 일부는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다시 거기에 또 민원이 생기고 있는 거는 아시죠? 우리 농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써서는 안 되는 원료를 써서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농정과에도 예산이라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사전에 관리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역 주민이 피해가 좀 덜 갈수 있도록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예. 일단 면에서 요구하는 걸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이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필요한데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13쪽이죠. 거기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가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했습니다. 행사성 심의 해가지고 이거는 좀 행사성이 강하다 이래가지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뭐 금년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도 안 해도 관계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또 한국노총 노동단체 기업들하고 또 근로자들 사기진작 때문에 이거는 꼭 추진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

우리 시는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시장이 궐위된 상태로써 지금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완전히 위기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소모성예산이라든지, 행사적인 성격 이런 예산은 다음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검토할 사항이라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앞서 우리 이번에 예결위원장하시는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방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어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아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시만 그러면 안동대학이라든지?

안동시는 안동대학하고……

구미라든지 이런데도 하는 건지? 우리 시만 하는 건지?

각 대학이 소재한 시군은 좀 공모를 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좀 알아보는 게 좋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주시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알고 있다시피 상주대 경북대학교 통합되고 나서 대등한 통합이 아니고 흡수통합이 돼서 지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경북대학교에서 우리한테 하는 거 전혀 없어요. 0%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를 도와주기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나는 지금 집행부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지금 10만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는데 저는 이 사업은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첫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숙사 지을 때 돈 지원해줬잖아요.

예.

기숙사 와서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상주로 옮겼을 때 이 사업은 검토되길 전 바랍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 처사가 아니에요. 경북대 상주캠퍼스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하고 상생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전부 교수, 교직원 그 대학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만 입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는 좀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 더 증액 됐네요. 혹시 과장님 이번에 새로 보면 예산서에 2,000만 원 더 증액된 게 있잖아요. 뭡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때문에 2,000만 원 증액……

그 문화관계인데 그동안에 금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그 예산 가지고?

올해는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은 안 했습니다.

아니 공연이 그때 문화교실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할 때 16, 17, 18할 때……

그러면 2,000만 원을 이제 새로 더 지원하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전통시장이라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먹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하고, 또 어떤 놀이공연이라든지, 떠들썩함 이런 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관심을 끄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날이나 명절 어떤 중요한 시기에 중앙시장 내에서 각설이타령이라든지……

한 몇 번 정도 할 생각인데?

한 1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4,000만 원 가지고 해나오다가 이거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거는……

4,000만 원은 위원님 상인대학 운영 예산입 니다.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이것도 하고 그 예산가지고……

예. 상인대학은 계속 운영하고 추가로 이제……

역량 강화 및 문화교실 하는 게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근데 이제 상인대학하고 상인 역량 강화하고는 문화공연하고는 좀……

아니 여기서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역량 강화 뭐 그렇게 할 게 있나? 그게?

그래도 상인대학 이거는 계속 운영해야 되는……

아니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안 같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7쪽에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뭐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행사성 해가지고 격년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 격년제인데 그러면 국내인가요? 국외인가요? 시찰하는 데가?

이거는 국내입니다.

그래 격년제하는 뭐 원인이 있는가요. 이거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소모성 경비 지출을 지양해가지고 일부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매년 하다가 이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지난해에 판단을 잘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는 우수기업 또 모범근로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30명을 뽑아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국내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에요.

근데 위원님……

이 산업시찰을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가 경제가 나라가 부흥하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했는데 지금 이거 별로에요. 별로.

근데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하는 거는 친목회도 많이 가고 이거 회사에서 자체 가면 되면 거지 시비를 줘서 산업시찰 한다. 특별한 뜻도 없이 갔다 와서 무슨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기앙양만 한다 이거라요?

근데 위원님 우리가 보면 시에서 어떤 일반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혜택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이런 거는 격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여행가는 거라든지, 무슨 행사적인 거 이런 거는 시장이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쪽 시설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해서 여기에 3억 1,200 있는 거 있잖아요.

예. 2억 1,500만 원.

이게 전체 지금 있는 여기에 나온 것만큼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읍면동에……

예.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많이 버리고 있는 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방천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들어가는 입구에 한 군데만 설치를 하게 되면 나가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데 이런 여러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단단속 또 블랙박스 이래가지고 지난번 작년 예산까지 막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서 앉혔는데 너무 양이 그렇게 하면 많고 한꺼번에 부기를 바꿔서 앉혀라 이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각 동 마을마다 쓰레기불법투기가 다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43대, 10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산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이거 잘 생각하셔서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한꺼번에 해줘야지 뭐 전화 와서 해달라고 막 목소리 높이는 데는 먼저 해주고 하다 보면 저희가 다니다보면 진짜 지나가다가 차량에서도 던질 수도 있고 동네에서도 해서 심지어 방송하는 걸 들었거든요. 뭐 이래서 누가 그랬는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지 말고 전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예.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방범용 CCTV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는 거는 좋은데 읍면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또 어떤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저희들이 그냥 43대를 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 신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받은 거에서 거의 다 수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같으면 지금 500만 원 곱하기 43대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읍면동에 하고 하반기에 또 요청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균형집행,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또 한 번 더 받아서 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보급하겠습니다.

예. 감시카메라 몰라서 신청 안 할 겁니다. 이거 계속 들어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또 시의원님 현장에 다니시다가 이런 부분 있으면 면에 얘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메모해놨다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147쪽에 연구용역비에 소각장 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용역 했는데 지금까지 잘 하신 거 아니에요? 용역 굳이 해야 돼요?

소각장 위탁운영비 원가계산.

굳이 또 이거 뭐……

매년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소각장을, 2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자면 원가심사 해가지고 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가가 나와야지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잘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 이거는 해야지만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사한테 해야지만 서로가 문제가 없습니다. 입찰하는데.

예. 다른 거는 제가 슬레이트 부분은 또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년 하니까 올해 계약하고 돌아서면 또 원가심사해서 계약하고 보통 환경사업소나 축폐나 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조금 생각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3년이나 4년 길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운영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문제가 없으면 조금 한 3년 정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이제 뭐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도 안정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몇 년간 처리를 하고 또 그쪽도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안정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갑자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배경이 뭔지?

갑자기는 아니고 그거를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이나 모든 3년에서 5년입니다. 보통 3년 하면 2년이나 연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있고 협약서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짧다 그래 생각하시면……

그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

예.

예산이 소진돼서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소진은 안 됐습니다. 자려갑니다.

자려갑니까? 충분합니까? 제가 이거 뭐 사적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지금 유해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랐어요. 어미돼지가 한 마리 가니까 뒤에 일곱 마리가 총 여덟 마리가, 기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그날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어요. 우리 농장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다행히 줄을 서서 가서 그렇지 대단히 위험해서 요즘 보면 길에 죽어있는 짐승도 많지만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은 충분히, 사실 많은 예산도 아니어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170쪽에 보면 뭐 큰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축폐처리장에서 퇴비 만들고 있죠?

예.

포대가 하나에 300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 비닐 포장.

예. 이거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그게 신제입니까? 재생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신제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자, 이제 이거 다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신제 반, 재생 반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포대에 담아 주는 거는 무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인쇄 안 되어 있는……

예.

나는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데, 포장에 인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쇄 되어 있습니까? 없죠?

자세한 거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색을 넣어서 인쇄를 해도 250원, 240원에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무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여러 가지 넣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쇄할 때 동판 제작비는 우리가 내야 해서 돈이 올라가는데 대충 250원하고 300원 하고 우리 부가세 포함해서 270원 정도 하면 아까 15,000장인가 돈이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업체선정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업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 소개를 시켜 드릴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그것도 꽤 몇 백만 원 나오는데!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그거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쪽에요.

예.

상단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2,500만 원.

예.

이거는 환경보전계획은 몇 년 마다 수립하나요?

5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마다……

저희들 지금 여기에 환경관리과에서 보고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5년마다 0자 들어가는 해에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주기가 되어서 하는 거죠.

예. 수렵장 운영만 4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5년입니다. 그게 지금 전부 해당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 지금 상주시 환경에 대해서 전체를 다 계획하는 거죠?

예. 환경정책 기본법에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 이용 등 환경 변화 이런데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 현황, 앞으로 목표 달성, 환경보존 목표 달성, 사업 시행 비용 설정 이런 부분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51쪽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과장님! 우리 야생동물 포획 멧돼지!

예.

우리 밀도하고 면적으로 따지면 한 6,500∼6,600마리가 상주시에 서식하고 있다고 가정이 되는데 이거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이거 멧돼지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100% 있다고 나오는데 580마리 내년도 목표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올해 잡아보니까 한 800∼900마리 됩니다. 지금 800마리 이상 잡았는데 지금 580마리인데 지금 뒷부분에 보조금으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래서 예산은 자려갑니다. 모자라면 저희들이 잡고 추경 때 이 사람들이 연말에 일괄, 중간 중간 돈을 정산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예.

본예산에 많이 세워놓으니까 조기집행 이런데 걸려서 저희들이 많이 좀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국․도비 92건, 시 자체 28건 등 총 120건의 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2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5쪽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81억 8,804만 2,000원이 감액된 559억 852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6쪽입니다. 특정 시기에 보조사업이 편중되어 과다 업무에 따른 사업 신청 누락, 업무 지연 등으로 잦은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읍면동 농정 산업 업무 관련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1,24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경북도 내 전 시군 농업직공무원 한마음대회를 2020년 상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안내 입간판 정비를 위해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스마트설비 구축 지원사업에 4,3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에 1,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에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에 1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농촌 환경 극복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라 계절근로자 관리대행 업무비 지원에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타작물 단지화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을 위하여 논 타작물 단지조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4억 2,6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쌀 생산관련 대형농기계 지원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RPC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농업인 작업자 안전보호를 위해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억 9,83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경영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친환경 농업인 컨설팅 교육비 지원에 1,6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이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과장님 202쪽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작년에는 얼마 했죠?

우리가 20억 세워서 19억 9,9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지금 육묘공장에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가정으로 하는 거보다 늘어나는데 그게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상토를 지원 공급받아가지고 육묘공장에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그만큼 할인을 받습니다.

아! 저는 육묘공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게 안 줄까? 그게 의아했거든요.

예. 그래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 보조사업을 조금 줄일 그런 의향으로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자부담을 좀 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남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도 했고 질의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조금씩 줄여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주는 게 지난번에도 이어서 하는 거지만 남으니까 이런데 갖다 재워 놓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게 되면 처음부터 많은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낭비성 하는 게,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비올 때 막이 하는 걸로 쓰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침에 다믄 자부담 20%라도 시킬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계절근로자 203쪽에.

예.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MOU를 체결하고 나서 많은 인기가 있어요? 신청자가 많아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9일에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예.

거기 시장님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한인회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하고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이제 의장님, 산건위원장님, 관계자 분 이래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이제 국가와 국가대 자매결연식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조사를 하니까 76명 정도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원칙대로 설명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으니까 그래 하루 8시간, 1시간에 8,350원, 그다음에 연장근무 때는 1.5배 더 주고, 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도록 이런 조건을 내세우니까 지금 희망자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지금 인근에 하고 있는 데를 따져보면요. 강원도 같은 데는 한 2,000명 정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근 영양 같은 데도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주하고, 근로자하고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면 우리는 원칙을 이야기 해줬지만 이 사람들은 돈 벌로 왔기 때문에 만약 10시간 했다. 그러면 두 시간 더 그냥 일당대로 그 시간대로 쳐주고 1.5배로 안 주고, 그래 할 수 있겠나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또 하고, 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쉬면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 일을 더 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이 돈을 그대로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한 하루 10시간씩 계산해서 8,350만 원 주면 한 250만 원 정도 좀 더 들어갑니다. 30일을 꼬박 했을 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고용주가 밥값하고, 그다음에 잠자리비를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70만 원 받아내면 결국 여기 있는 불법외국근로자들이나 가지고 가는 게 한 10∼20만 원 차이 더 그래 더 가지고 가는 걸로 그래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음성화로 해서 힘들었던 부분을 양성화시켜주는데도 이렇게 호응 없다는 게 저는 그 문제점이 뭘까를 생각했었고……

그래 저희들이 원칙만 말씀드리니까 그렇습 니다.

예. 그리고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대행 하는데 9,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 업체를 외국인 직업훈련소 같이 자격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비자부터 해서 일 하는 사람들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비자나 복수비자를 외교부에서 받아내고,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실에 가서 사측 발급까지 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내 가지고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 인솔해서 농가까지 배정하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통역관에게 데려가서 대화를 하고, 어려운 거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 나갈 때 데려다주고 나갈 때 매월 월급까지 이 사람들이 챙겼나, 안 챙겼나 확인을 하고 다 어려운, 다른 부정이 없었나 이런 것 까지 다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나가기 전에 우리가 3, 4, 5월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6, 7, 8월에 들어갈 인원을 다시 5월부터 또 이 사람들은 그 외교부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이 사람들은 힘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9, 10, 11월에 수확기에 우리 시에 100명이 넘게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더 예산이 오히려 모자란다고 얘기할 겁니다.

예. 내용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과장님 설명을 다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는 됩니다.

예.

예. 우옛든 말은 우리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호응이 없어서 저는 여기가 좀 자료를 보면서 ‘아! 이상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타 시군하고 해서 좀 많이 이쪽에 우리 계절근로자 운영하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쪽에 많이 호응이 될 수 있게 뭐 서로가 양쪽이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타 시군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칙을 이야기 하니까 신청자가 몇 명 안 되다가 5명, 10명 이랬다가 한 번 이 사람들이 하고 나서 소문이 나니까 서로 신청하기 위해서 계속 늘어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이 질의했던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

항간에 소문이 우리가 지금 관리 대행하는 업체를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항간에 이런 소문들이 돕니까?

아! 저희 MOU체결할 때 MOU체결할 때 코르도바시하고 연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향이지 저희들이 아직 예산도 안 세웠는데 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주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 상주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일 하고도 나중에 구설수가 따르는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준은 8시간으로 정했지만 2시간이나 몇 시간 오버 되도 그거는 1.5배가 아닌 기준근로시간을 적용한다 이거는 기준에 서로가 계약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거는 안 들어갔고.

계약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8시간 기준해서 일당을 잡으면 우리가 지금 인력 대행업체를 통해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낮아요.

예.

조금 낮은데 우리가 계약은 이렇게 8시간으로 하고 오버되는 걸 1.5배로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죠!

근데 이제 저희 근로기준……

결국 당한다는 것은 농가에서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한 것도 없고 고용주하고 근로자가 오면 거기 합의를……

아니 아직은 진행된 게 없어 계약을 안 했겠지만 향후에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저임금에서 곱하기 8시간을 해서 그러면 6만 9,000 얼마가 되죠, 한 7만 원 좀 밑으로 되는데 오버 되는 시간을 헸을 때 이거 1.5배를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은 그냥 최저임금으로 적용해서 갈 거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 나중에 진행이 되면……

타 지자체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 구체적인 안은 우리가 기준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원칙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을 꼭 챙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이거 해오던 사업입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

196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업을 승계해서 하는 그 후계농업인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이거는 신규입니다. 올해.

예.

저희들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19세에서 50세 미만 아버지 농사를 이어 받은 사람들 그에 대해서……

19세에서 50세 미만.

예. 그래 한 3개소 정도를 해가지고 그래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준은 19세에서 50세? 50세까지는 없지 않나요?

50세 미만까지로 했습니다.

50세 미만까지로.

예.

가업을 승계하는 농가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저희들 도비사업이 3개 사업밖에 안 떨어져서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뭐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유통 시설장비라든지, 생산, 가공시설 이런 거 지원할 때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유통 가공시설.

생산, 가공, 유통, 시설장비 등.

과장님 소규모 농산물가공시설 다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건 모르지만 농산물가공유통해가지고, 가공생산해가지고 어디로 판매합니까? 저번에 우리 HACCP인증 받는데 40개 업체, 20개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가보세요.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근데 가공시설뿐 아니라 생산, 가공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이사업 자체는요.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농산물가공 하는 쪽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 소규모 가공 했어 어디 갖다 팔 겁니까? 아름아름 파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근데 위원님 생산하고, 가공, 유통, 장비 등이기 때문에 그중에 자기가 선택하지 가공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또 농기계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지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도 좋습니다만 우리들이 소규모농기계라든지 대형농기계는 사실은 임대로 하러 가면 하나 빌려 가면 며칠씩 쓰고 그것 또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협의한 거는……

아니 그래서 한 사람이 빌려가서 며칠씩 쓰고 다음 사람이 한 달 전에 이미 예약이 끝났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한테 지원을 해줬을 때 이 사람 개인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수의 농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활용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이거 승용예취기 조금 전에 아까 쌀 농가에 4억 예산 올라온 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성화 시켜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 수대로 다 돌아가도 배치 못 하지 않습니까? 농사철은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필요해서 갔는데 없으면 또 그 사람 쓸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거를 다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 대, 몇 백 대씩 다 갖다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몇 백 대씩 갖춰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이거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개인 지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있으면 자기 혼자 쓰지 이웃하고 나눠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농사에 맞도록 자기가 필요한 기계는 자기 돈 들어가는데 신청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상토와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

RPC 집진시설 개보수 예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211쪽!

RPC 집진시설은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하는 겁니다.

아자개 입니까?

그 밑에 RPC 시설장비는 낙동농협에 합니다.

시설장비는요.

예.

215쪽에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우리 해왔죠? 이거 몇 년 해왔습니까?

예?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이제 2차년도 하고. 지난해 몇 개나 보급을 했습니까?

작년에 한 개.

화동에 했습니까?

은척에.

은척이에예요?

올해 화동 대상입니다.

올해 화동하고.

예.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확인해보셨습니까? 잘 됩니까?

화동은 지금 민원 때문에 이월시킨 그런……

사업 자체를 이월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는 해놓고 퇴비사 활용을 못 하는 겁니까?

민원 해결될 때까지 지금 공사 자체를……

공사 자체를.

예. 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저쪽에 판곡 쪽입니까? 선교! 이거 자가 퇴비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가 퇴비사 제조시설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보면 진짜 농정과 직원들은 머리가 엄청 아프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품목을 다 퍼주고, 나눠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퍼주고, 나눠주고 중복되지 않도록…… 며칠 전에 많은 농민단체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일부 농민들이 오해들은 있어요. 오해는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선정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준다라는 이런 억지 같은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농기계 대형농기계는 임대사업장을 통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본래 취지가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장을 할 때 취지가 그런 취지였고 과장님 그것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9쪽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서울농장 운영 위탁사업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요.

예.

서울농장이 어디죠?

이안 숭덕분교라고 지금 함창 내리는데 우측에 폐교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건물이 벽체를 다 뜯어내고.

예.

새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운영비를 위탁, 시설이 다 완비 되지 않았는데 운영 위탁을 선정해서 준다는 건……

아, 저희들이 이게 19년 6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다움협동조합에서 이거를 해서 이제 우리 외서 봉강친환경학교라든지 아니면 구마이곶감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1박2일 내지는 2박3일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400명 서울에서 이 프로그램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해 예산은 1억 8,000을 전부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했고요.

예.

내년도 2억 세운 것 중에도 8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럼 우리는 2,000만 원만 부담인 거예요.

4,000만 원 20%요.

20%.

4,000만 원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1억 6,000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세입을 시킬 그럴 사항입니다.

세입을 잡아서 저희는 20%만 부담을 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개인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단체, 기관한테 하는 겁니까?

이제 상주다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옛날에 귀농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귀농지원센터라고 이게 이제 변경된 건데 여기에 직원들이 한 7명 있습니다.

예.

여기서 목공이라든지, 아니면 텃밭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짓는 거 아니면 벽돌 쌓는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돌아가면서 희망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숭덕초등학교는 리모델링하고 있지만…….

예.

구마이라든지 다른 외서 봉강환경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서울 분들이 오셔서 귀농 준비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교육 받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는 그냥 운영비만 이렇게 하고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상주시에서 합니까?

이제 관리는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데 서울시에서 사실은 못 내려오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400명이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하기 때문에 올해 400명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6월부터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최소 1,000명 이상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예. 있습니다.

20%하고 있다고 보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귀농정착 지원해가지고 500만 원씩 해가지고 40명해서 80%를 지원한다고 해서 올해 1억 1,200을 더 증액했는데요.

예.

이것도 시 자체사업인데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12개소해서 4,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이거 수요가 12개소 전년도 실적인데 40개소 할 만큼 신청이나 이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다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못 해준 사람까지 올해 좀 해주기 위해서 40개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전입한지 5년 이내에 귀농인 65세 이하 해가지고 부부인데요. 이분들을 그러면 역추적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5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계속 상주에 정착 하신 분들이 많은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그게 있나요. 데이터가?

예. 저희들이 이거 귀농정착 지원은 60세 이하 부부 이상 해가지고……

예. 65세 이하 부부.

예. 해가지고 이제 전입한지 3년 이내 영농인을 그래 대상으로 지금……

여기는 5년 이내 라고 되어있는데요.

귀농정착 지원요. 아! 5년입니다. 그거는.

예. 5년 이내인데 제 말은 이게 지금 작년 처음 사업이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인가요?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해왔으면 이 데이터가 지금 과장님 보셨을 때 작년에 12개소했는데 올해 배 이상 지금 40개로 늘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지금 예산을 많이 개수를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 얘기는 이게 계속 해왔을 때 이 분들이 이 정착 자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10년, 20년 계속 상주시에 정착 하는 어떤 그런 실태조사 이런 게 데이터가 우리 시에 구축되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 12개, 10개 계속 도에서 배정 되는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에 사업에는 도에 부탁을 해서 좀 많이 달라 우리 사실은 귀농이 상주가 제일 많은 거 아니야 귀농 1번지라고 그러는데 올해만 해도 지금 8월까지 저희들이 501명이 귀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올해 들어온 사람들이 그 귀농한 사람들이 원하는 개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도에 부탁해서 최고 많이 받은 게 지금 40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5년 이내 라면 1년만 뭐 몇 개월만 지나도 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세요?

그렇죠.

무조건 이사만 전입만 하면 된다는 얘기세요?

전입해서 농사를 짓는 부부.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부부가 65세 해서 무조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만 하면 정착 지원금이 지원 된다는 얘기세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40개 배정 됐는데 만약에 100명이 신청했으면 그 기준표에 의해서 40명이 먼저 들어온 사람, 영농 경력, 농사 면적 다 따져 가지고 거기서 4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정착 자금을 주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착 자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상주에 계속 정착하고 계신 분들의 조사 데이터가 이 예산을 12개에서 40개, 50개, 100개 이렇게 우리 상주에 501명이 들어왔으면 늘릴만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냐고요. 이 사업이 활성화 되었다는 데이터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지원해준 거 전체 조사는 아직 안 했습 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여기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지금 상주시에서 어떻게 이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착이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로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나 늘어나야 될 만큼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농기계 보조가 좀 어느 정도 나가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경제기업과에서 지역화폐도 발행하는 목적이 우리 상주시에 돈이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조해주는 농기계나 이런 거 구입하는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를 2020년도에는 좀 되도록 이면 상주에서 구입하는 걸로 좀 이해 설득을 좀 많이 시키십시오.

예.

지금 이야기가 대다수가 우리 보조금 나가는 농기계나 이런 거 구입하는 거를 김천이나 대구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물론 가격차도 있겠지만 가격차를 어느 정도 좁혀가지고……

예.

상주에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정착 자금 받은 후 상주시에서 정착 했는지 그 실태조사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입니다. 2020년도 스마트농업추진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입니다. 2020년도 스마트농업추진단 일반회계 예산액은 482억 2,755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78억 8,0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 스마트팜 실증장비 구축사업,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사업, 혁신밸리 자원효율화사업에 신규 편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232쪽 상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량 유지비 21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방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지급액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 6,600만 원으로 2019년까지 106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2020년 최종사업비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에 부지정비, 농업용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입 니다. 다음달 12월 20일 오후 3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경상북도지사님, 관계기관 및 주민 등 200여 명을 모시고 사벌면 문화복지센터 내 야외음악당 앞에서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33쪽 상단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 재배 역량 향상, 경험 축적과 최소한의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생 52명 중 12명을 선별하고 1인당 1,625㎡ 온실을 제공하여 3년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 7,128만 6,000원으로 2019년까지 117억 1,42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으로 2020년 최종 사업비 5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스마트팜 창업보육실습온실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0억 5,714만 4,000원으로 2019년까지 87억 71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으로 2020년 최종사업비 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2억 원으로 2019년까지 88억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으로 2020년 최종 사업비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조성되는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비이며, 비닐, 유리온실 설치 및 온실 내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33쪽 하단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2019년까지 6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으로 2020년 최종사업비 3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랜드마크인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스타트센터, 법인사무실, 실증자재단 운영을 위한 공간, 휴게실, 전시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34쪽 상단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2,500만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3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에 동일한 금액인 3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귀농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들의 주거공간 및 문화시설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100㎡ 30동 내외 및 커뮤니티센터 한 동을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234쪽 중간 스마트팜 실증장비 구축사업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 운영에 있어 시설원예 농업기자재의 공신력 있고 정확한 검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 물리적 측정, 데이터 처리장비 등 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34쪽 하단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2020년 2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7억 8,400만 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환경정보, 생육정보, 병해충 정보 등 모든 데이터의 수집과 정보처리를 위한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34쪽 하단과 235쪽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산학연 융합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 실증단지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 혁신밸리 내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 간에 멘토멘티 지원, 혁신밸리 운영 매뉴얼 개발 등 혁신밸리 운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 융합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사업비는 스타트 혁신밸리 입주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관련 설명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증단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 실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밸리 내 청년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 간의 멘토멘티 지원 중 멘토인 현지 농업인 강사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시설 설치 전 농업 현장에서 청년농에게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강사 수당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혁신밸리 자원효율화사업입니다. 24억 3,000만 원의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발생되는 폐양액, 폐식물 처리시설과 신재생 태양열 보조에너지 시설설치로 혁신밸리의 환경 친화 및 지속가능한 혁신밸리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236쪽 상단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사업입니다. 금년에 비해 434만 4,000원이 증액된 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비해 직원 수가 늘어나고 부지 보상이 개시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36쪽 하단부터 237쪽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과 인력운영에 필수 기준 경비로 1억 3,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

스마트팜 추진한다고 애를 많이 먹죠. 지금 부지관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부지는 보상이 한 95% 정도 되었고요. 11월 중에 기반조성사업 공고가 돼서 12월 초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계획이고, 12월 20일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도비 이런 게 확보는 다 됐습니까?

예산은 올해 226억 6,600만 원 중 2020년 예산으로 120억을 계상해서 전액 226억 6,600만 원이 확보되는 내년도 예산 120억 이 확보되면 총액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까지 되죠. 완공이 3년간.

기반조성사업비는 내년 최대 12월까지.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까?

내년 12월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기반조성 중에 청년보육시설 온실은 내년 8월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10월까지는 지금 교육생들이 내년 6월부터 온실에서 100㎡ 분양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제는 조금 늦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는 최대한 100여평 온실을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 국내에서 이제 전라도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단지고 이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지, 모든 교육장비라든지 우리 지원하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거 하고 있습니까? 임대형은 지금 몇 명 정도 우리 시에?

지금 상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지금 핵심 시설은 전국에 매년 52명씩 선발하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1,650㎡ 정도를 임대하는 것도 교육생들이 1년에 52명을 교육 하는 중에 12명을 선발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형을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투자를 안 합니까? 그냥?

현재로는 교육생들이 거기서 3년간 임대를 해서 경험을 쌓고 거기서 소득이 있으면 약간의 자본을 축적해서 3년 이후에는 나가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게……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대형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수 있느냐 그게 관점 아닙니까?

본인의 투자는 없는 걸로……

될 수 있으면 거기서 3년간 교육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에다가 다시 창업을 해서 하면 우리 시에 도움도 되고 되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육 그것만 있고 임대형만 있지 거기에 대한 후속타 말하자면 3년간 하고나면 그 뒤에 우리 교육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주위에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한 시에서 구입해서 그러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요. 지금 52명의 교육생 중에도 상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7∼8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중에 임대형 신청하고 있는 중에 상주사람이 7∼8명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상주 교육생은 상주시에서 교육하고 있는 인원은 8명인데, 52명 중에 8명을 제외하고도 7∼8명 정도는 상주시에서 정착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데 제가 우려 되는 거는 스마트팜이 잘 돼야 될 건데 잘돼서 우리 청년 창업이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돈이 몇 백 억이 투자 되면서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 단장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직원도 적고 가보니까 사무실도 체육관 안에 창문도 없고 공간이 희한한 그런 사무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어디 자리를 정해서 가셔야 되고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스마트팜 이런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예산은 어지간히……

예.

확보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유지나 내지는 부지가 좀 저렴한 부분을 확보는 못 하고 알선 정도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땅 값이 올라가고 확보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