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출연안(의결)
09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어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어제 출연안에 대해서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년마다 출연금이 인건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문화재단은 저희 군에도 파견한 바리스타도 있으니까 앞으로 1년에 5%씩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고, 바리스타에 대해서는 담빛창고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음에 재위탁하실 때 꼭 문화재단에 위탁하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일반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고, 여러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업체에 한다면 군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을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아마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양군에서 인건비를 주고 출연해서 여러 행사비를 주는 것보다 군의 인건비 없이, 출연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2년 후면 민간위탁하니까 재위탁하실 때 검토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해년마다 출연금으로 금년에는 2억인데 3억을 주라, 내년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4억을 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서 군 예산이 덜 소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갖는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이 카페영업까지 다 위탁 받아서 해야 하는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재단은 행정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꾸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갖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양의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커피 팔고 이런 게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분을 하자. 출연금을 줄이자는 아닌데 다만 그것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문화재단이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카페는 다른 차원으로 민간위탁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방안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해나가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해동문화예술촌도 내년까지죠? 국비 내려온 게?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은 고민도 있어야 해요. 모든 부분을 담양군이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여러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유지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예술단체든 어디든 그런 데다 넘겨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문화재단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위원
문화재단 관계에 대해서 12월말 이전에 보고하게 돼 있죠? 그때 재단에서 와서 보고할 때 방안을 가지고 오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이규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해동문화촌이 끝나면 다음에 계속 군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해야 하는지, 꼭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단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한다면 예산을 재정적으로 부담을 않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거기에서 요구한 액에서도 절충하는 등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출연안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발견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고려해서 다음 사업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