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가로등 현황이 총 8,400개입니다.

네.

2018년도에는 설치가 안 되고 8,400등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400등이 ‘18년, ‘19년도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160건입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이동열 계장입니다.

일단 ‘19년도에 민원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60개입니다. 계속 매일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들어오는 대로 담당자나 담당계에서는 현지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단지 사업만 발주를 안했을 뿐이고요. 내년에는 더 잘되도록 과장으로 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억입니다.

5천만원은 추경으로 세운 도비 지원사업으로 된 것이고요.

1억이 우리 군비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만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용역은요. 우리가 농촌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단일 요금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지금 그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그 외 부분은 군에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네.

일단 직행버스는 도 소관입니다.

일단 버스회사가 노선을 변경하다든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것이 좀 분별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요. 사실 오래 장기간 지켜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도는 해도 바로...,

과태료 상당히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계도를 우리 상가주인들이 장기간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로만 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세우지 않아야 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0월초까지 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이 1,00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까지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통계입니다. 올해 치만...,

지금 민선6, 7기에서 해서 63억 정도 소요됐고요.

6기부터 7기 현재까지...,

6기에서 7기에서 한 주차장이 519면으로 해가지고 13개소입니다. 그래서 63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7개소에 323면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개소, 126억 5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하고 있거나...,

네, 그렇습니다.

네, 뺄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계약심사를 완료했고요. 긴급입찰로 해서 곧 이번 주내로 요청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일도 하고...,

일단 저희 주차장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류하시면 안 되죠. 해주셔야 지요.

일단 통과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후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막 가자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그래도 말씀을 삼가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요?

막 가자는 소리가 하시고 ‘열 받아죽겠네.’ 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삼가...,

아니,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올렸는데 그것을 보류하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는 과장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고 용역이 나오면 제가 보고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장은 꼭 필요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려드렸으므로 좀 통과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9억5천하고 26억 정도 됩니다. 새로운 예산...,

26억은 토지매입비고요. 9억5천은 그것도 균특사업비로 그것도 토지 매입비입니다.

올해 아니 내년은 나눠서 하려고...,

내년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

주차장 관련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원부분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에 불편함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니까 예산심의에 너무 반응할 필요는 없고 금년에 일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주차장 사업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연장선상에서 주정차 9쪽,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장성읍 시가지를 홀짝으로 해가지고 정차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사람들한테 좋게 시공을 해놓은 것 같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황룡 월평 시장 쪽 거기도 상가지역인데 거기가 주차장은 비좁고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홀짝으로 해가지고 이를 테면 하루는 오른쪽, 하루는 왼쪽하면 버스도 양방향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엄청 협소해요. 그렇다고 아까 이태신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영 주차장을 한 대를 설치하는데 자금이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읍내 시가지도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거기가 꽉 차가지고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우니까 곧바로 차를 대놓고 자기가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줘도 시가지는 어차피 붐비게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주시고, 특히 황룡시장 상가지역은 최단시일내에 홀짝제도를 설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가로등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가로등을 농촌지역은 켜놓으면 식물이 방해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한쪽은 싫어하고, 한쪽은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군에서는 이것은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고 타이머 제도를 도입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러시아워 시간은 저녁에 보통 11시까지는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가 할 때는 11시까지만 켜주고 11시가 넘어서는 11시 넘어서는 불을 끌 수 잇도록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시간 설치하려고 200～300만원 들어갈 것이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내일 아침까지 12시간 켤 것을 4시간만 켜면 우리가 3분의 2를 아끼잖아요. 실질적으로 밤새도록 켜는 기관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타이머를 도입해서 밤늦게 학생들이 다닌다든가. 주민들이 왔다갔다 왕래한 곳은 그런 시간만 켤 수 있도록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산림편백과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63%...,

지금 현재 거기를 서로 찬반의견이 있고, 또 저희들이 벨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이식할 것인지 예산을 해보니까 제거하는 것도 7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4천이 아니라...,

그러지요. 거기에다가 제거했을 때 밑에 뿌리가 지금 현재 도로 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를 다 저희들은 1미터 정도 남겨놓고 베었을 때 나머지 뿌리제거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재생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생하니까 도로를 다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고 지금 현재 제거한다든지 이식한다랄지 아직 거기까지는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거기에 명품거리도 하고 은행나무축제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133주입니다.

600미터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보호수 234주에 대해서 나무은행에서 해서 다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성산도 성산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성산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좋을 수 있는 큰 그림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칡넝쿨제거단을 10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에서...,

인력으로 베면 10명가지고 다 안 되지요. 화학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칡넝쿨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피해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인력이 손을 베면 제일 좋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아까 소금같은 것은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네.

12월달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년 계획입니다.

모노레일이 원래는 제1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산림청에서 하는 축령산 윗부분은 전부 산림청 소유 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는 것이 축령산 문수산 공간재창조사업이라고 산림청에서 그 윗부분을 하고...,

네, 저희들은 그 밑에 국유지하고 사유지 부분에만 되어있지 거기에 일부 우리 군유지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 위에는 다 국유지입니다. 산림청에서 다 관리하고 그게 노령산맥권 공간재창조사업으로 자기들이 실시설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참가했거든요.

변동해씨 말씀하신가요.

아니, 우리 선배님이고 다 잘 아시는데요.

그게 축령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안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거기까지는 제가...,

네, 거기는 추암주차장에서 마을 숲 안내센터 있지요? 거기 보면 중간에 대덕화장실 거기까지가 1.2킬로인데 거기가 언덕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숲길로 돌려서 대덕화장실까지 가고 대덕화장실에서 숲안내센터까지 한 200미터는 흙길을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니,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관광객 오시는 축령산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좋게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이걸 해놓으면 다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걸어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은 너무 좀 경사가 심해서...,

산림소득 담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지금 다 한다고 하지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13명에 공무직 3명해서 16명입니다. 요새는 공무직도 정규직화가 되어서...,

우리과 말씀하신가요?

산 속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한명씩 배치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러는데 8쪽 모감주나무라고 있어요. 이번에 명품 가로숲길 모감주나무가 어떤 나무에요?

나무 자체가 우리 실무담당이신 장영선 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장영선 육림담당 장영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감주나무 문의를 하셨는데요. 모감주나무는 7월이나 8월경에 노란꽃이 피는 한여름에는 나무에서 피는 꽃들이 귀합니다. 자귀나무랄지 몇 가지 종류가 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노랗게 큰 나무에서 피는 나무로 꽃이 귀할 때 핀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인기품종이고 많이 심고 있는 품종입니다.

배롱나무하고는 다르네요?

장영선 배롱나무는 나무가 적지요. 좀 적고 모감주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좀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성에서 무슨 나무를 대표나무라고 가로수에 사용하고 있는지...,

가로수는 저희들이 단풍나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편백, 배롱 기타로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모감주나무에 심어져 있는 옆으로 국도1호선 변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한 20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거의 50%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면사무소까지...,

네, 죽어간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그 옆에가 전부다 농작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논에 약을 해서 그것이 넘어 간다냐. 아니면 요새 해외에서 넘어오는 곤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다냐. 그랬는데 한번 면사무소를 통해서 완전히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국도 24호선 저는 빗발치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마을주민들한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하니까 한명도 안 왔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컬 하는데 단광리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면 벚나무가 마음이 정이 없어서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도로를 빨리 확포장을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으로 그런 요청이었겠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가로수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장성군에서 몇 번째 안가는 즉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로수길, 명품길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벚꽃이 피면 엄청나게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차량도 많지 않은 곳에다가 길도 많이 넓힌 것도 아니에요. 한 200미터나 되어요. 그것도 조금 키우면서 벚나무만 없애버린 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도로를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국도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토목계하고 그걸 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가로수가 걸리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특히 지금 장성 성산도 은행나무 때문에 아주 그러는데 거기도 걸려 있더라고 요. 그래서...,

공사하신 분들은 이설보다도 베어버린 것이 가장 편한 것으로 알겠지요.

아니, 벚꽃나무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식을 했을 때 살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식을 하든 어쨌든 간에 도로를 넓혀서 거기다가 다시 나무를 심도록 국도유지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산림소득작물이 별로 없어요. 투자한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장성군은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도는 해안가가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생산, 수산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성군은 아까 얘기한대로 농지는 해안가나 장성이나 비슷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산림이 63%네. 65%라고 그러는데 산림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소득 활성화에도 생각을 해야지 물론 나무나 이런 것들도 소득의 한 축이겠지만 소득작물에 치중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산림과를 떠나서 모든 시설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몇 억 이상은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장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고 적게는 1억, 2억이지만 많게는 몇 십억씩 투자해서 용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의회하고 우리가 꼭 누를 지키기보다도 아니면 특정인이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전체 언제 사업설명회를 드린다거나 보고회를 해서 미비한 점은 서로 또 상호 상생보완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장성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더욱 계속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용역결과보고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라도 서류를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꾸 그런 보고가 없다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아니면 꼭 이걸 해야 되나 마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상생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이게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19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행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임도현 공공시설지원담당입니다. 조우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태영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LH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요업무 3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LH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 30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2017년 8월 용지보상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지난해 2월 용지보상을 착수하여 금년 11월 사업착공 현재 공정률은 10%로 2020년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청운지하차도 신설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장성읍의 시가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중보뜰 공공주택 등 주거단지 확장에 따른 교통량을 대비한 청운지하차도 신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하박스 50미터, 접속도로 810미터로 사업비는 용역비를 포함한 총 370억원으로 국비지원은 철도시설공단 건의 및 협의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군 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청운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비지원 등을 위해 3차 방문협의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1년에 사업착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조정 또는 해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을 사업비 범위는 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와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수립 등으로 현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자료수급 및 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전력환경평가 등의 작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20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산 수산지구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LH3차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주변마을 경관개선과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장성읍 성산 수산리 일원으로 3년에 걸쳐 21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리얼푸드 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등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사업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삼계지구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사업입니다. LH4차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상무대 자원을 통한 체험관광 개발로 사회적 공동체 운영과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삼계면 상무평화공원내로 베이스캠프장 등을 조성하여 3년에 걸쳐 2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상반기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확충 및 안정적인 영농생활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3개소에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먼저 생활기반사업 3억원으로 덕산지구 용배수사업 정비는 9월에 완료하였으며 죽분천 배수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환경문화사업 8억원으로 금년 9월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행정협의를 완료하여 10월에 사업착공 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수변누리길 조성으로 힐링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9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입니다. 수산지구 공공임대주택 진입도로 170미터를 2차선으로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1월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와 장기발전방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우리군 면적 5억 1,800만 평방미터입니다. 지난 해 4월 용역착수하여 첨담3지구 관련 금년 2월 전남도에서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미래인구 추계 및 부분별 계획작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개발 등을 감안 방침을 설정으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전남도 도시계획심의 및 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장성읍 역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호 시가지 도시의 미관기능을 살리고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추진하여 지중화와 관련 한전 실무협의회를 거쳐 현재 지중화사업 굴착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삼계중학교에서 상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무중학교에서 상무대간 아파트간 상가주변 도로협소 및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도로확포장 및 인도 재정비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청앞 중앙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장성군청 앞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협소로 이용자의 편익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 3월 공사착공하여 금년 11월 이내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삼계 택지지구 내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택지지구 내 인도노후로 상가이용 및 거주자 주민의 불편을 초래로 쾌적한 인도 및 도시개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착공하여 금년 11월 이내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성읍 성당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성당부근 도로협소로 주민통행 및 긴급재난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부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개설사업입니다.본 사업은 게시대 노후 및 현수막 게첨 수요증가에 따른 신규설치로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 금년 4월에 사업착공하여 현수막게시 10개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가동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여건이 취약한 상가 1동 마을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2,800만원입니다. 2018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마을안길 우수로 정비, 안전시설, 주택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소에 사업비는 88억원입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등을 거쳐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부강1차 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하여 금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치매관련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19억 8천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물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장성읍 북부지역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19억 9천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완료 및 기초바닥 철근 조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공사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농업기계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농기계 기술습득 제공을 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중인사업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전라남도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지구에 244억원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용으로는 장성읍 청운지구는 사업비 58억원으로 기본계획승인 및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승인 후 내년 1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화면 지구는 사업비 43억원으로 1단계 사업인 복합센터는 9월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주차장 조성과 보도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3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룡지구는 사업비 78억원으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 후 12월까지 승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북하면 지구는 사업비 6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복지회관 및 가로경관 조성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7개 지구 65억원입니다. 지구별세부내용은 2018년 착수사업인 장성 우지마을은 공사착공하고 있으며, 삼서 석동·수침마을과 북이 신평마을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착수사업인 진원면 덕주마을과 고산마을, 남면 녹진마을은 실시설계용역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권역은 사업비 35억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장류체험장과 마을회관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협의를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 승인 후 내년 6월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는 장성읍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5월중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서삼면 장산리 일원의 주택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내년 6월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 창의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5월 기본계획을 승인을 완료하고 실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기정원 마을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7억 6천만원으로 장성읍, 황룡면 일원에 힐링센터,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시행계획 승인 후 내년 2월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2동, 마을회관 및 모정보수 5동, 빈집정비 39동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리에 54만 평방미터 일원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구상, 사업비 산출, 네이밍 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부터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향후고려시멘트 부지 개발모델화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규 전원마을 대상지 발굴 공모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지를 발굴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10세대 소규모 민간택지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 등을 행정지원으로 민간택지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중규모 민간택지조성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신평지구 전원마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 전원마을 후면 경사지를 영구적인 방법으로 보강하여 입주민의 재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사업착공하여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의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사항 이행 및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이 지원되어 다소 사업지연 추진이 있었으나 향후 사전경관협의,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금년에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130세대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8만 1천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의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1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였고, 2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황룡한옥마을 유지관리입니다. 황룡행복마을 내에 공원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 전통담장 등 공공시설물을 보수하였고, 마을내 조경수 유지관리와 제초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관리에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전통 한옥마을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모암리 일원에 축령산 고유이미지를 간직한 숲속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 변경승인 장기화에 따른 건축인허가 지연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안전건설과나 저희 과나 어떻게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나 문화관광과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행정절차가 그때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원하고 합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지 일 자체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염려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연관사업은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멘트라고 했지만 고려시멘트도 저희가 주택단지랄지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단계가 아직 아니고, 한번더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나오면...,

네.

네.

아니, 저희들도 원님골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원님골 도시락여행사업을 현재 21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까지 성수 노인당을 다 지었고, 성산 복지회관을 올해는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에는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쓰게끔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경관사업도 일부 가로경관사업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림편백과하고 협의해서...,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홍보관은 이미 마을...,

네, 샀습니다.

홍보관입니다.

제가...,

먼저 청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원으로 이미 공모를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들이 그분들이 20명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처음에 공모했을 때 막 공모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당시에 청운1동, 2동, 3동이 다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물론 회관이 없더라도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는 마을도 있었고, 그래서 청운1동 같은 경우는 그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어디가 좋겠느냐. 물론 명칭은 홍보관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2군데가 선정이 타진을 했었어요. 한 군데는 너무 토지주가 사업비를 많이 보상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안 맞다. 그러면 최적의 땅이 어디냐고 해서 지금 현재 차상현 의장님 부지가 맞겠다고 해서 차상현 의장님께서는 내 생가터인데 나는 안 팔겠다고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도저히 상가지역이에요. 청운 1동이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간곡히 부탁해서 이 땅을 회관으로 양해를 해 주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 땅이라고 해서 사실 꺼림직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하물며 관청에 다니는 계장 땅이라고 섬뜻 하잖아요. 누가 보면 나중에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간곡히 부탁을 했었어요. 저희들도 장소가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장소가 선정됐어도 이미 의장님 땅을 안 팔란다고 그래요. 나는 안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선정됐는데 그러시냐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드렸죠. 실은 부지가 회관을 못 짓는다. 추진위원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공청회까지 한 거예요. 이 부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최종계획이 도 협의를 거쳐서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평가 2개 기관이 와서 평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균치 금액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거기가 너무 비싸게 보상되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공시지가하고 보상금액이 틀리다고 하는데 지금 장성군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는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내용을 보면 거의 실거래 요즘 수준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옆의 땅이 매매되고 그런 근거로 해서 한 것이지 이걸 특정인이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의 지금현재 여기는 상업지역이지만 일반 주거지역 군청 앞에 보면 청운2동도 회관 지으려고 했는데 회관 부지 예정지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보다 감정가가 더 나왔습니다. 몇 십만원 나왔는데도 토지주가 이 돈 갖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결렬되었습니다. 청운2동 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금액 갖고는 저희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 부분이 아니라 최종 전문가인 국가공인에서 인증하는 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의 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선택이 왜 또 후미진데다가 했느냐. 그런데 거기가 옆에가 옛날에 경로당이 있더만요 그리고 현재 공공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로서는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 세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간차라면...,

여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회관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공모는 전체적으로 했어요.

공모당시에는 이 회관이 없었어요. 2018년도에 정책적으로 협의과정에 청운1동, 청운2동, 청운3동이 회관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상 그때부터 들어간 것이에요. 당초에는 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모든 부분은 여기는 협의매수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이 부지가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토지주주가...,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로 토지주의 협의가 있어야 공모로 되어야지 협의 없는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본계획 전에 이미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 8월부터 추진위원회협의가 들어간 거예요. 회의를 3차례 했어요. 우리가 2018년에 기본계획이 짜졌지만 2017년 7월부터 이미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서 토지매입 선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지요.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지요.

아니, 그것은...,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맞죠. 왜냐하면 회의는 2017년도에 했으니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 이후에 감정평가로 땅을 산 것이지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난 이후에 땅을 산 것은...,

그러니까 맞잖아요. 기본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토지매입을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짜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맡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했고, 토지매입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 순서대로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죠. 마지막 단계로 주민협의를 거쳐야 기본계획을 짜니까 그 절차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 공청회를 하고 그 땅을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기본계획이 이미 되기 전에 실시설계가 발주됐다는 말씀이지 아닙니까? 저희들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중에 실시설계 발주를 합니다.

청운1동이요?

추진위원들은 20명...,

여기에 장성읍 신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식명칭은..., 2009년에도 주민들이 도로를 내주라고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나는 사업을 도로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건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작년이지요. 한 20여명이 동의서를 다 마을에 징구를 해서 우리 마을이 차 한대도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별도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 도로를 내줬으면 한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원선이 다 해서 380미터입니다. 그래서 380미터의 예산 19억을 책정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1회 추경 때 2018년도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380미터 부분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민 분들이 자투리땅이 남았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도로가 6미터가 나가지고 완공만 하지 이제 차 한 대 댈 곳도 없습니다. 도로는 났지만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땅에 자투리땅이 남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 땅하고 또 남은 땅들이 있어요. 20～30평이 남았다든지 이걸 잔여지 매수를 해 달라. 저희들이 그 건의서가 또 들어왔어요. 여기에 플러스 재포장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마치 그게 또 차 의장님 옆에 부지가 50여평이 군에서 자투리땅으로 사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없는 땅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주민이 땅을 판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사업하면서 병행처리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래서 50평 땅을 주차장으로 사준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현 의장님 창고 부지하고 주차장하고 경계블럭하고 맞아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꼭 차상현 의장의 주차장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뿐이지. 그것이 마을공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특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1년에 10군데 100억을 다 하면 집집마다 다 특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혜가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공익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보는 사람 눈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게 특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 한점 의혹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도시계획도로를 낸 것입니다. 다만, 자투리땅을 사서 우리가 포장해준 것은 마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라는 것이지 누구의 개인이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변경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처음 당초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차상현 의장 도로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했던 부분은 나중에 재포장하고 자투리땅 사서 아까 주차장을 만든 것 그 외에 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전혀 의회에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차 설계변경은 아까...,

8미터라는 부분은 뭐냐면 차상현 의장님의 도로 자투리땅 30평을 산 것이 마치 8미터도로처럼 보입니다.

거기 주차장이에요. 그 앞에 또 있어요. 조금 있어요.

아니, 거기는 50평이고 여기는 한 30평인가. 12평이 가각부분이에요. 끝에서부터 잰 것이에요. 8미터는 도로에 가각분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차상현 의원의 반대편의 도로에 가각부분 자투리를 사주라고 해서 저희가 사서 가각부분을 원활히 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 부분까지 해서하면 8미터이지요.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 간선도로이고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동선이 연계도로에요.

그러면 막혀버립니다. 가운데 통행이 안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 뉴시스에서 올해 2월 달에 이런 의혹이 있다. 장성뉴스에...,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땅이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사정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천 도시계획도로도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익성을 앞서서 도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라니 마을에 대한 명예를 실추한 것이 아니냐고 상당히 항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적인 일로 했을 뿐더러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했지. 특혜를 줬다. 비리가 있다. 애매하게 의혹이 있다고 한 것이에요. 의혹규명은 하지만 어떤 특정인을 잡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못하게끔 애매하게 말을 돌려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1년에 아까 10군데 100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누군가가 있으면 다 그게 의혹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해요. 20억, 30억을 내서 그러면 거기 집집마다 다 의혹이 있겠습니까?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어가지고 절박한 심정에서 마을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누구한테 특별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혜택을 주고...,

이태신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피감사공무원 선서에서 선서하셨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만일 잘못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동안 했던 말씀은 다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