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상우 위원장님, 임애민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정완진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만겸 부의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유영배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질문 3일째로 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예산을 사수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일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구제역 및 브루셀라 발생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에 대하여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병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월교 및 침수 자동차단장치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군 내의 선진축산 환경개선과 산림보호자원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삽교 꽃산체육공원에 설치된 편의시설 관리 및 정비현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자, 등산로, 운동기구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각종 건설정책사업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도로 반사경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반사경 교체현황 및 신규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노력하시는 윤찬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중 1로 1-3 삽교고교, 삽교성당 입구 구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종 재해예방 대책에 노력하시는 전병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각 가정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 투자현황, 군민 만족도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완진 의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각종 건설정책과 교통정책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협업체계는 요즘 많은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특히 재난 재해분야에서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니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홍수 피해예방 및 민관협업 확보대책과 관련한 2019년도 신원 탄중지구 피해사례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포신도시 조성관련 삽교읍 목리 주민 행정복지 제고를 위한 예산군의 대책과 관련한 주민공공시설지구 용도의 토지 매입 후 마을회관, 경로당 등 신축방안을 위한 예산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 이어지고 나서 긴 기간 동안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설교통과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 교통망 확보와 공익적 가치를 위해 민자사업조차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는 다른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예산군을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기형적이고 부정당한 도로로 보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이 예견되고,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외적인 한계성이 있어 건의안 등 일체적 정무행위를 자제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믿고, 관망하자는 집행부 의견에 동조하였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에 대한 의구심은 차치하더라도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 사업비가 당초 약 2조 7,000억에서 약 3조 7,000억으로 총 40%의 사업비가 늘어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및 실시협약 재심의 대상이며 군민의 혈세를 갈취하는 폭거적인 건설사업입니다. 예산군은 2019년 초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다양한 이유로 막을 수 없다며 다소 부당하게 보이는 주민의견 취합문건을 행정처리절차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출하였고, 그것을 기초로 환경부에 환경영향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조건승인에 따른, 공사구간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건설업계 발행지에 따르면 현대건설, 금호산업, 건설 부문 등 10개사는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를 포기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I, 즉 건설투자자에 배정된 총 지분 약 50% 중 20%가 공중에 붕 뜬 상태이며, 대표 금융주선사인 KB국민은행과 공동주선사로 참여한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교보생명 등이 공동주선사로 참여한 서부내륙고속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셜 대주주단은 기존 우량한 대형건설사가 이탈한 자리가 중소․중견건설사로 대체되면서 당초와 비교해 사업성이 낮아지고 리스크가 커짐과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우시티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장 이익주 교수가 예산지명 1100년 특강에서 언급한 예산군의 가장 오래된 유물매장지로서 대단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임존성 등 응봉, 대흥, 광시 구간에 있어 그동안 예산군은 미래산업자원 전략을 위해 대단위적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사업성에 대한 수익성 저하로 사업이 불확실해지자 예산의 미래적 가치와 자원 훼손이 예견됨에도 기존의 터널화 등의 방안이 아닌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 우회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역량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동안 자기의 정치적 업적이라며 사실여부를 분물하고 말하고 다녔으나, 그마저도 최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한 발언은 사라지고, 도리어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부당함에 대해서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의 다양성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담당 부서장의 의견에 그동안 주민들은 양보와 기다림, 협의를 통해 이해하고 고통을 감내하였고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지금 예산군이 얻은 없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산군의 문화․관광․역사․미래전략 자원을 훼손하겠다는 사업주의 사업성만 주장하며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토부의 폭거적이며 강압적인 횡포로 주민 피해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군은 지금 국토부의 입장, 즉 포스코의 입장이 아닌 본 사업을 백지화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재정사업과 노선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답변하실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입장을 변호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주권을 대리하여 냉철하게 질문하는 것이니 주민의 시선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입니다. 국토부가 예산군과 합의한 대흥면 터널공사를 무시하고 지상노선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 추진체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지역 축제, 행사 안전관리 현황 및 매뉴얼 유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정수장 신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정 결과물에 대해 답변을 쉽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만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두 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매우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보다 더 공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니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사업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형태 변화, 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단독주택 위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곳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이 신속하게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니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읍면별 빈집 정비실적 및 효율적인 정비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질서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의 주민 주도의 노후 주거지 재생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예산읍 주교리지역에 진행될 계획인데 이와 관련된 일부 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센터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회전교차로 현황과 오가사거리, 평촌삼거리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와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 및 일몰제 대상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노력하시는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 농작물 경작지 하천 점용기간 만료 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 보급률과 보급률 향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우리 군에 맞는 각종 산림정책과 9년 연속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술채석단지(S·P) 지정고시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환경, 재산권 등 생존권을 위협 받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심의조건 조건부 승인 22개의 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현황,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의 정비 및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응봉면 후사리 2-2 소재 우성가든 앞 주차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선제적 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병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미보상 토지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우리 군의 선진축산 발전과 산지 활용 및 산불예방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김영일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약 46%가 임야로서 절반 가까운 면적을 임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 면적이 보전임지 등 공익용 산지로 묶여 있어 산지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유지를 각종 법률과 시행령 대통령령 등으로 묶어 놓고 몇 십 년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의 목적과 공익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면 국가에서 매입하여 공익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보안림 등 공익용 산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지법상 공익용 산지로 제한 받는 면적에 대한 해제방안, 공익용 산지 중 개발행위 가능한 정책개발, 그리고 임도현황과 신설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각종 건설정책과 도로망 확충 및 교통정책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님께서는 군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계속비 포함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산림축산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브루셀라 발생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브루셀라병 발생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2011년도에 37농가에서 4만 2,762두가 발생해서 35곳에 매몰처리 했으며 브루셀라는 2011년도에 9농가에 94두, 2012년도에 13농가 75두, 총 22농가에 169두 발생해서 전 두수에 대해서 렌더링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35개에 대해서 2015년 9월에 관리기간이 3년이 경과됨에 따라 전 개소를 관리 해제하였습니다. 다만, 지반 침하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 2019년도에 2곳에 대해서 발굴 소멸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에서 지반 침하 등 민원 우려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발굴 소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질병 발생 시에는 매몰처리가 아닌 렌더링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꽃산에 설치된 편의시설 관리 및 정비 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삽교 꽃산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삽교읍에서 목계단 2개, 운동기구 21개, 정자 1개, 평의자 8개, 테이블 2개, 가로등 4개를 설치해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동안 관리 및 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수선은 3회, 도색 3회, 정자 보수는 1회를 실시했고 등산로 예초작업은 10회를 실시했으나 정자나 등산 운동기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손된 정자, 계단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노후 된 시설물 평의자와 운동기구는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주변에 대해서 수시로 예초작업과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해서 등산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주와 협의해서 꽃산 전체를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잔목 제거와 솎아내기를 해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대술 채석단지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대술채석단지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5일 산림청 고시로 대술면 시산리에 41만 7,112㎡가 채석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채석단지 지정 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여부를 점검했고, 6월 12일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충청남도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주민, 예산군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환경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1일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산림청에서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토석채취사업장 자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감시는 물론 중간복구 명령 등 채석이 완료된 구간을 즉시 복구하여 채석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및 교통부서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 중 보안림 및 공익용 산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법상 공익용 산지 제한면적 해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지법상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 산지의 면적은 전체 산림 면적 24,490ha 중 18%에 해당하는 4,531ha입니다. 공익용 산지는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와 문화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산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지 등에 해당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구)보안림 즉,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정목적이 달성 또는 상실, 공용,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한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산림보호구역 정비가 완료되는 2020년부터 산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임도, 사방, 유아숲 체험 등 일부 행위만 허용되며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를 추진하고 임도사업 등 가능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 현황과 신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임도는 62개소에 111㎞이며 산림면적 ha당 임도 4.7m로 전국 평균 3.4m보다 높습니다. 2020년도에는 5㎞의 임도를 신설하고 2020년부터 2025년 임도 설치계획 수립 시 적합한 대상지를 계획에 반영하여 임도 산림경영과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각 팀장께서는 즉시 자료 제공을 준비해서 과장 답변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9년 연속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영일 산림과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난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15년에 해제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발병 농가 가축을 전부 매몰 처리했죠?

예, 구제역은 매몰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매몰처리를 어느 곳에 하셨죠?

주로, 원칙은 농장 내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고요. 농장 내에서 매몰할 때 물이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농장 인근으로 했는데 아마 그때 매몰지에서 생긴 침출수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죠?

예,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8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 매몰지에 대해서 15년, 19년도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3년 동안 저희가 침출수 있는 것을 뽑아내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취제를 넣고 3년을 저희가 관리하고 3년 후에는 해제했습니다. 3년 후에 자동해제가 되거든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지하수나 침출수 검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때도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예, 예. 3년 후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에 발병했잖아요.

예.

온 나라가 난리였었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발병한 적이 없죠?

예.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우리 예산이 청정예산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산은 정말로 우리 자산이고 또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고 향수에 젖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은 굉장히 대자연에 좋은 공기를 주고 환경을 가꾸어 주는 것인데 꽃산은 갔다 와 보셨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예, 제가 가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삽교에 그런 등산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경관도... 그곳에 나무가 조금 잔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곳을 솎아내기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저도 몇 번 갔는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점이라면 야산으로서 다닐 수 있는 산책로, 체육공원, 등산 등등이 아주 편리하게 된 곳인데 문제는 전혀 관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관리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읍에서 관리를 계속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등산로에 편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올라가는데 그곳에 배수지가 있죠?

예, 배수펌프.

그 옆에, 올라가 보셨죠? 공간이 굉장히 좁죠?

예, 그쪽 공간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예, 예.

밑에 낭떠러지고요.

예.

그 부분이 약 30m 구간 되죠? 그렇죠?

예.

그곳이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죠. 그곳을 상토라든지 아니면 데크로 길을 만들었으면, 시설을 그곳에 갖추었으면 어떤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올라가는 데에.

예. 내년도 사업에 반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그러면 운동기구를 확인하셨죠?

예.

아주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저쪽 밑에 철봉대 같이 하나 서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 세워 놓았더라고요, 밑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철거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관리해주시고 정상에 정자 보셨죠?

예.

그것이 1984년도에 그것이 건립됐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다 떨어지고 확인하셨죠?

예, 봤습니다.

저도 카메라에 담아왔는데. 그곳이 굉장히 위험해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철거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수한다고 하셨죠?

예, 하겠습니다.

예, 보수하시고 또 올라가면 그곳에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빙 둘러서 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자 주변에 영산홍이 밑에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만 다듬어서 정리하면 예쁠 텐데 그냥 그곳도 우후죽순식으로 너저분하게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데 관리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또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 삽교뜰이라든지 시내 전망이 어때요? 보입니까? 안 보였죠?

안 보여서 나무를 솎아내기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정자에서 보이면 좋겠는데 나무가 우거져서 그것을 솎아내기 해서 삽교를 보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상 올라가면 앞이 보이면 참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파묻혀 있어요. 나무가 커서, 솔나무가 아니던데 그것이.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숲 가꾸기로 정리해서 밑의 부분을. 왜 꽃산이라 했느냐면 옛날 70년도에 ‘삽다리 총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식 작가. 그래서 꽃산에 진달래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할 때 보면, 진달래가 이제 없어졌죠. 다 나무가 성장해서. 숲을 가꾸고 그곳에다 진달래 군락지로 꽃을 심어놓으면 그곳이 옛날 산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정리하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정자, 등산로,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올해 처음 들었거든요. 하여튼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하여튼 과장님 이것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군민들이 항상 가고 싶고, 가서 놀고 싶은 공원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어서 박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채석단지를 인허가 해주면서 예산군에서 19가지 보완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 조건부 승인이죠.

예, 조건부 승인이죠. 거기서 보완사항 1번에 보면 석면조사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제시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면 조사를 했나요?

저희가 석면은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시산리가 지하수에서 비소가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시산리 쪽이, 지하수에서. 그런데 오늘 아침인가요. 태안초등학교가 운동장에서 비소가 잡혔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를 오늘부터인가 등교를 그쪽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땅속에서, 지하수에서 비소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 암반에도 비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소 석면 조사하는 부분을 정확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거기에서 내려와서 5번 항에 파쇄기 3개소, 컨베이어 전 구간 덮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보완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가 보완한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보완 명령을 내렸고 그쪽에서 보완한 것은 완료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산림축산과에서 준 것이에요.

예, 저희가 보완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이 됐어요. 크래셔 부분은, 그런데 발파할 때 먼저 국장님과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었지만, 현장에 발파할 때, 발파하기 전에 덮개를 씌어서 발파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 지역 현장에서도 답을 하였는데 지금도 발파할 때는 산이 신양 쪽에서 쳐다보면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먼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관리 잘해주시고요.

예.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일곱 번째. 환경 거버넌스는 지금 완전 구축이 다 됐나요?

예, 한 분을 그쪽에서 이야기 하신 분을 전문가로 하시면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버넌스 구축해서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언제쯤 할 수 있나요?

구성해서 환경감시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구성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예, 그것 한번 주시고요.

예, 저희가 군에서 2명과 사업체 2명, 주민 시산리 대표.

전문가 들어가 있나요?

예, 전문가는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저희들이 이야기 하시는 분. 그쪽 주민들이나 이쪽에서 하시는 분을 주시면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완 열세 번째. 토사 및 우수 유출 방지 대책과 집중호우에 대한 별도의 대책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라고 침사지 및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면적이 41만㎡에서 실질적으로 300㎜의 비가 왔을 때는 물 양이 한 12만t 정도 돼요. 그런데 일반 토사에 비가 올 때는 수목이라든가 토사에 물이 어느 정도 갇힐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암반이어서 비가 쏟아지는 순간 모든 비가 다 내려오게 되어있어요. 어디 거칠 곳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하천에 흐르는 물이 한 2~3일간 완전 돌가루 물이에요. 2~3일간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저류지를 12만 5,000t을 처리하려면 120m 정도 가져야 하거든요. 용량이, 그렇게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수를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저류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저류지가 3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류지가 3개가 있는데 현재 몇 톤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이것은 사전재해 때 그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해가 있을 때를 생각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해 보겠습니다.

비가 300㎜ 정도 오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3년 전에도 대술에 2시간 반 동안 300㎜ 왔어요. 여기에 19가지가 예산군에서 보완 조치를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이 대술지역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발파한 날과 발파하지 않은 날. 예산읍 같은 경우에 저녁에 공기청정기를 돌려보면 물 색깔이 완전 달라요. 발파 한 날과 아닌 날하고. 그래서 만져보면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봐서 그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발파를 한 날 경우 내지는 작업을 많이 한 날 같은 경우는 석회질 물 있잖아요? 뿌연 것. 그것이 보여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통계상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산림축산과에서 보시는 석산의 직·간접적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글쎄요. 피해 범위는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사전재해도 받았고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서를 냈고 그래서 통과한 거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직·간접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직접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렴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빨래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먼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간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군은, 그러면 간접적 피해 지역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이런 것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 허가 내기 전에 환경부와 행안부하고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재해영향서평가를 다 했잖아요. 그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 질의를 산림축산과장님한테 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상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향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단지 산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 담당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적인 피해 영향이 있고 그것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도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물론 민간에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참여하시면.

예,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서 한 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도 추가로는 확장이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 의사를 강하게 밝히시는 꼭 10명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약관 명의에 추가 인원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그것은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보전임지로 지정된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공익용 산지요?

예.

공익용 산지로는 4,531ha입니다. 공익용 산지로는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이 문제가 자꾸 대두 되냐면 덕산 쪽에 보면 가야산과 덕숭산이 도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묶여있어요.

예.

거기에다 나머지 임야가 공익용 산지로, 보전임지로 묶여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지법 6조에 보면 보전산지 변경 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변경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산지 특성 평가를 거쳐서 변경,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무엇이라고 답변하냐면 예산군에서 용역을 해서 얼마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 행정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군 행정은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해제를 해주어야 몇 십 년간 사유지를 묶어놓고 피해를 본 주민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제가 각종 해제와 관련한 자료를 조금 뽑아 봤어요. 뽑아 봤는데 상당히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군정질문 자리라서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중에 공익용 산지 안에서의 개발 가능한 것이 어느 것이냐. 이런 것인데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가능한가요?

예.

창고, 농산물 판매장, 버섯사, 굼벵이 사육장,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시설들은 이게 공익용산지 중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라도 해서 조금씩 주택이라도 짓고, 농가들이 생활할 수 있는, 또 공익용산지 안에서도 임업소득을 낼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백신접종을 하고 있죠?

예.

백신접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소규모 농가라고 해서 소가 50두 미만, 돼지가 1,000두 미만인 경우는 전액 보조를 해서 하고 그 이상 농가들은 저희가 50%를 지원해주고 50%는 자담을 합니다.

그런데 백신접종이 소, 돼지 외에 또 어떤,

염소.

염소까지?

염소도 하고 사슴도 하고,

개는 어떻게 돼요?

개는, 구제역은 우제류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제류만 백신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백신접종을 할 때 축산농가는 그렇지만 염소나 사슴은 방목하잖아요? 주로,

예.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수의사가 전문적으로 놓아 주고 있습니다.

아, 수의사가 전문적으로 놔줘요?

예.

백신접종 시기는 주로 어느 때 합니까? 생후 뭐 이내에,

시기마다 다 달라요? 낳아서 몇 개월은 축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낳아서 1개월 있다가 하고, 또 6개월 있다가 하고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시죠?

예, 저희들이 항상.

그러면 백신접종을 하고 나면 이게 사후에 백신 항체검사도 하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백신 항체검사는 일단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직접 가서 채혈을 해서 항체검사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은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백신접종도 중요하지만, 항체검사를 잘해서 항체가 잘 나오도록 관리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요새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돼지 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반면에 돈분 냄새가 더 심해졌다고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홍보할 때 어려울수록 주위 사람들이 냄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얘기를 하니까 본 의원도 돌아다니다보면 다른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그 양반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부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산리 채석단지 지역 주민들 국민감사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무슨 감사요?

국민감사 청구의 건, 지역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지금 아직, 하겠다고만 하고 얘기했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아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겠다고 얘기만 했고, 회의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진행되는 게 없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군 산림축산과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받아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관에서 그것은 좀,

검토해볼 수는 있잖아요? 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하여튼 저희들이 더 만나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 좀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축산 악취문제. 이게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관광예산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관광예산을 외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는 점, 또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문제가 심각하다.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개선되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삽교 꽃산문제를 전용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진달래꽃 하나 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옛 정취를 살려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고 더구나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과장 답변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반드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은 총 59개소 2,636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노외주차장 50개소 1,839면, 노상주차장 9개소 797면입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에 43개소, 삽교읍 7개소, 광시면 2개소, 응봉면 1개소, 덕산면 5개소, 고덕면 1개소이며 그 중에 18개소가 임차주차장으로 주차 면수는 804면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토지 매입 등 조성 원가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상가지역 및 주거를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내 나대지, 공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하였고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유휴지를 임차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포지역 주차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남개발공사와 LH 보유 주차장 8필지를 매입해서 5개소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은 주거 밀집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가나 나대지와 도로 개설 등 공공시설 확충 시 발생하는 잔여 토지를 활용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한 소규모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임차주차장은 주차 수요 및 주변지역 교통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추진하되 가급적 신규 주차장은 지양하고자 합니다. 면 지역에 대한 주차장은 소재지정비사업 등 공공시설 신축 시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국·공유지 매각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군민들의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치 등 반사경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19개 노선에 39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214개 노선에 4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사경은 커브길이나 길모퉁이 장애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 점검이나 민원 접수 등을 통하여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 및 파손될 경우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교통사고에 의해서 파손될 경우, 수시 순찰하여서 반사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반사경 8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8개소는 보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반사경을 자재로 3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외에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 마을 안길 등에도 반사경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수 피해 예방 및 민간협업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강우량은 11월 17일 기준 856mm로 지난해 강우량 1,252mm, 평년 강우량 1,109mm보다 다소 적으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분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총 강우량 157mm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인해 오가면 신원리와 신암면 탄중리 일원 농경지 17.5㏊ 비닐하우스 273동 침수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피해원인으로는 강우빈도 20년 빈도로 설계된 답작물 기준 배수시설이 설치된 경작지에 성토 등 추가 배수사업을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우수가 일시에 유출되지 못하는 침수 피해사례가 있고, 탄중배수장의 경우 중앙배수로의 상류 단면은 넓이 5m에 높이 2m이나 하류 단면이 넓이 2.6m에 높이 3m로 하류 배수로 폭이 상류보다 좁아서 상류지역이 침수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배수로 내 퇴적토 및 수초를 준설하지 않아서 배수에 방해가 되어 침수가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요청해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침수피해 구간에 대한 배수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7월 28일에는 충청남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중앙배수로 하류구간 180m 단면 폭을 2.6m에서 5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건의해서 지난 9월에 도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통합한 뒤에 예산 축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백호우 2대를 직접 운영해서 준설작업을 시행하였으나, 2010년 이후 예산 부족으로 임대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배수로의 경우 토공배수로가 현재 58%를 점유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꾸준히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기존 설치된 배수로의 배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배수로 퇴적토를 주기적으로 준설하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조성 관련 삽교읍 목리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298개소의 마을회관이 등록되어 지원·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건축부지가 마을의 소유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삽교읍 목리는 내포신도시에 편입돼서, 현재 마을회관이 없으나, 우리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하지만 이주자택지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부지와 내포문화사업소가 있는 삽교읍주민복합지원센터 및 보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커뮤니티 부지 2개소에는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 공공업무 및 주민 편익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문화·복지·체육 서비스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주민 공동시설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건립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마을회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평택에서 부여, 익산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137km이며, 1단계로 평택에서 부여 간 94.3km, 2단계는 부여에서 익산 간 43.4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6,694억 원으로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공사하고 40년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통과구간은 5개면으로 연장은 27km이고, 노선계획이 문화재 등이 산재된 대흥지역 주변 경관시설과 집단취락지역 통과노선 선정 및 광시 대흥 등 임야의 대절토 구간, 오가 신암면에 구릉지 대성토 구간이 발생해서 마을간 단절과 성토에 따른 통풍 차단으로 과수작물 피해, 농촌마을 경관 훼손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은 2014년 2월에 민간사업제안서가 포스코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이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생략하고 금년 1월 10일 고속도로 추진방안을 협의했는데 국토부가 대흥 구간에서 터널화를 한번 검토하자고 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의회에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설명을 드렸고, 같은 날 우리 군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의 의견은 그쪽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터널노선으로 변경을 하되 임존성 하부구간으로 통과를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 현상변경 허가 제외를 안 받는 조건으로 터널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때 봉수산휴양림 쪽 일부가 노출될 수 있는데 노출되는 것을 최소 200m 이내로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그렇게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저희 충남도와 예산군에 공문으로 통보가 온 바 있고, 19년 2월 22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협의조건에 대흥마을 통과노선은 임존성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임존성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기준, 안전성 등을 위해서 최대한 터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실시설계 협의요청이 있었는데 이때 구조물 협의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때 저희 군에서는 세부설계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4월 2일 실시설계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월 2일 주민의견 322건이 제출된 바 있고, 5월 13일은 대흥 쪽 터널화를 변경, 문화재청 사전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협의 결과는 긍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4일 실시설계 승인 관련 농지전용 조건부 동의가 있었는데 농지전용 조건부 동의내용을 보면 민원이 제기된 구간이라고 해서 예산군 구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전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과수피해라든지 마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 구간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11월 22일 조치계획서에 대한 보완요청 공문을 다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식품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남도 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민원이 제기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사 시 과수원의 위치에 따라서 냉해 등 피해 발생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장별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요구했고, 전문가 조사용역 추진 시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 시켜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현지조사 시 고속도로에 직접 편입되지 않는 농지 중에서 고속도로가 가까이 있는 농지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인하여 주변 지역 지형지물이 변경되는 인근 농경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했고, 그동안 우리 군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은 2019년도 12월까지 농지전용 협의가, 보완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행정절차가 이행돼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노선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건의하고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민자사업 및 총 사업비 증액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제적 논리만 주장해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봉수산터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국토부에서 기존안대로 사업승인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터널화로 변경할 경우 설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봉수산 터널 통과는 환경부 협의조건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터널화를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신암, 오가, 응봉, 광시면 등 주거 밀집지역 통과노선은 교량 또는 반지하화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농지전용 조치계획서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지전용 협의조건에 민원이 제기된 구간에서 농업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농지전용 허가나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와 동의조건에 예산군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전부, 타 시군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지적이 되어서 별도로 보완하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군의 의견은 나름대로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실은 그 내용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군이 조금 어렵게 설계가 됐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건의하여 자연환경 훼손 및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추진체계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총 10개 분야의 사업이 있으며,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활력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총 34개 지구로 완료지구는 19개 지구이고, 현재 진행되는 게 15개 지구가 있으며, 2020년도 신규지구로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3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3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57억 원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19년까지 821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19년도 이후에도 246억 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진방침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말에 설립된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마을들이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마을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도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자립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사업 추진 시에 단계별 추진체계를 통한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마을사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2020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 단위 3개 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공모 준비중인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모 신청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는 지역개발사업들은 주민숙원 지원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주민생활 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생활민원사업으로 19년도에 총 616건에 126억 6,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꾸준한 투자로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정비되었으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물의 정비, 도로 및 교량 확장 등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건의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도비 확보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군내 회전교차로는 14개소가 있으며, 예산읍에 5개소, 삽교읍에 3개소, 대술면에 1개소, 광시면 1개소, 덕산면 2개소, 봉산면 1개소, 오가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가면 역탑리 오가사거리는 국도 21호선 구간으로 현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토 병목지점 6단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가 아닌 우회전 및 대기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금년 8월 22일 기본설계에 대해 오가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착공해서 202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봉면 평촌리 평촌삼거리는 지방도 616호와 군도가 6호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의좋은형제 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과 연결돼서 사거리로 변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신암면 신종리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나들목에 신종교차는 회전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기준 예산군은 충남에서 가장 많은 회전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군 군도 현황은 19개 노선에 172.7km 개설되어 있고, 2차로 이상 개설된 도로는 19개 노선에 163.6km로서 94.7%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년도에도 4개 노선 2.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사업인정 고시, 토지분할 감정, 지장물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리고 있고, 군 재정형편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돼서 우선 필요한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기본적으로 2차선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과교통량 등을 검토해서 2차선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도로의 선형이 양호한 경우에는 기존 포장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확장되는 곳에 대해서만 포장을 시행해서 공사비를 절약하고 있으며 2차선 확포장 후 10년 이상 된 도로는 노견이 없거나 커브가 심해서 지속적으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도 5호선인 오신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많고 집단취락지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4차선 확장 및 보수 설치가 요구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어 충남도에 건의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이 필요한 군도 9.1㎞ 내에서는 도로 확장 필요구간, 통행량 및 교통 사고위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214개 노선, 434.13㎞이며 포장 면적은 266.8㎞로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사업은 20개 노선에 13㎞ 정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순수한 군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주민 다수가 요구하는 사업임에도 일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수용재결 등 공사 시행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면도는 6m, 리도는 5m, 농로는 3m를 최소 폭으로 포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확포장 시에는 최소 5m 폭으로 포장해서 통행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포장 되어있는 구간도 사유지가 많아서 보상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이 많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으므로 매년 신규 착수하는 사업이 많아 한정된 사업비로 추진함에 따라서 집중투자 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으로 착공에서 준공 시까지 많은 기한이 소요되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9건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공단체에서 또 공영의 복리를 위해서 경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주차장은 없죠? 공영주차장.

유료는 없습니다.

유료는 없죠?

예.

그래요? 그런데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옛날에 유료를 일부 시행했었습니다. 노인회 등에 유료화를 해서 추진했다는데 유료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 골목으로 자꾸 이동하는 결과가 있고, 또 유료로 했을 경우에 사실상 인건비를 빼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유료를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이동인구가 그곳은 많더라고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은 그런 것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왜 없는지. 그런데 과장님 예산읍에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읍에 13개, 삽교 1개, 덕산면 1개, 광시면 1개 있는데 그 이외에는 면 단위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그렇죠?

광시면, 응봉면, 덕산면, 고덕면 등에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은 공영주차장이고 각 시설물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충의사라든지 추사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시설물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삽교읍에 7개소가 있고 광시면 2개소, 응봉면 1개소, 덕산면 5개소, 고덕면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종류가 공영주차장, 임차, 노상, 복개 및 상주주차장 이렇게 4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보니까 예산군에는 59개소가 주차장이 되어 있군요?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각 읍면에, 없는 곳에 주차장이 하나, 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많고 아파트가 밀집되는 곳.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읍면에나 없는 곳에 주차장을 앞으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차를 안 받쳐 놨을 때는 주변에, 읍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용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없는, 주차장. 읍면에는 필히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반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돌아봤습니다. 예산군을 쭉 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반사경은 깨끗하고 제대로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소도로에서 중도로 나오는 곳. 중도로에서 대도로 나올 때 T자 부분 그런 도로 내지는 십자가 도로. 이런 부분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시내도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곳이 농촌 마을. 시골, 농촌에서 요즘 농촌에도 차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고 따라서 어르신께서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소도로에서 약간 중도로 나올 때 접촉사고. 그런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했고요. 저도 한 3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가는 차를 제가 받아서 T자로 된 곳인데 450만 원 정도 보험처리 한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은 앞으로 시골도 제일 시급한 것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 커브길 이런 부분을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촌 마을에 반사경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절벽시대라서, 고령화시대라서 시골에 인구가 없으니 난리인데. 충남이 교통사고가 1위라고 그러죠? 예산도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율이, 삽교에서도 지난번에 노인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T자형에서 사망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어떤 부분이 반사경이 필요한 곳인지 조사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완진 의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홍수피해 예방 및 민간 협업 확보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예.

농수로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농수로 관리 주체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수로들이 있고 농어촌공사 몽리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가 있습니다.

군수가 관리하는 곳은 어디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규모는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소규모 산골은 군수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저수지 물이, 수로 내려가는 수로 관리. 예당저수지.

그러니까 예당저수지가 물을 이용하는 곳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상류지역의 저수지들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예당저수지 농수로는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인데 피해보상은 군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피해보상은 군에서 해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공사가 전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농어촌공사는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신규로 설치해도 국비를 100%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비나 군비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피해라든가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인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대처해야지 장마가 올 것을, 우리나라가 6~7월에 장마철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또 주민들도 그 전날까지도 농어촌공사에 부탁했대요. “퇴적토를 수거해 주십시오.” 라든가 “수로를 정리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배수로가 좁아서 물이 역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사전대책을 세웠으면 이 정도의 피해는 안 보고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방심했다기보다도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헌장에도 가봤지만, 홍수 피해가 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퇴적토가 다 쌓여있고 갈대 같은 것이 있어서 유속이 흐려지고 또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려가다 보면 오물이 엄청 떠내려 오잖아요. 주위에 있는 것이, 더군다나 농작물 옆에 있는 옛날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떠내려가다 보니 유속이 흐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류했다고 판단해야지, 농수로가 좁은 것만 피해를 낸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늘 농어촌공사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네, 못 하네 하는데 이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이에요. 예산 5,000만 원만 있으면, 그날도 가서 물어보니까 퇴적물 준설할 수 있는 비용이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5,000만 원 없어서 안 했다가 수억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을 서로 가 군에서도 협의하고 “그것 좀 지어주십시오.” 사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를 해서라도 사전에 물이 내려갈 수 있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앞으로라도 해마다 장마는 오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와 협업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내포신도시 조성 관련 삽교 목리 문제 있잖아요.

예.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목리라는 곳은 일반지역하고 회관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같이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고 판단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곳은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오면서 자의였던 타의였던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회관도 부쉈던 자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원주민이 살러 들어왔고 이지더원 아파트 들어와서 목리 주민이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시상까지 해줬잖아요. 모범마을로 해서, 자연마을에 회관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나 행정에서는 건물은 지어줄 수 있지만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원칙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주민 공공시설 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400평짜리가 있는데 NH공사에서 7억500만 원에 사라고 한 대요. 예산군에다, 그런데 예산군은 그것을 안 사고 있잖아요. 어차피 NH에 물어보니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는 부지라는 것이에요. 예산군에 무조건 팔아야지. 10년 후에라도, 그러면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어차피 사야 할 거면 미리 사셔야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 했듯이 일반 주차장 용지도 홍성군은 전체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예산군은 개인분할 됐잖아요. 11개밖에 안 사고 그러니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 이런 것을 빨리 사놓고. 특례를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부지 확보가 안 되면 회관 못 지어준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목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니 그 사람들은 내포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다가 또 들어와서 보니 회관도 없고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목리 인구가.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지더원 그곳도 왔지만, 현재도 7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목리 원주민 살던 곳이. 그런 마을에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아무것 도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 부지가 없으면 건물은 못 지어주더라도 건축물 매입을 한다든가 임대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해줘야 하죠. 주민들이 회의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해 주어야지. 그냥 없다고만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그 주민들은 불평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주민들이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과 상의해서 당장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못한다면 건물 임대라도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임대를 해서 큰 것이 없으면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해서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자기들이 이방인도 아닌데 더군다나 늘 이야기하듯이 균형발전이 안 되네,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발전이 안 되네 하는데 블록 하나 건너가면 홍성군이에요. 블록 하나 이쪽은 예산군이고. 그런데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그런 것까지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니 군민들이 예산군에서 살고 싶어 하겠냐고요.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사실은 이지더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예산군 주민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인구가 별로 없어서 저기 했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매입도 부진했었는데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로 넘어간 이외에는 한 필지는 개발 중에 있어서 못 사고 있고 나머지 것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지들은 앞으로 또 매입하고 복지시설들을 같이 갖추고 하는 것을 하고자 나름대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게 되면 마을회관을 그쪽에 같이 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보고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주시고 주민들이 너무 소외 당했다는 마음 안 가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의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완진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내포는 홍성과 예산. 예산과 홍성이 합쳐진 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군수님한테 질의 드렸잖아요. 홍성에는 시 만든다고 한다고. 무슨 시냐면 도청이 있는 도시는 시로 특별법 만들어서 해준다고 국회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 나니까 홍성은 홍성시 만든다고 하고 도청이 있어서 시가 된대요. 그러면 도청이 있어서 홍성시가 되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차이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잘해야 우리 군이 더 내포 쪽에 기반시설을 잘 해놔야만 그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차이 나는 것이, 사람도 안 들어오는 것도 그것을 따지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처음부터 잘못 꿰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내포를 더 해놔야만 다른 사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럴 것 아니에요. 예산에 가면 저렇게 해놨는데 하겠느냐. 그러니까 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정완진 의원님이 말했듯이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사야지 개인한테 줘서 개인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꼭 해서 홍성보다 더 잘 하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님 질문 중에 농어촌공사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 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보내는 비용 중에.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셨는데 오탁방지막 사업해서 저희가 1억 내보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차액과 저희가 1억을 예산을 농어촌공사로 자금 이체를 시켰는데 입찰총액 올라온 것은 1억이 안 올라오고 9천 몇 백 올라갔잖아요. 수수료를 6.8%인가 때고 하면 입찰차액이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오탁방지막 설치 관련해서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필요했던 시설은 아니고 출렁다리를 개통해놓고 출렁다리 쪽으로 파도가 쳐오면.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1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서 지출됐어요.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입찰을 1억을 띄운 것이 아니라 9천 몇 백을 띄웠잖아요.

예.

정확히는 아니지만 9,400만 원인가 9,3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입찰을 내보냈으니까 입찰 차액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한 것이 대략적으로 생각해봤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이 1,000만 원이 다시 환수돼요? 예산군에,

관리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수가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환수가 확실히 돼요?

예, 환수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관리비는 무엇이에요? 오탁방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공사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 출장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의 비용.

물건 사서 갖다 놓는데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렇더라도 담당 직원이 현장 조사하고 출장 가서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요가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공사에 혹시 수입 관련한 명세서 같은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쟤네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지금 국가에서는 예산 안 주잖아요?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주긴 주는데 부족하게 주는 것이고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따지면 저희가 정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재원 이원해서 거기에서 일부분 수익 남기고 관리비 차원이나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저희가 다 받고, 거꾸로 따지면 그 사업을 사실 건설교통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추진할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임사업을 줬다면 정원 제한도 풀린 상황이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리고 농어촌공사 자체가 시행업체도 아니면 거기에서 농지전용 관련되고 진짜 하라고 법에서 명확히 하지 않은 사업들에 있어서는 굳이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군 재원으로 준설작업 한 것이라면 저희가 선제적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국가 공사인데 공사 나름대로 살림을 해서 자기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군수가 물을 공급을 해주든지 농어촌공사가 물을 공급해 주든지 농사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만 지원해 준다고 판단을 해야지 이것은 농어촌공사 것, 이것은 군수 것 구분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위탁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관리비가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오탁방지막 같은 경우는 예당저수지 관리자가 농어촌공사이고 우리가 그 시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예산 군정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으시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 추정 손익계산서를 한번 좀, 이것은 공개 자료니까 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는지. 이것은 예산군청이 자기들 먹여 살리는 봉도 아니고 과감하게 요구하실 것은 요구하시고 회수하실 것은 회수하시고 재원에 대해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정확히 받아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서북 내륙고속도로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주민 의견 반영해 주신 오윤석 과장님 그리고 김재호 팀장님과 관련 업무 보신 추기동 실무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민 의견 반영해주셔서. 답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본 사업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간략한 답변을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승인 받고 내지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 되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행정예산이 연간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비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산군으로요?

예,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시기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기 힘들고요. 국토부에서 사실 내려오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문화관광과 추가 질문 때 여쭤봤었던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 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예.

전혀 없다고 했고, 그러면 건설교통과와 타 부서 의견에 있어서 문화재 보존구간 등 예를 들면 봉수산휴양림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널화 하라고 환경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명시해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가니까, 쉽게 투자해서 회수가 안 되니까 이탈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강제 추진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했는데 명시한 것에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추진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터널화을 한다면 터널화 설계변경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를 밟으려면 또 1년 이상 지연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죠. 1년 이상 지연되든 어떻든 간에 저희는 지자체 군의원으로서 그리고 군수를 대리해서 답변해주시는 과장님은 군민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업무도 군민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국토부 업무를 대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그런 것에 있어서 국토부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지는 저희가 일각에서 나오는 불온당한 사유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행정절차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추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녹음자료도 있어요. 그 해당 주무부서 국토부 직원이 우회노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상에서도 쭉 나오고 있어요. 서류상 착공 먼저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군이라든지 그동안 주민 의견해서 기타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무시하고 지금 강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제 추진한다고 해서 규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수 입장을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국토부 담당자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언론상에 밝힌 서류상 착공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보면 군 입장에서는 지금 해석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 못 지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군수님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터널화를 안 하고 그냥 산 중턱을 가로질러 가겠다. 내지는 농지를 그냥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추진하겠다. 이랬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제일 궁금한 것이죠.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군수님은 확실하게 그 사업에 있어서 주민 입장에서 하는데 국토부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나는 예산군 의견 모르겠고 그냥 강제로 추진했을 때 예산군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터널화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협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협의를 받으면 그냥 협의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계획을 이미 환경부에 냈고 그 환경부에 낸 조치계획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환경부에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터널을 무시하고 지금 설계대로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농지전용 관계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농지전용에서 예산군수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 옆으로 도로를 만들면 과수원에 피해가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데 최소화 시키는 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계를 반영하라고 했고, 전문가들을 동원해도 자기들끼리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예산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했고, 아까 주민설명회를 이야기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사전에 이야기해 봤어요.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했더니 현장조사를 할 때 주민 의견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주민 의견을 받아서 초안이 나오면 그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여러 사람 모아 놓고 한번에 하자.” 그런 식으로 농식품부 장관한테 아니면 국토부에 저희가 의견을 냈으니까 그 이행 여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군수 입장에서는 그 이외의 일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질문 시간이 3분밖에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쭙자면 국토부에서는 서류상 착공 먼저 해놓고 현재 노선을 강행하겠다고 담당자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과정상에 있어서 과장님이 의회에 성실히 과정을 보고해 주실 때 저희가 받는 느낌은 “아, 국토부에서 예산군 대놓고 무시하고 있구나.” “얘네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은 쟤는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군수라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단어를 들어서 답하기가 어렵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확실히 잘못 되었다. 심지어는 협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국토부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어떤 불명확한 사유로 강행하는 중이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

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지는 이것에 있어서 저희 지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때 어떤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희가 아직까지 피력했던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영향평가나 농지전용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조건, 협의조건에 예산군만 콕콕 짚어줬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예산군은 강경하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내지는 설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거나 예산군이.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과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그동안 많이 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과 논의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기 착공을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졌을 때 저희가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불온당한 사유가 분명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지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군수께서는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강경한 대처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현재 규정 내에서는 최대한 강경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만 당연히 추진하시겠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관련돼서 제보가 들어오고, 위협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 투자했다. 이런 것처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에 반하는 노선계획에 따른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을 예산군청 공무원들 내지는 충남도청 공무원들 그 외 고위공직자들이 했다는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군은 청렴도 1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관련된 일이 없다고 믿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장 오래 이 사업을 추진해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견해와 입장표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군수와 저와 둘이 경찰에 한 번 고발이 됐고 검찰에 한 번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는 1차로 끝났고, 검찰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정리가 됐고, 검찰에서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 있는, 아니면 오윤석이 본인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땅을 사서 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것으로는 그런 것들을 없다고 판단됐고, 그 내용 중에 보면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특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런 사람은 현재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것이지만, 사실상 저희 의회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에 있어서 불법하게 이익 취득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명확한 해명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믿고 있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금년 2월 28일 구조물 협의에서 세부도면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우리도 조그마한 도면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필지의 땅을 사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랐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의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싶었어도 할 수도 없고, 군수님이나 제가 그런 쪽에, 까놓고 말씀드려서 제가 내일 모레 그만둬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저기할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문사항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럴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저희 예산군에 1할이라도 불리한 행정절차가 국토부에서 진행된다면 군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군민의 의중, 그리고 군의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과 규정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126억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사업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읍면에 가면 조그마한 사업이잖아요? 조그마하게 말 그대로 주민편익이라든가 소규모인데 이 사업이 또 잘 돼야만 군민들이 편안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126억 집행에 대해서 이게 생활민원이니까 면장이라든가 과장님, 군수님이 그런 쪽이 합쳐서 된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사업은 사실 중점을 둬서 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며칠 있으면 주민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잖아요? 같이 붙어 있고 같은 지역이라 이장님들 하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며칠 있으면 군수님 순방이 있다고, 순방이 있으신데 하나같이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군수님만 오시면 이거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있는 이런 사업은 그런 평상시처럼 해야 되는데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90~100%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메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소규모 사업들은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 이중에 도 의원님들이나 군 의원님들이 자료를 내셔서 추진한 사업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군수 연두순방 때 건의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군수 연두순방 때 건의해서 하는 것이 많이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불가라든지 장기추진으로 보류해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 주민들이 얘기하듯이 군수한테만 얘기하면 다 해주더라. 이것은 너무 확장을 시킨 것 같고요. 할 것들은 많은데 사실 어떤 면을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능하면 해주고, 문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수 연두순방 때 건의되는 내용들이 사실 개인들이 그냥 건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포장 하든지 배수로를 할 경우, 사유지가 걸릴 경우는 승낙을 안 받으면 못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에 건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장, 면장, 읍면장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해서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는 사업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 같으면 군수님이 몇 가지만 해라. 딱 정해줘서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군수님이 오셔서 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라든가 큰 사업으로 가야 맞는데 4~5년째 하다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군수한테 그냥 말하면 된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소규모사업은 이것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꼭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더 넓혀서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만 정리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문 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이 두 가운데를 요청했었는데요. 평촌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해도 그냥 막연하게 길게 기간이 간다고 치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인사사고도 났었고 항상 관광버스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출렁다리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신호등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기다리는 시간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설치계획을 해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면 미리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토지 있죠?

예.

면적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건물이 하나 들어온다. 군에서 땅을 산다고 하면 소유자들이 마지막에 토지 값 가지고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 설치가 될 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토지 확보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두 번째 오가사거리라고 제가 주민들이 옛날부터 부르던 지명으로 해서 오가사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산읍 말씀하시는,

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역탑리사거리라고 했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주민들에게 항상 들었던 지명이었습니다. 오가사거리가 충남정육점 앞에 예당저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도 과장님께 질문한 적도 있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즉석에서 드려볼게요.

그런데 오가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으면 지금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도시계획 범위를 벗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하차도가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주택 같은 것을 철거하면 집값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 답을 들었거든요.

철거를 하는 게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못하거든요. 나머지 것은 다 건물을 철거하고 한사람만을 불응한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그냥 말 수도 없는 것이 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필요한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다면 도시계획 변경부터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뒤에 한번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농어촌도로 214개 노선에서 금년에 20개 노선사업을 펼치셨죠?

예.

애쓰셨어요. 순군비로 하기 이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농어촌도로는 결국은 도에서 도비도 조금 확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도비 확보에도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어촌도로사업 중에서 봉산 대지리 마을회관에서 봉산면사무소 가는 연결도로 하는 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금년에 마무리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됐나요?

예, 아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국도40호선 둔리 묵집에서 저수지 들어가는 어죽집까지의 진입로 문제인데 이게 농어촌도로거든요. 그래서 김기영 도 의원에게도 도비 확보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또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면장을 통해서 카드를 도 의원에게 주라고 했는데 면장은 건설과에 얘기했다고 서로 떠밀어서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내년에 1차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0호선이 덕산 고덕통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거기가 운산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당초 회전교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변경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죠?

변경된 것은 없고 회전교차로는 그냥 회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하리 들어가는 도로가 바로 전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되게 되면 상하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통행해야하는 입장이라서 관리청과 협의하기를 아예 이번에 상하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회전교차로에 연결을 시켜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게가 있거든요. 식당이, 식당집에서,

곱창?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쪽을 해서 도로를 거기까지 연장을 하면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도로까지는 못 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을지역 주민들한테도 그 식당집 해결 좀 해주세요. 말은 한다고 하는데 여태껏 2년 이상 질질 끌어 오고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논 있는 쪽으로는 별도로 내기는 어렵죠?

그러면 길 자체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더 고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고덕 예당산단에서 합덕까지 4차선 확장사업이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국토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충남도에서 도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빠르게 착공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군에서는 반대를 해야 할 입장일지도,

그 문제는 하나의 우려일 뿐이고 결국은 기존 도로 교통망이 잘 뚫어져야 지역 발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덕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앞의 도로가 좁고 커브길이 많으니까 그것을 잡아달라는 차원인데 그 도로를 국도로서 자동차전용도로식으로 내게 된다면 사실은 마을 주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냥 통과만 하는 도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도 고덕에 산단들이 있는데 그 산단들이 합덕 쪽으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뚫어놨을 경우에 아예 현재 있는 산단들도 당진 쪽의 생활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군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여건이 될 수 있어서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군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어서 발전이 안 되고 다 빼앗길 우려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죠. 이것이 예산군이 그만큼 부족하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군에서 더 준비를 해서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군에 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이것이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교통망도 사통팔달 잘 뚫어져야 지역이 발전도 하니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예산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 단위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1년에 얼마씩이라도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줘서 필요로 하는 부락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덕 같은 경우가 주차장 확보를 계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공식적으로 면장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위원장 따로 번영회장 따로, 무슨 위원장 따로 각자 들어와서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하더라도 객관성 있게 필요성이 정확히 대두가 돼서 장날이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얘기가 되면 저희도 검토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건의한 데는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얘기하신 데는 지금 면 단위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리 단위를 저는 얘기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네가 면마다 몇 개 부락씩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읍에서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에 많게는 70~80만 원씩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면 조성하는 데에, 1개 부락 안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1억 원만 가지면 충분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면에 그런 예산을 줘서 이장단이 서로 필요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런 부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할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전주교사거리 있죠? 역전지구대 앞에 사거리에 지금 교통사고가 예산군에서보다 충청남도 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다발성이라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 2~3건씩 나는 부분도 있고, 작은 사고도 있지만, 대형사고로는 인사사고까지 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절대 못하는 곳이에요?

절대적으로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부분도 아까 오가사거리 말씀하셨듯이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말씀하실 때, 제 생각에는 과다 집행되는 시설비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인지,

우선 공사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구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여건상으로는 한다면 신호등을 운영해야 하는데 신호등을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할 소지가 있거든요.

불편하다는 것보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 주변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수차례 저한테 찾아와서 말을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에는 유익사거리와 거리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신호등 같은 경우 연동제 신호등을 설치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호등 여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경찰하고 협업을 해야 할 입장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난번에 그 말씀도 잊으신 것 같아요. 교통사고 사건 수를 제가 직접 전화하니까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으로부터 공문을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역 앞에 회전교차로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예산군 14개 설치됐고, 그런데 그 부분에 주차단속은 왜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1~3대 정도는 거의 오후에는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나가면서 교통단속 지도원 있죠? 그분들을 왜 이용을 못해요. 그분들이 지금 단속하러 다니는 것을 보면 차에서 마이크로 하고 5분 있다가 다시 와서 차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영수증 끊어주는 모습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은 과속방지턱 그게 규격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누차 얘기하는 것이 비규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다는 얘기도 하는데 특히 학교 스쿨존 앞에서는 방지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썼는데 그것도 규격이 많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침에 등교 시킬 때 부분이 불편하고 평소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규격에 벗어나는 것을 많이 재설치 해주시고 요즘에 특히 농로길이나 마을 안길에 3m 정도의 포장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마을 주민들이 방지턱을 많이 요청합니다. 예방차원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밀차 같은 것을 끌고 가시다가 그냥 반듯한 120m나 150m 정도 들어가는 농로길도 있고, 아니면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40~50m 되는 부분에서 그냥 들어서면서 속도가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주셔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속방지턱 관계는 사실은 저희도 만들어가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아마 예산군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일부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해놓으면 없애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규정에는 10cm 이하로만 높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재보면 다 10cm 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타고 가다가 느낄 때 시점부와 종점부에 기존 아스팔트와 턱이 안 지고 매끈하게 넘어가면 높아도 큰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서 덜컹하니까 높다고 느껴지는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마을 안길의 문제는 거기 문제보다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고령화가 돼서 노인 분들이 다 밀차를 끌게 다니든지 전통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밀차나 전동차가 있으면 경운기 한 대도 비키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차가 가는 게 아니라 경운기나 트랙터가 가다가 서있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길들도 최대한 4m 폭으로 확장해야 할 여건인데 한, 두 곳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있는 대로 그냥 방치한 상태이고 또 마을 안길은 확장을 한다면 토지타입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들도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안길에 방지턱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보면 대로 같은 경우는 형광색이나 색깔을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보면 표시는 안 되고 방지턱은 있고 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다보면 갑자기 속도를 줄일 수 없고 그냥 가다 보면 전복되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색깔을 확인하셔서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는데 뭐 좀 물어보려고요. 도로 옆에 정비한다고, 중고차를 매매한다고 차를 도로 옆에 세워놨어요. 삽교, 오가에서 봤는데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를 텐데 차가 통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데 지장을 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백에 적당히 세워 놓은 것들은 사실 도로교통법으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도로 부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광고물이거든요. 광고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할 여건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광고인데 도로를 침범해서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옮겼는데 그래도 위험한 곳이 커브길에 놓은 곳도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지시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정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목리에 1구, 2구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죠?

예, 예.

그곳에 나누어진 것은 이번에 유일하게 삽교읍에 약 900명의 인구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리 분들이 항상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목리 1, 2리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필히 회관은 검토해서 그곳에 회관을 시설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세심천하고 성당 간에 1.3㎞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지난번 덕산 주민자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모양입니다만, 사업부서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보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학생은 물론 주민들이 안전에 매우 위협을 받고 있대요. 이 부분 한번 검토 하셔서 보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행복주택 건립 기공식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삽교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삽교성당 입구 중로 1-3호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도시 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으로 삽교읍 두리 삼성예식장 옆 70m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고, 현재 신가 2리와 지방도 619 연결도로 200m, 삽교고등학교 앞에서 삽교성당 입구까지 280m 구간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가 5리 한옥마을 옆 도로 343m. 두리 5구에서 두리 6구 마을간 도로 120m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삽교 고등학교에서 삽교 성당 입구 방향으로 좌측 도로 확장 분은 삽교 그린나우 프라자 조성사업 시 2018년 12월에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한 구간으로 2019년 2월 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완료된 길이 280m, 폭 7m를 확장하는 구간은 금년 9월 30일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추진체계 점검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주교 1리 우리 동네 살리기와 예산 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주교 1리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 면적은 48,539㎡이며 사업비는 92억 8,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생명발전소 건립, 이음창작소 건립, 게스트하우스 건립, 안심 골목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일부 거점지역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산 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면적은 11만 1,108 ㎡이며 사업비는 300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행복주택 150세대 건립, 돌봄문화센터 건립, 커뮤니티센터 건립, 목공 작업소 및 청년창업소 건립 등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체계 점검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민간단체 등 사업 및 운영 주체를 각 단위 사업별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물 공사는 군에서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역량 강화사업 및 사업 운영 지원과 주민협의체 및 협동조합, 민간단체는 사업 운영 및 관리하여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 주민협의체 및 민간단체의 법인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민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빈집 정비 실적 및 효율적인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읍면별 빈집 정비 실적은 예산 10동, 삽교 12동, 대술 5동, 신양 9동, 광시 5동, 대흥 5동, 응봉 3동, 덕산 7동, 봉산 5동, 고덕 7동, 신암 4동, 오가 2동. 군비 1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74동을 추진하여 11월 현재 64동은 완료하고 7동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비 대책으로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동당 사업비를 3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자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빈집 실태조사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며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철거 후 공공용지로 제공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에게 무상 임대하는 신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센터 추진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인구 감소지역에 빈집과 공터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환경 개선 및 인구 감소 억제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아줌마 카페, 장난감 도서관, 유아 학습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총무과에서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역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설 운영은 시설 준공 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일몰제 대상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21억 3,700만 원, 2019년도 5억 2,900만 원. 총 126억 6,6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일몰 대상 도로 현황은 총 119개소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전부 해제 시설 38개소.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일부 해제가 필요한 시설 41개소는 실효시키거나 재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부분 집행되었거나 일부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면 완료되는 정비계획시설 40개소 중 금년 12월까지 5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35개소는 실효되지 않도록 2020년 6월까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 및 공사 추진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실효 대상시설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서를 접수 받았고 이장회의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대상 도로 35개소는 2020년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실효 대상 도로 79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실효되는 도로에 대하여 대체 노선 및 재지정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계획도로는 전체 683개소로 실효시설 79개소는 약 1.99%로 다소 낮은 비율이나 실효시설 대다수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도로로 실효되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성가든 앞 주차장 확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봉면 후사리 2-2번지, 응봉면 입침리 336-8번지, 응봉면 입침리 336-12번지. 총 3필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주지 미확보 및 보상비로 인한 이견은 있으나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후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현황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한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시행을 꼭 해주시고요. 걱정되는 것은 삽교고등학교부터 성당까지 확포장도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공원이 되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야간에 운행할 때 엄청 혼란스럽고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에 공사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일만 벌여놓고 시작을 이제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 늦는 것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개설하려면 보통 보상에서 공사 완료까지 행정절차 포함해서 19개월을 소요기간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것보다 공사 시기가 한참 앞당겨지고요. 보상이 지연되면 재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예, 언제 끝납니까?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염려를 최대한 덜 하도록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야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구나 겨울이 돌아오면 눈이 오고 그러면 사고 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아요.

그것에 따른 안전시설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끝나면 영풍상회라고 있어요. 삽교시장 들어가는 데에 영풍상회가 있는데 그 상회가 없어지면서 승강장이 없어요. 승강장이 있었는데,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만 두는 바람에 그곳에 의자 앞에 놨던 것 다 뜯어냈고. 거기 항상 사람들이 예산에서 올 때, 갈 때 내리고 하는 첫머리 승강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승강장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그곳에 공원 있잖아요. 보전녹지죠? 공원 보전녹지로서 그곳에 승강장도 할 수 있습니까?

공원시설이고요. 그곳에 주민 편익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 농협 앞에 사람들이 앉을 데가 없어요. 버스를 탄다든지 그래서 의자가 없어서 공사가 끝나면 그곳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것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바람을 잘 타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군수님 말씀대로 기공식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예.

현장지원센터가 중간조직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 군에는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의해서 설치해야 하는 중간 지원조직이고 또 행복마을지원센터는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행복마을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역할은 유사하지만 센터 설립의 법률 근거 및 활동 대상지와 사업내용이 다르고 통합시 센터 명칭 문제도 있으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양쪽 센터를 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면 중간 조직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조직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있나요?

중간 지원조직 통합 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 지원조직을 통합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1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행정조직 개편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련 분야 공유와 협력 체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단이나 센터 설립 등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2곳으로 전주시와 수원시가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을 통합한 전주 도시혁신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 주거 복지, 학교급식, 창업지원, 물 환경, 미디어, 상권 활성화 등 7센터 6현장 지원센터를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으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 재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부정책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중간 지원 조직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워낙에 관련된 지침도 바뀌고 법령도 급하게 바뀌고 변동성이 심해서 저조차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때때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의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협조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근본적인 취지가 경제적, 물리적으로 환경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공동체가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회생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쇠퇴를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느냐는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려면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주냐. 그리고 그 참여 속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그 뒤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협동체를 구성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의원장님.

유영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들인데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주셔서 오늘도 기공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읍내 원도심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내포시와 가깝게 있는 덕산 원도심이 무너져 가고 있어서 군수님한테도 그런 제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덕산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주셔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산 산성과 덕산 읍내 지구가 선정되고 나서도 SOC 사업 30% 축소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 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덕산 읍내 지구에 보면 광록빌라가 상당히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낡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날 위험성도 상당히 위험 지역이 그곳이고 해서 그쪽 지역을 재건축할 수 있는 뉴딜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다 해달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예, 덕산 지역은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장 쪽에는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면에 반대편으로 광록빌라 있는 곳과 주상복합건물. 중단돼 있는 곳이 사실은 그곳이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예, 취약지역이에요.

그래서 뉴딜사업도 좋지만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40억에서 70억 정도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덕산 지역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빈집 정비나 석면 처리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나 계속 제가 질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1억 4,000만 원 가지고 하셨다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돼요?

올해까지는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줬거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336만 원 해서,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개인들한테 자부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보면 사업 물량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포기한 물량을 계속 돌려줘서 읍면 간에 편차 물량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얼마면 솔직히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동당 300만 원 플러스, 철거비 300만 원 플러스 슬레이트 처리사업만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당 300만 원씩, 그러니까 100만 원을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계속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정비 잘해놨잖아요. 그중에 폐허라든가 빈집이 있으면 미관이 다 버리는 거거든. “시골에 텅텅 빈집이 있네.”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무슨 소리냐면 시골로 가면 전체적으로 다 집이 첫 해는 괜찮아. 몇 년 가면 갈수록 망가진다고요. 망가지는데 요새 시골에 가보면 귀농, 귀촌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연결을 해주면 돼요, 연계 좀 하고. 떠난 사람들, 어르신들 두 분이 계시다가 다 돌아가시면 거기에 묵잖아요? 묵는 것은, 뜯는 것도 목적이지만 연계사업을 많이 해야 주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신경 쓰시려면 뜯는 것도 중요해요.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수요가 땅은 다른 사람 것이고 건물도 다르고 그런 면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이 그러잖아요. 땅 주인은 막 뜯으려고 하고 빨리 뜯어 나갔으면 좋겠고 건물 주인은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자꾸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독려해서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폐허를 뜯어야지, 정비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1년에 한, 두 개밖에 못하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리모델링을 해주면 시골도 분위기, 경치라든가 좋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자꾸 행정감사 때나 군정질문에 자꾸 하는 거니까, 시골에 가보면 그런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예산도 더 편성을 하신다니까 내년에 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사실은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거의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쪽이 80% 정도 돼요. 빈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만 행정에서 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게 그거잖아요? 주인이 있어서 못하는 건데 1년, 2년, 첫 해는 돌아가시고 나서 금방 자기가 살던 향수도 있고 부모 생각해서 못 건드려요. 몇 년 지나면 폐허가 되거든요. 2, 3년 지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리 좀 해달라고 자꾸 독려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님이나 주민 분들, 면과 이렇게 해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소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빈집이 지금 말씀대로 소유주 동의가 꼭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토지랑 건물이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양IC에서 예산 들어올 때 신양커뮤니터센터 앞에 보면 진짜 흉물스러운 집이 한 4~5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통 소유주 땅이, 일부 3채는 군소유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지 않는 벌써 빈집이 있는 지가 4~5년도 넘는데 거의 다 쓰러져 가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양면과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군유지로 있는 3~4채가 거의 다 쓰러져서 살지 않은 지가 5~6년도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건물을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우 의원이 질문한 데에 추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그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신양에, 그런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전쟁터 같은 집이 있는데 지금 이상우 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안 살고 하면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동의를 안 받아도, 군유지에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 철거를 하려면 절차법에 의해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공시하고.

예, 그거는 군유지 관리부서와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소유라고 하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군유지 위에 무허가주택. 그것은 사실 무허가잖아요? 군유지 위에 있는 것은,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강제 철거라도 해서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셔야지. 이 과에서 저 과로 미루고, 저 과에서 이 과로 미루고 서로가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유영배 위원장님.

과장님, 지상권에 대한 존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보상을 줘서라도 해결해야 돼요. 거기는, 신양 지금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진짜 흉물이에요. 흉물이라고, 시가지 입구에 그런 어떤 흉물이 있다는 것은 설령 지상권이 성립되어도 군에서 보상을 하고서라도 해결해야 돼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버키즈 100세. 이것을 총무과에서 공모를 했네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총무과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총무과에는 사실 기술파트 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시설을 완료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올해 12월까지 시설을,

12월 정확히 22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

준공하는 데까지는 이상이 없죠?

예.

그러면 준공을 하고 나서 활용계획은 다시 이관을 하나요?

시설관리는 총무과에 저희들이 인계를 합니다.

총무과에?

예.

그러면 총무과에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잡혀있나요?

지금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일몰제 대상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바, 사전에 상세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주셔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후사리 2-2번지. 앞으로 추진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는 출렁다리 개통하기 전에 매입해서 주차장 완료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이것이 그랬죠?

예.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에서도 추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못했죠? 2-2번지를, 그런데 지금 그쪽에 문제가 뭐예요? 확보 못하는 문제가,

지금은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금액보다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감정 평가보다 더 요구를 하면 보상을 더 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상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예.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한다는 게 맞아요?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완전히 저기를 하고 가야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만 세워주면 하겠다고 장담했어요. 장담하고 출렁다리 개통 전에 완공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여태껏 하지 못하고 모든 부분이, 그러면 뭔가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소통이 덜 되지 않았었나.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은 출렁다리 개통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고 했어요. 출렁다리 개통하고 사람이 왕창 오니까 그때 싹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줄 때는 출렁다리 개통 전에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님께서 걱정한 만큼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주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또 예산을 세워줄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세워줬던 건데 이것이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행정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것이 수용 가능하다면 수용력을 발동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또 아니면, 더 이상 지금 현재 감정가 이상 못 해준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라도 적극 활용해서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가장 핵심이 주차장 거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수용 가능하다면 수용력을 발동해서라도,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가든 앞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서 감정가 이상 요구하는 금액이 전달은 됐어요? 부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출렁다리 개통 전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출렁다리 개통 후 사람이 왕창 오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 쪽에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소유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었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정가보다는 세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주면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더 절충을 해보세요.

저희도 지금 이것을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저희들도 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전히 억지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좋은 방안이, 서로가 협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유영배입니다. 덕산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의원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안에 이것이 준공도 불가능하겠네요?

지금 거기에 올류스튜디오라고 해서 건축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요.

건축공사를 입찰했는데 영업정지 먹은 데가 그것을 숨기고 계약을 했어요. 1순위 업체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아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2순위 업체와 지난주인가 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물론 내년까지인데 또 저희가 계획했던 기간에 건축공사를 해놓아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까먹은 시간만큼 노력해서 그 시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이라는 것의 맹점이 그거예요. 그렇죠? 검증도 안 된 업체가, 책상만 있는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추진을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은 어느 정도 잠재워졌나요? 거기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민원은 지금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와 그쪽하고 설득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1월 26일 전에 어떤 분이 상인회를 조직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석해달라고, 상인회가 지금도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상인회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나보고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지역이 상당히 중심지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심각한데도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상인회가 앞으로 조직이 돼서 이 중심지사업을 준공한 이후에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만들어져서 사업을 하는 데에 관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상인회 쪽에서 그렇게 새로운 상인회가 생기면 그쪽으로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거쳤다거나, 아니면 기존 상인회가 조직을 해산했다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다른 상인회가 생긴다면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분란의 충분한 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은 군의원이나 면장이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가지도 않았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불편한 얘기가 늘어놓기에,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분란시키고 조장하는 일에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얘기만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상인회가 생기고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자꾸 관여해서 반대적인 입장만 자꾸 표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더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 이 사업이 계획한 기간 안에 준공이 잘 돼서 정말 사업 목적대로 농촌 중심지를 통해서 덕산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 윤찬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모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열심히 하신 데에 대하여 박수 쳐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군정주요답사 때 주교리 고령자복지주택에 갔었는데 우리가 설명도 못 듣고 주민들한테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과 사실은 저희들이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령자주택 건설과 무관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쪽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과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화를 하셔서 뭐가 필요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자리에 들어옴으로써 유익한 점이라든가 대화로 풀어서 해나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단절하면, 지역 주민과 단절하면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저희가 그쪽 내면에 깔려있는 사항을, 저희 과에서 그쪽하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요구조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러면 고령자주택이 여기에 들어오니 주민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시발점이 석탑아파트가 20층이에요. 20층이다보니까 겨울 동절기에는 해가 위에 뜨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림자가 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9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13층, 14층으로 낮췄어요. 그 사항까지는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요구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을 자꾸 위로 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착공이 내년,

6월에 제일 먼저 착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고령자복지주택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준공해서,

실제 운영되는 데는 전남 장성 운영하는 곳을 가봤고요. 보은군과 세종시 2개는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갔고,

입주 운영 중인,

입주해서 운영 중인 곳은 전남 장성이 우리 군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과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고령자복지주택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나 단점보다는 장점이나 유익한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은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합의점 찾기가,

하여튼 주민들 이해 좀 시키시고 내년부터 아까 기공식도 갔다 왔지만 읍내 쪽이나 역전 쪽에 더행복한주택도 들어서고, 고령자복지주택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시작하면 원도심이나 지역경제가 당분간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고령자복지주택 들어온다는 데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 이게 한쪽에서는 좋아하는데 그쪽 주민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의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옴으로써 혜택 보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반대만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가보자. 지금 저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장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셔서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착오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쪽 분들과 두 번 만났어요.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어느 게 좋아지고 그것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명분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합시다. 명분이 없이 그냥 개인 생각만 가지고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모두가 공유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분 있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방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이 생기면 어느 정도 감정이 식었을 때 가야 덜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 간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견학도 시키고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진짜 이게 얼마나 좋은 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군정질문이 끝나면 제가 가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이 이 방송 그대로 산성리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도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개발위원장한테 해서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판이하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설득을 한다고 해야지,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방송이 그대로 산성리 주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반대하는 편에서 들으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분들이 싫으면 싫은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어서 그 양반들이 짓게 할 거 같아요.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노인 양반들이 드러눕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가서 그 양반들을 설득할 것 같아요? 다 지어놓고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 방송이 그대로 녹화하고 나가서 그분들이 보면 과장님 책임지실 만해요? 심각한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내면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읍사무소 문제, 무슨 문제. 이렇게 깔려있는데 과장님은 그냥 서로 상반되는 얘기니까 밀고 나간다는 식인데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시 개발위원이나 이장님들을 다시 만나 봐요. 반대하는 사람들,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했던 대로 안 끝나요. 일이 안 돼요. 봐요. 본 의원도 몇 번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욕해요. 막 뭐라고 해요. 그것 아닙니다. 저는 좋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우리가 언제 노인들 데려다 해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180도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무 걱정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절대 그 사업 되나 봐요. 안 되지.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생각해서 내면적으로 봐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풀지 않고는 안 되니까 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대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어느 때 마냥 밀어붙여서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서, 이것 끝나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 봐요.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내면에 뭐가 깔려 있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관련돼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공기관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고령자복지주택이 국토부에, 건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접수가 돼서 관련법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난 상황은 아닌 거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각자 여러 의원님이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그래서 의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인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그러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아니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군수를 대신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군수를 대신해서 나와 있으면 군수님 생각과 우리 행정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저기한 것 같고 후사리 문제입니다. 아까 2-2번지였고 8-2번지 임야가 있잖아요? 한물좌대 옆에 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충남도와 협의과정에서 이견차이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가능해요? 그것도 수용해야 돼요?

최후에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 사과돈가스 앞에 유수면지 매립한 데가 있잖아요?

예, 3,333㎡입니다.

그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는 일단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심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쯤 시공할 수 있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언제쯤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예촌사랑 그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가 목표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가지만 본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봉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또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다 걱정을 하시는데 핵심은 예산읍사무소 이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읍사무소 이전이라는 것은 예산읍에 군청과 읍사무소가 현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민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교 산성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주교 산성 지역이나 신례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고, 예산읍 원도심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도심과 주교 산성지역의 주민들의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기 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도시재생과가 앞장서서 양쪽의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되고, 읍사무소를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대안제시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 설득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중학교 진입로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서 학생과 주민들이 전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것이 정식적으로 민원제기가 되었는지도 십여 년이 됐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만 공사가 진척되고 전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진척이 없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 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는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월교 및 침수 자동차단장치 설치 현황과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모두 18개의 세월교가 있으며 차단시설은 각 세월교마다 2개에서 3개 정도로 모두 47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설치된 차단시설은 모두 수동식으로 현재까지 자동차단시설은 없는 실정이며 차단시설 운영은 각 읍면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호우 또는 예당호 방류로 인한 범람 위험시에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예당호 수시 방류로 상시 범람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무한천 세월교에 시범적으로 CCTV와 함께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운영을 거쳐서 추후에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 설치 현황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은 지난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 초에는 도비 3억 원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3억 원의 군비를 편성해서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5월 군청과 소방서, 의용소방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이렇게 4개의 기관 단체가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 전수조사를 거쳐서 2억 7,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9월까지 16,382가구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였고 10월에는 누락 가구에 대한 2차조사를 통해서 7,68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추가로 2,679가구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였으며 11월에는 3차조사를 거쳐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12월 중에 10,249가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3차까지 감지기 구입비 총 5억 6,500만 원과 의소대에서 설치를 지원함에 따른 보상금 3,500만 원 등 사업비 총액은 총 6억 원을 들여서 총 29,310가구에 77,929개의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은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 군이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과 소화기 보급사업에 이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완결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보급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실시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실제로 막을 수 있었다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속속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소방관서에서 출동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전 가구 조사에 대한 어려움과 특히,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읍면과 이장님들과 협조해서 설치누락 가구가 없도록 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현황 및 매뉴얼 유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참여자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안전관리조치 적용대상이 되는 축제. 즉,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이 되거나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폭발성 물질들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 받고 그를 토대로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축제 전에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에는 윤봉길평화축제 등 총 4개의 축제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금년도 4월에 있었던 출렁다리 개통식은 비록 관련법 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축제가 아니었으나,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모인다는 점. 그리고 행사 장소가 수상 인근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축제 등 안전점검 관련 매뉴얼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작, 배포한 매뉴얼을 준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매뉴얼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에서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된 축제는 물론 대규모 행사시에도 내부 검토를 통해서 안전관리과 주관 합동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서별로 실시하는 소규모에 이르는 행사까지 모든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과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내년 초에 안전점검에 대한 군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각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점검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군 주관으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서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수원 상류 농작물 경작지 하천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무한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지방하천 국·공유지에 대해서 28명의 농업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여 농작물을 경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신 결과, 해당 농업인에게 상수원에 유해적 요인이 되는 영농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도하여 허가조건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농약과 비료 등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허가가 만료되는 내년 12월까지 대부 계약상 조건 외에도 상수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개도해나가는 한편 도와 수도과 등 관련 기관 부서와 충분히 논의하여 점용허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미보상 토지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미보상 토지 현황은 2015년에 준공된 덕산천 정비사업 때 53필지에 4억 8,100만 원. 2017년에 준공된 화산천 78필지에 4억 2,000만 원, 2019년에 준공된 이티천 12필지 7,000만 원 등 총 143필지에 9억7,127만 원 가량입니다. 미보상 토지 대다수는 사업추진 당시에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이 불가능했던 토지와 함께 미등기 토지가 대부분이며 특히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울 경우 수용 재결과 공탁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던 사업부서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속이 어려웠던 데에다 금액이 적어서 보상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이라도 미보상 토지를 상속받아서 정식으로 보상을 신청할 경우에 비록 사업비는 도에 반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남도와 협의해서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우 의원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할에서 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지금 몇 개나 되죠?

국가하천은 무한천, 삽교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중에 세월교가 설치된 개수가 돼요? 무한천과 삽교천에는 몇 개나 설치했어요?

일단, 국가하천 전체에 세월교가 설치된 개수는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무한천 주교 소방서 앞에 있는 세월교 하나만 위험시설로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가는 세월교 말이죠?

예?

파크골프장에서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원평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차단봉이 차단할 때는 동시에 거의 하는데 해체할 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쪽은 이쪽 예산읍에서 관리하고, 저쪽에서는 오가에서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차단하는 것은 해제시켜놨는데 가다보니까 저쪽은 안 해 버렸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곳에서 서성대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뒤로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해서 이런 차단시설이 한쪽으로 일원화될 수 없나.

읍면의 행정구역 상 그쪽으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차단시설을 관리하는 읍면 직원들을 저희가 교육도 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또 그에 대한 보수를 우리 쪽에서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불편함을 감안해서 각 읍면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하천은 1개 면에서 하니까 면 행정에서 같이 하는데 특히, 무한천 같은 곳은 면 행정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고, 또 농민들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관내 하천에 침수 자동차단장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41개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41개가 수동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는 설치하기 어려운가요?

우선은 방금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파크골프장 밑에 있는 세월교 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그곳은 상시 범람지역입니다. 예당호에서 물을 방류하는 시점을 저희에게 2시간 전에 알려 주기는 하는데 상시 범람해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해서 차단봉이 내려가고 수위를 감지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또 그곳에 고화질의 CCTV를 실시해서 야간의 경우에도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편리를 추구하기 위한 좋은 시설물들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효과를 보고 나서 차후에 가액을 낮추더라도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무한천만이라도 CCTV는 없더라도 자동차단시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CCTV로 해서 종합관제센터하고 같이 관제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군에 세월교 및 침수자동시설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장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언제나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설치를 우리 예산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소화기와 가스타이머콕, 감지기. 3개를 갖추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 3가지를 계속 질문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화재 안전에 감사드리고요. 화재 감지기가 종류가 있죠?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에 종류가 있습니다. 열만 감지하는 것이 있고요.

예, 차동식하고 그러니까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나 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새로 건축한 집은 다 달려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기로 연결하는 것이 있고 배터리로 연결하는 것이 있죠? 현재 설치한 것은 배터리로 해서 설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8월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요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집마다 다니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감지기를 설치해 준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빈집들은 아직 못 설치한 집들이 많이 있더라. 빈집이 있어서, 주인이 없어서 못 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3차 보급사업에 약 3만 개 정도 구매하는데 이중에 절반 정도는, 다 3차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누락된 세대가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일단 나머지를 관리하면서 누락된 세대에서 요청할 경우에 그때그때 가서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설치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몇 개씩 설치하는 것이에요?

최대 3개씩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기존에 달려 있던 집들은 어떻게?

달려 있던 집들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대부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도.

예, 단독주택도 달려 있는 집은 제외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 아까 이장님들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장님들의 역할이 사실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들어갈 때 거부감을 없애서 같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로 그때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협조를 많이 받아서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구분을 당초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달려 있는 집도 놓고 갔어. 일부 놓고 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란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달려 있는 집은 설치하지 말고 안 달려 있는 집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로 혈세가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확하게. 6억 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좀 잘해주시고 관리해주시고 또 소화기도 아직도 농촌에서는 고령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 내지는 이장들한테 교육해서 수시로 분기별로라든지 교육해서 안전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또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재 예방에 힘쓰시는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질문 드린 것은 꼭 행사라고 해서 축제를 한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논외지만 그것도 안전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외상 같은 경우에 보면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시는 교수님들 인터뷰 할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이니까 크게 다치는 분들은 꼭 없는 분들은 꼭 없는 분들.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다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행사에서 나오는 안전사고도 그것과 유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군에서 대단위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되는 행사는 오히려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작은 행사들이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 부족하고 인원 부족 때문에 간혹 가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라는 것은 한번, 언제 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전체행사 대비 안전사고 발생비율을 따져보면 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났다고 하면 인명의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 실질적,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절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꼭 축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체육행사라든지 그해 집회행사라든지 말씀하셨듯이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에 대단위적으로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 관련돼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또 기관들마다 걷기대회도 하고 무엇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 가서 보면 요즘에 웬만하면 전기, 가스는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셨듯이 특정 부서에서 일일이 따지기도 어렵고 또한 요즘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형태로 인구의 이동이 가기 때문에 최근에도 운동하시다가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적인 부분만 아니라 의료지원 측면 부분에 있어서도 행사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들이 한없이 투여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 업무하시는데 피로가 쌓이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실과별로 배부하시고 교육하신다고 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다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를 축제로만 한정하지 말고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해서 의료 측면에 대한 것도 조항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획담당실에 비슷한 질문사항을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제재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저희 국장님이신 환경과장님이 항상 그러셨는데 “저희는 단속하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 하듯이 안전에 관련해서만큼은 그런 역할을 안전관리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 의료인 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한번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측정할 때 “왜 의료인에 대한 예산을 측정해야 하느냐.” 했을 때 “안전관리과에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의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기획담당관실 예산팀에서 예산 신청할 때 “이 예산은 꼭 안전관리비 측면에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허락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2013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3년 8월에 제정되고 2016년에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역축제. 즉, 3,000명 이상. 아까 말씀드린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축제의 기준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사실상 사전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축제에 한정된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이후에 그에 대한 논의를 해오면서 그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지 말고 우리 쪽에서 3,000명 미만이더라도 또 축제가 아닌 행사더라도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쉽게 체크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체크해서 그 부분을 행사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담당팀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력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하천 점용허가는 내년까지면 기간이 끝나는데 재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비료와 유해적인 요인을 알 수 있는 비료하고 농약만 금지한다고 하면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답변에서.

예, 지금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당초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의 조건이 1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다섯 번째 조건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1급 또는 2급 농약과 같은 또 어독성이 1급 또는 2급인 농약 또 화학비료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학비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료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이 조건에 해당하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2월까지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조치가 결정된다면 허가를 연장하지 않을만한 그 부분들은 그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상수원 상류 부분을 보면 28명의 농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곳에 과수원도 있고 경작물이 특히 무엇이냐면 벼하고 과수원 그 다음에 야채예요.

예.

그래서 수차례 현장에 가보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폐기비닐, 그 다음에 축산분뇨.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위에 한번에 치운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농사를 짓고자 하면 축산물 같은 것은 많이 미리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썩고 하는 것을 갖다 써야 하니까. 비닐 같은 경우 걷으면 그냥 쓰레기장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다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 치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약과 비료만 사용금지를 하고 다시 허가를 준다고 하면 지금 과수원 있잖아요?

예.

과수원은 농약을 안 할 수가 없죠? 논농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혹여 만일 내년도에 허가기간이 끝나고 그 후에 다시 재허가를 해야 한다면 지금의 하천점용 허가 조건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건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화 부분에서는 유해적인 요인에서 그런 부분을 금지하지만, 여기에서 안내판을 보면 또 친환경 농업을 경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재검토 잘하셔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28명 농업인 전용허가가 끝나고 나면 재허가를 할 때 기간 연장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먹는 식수원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조건에 친환경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어도 실제로 이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상수원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간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억제를 해서 한 시간 전에 방청객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썩었더라.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다보니까 다 썩었더라. 썩은 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하는 측면에서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가 먹는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다면 오염원 자체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말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니까 참고하셔서 재연장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많은 자료로 말씀해주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나서 다시 보상금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죠.

협의를 거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남도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비를 확보를 못했을 때는 군비로,

아닙니다. 도에서 이 부분은 확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아니,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가정을 해본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 별도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우선은 된다는 것을 전제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문제성이 있던 것은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개 하천 하면서 문제성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이게 안전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환경과에서도 무한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신양면 의용소방서 준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양 의용소방서가 많은 관심으로 준공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12월 3일 준공예정인 의용소방대 건물을 훌륭하게 지었어요.

예.

신축하였는데 옥에 티라고 할까? 의용소방대 바로 앞에 보면 가로 막혀 있는 미관상 안 좋은 전기변압기와 커뮤니티센터 표지석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긴급을 위한 119자동차가 출동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신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할 때 뒤에 있는 신양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입구에 관련 표지석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소대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가서 문제를 직시했고, 또 현장방문 오셨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과나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배전반을 옮길 자리도 건물 뒤에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바로 내년 중에라도 2가지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옮기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된 소규모 빌라라든가 공동주택 있죠?

예.

오래 됐으니까 공동주택에서도 리모델링 하고 깔끔하게 사는 주택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례원 쪽에 가면 국민주택이 있더라고요. 국민주택 신례원에,

예.

그런 주택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지내는 가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전기선 같은 것, 천장이 이렇게 밑으로 저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화재가 나서 이유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라든가 며칠 전에 아파트 지하 석탑 같은 경우 열선을 깔끔하게 모아서 정리를 한다고 해서 pvc관 있죠?

예.

거기에 한번에 넣고 가열이 돼서 며칠 전에도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있었고, 저희 가게 하는 역전지구대 앞에 건물에서도 몇 년 전에 열선을 관에 넣어서 벽 쪽에 또 짧게 해서 놨는데 그게 화재가 나서 큰일이 벌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줘서 어느 정도 빨리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점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 안전관리과에는 안전점검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팀에서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고, 또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 하고 그 외에 필요시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올 한 해에도 800여 가구 이상, 1,000여 가구에 가까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아까 질의주신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의 경우에도 오래된 아파트에는 사실상 그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배부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여분을 조금 더 구입해서 각 읍면에 내년부터 비치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우리 예산군 풍수해저해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현황을 보고, 그리고 타 지역에 유사한 하천에 출장을 다녀오고 선진지견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유영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천 정비사업이 물이 썩어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예산천 주변을 예산주민들은 강변도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299억?

299억으로 지금 현재는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예.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에 보면 아산에 온천천이라고 그 천도 정비를 잘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주민들이 그 밑으로 통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원도심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예산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천 하천정비 재해예방사업이죠.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그 이후에 설계에 앞서서 자료수집과 여러 가지 용역사와 같이 선진지견학도 가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진척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께 관련 내용들을 같이 의견 수렴하고, 또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개를 하게 되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복개한 데는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복개한 데는 썩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용역하실 때 그것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덕산 사동리에 보면 광덕사 향교에 있는 계곡이 있어요. 그것이 소하천에 해당이 될 텐데 사동리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소하천을 거쳐서 덕산천 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상류지점에 오래 전에 아마 하천정비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복새가 차고 나무들이 자라고 하니까 범람 위기에 처해 있었고, 지난 여름에 특히 위험스러웠고, 온천 4차선 도로 옆은 이미 범람을 해서 4차선에 물이 찰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수 있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덕산온천 상징탑 바로 도로 붙은 데에 보면 하천이 아직도 개인사유지 답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는 제가 1차적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이 개인 소유자가 예산군에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도 했기 때문에 2020년 예산 확보를 해서 꼭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김만겸입니다. 과장님, 삽교천 있잖아요? 종경리에서 저쪽으로 해서 가는 데가 있어요. 재방으로 쭉 가다보면 거기를 가보셨나 모르지만,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데크까지 해놓고 화장실까지 다 지어놨어요.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신암 쪽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여사올성지 쪽 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 가본 적 있습니다.

그쪽 가보셨어요?

예.

공원도 해놨잖아요?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가는 사람도 없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그 사업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 관리는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넘어왔어요?

예, 국비를 받아서 비용은 국가에서 대고 관리는 저희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요?

예.

저번에 저도 그쪽에서 찻길이 아직 안 돼요. 그쪽 재방이라든가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여름에 가봤더니 관리가 안 됐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뭐냐면 현대식으로 화장실도 다 지어놨잖아요? 전기도 들어가서 데크까지 해놨는데 풀 같은 거 때문에 다 파묻혔더라고요. 1년도 안 돼서 아깝다. 그런 시설이, 그곳은 진짜 주민 누가 간 사람이 없으니까 민원이 없는 거예요. 가면 뭐라도 생길 텐데, 그런 쪽에 시설이 아까우니까 가보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사람이 금방 민원이 들어올 텐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일부이고 여기가 어디인가 감이 안 잡히는 의원님들도 계실 정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반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초에 조성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조성이 되다보니까 이용도 어렵고, 또 그를 통한 관리도 사실상 현실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해주시고 저도 가서 봤을 때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떤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설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면적도 작은 면적이 아니더라고요. 넓더라고요. 넓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행사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인데 아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애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야생동물포획단 안전보험 가입 하셨다고 했죠?

예,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천 풍수해정비사업에서 착수보고 시에 본 의원이 자전거도로를 요청했을 때 빠지지 않고 밑에 해서 지돈가 앞과 연결해서 조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잊지 않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타 지역을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 쪽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갔다 오고 나서 하폭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설계과정에서 하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끝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암에 신종포구. 옛날에 거기를 보면 배가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신종포구라고 하는데 4대강사업으로 해서 신창지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사올성지 신부님이 신종포구를 활용한 천주교 순례 그분들이 같이 행사할 공간이 전혀 없다.

모임의 장소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가 나면서 여사올성지가 좁아지면서 상당히 비좁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신창지구, 원래는 신종지구 사업소 관할인줄 알고 신종지구사업에 가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놓고 사업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게 자기 사업지구가 아니라 신창지구사업소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 여사올성지와 관련을 자꾸 지어야 돼요. 그래서 김만겸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하고, 여사올성지의 순례객들이 신종포구를 이용하고 더 잘하려면 구만포구와 연계를 시킨 예산의 포구와 포구를 연결할 수 있는 관광지역으로도 한번 연계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한번에는 다 어렵겠지만, 포구와 포구를 연결해서 옛날 배가 드나들었던 것을 재현하고 그로 인해서 신암에 없던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산군민이나 또 예산군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의회사무과에 들르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폐찰을 부여받은 다음에 입장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기 전에는 술을 드셨다든지,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자세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잡담이나 행위도 안 됩니다. 만약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의회 회의의 진행을 방해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상 공무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일체 어떤 발언이나 행위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수도과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실태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예산군민 18,776명의 생활용수로 20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마을상수도 129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74개소입니다. 2019년 금년에는 20억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신설 6개소 개량사업 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14억 6,000만 원 규모이며, 유지관리용역 1식과 수질검사 4회, 물탱크 청소 연 2회, 수리보수 연 40건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질검사 3회를 실시하였고, 25개소에 대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5개소 중 8개소에 대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지방상수도 전환 및 시설폐지를 추진 중에 있고, 16개소는 정수장비 설치, 수리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개선 조치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로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공사를 지양하고 개량 및 지방상수도 공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질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병물 공급 및 식용 사용중지 안내 등 즉각 대처하고, 정수장비 설치보다는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및 지방상수도 전환 위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의 예산정수장 신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수장은 1961년 1,000t 시설용량으로 급수개수 5, 1977년 3,000t으로 1991년 23,000t 규모로 시설을 확장하여 현재 23,000t 규모로 정수장을 예산읍민 약 30,644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대술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완료시 대술면, 신양면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등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 시부터 총 사업비 447억 4,300만 원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월 14일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이 완료되어 내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추진과정에서 고도처리방식 도입과 경제성, 정수장의 위치 등 많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할 것이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보급률 및 보급률 향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보급률은 2018년 기준 69.5%로 급수 인구는 약 57,221명입니다. 2019년 대흥, 광시지구, 응봉지구 2021년 대술지구. 2023년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고 개인 급수공사가 진행된다면 보급률은 약 21% 향상된 91.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을 포함한 마을상수도는 203개소이고 보급률은 우리 군 전체 인구 대비 22.8%인 18,776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신설사업은 지양하고 지방상수도 보급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수질기준 부적합 8개소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전환 및 시설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수장 관련해서 신설에 관한 내용은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있잖아요?

예.

회의록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회의록이요?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바뀌어서 제가 10월로 기억하는데 10월로 저희 정수장에서 현장 견학하고 하수처리장까지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공개를 왜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공개해야 더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공개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평가위원회에서 주민대표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으면 주민 불안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행정적인 처리가 반영됐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저희가 조례가 2번밖에 안 되어 있는데 조율에 의해서 4회까지도 늘려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원에 대한 변경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주요 활동이나 회의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작년까지 하셨던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회의실에서 작년도 수돗물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 말씀이라든가 주문사항이 많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대부분 의원님이 바뀌셔서 현장 위주. 그 다음에 우리 정수장 정수 처리 방법이라든가 견학 위주로 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모이셔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긴급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저희가 수돗물 관련해서,

올해는 다행히 작년과 같지 않아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혹시라도 긴급회의라는 것이 사실은 사항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지. 저희는 2회 정도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를 넘어서 필요하면 3회든, 이렇게 더 확대하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보면 주민들로 구성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도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면 그냥 자천이든 타천이든 오셨다가 가시는 형식적 행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개편이 된다거나 더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수도가 이번에 인천처럼 비상상황이 발생했어요.

예.

그것에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어요?

비상상황 매뉴얼이요?

예,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사실상 예산정수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덕산정수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 대비 근무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력의 어려움도 겪고 하시는데 인력 충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예, 저희는 정수장에는 정수장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고 그러니까 정수장에도 간단하지만 액자식으로 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혹시 비상급수라든가 급수가 안 될 때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수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연락을 하고,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작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상황은 한 40일 정도 원인도 못 찾고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됐었잖아요? 하다못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시 휴교까지 하는 상황까지.

예.

그러면 저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인이나 결과라든지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매뉴얼까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안심하고 있어도 되겠죠?

예. 물론 정도의 차이. 그곳은 워낙 구경도 크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 그곳은 사이즈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라든가 제수밸브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수계전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할 때는 더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현장에서 검토하고 매뉴얼 같은 것을 숙지하고 항상 사무실에 출근하면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곳에 놓고 저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장 신설 관련해서 말씀하시길 용역도 하고 의회 의견도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상수도 보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침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 그러셨고, 이번 같은 경우 예산정수장 신설이 되면 긴 기간 동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피해라든지 그런 여러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 그냥 의견수렴 기관이 아니라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회가 아니라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보급률 및 향상 계획에 대해서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 확장 공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항상 사업을 보면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수용가에 들어가기 직전에 관까지 완성이 된다면 현재 연결 불응하는 수용가들이 발생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추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현재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대흥, 광시 지구나 응봉 지구 같은 곳은 집까지 가는 급수관.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 수용가에서는 계량기 통만 설치해야 하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물을 신청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드는 급수관까지 농어촌 지방 상수도에 포함하려고 총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끝난 대흥, 광시 지구나 응봉 지구 같은 곳은 그런 것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도 하고 협의해서 올해도 삽교 방아리와 대술 동서리 그 다음에 상중리 사업비를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도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군비 4억 5,000만 원을 합쳐서 9억 원을 가지고 급수관, 그러니까 본관을 묻어놓고 집집마다 가능한 집 대문 앞에까지 급수관을 분기해주는 공사를 현재 9억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도에도 엊그제 회의할 때 시, 군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도 건의했어요. 그런 부분, 그래야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고 그래야 청양 같이 소규모 사태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도비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우리는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니까 급수관을 연장해주면 먹겠다는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군비라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수용가에서 불응 발생 시에는 현재 소규모시설, 급수시설 있죠? 그것을 아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한 95% 이상 된다고 하면 이장님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그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2개 시설을 같이 운영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그럴 것이고 20년 뒤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놔서 한 가운데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나머지는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소규모시설을 그런 부분 때문에 확충사업이 끝나고 연결을 한 다음에 그래도 몇 년이라도 2~3년 사이 안에라도 만약에 소규모시설 수돗물을 먹게 된다면 그분들을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의 중요한 책무가 있잖아요.

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완진 의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입니다.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마을상수도였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마을상수도 폐쇄조치 내리는 것이 얼마나 되죠?

현재까지 폐쇄된 현황이요?

예.

제가 폐쇄한 현황까지 잘 모르겠는데.

다수 있죠?

예.

다수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상수도였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했는데 군에서는 폐쇄 명령을 내렸잖아요, 폐쇄조치를.

예, 예.

폐쇄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사후관리를 안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폐쇄조치를 하고 지방상수도를 전 가구가 다 먹어서 단수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폐쇄조치 명령만 내리고 관리를 안 해줄 뿐이지 단수는 안 시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것이 100%가 아니라 저희 군이.

그러니까.

사실은 단수 시켜야 맞는데.

단수 시켜야 맞잖아요.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한 70%는 먹고, 30%는 그냥 또 옛날 마을상수도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주니까 물탱크 청소도 안 해주죠. 수질 검사도 안 해주죠.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하니 만약에 진짜 수질오염이 되면서 마을상수도가. 수질오염이 되어서 모르고 그냥 마셨는데 무슨 병이 발생했다든가 집단 발병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전환하는 목적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70% 정도 먹었다고 해서 “이것은 폐쇄해야 합니다.” 하고 폐쇄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단수를 시키란 말이죠.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수도를 끊어버려야지 동시에 먹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금이 비싸서 나는 이것은 안 먹으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아도 안 죽었는데 왜 자꾸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시골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이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통신이 한 사람이 쓰더라도 통신기기가 있듯이. 옛날의 삐삐가 지금도 있듯이. 사후처리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상수도 탱크 녹이 슬었는데도 관리를 안 해주죠. 하물며 수질검사도 안 해주죠, 그러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했으면 폐쇄조치를 내리면 단수를 시키란 말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다수결인데 만장일치는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간에 공산주의 아니고는, 그러니까 70% 이상 동네에서 지방상수도를 먹는다고 하면 “합의하에 이것은 끊습니다.” 하고 끊어버려야지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도 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수질 관련 사고가 생기면 저희 군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가 폐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소규모 수도시설로 갖고 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마을에서는 저희도 지금 8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없애면 안 된다. 자기들이 농업용이라도 해서 허드렛물을 써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허드렛물을 쓰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단호하게 자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자원이고 그분들이 생활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압적으로 자르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연결 시스템을 농수용으로만 쓸 수 있게 놔두고 식수는 다시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연결 파이프라인을 가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연결 시스템을 바꿔주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고. 농업용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수를 못 시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뭄에 텃밭에 물을 줘야 하는데 지방상수도로 주면 수도 요금이 비싸서 못 쓰는 것이에요. 마을상수도는 전기요금 조금만 내면 되니까 막 물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연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고 판단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조사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그것을 생활용수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현황 파악해서 앞으로 최소한의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지금도 식수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수질 검사를 안 해주니까 수질검사도 해야 하는데 물탱크 자체에는 녹이 슬어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약간의 냄새도 나고 그러니 교체해 주십사,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이것 폐쇄된 것이라 관리 못합니다, 하고 나오고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유영배 위원장님.

유영배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관로를 묻어 놓고 있던 지역의 집까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비용이 가구당 약 한 75만 원 들어가나요?

약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부담되는 것이에요, 농가들은. 수용가들은 별도의 75만 원 부담이, 또 75만 원도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집 앞까지 끌어다 주는 비용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또는 군비로 별도로 끌어다 주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아쉬운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75만 원 중에는 상수도 식수 사용을 먹도록 해달라는 계약금을 별도로 20만 원을 군에 납부해야죠? 얼마 내죠?

계약금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