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이번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도당부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들어왔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아무쪼록지방세과세나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역할을해주시는것에대해서정말감사합니다.조금전에말씀해주신안정열위원님에대한답변이마지막쪽371쪽보면감액한내용이많잖아요.출장여비감계상그부분이해당하는부분이겠네요,그러면.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체납실태조사를나가서하지않습니까?인원편성이많이변경된것같은데현재체납자가많이있는것은사실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현재안성에체납정도가,비용이얼마정도되는지확인할수있습니까?

그것은제가수치를.

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징수팀장김영화입니다. 현재10월달현재체납액은279억원정도되고요.저희가실태조사원은37명을추진하고있습니다.37명인데그분들이하루5개조로운영하면서하루에한팀당10명에서15명정도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안성시에서몇명이몇명기준의체납을징수하는역할을할수있는것이몇%정도가됩니까?

지금저희가그분들한테다배정은할수가없고요.고액정도는저희팀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분들은최소금액30만원미만정도만운영하고있습니다.왜냐면고액은저희가계속관리를하는재산공매나기타이런여건이수반되기때문에저희가정말소액은알수가없거든요.거의추진이어렵고그래서그분들위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체납실태는안성에큰문제점이기때문에아무래도과에서좀더신중하게활동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53쪽이고요.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지원했는데세정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을원래2500만원예산을잡았다가대폭줄였는데이유가.

당초2500만원을도에서줬습니다.이것을금년도에12월중에가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그런데2500만원중에서선진지포상금으로먼저김종도과장님이타시·군과해외연수를다녀오셔서2100만원이됐습니다.2100만원중에서각세무부서의우수공무원들을포함해서선진지견학을매년마다갔습니다.가려고계획했다가금년도에돼지열병으로인해서갈수없는여건이되고의회가있어서,여건이안돼서그것을사장시킬수가없어서,도에서포상으로준것이기때문에.내용을변경해서세무공무원들출장다닐때운동화라든지그런것을사주려고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은충분히이해하는데포상금액을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돌리는자체도그렇고영치방한복구입한다는데이것은매년이활동을했는데그때당시에는방한복구입한다는얘기도없었잖아요.그러면그것은별도로예산을편성해서해줘야맞는것이지,갑자기선진지견학비용을영치방한복구입한다고돌린다는것은예산편성에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왜그러냐면어차피근무하시는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라면이건별도로담아져있어야하는거죠.그동안은전혀안하다가남으니까이것을방한복을사준다,그것은좀안맞는것같습니다.

위원님저.

견학비용이었으면견학을가고불가피하면못가는거고요.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옷구입하는것은기이편성해서했어야맞는거죠.

그런데실질적으로.

갑자기예산을남으니까다른데로돌려막는다는것은조금그렇네요.

여러가지여건상갈수가없는갈수가없어서그래서직원들후생복지차원에서방한복으로돌렸습니다.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357쪽인데이것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에서도지금관외체납자체납징수관련출장비가지금한40%남았다고보면이게관외체납자에대한체납독려활동이미진했다는건가요?

일부는그렇습니다.상반기에는실시를못해서하반기에는지금실시중에있고상반기에는실시를못했습니다.그래서.

못한이유가?

여러가지여건이있었는데실질적으로좀소극적으로추진이된것같습니다.

지금금년도예산편성할때체납징수가잘된다고독려해서잘되고있다고막이렇게홍보하고했잖아요,이것예산설명할때.그런데올해와서보니까실제그것은그렇지않다고보면뭐가좀앞뒤가안맞는거죠.

그런데실질적으로는체납관리단이금년도3월부터시작이돼서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각종여비가중복이돼서,그분들이현장에나가서조사를하고이렇게추진을하다보니까그분들의실적이금년도에120%,130%이상을달성을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어떻게보면직원들이할일을그분들이많이해서출장에관련된여비를다소많이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365쪽입니다.여기보면체납고지서발송료를감액을했는데고지서발송료가이렇게덜들어가는것은뭐죠?

이것은세외수입에관련된사항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에관련체납고지서가분기별로4번의체납고지서안내를발송했는데그때당시에는각각의체납자에대해서고지서를발송하다보니까각종문제점이발생을해서분기별로안내문만발송을해서,가상계좌넣어서안내문발송하다보니까그건수가줄어들어서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

제가여러번지적도하고했지만각과에숨겨진시책업무추진비그다음에각부서의출장여비이것꼼꼼히분석하셔서요,예산적절하게편성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지금고질적인거거든요.그래서실제로출장가실수있는분들가시면주는건좋고또못가더라도여건을만들어서출장갈때드리는건괜찮지만계속적으로그냥관행대로예산을편성하면안된다는이야기다시한번말씀드려요.그래서어차피연말되면세무과관련해서도결산하겠지만잘하는건더잘할수있도록예산더편성하는건괜찮지만관행적으로해오던것은과감히없애고요.실질적으로활동하는데지원이될수있는그런예산을편성해달라는말씀드려요.그다음에시책업무추진비관련해서도잘아시겠지만제가지난대에서도각과에있는시책업무추진비다삭감하는것도했지만그래도다수결로인해서다살려줬습니다.그런데대부분시장님들이각부서에업무추진비를많이숨겨놓고썼잖아요.이런것도쓸수있는것도있지만너무과도하게편성해서도안되고요.정상적으로편성해서써야지각부서별로예산을숨겨놓고다쓰는거예요.여러번지적했지만이것한번도고쳐진적이없습니다.그래서이러한점염두에두시고내년도예산은이미편성은했지만그래도그런부분은과감히정리좀해주시는게좋겠습니다.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명시이월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통합민원실.

네.

이게애초에우리본관하고1별관사이에추진을하다가변경을나름대로이렇게하면서우리이쪽뭐죠?

네,그쪽정문쪽,네.

네,여기앞건물을리모델링해서추진하는것으로이야기가된것이었잖아요?

네.

그런데지금3억2000만원전액이월이되었는데이게지금세무서하고협의지원이또이뤄져서명시이월을할수밖에없다는설명이있으셔서.

아,그사항.

뭐아직남은협의가또있습니까?

아,그사항은저희가내년도4월에준공을목표로갔기때문에그전에여러가지실질적으로여러번여기민원실옆에또는저쪽식당에옆에여러가지그런과정중에서최종적으로했을때7월달에아마세무서장님이오셔서먼저계신분이좀결정하기어렵다고그래서그런사항이반복이돼서실질적으로결정은7월말에이렇게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앞에는5월달까지쭉돼있었는데그이후에이런사항이지연으로다가해서좀늦게,저희가먼저제2회추경때이게예산이섰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사항을좀말씀을지연이라고봤습니다.

아니,일부뭐또그부지이전에대한요구가있었다는제가이야기를개인적으로좀들어서.

네.그사항은지금여러가지주차문제라든가또향후여기준공목표내년도5월달에지방소득세그런사항을복합적으로따져서제일중요한것은아마주차장문제때문에그런거론이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아트홀부지를좀했으면좋겠다고찾아오셔서부시장님하고의논을했습니다.그래서각과에문광과,회계과이렇게검토를하다보니까아트홀에가는것은공공시설물인데도불구하고문화관광시설이기때문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들어갈수가없어서저희가불가로통보를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계획대로앞에건물리모델링해서추진하는사안으로지금진행이되는것이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면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종각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안세무과세입부분1쪽입니다.2019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59억3122만8000원이증액된9022억111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지방교부세는안성사랑카드발행3500만원,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8억원등특별교부세8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청소년수련관건립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36억3361만3000원증액된2650억8797만7000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은3470만원감액된1708억717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4쪽까지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쪽기금보조금은1694만3000원이감소한88억579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등으로기정예산대비36억8525만6000원증액된667억478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등64개사업으로세부내역은예산서4쪽부터8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양성평등기금폐지에따라기금조성액5억626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과명시이월및계속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1쪽입니다.2019년도제3회추경예산규모는기정예산782억8718만5000원보다84억502만3000원증액한866억922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사업은불용이예상되는시정시책추진원고료등68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혁신활동지원사업으로2019년상반기제안공모전을개최하였으나심의결과우수시상자가적어불용이예상되는시상금26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시정시책성과평가사업입니다.예산절감성과우수주민시상은대상자가없어시상금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규제개혁위원회참석수당등불용이예상되는운영비116만원을감액하고강변여과수유지관리비480만원은실증시험시설연구업체가부담키로하여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주민참여예산제운영사업입니다.당초계획했던분과위원회를통합위원회로운영하는등계획변경에따라불용이예상되는참석수당등11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관공통경비지원사업입니다.각부서긴급사안이있을때지출하는예산이나부서요구액이없는기관공통여비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입니다.제3회추경에감액한83억5705만3000원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사업입니다.환경미화원체력단련비가통상임금에포함됨에따라2016년부터2017년까지시간외수당을소급하여지급하기위해9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연초예상보다여비지급액이감소하여기본업무추진여비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조서1쪽입니다.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기간이절대부족하여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조서1쪽입니다.원곡반제마을만들기사업과고삼꽃뫼마을만들기사업은도승인및협의지연으로당해연도사업완료가어려워계속비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읍민의날미개최및시책업무추진비미사용분363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으로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인원감소로참석수당18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차량관리사업입니다.관용차량운행감소에연료비등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업무추진출장감소로관내및관외출장여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보개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시책업무추진비집행잔액88만8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민원우편요금및주민화합업무추진비불용예상액42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사랑방운영사업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불용예상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차량관리입니다.차량정비및소모품비처리후불용예상액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시설부대비불용예상액9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운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민원우편요금및주민화합업무추진비불용예상액256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통·리·반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통·리·반장회의참석수당불용예상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주민자치사랑방운영사업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불용예상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차량관리입니다.관용차량구입잔액127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시설부대비불용예상액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85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민원우편요금및주민화합업무추진비불용예상액31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자치사랑방운영사업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불용예상액33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입니다.차량정비및소모품비불용예상액249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50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대덕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불용예상액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1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불용예상액1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체센터운영사업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의회의참석수당불용예상액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면입니다.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67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불용예상액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민원우편요금및주민화합업무추진비불용예상액2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불용예상액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사업입니다.차량정비및소모품비불용예상액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비불용예상액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으로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불용예상액14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청사청소인부임불용예상액276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831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안성3동입니다.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출장감소로인한여비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담당관님?송미찬위원입니다. 5쪽에보면혁신활동지원이라고있지않습니까?심의결과우수시상자가적다고나왔는데금액이보니까예상했던금액에다가딱반씩만지급을하셨네요?

이게상·하반기로나눠서제안을받는데요.상반기에접수된건18건이접수가됐습니다.심사결과3건에대해서만노력상으로결과가나왔습니다.그러니까우수한제안내용이접수가안돼서상반기에15만원만집행을했습니다.그래서감액하는부분이고하반기에는12월10일까지공모를하는데현재접수된것은27건이접수됐습니다.그래서제안내용이조금우수제안으로부족해서불용이예상되는금액을감액하게되었습니다.

이제안된내용이지금우리가느끼는것에서반영이된부분이혹시있나요,알수있는부분에대해서?

잠깐만요.

네.팀장님이말씀해주세요.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상반기에일단은저희가노력상을준게3건정도있는데요.1건은안성상공회의소자격검정상설시험장설치또하나는자전거탈만한세상자전거도로개설또하나는숲을품은푸른안성미세먼지차단이있는데요.아마도이것이그래도근접하게우리시에서시정에접목할수있는제안이라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

현재그럼대상이나우수상시상은안나온거네요?

네.그래서하반기때별도로또저희가아이디어공모를했기때문에그때는아마도더참신한아이디어가나올것같습니다.

이것은공무원한테만받는거예요,아니면일단시민들한테도공모를받는겁니까?시민상대로하는거예요?

시민상대로공모하고있습니다.공무원상대로다가는매월아이디어공모전을개최하고있습니다,별도로.

시민분들도이런공모제안할수있는것을많이생각하실분이계실텐데아무래도잘몰라서이런공모를못했나,그런생각이전드네요.

홍보를좀더많이하겠습니다.

읍·면·동이나아니면그런데들어가는입구에다붙여놓을수있든지그런부분을활용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홍보를조금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안성시각종위원회를관리감독이라해야되나요?이런것은어디부서에서합니까?

위원회는행정과에서총괄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물어볼게요.보조금심의위원회이렇게명칭이돼있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일단그리고또이것하나는먼저말씀드릴게요.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8조위원회구성등,아직도이런문구가있어요.“안성시시의회(이하“시의회”라한다)의장의추천을받은시의회의원”이것은문구해당사항없는것아니에요?

위원회에의원님들이참석을안하시면서그조례를개정을했어야되는사항인데요.

아니,개정된것아닙니까?삭제되어야될문구아니에요?

현재는그냥그조항이살아있습니다.의원님들은참석을안하셨습니다,위원회에.

아니,그러니까다부서에다통보된것으로아는데다위원회에의회의원들빠지기로된게?아무튼그것은확인을좀해보시고요.제15조에는회의의공개해서“위원회의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다만,법령또는다른조례비공개하도록규정된경우에는비공개로할수있다.”이것은제가몰라서물어보는건데요.보조금심의위원회를하면이앞의것으로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는거거든요.그렇죠,조례상은?공개라는것은말그대로모든사람이볼수있다는이야기아니에요?그래서그것을보조금심의위원회회의록을달라고그랬더니뭐정보공개청구를하면주는데이름은가리고주겠다는이야기예요.그러면이게뭐공개입니까?회의때는공개를해도되는데회의록을달라니까이름을가리고준다면그게뭐가어떻게되는겁니까?그뒤에“법령또는다른조례에비공개하도록규정된경우에는비공개로할수있다.”이것의조항에해당되는사항이에요?

보통보조금심사뿐만이아니라심의·심사하는위원회에는그게거기에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비공개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래야보조금심의를할때.

아니,지금이런민주주의국가에서모든게공개되는사항에무슨뭐특급,1급비밀도,물론기간이지나면해제되는것이지만어떻게이것을일반이런회의가비공개,공개가안됩니까?여기공개된다고써있잖아요.

그러니까모든위원회를다공개가원칙이지만보조금심의위원회는비공개가맞다고봅니다.

그게어디에써있어요,법에?비공개로하는것은어디에아니,그러니까비공개해야된다는것은어떤것을근거로말씀하시는거예요?

그냥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혼자주관적인생각을마시고어떤법에근거를말씀해달라는이야기예요.

그러니까근거가보조금심의를할때공개로해야된다,라는법이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것은일반적으로다가위원회할때.

그러니까일반적으로여기에써있잖아요,공개를하라고법에.

아마보조금심의위원회의그것을그냥전면다공개를한다고그러면원활한심의자체가이루어지지가않죠.

아니,국회도그렇고우리지방의회에서도그렇고모든게회의록이있고속기록이있어서나중에라도어느의원이무슨말을했는지다공개할수있잖아요.그리고지금여기에위원님들계시지만비공개,공개이게무슨의미가있습니까?다공개된다고이게다그전제하에지금회의를하는거죠.

향후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는왜비공개로해야돼요,그러면?담당관님생각대로라면?

그러니까좀원활한심의를위해서는공개된장소에서.

알권리,시민의알권리는어떻게해줄거예요,그러면?

그러니까어느위원님이어느보조금에대해서부정적으로말씀하셨다는.

자,이제거기까지만.그런데지금여기에는공개를원칙으로하고있어요,네?그리고또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6조에보면위원회설치에“안성시의회가추천하는사람”그러면지금보조금심의위원같은경우는시의원이의회에서의원이안가면우리의회에서누굴추천하는사람이있어야되거든요.지금열세분중에우리가추천한사람이있나요,혹시?

예산팀장이원섭입니다. 의회에서추천하신분은최황섭전국장님을추천을해주셔서요.들어가있습니다.

의회추천은의회의원들이그러니까의장님직권으로이렇게추천이되는겁니까?

저희가공문으로받았습니다.

아무튼그것도거기까지하고.심의위원이열세분이에요.이렇게보면아주잘짜여있습니다.회장,부회장은뭐라고해야되나?일반시민거기서이렇게돼서,교수님들이동아방송대둘,중앙대한분,한경대두분,두원공대두분아주잘짜여있어요,남녀성비도다조정이잘돼있고.자,그러면여기에전안성시이·동장님,이것은뭐크게중요한건아니니까이·동장님,그리고전행정복지국장,현행정복지국장님,산업경제국장님,안전도시국장님이렇게외관상보기에는아주짜임새있게잘짜여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실제적으로그래도어느힘을,파워가있다고굳이제가객관적으로본다면현행정복지국장님파워가가장세다고봐요.전국장님들이얼마나뭐여기서어떤힘을작용,힘은분명히작용된다고봅니다,심의위원회.어느분이라도말을어떤상황에대해서는이런것을좀컨트롤할수있는것은있는거니까요,모든회의라는게.그런데이런데서어느,제가아직까지거기를거론안하겠지만인건비쪽으로4000만원씩막쳐냅니다,잘라냅니다.가능한겁니까,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현직국장님들을세분을위원으로다가참석시키는것은그부서의의견을조금충분히반영을하자,그런.

그것은저도반영이잘돼서짜여있다고는제가인정을하는데굳이여기서그래도힘의어떤그런것을따져본다면제생각엔그래도교수님들보다도내부적으로세부적으로잘할수있고어떤그런분을굳이꼽자면제생각에는행정복지국장님이라고보는거예요.다른분들그렇게보는게객관적으로맞을것이라고봅니다,제생각엔.자,그런데어느단체에가서인건비4000만원씩,보조금심의위원들이했다는거예요.누구냐니까신상뭐해서못밝히겠다.아니,이심의위원님들이물론고생해서하시는것알지만그냥어느단체그사람들의생존권달린인건비4000만원씩막쳐낼수있는거예요?교수님들이그렇게보조금에대해세세히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굳이세세히잘아는것은그래도그관련된행정과위에행정복지국장님이가장많이안다고전보는거예요.

위원님께서시민장학회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그런시민장학회관련해서그게당초에는출연금으로다가이렇게2019년도돼있다가그게감사지적사항이되면서보조금으로과목이바뀌면서전년도에는전년도것이없이순수하게증액되는것으로다요구가되면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좀논란이됐었습니다.그랬던부분이고요.보조사업이라는것은그렇지않습니까?거기에서논란이됐던부분이당초시민장학회의목적이장학금을더많이주자는그런게시민장학회의목적인데장학금보다도더운영비가많은것은문제가있다,라는게그랬었던.

시민장학회가어떤실적으로내야되는그런데가아니에요.잘생각을하셔야죠.그렇게따지면지금우리공무원이1000명이넘는데다실적이나온다고생각하세요?아닙니다.그리고지금일자리나누기,일자리창출사람인건비를가족의생계가달린분을그렇게4000만원을쳐냅니까?제가의원된지얼마안됐지만심위위원들이지금까지그런인건비로한4000만원씩한다는건들어보지도못했어요.그리고여기서또뭐가있느냐면요.이분이가서그러셨다는겁니다,거기회의석상에서.사람한명잘라라,예산지원해주겠다.이것직권남용아닙니까?

시민장학회운영을조금더개선을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느냐,그런것같고요.

개선을해야지왜사람인건비갖고생계가달린문제를그렇게하냐고요.

어느단체든지그런개선노력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그.

그리고거기는공직선거법때문에어디가서그분들이기부라면받아야지기부를강요하거나,그것법에금지돼있답니다.그런데왜그런것을강요합니까,자꾸?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아니,왜직권남용아닙니까?사람잘라라,그럼내가예산주겠다.

사람자르라고그런적없습니다.

녹취가있답니다.

녹취가돼있답니까?

회의록에.

하여튼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잘알겠습니다.위원회할때공개를하는게옳지않겠냐는말씀을하시는것이고.

지금말씀하세요.공개할수있어요,없어요?

없습니다.

아니,왜공개를하라고써있는데왜공개를못해요?

심사·심의할때모든그런위원회를갖다가공개를한다고그러면위원회자체가.

아니,지금써있잖아요,법에.회의록공개를하라고.그럼회의를한날은그러면공개가되는데지나고나면공개가안된다는게무슨법에근거를해서말씀하시냐고요.

모든게다법에기록돼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것은저도더알아볼테니까담당관님도더알아보셔서법에공개를하게돼있으면공개를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6쪽입니다,시정시책성과평가.여기보면예산절감성과시상금신청자가없어시상금반납한다,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안성시가시정시책성과평가를어떻게진행하는거죠?

이건은예산에대한절감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주민들한테받는건데요,신청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

그러면주민들한테이것성과평가한다고홍보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홍보가조금부족했었던것같습니다.

아니,몰라서못하는것인지알고도못하는것인지그것때문에그런거거든요.제가봤을때는다른지자체에보니까시정·의정감시단이별도로있더라고요.거기에도적극적으로이런것을진행을하는데안성시는홍보가좀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좀들고요.만약에홍보가부족하다면적극적으로홍보해서시민들한테알권리를충족시키는게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네,말씀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7쪽인데요,상수원보호구역.강변여과수유지관리비480만원,아마제가이게그때당시에도상당히논란이있었습니다.보니까금년도에는한푼도집행하지않았는데,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지금그때당시도이게예산편성도논란이됐는데연말에와서보니까아무것도안했어요.그때여기에위원님들께서도상당히논란이있었지않습니까?지금보세요.그러면그때당시에한다고위원들싸움시켜놓고이제와서집행안해버렸어요.

그게시설물은저희가인수인계를2월달에완료를해서다시시설물을저희가받았습니다.그런데수자원공사에서거기서연구용역진행하는사항이연장이돼서12월말까지거기서연구용역을계속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소요되는전기요금은수자원공사쪽에서내는것으로그렇게돼서부득이감액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제가감액한것자체를말씀드린게아니고안성시가지금까지그렇게했다는겁니다.주먹구구식으로했어요.그래서이런것있을때는실제여기에관련된부서들의의견도좀들어보고평택이면평택,도면도해야되는데무작정편성하고논란만야기시켜놓고한푼도사용하지않는거예요.지금이게예산편성이부적절했지않습니까,그러면결론적으로?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유의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말씀드렸지만읍·면·동에관련한사항은읍·면·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하는게맞고또읍·면·동과연계한시에서할부분은해야되는데지금까지보면특정집단에예산을실어주기위해서주민참여예산제를운영했다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이런감액한내용들이나오고그래서안성시가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에대해서조금다시살필필요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읍·면·동에가서보면기본업무추진여비,주민화합업무추진비,그다음에민원활동경비이런게있는데지금많이감액을했습니다.이것이왜이렇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특히주민자치위원회같은경우는잘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저희들도보고받았고했는데주민자치위원회가몇개이렇게된것을보면회의참석인원감소해참석수당을감액했다,이런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주민참여위원회위원들이있는데우리가평균적으로몇명이참석하는게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거기에있는그인원들에다가플러스,마이너스해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다,지금부서의출장비도마찬가지입니다.전액다해놓고많은것들을지금감소를해요.감액하는게어느정도선이어야되는데20%,30%된다고그러면예산편성에진짜문제가있다,이렇게보는거거든요.

이번마무리추경에감액을할수밖에없었던부분이사업예산에집행잔액이조금,잔액이많은자치단체에대해서는페널티를주겠다고중앙정부에서방향을그렇게바꿨습니다.양적확장을위해서집행이런부분을많이써줘야되는데집행안되는부분이있으니까적극적으로집행을하라는건데그러다보니까불용액이많은부서에대해서는페널티를준다고중앙부서의방침이바뀌었고요.그러다보니까조금이라도그런부분에서페널티받는부분을줄여보자고해서12월말까지예상되는불용액은전액감액을했습니다.

감액하는것은맞다고보는건데요.그폭이커서는안된다는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여비가많이감액되는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비에대한지출규정이좀강화된부분이있었고.

여비부분도그렇고그다음에보면민원우편요금도마찬가지입니다.폭이너무커요.30%몇%이상감액한다고하면최초에예산편성할때계상을잘못했다,이렇게생각하는거거든요.당연히딱맞출수는없습니다.그러나폭이너무크잖아요.20%,30%,40%를편차를내서예산을편성한다면진짜예산편성처음부터다시해야합니다.어차피이거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하는거잖아요.지침을따르되지금까지안성시가해온평균적인그런것도있는거고.그런건데무조건예산을따고보자식으로예산편성하면것은다른부서예산을사장시키는거잖아요.

금년도는여러가지변수도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돼지열병이런것때문에행사같은것이많이축소된부분도있고초소근무서고그러다보니까직원들출장도많이줄었던부분이있고.하여튼지금말씀하신것.

다음은주민화합업무추진비인데요.주민화합업무추진비는어디에쓰도록되어있습니까?

말그대로공무원대상에서지출하는것은아니고읍·면·동장이해당읍·면·동주민들화합을위해서그것도간담회가되면간담회의목적이있어야될테고사전에계획을다수립해서주로식사대나그런게나가는건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되게까다롭게규정을만들었습니다.집행하고나서사진을첨부한다든가집행하는부분이조금강화되다보니까읍·면·동장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감액을,집행을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현재예산서올라온것을보면주민화합업무추진비가70%이상반납한다고그러면서류상으로보면읍·면·동장일안했다,이것밖에안되는거예요.그렇잖아요.주민화합을위해서읍·면·동장에일을안한거예요.어찌됐든간에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사용용도가다지정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70%이상을사용하지않고반납한다?그러면그읍·면·동장일안한거죠.문책을줘야죠.저는그렇게밖에안보입니다.어떻게70%이상을저기할수있어요,특별한사유가없는한.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지금까지공무원생활하면서읍·면·동장을5급사무관달려고근30년정도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업무추진비를사용할지몰라서,어떤용도에쓸지몰라서안쓴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다면뭔가앞뒤가얽혀있고지금까지우리가행정을잘못해왔다고방증하는것밖에안됩니다.

지금지적하신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맞는것같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8쪽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집행률이절반정도밖에안됐네요.지금주민참여예산위원회같은경우50명이내에서구성토록되어있죠?지금몇명구성되어있죠?

49명입니다.

그러면왜실제참석수당이절반밖에집행이안된이유가뭡니까?

일단위원님들이모든회의때참석률이조금저조한부분이있었고요.이것을진행되는부분을분과별로하다보니까조금분과위원장님들이어려움이있다고해서그것을전체위원회로진행된부분이조금더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계획보다는많이참석수당을감액하게됐습니다.

길게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만제도가만들어진지오래됐는데도불구하고여전히그안착의문제는계속되고있는것같습니다.읍·면단위의총회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하시고전체활성화방안에대해서고민이진행돼야할것으로보입니다.10쪽입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과관련해서9100만원이증액됐는데요.지금체력단련비같은경우가모든직원에대해서일률적으로,고정적으로지급되는돈인가요?

환경미화원95명에대한체력단련비입니다.그게대법원에서체력단련비부분을통상임금에삽입하라고확정판결이나오고그것에따라서통상임금에삽입이되면서환경미화원들에대한시간외근무수당을2018년도분을소급해서기이지급을했습니다.그런데3년째2016년,2017년도도소급해서줘야한다는게법원의판단이돼서전체적인금액은한1억5000만원정도되는데그것을소송을통해서판단을하는게저희는맞다는생각이었는데타기관의소송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타기관의사례를참조해서60%해서9100만원만지급하는것으로노사간에합의가됐습니다.그래서소송까지안가고합의된부분에대해서이번에예산에반영해서지급하게됐습니다.

그러면체력단련비는신규직원들도포함해서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어지는수당인것이죠?

네,환경미화원.그렇습니다.

통상임금범위가계속확대되고있는추세고그것은노동자로서는당연한권리요구적측면도분명히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지금1억5000만원정도계상이됐음에도불구하고일단60%만지급되는것으로해서그러면체력단련비가2016년부터지급이됐던건가요?

소급지급하는것은3년까지소급하라고판례가나왔습니다.

그러면100%가아니라60%로적용해서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노사가일단합의했다는거죠?

네,소송까지진행하다보면노사양측에불필요한노력만더요구되는그런사항이있고그래서이제타기관사례를참고를해서노사합의되고그렇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명시이월관련해서조금여쭤보겠는데요.지금용역비2억4400만원이올라와있어요.

이제4400만원은풀로했던거고2억은안성장기발전용역이거든요.중장기발전용역이2억하고지금4400만원중에서저희가1500만원은집행을못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나머지부분에대해서이월하려고승인을득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풀4400만원중에공도we센터관련해서나름대로용역을진행하시려는모양인데.

그게나가게되면이월확정금액은아마조정이돼야됩니다.2억만하게됩니다.

그러면we센터부분에대한기본용역예산은정확하게얼마가되는거예요?

1000만원가지고하려고그러고요.그러다보면한500만원정도남는데요.이월액부분은장기발전용역2억원하고잔액부분만예산을확정하게되겠습니다.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이월승인을득하는사항입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추가적으로설명하시겠습니까?

공도쪽은지금1300만원정도,왜냐면조감도도포함이되기때문에그정도필요할것같다고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게신규사업부분에대해서용역을시행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전체적으로과업범위나이런것들이나와있습니까?

지금진행중에있고요.

세부적인과업범위나오시면이후에라도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담당관강광원입니다. 먼저설명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담당관소관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당초예산은17억5183만6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총1억4514만원을감액하여총16억66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세부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서101쪽공보행정입니다.전광판전기요금및시청게시판유지관리비잔액42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102쪽안성시소식지에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으로언론홍보역량강화워크숍을당초계획1박2일에서당일로규모를축소함에따라서행사운영비잔액1200만원그다음에시민명예기자단운영비잔액1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104쪽홍보대사운영입니다.바우덕이축제취소가됨에따라축제기간중홍보활동을수행하지못하여활동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05쪽다중매체홍보입니다.바우덕이축제취소에따른지상파방송비및방송영상콘텐츠제작비1억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107쪽SNS를활용한시정홍보입니다.SNS를활용한시정홍보에는총270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노인팟캐스트공약철회에따른제작비및바우덕이축제취소에따른SNS운영비1500만원과블로그기자단취재지원보상금잔액1205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109쪽시정홍보인력운영입니다.시간제임기제나급시정홍보전문요원의성과연봉반영에따른인건비부족분43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1쪽방송영상인력운영입니다.시간제임기제라급방송영상전문요원의성과연봉반영에따른인건비부족분23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3쪽기본경비,관내출장여비지급잔액26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117쪽명시이월입니다.안성시소식지제작협상에의한계약으로2020년1월까지계약되어있는바2020년1월제작비1150만원을이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네,담당관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105쪽에보시면많은홍보나그런역할을하시는부분이바우덕이때문에취소되거나감액하는사항이네요.다중매체홍보에서보면꼭바우덕이말고지상파에서쓸수있는부분들을이거를활용해서쓸수없었던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특별하게바우덕이축제를목표로해서그때대중적으로전국민한테홍보를많이하고자편성한것이기때문에그목적으로사용해야바람직하고요.그래서그당시에도6시내고향같은경우는사전촬영이있었습니다.그런데무료로6시내고향다음편에그냥반영해준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용도로쓰기때문에저희가다른것편성은안했습니다.

아무래도여기는바우덕이축제때홍보를내보내서안성을알릴수있는역할들을많이한건데이번에부득이하게돼지열병이터져서못한부분이많은거네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02쪽입니다.안성시소식지발행에있어서시민명예기자단운영비잔액을감액했다고했는데감액률이65%에요.그러면시민명예기자단이활동을안했다는건가요?

매월하고있습니다.저희가소식지제작전에사전에다음호에뭘할건지그리고기존에했던것에대해서잘못된점이나잘한점,앞으로더개선할점을회의를하고있는데특히바우덕이축제가취소되면서,그전에는한2회정도이상을더만나요.만나서제작회의를하는데그런부분이좀.

전년도와금년도동일기간비교해서잔액이많이남았기때문에어떻게설명을해야되는거죠?활동은똑같이했는데예산은남았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실질적으로바우덕이축제하는데서한2,3회정도는더해야되는데그점이부족해서.

아니죠.그러면시민명예기자단운영을바우덕이축제때집중적으로운영한다는말씀밖에안되잖아요.단순히바우덕이축제하나가취소돼서65%를감액했다고하면시민명예기자단은바우덕이축제를위한기자단이되는거잖아요.그건안맞잖아요.뭔가문제점이있다고보는거예요.문제점이뭔지살펴보시고요.예산편성에적절성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편성을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104쪽홍보대사운영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보면이게바우덕이축제홍보대사인가요?

그렇지는않지만저희가활용할수있는가장최적지가또.

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바우덕이축제취소에따라서83%를감액한거예요.그러면이홍보대사도바우덕이축제를위한홍보대사지안성시를홍보하는홍보대사가아니잖아요.뭔가문제있다고생각안하세요?바우덕이축제안해서그래서83%감액했어요.그러면이홍보대사가바우덕이홍보대사지안성시홍보대사가아니잖아요.

그런문제개선하겠습니다.

다음105쪽에다중매체홍보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당초예산이4억8600만원,약5억이되는데바우덕이축제에1억을했다는거예요.그러면20%이상을바우덕이축제하는데,안성을알리기위해다중매체홍보를한다는거예요.이것도문제가많다.안성시가모든홍보를하는데바우덕이축제에다올인이되어있는거예요.이거어떻게설명할거예요?

그런점은아니고요.

아니,지금1억이잖아요.

다른매체홍보도있기때문에.

그러니까총약5억돈이되잖아요.5억에1억이니까20%정도되잖아요.안성시홍보하는데바우덕이에관한홍보가너무많다는거예요,거기에집중하고있고.예산이바우덕이축제하나때문에20%삭감하는것아닙니까?홍보대사도마찬가지고.시민블로그기자단도마찬가지고.뭔가저는홍보담당관실의예산편성에문제가많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다음에107쪽에또나옵니다.블로그기자단취재지원보상금잔액감액했다.이것도마찬가지예요.50%이상을감액한거예요.

블로그기자단같은경우는저희가따른SNS용역을또하기때문에중복된내용이있기때문에그런점은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할때중복하는것은피해야죠.

그런것을감안해서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은조심스럽게묻겠는데109쪽인데요.시정홍보인력운영.시간제임기제성과연봉반영에따른기본급을조정했다고하는데제가아는상식으로4대보험료는요율이정해져있어요.그러면증감률도국민건강보험료나장기요양보험료나고용보험료나4대보험료요율에따라서증감이돼야하는데이것은보면중구난방이에요.어떤것은15%,29%,9.7%이부분이이해가안가는데이해가될수있도록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왜그러냐면한사람의인건비가올랐습니다.그러면4대보험%는똑같은거예요.소득에얼마를부과하는것이기때문에,연금을내는것이기때문에.그런데이게.

국민연금이나장기요양보험료에대한요율을파악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있어서뭔가안맞아요.제가알기로는가령내가100만원을받았다가110만원받으면10만원에대한국민연금요율표가10만원올라도변동되는것아니고똑같아요,4.5%씩.사용자,근로자똑같이4.5%해서9%내는거고.장기요양보험마찬가지고,고용보험마찬가지고.

대부분보험료인상이나요율이한4월정도에책정되잖아요,새로.전년도하고올해.

그것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증감요율을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왜그러냐면4대보험은증감률이똑같다는거지.

그곳은저희가파악해보겠습니다.

오른부분만큼만하는것아니냐이것을묻는겁니다.

요율이다를수있기때문에,장기보험과국민연금이다를수있기때문에그것은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일전에안성소식지발행에대해서도하셨는데내년도1월것까지발행하는거잖아요.1월것까지라면1월에발행한소식지는12월에활동한내용으로1월에나가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아닌가요?

아니고1월달에할것을나가는겁니다.

1월달에활동한것은2월달에나오잖아요.이것은1월에발행한다는것은12월에활동한내용1월에발행하는것아닌가요?

그것도있고1월에하는내용도들어가고이러기때문에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1월달치를소식지발행하기때문에이월시키는것은맞지않고계약은1년단위로회계연도시작부터끝까지하시고거기에계약서내용에다음것을추가해달라고하면되잖아요.단지내년1월호제작비를이월한다는것은맞지않는다,이렇게보는겁니다.

그것은이번부터개선하겠습니다.12월달권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노인팟캐스트관련예산은원래처음부터이게실효성이있을것이냐,그래서지금의회에서도계속실행여건이나이런것을전체적으로살펴서정책적인결정을해야되지않겠는가를계속말씀을드렸는데결국에는이렇게예산싸안고오셔서마지막추경에반납을하시네요.

별도로노인팟캐스트에대해서는예산편성은안했고요.저희가대중매체홍보쪽에서여유자원이있기때문에다른것을홍보를덜하면서이것을하려고했는데사전에올해공약사항에서이것은부적정하다고그래서검토보고를했어요.그래서노인팟캐스트는현시대에맞게홍보효과가거의되지않기때문에추진하지안하는것으로방침을결정했기때문에그런면도있어서그런것을감안해서했습니다.

그리고블로그기자단도1200만원감을하셨는데이게1회추경이었죠?시민블로그기자단을확대하겠다.그리고거기에대학생블로그단까지신규로새롭게담으셨던거잖아요.그런데시민블로그기자단같은경우집행률50%밖에안되고대학생역시도30%도못미치네요.

그렇습니다.저희가계상할대는월평균75건정도는지출할수있는것으로하려고했는데지금현재실정으로보니까25건밖에안되더라고요.대학생들도자기학업에치중하다보니까활동도저조하고특히시민같은경우도SNS와중복되는것이많다보니까,중복되는게채택이안되다보니지급하는금액이적고비용이3만원씩밖에지급을안하니까그런면에서괴리가있었습니다.

그러면앞으로블로그운영단에대해서방향이나계획은어떻습니까?

계획은기존대로쭉꾸준히할거고독려를더해보겠습니다.

특히대학생블로그단은올해처음진행하던바이니까정확하게예상했던바가아니고제대로집행되지않았던문제점도보시고합리적인방법을찾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강광원홍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총경정예산액은5억4746만5000원으로기정예산6억2046만7000원에서7300만2000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예산증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21쪽입니다.행정감사및조사로기정예산1억7191만5000원에서2762만2000원을감액한1억442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공직자윤리법에따른재산심사를위한공직자윤리위원회를서면으로개최함에따라서참석수당48만원을모두감액하였으며재산심사대상자에게정보제공한사실의통보하는데필요한우편발송요금을기정130만원에서100만원을감액한30만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또한경기도컨설팅종합감사준비물품임차료1500만원은감사장설치를위한물품임차시관내가구업체를활용함에따라서절감된예산980만8000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업무추진비소요감소가예상됨에따라행정감사업무추진비70만원을감액하였고무기계약직청렴워크숍예산1163만4000원은가을돼지열병방역활동으로인해서시기를일실하였습니다.전액감액하였습니다.또한공직자부조리포상금100만원과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액300만원은관련규정에따른보상금신청자가없어서모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23쪽자치입법및소송사무입니다.법무및송무교육강사수당은100만원으로인력과법제처소속법무관인력과우리시법률자문관을강사로적극활용함에따라강사료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24쪽소송사무처리입니다.소송비용3억5000만원은변호사의수임료와송달비용등으로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2388만원을감액한3억2612만원으로경정하였고매일지급하는고문변호사수당의경우고문변호사중한명이7월해촉됨에따라서7월에서12월6개월치수당1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행정심판지원예산300만원의경우행정심판을전부인용하는재결을받은경우에지급하는데신청자가없어서전액감액하였고소송심의위원회참석수당192만원은올해1회개최된소송심의위원회가서면으로운영됨에따래서전액감액하였습니다.또한소송수행자포상금300만원은법리해석등으로법원판결이지연됨에따라서올해포상금지급대상자가감소되었습니다.100만원을감액한200만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126쪽기본경비국내여비는여비를지출할수있는출장횟수등감소로인해서1368만원을감액한2395만2000원을경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포상금이랑공익신고에대해서잠깐여쭙겠습니다.이게100%다감액인데물론이게행위가일어나지않아서신고할게없어서안했다면정말좋은일인데그렇지는않을것같은데이게왜100%다.

예를들어서공직자부조리신고같은경우는저희한테뭐메일이나전화나이런것을하는게아니라사이트같은게별도로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사이트를통해서도신고를할수있는방법이다양한데대부분의공직자들은그런경우에거의활용하지않고있었고요.또두번째공익신고보상금같은경우는저희한테하는경우도있지만이것도마찬가지로권익위나상급기관에신고를했을경우에만약신고한사람이저희안성시에주소는둔분이면저희가지급하는걸로되어있는데예비비로갖고있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혹시나해서다른지역을한번알아봤거든요,경기도에.그런데대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사용했더라고.그런데안성만제로더라고요.그건혹시홍보가안됐거나아니면뭐그런것아닐까요?아니면물론안성이부정부패가없는깨끗한도시라면그럴수있다고생각하는데내가볼때는그렇지는않은것같고그럼이게홍보에문제가있지않나.

홍보부족도있을수있겠는데요.저희가보면항상다른시·군하고비교를할때재정규모라든가여러가지규모를비교를해서봤을때그래도저희가여러가지로안정적인그런지자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없다고생각을합니다.

정말요?그렇다면제가뭐드릴말씀은없고.그런데그렇지는않은것같고.제가볼때는아무래도홍보라든가그런게부족한것같아서.

홍보열심히잘하겠습니다.

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올해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여기나와있는게아니라간단히좀여쭤볼게있어서마이크를잡았는데요.우리옴부즈만이라고있잖아요.여기보면본관에좀있는걸로알고있는데옴부즈만에대한역할을좀간단히먼저듣고싶습니다.

옴부즈만은필요하다고저도생각은합니다.그런데저희가생각하는것과지금많이정착이되지않아서한20일전쯤에그것에대한표준조례안이다시내려왔고요.구체적으로지자체에서앞으로해야될일과그역할에대해서내려왔는데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사실시민들이좀알기어려운용어잖아요.사실뭐민원도우미?뭐그런식으로이렇게표현을하는것도.

고충민원.

고충민원.그런것도들어본것같고.저는활용할수있는역할들을만들어줬으면해서.너무용어가사실은어렵습니다,우리일반분들이듣기에는.그런데이게공식적인용어기때문에아무래도이렇게할수없는것같은데.혹시옴부즈틴이라고들어봤습니까,옴부즈틴?

그건죄송합니다.못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옴부즈틴은옴부즈와틴에이저의합성어거든요.십대정도,24세전그걸말하는데그런부분도한번고안을해보는것도,대변인으로할수가있는부분들도생각해보시면어떤지.

위원님과자주만나봬서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여기에서많은이야기는할수없는부분이지만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십사말씀을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하반기에이번에반상회도냈고요.팸플릿도만들어서보냈고많이홍보를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진택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24쪽이고요.고문변호사수당을지금감액했는데사유를보니까한법인이해촉의사를밝혀서7월1일자로해촉돼서집행잔액을감액했다,이렇게나와있어요.현재까지고문변호사의자문역할이별로없었나요?

그일곱분에대한것을말씀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전체건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여기지금감액한것에대해서만이야기하는거예요.

지금저희가조례상으로는여덟분으로위촉하게끔되어있는데실제일곱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한분이7월달에법인이해산이됐어요.그러면서다시저희가위촉을못했기때문에한분예산이발생한내용인데요.그분들은활동을못했다고볼수없는게첫째하고셋째주월요일날.

아니,제이야기는지금해촉돼서그비용을감액했다고하니통상적으로해촉하면다른사람을또위촉하잖아요.그걸묻기위해서그런겁니다.

저희가바로위촉을하려고했었는데요.마을변호사도있고그리고또이분들이내년에다임기가끝납니다.그래서같이위촉을하려고.

아니,그렇다고보면바로위촉이안됐다면그분들의역할이별로없었다는거냐고그래서묻는거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

말이좀꼬였나요?

아뇨,아닙니다.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우리가필요에의해서자문변호사를뒀잖아요.해촉이됐어요.그렇다고하면위촉할수있는거잖아요.그러면위촉을안해도잘돌아가면그분을굳이인원을더늘려서,기존에있는인원을줄일수도있다는것이고여러가지검토해볼필요성이있지않나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네,잘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소송위원회참석수당을했는데서면심의로운영하여전액감경했다,했는데저는이부분도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습니다.소송이중요한내용이죠.

네.

대부분의위원회는원래참석해서대면심사하는게원칙이죠.그리고제가알기로는심사위원회수당이8만원으로알고있고출석했을때서면으로하면4만원씩주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여기는서면으로했기때문에전액감액했다고하는데이게지금제가잘못이해하고있는부분인지아니면어떻게이렇게되는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게소송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중요소송에대해서심의를하게되는데올해는중요소송으로해당되는건이1건도없었습니다.다만,작년12월경에중요소송심의를1건을했는데1건보류를한건이있어서그걸올해마무리지으면서서면심의로한건인데요.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면그분이신청을하기는했는데조례가개정이된이전사건이기때문에중요소송으로지정이되지않아서서면심의로정리를한건입니다.

그서면심의한심의내용좀보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26쪽보면기본경비에서출장횟수등감소로출장여비예산을감액했는데지난번에의회요구자료하고비슷한내용이군요.어차피사람이모자라서감사가잘안된다고말씀하신내용하고일맥상통한내용이네요.그런가요?지금제가보면안성시의곳곳에서많은위원님들지적했다시피의회에서권고한내용도있고한데감사를왜안하냐,물으니까인원이부족해서안한다,라고했거든요.그러면인원이부족해서면계속못할것같으면감사법무담당관이있어야할이유도없는것이고인원이부족하면충원을해서라도해야죠.보니까아니나다를까출장횟수감소했다면인원이없어서출장을많이못간모양이군요.일은있는데인원이없다는거예요,아니면일이아예없는겁니까?

위원님,상반기에는저희가결원이있었는데다충원은됐지만저희가시설직이둘이필요한데행정직으로충원됐고요.인원은전체적으로맞고요.열심히하려고했는데어쨌든상반기에종합감사가있었고돼지열병때문에약간출장횟수가감소된것은사실입니다.더열심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까송미찬위원님이잠깐언급을했지만저는좀다르게생각합니다.그래서지난번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필요성도제가말씀을드렸고그대신에실제유명무실한옴부즈만제도도폐지하고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안도했고했는데계속지금다른뉘앙스를풍기고있어요.그래서실질적으로있잖아요,시민들의고충민원이원만하게해결되려면독립성이보장되어야한다는거거든요.어차피감사법무담당관은인사권자가시장이기때문에시장의의도대로밖에할수가없어요.뭐제대로되는게될수있습니까,그분의의향대로가는것인데.그래서뭐제가말씀드렸지만이번에는올라오지않았지만다음회기에는좀논의하고자합니다.어차피못할것같으면안해야되고요.해야된다면해야될것은해야된다고보는거죠.지난번에답변자료로생각한다고하면정말뭐이런부서가다있을까,이생각도하는데.일단저희감사법무담당관이진짜고민할필요성이있습니다.여러분들분명히말씀드리지만인사권자를위해서일하는게아니고요,시민을위해서일하는겁니다.그점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그러면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과기정예산액은818억4235만9000원이며금번추경예산에1억1139만5000원을감액하여817억3096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안설명서129쪽의통리반장단지원입니다.주민들의대표자로서일선에서행정의보조역할을담당하고있는통리장의자녀장학금집행잔액119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2019년통리장자녀장학금은고등학생자녀총10명이신청하였으나4명이자격조건에미달하여6명에게802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이에따른집행잔액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130쪽의모범시민시상입니다.모범시민상등시장표창수상자가당초계획보다감소함에따라시장상표창패제작비32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1쪽의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제7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행사가전면취소됨에따라행사참가추진비용4000만원을감액하였고읍·면·동방문시민소통간담회미실시로행사운영비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지역여론파악출장여비집행잔액129만원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2쪽의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국제교류도시방문및공무국외여행출장자제로인하여국외업무여비800만원,국제화여비5000만원을감액하였고바우덕이축제취소로인하여외빈초청여비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4쪽의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지원입니다.안성경찰서에서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가해산되었음을2019년9월24일통보해옴에따라안성경찰봉사대상시상식미실시로인한행사지원보조금3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5쪽의인사관리입니다.재직공무원승진,전보,신규임용을위한임용장구입비140만원을증액하였고연말임기제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신규채용및인사위원회개최등을위한위원참석수당2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6쪽의직무능력육성입니다.봄철직원수난사고와태풍링링,아프리카돼지열병등으로인해각종행사가연기및취소됨에따라직원워크숍행사예산인성과중심형창의적실용교육예산57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7쪽의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은신규채용계획인원에대한결원발생및개별가족포인트차이로인한차액1억원을감액하였고공무원단체생명·상해보험가입은총액입찰로계약함에따라집행잔액1억566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8쪽의공무원행정지원입니다.봄철직원수난사고로인한직원행사자제및지연,태풍·산불등으로인한비상근무,최근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초소·상황실근무로인해즐거운직장분위기조성을위한직원화합의날행사를미실시함에따라행사추진비용400만원,우수부서포상금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9쪽의공정한선거관리입니다.2020년안성시장재선거와제21대국회의원선거관리경비로써선거의관리준비와실시에필요한경비,선거에관한계도·홍보및단속사무에필요한경비,보전비용등10억883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0쪽의반환금기타입니다.2018년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사업외2건의국비집행잔액반환금121만883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1쪽의인력운영비입니다.2019년본예산편성시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노조임금협상인상분을과다산정하여8억2305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3쪽의기록물요원관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인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9월에퇴사함에따라기본급,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특수직무수당등인건비521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4쪽의노사업무전문요원운영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노무사전문요원이9월에채용됨에따라미채용기간의인건비를감액하고자하는사항으로4861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6쪽부터160쪽까지국·도비지원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모두노조와의임금협상결과인건비상승에따른시비부족분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먼저설명서146쪽토지민원과여권민원서비스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23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47쪽보건소건강증진센터,구강보건실,재활실무기계약근로자5명에대한인건비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8쪽보건소금연상담사무기계약근로자3명에대한인건비109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9쪽보건소치매안심센터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0쪽보건소결핵관리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1쪽가족여성과드림스타트사업무기계약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2쪽가족여성과취업설계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303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3쪽가족여성과아동복지교사무기계약근로자9명에대한인건비2231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5쪽시립도서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무기계약근로자5명에대한인건비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7쪽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8쪽보건소예방접종등록센터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9쪽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무기계약근로자6명에대한인건비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0쪽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무기계약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1쪽의기본경비입니다.출장여비잔액1887만원을감액하였고노후화된부시장실TV교체를위해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165쪽명시이월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존안성시민의노래작곡자가이흥열이친일인명사전에등재된사실이알려지면서신규제작을추진하였으나시상징물제작을위한신중한접근및공모전진행으로연내집행이불가하기에노래제작비용2000만원을명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어느분부터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저도공정한선거관리에관해서좀질의드리겠는데요.그러면이번에3회추경이랑다음에내년도본예산거랑합쳐서시장재선거만해서비용집계가된게있습니까?

내년.

내년본예산에도담는게있다면서요.

네.(팀장을보며)내년게있나?

대략적으로도괜찮습니다,정확치는않아도.

행정팀장김경태입니다. 내년도선거사무경비로는한2400만원정도소요되고요.올해추경에는한3억5000만원정도가들어갈것같습니다.

다합치면얼마예요?3억?

이게공통경비로해서요.준비및실시경비비용이한7억3000만원되고요.그다음에고유경비라고해서일반보전경비이런걸포함해서3억5000만원해서10억8800만원이거든요,추경에세워지는게.

여기는국회의원선거까지.

네,다합해서.그런데그걸나누기에는좀나눈자료가없어서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왜냐면지금가지고있는자료가합쳐져있는것만갖고있어서요.

네.아무튼이게인력뭐이런것말고돈으로만하는게그정도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144쪽에보시면노무사채용에대해서나왔지않습니까?9월에채용이되셨는데1월부터8월까지는노무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일을진행해오셨습니까?

저희가처음에는1월부터공고를내서했는데전일근무를신청하는사람이없었어요.그래서한번안되게되면다시한번또공고를내고한3회까지내는데안돼서그후에는주20시간으로또변경을했습니다.주20시간을했는데도불구하고또안돼서그걸하다가2회째에된겁니다.그래서그기간이길어진거죠.

그기간에는노무에대한그런필요성에대해서질문을하거나자문을구해야되잖아요?

그건별도로저희가위탁비라고그래서위탁을좀한게있습니다,1개노무사에.왜냐면이런경우가발생할것같아서일단그건그것대로진행을하고와서노조와협상을할때같이노무사와자문을받아서했습니다.

그러면9월에채용이되면그건안하시고?

그런데또이런말씀을드려서죄송한데외람됩니다만그노무사가지금한두달반정도했는데이번11월달말로사표를냈습니다.왜냐면너무나또근무여건이어렵다보니까.그래서11월말부로또끝나면이게다른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만앞으로노사관계의업무가굉장히중요성이부각이돼서요.저희가다시부시장님결재를받아서1급가정도로해서봉급을제대로주고제대로대응을하자.이렇게해서결심을받아놨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또상향을시켜서앞으로노사관계에대해서좀적극적인대책을한번세우려고하고있습니다.

이분은여기상주를하면서업무에대한것을지금보고계시는거죠?

아닙니다.근무일이20시간이기때문에3일이됩니다.3일만와서근무를하고나머지는개인적인사업을하고있고그렇습니다.

현재는나급으로나와있어서.

네.나급인데,지금안성에나급이라고해도안왔어요.대부분시·군이좀열악하다보니까안오고그래서이번에는가급으로해서제대로한번채용을하려고합니다.

또아무래도전문직이고하시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고려를하시는것같네요.하여튼잘채용이됐는데도11월달까지하신다고하니까또안타까운일이생기네요.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또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32쪽입니다.각종시책추진우수공무원연수가있는데이건원래10월달에가기로되어있는걸못갔다는거예요,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아니면그때선발하려고했는데못했다는겁니까?

이각종시책우수공무원연수에서는일부는지금돼지열병이수그러들면서하기는했는데그당시처음9월부터발생이되면서조금보내려고그러다가못보낸경우가있습니다.왜냐면직원들이초소근무가너무많다보니까그런여건에의해서못보낸경우가있고최근에11월후반부터12월달까지는조금씩보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우수공무원으로선발된사람들은있는거예요?선발은했는데못보낸겁니까,아니면그것때문에선발할것을.

선발을했어야되는데못했습니다.

선발을안한거죠?

네.

그다음에137쪽입니다,공무원복지지원.맞춤형복지포인트가지금보니까1억을감액했는데많은금액이왜남은거죠?그러면처음에과다상계한것아닙니까?

이게처음에,일단은맞습니다.과다상계는됩니다.왜냐면추계를해서예산을세웠는데신규직원146명을뽑겠다고해서그인원까지계획을잡아서세웠는데의외로미달이되면서한30명이상이늦게못들어오다보니까그런원인도있고요.또평균치를줍니다.대개80만원부터120만원까지인데한100만원선으로평균을잡아서예산을세우다보니까오히려또결혼안한직원이많다든가뭐이런세부적인그런문제에의해서남을수도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가장큰문제는충분한인력이다들어올줄알았는데못들어온이유가가장큽니다.

그다음에공무원단체생명·상해보험가입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지금1억이넘는금액이남았는데저는이게아무리상식적으로이해하려고해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많아요.어차피단체보험이라는것은물론인원수에해당해서가격이틀려질수있지만이렇게많은금액을남길수가있는건가요,집행잔액이?

이게상해보험같은경우에는최저금액으로총액입찰을보고보다보니까,최저금액으로하다보니까잔액이많이남게됩니다.

아니,그러니까공무원보험같은경우는매년지속적으로해온것아니에요.그럴때마다이렇게1억이차이가났다는거예요?이금액을산출했을때는산출근거가있었을것아닙니까?그런데아무리집행잔액이많이남는다고해도이렇게많은금액이남을수가없죠.

이건에대해서는좀팀장님이설명을.

위원장님한테발언권을얻으신후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후생복지팀장정혜련아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저희가그부분은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만약에좀복지를더늘려서,항목을더늘려서이렇게계약을했어야된다고저희도판단하고있고요.입찰할때이부분도저희가신규자들어올것,이런것도다예상해서했던것인데또여러군데병원에서보험회사에서이렇게입찰에응하다보니까최저치,최저치로이렇게해서입찰을한건데요.내년에는저희가조금더직원들복지를위해서더항목을늘리고복지혜택을줄수있게끔이걸좀제대로실행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사기진작차원에서맞춤형복지는있잖아요.어느순간에보험료를많이올린다고되는것도아니고이것은보험료라는게다대동소이합니다,각보험사별로도.그런데이렇게많은차액을낼수가없어요.그다음에입찰을해도입찰이되는,낙찰되는낙찰률이있는거잖아요.대부분비슷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많은금액을냈다는것은너무예산을과다상계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여러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노무사노사업무전문요원운영관련해서제가잘못이해하고있는지는모르지만노사간에협상을할때노무사를고용해서노무사가사측을대표해서협상에참여한다,저는그부분이이해가안돼요.그분이사측을대표한다고볼수는없는것이거든요.그런데지금까지안성을보니까공인노무사가안성시를대변을해서협상테이블에올라가서협상을했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거기에대해서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무기계약직노조와2년에한번씩임단협을하고있고매년임금협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공무원들이전문노동법이나근로기준법이런것에능통하지못하다보니까노무사를계약으로해서채용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에있어서는그분들이조금큰지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가좀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마찬가지로그쪽노조측에도그쪽노무사를또채용해서같이대응을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는서로상생을해야되는데잘아시겠지만그렇지못한부분이좀많습니다.그래서서로많은소모전을펼치고,현재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아까보고드린대로왜그러냐면전문적인노무사가들어와도그분들과대치를하다보면굉장히어려움이많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노무사에의지하는것보다는같이배워가면서또같이협상해가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없어서는안됩니다.

아니,노무사를두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고요.그협상의대상이사측하고노사잖아요.그런데노무사들이사측을대변을하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우리자문변호사도변호사들이나서서하면되는것이지.

아,사측을대변하는건아니고요.그게위원님께서그쪽에서말씀을들으셨을거예요.저희도뭐냐면협상을나가보면저희가고용한노무사인데당연히협상자리에올수있는데도불구하고발언을못하게하더라고요.그런데발언을할수있는것이거든요,저희가채용,고용을했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그대신에.

아니과장님,우리집행부든무기계약직노동조합이든지간에요,노무사들이본인들대변하는건무리가있다고보는것이고요.어차피원만하게가려고하면노무사들은배제된상태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노동조합도마찬가지이고안성시도마찬가지이고.

위원님,저.

노무사들이자기가그집단에속한사람들이아니거든요,사실무기계약직근로자들도마찬가지로노동조합도노무사가그들을대변해서일한다고하면저는그게틀렸다고보는겁니다.

위원님지금오해가좀있으신데요.대변은아니고요.대변은절대로아닙니다,대변은아니고.노측에서는안성시장이사측이되는것이고노측에는그쪽의대표임원들이되는건데저희도마찬가지로시장의위임을받아서행정복지국장이나행정과장이나또여러임원들이가서같이대치를하고협상을하는데그일부분에노무사가있어서법적인문제를발언했을때“아,이건맞다.틀리다.”라는그런자문을해주는것이지대표는아닙니다.

지금까지제가양쪽에몇몇분이야기를들어보면사측이나노측을그들이대표해서이야기했고요.그분들도적극적으로나오고.어떻게보면노사간의싸움을부추길수도있는문제가되기도하고요.노사간에원만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한부분도그분들로인해서될수가있습니다.그리고어차피무기계약직도무기계약관리규정이있기때문에그규정에따라관리를하시고요.보니까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노사간에단체협약에따라한다고다협약을해버렸더라고요.그러면안성시가지금까지무기계약직관리를못한거예요.스스로키운거예요.자업자득인겁니다.지금제가찾아봤어요.무기계약직관리규정이다있더라고요.

네,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해야됨에도불구하고그규정을제치고노사협상을우선하도록협약을그렇게해버렸더라고요.그러면그규정을왜만들었어요.그러다보니까관리도안되고거기에매년근무실적도평가하도록되어있고잘못한사람은어떻게하게되어있고하는데그런것도다안하고그냥있으나마나한규정이됐고협약이우선으로가버린거잖아요.그러면지금까지뭐했냐이거예요.

네,위원님보신말씀이맞습니다.왜냐면저희가당초임단협에서,저희집행부에서임단협에있어서약간의실수는있었습니다.그래서그실수로인해서지금어려움이많고요.대신에아까말씀드린대로전문노무사를정규직원으로채용을해서적극적인대응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

저는일방의편을드는것은아니지만양쪽다우리가고민해볼필요가있고요.어차피협의를잘해서순조롭게가려고하면부정적인것이있는것은다배제하고가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사실조례나규정이우선한다고보는거예요.그런데그런것을자기들이만들어놓고스스로지키지않으면서협약을별도로하는것은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아니,그들은안성시에서일하는안성시공무원이아닌가요?당연히시에서정한규정,조례대로가야맞는거지.그걸집행부에서어겨버리는것은문제가있다,이렇게보는거예요.

위원님,앞으로노사관계에있어서철저를좀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우리129쪽통리반장단지원에서예산집행률이40%뿐이안되네요?자녀장학금부분이잖아요?

자녀장학금에서는,네,왜냐면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있습니다.

네.

그래서금년도에10명이대상이었는데지급조례에보면100분의60성적이넘어야지만줄수있는데거기에부합하지못해서다지급을못했습니다.

10명중6명만일단선정이돼서지급이됐다는말씀이시죠?

네.

그래도일부집행률에비해서는딱계상이되는범위는조금아닌거네요?

네,여기에서이제또통리장자녀장학금으로신청하는분이있고또다른장학금으로신청하는분이있고그래서이제좀.

중복지급이안되니까.

중복지급이안되니까또빼다보니까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135쪽인사관리에서지금면접위원참석수당증액이일부돼서올라와있는데올해몇차례채용면접이있었어요?

네?아,면접이요?

네.

저희가임용장의사용처는신규공무원들이나아니면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전보,또무기계약근로자채용할때이럴때쓰고있는데요.횟수로는제가자료는없습니다만이게수시로이루어지고있고작년에서부터금년에250개를당초본예산에세웠는데그게소진이되고작년에이월된게좀있어서그것까지해서315개가다소진이돼서200개를지금또추가로사서이번연말에,내년도연초에정기인사때쓸임용장이라든가이렇게해서또쓰려고예산을세우는게되겠습니다.

그러면예년에비해서좀채용면접횟수나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늘어난건가요?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늘어난것보다도당초예산을좀덜세운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그리고저기황위원님말씀이있으셨기는한데맞춤형복지포인트하고공무원보험가입부분은이게전년도3회추경에서도2억넘게감액이됐었어요.그래서당시에도좀강조해서말씀을드렸던바가있는데역시올해에도2억정도또감액하는일이발생하네요.예산수지균형원칙이있고사업전체적으로변경축소될경우에감액을해서이게마지막추경에반납하는일은없어야될것으로보이고그게중간에추계가잘못잡혔거나하면2회추경이나이런때에사실상감을하는게맞죠.더이상반복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네.이것은철저하게분석을해서내년부터는사전에미리챙기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명시이월에서안성시민의노래는현재자문단구성이돼서운영중인건가요?

자문단이최근에이루어졌고요.금년안에자문단들과회의를한번하려고합니다.추진배경이나설명을드리고내년도에공고를내서공모를걸쳐서전문위원단에서심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합니다.왜냐면우리안성의노래는영원히가는거잖아요.신중을기하다보니까명시이월을하게됐습니다.

추가적으로자문단구성현황좀부탁드립니다.

네.

다른위원님또추가질의하실분안계시죠? 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세출예산요구서1쪽또는세출예산요구설명서169쪽부터차례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서이번추경의주요요인은사업별예산집행후불용이예상되는집행잔액에대한감액과금년내집행이불가피한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비증액편성이되겠습니다. 그럼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대상자통합조사입니다.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통합조사를위한공용핸드폰사용요금집행잔액15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종합사회복지관운영종사자처우개선비도금년4월부터지급함에따라서집행잔액15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요금지원은동절기및하절기전기요금할인으로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은당초2회실시하려던계획을1회관내추진으로계획을변경추진함에따라집행잔액2747만4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안성시푸드뱅크종사자처우개선비는종사자의입·퇴사로인해종사자수가유동적임에따라서집행잔액14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안성시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사처우개선비또한종사자입·퇴사로인한집행잔액18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도종사자입·퇴사로인한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취약계층지원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명절위문금지급은예산계획대비대상인원이적어서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은기준중위소득80%이하,금융소득500만원이하의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생계,의료등의긴급지원사업비로금년도기정예산8000만원중46가구4260만3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739만7000원이남았으나집행예정지원비는67가구8846만2000원으로이중부족분5106만5000원중긴급지원사업은법적사무로서금년내집행이불가피한2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나머지미지급액3106만5000원과추가발생지원비는긴급복지지원국비,무한돌봄사업도비와연계해서2020년도본예산에편성지원하고자합니다.안성맞춤복지전산망유지보수비는계약단가집행잔액6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지역복지인적안전망활성화행사운영비와행사실비보상금은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한워크숍등행사를실시하지않아집행잔액1782만8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법률홈닥터공공운영비와국내여비또한집행잔액으로39만6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보훈회관각종공공요금은예산절감으로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복지정책과관내출장여비는출장비지급지침강화등으로인해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171쪽보면영구임대주택등에대해서500가구가혜택을받고있잖아요.혹시영구임대주택이어디있는겁니까?

LH임대주택,그런공동주택에취약계층지원해주는,공동요금입니다.개인적으로내는요금이아니라공동주택의공동적으로내는전기요금인데해마다여름철더울때,추울때이럴때는할인율이적용돼서계획대비예산이남습니다,매년.

LH라면공도를얘기하는건가요,어디를얘기하시는건가요?

시내도있고.

말씀하신데가거기가맞는거죠?한가지더,법률홈닥터에서여쭤보고싶은데요.이것은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거예요?금액이많은건아니지만.

저희시소관사무가아니고요.법무부에서취약계층을위해서무료법률상담그래서법무부에서운영하는법률변호사입니다.그래서안성시에도한분내려와계신데저희가지원하는것은여비하고전화비,인터넷사용료이정도만지원하고있습니다.

마을변호사랑다른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상주하고있지는않고.

상주하고있습니다.

어디있는거예요?난처음들어보는데.

옛날숙직실옆에당직사령실이라고있던데거기다가1인사무실운영하고있고요.상당히많은분들이혜택을받고있습니다.많이들찾아오시고변호사님도적극적으로하셔서.그리고읍·면·동에취약계층사례관리라든가이런상담있을때항상같이나가서상담도해주시고그래서많은혜택을받고있습니다.

어려운분들한테,필요한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82쪽입니다.보훈회관운영관련해서공공요금절감으로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하는데공공요금어떤부분인거죠?

보훈회관공공요금보통전기세라든가세콤비이런공공성있는공공요금이죠.

정확하게말씀해주세요.

정확한데이터는예산서를봐야되겠습니다.지금준비가안돼있네요.

팀장님자료혹시가져오신것없나요?

팀장님,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기획팀장김인아입니다. 거기에필요한전기요금이나아니면승강기요금용역비라든가수도요금이해당이되겠습니다.그리고또거기에사용할수있는에어컨필터라든가용역이라든가청소이런것까지다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세부내역자료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83쪽입니다.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는데관내출장을많이안나간이유는무엇인가요?

안나간이유보다는그전에는월액여비수당정도로집행해오던게가면서갈수록집행지침이강화돼서기본시간4시간,기본거리몇㎞,출장내용이런것에따라서집행하게되어있어서상당히애로점이많습니다.그래서저같은경우도수시로왔다갔다하는데이것타자고4시간그대로나가있을수도없고수시로필요하면나갔다들어왔다이런게출장인데,상시적으로출장이이루어지는데출장비개념으로관리가안돼서그래서많이문제가있습니다.

다른부서공통적으로출장여비부분이과다계상됐다고저희는판단하고요.다른부서에서도여비부분이많이감액이왔어요.

예산을세웠을때는.

본예산편성할때여비부분꼼꼼히살펴서제대로편성해달라그런말씀드리려고하는겁니다.

내년도예산에는많이내려갔습니다.

다른부서공히마찬가지로출장여비부분이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실제제가봤을때출장을많이안간게아니고여비자체를과다계상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했다이렇게판단되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77쪽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하고관련해서여쭤볼게요.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비가부족해서지금시비로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예산을2000만원증액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잘이해가안가는데요.긴급지원이나무한돌봄으로,이것은국비나도비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잖아요.

지금긴급비지원하는예산으로국비사업이있습니다.긴급지원사업비있고도비사업으로무한돌봄사업이있습니다.그것대상이안됐을때시비사업으로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이라고그세가지중에서시비사업을지금말씀드린건데요.기정예산이8000만원입니다.지금워낙지원신청자가많아서잔액은3700만원남았는데앞으로지원,지급해야될것은8800만원정도가추계되고있어요.보통그래서연말같은경우에딜레이돼서내년도예산쓰기도했는데너무많이밀려있고주로의료원같은데,병원같은데는의료비를지급해줘야퇴원도되고그러는데그래서긴급성을요하는것2000만원정도만해주면나머지부족분은내년도국·도비사업하고다같이연계해서쓸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무한돌봄도비사업도이번에기준,신문에서도보셨겠습니다만기준을완화해버려서요.수혜폭이넓어지고그러다보니까과다로신청이많이들어오고그래서연말에많이몰리고있습니다.

그렇다면실질적으로는국비나도비의수요증가분에대한것을요구할수있는거잖아요.

지금은마무리단계라요구해도.

시기적으로.

여의치않습니다.국비같은것도이번에1억이상또추가로내려온겁니다.그런데그것도모자라고지금마무리단계에서추가로요구한다는것은시기적으로그렇습니다.그래서2000만원만해주시면급한것이렇게집행하고요.나머지는내년도국·도비하고상계해서하겠습니다.

그럼국·도비추가증액에대해서는시기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긴급한사안부분에대한대응,시비를우선적으로편성하신걸로이해하면되겠죠.

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2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71쪽과사업예산설명서423쪽,424쪽입니다.토지민원과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14억7519만5000원보다3.5%감소한14억2313만1000원으로5206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민만족민원행정운영사업예산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123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계속해서포상금예산으로친절도우수부서와친절공무원시상금은17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요구서70쪽과사업예산설명서465쪽∼467쪽입니다.여권민원서비스제고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207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도로명주소사업추진예산으로도로명주소위원회참석수당을88만원감액하였고도로명주소특근자급식비를69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요구서73쪽과사업예산설명서469쪽입니다.기본경비예산으로토지민원과기본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잔액3393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설명서473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으로2019년사업인동항지구,칠곡지구,당목지구,가율2지구에지적재조사측량비용1억1302만2000원을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실시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464쪽포상금관련해서는의회에서논란이많았는데그때자꾸우겨대서해준거지않습니까?이제와서이것되돌린다고하면,참우리공무원이나의회나다시한번가슴에손을얹고반성해볼문제라고생각합니다.창피한얘기잖아요.우격다짐으로통과시키고해달라고하고했던것을이제와서뭔문제인지모르지만안성시가변하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어찌됐든개인의특혜나그런게아니고공익이우선해야한다고보고요,공평성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토지민원과도마찬가지입니다.기본경비에서국내여비잔액감액하는게72%감액하는거예요.엄청난겁니다.이것만봐도각부서가지금여비부분에대해서감액시켜올라왔는데이것도안성시가지난,관행적으로해왔었는데어떤연유인지몰라도변화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의원들이,제자신을포함해서꼼꼼히살피지못한그런불찰도있지만부서에서공무원들은눈감고의회속이려면얼마든지속일수있습니다.그래서진짜이렇게변화된모습을보여주는게안성시가발전하고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다음연도본예산편에는어떻게올라갔는지모르겠지만만약에이런부분이과다계상돼있다고하면1회나2회추경때과감히감액조치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너무나많은예산들이사장돼있잖아요.진짜주민들숙원사업,빨리해달라는절실히필요한부분많지않습니까?이렇게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각자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너나할것없이,의회든집행부든.예산을꼭우리가확보해서쓰려고하는것보다꼭필요한부분에예산이쓰일수있도록서로의노력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러한일이두번다시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송미찬위원님발언하시겠습니까?

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우수포상해당이읍·면·동도되는건가요?

네.

읍·면·동도되는겁니까?저는개인적으로많이계상을했다면그것은문제가되지만그래도부서나과에서는포상을받게되면큰즐거움아니겠습니까?그렇죠,아무래도.

부서별로따로있고개인별로따로있습니다.

보면개인적으로20만원으로그래도회식이나뭐라도할수없을텐데이런부분은개인적으로적지않나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거든요.좋은날에는다같이밥도먹고할수있을부분인데그런부분을없지않아생각을해보는것같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그러면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2019년도안성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변경배경은기금의존속기한만료및저금리기조에따라양성평등기금을폐지하고일반회계로통합운용하여재정운영에효율을기하고자변경하는사항입니다. 먼저변경안운용총칙을설명드리겠습니다.양성평등기금은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따라양성평등촉진과여성의사회참여확대,여성인권및권익증진을목적으로2003년도부터조성되었습니다.2019년도조성계획은수입액823만2000원,지출액이일반회계전출금을포함해5억7261만5000원으로전년도말조성액대비5억6438만3000원을감액하여2019년도말조성액은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현황입니다.2019년도총수입계획은5억7261만5000원으로통합관리기금예탁금원금회수액이5억5127만9000원,예치금회수액이당초대비7000원증가한1310만4000원,이자수입은636만1000원증가한823만2000원입니다.지출계획은2019년도기금사업비인비융자성사업비로500만원감소한1000만원을계상하였고기타지출로일반회계전출금5억6261만5000원을계상하여2019년도말기금잔액은0원이되겠습니다.이하세부수입계획및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안성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받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행사비얼마지원되던거예요?

기금사업비요?

아니,양성평등이렇게뭐행사있잖아요.

올해1500만원편성했었는데.

전액삭감이에요?

양성평등이자에서기금사업을지원했던건데.

아니,아까보조금심의에서.

아,저희가1000만원올렸었는데전액반영이안됐습니다.

그런일이종종일어납니까,보조금심의다른것도?그것말고도가족여성과에서또보조금받는것있어요?

네.다른것은대부분반영이됐는데이게일반회계쪽에서는신규사업으로.

삭감이유는뭐예요?

글쎄,그것은제가잘모르겠는데요.일반회계쪽에서는이것을신규사업으로봐서위원님들이그렇게판단을하신것같아요.그래서.

그래도해당부서에서도삭감이유를모르신다고그러면좀이상하지않아요?

글쎄,저희가보조금심의위원회에가서기금사업으로하던것이라일반회계에서꼭반영이필요하다고말씀은드렸는데저희도조금,네.

해당과에보조금심의할때과장님참관했어요?

담당팀장님이다참석을해서내용을설명을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1000만원도안줬다는것아니에요?

유원형위원입니다. (구)시민회관은이제철거시기날짜이런게잡혔나요?

네.지금이달11월까지경기도투자심사완료되면다음달부터철거설계공사하고건축설계공모도계속추진을하고요.철거는내년한저희는7월에서9월을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내년에도거기유지관리이렇게하는비용은좀발생되겠네요?

네.

네,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국·도비내시로인해서감액되는사항들이상당히많네요,보니까부서의특성상.제가303쪽에보면어린이집통학차량유아보호용장구지원이있지않습니까?혹시그것샘플보신적있으세요?

네,봤습니다.

보신적있으세요?

네.

원장님몇분께전화를받았는데이게상당히좀불편하다는말씀을하시는데앉으면사람이이렇게붙어야되는데의자에서떨어져서떨어질수있는위험요소가많다고말씀하신게있거든요.그래서제가인터넷에서찾아보니까인터넷은그런게없는데혹시이게시에서일괄적으로구매해서하는건지아니면공통된제품이내려와서그것을구입해서주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것은어린이집에저희가보조금으로줘서어린이집원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구입을하는거예요?

네.대당7만원그상한가내에서구매를해서장착을하는겁니다.

아니,그런데그분은그럼왜그분이직접사셨는데나한테이것을변경을해야된다고이야기를해서저는시에서구매를해서전달을하거나아니면공통된것을선택을해서말씀을해주시는줄알았거든요.

그게경기도에서표준모델이내려오면그렇게하겠는데요.저희시차원에서는그렇게안합니다.

그렇군요.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 287쪽영유아보육료0세부터2세그리고289쪽누리과정만3세에서5세.지금0세에서2세는6억5000만원,누리과정은10억원이증액이됐어요?

네.

이게국·도비내시가과도하게잡힌측면이있는겁니까,실제실수요아동수증가분이있는겁니까?

지금영유아보육료6억5000만원정도증액되는것은요,이게0에서2세하고장애아,어린아이들대상보육료예요.그래서아이들이영아대상이다보니까부모님들이추운겨울부터봄까지는어린이집을잘안보내고있다가날씨가풀려서여름,가을까지그때많이보내세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상반기에영아수가주니까저희가실적보고를하니까도에서는그것을보고예산을배정해주는데제1회추경에한41억원을감액을했습니다,4월달에도에서.그래서그때많이감액이되다보니까지금서6억한5000만원정도증액을한것이고요.그리고누리과정은그10억원은저희담당자하고도하고또이야기가되는데제2회추경에도에서착오로9억8800만원을감액을했어요,10억원정도를.그래서그것에대해서다시세워준겁니다.

이게국·도비내시같은경우가이밑에지자체단위의실정,여건이있고그것에대한나름대로의추계가있을것인데우선적으로그것을이야기해서반영해줄수있는실질적인구조가되지않습니까?

조금반영이그때그때되면좋겠는데.

갑자기막몇십억원을후다닥잘랐다가결국에또이렇게마지막추경에와서또증액해서내려보내고이건시스템적으로불합리성이있는것같아요.

네.특히국비,도비가매칭되는사업은일선시·군에서사업량,물량을계속보고를하고마무리추경에저희도잔액을많이남기고싶지않아서건의를해도그냥배정된금액대로일률적으로쪼개주는경우도많고그런애로가있습니다.

개선할사항에대해서는경기도가됐건정부가됐건지속적으로건의하시고좀일부라도개선점이찾아지기를바라겠습니다.더불어서295쪽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3196만원감액됐잖아요.지금지정취소가이뤄졌다고하는데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시간제보육서비스가만3세,36개월미만영아를돌봐주는서비스예요.그런데저희안성에는어린이집1군데가있었는데이제만3세미만이니까0세에서3세,연령층도딱1세,2세구분이안돼있고다양한편이고또1명교사가0세에서3세아이들을돌봐주는게업무과중이있고그담임교사가또퇴직을했다고해서지난4월에그시간제보육어린이집지정을취소를했습니다.

그러면안성에는지금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이하나도없게되는겁니까?

네,현재는없습니다.

이게최소한의기본수요는계속있을것같은데요,그렇지않나요?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어린이집지정을도에서물량이내려와서이렇게시·군에배정을해주기때문에제가.

그런데지금이게하나있던게,유일하게하나있던것이지금지정취소가됐다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많은것도아니고한곳운영되던곳이취소가돼서최소한의서비스제공에대한인프라측면에있어서도한곳정도는추가적으로지정이필요해보이는데방법을찾으셔서노력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01쪽육아종합지원센터동부권부속사업장같은경우에애초지금3명인력배치를예상을했다가1명을줄인것이잖아요.지금시범운영기간이기때문에예산배치를축소한건가요?

네.세분을배치하려고했는데위에2층공사관계때문에저희가아이들을데리고오는프로그램12월까지제한을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일단은두분만배치를했고내년에는다시채용을해서세분배치할계획입니다.

시범운영에대한간단하게말씀을좀해주실수있는부분이있나요?이용자들이있긴있습니까?

네.지금한85명정도회원가입을했고시내권에서한25분나머지60명은일,이,삼죽동부권분들이.

아,시내권에서도가시는분들이계세요?

네.장난감이다새것이다보니까시내에서도오십니다.그리고2층이지금맑은물가꾸기사업일환으로주민편의시설을계획하고있는데올해까지아마설계를한다는계획이있습니다,농정과에서.아직은설계기간이라저희가겨울학기프로그램을3개정도12월부터2월까지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333쪽아이돌봄지원사업인데이게거의1억원정도가지금증액이됐거든요.이것도설명좀해주시겠어요?

증액사유가지원범위기준이확대됐어요.아이돌봄서비스가소득기준별로자부담율이다르거든요.시간당9650원인데가장저소득층인가형인경우에는그중의15%만자부담을하면이용을할수있고가,나,다,라형4개중에라형은전액자부담해서쓰는그런유형인데이저소득층가형가구에대해서는올해12월말까지아이돌봄사업이연간720시간을지원을해주거든요,정부지원을.그런데가형에대해서는960시간까지지원을확대해준다고해서좀예산이늘었고요.또하나는중증장애부모가정도원래는720시간한도인데그가정에대해서는앞으로계속960시간으로시간을확대해서지원을해준다고해서이번에금액이늘었습니다.

아니,이게제기억이맞는지모르겠는데과거에는계속감액이이루어지던사업으로알고있었는데많이증액이돼서여쭤봤어요.

네.그러니까정부지원시간한도를늘리면서증액을했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간단하게여쭤볼게요.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계속비이월사업인데요.이게애초14억원에서16억8600만원으로증액됐었잖아요,총사업비가요.현재확보한것이외에지금2억8600만원이앞으로우리시비로충당해야될예산인가요?

네.내년도본예산에동부권사업장하고나서좀부족해서2억8600만원을더추가반영하려고합니다.

아,그러셨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내년,후년이나돼서운영될것같은데본예산에일찌감치넣으셨어요?

왜냐하면7월에계속비로그냥,설치비라서지금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아,잠시제가엊그제26일날국공립광신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동의안그것에대해서설명드리면서잘못설명드린게있어서정정할게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네.말씀하십시오.

네.황진택위원님께서보육정책위원회위원임기관련해서질의하신것에대해서제가착오로답변드린게있는데그임기가작년12월31일로종료가됐어요.그래서올연초에원래관련조례에는임기는2년으로하고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는것으로돼있는데올해는연임을안하고다시다새로공개모집해서구성을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