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신정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입예산 경제기업과 소관 5526만 원 증액된 총 81억 6482만 원으로 세외수입 2083만 원, 특별교부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4건에 883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 보조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1건에 197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에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 1건 1462만 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6건에 1억 1877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8155만 원 감액된 총 221억 5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무역간 홍보물 발송비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에 24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유, 무학, 중앙 어울림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총 9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동영상 제작비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중 바이오 지엔피 과정 6000만 원, 생산품질관리 전문가 과정 4800만 원, 관내 대학생 졸업 고용인센티브 1억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행안부 국도비 사업에 공모선정됨으로서 1회 추경에 별도사업으로 재편성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기업 인사실무자 워크숍 추진비용 200만 원을 간담회로 대체 추진함으로서 전액 삭감하였고 일자리정책 홍보를 위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자료제작 및 일자리정책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3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배정으로 사업목표 인원 확대 추가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영활동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3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작은 도서관에 독서치료사 3명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마을기업 1개소가 공모 신청하였으나 충북마을기업 심사위원회에서 미선정되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청년정책지원사업으로 간담회 개최비용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2쪽과 123쪽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의 반환금 22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54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1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34억 8991만 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5553만 원, 만기예치금 회수사업 34억 34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정기예금 이자율 증가와 작년도 결산 예치금 회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지출액은 총 34억 8991만 원으로 여유자금 예치 정기예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상단부분에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라고 해서 장기근속장려금을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 전액을 세웠는 데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공모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는 데, 그러면 뒤 쪽에 545페이지에 546페이지 뒷장에 보면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가 있어요, 거기도 장기근속장려금이 있는 데 거기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3명이상 채용했을 때 주는 건데 관내 대학생들이 졸업생을 3명을 채용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요. 그래서 9월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이게 또 6개월을 고용을 해야지만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셨나요?

현재는 22명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이 1억 2000이었는 데 집행액이 2200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고용이 된 다음에 6개월 후에 주는 게 되다 보니까 조금 집행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에요?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3명을 한 명으로.

3명 이상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한 명만 있어도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고용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관내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졸.

고졸은 아니고 관내 대학생 중에서도 졸업을 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취업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을 받았는 데 앞으로는 연령 좀 높혔고 관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젊은이가 39세까지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밑에도 있네요. 충주기업 청년채용, 여기는 학벌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이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거도 다 공모로 하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예, 공모로 하는 겁니다.

공모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7200만 원 공모 안 된 부분? 장기근속장려금을 여러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제외된.

기업하고 저희들 단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메칭을 시켜주는 건데 서로가 근로자도 신청하고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청하면 이걸 기업진흥원에서 메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다음에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메칭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아직 지금 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 월 180만 원 하고 교통비 30만 원 해서 월 2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간담회가 있는 데 이건 사업을 해놓고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저희들이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청년시책을 발굴할려고 했는 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거기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안 쓰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당초예산액 6억 3828만 원에서 1억 7871만 원이 감액된 4억 59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가 있어요, 그 인원구성이나 시기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시기는 저희들이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고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인원은 각 읍면동별로 13개 읍면하고 동지역은 7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 정도요.

20명이 아니구요, 농지면적이나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읍면에서 적정 사람을 채용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이죠? 집행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주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41억 88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주덕읍 지내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 4억,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하단에 연구개발비 중 법원, 검찰청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법원, 검찰청 청사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회 추경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9월 23일 대법원 행정처에서 현장실사 이후 현재까지 청사이전 부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대전청에 하도준설 및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 계속비 사업은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 외 3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외 1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는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3회 추경은 9억 920만 원이 증액된 124억 40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상방교 및 동락교 긴급보수 보강공사비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엄정면 도시계획도로 및 용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 시도비 보조금 산척중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호암동 보도정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45억 5920만 원을 감액한 727억 8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입니다. 충주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 대행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9쪽 엄정면 용산로 도시계획도로 조정교부금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척면 산척중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관리입니다. 140쪽 소태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 2000만 원, 수안보 신대 상촌 도로확포장 공사 3억, 살미면 재오개 도로확포장 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공사비 집행잔액, 편입용지 소유자에 대한 협의불가 또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엄정면 용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143쪽 대소원면 검단리 인도설치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한국교통대 앞 요도천에 인도를 설치할려고 했는 데 그게 충북도 하고 원주청 협의과정에서 하천점유가 불가해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방교 긴급보수 보강공사 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락교 긴급보수 보강공사 특별교부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암 중앙2로 보도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5쪽에서 52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나들목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에서 52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4건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연간 공사는 몇 건 정도 하고 계세요?

건 수로는 한 200여 건 정도, 3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은 계속비 하고 당해사업 하면 한 200여 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명시이월 건 수가 다양하게 있는 데 94건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 해 일이 추진이 덜 된 건가요, 아니면 늘 100건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 건가요?

늘 비슷한 건 수가 이월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당해연도에 준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추진하는 데요. 저희들이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비 하고 보상비로 확보를 하구요, 다음 년도에는 보상비가 안 되면 또 공사비를 확보하는 데 당해연도마다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까지 마무리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 년도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공사를 하는 이런 단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매년 이런 식으로 남다보면 일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열심히 고생은 하셔도, 그래서 좀 무슨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 까 싶어요. 보상지원 같은 경우도 무항정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어떤 패널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면, 당해연도에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 하고 보상이 사실 어렵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도로가 꼭 개설해야 될 도로다 그러면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당사자 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향후에 추진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적을 좀 내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지원하고 건수가 과다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실적이 좀 전무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예비적으로 사업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겨서 실적을 좀 내시면 안 될까요? 절차가 복잡하나?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비는 거의 실시설계비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보상비를 세워놓고요. 그러다 이 공사가 도시계획 또는 보상비가 거의 7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준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편리하게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데에서라도 돈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9쪽에 군도관리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보면 대소원 군도 12억 예산에서 3억 9500이 남구요, 그리고 주덕 계막도 6억 예산이 2억이 남고 밑에 소태도 5억 예산에 1억 7000이나 남는 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가 있을 까요?

이건 저희들이 지난 해 하고 금년 중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공사를 들어가려고 계산을 확보했었는 데 사실상 보상협의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공사를 착공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관계 때문에 감액이 시켰다가 순수한 공사비거든요. 보상비 내용은 없고 순수한 공사비는 감액시켰다가 보상이 웬만큼 추진되면 내년 1회나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이월을 시킬 수도 있는 데.

왜냐하면 선집행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감액시켰다가 보상관계가 추진이 되면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 예산 처음 짤 때 좀 과하게 짠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석배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45억 6600만 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마을택시 운행보조금 등 도비보조금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17억 19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 부족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 2100만 원을 도비부족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계속비 이월사업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건이고 55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은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 건 관련해서 편성기준이 올 해.

봉방동에 고추시장이 있는 데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인가요?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율 하고는, 바로 집행이 가능하신 거죠?

네, 12월 중으로 예산만 서면 바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보상비인지 확인 좀 하려구요. 하여 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42억 8439만 원 보다 2억 2446만 원 증액된 145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부터 추진한 교통대학 대학로 전선 지중화 공사 정산에 따른 환급금액 1억 2346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집행 전에 충주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등 폐업으로 방치된 간판 등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법령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서 추후에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과 168페이지입니다. 2018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 반환금으로 4억 2551만 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반환금으로 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추진한 교통대학 대학로 전선 지중화 공사 정산 결과에 사업비 추가부담금 2195만 원을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총 4건이고 명시이월사업도 노은 수룡2리 행복센터 조성 등 총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시민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산학연 지원사업 9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학연 지원사업인 한국교통대학교 쓰리디프린팅 기술개발제조 혁신 구축사업의 2019년도 사업인 시비 메칭 없이 국비 예산으로 집행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발전 포럼 및 회의강사 수당은 발전포럼을 개최하지 않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채 원금상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보상비에 반환금 4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관리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미개최로 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예비비 103억 2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메가폴리스 진입도로 지장전주 이설작업 종료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반환받은 정산금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9439만 원과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예비비 4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반환받은 정산금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수익으로 43억 2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438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이자비용 2억 9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공영개발사업 예비비로 1억 3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동충주산업단지 보상금 신속집행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절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차입금 원금상환비용 2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10억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29페이지 538페이지 충주 제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수립용역 등 4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59페이지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신도시발전포럼 회의강사수당이라고 1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 데 아예 회의를 안 하셨네요? 그 부분하고.

예, 올 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기업도시관리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이것도 아예 개최를 안 했어요. 왜 연초에는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넣어 놓으셨을텐데.

작년에는 회의를 개최해 보려고 했는 데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같은 건 구체적으로 구성이 민하고 관하고 뭐 산학연 이런데 다 같이 해 볼려고 하는 데 협의회를 구성을 못해가지고.

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 되신 건가요?

예.

신도시발전포럼은?

그건 처음에 2016년도에는 했었는 데 그 후에 올 해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7년도, 18년도도 아예 개최가 안 됐었나요?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올 해는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16년도 있었던 것만 기억을 하시구요?

예.

이거 회의수당을 해놓고 개최를 안 하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잡아 놓으셨을 때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3회 추경예산안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에 편성한 도비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 도비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제3회 세출예산안은 6억 5500만 원 감액한 20억 2788만 원입니다. 먼저 중부권통합의학센터 건립사입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 도비 5억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도비는 2020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부권통합의학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건립사업에 필요한 온천수 및 하수관로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관로공사 실시설계비 2200만 원과 감리비 3억을 포함하여 3억 22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반려동물 문화산업 박람회 추진입니다. 당초 반려동물 중장기 계획수립 및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초시설 인프라 조성 및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에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중부권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등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바이오산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및 계속비 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려나 모르겠지만 바이오산업에, 바이오산업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인가요?

저희 과 정체성에 대해서 다들 너무 그러신데 저희 얼마전에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간부회의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당뇨로 시작한 바이오산업을 조금 구체적이고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바이오 관련기업을 먼저 유치해서 경제규모를 좀 확대시켜 나가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산업을 할려면 알엔디 산업이나 벤처사업 인력 육성사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같이 동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꾸준히 바이오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은 하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반려동물산업이 그동안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은 축산과에 있다가 이제 지금 이 쪽 바이오산업과로 넘어 옵니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바 보니까 바이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반여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게 산업이에요?

반려도 문화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지금 문화산업이 아니라 나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문화산업은 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그야말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이오산업이라는 걸 내가 한 번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유전적 치환, 세포융합 뭐 대량 배양, 생체가능 응용기술 개발, 이게 바이오산업이 이런 쪽의 산업으로 돼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부분인것 같은 데 통합의학센터를 건립한다거나 다른 이런 것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 데 과연 반려견과 반려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행사를 그런 1회성 그런 것들을 바이오산업과에서 과연 해야 될 일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 하면 이거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동안 당뇨에 대한 산업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뇨사업은 사실 접은 상태잖아요?

보건소로 이관이 돼서.

보건소로 갔지 이 쪽 신성장전략과에서 할 일이 사실은 아니지 않는 가,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산업으로 까지 끌고 가는 것을 못하겠다는 걸로 해서 보건소로 그냥 이관한 상태면 바이오산업과에 대한 정체성을 뭔가 다시 재정립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 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바이오산업과에서 하는 이유는 당초에 용역비를 수립했던 것도 이걸 반려동물 산업 쪽으로 연계해서 좀 확대를 시켜보자 이런 큰 뜻을 품고 시작을 했는 데요.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저희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당장 산업하고 연결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삭감한 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건 맞다고 보는 데 내가 말하는 것은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바이오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냐 원론적인 걸 묻는 거에요.

저희는 그걸 시작으로 해서 동물바이오도 연계를 하고 동물바이오 쪽에도 지금 산업이 굉장이 많이 있거든요. 사료나 여러 가지 애완용품 그런 제조산업하고 연결하고 나중에는 그런 산업화까지 확대하는 기본적인 일을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큰 꿈은 이걸 나중에 동물바이오까지 연결해서 산업까지 연결하는 게 저희 바이오산업과가.

하여 튼 본예산 할 때 그건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예산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구요. 우리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그에 따른 사업전개를 좀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혁길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8799만 원이 감액된 169억 595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4억 8553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245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이거나 1000만 원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1084만 원이 감액된 335억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원인으로는 1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시비예산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 농가에서 규모가 큰 사업이 12월에 포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4쪽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수확기 벼 매입량 변동에 따라서 매입자금이 증액되어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으로 도비 73%고 시비가 70%인 사업이고 알피씨에서 벼 매입자금에 따른 융자금 이자액 발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9년도 알피시 벼 매입자금 예상량은 8300톤이 되겠습니다. 326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입니다. 냉동건조 저장된 아로니아를 재고물량 폐기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2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대상농가는 13농가에 1만 4319킬로그램이며 재원은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가 포함돼 있구요. 지원단가는 킬로그램 당 2111원이 되겠습니다. 327쪽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재난지원금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농업재해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과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1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36헥타에 265농가가 되겠습니다. 1억 1355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은 국비가 79%이고 도비 15%, 시비 15%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사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세입예산 산림녹지과 3회 추경은 기정예산에서 1억 6190만 원이 증액된 82억 8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자료에 의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400만 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5억 9082만 원이 감액되어 245억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3쪽 산림녹지 업무의 소송감정평가료는 앙성면 마련리 토석채취 부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토석감정을 위해 예산편성하였나 1심 판결이 남에 따라 500만 원을 전액을 감하였으며 333쪽 조림 자체사업은 다음 장 334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는 경제수조림에 산주가 부담하는 10% 비용으로 예치가 늦어져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집행이 어려워 1억 382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밤나무 시범포 관리 인건비 419만 원을 감하는 것은 금년도 밤나무 전지를 하지 않았으며 비료주기는 산림바이오메스 기간제근로자들이 주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335쪽 산림 버섯재배시설은 농림사업으로 당초 2명이 신청하여 사업비가 교부되어으나 신청자들이 포기를 함에 따라 440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시설비는 소태면 청계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도비 4400만 원이 성립전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장 336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서 산불진화차량 160만 원과 도로유지비 200만 원은 정비한 사항이 없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337쪽입니다. 하단부분 및 338쪽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는 조성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 세워놓은 예산으로 조성계획 변경이 없어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339쪽입니다. 기관행정경비에 도시림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은 심의위원회 개최가 없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반납고지서에서 일부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621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6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56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이월사업은 전부 명시이월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총 8건으로 이월액은 40억 661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감액예산이 많은 데 거기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조림사업에 시설비가 지금 산주부담금은 경제수 조림에서 10%는 보조고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10%에서 대해서 산주가 부담하는 걸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현금에 받아서 보관했다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조림사업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건데 이건 전부 예치가 늦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못해서 지금 전부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감하고 내년도 추경이나 다시 세워서 조림사업에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벌목업자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시가 허가를 상당히 늦게 해 주는 바람에, 보통 조림을 봄에 하잖아요. 그런데 봄에 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충주시만 유달리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저희가 해주는 건 9월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재해나 이런 쪽에.

그런데 9월부터 해 주는 데 바로 해줘서 그 사람들이 벌목을 할 수 있게 끔 만들어줘야 되는 데 축제가 다 끝나고 이러고 나서 늦게 해 주니까 겨울에 벌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목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더라구요. 9월부터 허가를 해줘가지고 벌목을 하게 끔 해주면 일찍 내주지 다른 핑계를 대고 업무가 그렇게 바쁜가요?

아니, 저희들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일단 현장점검을 하고 조금 늦는 건 있는 데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해 줘도 그런 일은 없는 데 조금 늦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조림업자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우리 충주시만 유달리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해주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다른 시도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못듣고 왜 집행부 공무원이 어쩌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조림하는 데도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바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부분이 있어요. 밑에 시설비에서 충주 아이씨 진출입 노변 가로환경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는 1억 5000이 잡혔는 데 700만 원만, 어떻게 1억 4000을 감 하셨습니까?

그건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충자료로 나가 있는 데 처음에 철도공사 쪽으로 구두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무를 심겠다고 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나 이 쪽에서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거기를 사업을 못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시비라 감하게 됐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도 여러 번 우리가 연구도 하고 있는 또 누누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충주시 관문 들어오는 입구 그런 부분이 조림이나 녹지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늘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렇게 아이씨 진출입 노변에 보면 우리 충주지역이 유독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주체가 누구냐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시설하는 것도 국도유지한테 지금 협의되고 승낙을 받아야지.

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 쫓아 다니면서 했는 데 결국은 안 돼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깎게 됐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도변이다 보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나무를 심으면 안 된 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일부 심겨져 있는 데 나머지까지 어울리게 좀 심으려고 했더니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몇몇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우리 달천교 입구라든가 아이씨 부분, 교차로 부분 이런데에 방치된 부분이 많아서 우리 관문 입구가 너무 관리가 안 된 듯한 모습이어서 우리 위원들이 사진을 다 찍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문했을 때 국도유지, 지금은 철도관리공단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철도 있는 곳 하고 또 아이씨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에서 또 아이씨 부분은 국도유지사무소 관할인가요?

예.

거기서는 어떻게?

거기는 가로수로 해가지고 그건 가로수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보면 너무 방치되어 있고 잡풀로 우거지고 우리 충주시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감을 하면서 우리가 전혀 그걸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충주시 경관, 미관훼손을 하고 있는 데 당신들이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까지 세웠는 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충주시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냥 허락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안 하면 과연 우리 충주시에 전체적인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조성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관문 앞에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 경관사업도 많이 확실하게 하신다고 했죠?

예.

그 부분을 같이 거기를 안 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떤 수종을 심을 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협의를 하던 연구를 하시든 이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시키는 예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의지는 있으신 거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가 의지가 없나 생각을 많이 했는 데 오늘 예산 삭감하는 걸 보면서 의지는 있는 데 끝까지 한 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국입니다. 충주시 축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7억 9173만 원 보다 4억 721만 원이 증가한 51억 9894만 원입니다. 343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액 128억 7296만 원 보다 4억 8990만 원이 증가한 134억 9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경진대회 출품축 수송 및 임차료 110만 원, 가축경연대회 출품축 유량 및 체중 감소보상 75만 원,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직거래 행사 및 시식용 축산물 구입비 1500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돼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축산농가 방역교육비 600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돼서 감했습니다. 가축방역 근로자 인건비 1억 2100만 원, 재료비 소독약품 미 방역용품 구입비 3300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도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일제검사비용 142만 원을 감하고 관행사육 개선을 위해 오리 일제출하 후 축사 소독용으로 142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억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설치 및 보완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도비 성립전예산액을 계상하여 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관리실은 가설건축물 인허가 불가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정축산물 신고 시 디엔에이 검사 시료구입비 10만 원은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아프리카열병 차단을 위하여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돼지농가 도태사업을 위한 450만 원은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수산 유-아이티 융합 모델화 기반 구축사업은 양식장에 수질을 원격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산 유-아이티 융복합 모델화기반구축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액 반영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하겠습니다. 556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9억 653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반려놀이터, 거기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설치 하시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가운데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로 했었는 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계산할 적에는 체육진흥과 하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니까 체육시설 내에 건축물 구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가설건축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지역에는 가능한데 체육시설로 돼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 말고도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관리를 위해서 관리사 필요한 게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은 데 일절 그걸 불허하는 걸로.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방문해 보니까 거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을 파견하고 계시죠. 그 분이 사실은 우리 반려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파라솔 밑에 그 분이 계시니까, 물론 왔다갔다 하지만 하루종일 있으면 힘드시니까 쉴 수 있잖아요. 파라솔 2개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반려인들이 불편함도 조금 있을 테고 또 관리하시는 그 분도 불편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설치가 되나 기대를 했었는 데, 이게 불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허가가 안 돼서 못한다 하면 그야말로 그 분을 위한 파라솔을 하나 더 설치한다거나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안 되고 그냥 삭감을 하고.

쉼터만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 분이 쉬는 것도 쉬지만 거기에서 또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쉴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사가 필요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기는 어차피 체육 그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를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천막으로 하던지 대용으로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늘막이라도 설치하는 걸로.

왜냐하면 근무환경부터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누가 오셔도, 거기는 대부분이 노약자가 오시잖아요. 어르신이 오시니까 그 분이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해요. 개만 편한 시설이 되지 말고 사람도 근무하면서 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347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많이 해주고 특히 돈사같은 경우는 악취로 인해서 저감시설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감시설이라든가 미생물 등 해갖고 악취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은 악취에 대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돼지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완전히 없앨 수 없어서 저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원을 해 드리는 데 여기에 깔짚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덜 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악취부분에서는 감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법현농장 서충주, 거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여러 가지 등등 보조를 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악취는 계속 난단 말이에요,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여러 파트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거 뿐아니라 농가에서 1년에 수 억원 씩 들여서 미생물이라든지 발효시설이라든지 투입을 하고 있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냄새가 안 나게는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이 되고 안 난다면 모르는 데 우리가 보조해 주기 전이나 저감시설을 해 주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니까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도 시에도 탄원서를 넣고 의회에도 넣어놓은 상태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악취로 인해서, 또 악취같은 경우에 인체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초예산 때 짚어보기로 하구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어윤종입니다. 평소 충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 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3회 추경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920만 원이 증가한 7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사업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서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600제곱미터 신축비 4억, 농기계 임대장비 트렉타 등 60여 종을 구입하는 4억을 계상했는 데 이는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233만 원과 도시비 보조반환금 98만 원 총 1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3회 추경 보고를 마치고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술센터 청사 준공을 위한 2222측량 용역비 1건과 557쪽 명시이월사업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홍기섭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8억 2058만 원 중에서 2132만 원 삭감된 27억 9926만 원입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 영농현장 적응시험, 연구개발비는 기정액 2500만 원에서 7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험연구사업 추진완료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소득과는 대부분 1000만 원 이상 일부 삭감 편성으로 설명기준에 해당부분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정용학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제3회 추경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또한 추경 세출 5528만 원을 감한 17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서는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보면 어린이 농촌체험교실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운영재료비가 있어요. 예산이 2000인데 500을 안 썼어요. 좀 더 많이 써서 1/4을 안 썼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것으로 먹을 것도 많이 주시구요. 그렇게 재료비 다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3614만 원을 편성하여 195억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413억 2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5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 발생시 용수개발 사업비로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서 1억 4750만 원을 감하고 추평저수지 용수확대를 위해 추평지구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등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농촌지역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인 추진단을 법인화 하고 추진단 운영 및 활동비 5000만 원을 감하고 행정지원비 2000만 원, 보조금 3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 낙찰차액 3000만 원감하고 프로그램 연구개발 부기로 변경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농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선별기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장인 수안보농협이 원래 추진하기로 하였는 데 토지구입을 못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2억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사과 수매입니다. 수확기 태풍이 한 세 번 정도 발생함에 따라서 비품과 기스 과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가공용사과 수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용역입니다. 당초에 2020년도에 설치예정이었던 충주시 농산물 현장검사소 사업에 현재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사업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국회에 최종 쪽지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데 일단 식약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으로 작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을 완료하려고 했는 데 불분명해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거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533페이지 계속사업비는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24건입니다. 55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경리정리지구 내에 용배수로 등 1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삭감했는 데 이 부분이 사업추진이 안 되신 건가요, 신청자가 적으신 건가요?

신청자가 줄은 겁니다.

농업인 대학생들이 없나요?

매년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많이 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다 지급을 했는 데요.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구요.

까다로운 건 없습니다. 까다로움 없이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사전에 대상자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게끔 전체 실링 자체를 다른 부분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지금 과수농가들이 가공공장으로 가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변에 길가까지 물량이 쌓여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이 거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공공장에 가는 제품과 또 우리가 정상품으로 판매하는 과일을 좀 구분하셔서 당연히 가공공장 가고 하나는 에이피씨 수매를 통해서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 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농가에 대한 경영비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 보다는 마른기스라고 하죠, 드실 수 있는 과일인데 정품으로 팔기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사과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우셔 갖고 우리 충주시 아파트 단지내에서 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을 계획을 해서 열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 보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 이외에 태풍이 세 번 올 때 이게 낙과가 되면 재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 낙과는 별로 없는 데 수확을 해 보니까 과일이나 나무끼리 부딪혀서 기스 사과가 전체 재배면적에 한 30%정도 피해도 봤구요. 또 올 해 색이 제대로 안 나서 미숙과가 한 10%정도 됩니다. 그리고 뺀222돌이라고 하는 사과도 좀 많이 발생해서 그건 걸 가지고 도매시장에 가다 보니까 가격이 8000원, 6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가공품 가격도 안 나옵니다. 거기는 작업해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박스로 들어가면 되니까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 쪽으로 확 몰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용사과 수매 건을 세웠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들도 좀 더 세워달라고 저희들한테 아우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고객들이 드시는 품질이 떨어져서 맛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당연히 가공공장으로 가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끼리 부딪힌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류로 인해서 일부 상처를 입은 사과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프리마켓 같은 장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사과발전협의회라든가 과수농가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농가들이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 건의 좀 해도 될까요?

예.

아까 313페이지 가공용사과 말씀을 하셨는 데요. 사실상 당초 예측한 거보다 워낙에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600톤 이상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 내려온다고 전화상으로는 확답을 받았는 데 도비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9000만 원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공용사과 수매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이미 70%를 받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12월에 더 받을 물량이 있어서 선처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비확보도 확실히 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국비확보는 전화로 확실히 담당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그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국비가 40%, 그 다음에 지방비가 60%입니다. 그런데 9000만 원이 순수 우리 시비구요, 나머지 40%는 국비는 아니구요. 시비만 9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과장 최원회입니다.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9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및 자동차 징수교부금은 세무2과에서 일괄로 세입으로 잡고 있어서 1억 723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정 예산액 보다 5억 4127만 원이 감액된 113억 1261만 원입니다. 환경부에서 비내섬 습지 보호구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2020년 지정예정으로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비내길 평탄화 장비 임차 및 환경정비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지명자료집 발간 사업 미집행으로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이 2020년도에 지정될 것으로 통보돼서 해설사 상해보험료 50만 원 및 배치수당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지원에 따라 108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포획한 멧돼지 자가소비가 금지되어 사체 랜더링 용역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수렵을 위한 상설포획단 출동수당 기타보상금 472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충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당시 기간제로 고용한 관리요원 사회보험 정산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한 세출반환금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73만 원 및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3만 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반환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2018년 도랑살리기 사업 정산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잔액 반납액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배정이 통보되어 충주 제1. 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857만 원이 증액된 172억 5952만 원입니다.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토지매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반기에 인수인계됨에 따라서 시설유지보수 미발생으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존 시료채취병 재고소진을 위해서 오수 및 축산폐수 시료채취병 구입비 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자연마당 조성사업 외 3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외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자연환경해설사 부분이 2건이나 삭감이 됐는 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 사업을 계속할 건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환경부에서 지금 각 기관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396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사체 랜더링 용역이 있는 데 용역을 하면 가지고 가서 분쇄해갖고 고온이나 고압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못하잖아요?

예, 괴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550마리 정도를 올 해 우리가 처리를 가능한 거에요?

예, 가능합니다.

401페이지 기타수입 하고 2018년 도랑살리기사업 잔액 반납이라고 했는 데 반납을 하면 세모가 돼야 되는 데 세모표가 없어서 이 내용이 어떤 건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게 기금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준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네, 의미는 그런 것 같은 데 반납이라고 돼 있는 데 세모 표시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충주자연생태체험관 개설사업이 입찰유보가 되었는 데 어떤 이유 때문에 유보가 된 거죠?

1개 업체만 돼서 유찰이 된 거구요. 이번에 다시 입찰을 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입찰 다시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데요. 395페이지에 연수 자연마당 인근필지 매입이 있는 데 이게 2필지였는 데 1필지만 매입이 된 건가요? 왜 그런 거죠?

1필지는 지금 소유자가 여러 분인데 가족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대로.

다시 매입을 하시기로요.

네,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지영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90억 79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5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산업단지 공장화재 폭발 응급복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 미세먼지 불법과당 배출 예방감시사업 국비내시 92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5급 지원사업에 미니태양광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국도비 3억 6752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소형아파트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미니태양광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비 6억 9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다각적인 감시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원 감시사업 국비 확정에 따라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1억 8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 13페이지입니다. 19년 8월 30일 중원산업단지 공장화재 폭발 응급복구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재료비, 폐기물 처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 5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운영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7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어떤 건가요? 지열난방을 하던 분들에 지급되는 건가요?

가정용에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 3가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걸 2년동안 사용한 평균치를 갖고 한 5000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쓰는 건 탄소를 줄이는 건 아닌 것 같은 데.

사용을 적게 쓰면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1포인트 당 2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예방 감시사업이라고 했는 데 이게 국비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이 분들이 주로 열 분이서 구역을 나눠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공단별로 나누는 건지 이 사업내용이 뭔가 조금 더 설명을.

예산이 급하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아직 10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못하고 급한대로 2명을 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급한대로 산업단지나 대형 공사장에 비산먼지나 배출가스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거나 의심이 되면 저희 직원하고 합동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업장들이야 그건 연도마다 바뀌는 거지만 공단같은 데가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곳은 한 몇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단지별로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원산단이라든지 아니면 메가폴리스나 첨단이나 이런 쪽으로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벙커씨유나 이런 거가 오염원이 제일 큰데 그런데가 있나요?

벙커씨유 운영되는 건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걸 대기오염을 주로 체크하는 걸로,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나 악취 그런.

공업용, 거의?

예.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10명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이게 갑자기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6쪽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단속사업 사무관리비에서 폐기물 정분분석수수료 390만 원, 불법매립폐기물 처리수수료 7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환경관리원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19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세척용 소독제 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9143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자원순환의 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클린하우스 탈취제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으로 편성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22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서 삭감된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7억 3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이것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422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3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등 2건입니다. 55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사업 등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2권 부분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6억 6353만 원, 지출 30억 6259만 원으로 수입대비 24억 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말 조성규모는 지출잔액이 되는 19억 1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쪽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구요. 36쪽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건 26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했거나 집행잔액 총계 3197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9억 1879만 원으로 594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지출합계 49억 8239만 원입니다. 37쪽, 38쪽, 39쪽에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집행현황, 예탁금 및 예치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도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9쪽에 대형폐기물처리용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결재시스템 유지라고 되어 있는 데요. 1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되는 데 또 2020년도에는 두 배를 세울 예정인 거죠? 이게 지금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요, 무슨?

현재 시민들께서 클린센터로 전화라든지 인터넷으로, 특별히 인터넷은 올 해부터 하다 보니까 6개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결재를 할려고 보니까 통신사 하고 연결이 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플러스 하고 협약을 했는 데 현재 500만 원까지 접수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들듯이 카드사는 시민들에게 카드대금을 직접 청구해서 부과하면 되겠지만 통신사는 500만 원 까지는 저희가 보증해 주도록 이제 보증보험으로 가입해서 원활하게 했는 데 이 매일 발생되는 비용이 500만 원 한도로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올 해 인터넷을 처음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세웠던 건데 사실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터넷이 더 활성화 되면 100만 원을 넘어서 200만 원 까지 예산을 세워놔야 통신사로 원활한 대금지급 관계라든지 접수에서부터 대금지급 마무리까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 해 분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잘 활용이 되면 아주 인건비도 덜 들고 혁신적인 것 같아서 보완을 해 주시구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탈취제가 악취가 안 났다고 하는 데 이렇게 예산 세운게 작기는 하지만 204페이지인데.

420페이지입니다. 탈취제를 41개소에 우리 가정 화장실에 타이머가 걸려서 주기적으로 탈취를 품는 데 여유분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쓰고도 환경영향이 없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워도 기존 여유분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하고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 증설사업인데 이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처음에 하루에 50톤을 증설할려다가 75톤 또 100톤 증설해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관리예산하고 분리한 것은 증설사업 부분은 따로 계속비로 운영을 해야 돼서 분리하게 된 거구요. 이건 지금 작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주신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경제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최의 용역을 실시했구요.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1회, 1회 추경 2억 2000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100톤으로 늘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다시 증액하는 3억 8000이 더 필요해서 환경영향평가하는 데 7억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과목을 변경하고 더 증액해서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매래를 대비해서 50톤에서 100톤까지 증설 계획은 좋은 데 두담마을 분들이 지금 전혀 협의를 진행을 안 하고 있죠?

두담마을 주민들 하고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마을대표 분들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담마을 현재 소각장 안 쪽에 설치하는 안으로 입지장소에 대한 선정을 했구요. 두담마을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차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원활치 않았는 데 다시 주민들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저희들한테 추천한대로 하겠다고 해서 시의회에도 민간 6명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시기로 요청을 드렸구요. 두담마을 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회의를 가 보면 지금 기금도 올 해 까지 약 20억 정도가 쌓이는 것 같은 데 이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법에 안 된다 안 된다 이럴게 아니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걸 협의해서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자기들이 이익이 있는 데 뭐 수입도 생기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데 이제까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미를 키워서 하우스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내지는 자기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을 좀 하겠다고 그러면 법으로 안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소각장 관련해서 매립장 두담마을에 매년 1억 씩 보조를 해주고 또 종량제 봉투 판매 이익금에 대한 일부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데 35가구 정도에 주민들한테 주택개량이라든지 많은 지원부분이 이뤄지다 보니까 어지간한 할 만한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이월될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되는 데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유흥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아닌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증설하기 위해서 주민 수용성 부분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 노력을 좀 받아 들여서 동의해 주시구요. 저희가 정말 타당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통 또 주민이 원하는 걸 좀 제공을 해줘야지 또 우리가 원하는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목벌배수지 사업추진 타당성 관련 지연사유가 어떤 사유죠?

목벌배수지는 지금 사업을 배수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전망대 관련해가지고 좀 지금 하는 데 하고 기존에 배수지 하고 전망대 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추진하던 배수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거 사업설명회 현장 가서 했었는 데 올 해 열심히 추진해서 내년 1월에 거기에서 해맞이 행사하기로 했었는 데 전혀 안 되겠네요?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했던, 당초 이월된 사업비 해가지고 용역비가 별도로 이월됐는 데요. 지금 저희들 추진하던 거도 저도 현장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이런게 같이 가야 되는 건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배수지 하고 전망대 하고 같이 가는 걸로 계속 추진됐었는 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하고 전망이 어떤지 하고 지금 그런 걸 저도 현장을 제가 몇 번 다녀보고 했는 데 검토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목벌배수지 전망대 설치하고 150톤 짜리 2개 해서 300톤 용량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었는 데요. 기술적으로 높이라든가 배수관로 시설이 기술적으로 조금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재검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설명도 하는 기회를 주셨는 데 기술적인 검토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설명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구요. 1월에 행사할 수 있게 끔 조속히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자체가 아직 용역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구요. 추진과정은 별도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관련해서 지금 전액삭감을 했는 데 내년에 다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집행율 때문에 명시이월 안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소규모 수도시설을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통합관리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할려고 했던게 감액이 됐구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마냥.

내년에도 그러면 기존예산만 있으시면 내년에도 운영이 가능하신 거에요?

예, 통합관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용역을 2군데를 편성해가지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상관없다 이거에요? 이거 추경에 올라왔던 거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민간위탁관리 용역은 지금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월부터 반만 지금 쓰는 상태에서 1억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2억을) 내년에 또 세워요? 나머지 부분? (“아니, 지금 추가로 편성”)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만큼 내년에 다시 세우시냐구요? 당초예산에 넣으셨냐구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보고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 62억이 삭감이 돼서 지금 계속 연체료가 한 1억 4000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들이 큰 차원에서 배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가져온 게 없으신데 부탁을 하셔갖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뭐 해준다는 거 있어요?

계속 협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답변이 없잖아요, 거기 뭐 충주시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수자원공사인데요.

19일에 다시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이후에 얘기하셔야 돼요.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해근입니다. 하수도 조기 보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43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197억 2400만 원, 지출 15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 318억 8900만 원, 지출 36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1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대비 2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500만 원입니다. 444쪽 사업예산 총괄표부터 458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3회 추경안에는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446페이지 수입예산서와 이에 연관된 지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부와 협의 국비 50억을 감액 조정하고 메칭비율을 반영해서 총 7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가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39쪽 계속비사업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56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량 대모천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총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상수도과 소관 정수구입비를 포함하여 총 63억 5979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농정과 소관 충주 사과 배 수매지원액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