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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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문화예술과장 유선호.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좀 길어도 중단을 시키지 않으시기를 요청합니다.

송명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유선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9쪽에 보시면 문화재 안전경비 지킴이 배치 및 활용 현황이 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18년, 19년도 냈는데 이 분들을 모집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문화재 안전경비요원 배치 사업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목적은 재난에 대비하는 거고요, 사업 내용은 화재예방 감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은 시군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12월에 채용대상자 공모 및 선정을 해서 익년도 1월에 배체 및 교육을 하고 예산 교부 결정 때문에 청에서 1월에 시행 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 기준은 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자체 특색에 따라서 선발을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에 우대한다. 그 내용이 소방관련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은 첫 번째가 소방설비 운용능력을, 소화기 운용부분, 옥외소화전 운용, 펌프시설 점검 이렇게 세 개를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체력 측정 30미터 왕복 달리기를 하고, 이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이 소방서에 위탁을 해서 소방서의 공무원 분들이 나와서 점검을 했고요, 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우리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전체 점수를 해서 배치를 하고 배치 인원에 대해서는 239쪽에 있듯이 작년하고 올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24명이고 작년에는 19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원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효율적인 사업진행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감시가 잘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근무자들의 사고는 없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소소한 사고가 있었고 지금도 부석사에 근무하는 한 분이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휴직 상태지만 해고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휴직 상태면 인건비를 줍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못 줍니다.

김화숙위원

사람은 교체하지 않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이게 선발이 12월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분이 병가 상태에서 돌아오면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월 보수가 얼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한 200만원 가까이 좀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기간은 한번 채용했을 때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1년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김화숙위원

1년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5년 째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1년씩 자르는데 1년 끝나고 나서 다시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5년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응모를 해서 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보통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4명 모집하는데 몇 명이 들어왔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는 3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37명이 응모를 했는데, 응시를 했는데, 24명을 합격을 시키는 데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2015년부터 5년을 쭉 보니까 5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4년째 3명, 3년째 3명, 2년째 3명, 올해 초년생이 10명이에요. 10명도 신규 많이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백이 좋은 사람은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만원이면 큰 돈 이거든요. 생활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 다음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일반 농사짓고 사생활 하면서 돈 받는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응모를 해오고 있고요, 자격증은 다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장기 계속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백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냐?’, ‘돈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느냐?’ 이런 불편이나 민원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이 있다.’ 이거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사를 외부 인사를 주로 차출을 해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재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 한도가 있는데도 재산을 빼돌려 놓고, 쉽게 말해서 부인 명의로 해놓고 내 재산 없다 해서 응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년도 선발 때는 지금까지는 개인, 본인 재산만 점검을 했었습니다만 부부나 가족으로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대상을 좀 더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갈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을 부인한테 돌려 놨더라도 그 사람은 탈락이 되는 걸로, 그래서 저소득 층 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이라는 고거는 우연이 아닌가? 하는 사람이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세금을 보신다면 가족을 봐야지 왜 본인만 봅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주시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침이 뚜렷한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문제없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한 명이 그런 경우가 생겨서 지금 보완,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감하게 조치를 하셔야지요. 영주시에서 실제 일거리 창출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5년 하신 분 3년 하신 분 쭉 계속 보면,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제도 있고 처남, 남매도 있고 있는데 그 분들은 다 각각 생활이 달라서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영세민도, 형제도 다 영세민 할 수 있고 장애인도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5년이라는 것은 혜택을 주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질의 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평가항목에 기술, 소방장비 운용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근무한 사람들은 사실 이 장비 운용 이쪽에서는 처음 응모하는 사람에 대하면 실력이 월등한 건 사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합격될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제는 그 기간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게 정하는 게 상부에서 지침이 있거나 하면 괜찮은데 너무 제한하는 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나? 불만이나 이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여성은 왜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제한은 안했습니다만 응모를 안 해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번에는 여성, 남성 다 한번 공동으로 공고를 내 보십시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한을 안 하고 공고를 하는데 사실 여성이 응모를 안 해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솔직히 제한하신 건 아니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제한은 안 했습니다. 영주시 시민이면 누구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 남·여 구분은 안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문화재 안전 경비원 말고도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안전 경비원 말고는...

김화숙위원

산불도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산불은 다른 과에는 많은데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안전경비원이...

김화숙위원

다른 과에는 다른 것도 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많을 겁니다.

김화숙위원

문화재 관리가 이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겁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소방은 소방대로 따로 있는 거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소방은 무슨...

김화숙위원

산불조는 뭡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산불은 산림과에서 하는...

김화숙위원

산불조 따로 있는 거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주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외국을 여러 번 갔다 온 걸 제가 정산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덴동어미가 일본, 베트남, 중국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17년도에 두 번 갔다 왔고, 19년도에 올해 중국 갔다 왔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2017년도에 베트남 4,500만원이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2017년 또 5월 달에 일본 간 거는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경북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경북은 도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로 갔기 때문에 정산서를 못 준단 얘깁니까? 지원에 표시도 안 하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얼마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덴동어미에 쓴 예산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하는 건데 저희 시에서 정산서도 받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지만 우리시가 관리 안 하는 다른 외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합동 이런 사업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요구하거나 하기는 한계를 넘은 걸로 봐서 정산서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정산서를 도에 바로 하는 겁니까? 영주시를 거치지 않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도로 하거나 콘텐츠 진흥원을 해서 도로 하거나 집행한 기관으로 정산서 보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 정산 내용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행정법으로 못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제가 이건 알아보고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월 2일 날 중국 간 거는 뭡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예총에서 가는 사업인데...

김화숙위원

예총 자체비로 가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영주 예총을 데리고 가는 거지요, 예총에 의해서 집행을 됐습니다. 경북 예총...

김화숙위원

경북 예총의 예산으로 갔다...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전액?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자부담이 누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총에서는 부족한 일부분을 부담했을 수도 있지만 예총 예산으로 갔다, 경북 예총 예산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영주시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보조금은 집행 안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예총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영주시청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주시에서 돈 주는 것만 관리한단 말입니까? 국비 주는 것도 관리 안 하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어디까진지 모호합니다마는...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영주시비만 관리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정산서를 받고 이런 걸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조한 데서 한해야지 다른 상부기관, 도에서 우리시를 거치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서를 받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제 의견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차후에 제가 도청에다 문의를 한번 해서 과장님,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총이 외지에 공연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 저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원 할 것도 예산 외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지 전혀 도에서 받은 거는 도에서 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아니고...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 담당 과에서 자료제출을 백지를 주면서 안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사실 받기에...

김화숙위원

지원금 제출을 해서 ‘여기에 얼마나 가서 예총에 돈으로 갔고 도비로 갔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영주시에서 준거 외에는 의회에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김화숙위원

과장님 계속 변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덴동어미 가는 데 좋아요, 관광회사에 3천 80만 원 주고 인건비 뽑은 거 봤습니다. 연출자들은 20만원씩 주고 감독들은 200만원씩 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단가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2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단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치 이걸 저희들이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유명한 어떤 배우 한 사람 오면 천만 원 줄 수 있고, 가수나 오면. 또 좀 덜 유명한 가수가 오면 오백만원 주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사회적인 인지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종합되어야지 그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 덴동어미 화전놀이를 경주엑스포 일환으로 호치민가서 영주시를 홍보하러 간 거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간 거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목적으로 갔으면 인건비 같은 거는... 어떻게 영주 기획사는 20만원 주고 무대감독 이런 사람들, 음향 감독하고 똑같이 200만원씩 지출을 했냐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맞게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맞게 지출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어쩔 수없이 사회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예술인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야 되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야 당연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제가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챙겨서 이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넘어가고요,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공모한 무지개다리 사업에 대한 큰 거 있지요, 여러 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엄청난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무지개다리 사업 정산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섞인 거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도비는 없고 시비, 국비, 시비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얼마짜립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6천 5백만 원에 국고보조금이 4천 5백만 원, 시비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 정산서를 한번 다 보셨겠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보기는 봤습니다만 다 기억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보다는 재단에서 더 잘 알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다 얘기 할 수는 없고요, 회계자료에 회계감사 수수료를 54만 7천 원씩, 80, 몇 만원씩 쭉 뽑아서 제가 한번 서류를 찾아 봤습니다. 지금 직원도 있고 보조 직원도 있대요,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있는데, 물론 지역문화 콘텐츠 특화에 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잘 다루기 위해서 내려 온 거는 맞습니다. 회계감사 제출 서류에 보면 법무법인에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회계검사를 성과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나 이 작은 돈에 회계검사를 맡아서 수십만 원을 지출해야 됩니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었나...

김화숙위원

직원을 2명을 쓰면서 돈 6천 5백만 원을 회계를 못하면 쓰지를 말아야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가의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서류를 못할 때 지침을 얘기하는 거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 약한 공무원 입장에서 지침을 안 따랐을 때 돌아오는 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회계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돈도 적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 이거는 좀 위험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인, 민간인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로 당연히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약한 공무원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약한 공무원 보호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국가에서 보호 받고 있잖아요, 예? 국가에서 보호 받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해 달라...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개죠, 계속 사업 이죠 이게? 문화가 있는 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게 1억 2천 짜리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문화가 있는 날이...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이 3개가 다 정산관련 회계 자료 수수료 84만 8천 원 지출을 하고, 사회자, 청소년 꿈을 노래하다 사회자 사례비를 2백 5만 원을 주고, 사회자 며칠 썼습니까? 하루 썼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문화가 있는 날의 겁니다, 제가 지금 섞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몇 회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1회에 대해 집행한 건 아닌 거고요, 5월에서 12월까지 7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7회에 200만 원이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보시면 다시 행사진행 용품 등 파티 이런 것들 125만 원, 그 밑에 출연진 사례비가 또 320만 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 이런 것들 포스터 제작비 187만 원. 이런 것들 다 빼면서 돈을 1억 2천을 지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이면 규모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김화숙위원

크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큰 건데,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돈을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니고 쓰되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걸로...

김화숙위원

그렇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관중이 더 많이 와야 되고, 그만큼 호응도 해야 되고, 양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질에도 굉장히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기에 과다 지출된 부분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오는 분들에게 편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해 나가고 집행 한 거에 잘못이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데는 충분히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국비 9천에 시비 3천이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만일 시비를 안 줘도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9천 범위 안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보조될 때는 시비 부담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국가에서 사업비 반납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1/3이죠, 3천만 원이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한 30%...

김화숙위원

3천만 원을 더 국비에 3천만 원을 더 보태서 효과가 없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사업 자체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포기를 하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계속 사업이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한 개가지고 수년 가는 게 아니고 해 마다 해 마다 공모 해가지고 당첨되고 이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이 아니고 계속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려면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마지막에 제가 문화가 있는 날에 보면 직원 인건비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사례비 같은 거, 전문가 활용 사례비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 630, 440, 뭐 여러 가지 다 따지면 엄청... 반은 거의 준 거 같은데 이런 것들도 과장님 많이 들여다봐야 될 거 같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김화숙위원

담당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찾아서 한번... 계속 똑같은 3개 다 인건비, 사례비가 똑같이 나갔고 사회자를 같이 썼나 봐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따져보면 같은 곳에 줬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다른 사업이?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이름만 다른 한 회사를 줘서 한 회사가 3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걸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회계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회에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지출한 그대로 했다 하면 회계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나쁘게 얘기 하면 돈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를 쓸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한번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번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밤과 낮 없이 노력하는 것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보니까 취약 아동들이라고 있지만 그 %는 굉장히 미미해서 일반 아동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원 선생님들이나 음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잘 사는 아이들이 그리로 가고 있다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국가의 지시를 받고 국가의 제한과 제약을 받고 있는 국비를 받을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좀 더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몇 명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좀 더 성장 시킬 수 있는... 국비를 받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을 좀 막고, 지금 시비가 9천만 원 들어 가나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거기에 좀 더 보태서 성장 했으면, 성장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행사를 참 적게 했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장영희위원

예, 아니요,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요?

장영희위원

네, 전체적으로 제가 문화예술과 행사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 12월 달이 남아서 그런가 적은 건데,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행사랑 이렇게 서로 안배를 해 놓은 거보니까 신경 굉장히 썼어요, 충돌되지 않게, 날짜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인제 현장에 가보면 동시에 이쪽, 저쪽 생겨서 좋은 행사를 저희들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이렇게 잘 차려 놓고도 사람이 안 와서 동동거리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실상 그게 안 올라 왔는데, 보조금을 좀 잘 쓰게 하는 교육을 시키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올해 경우에는 몇 월인지... 봄에 기획실 주관으로요, 보조 사업자 전체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참석률이 좀 저조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회계담당자들 전체를 해서 통일된 교육을 하는 게 진짜 필요하고 교육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 되었는데 단체에서 참석 많이 안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보조금 쓰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많이 이야기가 제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왜 합창단에 대한 얘기를 안 썼습니까? 안 올라와 있네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어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장영희위원

그...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외부에서 초청하는 지휘자나 반주자라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영희위원

합창단 말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합창단. 그러니까 합창 단원에 대한 보상은 안 되지만 교육을 위해서 외부에서 강사나 전문가를 초청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장영희위원

보조금, 일시적으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휘자, 반주자 이런 걸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장영희위원

운영비로 줍니까? 보통 줄 때는 대관료나 연주 행사를 위한 돈으로 주지 않습니까? 200만원, 300만원 줄 때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명목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조하는 건 전부 사업비인데 사업비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운영비로 보이지만 그 사업으로 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아마 강사료, 임차료 그렇게 구분 될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거 좀 정리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 공연은 보조사업 외의 사업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장영희위원

그런데 타지에서 행사 할 때는 돈을 받습니다. 와 달라고 100만원씩,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면서 와 달라고 합니다, 합창단이든. 그런데 그런 것도 계산에 밀어 넣어야 되고, 그리고 합창단들이 형평성이 제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사업명 위에 보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면 정기 연주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걸 신청서에 사업명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소외계층 봉사활동 명품병원 이런 보조금 사업 요런 것도 사업 외의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강사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상비, 구두, 합창 보면대, 합창단 워크숍, 음악 실기 이론, 발성 연습, 호흡법 이런 것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매뉴얼을 충분히 고지시켜 주시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제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 돌아 가도록 이끌어 줘야지... 제가 굉장히... 어린이 합창단도 생겨야 되고, 합창단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 많이 합니다. 타지로 나가서... 단체가 있으니까 행사에 오라고 돈을 줘 가면서 초청 합니다. 대회에 한번 나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보조금은 영주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사항에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이거는 자금이 지방 보조금이고 이걸 지금 요런 단체에 해 주는 거는 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이 합창단뿐만 아니라 음악 하시는 많은 부분들의 오케스트라나 자기 돈 들여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달라고 그래요, 그 분들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니 이거 다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재고하고 선거용으로 줬었든, 어쨌든 간에 이건 제자리 잡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굳어지면, 콘크리트가 되면 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정리 좀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보조금 이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말씀하시듯이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렇죠. 자랑을 하고... 했던 행사에 대한, 참가했던 장려상을 받았던 거에 대한 자랑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북부합창제든 독립군가 부르다 어떤 행사들은 다 주최 측에서 다 참가 예산을 받고 하는 것들입니다. 뭐 자랑할 거는 아니기도 하지만 그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 요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자격 요건에 불 부합 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불 부합 되면 당연히 불합격으로 처리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합격으로 처리하는데, 현재는 없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의 재산만을 가지고는 없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먼저 문화특화지역 조성 프로그램 이번 사업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집행 내역 부분에 보시면 이게 사실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5년간 37억 5천만 원. 국비가 15억, 도비가 6천 7백 5십 만원. 시비가 15억 조금 넘게 들어가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모가 언제 됐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2018년에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8년에 돼서 사업 개시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2019년 초에...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초부터 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집행 내역을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지금 11월 달입니다. 근데 집행 예정이 올 연말까지, 올해가 집행액이 7억 5천만 원으로 돼있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집행예정금액이 5억 4천 7백 밖에 안돼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정금액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2억 부분에서는 집행을 못했다, 못한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프로그램도 집행을 못하는 게 하나 있고, 시설비 부분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유는 뭡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 개시가 됐는데 준비하는 준비사항 중에 인력채용도 있었고, 계획이...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계획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미확정 상태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미확정 상태에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공모를 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듬을 필요도 있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안 맞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런 이유로, 사실 실질적인 출발은 거의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다 소화를 못했고요, 미집행 한 2억 정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하면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대로 넘어 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중장기 계획이 보통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합니까, 하고 나서 합니까? 다 끝날 때 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당연히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하나도 못하고 추진도 못하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사업 자체는 굉장히 우리시로 봐서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절차가 많이 잘못됐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발전계획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공모에 응모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앞뒤가 바뀐 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지양을 하셔야 돼요.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한번 볼게요. 운영비 부분에 우리가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죠? 사무기기라든지, 복합기라든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임차만 가능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자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불합리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법률 잣대를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서... 왜냐 사무용 복합기 임대를 하는 데 월 45만 원을 줘요. 6개월에 279만 원. 향후 사업이 5년간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산하면 얼맙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천만 원 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고도 남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진짜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노트북도 1개월에 5만 5천 원. 가구 임대 부분은 이거는 5년간 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1년입니다. 1년.

풍림

전풍림위원

1년에 120만 원 줍니까? 사무용 가구 임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예산 부분 상위 기관에 건의하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중앙정부에서 그런 걸 걱정한 거 같습니다. 재산을 했을 때,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풍림

전풍림위원

재산 취득을 해서 반납을 하든지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불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로 불용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불용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정도 쓰면 복합기 10년 이상 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주 부조리한 법률이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제도라는 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합리한 제도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그리고 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행사 및 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많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35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순흥 초군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속행사 있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지원이 7천 3백만 원 맞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 얼마 입니까, 과장님? 자부담 표기 10만 원 되어 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1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의무 자부담은 없는데요, 계산 하면서 좀 더 쓴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의무 부담은 없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7천 3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부족하다기 보다는 아마 쓰다 보다니까 더 쓰거나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쓰다보니까 더 쓰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안 되어져요. 자부담이 없는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의무 부담은 없는데 자부담은 자율적으로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7천 3백만 원 갖고 모지란다? 쓰다 보니까 더 오버가 됐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제가 정산서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왜 오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업무 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 추진비가 보시면 18년도, 19년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업무 추진비는 무엇에 써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외부와의 업무협의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외부와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쓰고 계시죠? 그리고 주로 쓰고 계신 데가 사용의 목적과 취지가 공익을 앞세워야 되는 게 맞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019년도 시책 업무 추진비를 보시면 부서의 국장님, 국의 과장님 여러 분들이 쓰셨어요. 64건이 있죠, 2019년도에 시책 업무 추진비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본 위원도 업무 추진비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사실 불편합니다. 공익부분에 쓴다고 하면 사실 이 이상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64건 중에서 7개가 지역 특산물로 주신 부분이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구입...

풍림

전풍림위원

구입을 하셔서 외부 손님들에 접대를 했어요. 나머지는 57번은 뭡니까? 식사 제공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식사 제공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답변할 차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국장님 꺼나 다른 과장님 꺼는 사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집행을 한 건 몇 건이 있습니다만 이건 대부분이 유림 어른들하고의 행사 추진을 위한 간담회...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특수하게 그 쪽으로 접촉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쓴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런 식으로 다른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 업무 추진비가 나오는 요인은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당연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금입니다.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많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꼭 써야 될 때는 이 이상으로 더 써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시정 발전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더 쓰는 건 제가 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도 물론 소속 직원들 격려하고, 소속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봐서는 금액이 덜 쓰인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10분이 가서 9만원, 8만원, 7만원, 사실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축의금 조의금 부분도 좀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축의금 조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사실 이 항목이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시민들의 입장하고 공무원들의 입장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규정에 위반 안 되면...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규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법률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에 맞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특히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습상 대게 상호 부조를 전제로 하고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품가품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국장님이 주신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그런 게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세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세금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고유공직자 분들이 경조사 생겼을 때, 축의금, 조의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건 맞지마는...

풍림

전풍림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보통 관습상 보시면 경조사비는 오픔가픔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이 업무 추진비가 사실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끼리 쉽게 하면 공돈인데, 나중에 이게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결과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개인이 되돌려 받는 미래의 현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동의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제가 신규 직원 들어왔는데, 언제, 내가 퇴직 내일모레 하는데 받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인간관계에서 사실 이 경조사비는 인간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이기 때문에 구체 없이...

풍림

전풍림위원

네, 구체 없이 하는 것도...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거에 대해선 내 돈...

풍림

전풍림위원

구체 없이 하는데... 이, 구체 없이 하는 걸, 개인 돈으로... 원래 원칙은,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라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위배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조사라는 것도 제가 봐서는 공무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절대로 적절치 않다, 저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적인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게 업무 추진비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격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격려금 지급 이건 뭡니까? 19번에, 215페이지. 포상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해냈다거나 상을 받거나 할 때 개인적으로 격려할 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려운 일을 당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도... 과장님,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또 현금으로 지급하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격려금은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조사비, 격려금 다 현금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현금으로... 어차피 전달은 현금으로 하는데 전달자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달자 서명을 받도록?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과연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로. 개인 돈이라면 주시겠느냐?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시정에 기여도,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걸릴 게 없지마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자꾸 의원님 말씀에 반론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격려도 잘 해주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업무추진비를 세세히 다 훑어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아이러니 하게도 기장군수 말씀 혹시 들으셨죠? 오기석 기장군수님?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내용을 잘 모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잘 모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분이 2017년도에, 근래에 화두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2017년부터 업무추진비 0원입니다, 0원. 안 씁니다, 군수님께서. 이 분이 장단점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내부 승진자 비리로 인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끝났죠, 11월 11일 날 인가? 벌금 천만 원을 냈어요. 아주 상반되는 분이에요. 물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장군에는 모르겠지만 형사법으로 분류가 돼서, 선거법으로 안 돼서 벌금 천만 원을 내서 군수 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이는데, 오기석 기장군수님께서는 2017년 단 한 푼도 안 써도 군정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반론을 하세요. 물론 좀 특이하시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가 장려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개인적인 용도로 나간다는 건 아무리 봐도 조금, 아주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시책업무 추진비에 보시면 8번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교육단체가 있지요? 어딘지 아시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12쪽.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번. 제가 상호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8분이 참석 하셨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현안업무 추진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 조금 부적정하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좀 과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얼맙니까, 나누면? 1인당 3만 5천 원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3만 5천원 나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만 5천 원짜리 도시락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금액도 과다할뿐더러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교육과 그 장소는 우리 식치 음식의 보급을 위해서 하는 장소를, 이렇게 금액을 과다하게 쓰는 부분, 사실은 또 거기를 가서 우리가, 체험장입니다, 체험장. 물론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체험을 하시러. 이 부분에는 인정 하시죠, 과다지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인정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작은 돈일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지출하는 돈이다, 내 돈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고민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유, 반성까지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이렇게 한 부분에서 반성을 하시라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이 다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전달 됐을 거로 생각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동료의원님들 질의 하시는 거 보고 다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주 지역의 문화 창달과 또 각종 보조 사업들, 영주에서 가장 크게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한문화테마파크 또 무섬지리경관 사업. 주 중 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다양한 행사에 지원 돼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 의회 의원으로서 경각심을 부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성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지금 한문화테마파크를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시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한문화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각종 용역을 시행 하셨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2016년 12월 15일, 제가 결과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2016년도 12월 15일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6천 5백 5십만 원을 사용하셨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2017년 10월 30일 한국문화테마파크·무섬관광단지 조성사업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에 6천 3백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셨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2017년 12월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 실행계획 용역에 1억 4백 81만 원을 사용하셨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용역 결과물이 나온 기준으로 치면 1년 사이에 한문화테마파크 운영 또는 네이밍 관련해서 전체 3억3천2백81만 원의 예산을 사용 하셨습니다. 맞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문화테마파크 조성과 운영 그리고 네이밍 등 기타 용역들을 위해서 예산은 사용 하실 수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또 그러한 용역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용역 부분에서 기본 계획가 실행 계획을 분리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에 법적인 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과 실행 계획을 따로 항상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금액 기준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좀 소규모일 경우에 기본과 실시를 동시에 수행하고요, 좀 큰 거는 기본하고 실시를 분리해서 하는데 정확한 금액 기준이 있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기초로 해서 본 위원이 한문화테마파크 용역 보고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 연구원에서 1억 6천 5백 5십만 원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 수행 결과 용역 내용을 보면 과장님, 저희가 한문화테마파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6월 달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저희 한문화테마파크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주 포인트로 잡습니까, 아니면 한국문화에 익숙한 기존 성인 세대를 타깃 층으로 잡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출발 할 당시에는 사실 타깃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표도 없이 왔나, 이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시설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우충무위원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쪽으로 타깃을 잡으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못 잡으셨다가 추후에 시설 하고 난 다음에 잡으셨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추후에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를 주 타킷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5년도 3월 23일 날 이 용역 계획이 수립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그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주 타깃 층은 가족 단위 또는 학생, 20-30대를 전략적 타깃 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 타깃을 그렇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 질문 드릴 때 까지 주 타깃 층 까지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지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또한 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면 이동 수단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물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우충무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 305페이지 이동수단 및 서비스 동선 부분에 보면 테마파크 내 가파른 경사 및 이동 동선을 고려 장애인, 노약자를 고려한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수원 화성 열차나 월미도 공원 물범버카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 부분에 가격 구조 부분에 문제점들도 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각종 용역 및 주민들 공청회, 그리고 의회 보고회를 계속 하고 있지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도 추후에 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2015년 3월 23일 날 발주하고 2016년 12월 15일 날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이 결과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주체 선정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운영 형태에 대한 비교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기업 형태와 재단 민간기업 형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해 놨습니다. 지방 정부 직영, 지방 공사 설립, 재단 설립 운영, 민간기업 위탁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거 같습니까,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 공사의 경우 공익성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으나 초기 출자금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의 운영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유사 운영 노하우가 있는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하다고 분명하게 용역 보고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 운영 부분에 관해서 시설관리 공단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논리 하에 다른 운영방식은 검토를 안 하고 계시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검토를 안 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충무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하지 않고 계시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2016년도 12월에 용역 결과가 뻔히 나와 있고, 1억 6천 5백만 원의 용역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아무런 고민 없이 시설관리공단 설립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고 소극적 행정으로 적자 운영 및 운영 미흡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되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결과는 그럴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 보고서 다 마무리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두 번째, 2016년 4월 2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한국문화테마파크 브랜드 네이밍 및 다자인 개발 용역을 이렇게 주셨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6천 3백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비세상 브랜드 및 네이밍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수 관광지 브랜드 디자인은 ‘영주옛터’로 그 당시에 선정이 이렇게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왔지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148아트스퀘어에 대한 네이밍까지 여기에 포함 용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옛터라고 저희가 지금 네이밍 결과가 나 온 무섬관광지 조성사업은 영주 전통사상체험관이라는 명칭까지 이렇게 소규모 네이밍까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과장님 며칠 전이지요, 저희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저께입니다.

우충무위원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무섬지리경관 사업, 윤도박물관에 이어진, 연결되는 사업의 최종 명칭은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으로 조례를 가지고 오셨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네이밍 문제점들을 문제 드렸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를 6천 3백만 원, 다 똑 같습니다 4가지 네이밍이 같이 들어 있지마는, 이러한 예산, 시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예산을 쓰시고도 용역 결과를 전혀 반영치 않은 네이밍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이밍 내용 안에 천지인 영주 전통사상체험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시한 천지인은...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네이밍 안에는 천지인은 단지 한자표기로, 문양표기로 되어 있을 뿐 영주사상체험관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게 영주 전통사상체험관 하고,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두 개를 가지고 최종 조례 입안 당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알겠습니다. 명칭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2016년도 8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18일까지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 실행계획 수립용역이 다시 시행이 됩니다. 1억 4백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다시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여기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내용의 ‘영주옛터’ 그리고 ‘선비세상’ 등의 내용들이 네이밍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추진 상황을 보면 ‘선비세상’ 네이밍 제안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용역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세 가지 용역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 시기는 2016년도 4월 2일 네이밍 브랜드 할 때가 가장 제일 먼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용역 결과물들 안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용역을 중복 집행 하신 겁니다! 인정 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같은 내용을 인용했다면...

우충무위원

이것은 용역비를 예산 낭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전액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일부 내용이 중복 돼서 사전에 개발된 걸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3억 3천 2백 81만 원의 용역을 같은 시기에 발주하시면서 용역 결과 보고서의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100%로 똑같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잘못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분명히 그 용역은 사업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과다 집행하신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인정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용역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방향성이나 이런 자문 기능을 했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이 그렇게 된 건 아닌 걸로...

우충무위원

과장님, 과다한 부분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과다한 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 된 건 아니고 일부 부분에 과다지출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부 부분에 과다 지출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 용역 및 용역비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문화테마파크 차후 운영 계획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대 유교문화권 사업들이 대부분 준공되고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준공 된 데도 있고, 준공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경상북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유교·가야·신라권까지 포함해서 국비 9465억을 포함한 총 예산 1조 9687억 원이 집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맞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최근 3대 문화권 사업이 일부 완료가 된 지역들은 적자운영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는 기사들이 이렇게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며칠 전 경상북도 의회에 도정 질문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필요하고 이러한 적자운영이 계속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에 준공되는 3대 유교문화권 사업들이 대부분이 적자가 나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화랑관련 사업을 경주, 영천, 청도 세 곳이나 하는 등 유사한 사업을 너무 많이 했고, 건물이 많다보니 운영이 안 된다. 흑자가 나는 곳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적자인 시설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들어 보셨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군마다 운영에 골머리를 앓아서 경상북도에 계속적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요청을 하니 경상북도지사는 최근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일괄 운영하는 방식이나 나머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잘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까지 발주한 상태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아주, 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인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가 제시돼서 하고 있는데 영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외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그렇습니다만 민간위탁 쪽으로 일부 알아봤습니다만 별 진척이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결과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쪽으로는 알아는 봤는데 어떤 MOU를 하거나 이런 결과물을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 MBC 뉴스에서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작년 3월에 준공한, 그러면 1년 정도 지났지요, 그죠?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은 6백 9억 투자해 11억이 현재 적자입니다. 지난 3월, 올해 3월에 개발 해 놓은 영천한의마을은 3백 40억 투자해 1억 8천만 원이 적자입니다. 경주 신화랑풍류체험마을은 885억 투자해 25억이 적자입니다. 안동 유림문화유토피아사업은 178억 투자해 2억 6천만 원이 적자입니다. 흑자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영주시에 지금 투자 된 금액이 얼마지요? 최종까지 투자되는 금액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1500억...

우충무위원

1500억 이지요? 1500억 이면 신화랑풍류체험 단지의 두 배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게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는 25억 이상의 적자는 무조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집행하는 부분의 사업시행이나 시설, 운영 모든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어려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 올 때, 지금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마는, 모든 국비를 받아올 때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프로그램, 분양이나 이런 내용들은 없이 시설을 위주로 짓는 거에 바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에 의해 당첨되는 선출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선출직이지마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맞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 뭐 선거 말씀하신 특정인의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만약에 특정인이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라면 표를 주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표를 주는 사업이 일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득이 되는 부분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을 하실 때 예산을 따오실 때는 분명히 쉽게 따오시는 게 아니고 어렵게 따오시지만 실제 그 기대효과나 투자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셔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냥 단편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내가 국비를 받아왔다는 논리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자 운영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지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다 져야 되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관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물 안에도 들어있지만 유사시설 운영 노하우가 있는 민간기업 위탁운영이 가장 적절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는 현재까지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에는 SK머티리얼즈라는 대기업이 있지요? 화학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좋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하지만 그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SK가 인수하면서 대그룹에 포함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SK머티리얼즈에 저희가 1년 동안 받는 이런저런 지원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사업으로 최근 연 50억 가까이를 지원해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맞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운영이 어려운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관의 인원을 늘리는 부분보다는 기업과 협력해서 그 기업체가 초기 어려운 운영부분을 맡아 달라고 한번 제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몇 달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SK에 전달해서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은 검토 의뢰에서 그칠 부분이 아니고 영주 시장님이나 영주시를 책임지는 최교일 국회의원님이 직접 정치력으로 푸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일단 그 자료가 가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SK에 관계 된 계열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한문화테마파크 당연히 운영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들 각 산하 계열사들의 구성인원들이 한번 씩만 인성에 관한, 아니면 우리 전통 체험에 관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효과는 엄청나게 높아지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준공은 2020년 연말을 대비하고 있고, 맞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년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과 선행적인 행정으로 앞으로 장차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피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 질의 들은 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비오페라, 창작오페라 선비, 조선오페라단이 주관하는 이거 작년에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3억에 두 번을 했네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18년 1월에서 2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정산서 들어 온...

장영희위원

1월에서 12월...네, 추진현황에 229쪽에 들어와 있네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어디에? 자료가...?

장영희위원

작년에 했던 거?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무섬 초가이엉 잇기 사업이 설계변경이 있어서 2천 7백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규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약서를 보니까 이건 계약서도 아니야!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계약을 하면 어떤 볏짚의 종류라든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산서에 보면 이엉 잇기는 나와 있는데 이엉 엮기는 없어. 용마루 잇기, 용마루 엮기는 있고, 이엉 잇기는 없어. 이엉 잇기는 있고 이엉 엮기는 없어 또. 지금까지 보면 초가지붕 이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우리가 올 봄만 해도 거기 가서 짚단에 그냥 빠져나올 정도야.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다른 건 몰라도 볏짚은 뭘 사용할 건지, 전문 인력에 감독관을 누굴 세워도 세워야 되지, 이래서 매년마다 이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무섬마을 경우에는 방법이 몇 번, 세 번짼가 바뀌면서 하여튼 잘 안되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가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보존회에 책임을 지고 하라는 쪽으로 보조를 해 줬는데요, 이건 문화재에 한한 내용입니다마는 특별한 기술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나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라는 이런 쪽으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일반사업이 아니고 문화재...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는 입찰로 해서 줬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규덕위원

줘 오다가 올해 무섬보존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데 지금 전자에 18년도의 계약서를 보고 내가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얘기 할 때는 이런 계약서상의 모든 부분을 명시를 시켜놔 줘야 나중에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하자보수에 대한 거는 들어 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어떤 품목을 쓰는 부분들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볏짚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볏짚의 통일벼 같은 경우는 기장이 짧아서 사용해도 수명이 짧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꼭 사용 하려면, 볏짚을 사용하려면 추청벼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다 명시를 시켜야 돼.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당연합니다.

이규덕위원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소수서원에는 그게 명시를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초가지붕을 잇게 되면 그게 전년도에 이어 놨던 노폐물들을 제거를 안 하면 이번에 소수서원에 낙숫물 떨어져 민원이 생긴 거 많았죠? 방송도 타고. 이런 부분들이 부식이 빨리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 4월정도, 전자에는 보통 이엉을 이어놓으면 8월이나 9월쯤 가야 낙숫물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소수서원에는 3, 4월부터 문제가 발생 됐어요. 이거 무섬도 마찬가지야. 이엉을 잇는데 결과적으로 그 노폐물을 걷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엉을 이어놔도 썩어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업체들이 들어오면 폐기물 처리를 안 하려고 그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빼고 그냥 이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때와 같은 현상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꼭 어떤 명시를 하기 보다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리고 볏짚은 뭘 썼는지... 그 차이점이 추청벼 같은 경우는 초장이 길고 굉장히 질기고 오래가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볏짚을 사용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볏짚을 이으려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 날짜는 6월 8월에 계약을 해요. 공사기간은 언젠가 하면 12월이 지나 2월 달에 거의 끝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물먹은 볏짚이 얼어서 처리비가 또 엄청 발생돼요.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처리 안 하다보면, 들어내지 않고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녹아떨어지는 낙숫물로 인해서 관광객,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대체 나는 이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엉 잇는데 단가라든가 전체 쭉 봤는데 이거는 너무나 업이 되어 있어. 인건비도 1인당 14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치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지금 기계 이엉 엮는 게 있고, 사람 수작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기계 이엉 엮는 거 같은 경우는 줄을 사용하는 거를 놋줄이라든가 이런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하는 데도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에서도 아마 한아름이라고 그러죠? 그걸 엮을 때만 해도 6-7천원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도 기계로 엮는지, 수작업으로 하는 지도 다 명시를 시켜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이엉이 뭉치로 치면 몇 뭉치가 몇 묶음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없고 그냥 여기 보면 재료비 이래서 전체 나왔는데 9,881원 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 왔다고. 이런 부분도 정산서에 올라온 것도 잘못된 거라.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봤을 때, 그러면 하루 노무비가 얼마며, 그리고 생산한 물량이 얼마며 이런 전체적인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지금 이엉 잇는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도 많이 주면서 부실공사 계속 일어난다... 꼭 좀 참조해서 이 부분을 계약서 쓸 때, 이번에 계약서 썼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무섬마을은 지금 보조결정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했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규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 없이 그냥...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보조결정에 따로 계약은...

이규덕위원

안하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 해 보셔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25번, 26번, 27번 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온 거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2015년경에 철거를 하고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기존 건축물을?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의회 회의록에 보면 2012년도에 해서 14년도에 마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몇 년도에요? 2019년도죠? 아직까지 하나도 진척이 된 게 없어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위치선정에서부터 좀 복잡한 관계가 있었고요, 또 수자원공사 하고의 협조관계, 문화청의 허가관계, 이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지금 22개 중에, 전체 22개입니다. 이전하는 게. 22개 중에 밖으로 가는 게 5개 있고, 단지 안으로 오는 게 17개인데요, 17개 중에 소송 중에 있는 거 1건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내년 말 까지는... 또 이게 지금까지 계속 계획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계획상은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태만하신 거 같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태만 해왔던 건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세워주고, 55억이란 돈을. 그런데 10년이 가까워 졌는데도 해결 하나 못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 현실이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의 어떤 추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추진 안 되는 이유 중에 문제점이 뭐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규덕위원

형상변경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형상변경이 시간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요. 지금 문제는 두 개가 지금 착공 못할... 나머지 전부 착공하면 되고요. 두 개가 안 되고 있는데 한 개는 지금 미국에 사람이 가 있어서 있고, 괴헌고택이 지금 현상변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괴헌고택이 형상변경이 완료되면, 괴헌고택 주인이 미국 가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게 문제...

이규덕위원

이게 과장님이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적용이 안 돼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강산이 변하는 데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심각한...

이규덕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 장소에 수몰민들이 집을 지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몰민이 집을 지으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추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 단지 내에 한정되어 있어서, 단지에 수몰민이 집을 짓는 거는?

이규덕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꼭 좀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명시이월 시켜 달라는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영주시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말썽, 발생이 많이 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너무 등한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서의 태만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하는 게 남았는데 올 겨울 지나고 봄, 따뜻해지면 전체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226쪽 문화재 특화지역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전체 37억 5천인데 5년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5년 사업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규덕위원

거기에 보면 8개 부분이라고 했는데 8개 사업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8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는 37억 5천으로 국비가 15억, 도비가 6억 7천 5백, 시비가 15억 7천 5백이 되고요.

이규덕위원

8개 분야 사업만, 얘기해 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첫 번째, 문화도시 세미트라고 해서 전문가들 집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나 예술 행사들의 방향을 정하자, 이런 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시민문화기획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문화시민 인재발굴인데 위에 거는 문화의 방향 이런 거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시민문화기획단은 문화인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기획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내용이 설명으로, 말씀으로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글로벌 선비문화도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역사문화 선비 정신과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도시 기반조성 이런데 내용을 말씀으로 설명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생소한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가 3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 5년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 우리가 선비세상 같은 경우는 영주 이래에 어쨌든 최고의 투자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면 문화 쪽이, 문화특화지역이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지금 현재 선비세상에 주 콘셉트는 뭐에요, 그 쪽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선비세상이 주 콘셉트... 6개 분야에 대한 전시와 체험인데요. 전시보다 방향은 체험 쪽으로 많이 내용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규덕위원

그건 틀리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여기서 일부, 극히 일부가 개발하는 선비세상으로 갈 수는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문화도시 지정 받기 위한 사전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나중에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작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본위원은 이 사업 자체를 이쪽에 지금 큰 틀의 그림을 그릴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좀 사업비를 쓰면 어떻겠냐 해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운영 프로그램들이 기반이 돼서 선비세상 쪽으로 넘어갈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문화예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오시느라 일도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연되어 오고 너무, 어떤 부분에 맡겨 놓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돼 오고 있고, 민원인 발생들이 계속 돼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라도, 또 이 사업자가 바뀌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무섬보존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비지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입찰로 합니까, 전체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금액 따라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데 2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외지 업체가... 우리 관내 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회계과의 기준에 따라서 관내로 제한할 수도 있고, 도로 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관외는 얼맙니까? 8천만 원 이상이요? 그러면 관내에 입찰되면 주로 우리시에서 하청을 받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특성상 하청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이영호위원

거의 없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튼 2018년은 마찬가지지만 2019년도 어느 한 쪽 업체에 너무 많이 편중됐다. 공교롭게도 입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관내 업체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하도급이 안 되는 대신에 자재는 영주 거 써 달라고...

이영호위원

지금 우리시에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5개입니다.

이영호위원

5개 업체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호위원

5개 업체가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균등한데 입찰하다보면 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원의 원장님이 바뀌셨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호위원

바뀌셨는데, 문화원이 국장님은 거의 뭐, 반 종신이에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 오래 동안 해 왔습니다.

이영호위원

반 종신이다 보니까 정산서라든가 서류는 거의 잘 하셨는데, 소백문화제에서 문화원이 각 협회마다 행사를 많이 분산 했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분산해서 소백문화제를 하는데 인건비 지출이 있어요, 인건비 지출이요. 여기 보면 소백문화제 할 때 인건비 지출이 있는데 인건비 지출을 이, 가족이 있는 데 해도 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하루 불러 쓰는 거라면 혹시 아들이 논다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정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규정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랑이 만약 업을 맡아서 하는데 부인이 일당을 받아 간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뭐, 좀 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추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 확실하게 관리감독 해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우리 문화원에 사업 활동이 많아 그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호위원

많은데, 문화가족 유적지 답사 한 300명 가네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가 보니까 버스가 8대씩 가는대도 여기 보면 버스 지출 한 게 4대 밖에 안 돼 있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올해 4대 갔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근데 사진에 보면, 이 사진첩 만든 거는 한 장 해 놓으면 계속 그걸 사용하는 모양이지요? 올해 4대 갔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마지막 정산서에 보면 3대로 돼 있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연도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이영호위원

연도별로 다 있어요. 있는데, 보면 버스 지출 한 게 225만 원인데 보조금이 85만 원, 자부담이 55만 원이에요. 그래서 225만 원 지출했는데 4대 간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3대 값을 지출했어요, 보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2018년 결산 결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네, 2018년도. 마지막 정산서에는 또 75만 원 해가지고 3대로 되어 있어요. 뭐 어떤 게 맞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정산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자부담 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67만원 있는데요, 참가자들한테서 자부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큰 데, 보조금만큼만 정산하려 하니깐 일부 조정을 좀 한 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문화원 원장님 바뀌셨고 사실 우리가 다른 단체보다도 문화원이 더 정산서 같은 걸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다른 단체 같으면, 물론 정확하게 다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도 국장은 거의 반 종신인데 그렇더라도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정산서는 좀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제가 명확하게 못 들은 거 같아서... 그 특화사업, 조성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면 사무용 복합기 임대가 45만 원씩 54개월로 잡아야죠? 5년 이면은. 올해는 6개월이라고 보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5년이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아까 1,300만원 얘기 했는데 2,430만원입니다. 2,430만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처음 얘기 한건 그 1년 동안 아래에서 위로 다 더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한 부분만 해도 임차료가 향후 5년 간 54개월에다가 45만원 하면 2,430만원이에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특정업체 혜택이라고 보여 질수도 있어요. 물론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마는... 이거 정산서 추후에... 임차료는 다 집행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이번 주 안에 저에게 따로 정산서를 부탁을 드릴게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뒤에 보시니까 문화관광재단의 국장님도 오셨는데 이 사업 부분이 사실 직전의 사무국장님 계실 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한 가지 제가,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사업 명확하게 잘 하셔서 계획도 잘 세우시고 집행 잘 해야 됩니다. 제2의 행정사무조사 받는 꼴 나면 안 됩니다.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걸 많이 챙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절차상으로 문제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인정 하셨으니까 됐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및 육성 지원 사업 집행 현황에 2018년도 230쪽 보시면 5번에 그 영주 순흥 초군 농악대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전통농악 전수 및 보존 사업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초군농악대...

풍림

전풍림위원

200만원 지원... 160만원 지원하셨고, 자부담 40만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횟수를? 몇 번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횟수가 아니고...

풍림

전풍림위원

쭉 계속해요? 동네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젤 뒤에 보면 또 200만원 지원은 뭐에요, 49번에? 뭔가 잘못 됐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한 건 뿐인데 자료 작성...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집행금액, 총 금액이 맞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집행금액이, 총금액은 이게 어떤 비교할 숫자가 없어서 그냥 계만 낸 겁니다. 이게 예산에 맞출 수가 없는 게...

풍림

전풍림위원

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기다, 49번은? 확실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오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기 확실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인정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이거 저, 일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감사중지) (13:05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실제 문화예술회관 업무 까지는 다 아시지 못하실 건데 상세한 부분의 답변은 문화예술회관장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문화예술회관 관장 이중식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일 날이나 주말 야간에 각종 공연들 때문에 직원들 퇴근도 못하시고 상당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방방곡곡 문화 공간 사업도 기획공연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의 사업들이 있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모든 사업들은 영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방방곡곡 문화 공간 사업이나 기획공연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중에 방방곡곡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고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가 60%, 시비가 40% 사용이 되고 그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우충무위원

이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저희가 한 해에 공공운영비로 협회비를 내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400만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저희가 방방곡곡 사업을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연선정은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취지에 따라야 되나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전국의 기획사 공고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주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각 시군마다 선정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선정을 했을 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한 번 선정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 변경이 불가합니다.

우충무위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이 아니고 실제 변경 요청을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우리가 그걸 해서 프로그램 상으로 사실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의 선정대로 그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허풍선이 과학 쇼’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홍보 부분에 상당하게 많은 홍보도 하셨고 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설의 리틀 농구단’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보면 모든 방방곡곡 사업들은 행사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또 행사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되는, 시비롤 집행되는 금액들이 있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사 운영비 부분에 문화예술 기획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분에 식료품비와 행사용 조끼가 구입된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방곡곡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산을 받지마는 그 안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필요비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필요비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데, 좋습니다. 이거는 영주시, 저희 회계항목이고요. 세부 항 문화예술 기획,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행사운영비 부분에 사용된 금액 931,200원 부분인데요, 2018년도 5월 23일 날 집행을 하셨고, 지출결의를 5월 28일 날 하셨습니다. 행사용 조끼를 7만 원씩 10벌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획공연 뮤지컬 행사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체에 집행하는 금액, 그리고 홍보 또는 현수막, 팸플릿 관련해서 집행하는 금액 말고는 시비로 집행이 되고요. 이 행사 준비에 행사용 조끼를 사셨는데, 왜 사셨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를 지금 아직 파악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코오롱 스포츠에 벌 당 7만원씩 해서 10벌을 사셨어요.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화예술회관 자체 예산에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복 그리고 동복 해서 피복비가 잡혀져 있는데 행사용 조끼를 코오롱 스포츠에서 사셨어요. 이거 집행이 적당한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적정하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아마 보조금이 포함된 우리 시비 자체 예산 가지고 산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보조금 안에서, 그러니까 행사용 조끼를 사셨는데 집행이 가능한 목입니까,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목입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사업 주체에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교통 부분이라든지 안전 안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단체에서 사신 게 아니고 담당직원이 상기 물품과 같이 수령했으면서 검수서를 첨부 해 놨어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확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사 준비물품을 쓰신다고 그래 놓고 직원들 조끼를 사신 거예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러면 안전 부분에서...

우충무위원

코오롱 스포츠에서 교통안전을 보는 조끼를 팝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아마 유니폼 식으로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사 안전 요원들은 매 행사 때마다 계약을 별도로 하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5만 원씩 해서 저희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교통안내요원들, 행사안내 요원들은?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우충무위원

그럼 여기에 따로 들어가는 교통안전 요원들 5명을 제외하고 5벌은 어느 용도로 사용 하셨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아마 그거는 구비를... 그걸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추가 구입을 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행사 때마다 가지마는 행사 보조요원들이 형광색 조끼도 아니고 등산 메이커 조끼를 입은 적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적절한 집행입니까, 집행이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집행들은 반드시 추후에 확인을 하셔서 환수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시고 예산 목외에 별도의 불필요한 예산으로 쓰이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매 행사 때마다 리플릿이 제작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489석이 최대 좌석이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항상 600부 가까이의 리플릿을 제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아마 홍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리플릿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스터하고는 다릅니다. 포스터는 외부에, 신문에 간지로 넣어서 보내는 것이고 리플릿은 행사 당일 날 행사에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리플릿입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읍면동하고 실과소로 민원실에 일부 배치하고 그렇게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포스터는 포스터 비용으로 따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리플릿 비용을 따로...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포스터는 큰 종이를 말합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현관 입구나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우충무위원

포스터 말고 저희 전단지가 또 다시 신문 선상으로 A4용지 크기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인쇄가 되고 그것들이 다 배포가 되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올 신년 음악회 할 때는 전단지로 신문에 끼워서 한번 했고, 그 이후로는 전단지를...

우충무위원

아닙니다. 전단지 배부한 거 2018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올해는 신년음악회는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기획 음악회 할 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2018년도 집행 정산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리플릿을 초과로 제작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공연을 할 때 유료공연과 무료공연으로 나누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유료공연과 무료공연을 나누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근거는 우리가 지금 삼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유료공연을 하는 거는 기획공연에 한해서, 대형 공연을 할 때만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일부, 방방곡곡이나 상주단체나 그 다음에 기획공연도 작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에는 분명하게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셔서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데 담당 관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운영규칙이나 조례에?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영주시민의 어떤 인구라든지 문화예술에 참여도라든지 그런 게 사실 타 도시 보다는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대도시 보다는. 그래서 좋은 공연이나 기획공연을 크게 할 때는 유료로 하지마는 그 외에는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했고, 조례로 지정한다는 거는 너무 틀에 박힌 게 되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유·무료를 나누는 부분에 정확하게... 유료로 하게 되면 실제로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는 게 오히려 바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꼭 부탁드리고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세 여자, 작년 2018년도 같으면 세 여자 공연을 하셨고, 지금은 즐겨라 해서, 지금을 즐겨라 해서 공연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김수희... 가수 공연을 나누셨는데, 수익 발생 부분이 414명이 들어왔을 때는 순 수익이 837,000원, 498명이 들어왔을 때는 순수익이 1,365,000원 이렇게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판매되는 거는 자료로 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판매 자료를 보면 티켓링크 통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현장 발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산이 명확치가 않아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현장 판매는 그날, 그날 아마 입금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무료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 건지, 자료를 제가 봐도 이게 불명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반드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는 안전요원을 매 행사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명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쓰지요, 5만원 씩, 그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분들하고 근로계약서나 노임 지불조서, 확인서가 일부 행사에만 제대로 갖춰져 있고 나머지 행사에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확실하게 파악 못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안내요원 대부분이 교통안전 아르바이트를 하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리고 실내에, 그리고 티켓팅 할 때...

우충무위원

실내에 티켓팅은 여자 학생들이 하고 밖에서는 남학생들이 보통 교통안내를 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 해봐야 실제 금액이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근로계약서나 노임 지불조서가 없으면 이 안전요원들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노임 지불조서 및 노임 지불조서에 관련 편철을 정확하게 하시고, 계약도 정확하게 하시고, 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전체 공연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인원수 체크가 유료공연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가능합니다. 무료공연일 때는 인원수 체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없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당일 날 의석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오는 사람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공연이 실제 영주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추후에 자료화 할 수 있는 사진자료들은 분명히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사진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 한 자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걸러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다보니 제가 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획공연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2019년도에 기획공연 하신 게 몇 건이나 되시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4건 됩니다.

우충무위원

4건 이시죠? 이 기획공연에 취지는 영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우수한 공연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00% 시비로 집행이 되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도 신년음악회, 2019년도 신춘음악회 그리고 연극 오거리사진관 공연, 소수서원 유네스코 등재 축하 음악회를 했는데 맞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시민들에게 기획공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가끔 있다 보면 시민들이 가수 초청에 대해서 누가 좋다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건 듣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고 비용을 들이더라도, 일반 콘서트처럼 비싼 티켓을 사더라도 보다 나은 공연을 바라는 주문들은 계속 있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있는데, 4개 공연 중에 하나는 연극이기 때문에 제가 제외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공연은 주최가 똑같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같은 음악회 공연을 1년에 3번을 합니다. 음악회만 문화행사고 나머지는 문화행사가 아닙니다. 연극을 제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는 마지막에 세계유산 등재 음악회였으면 다른 쪽으로 기획을 해 보려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바람에 같이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트리트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트리트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트리트니 EMN 이거 다 같은 회사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 오케스트라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기획사입니다.

우충무위원

어떻게 같은 공연을 리바이벌로 세 번을 하세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신년음악회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1년 동안 파악을 못해서 싸게 했습니다. 최대한 싸게 했고 뒤부터는 요구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음악회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악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음악회에서 들어줄...

우충무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음악회 관련 물품이나 요구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음악 곡명이라든지 오케스트라 할 때 필요한 악기라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시의 요구사항 이라고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음악 곡명을 시에서 요구를 합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기획음악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다른 데 보고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의논해서 필요한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수요는 한 번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면서 직원들이 그냥 판단해서 어떠한 곡들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나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가수 선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대한민국에, 전국에, 경상북도에 오케스트라를 하는 단체는 상당히 많은데 악기와 관계돼서 조금 전에 관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케스트라는 뻔히 구성된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오케스트라... 클래식은 관계없지마는 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음악협회나 영주심포니오케스트라 조언을 얻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음악협회, 심포니오케스트라단의 의견을 들으신다고 방금 그러셨어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의견이 계속 같으면 그 분들 의견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시민들 요구와는 다르게 똑같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기준에만 계속 부합해야 되나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 아니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오케스트라나 기획사를 아마 새로 정해야 되지...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문화예술회관에는 각종 집기와 장치들이 있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장비시설 외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공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대조명, 음향장비시설이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략 음향장비, 조명시설이 15억 가까이가 되는데 맞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대충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5억의 시비가 투여되어서 음향, 조명, 무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5억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보면 방방곡곡 기획공연 그리고 상주단체 지원 사업 부분에 음향장비대여, 조명대여 무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어떠한 공연을 할 때 무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음향과 조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억 가까이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최상의 음질과 조명시설이 세팅이 되어 있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우리시설에 대한 건 최상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예?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시설자체는 최상은 아니고요.

우충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상이 됩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시설의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무대 조명만 해도 할로겐인데 이걸 LED로 바꾸면, 내년에 LED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음향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음향 세트를 필요한 오케스트라 다르고, 무용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마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스피커는 최고급 스피컨데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스피커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마는 그 외의 마이크라든지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마이크...

우충무위원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마이크는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마이크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영주시 문화예술회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그걸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외부에서 100%가 들어옵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문화예술관장님께서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100% 다 오케스트라단이 갖고 오고 있습니까, 우리시의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일부 기본적인 거는 하지마는, 악기별로 오케스트라에 바닥에 까는 마이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들여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마이크 스탠드가 세 개에 590만원이 넘고, 오디오 믹서 및 이퀄라이저가 8천 8백 90만원, 내부 조명이 4억 7천 9백만 원, 무대 기계설비가 4억 6천 6백만 원. 대중방송 장비가 3억 9천 6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 사용했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영주시 문화예술회관의 콘솔, 음향콘솔이나 조명콘솔은 거의 최상위급 수준입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사용은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한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관장님. 음향장비 대여를 그러면 2백만 원부터 천만 원까지 견적을 내서 청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2백만 원짜리 견적서하고 천만 원짜리 견적서의 차이점은 뭡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관장님이 본 위원한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음향장비가...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집행을 하시는 기관장이세요. 2백만 원부터 천만 원까지 있어요. 영주시민들의 혈세로 최상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세팅까지 다 되어 있는 음향, 조명장비, 시설들이 갖춰져 있음에도 외부에서 그냥 견적서만 가지고 오면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솔에 연결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저희 콘솔이나 연결, 커넥트 하나도 없이 자체적으로 콘솔에 바로 그 무대에까지 연결을 하나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걸 무대에 연결... 그 콘솔은 바로 연결시키지마는 그 부수적인...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새로 세팅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세팅 라인은 일부 있습니다. 세팅 라인은 일부 있는데 그 사용 금액이 2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갭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거기 대해서는 더 필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공연을 하는데 확인을 안 해보시고 집행을 하십니까?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정산서에 2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에 각 단체별로 금액이 다르면 그걸로 그냥 인정하고 끝내십니까? 거기는 관련 집행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올해 기획공연이나 일반 공연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데 천만 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음향 기계로 봐서는... 음향부분에서 천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우충무위원

음향, 무대, 조명을 합친 겁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아, 합친 거...

우충무위원

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별도 조명 같으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명 자체가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새로 세팅을 다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조명 세팅을 해도 저희 무드 조명이나 아니면 이동 조명들은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본 위원이 공연을 가 봐도 알 수 있는 데 그거를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무대 공연에 천만 원이 음향, 조명 장비로 임대로 들어옵니다. 이건 예산이 이중집행이잖아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사실 대형 프로그램 공연하게 되면 우리 시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충무위원

대형 프로그램 공연은 영주시의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498석 규모에 무슨 대형공연을 합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우리가 보면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뮤지컬 오페라 그 다음에 일반 무용 쪽으로 보면 우리 필요에 따라 장비가 세팅을 사실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정산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정산서면 모든 정산서나 견적서에는 1식이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저에게 준 모든 자료들은 음향, 조명에 대해서는 전부 1식입니다. 이 정산서의 관리감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저에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부에 있습니다. 정산 내용도 확인 안 해주시고 우리 장비들은 그 고가의 장비들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에 예산 이중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도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냥 1식입니다. 음향시설이 뭐, 뭐가 추가 되면 얼마가 더 플러스 되어야 되고, 조명이 뭐, 뭐가 추가가 되면 얼마가 더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민 안 하시고 그냥 견적서대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예산 집행의 부적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공연마다 정확하게 어떠한 콘솔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얼마 정도가 드는지를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추후 이러한 정산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 기관장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본 의회 의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치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마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권한은 의회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각 공연에 사회자와 가수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이 있지요,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공연을 기획하셨고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그 가수를 금액이 얼마다고 견적서가 옵니다. 천만 원 일수도 있고 7백만 원일수도 있고, 5백만 원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없이 그냥 집행 하시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아마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가수들의 어떤 적정 금액이 자체적으로...

우충무위원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피크시즌이 따로 있고, 비성수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사회자 및 가수의 급수에 관계된 기준들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우충무위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가수가... 보면 10년 전에 인기 있다가 지금 다시 부상한 사람하고 새로 요새 부상해서 새로 가격 책정이 된 사람하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강사료나 강연료 부분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상당히 이런 걸 집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강사료나 강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어느 한 단체가 모든 공연을 다 관장하고 우리 예술회관에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져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중지출을 하고 잘못된 겁니다. 맞지요?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람료 조례 관련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신청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 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부 서류를 보시면 이러한 관람료 관계에 대해서 서류들이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들 갖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그거는 기획, 공연을 시장님께 결재 맡을 때 티켓 발부해서 만원 씩... 지난번에 기획 공연은 만원씩 받았는데, 만원 받았다는 걸 표시를 합니다. 시장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 결재 서류를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은 없던데요? 세부계획서에는 있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계획서 결재 받을 때 보면 총 금액 나오고 밑에 보면 유료공연 경우에는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관람료 발매가 완료가 되면 발매 상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서류들이 미비함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서류 편철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사용료 면제와 경감 부분이 제 8조에 명시되어 있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우충무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공연, 지방문화·예술·학술의 진흥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는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죠,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청 기획감사실에서 2019년도 7월 12일 날 한 행사에, 또 6월 22일 날 홍보전산실에서 한 행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행사 한 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셨습니다. 면제를 하셨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하는 데 11월 16일 날. 21만 910원을 수납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그거는 우리 필요에 따라 금액을...

우충무위원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하는 법이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필요시에는 그렇게 하고 필요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우리가 각 과에서 공연관련 회의, 그걸 요구를 받으면 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금액을, 사용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 서있어서 줄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예산이 없을 때는 우리가 형평성에 따라서 무료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조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례, 법이 있다고 했어요. 「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사용료 (별표 냉·난방료는 제외 한다)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체하는·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지방문화 예술·학술 진흥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때’ 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대관료를 받고, 안 받고 한다는 그런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그거는 규정하기가 상당히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영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에 포함됩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앞으로 우리가 시정될 부분은 시정을 하겠지마는 우리 예산 상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받은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과장님, 본 위원이 문화예술관장님과 질의·답변을 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같은 시장이 하는데 차등이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에 조례를 뭐 하러 만들고 계셔요? 조례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을 하라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대관료 산정 부분에 2018년도부터 19년도 까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에 내부적으로 별표에 따라서 별표 서식 제8호 표에 따라서 오전·오후 공연에 따라서 다르고, 행사의 영화·공연에 따라 다르고, 부대시설 사용료, 피아노 조명, 음향녹화 등을 사용한 근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주중하고 주말하고 오히려 금액이 반대로 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지금 정산 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관장님?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정산처리는 우리가 당초에 공문 나온 대로 사용료라든지 정산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원본을 제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중간이 다 빠져있어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양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빼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자료를 중간 중간에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용료 감면 부분도 본 위원이... 실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자꾸 드리기가 뭐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저희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적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에게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행정사무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까지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제출 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할 때는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주단체 지원 부분에서 보조금은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에 관계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지요, 관장님?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우충무위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예, 될 수 있으면 운영비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우충무위원

교부할 수도 없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우충무위원

보조단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상주 직원에게 급여 식으로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추후에 그 내용을 말씀 드릴 테니 향후 보조금 집행 부분에 명확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잔액반납 없이 2차 사업비로 그걸 전환해서 사용하신 게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상주 단체에서는 전체 프로그램, 전체 1년 동안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할 걸 안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지급한 거는 형평상 두 번 나눠 지급하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공연을 보통 우리가 아토 무용단 같은 경우는 세 번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전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방금 말씀 하신 그 공연단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 전에 어떠한 공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공연을 하기 전에 가수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맞지요?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우충무위원

보조금 집행 전에 계약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보조금은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서부터 사용하고 보조금 집행 전에 지출결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처리를 안 하죠, 과장님?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그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보조금 집행 기준이지요? 보조금 집행 전에 그 가수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공연 기획자가 냅니다. 기획자가 돈을 먼저 냅니다. 내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교부되면 그거를 대여금 반환으로 해서 거꾸로 돈을 보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인이 쓴 돈은 350만원 계약금인데 보조금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365만원이 나갑니다.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매년마다 보조금이 집행되지만 보조금 집행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그리고 방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한 정산 절차를 거치시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료는 추후에 본 위원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요원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그 내부 안에 있는 민간인들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음향기계 불러다 놓은 선인가 어딘가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친 분이 계시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우리시에 청사관련 보험이 아마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처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저도 영주로 내려 와서 공연을 한 20년 가까이 이것저것 써서 보면 음향과 조명을 빌려서 외부에서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다른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게 새로 지었다는 까치홀에서도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갔더니 굉장히 소리도 흩어지고 굉장히 안 좋아서 엔지니어를 불러서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 불러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그게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였고 까치홀도 마찬가지고 148아트스퀘어 안에 공연장도 지금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실수요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학적인 음향이나 이런 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비싸더라도 그렇게 최대한 해서 받아 드려서 그 제안대로 해야지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돈을 들이고 또 매 단체들이 맨날 조명을... 무용단체들도 맨날 조명을 부릅니다. 다 부르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조명 아니면 음향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다시 두 번, 세 번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사실 공연 표에 보면 그 좌석 수에 따라서 500석, 800석, 1000석, 그 규정에 따라서 3급, 2급, 1급을 무대 조명, 음향, 기술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지금 안동이나 김천 쪽에 보면 사실 800석, 1000석 넘기 때문에 무대조명 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을 다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외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부의 장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2-3년 빠르게는 1년, 직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감독을 둬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기계에 대한 것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실제 그 발현될 수 있는 무대 위의 장치들이나 모든 게 공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필요하고 그런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단체 중에 기계 기술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불러서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조명 이삼백 들이고 몇 백 들이고 하는 건 받아 놓은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6월 5일 날 앙코르 서울... 경상북도 대상을 받다 보니 서울에 본 대회 나가기 전에 앙코르 공연 했던 ‘오거리 사진관’ 같은 경우도 무료였는데 관람료를 13,000원이라고 써 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관람료요?

장영희위원

236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오기입니다. 관람 무료로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잘 못된 숫자가 적혀 있네요. 13,000원. 저희들도 무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액수가 적혀 있어서 오타... 숫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 지는 거 상당합니다. 450명 곱하기... 이거 정산서 달라고 하면 어쩔 뻔 하셨습니까, 이걸? 아무튼 저희들이 지적하고 하는 거는 문화예술에 대한 위축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 달라, 잘 해가자는 것이니까 수고하시는데 더 수고해 주십시오.

중식

이중식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185쪽. 문화재와 비문화재 보수사업 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 시비가 있고, 시비만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는 9건에서 2019년에는 26건의 엄청난 많은 돈이 잡혀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자부담을 하기는 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비지정 문화재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왼쪽에 2018년도에 하나씩 보시면 젤 위에 비지정에 자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김화숙위원

네, 그렇게, 자부담 있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부담을... 보조금을 줄 때는 자부담을 확인을 하시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통장에 자부담이 입금이 돼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리고 보수기간을 몇 년 단위로 보수해 줍니까? 같은 비 문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포교당에 하나, 올 해 했더라도 포교당 건물이 한 개 뿐인 게 아니고 시설이 몇 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돌아 갈 수 있는 거고요.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지금 영주시 많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김화숙위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어떤 절에 2-3년 해버리면 거의 다 해버리고 몇 년 동안 넘어 가고요 또 다른 절에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 기간의 결과로 봤을 때는 좀 치우침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차이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주의 씨족 문화가 발달하고 있어서 씨족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최대한 공평하게 영주시에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4가지에 3억 3천 5백만 원인 거 아시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3억 3천 5백만 원에 국비와 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만 있는 사업인데 그해, 그해 공모를 해서 받는다고 하셨죠, 아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다시 공모를 해서 받는 거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제가 국비와 시비를 구분을 잘 해서 잘 하신 것도 있습니다. 아주 틀림없이 한 것도 있어요. 운영비와 이런 것들을 국비 따로 시비 따로 잘 하셨는데, 물론 그 돈에 맞춰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눴겠지마는 그 출연자들 25만원, 30만원 너무 돈이 적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진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뭐 적다는 거는 어차피 진행하는 단체에서 총액으로 나눠 하다 보니까 좀 적게 갈수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전체 규모를 안 늘리는 한 해결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에 이사장과 대표 이사와 이사가 있죠? 이 분들은 뭐 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사장은 시장님이고, 대표이사님은 최현규 대표이사님이고요. 이사들은 6-7명이 있는데요.

김화숙위원

이름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 해보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사회는 제가 올해 4번 정도 이사회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거기서 예산을 승인 한다거나 큰 방향을 정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축제의 방향이나 이런 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김화숙위원

그럼 혹시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도 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도 잡고 단위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도 검토를 하고 최고 의결기구로서 재단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확실히 의결기구 맞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 분들을 선출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선출직은 누가 뽑습니까? 선출직 5명 있는데 누가 뽑아요? 이사장이 뽑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이사회를 1년에 4번 하셨다 그랬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4번 한 이 사람들 혜택이 뭡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처음에 구성할 때 이사 추천... 위원회 추천 기구들이 있어서 의회에도 한 명, 이렇게 시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 받아서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이사회에 나와서... 선출직에 대해서 당연직은 안 되고요.

김화숙위원

네, 선출직의 5명을...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출무수당을 줍니다.

김화숙위원

출무수당 얼마 줍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1회에 7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출무수당을 1회에 7만원 주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허수아비 만드시지 마시고요, 국비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서 오면 이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분들 출무수당 몇 만원으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갖춘 분들 써서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 봤어요. 이 행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럴 수... 안 그래도 이거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 중에서 몇 분은 현실적으로 봐서 사무실에 공간도 마련해주고 하면 조언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과에서 단독으로 할 건 아니고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향을 다시 결정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면...

김화숙위원

분명히 이사장님이 추천도 하셨고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겠지만 당연직이나 선출직이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아마 세워 놓으셨을 거예요. 허수아비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써 먹지 않으면 필요 없으면 해체 시키시라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하여튼 재단 정관에 의해서 구성된 공식 기구로서 해체 까지는 그렇지마는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잘 쓰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해합니다. 기구로 만족 안 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사장의 안면 때문에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위원회를, 이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올 때 같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풍림

전풍림위원

안 계시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달 밖에 그런 모양이다... 아까 본 위원이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원에 비해서 과다지출 됐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행안부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이신지?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탁 금지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의혹이 있으니까 참석 대상자에 따라서 위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 내일까지 여기에 관련된 증빙서류, 참석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업무가 정말.. 굉장히 업무 비중도 우리 시로 봐서도 크고 업무도 많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감사에 임할 때에는 업무를 더 숙지를 하셔서 사실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팀장님들 잘 지도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06 감사중지) (14:3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관광진흥과장 이정근.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도 중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정근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화숙위원

본인이 그러면 행사를 진행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인삼축제하고 사과축제하고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진행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외에는 없다, 알고 있는 것만, 솔직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향토음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년도 향토음식 상품화 현장보급 기반지원 사업 보조금 7백만 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7년도요?

김화숙위원

17년도에 자미가에 7백만 원. 있죠? 사찰음식 선묘, 애청, 맑은 비빔밥 보급해가지고 있는데요, 그 7백만 원에 제가 보니까 기자재를 샀어요. 기자재 사고 그 다음에 메뉴판 이런 것들을 한 7백만 원에, 어떤 방법으로 상품화 보급을 위해서 식당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거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서 제출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 향토음식 상품화 보급 기반지원 사업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 공모를 했는데 그 때 신청이, 자미가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신청한 업소에 그 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만 하면 주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시범사업은 센터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토음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때 당시에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찰음식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비빔밥을? 중단하고 있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줘서 이렇게 하도록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고 있다는 건,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도 줬는지 몰라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화숙위원

다시 한 번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향토음식 9백만 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있죠, 구백짜리?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향토음식 협의회 박재원 이 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분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분도 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향토음식 협의회에 나오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협의회 대표는 그냥 민간인인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음에 다시 물어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프로그램 제작하고 공동물품 명찰 60개, 발판 12개 이런 거는... 그러면 스테인리스 물병 564개를 어디에 썼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는 식당 홍보용으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이거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식당 찾는 손님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 향토음식 협의회에 나눠 준 겁니까? 564개를 나눠 준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협의회에 가입한 식당들로 나눠 줘서...

김화숙위원

나눠 준거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개인 물병을, 스테인리스 물병을 나눠 줬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손님들한테 식당을 알리려고 배부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보조단체로 준 게 뭔가 표시가 돼 있습니까, 이런 것 같이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아니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붙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만들면, 만들 때 식당이 뭐 향토음식 협의회가 뭐 10개다 이러면 거기 대해서 몇 개씩 제작할 때...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에 7월 달에 오셨다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 가겠습니다. 18년도에 보면 3천 5백 94만 1100원. 집행 실적 있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백만 원 반납 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인데 그 당시에 보면 향토음식점 협의회 가입한 업체가 11개 업체인데 업체별로 LED간판을 하나씩 거의 다 했습니다. 하고, 필요한 물품하고 수리비 조금씩하고 해서 그 때 당시 협의회에서 11개 업체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1개 업체를 나눠 주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11개 업체가 같이 협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11개에 협의회에서 주고 남은 거는 그 다음에 더 못한 음식점을 주면 될 텐데 왜 반납을 했어요? 갑질한 거 아닙니까, 협회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향토음식점 협의회 가입한 업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업체는 쓸 수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골고루 나눠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지금 여기 보면 1번에서 11번까지 나와 있죠? 어느 집에는 178만 9천 원, 180만 원. 어디에는 300만원이 넘는 게 3집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어쨌든 협의회로 자금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협의해서 쓴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협의회에서 썼어도 해당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지요. 사도 냉장고 수리, 수선까지 다 해 줍니까, 영주시에서? LED간판 설치 한 거는 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거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영주시 내, 지금 보세요, 이 분들 지금 돈 없는 집입니까? 차라리 국수팔고 돈 없고, 어려운 집에 간판 해 주고 책상 사주고 스테인리스 물통 사주는 거 좋아요. 부잣집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자본보조를 하다가 2019년부터 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그 때까지는, 18년 까지는 자본보조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줬고 19년도부터는 향토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거지요, 잘못 된 건?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향토음식점, 향토음식점 육성지원 사업 똑 같은 겁니다. 2천만 원 돼 있죠, 보조금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2천만 원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향토음식 문화대전 참여 대회비가 750만원 올해 썼고요, 그 다음에 풍기인삼축제 때 전시하고 홍보하는 데 750만원, 나머지 부분에 향토음식점, 축제 때 리플렛 제작해서 음식점 소개하는 그런 걸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과장님, 풍기인삼축제에서도 돈이 나가죠, 향토음식에? 얼마 나간 지 알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인삼축제에서는 안 준걸로 아는데...

김화숙위원

안 준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다고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하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TV프로그램 스타 마케팅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거 보조금 얼마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총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4천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4천만 원이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4천만 원이 어디에 집중해서 쓰신 거 과장님 입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셰프 초청 인건비에 1,350만 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 900만 원, 나머지 무대 설치하고 식비 한 200만 원. 그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셰프 초청 인건비가 뭡니까? 강의료죠? 그 인건비는 어디에 준해서 주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어디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유명인, 연예인 초청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천만 원 지원 해줬는지는 모르는데...

김화숙위원

한 명에 천만 원을 준걸 과장님 설명 해 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사업계획을 당시 거를 잘 못 봐서 그런데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화숙위원

네,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직·석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팀장님, 1억 가는데 2천만 원 준걸 싸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1급, 2급, 3급 기준을 보시면 1급은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학교수에 한해서 최초 한 시간 16만원부터입니다. 연예인 입니까, 셰프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서울 호텔에 물어봤어요. 서울에 외국인 셰프 많이 와 있어요, 천만 원짜리 없어요.

그러면 7명으로 빼야지 왜 2명에 2천만 원 인건비를 뽑았어요?

영주시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셰프 한 명을 천만 원 주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지... 그럼 팀장님 이거 해서 남은 게 뭡니까? 한국인을 잘 났다고, 연예인이라고 이천만원씩, 한 번 오는데 천만 원, 이천만원 줍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 계속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정관스님 제가 많이 뽑아 봤어요. 여러 여성스님들 사찰음식 하는 분, 여러 분 뽑아 봤어요. 이 분도 그렇게 유명해서 2백만 원 드립니까? 보조를 150만원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러면 다른 스님들 모셔서 이렇게 많이 준 적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미슐랭 셰프들 2천만 원에 비하면 350만원은 비싼 게 아니다, 이 얘깁니까? 영주시민들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발우상차림 1인당 13만원짜리 60명 누가 먹었습니까, 780만원?

비싼 셰프가 왔고, 비싼 강사가 왔기 때문에 상차림도 13만원이 비싸지 않다고 얘기 합니까? 60명 먹는 한 끼 밥상이 780만원이 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물론 1박 2일 해서 정관스님 재운 방 30만원, 교통비 30만원, 일반인도 이렇게 줍니까? 호텔에 방 30만원 재우고 30만원 교통비 따로 줍니까? 우리가 물론, 영주시를 위해서 TV프로그램에 스타 마케팅 사업을 했다고 이해하고 싶어요.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정부 단가 한 끼 식사 얼맙니까? 과장님 얼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8천원입니다.

김화숙위원

8천원이죠.? 행사를 영주시에 맞게 하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기 위해서 작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거 뭡니까? 돈 쓰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연예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돈 천만 원요? 공무원 1인 밥값이 8천원 미만인데 천만 원 주고도 괜찮다, 2천만 원 줘도 괜찮다,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과장님,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이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저에게 입수가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벌 해달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이거 작년 18년 건데, 여기 보면 정말 형편없이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에 대한 것들 왜 면면히 꼼꼼히 살피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면 김치찌개 한 그릇 먹은 거 까지 다 따로 계산을 해서 영수증 붙여놨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작년도 협의회 겁니까?

장영희위원

네. 위탁자가 시지부 한국외식중앙회, 수탁자가 무궁화요리학원입니다. 여기에 쓴 걸 아무런 그거 없이 지나가면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식이 일어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천만 원 사업으로 두 달 간 14번의 수업을 했습니다. 18명의 회원을 통해서 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의원님 그거는 유통지원과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이게 지금 이리로 내려 온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아닌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이 부서로 내려 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장영희위원

이게 지금 향토음식 관련 된 아카데미여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와 맞지 않네요. 그러면 좀 더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직원 분들이 전부 다 관광에 대한, 음식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 질의 많으시지만 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 생각하시고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동양대에 산학협력단과 해서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고 계시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홍보전산실하고 혹시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진행 중이시면 홍보전산실에서 얼마 전에 세계유산 관련해서 홍보 동영상을 또 추가로 다시 제작을 하고 있고, 관광 상품도 영주시 홍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홍보전산실하고 통합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예산이 5천 7백만 원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중 예산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내책자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돼 있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관광 활성화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18년도 12월 4일 날 경북디자인센터하고 MOU를 체결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테마10선 사업...

우충무위원

테마10선 사업 때문에 MOU를 체결 하셨는데, 이동식 관광 안내 차량 제작 부분에, 그리고 또 우리 종합 관광안내소 설치 부분에 디자인 협력 부분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MOU체결서를 보면 관광상품 개발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정책 발굴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자인센터 실제 이 업무 하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직 이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상임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MOU를 말 그대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한 MOU를 하시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사업 관련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10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선비촌 작은 도서관 운영부분이나 부석사 관광 안내소, 특히나 부석사 관광 안내소, 숯불거리 관문 간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고도 사업 추진률이 제로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부석사 관광지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 오토캠핑장 상하수도 관로 매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도 현재 10% 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 집행이 너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민원 발생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오토캠핑카 수리비를 2억 4천을 세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맞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연계방안도 좋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 이월 돼서 예산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예산 집행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 오토캠핑장에 저희가 프레임 수영장을 설치를 했지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7월 달에 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한 1600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 오토캠핑장 수영장 설치를 위해서 암반관정 공사를 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오토캠핑장 수영장 구입은 7월 달에 하셨는데, 전기공사 계약발주를 9월 달에 하셨어요,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때 9월 달에 한 건 분전반이고 저희들이 8월 달에 암반관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8월 달에 암반관정을 시행 하셨는데 분전반 전기공사...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별개로 다른...

우충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의 별개성이 아니고 전기공사 분전반이 완료돼야 암반관정을 통해서 수영장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분전반은 완전히 별도 공사로 봐야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노후 분전반은 별도로 시행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주시의 축제보조금 관련해서 축제보조금 정산 내역들을 보면 다시 단체에 대부분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축제보조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들이 축제보조금을 다시 또 받아갑니다. 이 예산 집행에 낭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건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이 다 그래요. 과장님, 개선 방향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도 올해 축제를 하면서 그런 단체는 주면 안 된다고... 늦게 보니까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정산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떻게 보면 영주시가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향토음식점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올해부터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고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조받는 단체가 보조금을 다시 축제의 돈을 받고 들어오는 거는 안 맞다...

우충무위원

최근에 부석사과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체에서 우리도 풍기인삼축제처럼 축제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축제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또 다시 그 모든 부담들은 시 집행부에 갑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 축제 하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하게 신중성을 기하셔야 돼요. 단편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철쭉축제와 부석사사과축제를 주차장에서 하셨어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철쭉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천만 원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셨고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추가로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가로 저희 시비를 제외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우충무위원

주차장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당연히 관광객들 불편하지요.

우충무위원

철쭉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나 외지에서 당일 날 버스를 타고 들어가신 분들은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전부 다 영주에 대한 이미지를 거의 이 동네는 축제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삼가저수지에서부터 길은 막히는데 차를 우회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후진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철쭉축제는 구경도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는 기사 분들 얘기까지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그 거를 시가지로 내려서 하고 축제는, 주위행사는 그렇게 진행 하려고 주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발 행사를 위한 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식, 폐막식을 위한 축제. 철쭉제 당일 날 도지사님이 참석 하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저희 행사가 30분, 40분 딜레이 되었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철쭉제, 소백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행사에는 솔직히 등반하러 오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올라가는 시간은 아침 이른 시간에 거의 다 올라가셨는데, 행사는 외떨어지게 따로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다 쓰셨어요, 맞지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소백산을 진짜 좋아서 찾은 분들까지도 앞으로는 단양을 간답니다, 단양. 단양은 정확하게 축제를 어떻게 했냐면 올라갈 때 안하고 내려오는 분들을 위해서 단양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야간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는 못 가봤는데 전에는 가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성황을 이룬 게 등산을 할 때는 개별 시간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내려와서 점심을 드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축제 행사를 하셨어요. 영주와 단양의 차이입니다. 축제 위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거는 고민으로 끝나실 부분이 아닙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석사 사과축제를 두 번째 예로 들겠습니다. 부석사는 10월 달에 가만히 있어도 부석사, 소백산을 찾는, 특히나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된 부석사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가 났었습니다. 맞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축제 명분으로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차장을 막습니다. 어디에 차를 대고 어디에서 걸어가시라는 겁니까, 도대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저도 올해 하면 2회... 장소가 이미 기간하고 정해져 있는 상황...

우충무위원

주차장을 아무리 저희가 부석사 주차장 공사를 해서 넓히더라도 축제를 거기서 해 버리면 관광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는 관광객들까지 막아 버리는 영주의 축제행정은 분명하게 다시 되짚으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 사과축제 부분도 저희들이 IC가까이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IC가까이... 실제 축제 기간이 풍기인삼축제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영주의 특산물로... 어려운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석사 축제 기간 동안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저희가 의원 배지를 달고 행사를 참석을 했더니, 밥을 못 먹는 이런 행사는 처음 와 봤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차를 내려가서 부석 시내에서 먹든지, 아니면 영주 시내를 나와서 먹고 싶어도 차가 막혀서 내려 갈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열거 해봐야 미리 인지하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축제는 그 지역민들이 자기네들 생활 문화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부분에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스쳐 즐기는 것입니다. 일부러 모으려고 출제를 하면 그거는 축제 역발상입니다. 축제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이 주말도, 저녁 시간도 버려가면서 축제에 참여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지역의 축제가 또 다른 순기능 경제 유발 효과나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된 축제 추진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오늘 인지하신 부분들은 조치하실 것이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장소라든지 기간도 다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최적의 장소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행정자료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2019영주선비문화축제 정산이 됐네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 거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우선적으로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출연자. 출연료 부분에서 타 축제와 동일인인데 출연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실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하시는 분이 여기 보시면 200만원이에요. 축제 며칠 하죠, 선비축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 4일...

풍림

전풍림위원

4일 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200만원이면 하루에 50만원 이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에 이 분이 또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9일을 하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300만원 받아요. 민간단체에서 지급하는 규정하고 다르잖아요. 근무 여건이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늦게까지 더 계시던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연진 부분에 연예인, 가수 부분도 출연료가 축제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이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축제 하시면서 식권 발행 올해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식권으로 나간 게 총 얼맙니까? 95번에는 13,818,000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그 외의 식비는요? 116번에도 있고, 간식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자원봉사자 및 행사종사자 식대입니까? 1,300만원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291쪽에 보시면 식대비 또 있는데. 116번. 그리고 289쪽에도 엄청나게 있어요. 어떻게 그거 밖에 없어요? 파악이 안 됐어요? 전체 식대가 얼마라고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따로 조금 이따가...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 세부정산 내역을 저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및 행사 종사자 식대비를... 저희들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도 총액을 기준 해 보면 타 축제와 비교했을 때 식대 지출이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추후에 총 식대비와 관련해서 서류로 제출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 문화관광재단 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까? 지금 운영이... 열심히 하시려고 잘 돼 가고 있겠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업무와 무관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인가, 19일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근간에 사과축제, 올해 2019년 사과축제를 하면서 문화관광재단의 직원들끼리 마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소한 오해에서 발생이 된 일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혹시 자체 징계위원회 들어가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전에...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 문화관광재단 자체에서 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재단 자체의 징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이게 동기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거 알고계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택배로 인한 그런 사업이라고 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이 택배가 수요가 적어서 택배회사에서 상주를 못 한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동기에서 유발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게 굉장한 행정력 손실입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계약직 직원들이 택배를 관리하고, 두, 세 분이서 관리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 관광객들의 상품판매를 위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은 잘 하셨다고 보여요. 그러나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저희들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그 쪽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이웃들을 그렇게 쓰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죠. 그 분들이 택배회사에서는 물론 수익이 얼마 안 나서 상주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두, 세 명을 거기 매달리게 해서 일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내고... 이 부분도 분명하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직원들 안에 서로 간에 당연히 화합을 하고, 소통을 해야겠지마는 아무래도 계약직 직원들 같으면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사적인, 추후에 인사 불이익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가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인지를 꼭 좀 해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축제 부분에 올해 판매량이, 집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작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상인들 말로는 주차 공간 거리도 멀고 이런 말도 있고 좀 다양한 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들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 바깥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부스 까지도 포함시켰고 올해는 순수하게 축제장 안에 들어 온 업체만...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가 비어있는 부스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반쪽 축제라는 느낌 못 받았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민간단체 사과발전연구회에서 올해 참여를 안 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유가 보조금 관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우리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잘 하리라고 보입니다마는 축제 부분에서 민간 위주로 이제는 가시는 게 맞다, 그런데 그걸 배제를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지역민들과 불협화음으로 반쪽짜리 축제밖에 안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분리를 해서 지역 간에 정서만, 이미지만 안 좋게 해서 이런 부분은 진짜 내년도는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과축제... 부분에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 홍보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그 날도 오셨을 때 우리가 오신 손님들, 관광객들 위주로 홍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물론 오시는 분들 다 당연히 영주사과라고 다 알고 오세요. 우리 인근 지자체 보시면 청송이 있잖아요. 청송이 마케팅을 엄청 잘합니다. 우리 영주시는 거기에 비해서 진짜 안타까워요. 청송 군수님께서는 한국시리즈, 올해 한국시리즈 1차전 때 잠실구장에 가셔서 띠를 매고 직접 직원들이 사과 무료 시식을 해주고 나눠주고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청송사과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 영주사과가 더 우수하다고 보입니다. 이 좋은 품질의 사과를 가지고 가격은 더 받지 못하고 홍보의 부족이라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주무부서는 아니지마는 주무부서와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업무적으로 연관을 시켜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차량통제 부분에 미비한 거는 혹시 그 날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들어가는 데 보니까 진입하는 데 1킬로미터 진입하는 데 15분, 20분 걸리던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위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서 통제를...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주차요원들 보시면 사전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용역회사 직원들입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르바이트생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을 하면 전문성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한 대 올라갈 때 예를 들어 5분 걸릴 게 10분, 15분 걸리니까 관광객들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먹거리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거기에 보시면 또 식당 부분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 드린 적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적인 문제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억 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압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하는 식당 쪽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관광객들 오는 부석사라는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한 유명 관광지인데 오수가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는 게 아니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후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후에는 위생에다 이야기해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축제기간에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축제 기간에 했다고요? 축제 기간에 보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축제 기간에 그, 김시기 기자도 오고해서 그 때...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따로 들은 건 없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주 전체의 이미지라고 보여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하여튼 사후 조치도 우리 환경과나 그 쪽에서 명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협업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018년도 선비문화축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018년도 선비문화축제로 인해서 그 때 종사자 간의 마찰로 인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향토연구회에서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체는 굳이 실명을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지금 보험과 관련이 됐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험과 관련이 됐는데, 지금 경찰서 조사는 끝났고, 검찰 수사 중이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어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고 부분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사고 부분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당일 날 사고 부분 말이지 않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당일. 보험수령에 대한 사고 부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선비반상 운영 하면서 화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센터의 업무 담당자가 확인서를 해 주기를 그 분은 당일 날 종사자가 아닌 걸로 해서 보험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종사자 보험을... 물론 들기가 어렵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죠? 관광객 보험은 됐는데 이 종사자라는 부분에서 이 분이 종사자 등록이 안 돼서 결국은 관광객으로 변조가 돼서 보험금 300여만 원 수령한 사건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선비축제 주관하는 재단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 놨으니 종사자는 안 된다 그렇게 고지를 하니 센터의 담당팀장이 이 사람 당일 현장에...

풍림

전풍림위원

임기응변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개인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도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이건 법률 위반입니다. 엄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제를 하실 때 보조금을 보통 다 지급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서 자체 종사자들 보험이 우리가 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보험 든 증권 제출 후에 보조금 지급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우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가입 후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뭡니까, 영주시가 뭡니까? 그리고 주관단체 문화관광재단의 이사장님 누구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사장은 시장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면밀하게 사고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책임자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조 받는 조금 전에 향토음식연구회가 와해가 됐죠?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자체 회의를 해서 해산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산이 됐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우리 전통 음식 연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단첸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제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세부 정산 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음식 홍보, 선비문화축제에 관계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하셨죠? 2018년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선비반상체험.

풍림

전풍림위원

네, 반상체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반상체험이 아니고 선비음식 홍보, 선비문화축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선비문화축제 때 하신 사업입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선비반상이라든가 이게 지금 20개 추가로 들어갔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지금 물품 정수대장에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천막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천막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이동형 돌마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향후에 남은 물품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물품을 잡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물품 대장으로 잡았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정산 내역에 작년도에 우리가 이 단체에다 얼마 주셨죠, 보조금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2천만 원 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천만 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천만 원 줘서 이 사업비 부분에서는 얼마 나왔습니까? 1,238만 원 나갔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선비축제 기간 동안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행사진행 물품, 그리고 여기서 운영을 하셨죠? 선비반상 체험 운영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선비반상 체험 운영을 하시면서 총 매출액이 얼마 나왔다 그랬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8년도에는 한 340만 원정도, 반상체험에 240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15,000원씩 몇 끼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전부 162끼를 판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162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기타 전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102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 수익금액은 어떻게 됐죠, 처리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총 340만 원 팔았는데 거기에 비용이 338만 원 정도 들어가서 남은 게 27,500원 이게 지금 연구회 통장으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 내역이 그때그때 달라요, 금액이. 연구회 통장으로 들어갔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그런데, 보조금을 줘 놓고 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익금이 나면은 그게 왜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가능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원칙적으로 보조 사업으로 있는 수익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납하게 돼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산... 우리 부서에서 부적정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정산 받을 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품 구입을 보시면 본 위원이 의아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선비반상을 165명에게 팔았다 그러셨어요. 판매가 됐다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162명.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 세팅지가 있지요? 세부내역 정산내역에 보시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테이블매트, 수저집 있지요? 156만 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손님이 200명을 예상했죠? 저희들이? 맞죠? 하루에 50명 최대, 4일 동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계획은 200상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0명 계획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테이블 세팅지가 12,000개 왜 제작하셨습니까? 12,000명 온다고 예상하고 제작했습니까? 수제지가 만 개죠? 맞습니까? 200명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물품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완성품 대지도 없어요. 수장도 그렇고 단가 부분도 아주 부적절합니다. 나머지 보관하고 계십니까, 어디 다른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사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행사에도 쓰려고 하는지 그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이 돈이 156만 원이 되든 15만 6천 원이 되든 과다지출이에요. 이렇게 만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십니까? 12,000개? 쓸 수가 없어요. 몇 년을 써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방기구도 사신 게 좀 있네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선비반상...

풍림

전풍림위원

130여만 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뭘 사셨다, 뭘 했다, 정산 서류를 보시면... 과장님 정산 하시면 보통 세금계산서 들어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품 증빙자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진대지 있어야 되지요? 전혀 없습니다. 뭐가 들어 왔는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센터에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제가 확실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차피 주무부서가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로 지금 이관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정산 부적정이다. 또 더 문제가 뭔가, 앞치마 맞추셨죠, 그죠? 요 밑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가 5월 4일부터 7일까지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결제가 왜 5월 11일 날 되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집행을 사후에 하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사후에 하는데... 그럼 외상을 했다가 집행을 사후에 했다, 그런 뜻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먼저 품의만 하고 집행을...

풍림

전풍림위원

장금이 앞치마 단가 5만 원 맞습니까,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5만 원 짜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이 제품에도 전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사진 한 장 찍어 놓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 업무가 아니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사업자에서 비과세로 끊어준 업체도 있어요. 세액 없이. 저도 말로만 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저희들 올해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겪어는 봤습니다마는 정산 내역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12월 19일 날 선비음식 전시한 거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어딥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센터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센터에서 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센터에서 했는데 재료비가, 저는 이게 진짜 상식을 넘어가는... 고춧가루 음식 전시했습니까? 고춧가루 전시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을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 해 봤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뭐라고 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작년도에 지적이 돼서 한 20만 원 정도 다시 반납을 한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하루 행사 전시를 하는 데 고춧가루를 7근 반을 샀어요. 4.5킬로그램입니다. 그날 다른 거 없이 그냥 고춧가루 펴 놓고 전시하셨구나. 기가 막힙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말씀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연구회에서 돈을, 연구회에 경상보조로 주다 보니까 이 분들이 쓰고 증빙을 해서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보조금 정산보고를 내는데 저희들이 그 때 받다보니 미비한 거는 못 챙기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다 말씀 드릴까요, 그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인원 50명 초청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합계 칠, 팔십근 삽니다.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다마는 참석인원은 20명도 안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집에 싸 갔다고. 싸 가신 모양이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작년도 선비축제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단체에서 선비반상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시에 막걸리 파시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산채전하고 이런 거...

풍림

전풍림위원

산채전 파시고, 그 매출은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일 동안 100만 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작년에 비가 와서 하루는 안 하고 3일 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3일에 100만 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안 나오셔야지요. 종사원이 몇 분이였습니까? 일하신 분들이, 그 회원들이? 그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축제를 하는데 하루 33만 원 팔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사고가 발생 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업무이관을 좀 이상하게 받아서 그렇겠지마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앞으로 늘 우리 의회에서 말씀합니다마는 우리 보조금 정산 부분 제발 좀 잘 해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조금 다 국민들, 우리 시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공돈 아닙니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인삼축제에만 주고 다른 데는 받지 않는다고 했지요? 향토음식 육성 내역에서 2,000만 원짜리?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근데 제가 뒤져보니까 인삼축제에서 인삼요리체험 200만 원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올해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네. 그 다음 한국선비축제에 또 비빔밥 운영비 200만 원 또 받았어요. 행사마다 여기 저기 다 받고 있다는 걸 얘기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김화숙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잠시....정회를 해서 감시 중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42 감사중지) (16:09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여기는 문수 무섬마을 임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6,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농지를 매입해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이영호위원

설계변경 한 이야기를...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설계변경 한 부분은 원래 성토를 가까이 2킬로미터 이내에서 임야라든지 이런 걸,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해서 성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 그런 땅 나온 게 없어서 철도공사의 거를 거리가 머니까 거기 거를 운반하다 보니까...

이영호위원

안 그래도 당초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 당시에 설계변경 안 해도 되는 그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하려고 가까이에서...

이영호위원

설계변경 해서 12킬로미터 더 연장됐다 해서 예산이 1억이 더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한 1,80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당초에 계약이 7,200만 원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계약은 7,200만 원...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1억 천만 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1억 100만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런 거는 설계변경 안 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설계 할 때는 최단거리 내에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농지를 못 구했습니다, 인근에서.

이영호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6월 5일 날 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 내용이 내부검토 후 관련법이나 타 시군 사례 등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한 거 맞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답변이 앞으로 추진한 답변이 관리위탁으로 앞으로 하겠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직 이쪽에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조례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후는 2020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은 해야겠지만 관리위탁을 할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직 결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앞으로 2021년도는 관리위탁 하겠다고, 조례변경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관리위탁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전통 향토음식 체험교육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협약서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 전통 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존과 발굴 및 전수로 우리 고유의 음식을 교육·체험 할 수 있는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 체험교육관에 대하여 소유자 영주시장과 수탁자 영주시 선비전통음식연구원장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4조에 보면, 4조 4항에 보면 전통향토음식의 교육·보존·재연·체험·상품화 할 수 있는 식문화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조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4조 4항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무상으로 위탁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공지까지 해 놨습니다. 경북법무법인 공증인 담당 변호사 해서 공증까지 한 게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협약서 말입니까?

이영호위원

네, 협약서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식치원이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위탁받은 사람이 식치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식치원의 2019년도 전통 향토음식 교육관 리모델링 내역을 해서 1억 8,500만 원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물품지원, 물품지원 해서 95,783,600원 맞습니까, 물품지원 해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2018년도입니다. 18년도고. 2019년도에도 지원 해 준 게 또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2019년도도 530만 원 물품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식치원이 음식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판매는 사실 못 합니다. 판매는 못 하는데...

이영호위원

저희들이 위탁을 당초에 줄 때 교육관으로 위탁을 준 거는 맞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명칭 자체도 체험 교육관입니다.

이영호위원

교육관으로 위탁을 줬는데 위탁 협약서도 보면 음식을 해서 판매 하는 거는 안 돼 있어요. 위탁서에 보면. 그런데 2019년 2월 19일 날 우리시에서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를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해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허가를 해 줘도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체험료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허가가 난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영업허가를 해 줬고 거기에 또 카드체크기 사준 게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사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카드체크기 사준 거 맞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물품 대장을 보면 술잔까지 사 줬어요, 술잔까지. 술잔이 한 개에 14,000원 해서 28만 원. 술잔이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올해 또 사줬어요, 술잔을. 올해 술잔 또 사줬습니다. 20개. 올해는 또 34만 원일세. 술도 향토음식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향토음식으로 이번에 개발을 동아청주라고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시에서 협약서는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곧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조례나 거의 대등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라고 교육관을 위탁해 놓고 술 팔고 카드 끊으라고 카드체크기까지 다 구입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동아청주라고 전통주로 개발했는데 그거를 판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적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와서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담당팀장님? 감사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 지금 위탁이 언제 했지요?

1월 1일이잖아요?

2019년 1월 1일 전에 감사를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팀장님 위탁 준 날짜를 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에 운영을 한 날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감사를 안 했네요?

아니, 1월 달이면 2년 됩니다, 2년. 위탁 준 지가. 그리고 제가 협약서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음식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판매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체험이 음식을 판매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시내에 우리 영주시내에 식당들도 다 음식 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음식을 잡수시고 판매하는 게 체험이라고 하면 우리 영주시내 음식점 전부 다 체험이라고 봐야지요, 똑같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체험 교육관에서 나오는 음식은 일반 음식이 아니다보니까...

이영호위원

그러면 무슨 음식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식치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 대중화된 음식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호위원

그러면 대중화 된 음식이 아니면 위탁받아서 음식을 판매해도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특혜입니다, 특혜. 당초에 위탁을 할 때는 교육관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 신청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인데 만약 음식을 판매하고 이렇게 술까지 판매할 수 있는 식으로 위탁을 했었더라면 그 두 분만 들어왔겠습니까? 결국 특혜 아닙니까, 특혜. 위탁을 줄 때는 음식 판매 못하도록 해 놓고 결국 위탁 받은 사람은 음식 팔고, 술 팔고 다 팔수 있도록 카드단말기까지 사주고 카드 끊을 수 있도록. 위탁이 잘못 됐네요. 아니 과장님 위탁이 잘못 됐으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위탁 사업자 선정 할 때 공고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서 상에는 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이영호위원

아니 체험료 받은 게 있어요. 체험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영호위원

교육을 해서 체험 받은 게 있어요. 체험 한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체험해서... 여기 있네요. 2019년도 4월 달에 체험 횟수 10번, 인원 113명, 체험 수익금 3,065,000원. 그 다음 5월 달에 체험 횟수 14번, 142명, 3,760,000원 맞습니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식치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게 식사 체험 그겁니다.

이영호위원

이게요? 이게 어떻게 식사체험이라고 현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방에도 종업원도 있고 음식 해설사도 4명, 5명 있고 한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식치원 위탁은, 민간위탁은...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을 정상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명칭은 체험 교육관입니다마는 그리고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에도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부분은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식체험이라든지 연구활동은 동아청주 개발이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서 음식을 배우고, 배우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잡수시는 게 체험이라고 보지 그냥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잡수시는 것을 가지고 체험으로 못 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당초에 위탁을 할 당시에 음식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교육을 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고 그 교육을 배우고 해서 본인들이 거기서 잡숴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재료비를 내고 하는 게 체험관이지 돈 주고 먹는 게 어떻게 체험관입니까? 위탁을 할 당시에 차라리 협약서를 제대로 해서 위탁을 하든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해지해야 됩니다. 왜 해지해야 되느냐? 위탁 협약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해지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세요. 다시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새로 위탁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협약서에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재검토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위탁을 위탁협약서에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는 거는 특혜에요, 특혜. 우리시에서는 행정을 정말로 저는 보면 답답합니다. 식치원 여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그 전자에 위탁 받은 분이 물품 전부다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보조로 공무원들이 해 줘서 물건 다 들고 갔지 않습니까? 1억 몇 천되는 예산을, 시 예산을, 물건 사 놓은 거를. 다 들고 가서 결국 소송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한 번 말썽 난 곳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서 제대로 해야지 왜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보고 원칙대로 하라 그러고 법대로 하고 조례대로 하라 그래놓고 우리시에서는 왜 그런 거 안 지킵니까? 과장님 혼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제가 본 협약서 상에는 체험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이영호위원

그러면 체험 같으면 우리 시내의 식당들도 다 체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럼 우리 시내에 있는 식당들도 다 체험이니까 시내에 있는 식당들을 매입해서 다시 주인들한테 위탁을 주세요. 줘서 물건 다 사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영호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주고 음식을 파는데 어떻게 그게 체험입니까?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협약서에 있는 체험 한 가지 갖고 음식 돈 주고 파는 게 그게 체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담당계장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담당팀장.

이영호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는데 담당 팀장이 이 위탁이 잘못 됐으니까 재위탁 하겠다, 재공고 하겠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탁할 때 팀에 같이 있었으니까 협약서 작성할 때부터.

이영호위원

아니, 협약서를 다 읽어 봤습니다. 협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상품화, 식문화 개발·육성을 위해, 개발·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발·육성을 위해서. 협약서에 판매하라고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 협약서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걸 누구 탓합니까? 우리시에서 협약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니 전자에도 민간보조해서 물건 1억 5천 가까이 되는 물건도 수탁자 다 가져가버리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곧 회수될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협약서에 보면, 제가 두 번, 세 번 읽어 봤어요. 읽어봤는데, 돈을 주고 음식을 파는 건 맞지 않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하니, 우리시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위탁을 줄 당시하고 지금 경영하는 거 하고는 많이 다르니 다시 재위탁을 해서 수탁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이거는 협약서하고 경영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위탁 받은 그 분에게 결국 특혜를 주고 있다, 우리시에서. 특혜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위탁시설의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시민들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잘못 된 게 있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고치려하는 게 공무원들 자세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잘못 된 걸 지적하는데 그걸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조례에 명기 안 된 부분은 당연히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시설부분에 지원한 거나 이런 거는...

이영호위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위탁자가, 수탁자가 손을 떼야 돼요. 그런 위탁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 계약할 때하고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다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위탁을 지금 경영하는 것 같이 만약 위탁을 공고했더라면 두 분만 참여했겠습니까? 그게 특혜지요.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제가 협약서를 몇 번 읽었다고 하잖아요. 팀장님한테 답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답변 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위탁 준 시설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저희들이 위탁을 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운영 부분에 그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기 힘든 형편이거든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말도 안 됩니다. 위탁을 받은 당사자가 위탁을 받을 때 본인이 복안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걸 경영을 하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위탁을 받지, 내가 긍정적으로 손해가 나고 내가 육체적으로 손해가 나는 데 위탁 받겠습니까? 본인이 위탁 신청을 하고 위탁을 받은 건 본인 뜻입니다. 우리시에서 위탁 받으라고 떠 맡겼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예를 들어 위탁자가 경영이, 교육을 하는 데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시에서 민간보조해서 해 주면 됩니다. 그거를 어렵다 해서 조례에, 협약서에 안 맞는 이런 영업을 하게하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 취소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수행 사항 점검결과 수탁자 제4조 각호의 의무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일차 주의통보 시정기간 10일, 2차 위반 시 경고통보 시정기간 10일, 경고 불응 시 또는 3차 위반 시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상시 관리자를 정하여 시설물을 관리·운영하여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체험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 3호 시설물의 시공 상 하자 이외의 운영 중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책임지며 수탁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제가 아까 4조의 4항을 읽어 드렸습니다. ‘수탁자는 전통향토음식 교육·보존·재현·체험·상품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4조 4항에 지금 우리 위탁 조건하고는 안 맞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교육만 하고 음식 팔지 말고 경고해서 2차 경고하고 3차 말 안 들으면, 불응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4조 조항에 안 맞잖아요, 지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여기서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교육하고 있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재현, 전시라든지 재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육성 부분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전통주...

이영호위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체험을 가지고 결국은 ‘음식을 판매하는 게 체험이다.’ 지금 그런 논리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무튼 잘 판단해서, 제가 봤을 때는 4조에 위반된 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으니 어떤 조치를 하시든지 시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주에 그, 식치원 위에 참사랑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게 당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어떻게 생겼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 보조 사업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 때 오픈하고 한 달 만에 112명의 주민들이 상시 교육도 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462명 자료를 저에게 보내 왔는데요, 2018년에는 1,120명 그리고 2019년에는 674명. 워낙 불안한 상태에서. 그런데 과장님 충분히 이렇게 자생적으로 뭔가 교육·육아·동아리 이런 조직을 해서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권장할 만한 일이고 이거를 오히려 도와줘야 될 일 같이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지어 줬는데 그걸 우리과로 넘기지 말고 그 쪽에서 정리를 하고 넘겨야 일반 재산으로 바꾸든지 해서 그 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관리 하다가 저희들에게 5월 달에 행정재산으로 위탁을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거기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영희위원

처음의 용도가 주민들을 위한 주민 센터로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쪽에 오는 학생들 상대로 음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장영희위원

과장님, 음식교육은 처음부터 설계 된 설비도가 있는 건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예.

장영희위원

상하수도가 다 돼 있어야 되고, 싱크대를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가스를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야 그런 교육이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그런 상태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쪽에 한다면 이론교육 밖에 못하거든요.

장영희위원

학생들의 이론 교육을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움직이는 여러 단체, 그러니까 청소년, 주부 그리고 취미활동도 하고 상인회도 있고, 진로체험 뭐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형극 동아리도 있고, 합창 동아리도 육성하고 일반인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규모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요리 수업을 위해서 그것도 이론수업을 위해서 자리를 뺏는다는 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참사랑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노래교실하고 두 쪽에서 쓰고 있거든요.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곡돼서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모든 가지고 있던 자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참석했었던 출석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일부러 주민의 거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그거를 해서 오히려 위탁이나 어떤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가야되지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돌리는 거는 진짜 앞으로 많은 원한을 살 일입니다, 이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안 그래도 이 분이 면담을 하러 12월 달에 곧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실에. 그래서 그 때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도 한번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하고 있는 거는 빼앗지 마시고 다른 쪽에 제대로 설비들을 갖춘 그런 걸 짓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이런 걸 많이 도와줘야 되는 공동체, 마을공동체고 좋은 뜻을 잘하고 있는데 격려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래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긍정적으로 이번에 온 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계문화재단 이 사업 말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1년에 3억5천정도? 3억4천8백?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 사업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2억3천 주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3억.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2억3천이고 작년 같으면 뮤지컬을 올해까지 1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3억 3천.

장영희위원

3억4천8백이고 해마다 3억4천8백 3년 간걸 받아 봤는데 이걸 후원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후원사가 있는데 그 쪽에서 물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장영희위원

물 뿐만 아니라 몇 개씩 후원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저희 북부지구나 이런데 문화재단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아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시군에 많이 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문화재단이 없을 때는 이렇게 유고문화재단에 많이 의존도 하고 했었던 거 같아요. 9개의 자치단체장이 이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점점 우리문화재단, 영주문화재단에다가 아니면 다른 어떻게든 우리쪽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런 것 보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옮겨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북부시군에, 9개 시군에서 시장, 군수들이 협약해서 출현을 하다 보니까 결정을 담당과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담당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장영희위원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선 수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쪽으로 많이 하다보면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이사회에 맡겨야 됩니까, 이거를?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산이 안 서면 당연히 그 쪽으로 안 가겠죠.

장영희위원

그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우리 영주시 문화재단으로 맡아서 이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 생각이 좀 빠른가요? 시기상존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재단의 인력으로는 조금...

장영희위원

인력을 보강해야지... 이렇게 되면 인력도 보강하고 확충하고 우리 내면을 좀 단단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 빠지기는 사실 또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9개 자치단체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장영희위원

저는 이게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아까 축제, 많은 축제들이 우리가 부석에서 사과축제든 인삼축제든 많은 축제들이 관외에 있습니다. 영주시를 관내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영주시 안에다가 옮겨 오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도 영주에는 왜 그렇게 큰 가을에 큰 축제가 없느냐? 오히려 영주에다가 한번 모아서 생강도 모으고 집산해서 KTX... KTX로 부르겠습니다. 한 시간 30분 거리에 기차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기에 영주 다운타운에 축제장이 옮겨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도 그런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하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과축제야 뭐 당연히 IC인근으로 내려와야 되고, 지금 저희들 축제가 외나무다리 축제나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쪽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하면 농산물 축제나 이런 걸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시내에다가 하는...

장영희위원

사과든, 사과로는 너무 단조롭잖아요. 사과로든 생강과 농자재 이런 쇼도, 농자재도 갖다 놓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인삼을 제외한 다른 축제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걸 영주에 가흥동도 좋고 영주 가흥동도 좋고 관 안으로 기차거리나 큰 장소를 해서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이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위치가 가을에 좋을 거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저는 쭉 보다 보니 너무 저거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축제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쨌든 주최 측에 인건비가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주최측에요?

이규덕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주최하는 분들에? 네, 주최 측에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축제에서는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는 안 줍니다.

이규덕위원

여기에 보니까 285쪽에 37면에 보면 박재열 외 14명이 진행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 분은 뭐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사과발전 연구회에서 사과 홍보관 운영하는 인건비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과발전위원회 회장님 이하 회원들인데 이런 돈이 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주관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규덕위원

네, 지원을 해야 될 일들인데 여기다가 진행요원 인건비라 해서 1,500만 원을 올려놓은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모순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밑에 보면 탑애플해서 사과도 2,000만 원 구매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어쨌든 이 행사를 같이 치러나가자면 어쨌든 스폰서도 좀 받고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눈에 확 들어나게 모여가지고 해마다 사과축제 행사는 해야 되고, 올해는 또 참석 안 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사실 참석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집행되고 올해 작년에 집행된 걸 몰랐는데 올해 나중에 예산관계 협의를 하는데 보니까 있어서 제가 사과축제는 사과를 홍보 하는 거지 한 단체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해서 지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빠졌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보면 사과축제, 사과나무 12그루 심어놨는데 그 행사한다고 천만 원 예산 세워져있던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과발전 연구회에서 스폰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좀 더 축제가 더 아름답게 바뀌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해서 천만 원 예산 올려 놔 놓고 이거 그러면 지금 사과나무 분재같이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한 해 행사 치우고 나면 다음에 못 써먹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 분재 키워서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과 시험 연구센터에다가 일단은 이송을 해 놨는데 그 쪽에서 다시 아파트에다가 새로 식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사과나무는 이동을 하게 되면 잘 살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면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리 사과축제라도 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나무 비용을 이렇게 지불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이 축제에 모순이 엄청 많아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얘기 했지마는 주차장에 하는 것도 문제점이고 올해 부석사 오는 유네스코 등재 돼 오는 관광객들이 입에서 벌겋게 욕을 하고 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가서 뭐 이런 축제 행사가 있고 축제로 인해서 어쨌든 유네스코 등재 하는 부석사 방문을 못하도록 만든 얘기 때문에 돌아간 관광객도 엄청 많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캐치해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해야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오니까 다 정해진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고 내년부터는...

이규덕위원

그러면 관광재단에도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셔 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명애위원장

국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재단법인 영주문화광광재단 사무국장 김진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 금년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자 부분이라든지 전면적인 검토를 추진을 해 왔으나 부석사 인근에 식당 업주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완강하게 거부를 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전년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석사에서 행사를 추진해오면서 거기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금년도에는 꼭 반영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저희 재단에서도 영주시와 함께 각고의 노력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조금 있었고 의견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먹거리 부분은 크게 개선을 못했고요.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을 저희들 차기 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사과라는 어떤 소재로 단일 소재로 축제를 진행하기에는 부석사에서 물론 장소는 더 없이 좋지마는 부석사라는 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라는 단일 품목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영주의 농·특산물 전체를 집적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국장님, 이번 행사는 이거는 실패에요. 그리고 지금 사과축제 기간이 봤을 때 너무 길어요. 2년 전인가 4일, 3일, 4일이 딱 맞는 부분인데 이번에 9일 인가 작년도에 8일 했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번에 9일하고, 이렇게 길게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석사에서는 이 행사를 못 치루잖아요, 내년에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자면 장소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사과발전연구회가 어쨌든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 풀어 가셔야 돼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어떤 축제가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과 농가들이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러면 문화재단은 무화재단 대로 가고 사과발전연구회는 사과발전연구회 대로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행감 때 어쨌든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제대로 새겨서 사과축제 내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네, 잘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문화관광재단 국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네, 영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김진홍입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사과발전연구회나 부석면 자체 식당들이 반대를 해서 부스식당이 못 들어간 겁니까? 예, 아니요만 하세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네.

김화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사과연구발전회와 부석 시민, 군민들이 식당에서 못 들어가서 관광객을 유치를 못했다면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부석읍민들이 있는 거죠? 부석군민들이 있는 거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는 노력 갖고 되는 거 아니죠. 면민들이 그 축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안 내려놨다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발전연구회에서는 더 큰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만 대답해보세요. 어려움이 있었단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관광재단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였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관광재단에만 맡겨서 안 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식당 협의도 저희들 와서 협의를 9월 달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거기 있는 식당에서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걸 저희들이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본인들도 못 나온다고 하고 외부의 업체들도 못 들어오게 그 쪽에서...

김화숙위원

본인들이 못하면 외부업체라도 부스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풍기인삼축제에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스마다 식당에 잘 해서 정말 좋은 얘기 듣는 게 뭡니까? 먹거리잖아요. 물론 사 가는 인삼도 좋지마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다 관광객들 편안하게 하고 음식 풍부하게 주고 돈 비싸지 않고. 부석 군민들만 왜 못했단 얘깁니까, 면민들만? 영주시에도 설득을 못시킨 건 잘못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동료 의원님 질의 답변 중에 식치원이 일반음식이 아니다고 말씀했어요, 맞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식치음식이다 이런 뜻이지요?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식치, 죽이라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식치음식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그 쪽에서 위탁받은 분이...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말씀하세요. 식치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음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답변하신 거 맞잖아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식치음식이다... 냉동음식도 식치음식입니까? 시장음식도 식치음식입니까? 전 구입한 사례가 있잖아요. 식치음식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체험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듣고·겪는 게 체험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석이 좀 분분해지겠지마는 그 부분은 하여튼 법령적으로, 행정적으로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통주 개발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전통주?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개발해서 전통주를 판매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담당팀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쪽에서 동아청주...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담당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통주를 개발해서 판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판매를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판매라기 보다는 시식행사로 그렇게 진행...

풍림

전풍림위원

시식을 하셨다? 조금 전에 판매...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판매하셨습니까, 시식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시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판매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판매를 할 예정이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판매를 할 예정... 그러니까 이게 전통상품화가 되면...

풍림

전풍림위원

상품화 되면? 여기에 주류제조허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조허가 내고 하시는 거예요? 주류를 판매를 할 때는 제조허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허가 주류 판매가 됩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판매는 안 돼요. 무허가는 어떤 경우도. 불법의 온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설계 변경 현황 답변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증액이 한 이천팔백 몇 십만 원, 이천구백만 원 됐어요, 그죠, 실제보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1,300만 원, 1,700만 원 됐다는데 2,800 정확하게 한 80여만 원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설계변경 해서 금액이 증액이 된 사유가 성토지를 결정을 안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운반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반비가 2킬로미터에서 11킬로미터로 늘어난 내용 아닙니까? 운반지가, 성토지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성토지를 결정을 안 하고 설계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애초에 어디 흙을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을...

풍림

전풍림위원

성토지를 결정을 안 하고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액 된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애초에 설계할 때는 이제. 토목 부서 이쪽의 담당자 설계할 때는 그 쪽에, 원창인가 그 쪽에 산을 하나 해서 개발해서 가져 오려 했는데 그 쪽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 안 돼서 그러한...

풍림

전풍림위원

인허가 부분이 안 됐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에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못했던 거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변경 내역이 불가피 한 경우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미리 설계 전에 이런 부분에 사업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시정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1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