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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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환경보호과장 이상효.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에 보면 확인하셨죠? 우리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비닐집하장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펜스를 치는데 있어서 규격을 맞춰서 하자.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치자. 펜스가 넘어지니까 그 펜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30cm 정도의 펜스 보호공을 쳤으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산, 문수, 단산 현장에 다녀 보시면 시공을 전부 각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설계에 어떤 도서가 없는 거야. A4용지에다가 그냥 그 현장조건에 맞춰서 가로세로 그려갖고 했는데 이따가 라도 오후에라도 같이 현장에 나가보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규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다가 밑에 폐골재를 또 깔아놨어요. 폐골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집게로 수거를 할 적에 차에 실었던 폐골재가 어디로 가겠어요? 따라가겠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그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둥 자체가 기성품 자체 나오는 게 철판이 밑에 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얇고 보강철판을 밑에 한 개 더 대가지고 이제 앙카볼트를 박아서 하도록 하려고.......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번째고 감사까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데 기둥 자체고 베이스판 자체가 약해요. 두께라던가 간격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오래 쓸 수가 있고 자원을 도로 우리 벌수가 있는 건데 또 시간이 지나갖고 2~3년 뒤에 다시 또 설치하면 또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200만원 더 추가하라는 이유가 돈 200만원 더 추가를 해서라도 옳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드린 거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 딱 한 가지 어디 가냐면 석교2리에 가면은 흑석사에서 이산초등학교 쪽에 가다보면 300m 우측에 보면 확인해보세요. 바닥에다 폐골재를 깔아놨어요. 거기다 베이스판도 얇아요. 그리고 또 폭도 너무 좁아가지고 주민들이 벌써 폐비닐이 다 차가지고 난리인거야. 지금 서로가. 왜 그렇게 몇 차례씩 얘기했는데 관리감독이 안되고 각 면사무소에 아니면 토목직 불러가지고 좀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들이 담당팀원 불러서 따끔하게 얘기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행사항입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지금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설치, 지금 이 사업이 벌써 과장님 우리하고 약속했는 것이 몇 번 되지요? 어긴 것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지역 통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벌써 세 번째 저희들과 약속했는 것을 어겼어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11월 초에 시공사하고 전부다 거기에 농협하고 불렀습니다. 감리하고, 불러서. 왜 벌써 세 차례나 연기를 했느냐 그 연기했는 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니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던지 어떤 대처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에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면 법적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 사업이 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얘기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 몇 번 들은 건데 우리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난번 미팅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12월말 12월 달이면 무조건 돌아간다 가동된다 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시운전했을 적에 지금 가동 안 된다면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부 가동은 되는데 기계 자체에 결함이 생기니까 중간적으로 자꾸 보완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압박은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준공을 하던 지 아니면 지체상환금을 물려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농협에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내부회의를 거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농협에서만 불거졌다고 농협에서 답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실히 모른다. 기계에 대한 것은 그러면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면 가동은 언제 되는가 물었더니 곧 될 겁니다라고 끝내요. 전화통화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도 애를 쓰는 건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쉽게 말해서 12월 달, 뭐 12월 20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정상가동이. 어떤 답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뭐 당초에 11월말에 준공처리를 하고 하려했는데 지금 기계에 자꾸 결함이 생기니까 농협 측에서도 준공을 자꾸 미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120톤이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120톤을 생산해내는데 소화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기계가 돌아가면 얼마정도 나온 다 그래요? 생산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게 한 60~70톤 정도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계에 결함

이상근위원

결함이 생겨서 안 된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보수하면서 간헐적으로 조금 조금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정상적인 가동이 되려면 아직도 미지수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기계에 오늘도 지금 부수쪽 상단부분에 돌아가는 스크류에 새로 결함이 있어서 새로 보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도 파이롯트 기계로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대량으로 하니까 이런 결함이 조금씩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독려해서 될 일이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행안부나 이런데 질의를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서 있는데도 안 된단 말입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여드린 질의답변서도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측에서도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이러면 법적다툼 때문에 자기네들도 법률단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과장님 처음 현장 갔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런데 갈 때마다 6개월 뒤면 됩니다. 이달 8월 달에 됩니다. 처음에는 6월 달, 8월 달 이제는 12월 달. 12월 달 돼서도 지금 미지수다. 그러면 거기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농가들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요? 개인적으로 또 다 시설을 일단 선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의원님께 계속 언제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하루 1일양이 받는 것, 120톤에서 지금 우리가 가위수탁 됐는 거, 계약 됐는 것은 예상, 가상으로 됐는 것은 70% 정도 되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