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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최부림 의원 프로필 보기 →

부림

최부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본예산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할 일은 많은 것 같네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468쪽에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 6,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인데, 보은군의 어디어디를 취약지로 지정했는지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군마다 1개 정도…….
응철

김응철위원

보은군 전체에서 1개소를 취약지로?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한양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지정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어디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한양병원이요.
응철

김응철위원

나는 보건지소 중에 교통이 안좋은 지역에 하는 줄 알았는데…….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이 보조와 또다른 보조가 나가잖아요? 한양병원에 나가는 게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더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이중이 아니고요.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으로 1억 2,000만 원을 기금으로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이걸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기본 3교대입니다. 그런데 2명이 24시간씩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모자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랍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4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태주는 게 2억 원 정도도 안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한양병원에 지원하는 게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네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거지, 환자가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니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서비스를 받는다기보다는 거기밖에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밤에 아플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지원이 이중지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수준이 미약해서 응급실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큰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더 큰병으로 진화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양병원 측에……. 전문의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가족이 가서 볼 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다른 병원으로 후송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시간 끌다가 안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우리 군에서 시정조치를 해달라…….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꼭 한양병원을 거쳐서 다른 데로 이송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송할 때는 한양병원 응급차를 이용해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급하게 요하는 환자들한테는 엄청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위급한 분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면 취약지 당직의료기관에 우리 군에서 재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운영을 인건비 때문에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구상회위원

아까 1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기금으로 1억 2,000만 원 주고 있고, 군비에서 6,000만 원 주고…….

구상회위원

그러면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재원을 주면 지도·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닌가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정기적인 기준은 1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점검내용은 점검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한양병원에 더 주는 건데,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구상회위원

거기를 이용했던 군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6,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해요. 소장님이 분기별로 지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찾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475쪽에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제가 뭐를 질문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대상포진은 443페이지…….
부림

최부림위원장

예, 찾았습니다. 그리고 437쪽 하단부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5,200원X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료의약품이라는 게 뭐예요? 약 사는 비용하고 진료하는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동일한 가격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5,200원이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건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이거는 평균을 낸 겁니다. 사람마다 약이 다르고,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장

전체 평균을 내서 그 정도 되겠다? 그 뜻이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면 기피제와 토시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피제와 토시를 한 세트로 농가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수가 달라서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맞습니다, 세대수와 농가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세트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피제는 1만 7,000세대고, 토시는 1만 200세대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맞습니다, 토시는 못줄 수도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누구는 토시를 가져가고, 누구는 못가져가면 서운해 할 것 같은데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이거는 세대수와 농가수와 차이인데요. 농사를 지으면 쌍으로 주고, 농사를 안지으면 기피제만 주는…….
부림

최부림위원장

아, 그 차이인 거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위탁운영비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그때 당시는 내년에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협회에서 안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많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없어지면 할 수 없고요. 이거 사람들이 되게 선호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제가 당부드린 대로 주민들 민원없게…….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하면 열심히 따와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451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하는 것도 줄고, 치매환자 지원비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질병들인데 예산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씩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운영했을 때 남은 거에 대해 내년에는 거의 맞게 깎은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과다책정 했다는 건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석영

윤석영위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질병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관심을 가지시고 치밀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응철 위원님하고 구상회 위원님도 여쭤본 건데,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의료기관 운영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다른 시·군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저희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동도 저희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요.
귀태

김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97쪽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보은군 장류체험장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운영비와 인건비 정도가 있는데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와 무인경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설명서 159쪽에 나와있는데요. 총사업비가 3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8년까지 기투자, 향후 투자계획 1억 원까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재위탁을 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같은 경우 세입을 800만 원 정도 잡았고, 금년도에는 세입을 400만 원 정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위탁할 당시의 사업계획이 5년인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씩 재계약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5년에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규모를 3억 5,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이번 계약이?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 4월까지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계획세우신 거 외에도 투자를 요구하신다면 해야 되는 입장이신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와 전기요금,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수입 재원을 키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6년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을 하고……. 원래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가 다시 재계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작년에도 이 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아요. 그때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추진되는 건 아니겠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을 많이 창출해서 자체재원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형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에 이 건 때문에 마을에 가서 회관에 모여계신 분들과 장류체험장에 대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만 주는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되거든요? 다른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505쪽입니다. 야생화 전시 및 홍보로 3,200만 원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에 한 번…….
도화

김도화위원

속리산축제 때?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때가 아니라 항상 4월 말에서 5월에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신축제와 맞물렸던 거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물려서 한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그냥 1년에 한 번 하셨던 건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가 대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내년도 신앙축제도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축제가 그때 맞물린다면 같이 추진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올해 신축제와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들어보셨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200만 원 속에 전시회 홍보 현수막이나 팜플렛, 운영비 해서 9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전시장 설치 및 철거하는데 1,940만 원, 그다음에 야생화 운반하는데 36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전시장 설치 및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천막하고 야생화를 놓을 다이 설치비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940만 원 정도?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올해 전시하신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장소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하시면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기에 맞물려서 가야된다면 조금 더 자리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봐야 되고……. 그래서 충분한 상의를 하셨으면……. 철거하는 비용보다 야생화를 알리는 비용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일반운영비로 큰 거는 아닌데 쇼핑백 제작비로 75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1년에 오시는 내방객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이라든지, 도라든지, 각 시·군에서 견학오시는 분들에게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쇼핑백을 제작하는 제작비인데요. 인원은 정확히 책정은 안해봤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이값보다는 디자인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많이 늘려도 금액은 차이가 크게 안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설치를 처음하는 거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삼승농공단지에 설치할 계획이네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8억 원이라는 금액에 땅값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부지값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소장님은 안오셨었던 것 같은데……. 쌈채소 이런 걸 친환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농공단지 내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또 기술센터와 멀리 있기 때문에 장소를 심사숙고 해서 고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농공단지에 하면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부지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 한 명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직형 식물공장 형태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경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의 직원이 가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후회하느니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에 사과재배 기술도입 해외교육훈련은 올해 집행하셨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하고 정보를 교환하다보니까 저희가 연수를 가려고 하는 시기와 그쪽의 프로그램과 맞지 않아서 그쪽에서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하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린 거죠.
대성

윤대성위원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세웠는데,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교육 정도는 분명히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세웠으면 꼭 갔다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가공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기존 건물의 사업장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기자재,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농가마다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농가만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한 농가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한 농가에 지원을 다해준다는 거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바쁘신데요. 금년도에 기술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되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느라……. 그리고 지난해같은 경우 청사 마당 확장공사, 청사 외벽 보수공사를 해서 시설비 같은 게 많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진기위원

하여튼 본예산 대비 36%가 줄었어요. 한 부서에서 36%라면 검토를 해봐야…….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갑니다.

박진기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예산은 비슷할 겁니다.

박진기위원

우리가 농업군인데, 선도농업을 육성하는 기술센터의 예산이 줄어서는 안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499페이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하는 거 제주도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진기위원

30만 원씩이면 교통비도 안될 텐데, 그러면 자부담해서 가시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박 2일인데, 자부담이 그렇게 더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인가 작년에 다른 단체에서도 제주도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박진기위원

편도가 13∼15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만 원 정도…….

박진기위원

그다음 500페이지에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용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양에 오염된 것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무기성분 등……. 토양이라든가 물에 들어있는 걸 분석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내년부터 축산분뇨 배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진기위원

그러면 이걸로…….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박진기위원

내년도에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진기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뇨를 측정할 수 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 장비 구입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거는 중금속이나 토양…….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양 무기성분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다음으로 503페이지요. 기간제로 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예찰하고 방역도 하시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업무는 예찰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제는 저희가 별도로 예찰결과를 통보해서 방제단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진기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독하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이 또 섰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도 예찰…….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과수 쪽의 병해충 예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거는 과수인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진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자체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예찰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사과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별도로 인력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예찰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농가에 홍보해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사업이네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진기위원

그리고 사과체험장에 1억 원씩 지원해주다가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CJB에 홍보하는 건 저희 지역과 가까워서 그런지 별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홍보비를 줄이고, 인터넷TV에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홍보비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거기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쭉 되어 있죠? 그거는 기술센터 지원사업 아닌가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나무체험학교요?

박진기위원

예.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저온저장고가 별도로 없고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저온저장고 창고…….

박진기위원

농협에서 운영해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진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BM활성수 운영재료비 1,000만 원이라고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되나요?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달 교체하는 게 아니라 부식할 수 있는 물질 교체를 6개월 단위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진기위원

꼭 좀 수정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단 부분에 지방상수도 급수관 확장사업이 있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상회위원

이게 마무리단계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에서 탄부면에 가는 본관공사는 완료가 다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관공사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관로를 연결해야 공급이 가능하니까 탄부면 쪽에 본관공사가 완료되는 마을 쪽에 들어가는 지선공사 금액으로 3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하신 건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통행에 많이 불편하다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임시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구상회위원

예,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될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장내)으로 1억 1,9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장은 장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동네가 서원리 마을에서 나가는 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 총 사업비는 2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1억 1,300여만 원은 1차년도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부분만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보면 되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설계가 되면 총 사업비가 나오고, 그걸로 재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돼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공사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도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개월 정도 설계하고 재원협의, 각종 인·허가를 하게 되면 늦으면 내년도 하반기나…….

구상회위원

완공이?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시작이.

구상회위원

그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재원 협의가 늦어지면 내후년 1월에 착공해서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재원협의가 오래 걸려서 취소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되도록 빨리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용역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봐야되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같은 경우는 재원 협의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되도록 빨리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어쨌든 뜨거운 감자로 계속 이슈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이슈가 되는 사회복무연수원과는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서원리 마을에서 오는 것만 되어 있고요. 중앙부처 쪽과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장내처리장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바꾸고 난 다음에 사업확정을 받고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1년 정도는 뒤쪽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사업이 확정된 거고, 그거는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연계처리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나중에 땅을 다시 파거나 하는 사안이 없도록 해놓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667페이지에 마로, 삼승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마로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그쪽 전기로 쓰려고 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로는 19㎾, 삼승은 49㎾를 설치해서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구상회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 부분이 50% 정도 지원됩니다.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소장님, 참 지혜로우시네요. 작년에 제가 풀사업비도 많고, 예비비도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예비비는 없습니다.

박진기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를 싹 없앴네요? 그래서 사업으로 다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불용예산이 많아지면 지방세교부금에 페널티를 받는 거 아시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위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516페이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으로 144억 원을……. 노후정수장이 어디예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을 이전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이 어디에서는 노후정수장 이전 확장사업, 어디에서는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정수장은 지금 군청 앞의 풍취 쪽으로 이전하는 거고요. 배수지는 기존에 교사리에 썼던 정수장 내에 그대로 존치합니다.

박진기위원

배수장은 풍취지로 이전하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을 이전하고, 배수지는 물을 높은 데 올렸다가 다시 내려야되니까 그대로 교사리에 이용하고요. 현재는 배수지와 정수장 2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은 풍취리로 이전을 하고, 배수지는 그 자리에 그냥 두고 확장만 해서 이용을 그대로 합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정수장을 풍취리에서 배수지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가 연결이 됩니다.

박진기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박진기위원

그렇죠, 배수지는 높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정수를 풍취리에서 해서 배수지로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존 시설이 있는데 이쪽 정수장에서 거기로…….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교사리는 정수장을 확장할 부지가 안나옵니다. 지금 배수지가 3개가 있는데, 1,500톤짜리 하나를 더 증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도 안나와서 정수장 관리동으로 썼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배수지를 앉힙니다.

박진기위원

거기에?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진기위원

만약에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된다면 보은에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어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천이 범람돼서 하천 옆에 있는 정수장이 침수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박진기위원

예.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심의와 관련된 위원들이 다 검토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침수가 되지 않는 높이까지 저희가 성토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진기위원

설계한 검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부탁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6억 원 정도가 넘어갔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다시 일반회계로는 못오잖아요? 왜 옮기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이유는 원래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체를 다 운영해야지만 맞는 건데, 저희가 요금으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금 만큼만 전출을 해서 상수도와 관련된 특별회계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잔액이 없어야 되잖아요? 잉여금 발생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전년도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다음 연도…….

박진기위원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잉여금만큼 불용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진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정금액을 전출시켜야지……. 지금 잉여액이 13억 원 정도 되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만 해도?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추경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잉여금을 반영해서 저희가 별도로 잉여금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출금액을 짰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회계 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많이 해줘야 시장경제가 잘돌아가는 건데, 지금 특별회계에 자금이 사장되어 있다보니까 시장이 안돌아가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넘기는 건 자제했으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비 풀사업비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 올해 대비 실적으로 세우시나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을 예상해서 세우시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사용한 금액을 추정해서 올립니다. 이거같은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준설 구간을 정하기도 하고, 그 위에 조금 더 가용치를 넣는 이유는 중간에 갑자기 배수가 안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어느 구간에서 막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가산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공공하수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5억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 보면 밑에 4건 정도 새로 하는 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궁금한 것은 달천하수관로 맨홀정비사업이 훈민정음마당에 하는 사업인데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달천 쪽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초입 부분에 도로 갈라지는 하천부터 전체 다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달천 하수관로 맨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맨홀 쪽으로 들어가는 유입수가 생기면 안되거든요. 오수와 우수는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맨홀 쪽에서 차수가 안돼서 일부 맨홀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수해예방을 위해 하상정리를 하다보니까 하상 쪽에서 높이 올라오는 건 2.3M, 낮게 올라오는 건 1.3M 정도가 돼서 보기가 안좋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두 가지의 요건이 발생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훈민정음마당 준공이 되기 전에 이게 포함이 됐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21억 5,000만 원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마당사업을 할 때 다 포함을 해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맨홀 자체가 노후가 돼서 정비를 해야 하는 취지라서……. 아마 국비 보조를 받았을 때 이 사업을 포함하면 사업비 책정이 안될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각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풀사업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었어요. 518쪽에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이 2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 원인은…….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줄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1년치를 너무 많이 세워놓고 집행률을 따지다보니까 1년치를 세우지 말고 6개월 치를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사용하는 거 봐서 필요한 부분 만큼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더 포함해서 하자……. 그러니까 풀사업비를 조금 줄여놓고 3회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써보고 부족한 부분을 1회나 2회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실적이 이 정도 될 거로 보면 될까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보다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조금 더요?
혜영

이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스포츠사업단 소관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스포츠사업단 2020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림

최부림위원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체육시설 내 보안시설 CCTV 설치가 있는데, 546만 6,000원짜리 37개를 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은데요. 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CCTV하고, 마을에 있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시비비도 가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사실 관내 읍에 있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범죄가 발생해도 이게 확인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에 있는 것은 특히 더 좋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을 보니까 다른 거랑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540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2020년 보은군체육회장기 대회에 13종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보시면 각 종목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데요, 산출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회장기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체육회장님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큼은 협회장배 하고는……. 협회장배는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와 더해서 협회에 있는 돈으로 같이 대회를 치르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체육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체육회장님 명칭으로 하는 대회이니 만큼 필요한 부분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볼링을 예를 들면 이 금액으로는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선수들이 게임비를 3만 원씩 부담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회를 하는 거에 대한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게 조사가 안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종목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료를 내고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대회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볼링은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장배만큼은 협회에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고, 이 지원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한국여자축구로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WK리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각 읍·면별로 부담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 예산이 안올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면단위에서 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식사를 안하고 오신 분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김밥이나 이런 거니까 부담없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1개 면에 돈을 나눠 주실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544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제22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에 2,8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청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였던 것 같은데, 보은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대회인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계속하고 있는 대회인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이번에 보은에서 열려서 올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페이지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서 263쪽에 보면 농구대회 1조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동식 농구대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농구대회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농구대회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40대부에서 농구대회를 계속 하셨어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은군에 농구인협회가 있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정식으로 있다는 건 들었는데, 정식으로 한다는 건…….
도화

김도화위원

몇 년 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로 알아요.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운동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보은군에는 그동안 보은고등학교 기숙사 옆에 농구대를 빌려서 썼던 모양인데, 거기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나마도 지원이 안돼서 이제는 운동을 보은고등학교에서 못하고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회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대회를 더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은군 관내에서도 농구에 대한……. 그럼 지원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축구대회하면 축구협회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구는 어디에 지원해 주나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단체에 지원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보은군 농구협회에 주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주관하는 단체.
도화

김도화위원

주관하는 단체가 어딘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충북농구협회.
도화

김도화위원

충북농구협회에 주고, 보은에서 게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군민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보은군에서도 참가를 하나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보은군이 참가한다는 건 듣지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군에서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없고, 외부인들한테 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546쪽입니다.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활성화를 해서 총 사업비 예산액을 20억 원을 세우셨는데요. 작년 대비 4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올해 대회를 몇 개 안한 게 있어서 올해 하는 건 뺐습니다. 취소된 대회가 있어서 빼서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취소된 대회가 4억 7,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취소가? 그러면 이거는 작년 대비 예산을……. 올해 경기를 치렀던 거 대비, 아니면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 대비를 비교하면 알 수 있을까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그거는 작성을 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은 안될 거고, 작성을 하셔서 보여주세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551쪽 아래에 2020 여자축구리그전으로 2,16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이거는 보은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팀이 있는데, 한두 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면 대회를 치르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겸 대회를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전지훈련에 참가하시는 축구선수단들을…….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유치하기 위해서…….
도화

김도화위원

대회를 치르고 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몇 팀 정도 치르고 계신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열두 팀 정도?
도화

김도화위원

열두 팀 정도요? 이거는 며칠 정도 하시나요? 올해도 하셨던 거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처음이에요.
도화

김도화위원

내년이 처음이셔도 하시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열두 팀 정도가 참가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534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가 되어 있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비가림시설하고 다른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거랑은 다르고요. 저희들이…….
석영

윤석영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안보이는데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거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안올라오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
석영

윤석영위원

그럼 이거를 테니스장 옆에 개·보수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거는 하드코트 4개가 너무 딱딱해서 부드러운 인조잔디를 입히는 사업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있는데, 지도자 분들이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는 조금 더 늘었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이거는 테니스나 탁구, 우드볼,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한테 가서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종목이 늘어나서 더 늘어난 건가?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인건비 자체가?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리고 547쪽에 보면 육상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전지훈련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몇 번 정도 가는 거예요? 육상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전지훈련에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을 나눠서 가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겨울에 오고, 여름에 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어디로 전지훈련을 가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저희들이 격려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보은군 선수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아닙니다. 육상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오는 분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우리 보은군에 육상선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보은에는 실업팀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석영

윤석영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다른 거는 볼 것도 없는데, 549쪽에 신규로 대회 치르는 거 있잖습니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작년도까지 했던 거 빼놓고, 올해 새로 하겠다고 올라온 사업이 있잖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 종목하고, 선수 참가인원, 팀, 이렇게 해서 총 예산까지 신규로 하는 것만 되어 있는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단장님, 평상시 휴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533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공원 A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10억 원을 세운 게 맞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A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성

윤대성위원

예.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10억 원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완공한 지 얼마나 됐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새로 입힌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하면 세 번째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세 번째로 교체를 하는 거라고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꼴로 교체를 하나요? 2〜3년에 한 번으로?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이거 10억 원짜리인데, 7년에 한 번씩 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7년 주기로 10억 원씩을 들여서 잔디교체를 해야 하나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선수단이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잔디가 많이 죽어서 너무 미끄럽고 딱딱해서 부상 염려가 많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를 하고 7년 뒤에 또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10년도 가고요, 많이 사용하면 5〜6년 가고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원씩 들어간다는 건 너무 큰 금액인데,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스포츠파크 B구장 조명타워 설치 및 주변 보강공사도 19억 원을 세웠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현재 조명타워가 없어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있는데 부족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있는 거를 철거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재활용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무국장 급여를 보면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장은 210만 원씩 12개월, 537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급여와 비슷한데 추진비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서 장애인체육회하고, 보은체육회하고 연봉이 1,5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연봉을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런 거는 없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보시다시피 여비, 고용보험,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보은군체육회는 사무운영비에 여비 이런 게 전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비, 여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똑같은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비슷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1,500만 원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도 생활체육회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장애인체육회에?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가 더 많은데?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러니까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장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도 체육회에서…….
대성

윤대성위원

총 급여액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4,600만 원 정도이고,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장은 3,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거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대신에 충북체육회에서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인형

조인형체육팀장

이거 말고, 또 별도로…….
대성

윤대성위원

아! 사무국장한테 별도로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금액은 비슷한데, 표기가 안된 것이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50페이지 밑에 속리산 말티재 꼬부랑길 알몸마라톤대회가 삭감이 됐었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인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올해 쓰지 않은 게 내년에 다시 올라 갑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안쓴 게 올라온 거라고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거 작년에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죠.
대성

윤대성위원

삭감이 되고, 올해 다시 올라온 거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곳에 가봤어요. 그런데 마라톤, 산책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이거 약간 금액이 틀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산악인 자전거라든지 이런 드라이브 코스로 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산악자전거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죄송합니다. 한 건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샤워장 설치로 5,000만 원에 1식의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이거는 현재 씨름연습장이 있거든요? 당초에 실내연습장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화장실을 사용했었는데, 선수들이 씨름선수들이 웃통을 벗고 다니다보니까 불편하고 보기가 흉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이쪽에 샤워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샤워장 설치는 같은 사이즈로 남자, 여자 1개씩 하시는 것 같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지금 씨름연습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각 실업팀하고,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선수들 중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들이 많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여자팀도 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여자팀도 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한 건물로 하실 거죠? 한 동으로 하실 거잖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뭐랄까……. 샤워시설이 들어가는 거라서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규모를 작은 사이즈로 해서 두 개로 하든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체육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실 때 처음부터 편의시설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 가요? 저희들이 그랬었어요. 틀림없이 이게 한 번은 올라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처음에 체육관을 지을 때 거기에 최소한 화장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추고, 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불편해서…….

박진기위원

이게 낭비성이 있어요. 또 뜯고 다시 해야 하잖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뒤에 별도로 합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다시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전기세가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진기위원

지금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는 거예요? 그거 빼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수입은 없고, 사무실 전기로 쓰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그거 빼고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진기위원

엄청 들어가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많이 씁니다.

박진기위원

금년도 전기료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526페이지에 전기요금이 3억 4,800만 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광설치한 거는 빼고……. 원래는 총 지출금액이랑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거는 수입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시설관리팀장

예전에는 태양광을 한전에서 매입을 했었는데요. 요새는 매입을 안하고, 남는 전기를 모아놓고 다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기위원

차액만?
현기

김현기시설관리팀장

예, 어차피 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각각 요금을 내다가 작년에 합치면서 3억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진기위원

저는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전등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전기요금이 태양광설치를 하고, 수익금을 빼서 3억 4,800만 원이 나간다는 건…….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윤석영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예산과 별도로 구분해서 같이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횟수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12개 정도 됩니다.

구상회위원

당년도와 비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거기에서 총 유치비는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유치비는 따로 계산한 게 없습니다.

구상회위원

따로 계산한 게 없어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조명타워 설치사업 있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지금 우리가 A야구장하고, B야구장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그럼 조명이 A야구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그리고 B야구장은 조명시스템이 간이시설로 되어 있나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렇죠, 조금 어둡고…….

구상회위원

그럼 처음에 하시려고 하실 때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던 거예요?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지금 되어 있는데, 각도를 약간 틀으려고 합니다. 야구장 위치를 A야구장과 똑같은 규격으로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트는 부분에 필요한 시설비하고, 조명탑이 들어갑니다.

구상회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A야구장하고, B야구장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어떤 야구장의 조명탑 시설이 더 잘되어 있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A야구장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이 19억 원은 B야구장도 A야구장하고 비슷하게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올린 겁니다.

구상회위원

지금 A야구장하고, B야구장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A야구장에 준하는 조명탑만 설치가 되는 거면 예산낭비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B야구장은 정식으로 하는 경기보다는 일반 연습장으로만 하는 구장 아닌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경기도 할 수는 있는데, A야구장하고 시설이 달라서 A야구장만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B야구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런 데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B야구장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A야구장과 비슷하게 시설도 보수해 주고, 조명도 하려는 사업입니다.

구상회위원

B야구장이면 B야구장의 여건에 맞게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B야구장의 조건은 A야구장보다 작은데, 그래서 조명시설은 그에 맞게끔 낮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A야구장 할 때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진 않았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구상회위원

그 정도로 들어갔으면……. B야구장은 거기보다 작은데 조명시설을 그에 상응하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애당초에 계획이나 예산에 소모성이 떨어지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구상회위원

금년에 스포츠사업단 재원을 보니까, 작년보다 47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보은군민체육대회는 전년도와 똑같은 재원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올린 거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여자축구 3,200만 원이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이게 간식비인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구상회위원

김응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여자축구에 대한 부분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여자축구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못을 박았는데, 이번 예산에 다시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는 재원을 여기서 다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하단부에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관중석에는 비가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밑에 외부 트랙에 비가림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이 비가림을 설치하게 되면 관중석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외부트랙은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장

운동하시는 분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바깥 트랙 600m…….
부림

최부림위원장

바깥 트랙?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공설운동장 바깥으로?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비가림을 설치하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할 때는 저쪽에 긴 트랙이 하나 있잖아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그거는 선수전용이고요.
부림

최부림위원장

선수전용이라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하면 되는 거죠. 18억 원씩 들여서……. 이거 18억 원짜리네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러면 2021년까지 완공이 되는 거예요? 2020년에 하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2021년도까지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리고 밑에 군민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15억 원은 군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하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예, 중점적으로 수영장 쪽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수영장 트랙이 적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더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지금 20m로 길이는 좋은데, 그 상태에서 늘릴 수도 없고요.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 바닥타일이나 천장이나 모든 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를 보면 종목별 실업팀 육성으로 1억 9,2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전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던 부분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늘어난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여기 보시면 1억 9,200만 원…….
부림

최부림위원장

지금 자세하게 나열은 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 얼마가 늘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석

방태석스포츠사업단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저만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늘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담당관·소·단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