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희 의원 발언

의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대상 849개소에 대해서 자율점검 845개소 및 기획점점 142개소를 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총 1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쪽,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의약품 판매업소 888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63개소 및 직접점검 71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 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업소 827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802개소 및 직접점검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고 및 고발 등 6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6쪽,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배출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73회에 2만 2,763명에게, 또한 가정 불용의약품 회수‧관리는 5회에 걸쳐서 2,940Kg, 불법광고 모니터링 실적은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 7건 했습니다. 7쪽,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은 추진실적은 심폐소생술교육 실적 2만 9,042명에게 하였으며, 또한 교직원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4회,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6,014명을 모집했습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체험관 운영도 17회에 걸쳐서 3,160명에게 시행했습니다. 8쪽,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입니다.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헌혈 및 장기기증 문화를 확신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사랑나눔 헌혈의 날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도 개최했습니다. 노원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도 개최했으며, 현재 노원구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839명입니다. 9쪽, 진료실 운영은 추진실적을 보면 내과진료, 물리치료, 원내조제 총 6만 9,076건 시행하였습니다. 10쪽, 건강검진사업 및 기초검사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총 31만 7,698건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의 추진실적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41개교 4,960명을 검진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척추측만증 결과분석 및 분석자료 현 상태와 치료방법에 대해서 통보하였습니다. 12쪽, 낙상예방 골밀도 관리사업은 검진대상은 노원구 주민 여성 50세 이상, 남성 65세 이상으로 추진실적은 골밀도 검진을 2,707명에게 시행하였으며 낙상예방교실을 7회 21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3쪽, 국가건강검진 사업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1,988명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심혈관검진사업은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인 동맥경화도, 혈압, 혈류량 등을 검진하는 사업으로써 평생건강관리센터 연계등록자 중 의사 처방자 622명 검진하였습니다. 15쪽,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방문구강보건서비스를 6850명에게, 또한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712명, 방과후교실 등 불소도포 및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3,860명에게 했으며,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지역아동센터 545명에게 검진 및 치료 실시하였습니다. 16쪽, 금연환경 조성 금연사업 추진실적은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은 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 및 수요 야간, 토요‧금요클리닉 운영하였으며, 12개월, 24개월 및 36개월 금연성공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 6,819건, 과태료 부과 2,181건, 그리고 홍보 및 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절주사업 추진실적은 절주캠페인 11회, 미취약아동 음주예방교육 81회,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89회 및 흡연, 음주제로 도전, 미니골든벨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배부해 드렸던 장애인보건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편집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279명 등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홍보 등 장애인의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 금연사업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연성공지원금을 특별회계까지 해서 확보했지만 10월말까지 집행률이 16.6%로 상당히 저조하고, 그다음 금연성공등록자가 여기 1,92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금연성공지원금이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같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운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저희가 매년 이 특별회계를 예산편성 할 때 잔액기준으로 해서 잔액을 전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연성공지원금 운영을 2014년 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단속건수가 3,000~3,50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게 70%정도 됩니다. 70%정도 되면 재작년까지는 1년에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수입으로 들어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공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해서 12개월과 24개월은 현금을 지급해서 10만 원이 되는데 18개월 같은 경우는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8개월 성공지원금을 보면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1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성공자들을 12개월, 18개월, 24개월 봤을 때 저희가 처음 추정한 것은 평균 30%로 봤었는데, 특히 18개월과 24개월 같은 경우는 10% 후반대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총 금연성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평균적으로 1억 2,000~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누적된 것이 남아서 금년 말에도 아마 저희가 추계해 보면 한 4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놔둘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변경해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 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지원되는 액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000~3,500건 지원하고 있었는데 최근 작년부터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로 하다보면 저희 금연단속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단속이나 점거하는 일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간에는 2인 1조로 할 때 1명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했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고려하면 작년에도 2,600~2,7000건, 금년에도 연말까지 누계해 보면 2,8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특별회계 잔액 남는 부분은 상당부분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보면 금연성공자 성공기념품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5만 원씩 70명에게 12개월을 주고 있어요. 이 70명은 어떤 분이고, 1년이나 3년에 안 들어가는 분을, 금연성공자라고 해서 성공기념품을 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게 아마 24개월 얘기하시는 건가요?

12개월이에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금연성공기념품을 주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12개월 성공자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주고 기념품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외금연구역 ‘흡연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금연을 주도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금연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비흡연자들 공히 똑같이 요구하는 게 흡연부스를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저희가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근린공원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생길 때 항상 흡연부스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도 항상 5,000만 원 이상은 일종의 흡연부스를 실제로 만들 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는 양쪽 다 논란이 있습니다. 왜 금연사업 하는 데서 흡연부스를 만들면 오히려 흡연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대 쪽에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금도 걷고 과태료를 걷었는데 “쉼 쉴 구멍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계속 사례금도 주면서 흡연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흡연실의 전제는 금연구역 안에 있는 흡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여기저기에서 담배를 피니까 아예 흡연실을 만들어서 거기를 좀 피해가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도 흡연실에 모아서 피게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간접흡연 예방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아닌 타 부서에서, 여기 부서가 맞지만 여기서 금연사업을 주도하고 성공사례금을 주고 대대적으로 사업하면서……

위원님 의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로 가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거기서 작년에 흡연부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 하는 부서에서 흡연부스를 만들 때는 서울시에서 만든 흡연부스 가이드라인을 따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따로 하면 좋은데 ‘담배’라고 하면 보건소 금연팀으로 다 쏟아져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방금 김선희위원님께서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흡연과 금연, 부스 설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알아봤는데 금연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표지판이나 현수막으로도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표지판 설치가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지요? 현재까지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집행된 게 제가 알기에는 보고 드린 것처럼 2,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작년이나 2017년도보다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그 5,000만 원이 다 표지판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서 그만큼 쓰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우리 구에 5,000만 원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2016년도까지는 스티커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플랜카드를 걸지만 그 다음에는 보통 스티커에 의존했었는데, 아니면 바닥에 아크릴 재질의 표지판에 의존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일단 미관에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 스티커가 탈색되면 더 지저분하게 되고, 그런데 금연 단속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티커 많이 안 붙이면 단속했을 때 당속 당한 분이 제일 처음 하는 첫 마디가 ‘몰랐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시키는 필요성을 느껴져서 2016년도에 검토한 게 앞으로 우리가 금연 표지판을 할 때는 조금 반영구적인 것으로 하자. 한 번 스티커처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인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서초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노원구에 있는 금연구역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동일로 구역이라고 보여서 저희 동일로변 전체 약 8.5Km정도 되는데 거기 가로등을 이용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한 게 2017년도, 그때부터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 마찬가지로 2년에 걸쳐서 다 해서 바닥에는 세라믹 재질로 하계역 근처라든지 사람이 많은 바닥에는 설치를 16군데 했고요. 그다음 표지판은 가로등에 다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동일로변에 있던 게 다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하천변이 추가되어서 한천변에 대해서 했는데 그 비용은 동일로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00만 원으로 나름대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에서 넉넉하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이 작년보다 소극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공공디자인팀’이 다른 부서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판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거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추가되는 것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얼마를 쓰겠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로 주변이나 공원 내나 천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기는 하는데요. 금연구역이라는 홍보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연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금연을 해야 된다는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 통학로에 지금 설치하지는 않으나, 지금 월계동 지역에 보니까 통학로 주변에 가로등 표지판 그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표지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별도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단 설치할 때 설치하신 분들이 설치했다는 확인서나 사진을 찍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근에 민원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분도 아마 광운중학교 근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석계역 근처라든지 광운중학교는 석계역에 흡연문제도 좀 있고 해서 나갈 때마다 팀장님과 제가 가끔 보기는 합니다. 하천변도 지금 일차적으로 완료는 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가끔 거기는 표지판이 하나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하면 저희가 가서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날씨나 이런 것에 비춰볼 때 표지판이 봤을 때 좀 녹이 슨다거나 미관상 정말 안 좋은 것도 지금 보이는데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고요.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런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이 학교 주변의 가로등 표지판에 거미줄이 끼어있다거나 아니면 가로등 표지판이 볼트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중랑천변은 세워지는 표지판이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가로등 표지판은 그냥 봤을 때도 저게 조금 오래되면 부식이 될 거고, 볼트가 좀 풀려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표지판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전수관리를 아직까지는 안 하셨다고 하니 그게 조금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 또 설치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고 그 표지판을 보는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설치하다 보면 기둥의 굵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보이는 것 같고요.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표지판 자체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게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볼트나 너트는 철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셔서 안전사고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2019년 초에 제가 받았던 예산안을 보면 건강검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다 똑같습니다. 다 지금 그대로인데, 지금 세출예산서와는 동일한데 유독 의료서비스 제공부분에서만 1억 2,938만 5,000원에서 4억 4,731만 6,000원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안에는 1억 2,938만 5,000원 그대로입니다. 그 뒤에 건강검진 부분 6억 5,000만 원이라든지, 그 뒤에 금연절주사업도 다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료서비스 제공부분에서 4억 4,731만 6,000원이 어떻게 증가됐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주처리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된 부분을 좀 찾았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처음에 작년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 2, 9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금년회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야간휴일지정 의료기관에서 2억 8,900만 원 정도가 추가됐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서 2,690만 원정도, 그다음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에서 184만 원 해서 총 3억 1,79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3억 얼마라고요?

3억 1,793만……

3억 1,700인데 제가 지금 계산해 보면 4억 4,7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원래 있던 본예산 1억 2,900만 원을 더하면 그렇게 됩니다.

본예산이 더해지니까 이것이 딱 맞는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도 다시 계산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 계산부분에서 잘 못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5번, 심폐소생술 부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은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 70% 정도가 가정에서 일어나던데 우리 노원구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에는 지금 보신 자료는 아마 질병관리본부 심정지 조사사업을 응급의학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년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60~70%는 가정이고 나머지는 공공장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장소가 한 30%이고 가정에서 한 70% 정도가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자료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한 4분 이내에서는 50%, 1분 이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회생이 되곤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 대부분 다 일어나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표창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공공부문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급하게 생명을 살렸다고 할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2건의 보도 자료가 크게 난 게 1건은 저희 직원이 다른 심정지 된 동료직원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예가 있거든요. 또 최근에 모 마을버스 기사분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인도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마을버스를 세우고 내려서 심폐소생술로 살린 예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저희가 표창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부분이나 바깥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70%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게 충분한 교육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소생됐다고 할 때도 이런 표창제도라든지, 어느 집에서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실효성도 있고 관심도도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신고를 한다 했을 때는 표창제도라든지 그것이 도입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1년에 노원구 관내에서 심정지 건이 한 250~300건 생기고 최근에 생존율은 한 10~12% 정도인데, 그럼 데이터를 보면 250명 정도면 거기서 25명을 1년에 살리는 건데, 그러면 매년 25명에서 30명을 살렸다고 해서 표창장을 주는 것은, 가정에서 특히 자기 가족을 살린 건데 그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안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직장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묻혀서 ‘자기 가족인데 뭐’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표창장을 준다기보다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정에서 보통 한 70% 정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심정지환자의 개인적인 것,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도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해서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다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관리본부에 심정지 조사사업으로 취합되면 1년 주기로 해서, 통계청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조사사업을 해서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우리 노원구의 결과를 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원구 것을 보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우리 노원구에서 보고되는 것보다는 중앙 쪽에서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7번 진료실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액 구비가 들어가고 있고 만성질환 대상자를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내과진료, 물리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원내조제’라고 해서 작년에는 그런 것이 877건이라고 아주 적었습니다. 미비했는데 올해 새로 운영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4만 2,600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그에 대한 예산은 똑같은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원내조제는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게 실 인원과 연 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대상자는 800명인데 그분들이 30일 처방을 받거나 60일 처방에 따라서 이게……

처방에 따라서 곱해지는 겁니까?

예,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실 인원, 연 인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만성질환 대상자인데 이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월계지소, 공릉지소, 상계지소 다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월계지소 같은 경우는 9,800명, 거의 만 명 정도의 관리등록대상자던데, 그래서 이게 보건소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것 역시 연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진료는 보건소와 월계지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진료 받는 것 외에 만성질환 교육 등 상담사업은 모든 보건소와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교실을 보통은 세 번이나 네 번이 한 세트로 매달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 안에서는 월~금 아무 때나 적어도 한 번씩은 그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월계지소, 상계지소, 공릉지소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모여서 날짜를 정해서 어떤 주민이 ‘오늘 교육을 받고 싶다’, ‘나는 수요일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다 다른 지소나 그렇게 연계를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월계지소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럼 치료를 한다 할 때는 진료실의 운영비라든지 약품비가 나갈 건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약품비가 많이 나갑니까?

약품은 저희가 다 원외 처방전으로 해서 약국에서 나가고 있고 원내조제는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대상입니까?

예.

그 장애인 대상을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던데요? 보통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비가 대체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현재 진료실 운영비 부분에서 대부분 다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 원에서 782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실 운영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약품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월계지소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런 정도의 지원이 되겠고 그에 대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다?

예.

그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약품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 수가로 해서, 저희가 어떤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가로 해서 도매상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우리도 지급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여러 도매상이 입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도매상에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어제도 잠시 물어봤는데 HIV 신속검사 관련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HIV 관련해서는 이게 세계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하고 대책들이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제가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아니고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고, 그리고 개선방안이 어떻게 있겠느냐고 묻는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IV 보균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어떠한 다른 부분보다는 그 검사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발견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0대 남성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군대에 입소하면서 검사가 전체적으로 실시되니까, 사실 보면 검사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나이대가 20대가 아닌가 싶어요. 군대 가면서 다들 검사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와 반면 여성들은 한 번 정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상황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HIV 보균자가 늘어난 게 남성만 13명이 늘어나고 여성은 없거든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 보균자가 발견이 덜 되는 것이 아닌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남성들은 우선 20대는 거의 다들 검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요.

그래요? HIV 신속검사 하는 게?

저희는 저희 임상병리검사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신속검사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HIV 신속검사 1년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이요?

일부 신속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검사진단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혈액샘플을 채취해서 항원항체반응을 일으켜서 양성자 해서 추가검사해서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빨리 통보해 줄수록 좋기 때문에 검사유인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신속검사라는 키트화 된 게 있습니다. 키트화 된 것은 수 시간이면 나오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이렇게 해서요?

그렇지요. 우리가 임신여부도 피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 약국에서 임신반응 검사하면 간단한 키트화 되는 것처럼 그 키트를 구매해서 저희 검사실에서 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당뇨병 이렇게 검사하듯이 한 방울 이렇게 해서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면 신속검사를 몇 명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즈검사는 이 신속검사 말고라도 다른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다른 검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신속검사로 한 500~600명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갖고요?

예, 왜냐하면 키트 값이 한 키트가 제가 알기에는 2,000원 전후로 해서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그럼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예산으로 다……

원하는 분들은 다할 수 있고 하나 추가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균자가 늘어나는 것은 많이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요새 치료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결핵약 먹어서 유지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에이즈환자들도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유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균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나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그것은 아마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신속검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1건 시행하였습니다. 거의 아마 다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잘하는 편이라서 매년 같지는 않지만 기간제 인건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검사가 익명으로 진행되고 20~30분 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본인이 양성판정이 나면 아예 그것만 알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에 확정이 아니고 추가 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안내가 들어가고, 아마 추가검사하는 데까지 다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검사 할 때는 익명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다……

아마 그것은 확인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자료 보니까 그것만 받고 그냥 가고, 그 외의 것은 진행을 안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익명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분 전화번호를 받는데 확정된 후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추적은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분이 병원에 가거나 약제비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면 그때는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익명검사 말 그대로 익명이 맞는데 그 후에 지원을 받거나 의료수급자로 되거나 할 때는 본인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익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한 거지요?

아닙니다.

키트는 검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구강점막검사를 하잖아요? 거기 현황파악 된 게 있나요?

어떤 점막검사?

오럴키트로.

그것은 저희가 잘, 어떤 목적으로 하는 점막검사를……

그게 전액 본인 자부담이었는데 2019년 7월부터 50%, 예비의료급여 뭐 그렇게 해서 50%만 내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지 않은……

저희 안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신속검사를 진행하고 치과나 이런 데서는 예전부터 구강점막검사를 해서……

예,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피검사가 아니라 구강점막검사를 해서 진행들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 100%, 한 7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했었고 지금은 50%인데 싸게는 4만 원 정도인데 2만 원만 본인인 부담하고 치과에서 구강점막검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혈액검사를 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어쨌든 이게 소관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신속검사만 하는 게 업무이고 나머지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보균자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 관리를 할수록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우리가 병원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나 병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지원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관리를 전혀 안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일반인들에게도 넓게 검사가 진행되고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보균자를 찾아낼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서……

의약과에서는 검사만 하고 생활보건과에서 에이즈 감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건과장과 상의한 후 좋은 홍보방법이 있으면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병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게 홍보하고 그런 부분도 조사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는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구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의약과에서 고민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보건분야에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겠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국가적으로는 현재 에이즈에 관해서 처음 1980년대에 발견됐을 때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안 생기게 하는 예방법이라든지 예방 항바이러스 개발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지소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장애인,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 교육,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역주민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어린이구강교실 체험프로그램 111회에 2,461명에게, 어린이 구강뮤지컬 공연은 6회에 걸쳐 2,222명에게 하였으며,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는 637명, 그리고 지역주민 치과진료 2,655명 하였습니다. 5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한방진료를 4,634명에게 진료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엄마랑 아가랑 한의학 건강교실, 기공체조 건강교실, 총명한 100세 한의학 건강교실 및 아동체조교실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6쪽, 건강증진사업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및 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동교실, 건강식생활교실, 바른자세 운동교실, 근력유산소 운동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환자진료 6,307명, 만성질환 건강관리, 고혈압당뇨병 교실, 건강마을 가꾸기 운동교실, 합병증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8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변병 및 지체장애인에게 열전기치료, 재활운동치료, 재활운동교실, 재활운동실 운영 8,610명에게 하였습니다. 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및 근골격계 질환자들에게 재활교육 15회에 246명에게, 장애인자조모임 5회 91명,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158명 및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월 1회에 9회 시행하였습니다. 10쪽,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은 영유아 22건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223건 시행하였으며, 적기 접종안내를 하였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지역 내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인적‧물적자원을 대상으로 건강봉사단 만남의 날 운영, 건강봉사단 영양 강화교육와 월계지역의 보건복지 통합실무자 회의 및 월계보건지소 사업 원스톱시스템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방문보건사업은 월계동 지역의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관리와 신규등록, 방문간호, 방문진료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등록검진 5,547명, 운동교실 건강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및 캠페인 운영, 경로당, 아파트, 복지관 등 생활터 홍보를 72회 실시하였습니다. 4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만정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980명과 고혈압‧당뇨병교실 20회, 만성질환 건강강좌 6회, 만성질환 운동교실 24회 추진하였습니다. 5쪽, 재활보건사업은 뇌변병, 지체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운영을 1만 명에게, 장애인 2,385명과 일반인 7,677명에게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였고 그룹재활운동교실 등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36회에 걸쳐서, 또한 자조모임을 하였습니다. 이상 공릉보건지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의 추진실적은 등록관리 5,650명, 건강‧영양‧운동상담 1만 1,390건, 운동교실, 건강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을 120회에 걸쳐서 1,46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과 건강강좌, 운동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은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으로 건강 소모임 383회 4,131명, 주민역량강화교육 10회, 주민건당대학 5회 105명을 추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노원구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굴,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의제 발굴 토크쇼를 개최하였으며, 주민건강 리더교육을 8회 실시 후 주민건강 활동모임 3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월계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내소자 관리, 그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뒤 19번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역시 취약계층 위주로 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2개가 조금 성격은 다른 것이지요?

예, 다릅니다.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과 65세 이상인데 주로 의료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의 방문보건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는 월계지소에 방문간호사들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동주민센터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지금 건강증진과의 방문보건팀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고 그 전에 예산이 조금 월계지소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완전히 방문건강팀으로 다 넘길 예정이고요. 지금 월계보건지소의 방간호사들이 있지 않고 월계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어서……

왜요?

찾동 간호사들이 바로 방문간호사들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의료수급자……

이게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 4,220가구에 4,350명이었는데 올해는 3,700가구에 3700명,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1가구, 그냥 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 가구에 1명이 있겠지요. 식구들이 3명이든 4명이든, 전반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독거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던데 그것은 방문했을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독거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3,700가구에 3,700명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대상자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수급자, 그다음 독거어르신들이 대상이라서 우리 노원구 전체는 한 가구당 지금 2.0명 정도의 인원을 갖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대부분 한 가구당 1. 몇 명 정도로, 두 분이 잘 계시면 대상자에서 좀 빠지고 저희가 독거라든지 그런 분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냥 독거분들이 많다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보건복지서비스 쪽에 연계를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연계는 비율을 봤을 때 1,250명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약 1/3보다는 좀 적은데 어떻게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것입니까?

저희가 의료 쪽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서 상담하고 의료의 문제인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자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는 찾동의 복지 쪽으로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도 연계하고 있고요.

그 연계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예, 각 동마다 찾동이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보건지소에서 가져온 자료가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계 쪽을 하나하나 봤을 때 여러 가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소 중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활보건사업에 장애인들이 있는 사업은 월계와 공릉이 있어요. 그런데 월계는 장애인이 6,030명이고 일반인이 2,580명이고, 공릉은 반대로 장애인이 적고 일반인이 많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월계는 월계 쪽만 이용하고 공릉은 공릉 쪽만 이용한 거예요? 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대상자 거주지 제한을 두나요?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본인들이 편한 데로 가는 거지요?

예, 월계는 아무래도 중랑천을 경계로 해서 월계 쪽을 이용하고요. 저희가 월계는 지금 재활에 임기제 물리치료사 한 분과 시간제 공무직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나가셔서 기간제가 세 분이 있고 공릉지소에는 한 분의 공무직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또한, 월계에는 재활운동실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경증은 장애인과 비장애는 공용이고, 공릉에는 장애와 비장애인 같고 하고 있고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릉 재활운동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돈을 들여서 벽을 없애고요. 장애인분들이 와서 이동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가 갈 수 있게 지금 바꾸고 있고요. 또 장애와 비장애를 같이 한다는 게 정말 가능하지는 않아서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70세 이상이면 이게 거의 허약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 하고 있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청장님도 비장애인 분들은 조금 동네 주민들 반발이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운동할 만한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만이라도 좀 장애인들이 마음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이번에 돈 들여서 거기 벽을 없애고 좀 넓게 해서 바뀐 다음 한 번 구경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경 가겠습니다. 그리고 월계가 집행률이 2017년, 2018년 때 계속 100%를 썼는데 2019년도에 69%거든요. 이거 인건비랑 관계된 거지요?

예.

그래서 공릉을 좀 더 장애인 이용비율을 높이면 어떨까, 장애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용이 된 건지 그것 좀……

재활운동실밖에 없는데 그 운동실에 지금 일반인들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율을, 일반인 비율이 거기가 싸다 보니까 20~30대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일반인이라도 60~70대 어르신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천천히 시행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마들보건지소가 생기면 마들에도 재활운동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운동실이고, 여러 군데서 차별받고 갈만한 데가 없는데 그래도 ‘보건소’라고 하면 공공이 이용하니까 장애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상계보건지소에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과 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주민참여 때문에 시비에서 다 100% 하는 데도 있고, 구비와 시비 50대 50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상계보건지소 사업이다 보니까 이 혜택을 보는 데가 상계동 주변의 분들이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주민참여기 때문에 상계보건지소에 관련된 상계동 분들이 공모해서 시에서 지금 참여해서 공모된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4,500만 원 들여서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의료복지에서 하시고 있다가 이번에 안 하시겠다고 해서 폐지가 되고 지금 다시 사회적경제연대에서, 그러니까 1차년도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과 연계는 아닙니다.

달라요, 연계는 아닌가요?

예.

그런데 내용은 그래도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비 중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연대에서 위탁사업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두 분의 활동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걷기동아리 활성화하듯이 상계동 이 동 자체에 이런 건강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월계동, 중계동 이런 데도 똑같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주민 참여율이 더 많이 높으면서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양양교육도 하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아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월계권이나 공릉보건지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조금 유치하면 가까이 계시는, 월계동 분들이나 중계동 분들이 멀리 상계동까지 못가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만들 때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만성질환관리와 재활 쪽, 그리고 이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소에서는 지금 저희 월계지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주민참여사업이요?

주민참여 활성화는 아니지만 건강리더들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을 보건지소별로 다 의무적으로 하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 유난히 상계보건지소가 이런 활동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혹시 이게 상계지역에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니 월계지소나 공릉지소에서도 추가로 건강지킴이나 이런 사업들을 조금 같이 병행을 하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저는 지소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참여 쪽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상계보건지소의 특징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지금 회원수라든지, 지금 활동하는 모임자체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활성화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몇 명, 몇 명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궁금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 올해는 현재 소모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과 좀 다른 특정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지금 건강소모임 실적을 보면 2017년 2,946명, 2018년 4,969명과 2019년에 4,131명인데 2019년은 10월까지의 현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서 모임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들쑥날쑥 하는 게 당연히 모임으로써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본인들의 운동을 주 메인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금 더 그 지역사회에 나가서 건강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주민건강위원회를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주민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는 올해 바뀌고 있고 내년에는 계속 좀 더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참여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가 평생건강관리센터를 보면 보건소 상계와 공릉 쪽을 한번 비교해 서 예산 집행된 것만 보면 조금 공릉 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또 행사운영비는 오히려 작아요. 그리고 관리비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계보다는 더 많이 나와 있고. 현재 건강관리센터에서의 업무가 상계와 공릉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똑같은 사업이고요. 그것을 노원과 우리가 중계주민센터에 복합청사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3개 보건지소에서, 노원구 전체에서 다섯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고, 상계와 공릉이, 공릉은 직원들이 대부분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그 센터에 있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직, 그다음 기간제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릉에는 공무직이 있었는데 상계에는 다 기간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계보건지소에 시간선택제를 그만두셨기에 상계에서 시간선택제를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상계가 다른 공릉이나 월계처럼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선택제가 적고, 기간제는 23개월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다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시간선택제라도 뽑아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은 똑같고요.

하는 사업은 똑같은데 지출이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그런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와 연관이 있다?

예.

이것은 사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인건비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 안 그래요?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릉 쪽과 상계 쪽이 거의 같은 사업인데도 좀 차이가 나 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팀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이 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지소나 상계지소나 크게 보면 프로그램이나 센터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각 지소마다 조금은 독특하게 저희 상계지소 쪽은 프로그램 쪽이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조금 더 많이 지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전히 딱 다섯 번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똑같이 다 섯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적이 조금 적어서 봤더니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게 상계지소가 조금 많아서 강사료 지출이나 이런 게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

예, 운영 면에 있어서……

사업은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

예, 위원님 큰 목적에서 보면 같지만 세세하게 서로 계획서를 세울 때 다 섯번, 여섯 번 똑같이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사업운영비나, 그리고 어떤 강사를 쓰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출 면에서 차이가 있던 것 같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사무관리비를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1조를 넘어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고, 특히 보건복지 쪽에서는 6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예산을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 9일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사실상 하나하나 들추다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우리가 바쁘다보니까 이것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두 달이든 세 달이든 일년 연중으로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더 파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보건복지 쪽과 보건소 두 가지를 봤을 때 교육과 정책 쪽 그 부분이 정말 잘되어 있는 부서도 있었지만 조금 아쉽다, 뭔가 많이 개선되어야겠다는 과도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쭉 봤을 때 하나하나 또 얘기하려면 상당히 길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의논돼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직시해서 내년 예산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저는 일단 총론으로써는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잘 모르면서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그래도 좀 안다고 해서 했는데도 제가 했을 때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보니까 예산문제에서 많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아시다시피 취약계층과 장애인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드림스타트에 간호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되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가 없어서 묻어가는 그런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쪽에 따로 안 되어 있어서 했더니 바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사실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고 지키고 이 자리가 아닌 데서 얘기한다고 안 하실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큰 것은 여기서 되도록 얼굴 붉히고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따로 이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고요. 저도 계속 공부하는 중이니까 제가 모른다고 하면 국장님과 소장님이 잘 알려주시고, 내년에는 노원이 좀 더 발전되게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말 올 한해 마무리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모든 사업 진행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저도 열심히 하지만 늘 옆에서 보면 더 많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감 하면서 느꼈던 점은 김선희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너무 급하게, 또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것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했고, 그에 대한 예산이 정말 잘 되었는지를, 주민들이 정말 혜택을 보게끔 그런 게 잘 되었는지를 판단했는데요. 잘된 점이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교육복지국은 워낙 매칭사업과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잘된 사업이 있어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점이 많았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적할 부분을 찾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작년에 지적했던 점들이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할 텐데 내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료를 지금 미리 주시기는 했지만 그 부서에서 별도 설명이 아직까지 없고요. 그게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증액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설명을 미리 조금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 내년도 예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좋게, 또 노원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느끼는 점이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라든지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노령인구가 지금 현재 7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7만 8,000명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데 대한 정책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복되어 있고, 또 보면 작년처럼 타성에 젖었다고 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축제부분에서도 올해 새로운 축제를 3개 했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축제를 전체를 막고 했고, 또 하나는 과학 드론축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청소년축제 ‘노출’ 그 3개를 들 수 있거든요. 나머지 문화예술 쪽에서 한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 3개를 봤을 때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너무 이벤트성으로, 예산을 그 몇 시간을 위해서 썼다가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극히는 미비한 상태에서 정말 예산낭비가 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이벤트성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꾸준히 이어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원구 전체에 서서히 ‘산교육’이라는 부분은 저도 교육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부분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년 길게 보면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이벤트성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새로 오신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파악이 그때그때 상당히 질의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의지라든지 한 분의 노력이라든지 열정이 내년도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가 좀 더 혁신적이고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물론 준비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꼼꼼히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교육복지국은 7개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나름대로 팀장들과 같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늘 그렇듯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분명히 크든 작든 있었는데 실적보고 때 누락된 부분들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던 부분들은 반드시 실적보고 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타나 숫자 이런 것들 정말 잘 챙겨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길 것이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과 건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부분은 실은 공무원들이 기획사와 함께 하기는 하는데 축제부분은 항상 준비할 때마다 저희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씨는 저희가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축제를 하는데 저희 노원구가 복지예산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인데 축제 때 좀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은 그나마 노원구가 ‘베드타운’이니 ‘복지도시’니 그렇게 밟은 이미지가 아닌 도시지만 축제 때는 좀 크게 투자해서 약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직원들도 노원구에 사는 주민들이 거의 70%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체도 노원이 약간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이럴 때나 자랑 좀 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크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발전된 노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말 제가 느꼈고 고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희는 그 부분을 많이 바꾸도록 2020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것은 그냥 넘어가서 저희가 실적보고도 없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바꿔서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 간주처리 하는 이유가 실적보고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하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있어서 간주처리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꼭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너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보건소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