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 3억 500만 5000원 증액한 83억 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 4678만 1000원을 감액한 1222억 9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6건의 사업, 11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5645만 4000원을 감액한 294억 9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능력개발교육 7억 8009만 7000원.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억 2438만 5000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6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후생시설 운영으로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고용지원 998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1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직원후생시설 운영사업으로 총 3건의 1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먼저,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45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건설비 잔액 및 이자 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지원사업 외 2건의 도비보조금 14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억 16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해맞이행사 개최준비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및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혜자 부재로 인해 이·통장자녀 장학금 41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권교육 횟수 감소 및 유해발굴 사업비 잔액으로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올 상반기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내용을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원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일부 국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시비 50% 매칭을 포함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게양용 태극기 및 시기, 새마을기 제작·구입에 따른 잔액 및 유보액 3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도비의 감액 결정에 따라 2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 주관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57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순신축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보상비 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긴급공사 외 98건에 대한 시설비 유보액 및 낙찰차액 1억 28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충남 인성교육사업 추진사업은 당초 2개 단체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1개 단체의 사업포기에 따라 도비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1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900만 원 증액된 22억 8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8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44만 7000원을 증액한 89억 3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대책 대비 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보조 지원사업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대비 보조사업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대응활동 등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2860만 원, 시비 1540만 원으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 보조사업은 의용소방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지원사업비로 온주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시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을 위해 도비 2200만 원, 시비 2200만 원으로 총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91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비 3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민활동비 5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 현원에 맞춰 기타직 보수 10억 39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또한 하반기 현원 및 임금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보수책정 후 3억 61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72만 원이 감액된 16억 1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등 4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산시 콜센터 및 생활민원처리 집행잔액을 편성하여 17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위원 참석수당 448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설 시 미이체한 민원업무추진 우편료 및 반송료 2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에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변경을 위해 민원안내 근무자 피복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집행차액 발생으로 1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콜센터 상담원 발신전화요금 912만 원, 콜센터 관리자 전화요금 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차액 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발생지 현장확인 여비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집행잔액 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발생으로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안내근무자 동복구입을 위해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추진여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민원봉사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본관 민원실 리모델링공사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0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비 중 4억 7382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44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도비 미교부분 1억 2000만 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통신선로 개설을 위한구내 통신선로 개설공사 및 중회의실 음향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보강장비 구입사업으로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신규 설치된 CCTV의 전기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수용신청비 6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잔액과 콘텐츠 관리비용 삭감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정보화마을 행사취소로 1172만 원,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잔액 1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3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도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시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스토리지 구입 후 발생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 1425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사업 등의 유지보수 계약 및 빅데이터 연구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2051만 원, 정보통신시설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솔류션 등의유지보수계약과 정보통신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과 유보액 28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구입에 따른 유보액 및 낙찰차액 3495만 3000원, 정보보호사업의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교체, 방화벽 구축 후 발생한 집행잔액776만 8000원, 기록관 기록물 현황판 미교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디스크어레이 구입 후 발생한 낙찰차액과 유보액 8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 66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인사발령 등 사무공간 조성에 필요한 구내 통신선로 개설공사 및 중회의실 음향시스템 성능개선에 필요한 음향 보강장비 구입에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방송설비 구입 후 남은 낙찰차액 4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유보액 및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설치된 CCTV의 전기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수용 신청비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된 마을방범 CCTV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예산이 한 50%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이 퇴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통계치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인원을 잡은 것보다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나올 거라는 수요를 파악해서 이 정도 잡으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쓴 건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50%쓰셨단 말이에요.

예측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퇴직관계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그런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시청에서 일하시는 천 사백 여 명의 공무원 분에 대해서는 그 고충 같은 거, 어려우니까 퇴직을 한다든가 무언가 불편해서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세운 건 맞는데요 잘 살펴보지 않아 가지고 이렇계 예산 기정액이 많아지지 않았나, 나는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안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148페이지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삭감 자체를 2억 2천으로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이 보험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이 안 되고 단독입찰을 그 동안 해 왔는데 금년에는 경쟁입찰을 하게 됐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찰차액이 더 크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단독입찰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가 그 입찰공고를 했으나 그 공개입찰에 응하는 저기가 없었던 거죠. 단독적으로만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 같 습니다.

이 잔액 자체가, 저희가 삭감하는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에는 뭐 또 한 번 이거에 대한 것은 또 공개입찰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당연히 노력하시겠죠.

그렇 습니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입찰차액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보장은 같은 내용이면서 입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내년에는 하여튼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쪽에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감소해서 4천2백 정도 감소했는데 대상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그렇죠. 저희 이·통장이 한 560명 정도 되는데요 출산율이 또 떨어지고, 이·통장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국가장학금하고 이렇게 또 중복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 습니다.

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구감소에 따라서 이런 이·통장님 장학금까지 주는 것을 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해 가지고 아이들 통학에 대해서 교통안전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아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에요. 그 전에 저희가,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에요. 그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해 주시는데 보면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새로 생기기 전에 노란발자국이라든가 소규모 수선지원, 이런 것을 생기고 나서 하시지 마시고 학교가 생겼을 때 통학로 조성하시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문제들이 항상 그렇게 나와 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으로 돼 가지고 초사동 공영차고지 숙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2월 이후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협의가 지연됐다.” 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다 동의가 된 겁니까?

동의 안 됐 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 습니다.

이게 농어촌은 아닐 것 같고 주민들, 그게 좀 어려우신 거죠?

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그 문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토지타협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 습니다.

초사동 공영차고지가 내년 한 4월달이나 5월달쯤에 시범운영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문제도 같이 풀어주셔야....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주민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정 토지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 습니다.

예, 그 공영차고지 하는 사업하고 조금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내년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159페이지, 마을회관 게양용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가 있어요.여기의 예산은 읍·면·동으로만 나가는 거죠, 이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마을회관 그 필요할 때마다 읍·면·동에 오셔서 요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마을회관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회장이라든지 이장이 읍·면·동에 가서 요청을 할 때 바로바로 주나요, 아니면 연간 수가 몇 개로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 습니다.

아, 지금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지금 전체 예산은 보시다시피 2100만 원에서요 이번에 감액돼 가지고 1799만 1000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은 못 들어보신 거죠, 그러면 과장님?

예, 이번에 구입을 하고 남은 3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지역 다니다 보면 굉장히 보지 못 할, 태극기뿐만 아니라 시기, 새마을기가 바람에 날려서 흉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여 이것을 수가 정해져 있어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읍·면·동에 가서 교체 안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요청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라고 보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이장님들 전체 회의 때, 그 협의회장들 회의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정도, 뭐 아니면 주민자치라든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회의에서 이 부분 공지해 주셔서 보기 흉한 이런 기들이 게양되지 않게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게 한 개 당 4500원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는 저희가 이걸 내리지 않고 계속 게양을 해 놓기 때문에 이 질에 있어서도 좀 더 견고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고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도비 65%하고 시비 35%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 44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정류장 방풍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파쉼터 그 단열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 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400만 원으로는 버스정류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먼저 시행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쪽에서 지금 그게 방풍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류장의 기능이라든가 미관 부분, 이런 부분하고 좀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온열시트라고 있는데 이걸 설치해 놓고, 겨울에만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름에는, 겨울 끝나고 나면 거둬들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한파저감시설 중에 방풍시설이라든가 온열시트, 그 다음에 단열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설치하는 건지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하시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 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있 습니다. 원래 기정액 도 ·시, 해 가지고 5대 5였는데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당첨된 건데요 당초 작년도에 저희가 편성할 때 도에서 도비,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수립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부담을 50%에서 30%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시비부담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기반구축사업이 언제 끝나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천안시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미 사업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연말부터 장비가 들어오고 탑재가 시작되고 하면 모든 게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 습니다.

내년 5∼6월 정도가 되면 경찰서·소방서, 이런 데와 다 연계가 돼 가지고....

112, 119,이런 연계시스템으로 동영상 실시간 제공하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지금 6억 3600만 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5억 6776만 원에서 증감된 비용이 6858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예.

이게 CCTV 쪽에 개소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요금체계가 변경돼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CCTV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이 추가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설치가 늘어났습니다, 백여 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한전 전기설치, 또 회선이용료, 또한 전기요금, 또 이런 걸로 해서 총 6천8백 정도가 되게 된 겁니다.

요금체계가 뭐 요금이 갑자기 인상된 건 아니고 개소가 급 증가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략 예상보다 몇 대 정도? 수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해마다 가용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회선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균가액보다 10% 정도 좀 증액해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든가 하면 공공요금은 저희가 미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예산을 뭐 항상 저희가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증액해서 잡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3억이 갑자기 증액되는 바람에 CCTV 백여 대가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추가로 설치가 됐 습니다.

백여 대 이상 설치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요금이 2회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 습니다.

그 1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뭐 예상수치가 좀 안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 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영제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를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4449만 5000원에서 4852만 원이 감액된 1억 9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결과 처분 및 의결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600만 원과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공익신고자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도 대상자 추천이 없어서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후 남은 금액 320만 원과 계약심사 자문수당 및 운영비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감사 등 감사차출 공무원 급식비 외 4건, 10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