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 529억 9,9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1,05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4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09억 3,700만 원에서 35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총 14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6억 9,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4억 8,300만 원에서 4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56페이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감액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5억 2,6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도비 추가배정으로 기정액 45억 2,800만 원에서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6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환경부 추경예산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기정액 5억 6,200만 원에서 16억 80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노후경유차 LPG 1톤트럭 신차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따라 신차구입 지원확대로 기정액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 확대로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 증액해서 총 사업비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환경부 사업비 추가배정으로 기정액 4,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노후경유차 DPF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른 환경부 추경예산으로 노후경유차 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5,500만 원, 4억 9,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도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체계 확대구축을 위해 도시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에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6,400만 원에서 28억 8,700만 원 증액하여 총 3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22억 8,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억 5,500만 원에서 4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72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지역특화 미세먼지감시단 시범운영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40여 개소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1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CCTV설치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노후시설 개·보수 등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먼저 4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53억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38억 2,000만 원에서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8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사업입니다. 미화원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기정액 142억 3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제작 보급입니다. 1회용봉투 사용규제강화 및 종량제 봉투 수요 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5억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하여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사업입니다. 2019년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총 시비부담액 70억 8,800만 원에서 40%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므로, 지방채를 기존 30억에서 2억 감소하여 28억으로 편성하고 시비를 2억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처리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생활자원처리장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자원처리장 내 압축기 및 LED 조명 등 설치사업으로 3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시선별장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배수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탁처리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파쇄기 구입비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시선별장 적치쓰레기의 원활한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암롤차 구입비로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4억 7,900만 원에서 6억 5,200만 원 증액하여 총 7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59억 3,800만 원에서 25억 2,200만 원 증액하여 총 18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04페이지, 등산로관리입니다. 등산로관리사업은 기정액 5억 4,1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6억 7,100만 원으로 배방산 등산로 시민휴식공간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으로 인해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둘레길 단계별 사업추진입니다. 둘레길 단계별 사업 추진사업은 기정액 0원에서 6억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6억 원입니다. 용궁댁 둘레길 조성, 산성 둘레길 정비, 백의종군 둘레길 정비 등 둘레길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인해 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은 기정액 5억 7,3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7억 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으로 인해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기정액 6,100만 원에서 3,3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9,400만 원으로 개인진화장비로 인해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6,400만 원에서 5,1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산불진화차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해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1억 7,4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인해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정액 44억 8,500만 원에서 14억 9,3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5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5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9억에서 증액하여 125억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특교세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개선, 모종뜰 산책로 조성사업이 계획되면서 총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15억에서 31억 증액하여 총 247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8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신정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실시예정인 신정호 조경수 통합관리 실시를 위한 사전설계용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남산 및 관광단지 시설정비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물놀이터 조성입니다. 배방 및 탕정지역 물놀이터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은행나무길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나무길 전망데크 개선공사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종뜰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모종뜰 산책로 조성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수목 산물처리를 위한 용역비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59쪽 봐주시겠어요?대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돼서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건설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 건설기계라 함이면 굴삭기나 기중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 기계들이 경유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DPF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후경유차 DPF부착 사업도 있어요. 이 DPF가 배기가스 저감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감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연저감장치. 그러면 건설기계 DPF하고?

크기가 틀리니까요. 그래서 사업비가 틀립니다. 크기가 건설기계는 기중기나 이런 게 있고요, 도저 같은 쉽게 말씀드리면 굴삭기나 이런 것은 기계가 크고 엔진용량이 크고 하니까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거든요.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이에요?

건설기계는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환경부 국가추경에 새로 책정된 사업이 돼서 원래는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노후경유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된 것을 노후경유차량이라고 보시나요?

노후경유차는 폐차지원해 주는 것은 2005년 이전 식으로 해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급을 매긴 게 있습니다. 5등급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그럼 2005년 식부터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5등급 차량이라 함이면 등급은 자동차 환경협회해서.......

조기폐차를 하던가 아니면 DPF를 달던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네요?

대부분 DPF를 장착하는 차량은 3톤 이상정도 되는 차량이 많이 달고요. 승용차나 1톤 차량은 대개 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차량이 연식에 따라서 검진을 받잖아요. 검사를.

예,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DPF를 장착을 했으면 2005년 이전식이라도 검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나요?

검사하 는 데는 3년인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DPF를 달면 3년에서 2년 정도 검사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경유 차량은 DPF 장치를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년 이상은 운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면요?

3년이 지나면 보조금 보조기간이 틀려지기 때문에 본인 의지에 따라서 계속 운행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감장치의 수명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한 번 장착을 하면.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대개 4,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 5년이 지나서 만약에 노후차량이지만 폐차를 하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타고 싶다면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필터 청소나 아니면 교체도 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본인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엔진교체라 함이면 엔진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이에요?보니까 1대당 1,650만 원을 보조를 하는데.

기존 노후된 엔진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엔진교체라 함이면 엔진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예, 쉽게 말씀드리면 엔진 안에 심장부 있잖아요. 심장부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금액이 크니까 1,600만 원씩 보조금이 나갑니다.

옛날에는 차량을 오래 타고 그러면 예전에는 보링을 했었는데.

예, 보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엔진을 교체합니다.

우선순위는 신청을 받은 순서에 따라서?

공고를 내는데 우선 최신 기간에 해당하는 차량을 우선으로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내년예산에도 들어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459페이지인데요.노후경유차 DPF 부착 이게 작년 5월부터 시행한 거 아닌가요?

노후경유차 작년부터도 있었고요, 올해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건데 기정액이 왜 0원이었죠?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환경부 추경이 올해 9월에 확정이 돼서 추경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럼 시행 계획이 5월부터였고 사업시행은 9월 이후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올해 예산은 그렇고요. 작년에는 4대인가 부분에서 작년에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서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20년 본예산에는 편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예.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30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공고를 아직 안 냈는데요. 12월 중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큰 건설기계 위주로 해서 연식을 봐가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지원이?

부득이하게 12월에 공고를 내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올해 예산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업무보고나 할 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 다음 주에 업무보고 하는데 그때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474쪽 봐주시겠어요?사업번호 201번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벨 무선통신망 사용료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산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 관리 공중화장실은 77개소가 있습니다.

7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통신망 관련된 사용료 보니까 52개소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 77개소 중에 52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100%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뭐죠?

우선 안심벨을 설치할 때 설치요건이나 장소를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기준을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와 할 때 만약에 화장실이 안심벨 없어도 협의할 때 사용자나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25개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실과에서 봤을 때 우범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된 곳에 대해서 장소와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77쪽 봐주시겠어요?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4억이 잡혀있는데 국민안심 공중화장실과 일반 화장실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없고요.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선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처음 설계를 하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개·보수 건입니다.

개·보수면 기존에 있는 곳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곳을 하는 겁니까?

11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11곳 선정하는데 4억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해서 11곳 정도를 개·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CCTV 설치를 하고요. 범죄예방 디자인을 거기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시는 사업이죠?

올해는 CCTV 15대만 설치하고요. 나머지 시설보수는 내년에 이월로 해서.

그럼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올해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부족한 것은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거 선정이 됐나요? 11곳?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좀 어느 곳인지 위치를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실적이 혹시 있나요?

우선 저희한테 안심벨이 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 상황실로 해서 그쪽에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공유는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 실적공유를 해서 의미가 있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안심벨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심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47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에 손건조기 또는 기저귀교환대 등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빠졌어요, 다.

화장실을 날마다 점검을 하는 데요. 만약에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데 올해는 교체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저귀 교환대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아산시에?

기저귀교환대 남자화장실 몇 군데 있는지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안 쓰이게 될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 예산들로 남자화장실에서도 기저귀교환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가 확보가 돼서 추경에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민간화장실 대상으로 예전에 지은 화장실은 남녀를 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취약하다는 행안부에 전국적인 의견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지자체에서 국비를 주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끔 했습니다. 저희도 두 번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되는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민간건물이어도 신청이 들어오면 분리를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특히나 건물 같은 데는 한 곳인데 어떤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하죠?

우선 신청 받는 사유를 보니까 규모 자체가 옛날에 적게 지었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의하기에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층별로요? 2억이면 아, 2,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곳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한 곳당?

예.

국비가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추경에 올라가 있어야 국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없으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나요?

예,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시기 전에 먼저 찾아가셔서 좀 제안을 해보시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앞서 이상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안심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셉티드디자인을 한다고 하셨고 CCTV 15대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CCTV 설치는 화장실 입구에 설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셉티드디자인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화장실용 셉티드디자인이?

우선 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488쪽 봐주시겠어요?사업번호 201번입니다.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회수함 40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설치 장소는 어디에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이번에 그것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부분인데 읍·면·동 그리고 공동주택, 실개천마을 이런 데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사업취지가 뭐에요?

그동안 폐의약품이 일반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도 버리고 또 싱크대에 있는 하수구로 버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유해폐기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일괄로 수거를 해서 사후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소각 처리합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전체적인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약사회나 보건소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을 우룡실업에서 수거를 해서 우룡실업에서 소각장으로.

그럼 이 사업은 보건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읍·면·동이나 공동주택이 됐든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다고 보는데 도에서도 환경보전과에서 저희들한테 같은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조도 관련 부서에다 해주고 저희들이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왜냐 하면 각 가정마다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약을 타다가 약을 복용을 하면 되지만 대부분이 남거든요.남은 것들이 나중에 처치곤란 돼서 약품함이나 이런 쪽에 쌓여있거든요.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난감할 때가 많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중요한 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읍·면·동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아니면 교육을 하셨나요?

홍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경로당이나 세심하게 자원순환과에서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역할을 해 주면 그만큼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 사업내역에 보니까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관련돼서 주민교육이나 홍보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있었는데 전액 다 삭감하셨어요?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민들이 배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회수함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공동주택이어도 현재 온양6동만 시범적으로 회수함을 설치를 해줬어요.내년에는 온양6동 외에도 다른 공동주택에도 회수함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것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아산시는 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1인가정이 많은 데 3리터나 5리터짜리가 제작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도 2리터나 3리터의 수요가 많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있었던 적은 있나요?

크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아산시에 특히나 배방 북수리나 삼성 쪽에 있는 직장 때문에 온 1인가정의 직장인들은 시에다 무언가를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분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냥 일반종량제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변기통에 넣어서 흘려버립니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10리터짜리 쓰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써야 되고 적절한 게 없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거지.수요가 없었다 라는 것은 있어보지도 않았고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리터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10리터하고 20리터만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기재가 됐던 부분이고 저도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 2리터와 3리터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기상에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편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10리터와 20리터만 표기가 된 겁니다.

과장님, 잘못 대답하신 게 맞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부분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자원화 부분에서 아까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의약품을 수거를 하면 결국은 소각을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거랑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혜폐기물로 되다보니까 이것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려지면 저희들은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처리가 안 되고 시민들의 건강이나 환경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수거해서 그 부분만 모아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쓰레기소각 처리까지는 처리방법은 동일한 데 일반 가정이나 사용을 하던 시민들이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었을 경우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이죠. 유해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촉을 하면 그 부분에 건강에 대한 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

과장님 말씀은 종량제봉투에 쉽게 얘기해서 약을 버렸을 경우 다른 누군가의 손에 그 약이 들어가거나 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면 의약품수거함은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돼 있나요?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되는 게 아니라 회수함은 그래도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읍·면·동이면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소면 보건소,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처리결과는 똑같은 거죠? 소각.

지금 현재는 소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 폐기물 자원화 부분에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어차피 종량제봉투에 버리게끔 권고를 하고 있고 그것도 소각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팩 안에 있는 물질도 유해물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분리를 해 주면 자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비닐종류는 회수가 가능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현재는 불편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종량제봉투로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충진제가 물로 된 부분은 물을 빼고 비닐만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차피 소각하는 부분이라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과에서.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이 각 읍·면·동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곳에 갖다 넣으면 사업에 자원화해서 선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처리를 하는 사업이 이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진제가 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물로 되어 있는 것은 버리고 비닐만 따로 빼버리고 안에 충진제가 물이 아닌 유해물질만 되어 있는 것만 소각처리 해도 훨씬 비용이 저감되고 환경보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04쪽입니다. 사업번호 207번, 504쪽하고 505쪽 같이 봐주세요.둘레길 백의종군길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05쪽 보면 백의종군길 둘레길 정비사업이 있고요.하단 부분에 보면 백의종군길 둘레길 정비, 목이 세 가지 사업 목이 있는데 각각 같은 목이에요?다른 목이에요?

504페이지에 이것은 저희들이 백의종군길에서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사업은 같은데 목은 다르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각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백의종군로 둘레길은 이순신장군의 백의종군 했던 그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확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40km정도 되고 명칭은 그냥 효의 길, 통곡의 길 이런 거로 해서 3개 지역으로 해서 확정을 했고요.금년도 예산이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인주 개바위에서 염치 현충사 구간까지 15km정도 되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레길 정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억 5,000이요?

예.

몇 km에요?

지금.......

인주 개바위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셨죠?

거기가 15km입니다. 현충사 입구까지.

밑에 있는 백의종군길 둘레길 정비사업 760만 원은 어떤 사업이죠?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의 노선이 있거든요. 그 노선에 대한 것 중에서 인주 개바위 부터해서 현충사 구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둘레길 정비사업 3억 5,000과 밑에 있는 760만 원 같은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감리비입니다.

아, 감리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한 감리비입니다. 760만 원은 감리비입니다.

예, 아산시에 백의종군 기념비가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나요?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구간 구간마다 비석을 세워서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5개인가 6개인데 파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위치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의종군 둘레길 조성하시면서 혹시 문화관광과하고 협업 중이신가요?

예, 협업 중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두세 번 정도 둘레길 관련해서 협업회의를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컨셉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관광분야 쪽으로 해서 협업을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도 혹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있나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508페이지에 공공산림가꾸기가 이 부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운영이 된 거죠?

예.

2019년도 업무계획에 없었나요?

계획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정부에서 일자리 활성화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가 더 추가로 해서 정부에서 확대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이 된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는 성립전으로 먼저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다?

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성립전으로 쓰실 수 있으면 다른 예산도 혹시 중간에 필요하면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은 곤란하신가요?왜냐 하면 작년 예산 계속 할 때도 예산과에서 모자란다고 안 올려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금액이 꽤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