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140억 6,3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435만 1,000원에서 9억 5,96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87억 7,72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75억 3,716만 7,000원에서 87억 5,991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682억 8,1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498억 4,019만 원에서 184억 4,1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587억 7,72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75억 3,716만 7,000원에서 87억 5,991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중 사용잔액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비로 편성되는 예산은 2개 부서의 5개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의 온양원도심 추가 사업비 16억 7,000만 원, 그리고 탕정역사 연결도로인 중로 1-18호에 21억 100만 원,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비 60억 등 3건이며, 공공시설과의 청사환경 정비공사 4억 1,500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90억 등 2개 부서의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서 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신청이 들어온 것을 모아서 일정하게 건수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 집행을 해서 해제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약이 된 것이 1억 8천이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난 낙찰 차액만 지금 현재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16페이지, 배방지구 터미널 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예.

이 부분이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고, 지금 철도산법이 되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KTX아산역 부분 하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그러면 본예산 쪽에서 담으시나.......

이 문제는 애초에 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을 LH에서 시행하면서 터미널 용지를 개인한테 매각한 용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승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서 삭감을 하는 차원이고요.앞으로에 대해서는 철도산법이 통과되면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아산시하고의 그쪽에 어떤 대체시설, 환승시설을 하기 위한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터미널 용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요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22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감액 부분이 있어요. 화재안전 특별조사 부분에 대한 인건비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에 차질은 없었는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건축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를 6명 예산을 올렸었고요, 그 후에 추이를 보면서 인원을 공모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2명을 공모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동안에 추이를 보면서 나머지 인원을 추가 공모를 해서 뽑을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서 2명으로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고, 더군다나 이번에 올해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고,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으로 11월, 12월 인건비 지급, 또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 특근자부터 녹색 건축물에 관련된 예산 전체가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셨다가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가 뭐죠?

올해도 본예산에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인건비를 요구했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시설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이번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3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위원 수당에서 거의 예산액이 45%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죠?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품질검수 위원을 13명에 12회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금년도에 다섯 번만 개최되었습니다, 품질검수 위원회가.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장기 공사중단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시설비 100만 원 잡혀 있던 것은 어떤 거죠?

그것은 평생학습관 우민아파트에 여름철에 혹시 안전 위험 요인이 발생될 경우 응급조치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올해는 사용할 정도의 그런 위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거급여하고 주택개량지원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함께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 국비지원으로 또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지금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잔여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3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방재정투자 사업 타당성조사 부분에서 3억 3천 정도 감액되었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개발사업 신규 예정지 부분에서 조사를 할 때 처음에는 3개 지구를 예상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억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다 문의를 해서 한 지구 당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해서 한 2억 정도 해당된다고 해서 당초에 6억을 세웠고요.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모종·풍기 지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데 같은 지구, 인근지역, 그러니까 국도21호 중심으로 해서 모종지구와 풍기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또 동일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행정연구원에서 일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3억 3천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어쨌든 도시개발을 개발정책과에서 나중에도 인접지역에 이런 용역이 있을 때 이렇게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에도 감액을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원래 세 군데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책 토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가칭 모종지구하고 풍기지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 개 지구는 또 다른 데를 하기도 그래서 일단 두 군데로 이어서 가는 것이고요. 다른 한 군데는 저희가 사실 충남개발공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봤는데 아직 그 쪽에서는 검토 단계고, 아산 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페이지 맨 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 부분이에요. 이 임차료 부분 계약을 764페이지에 임차보증금 있듯이 보증금에 월세 개념으로 임차료를 잡으신 거잖아요?

예.

이것을 몇 년씩 하셨나,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은 집행을 했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1년 단위로 하셔서 저희 예산이 만약에 다른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예산이 허비되지 않는 부분으로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772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다기능카메라 2개소 정기검사 및 통신료가 있어요.위치하고 정기검사는 얼마 만에 하시나요?

위치는 지금 양성평등거리라고 하는 장미마을 양 끝에 설치를 합니다. 양 끝에 설치를 하고 이게 2020년도에 이관을 하거든요.정기검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련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운영비 중에 1,600만 원 증액하셨어요.이 부분이 뭐죠?

BTL민간투자사업은 임대형으로써 매년 분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가 반영이라는 것은 매년 전분기 마지막 달 물가지수가 고시되는 것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물가상승 분을 반영해서 본예산에도 잡으시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산시에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녹색건축이나, 서포터즈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어제인가요, 녹색대전 가셔서 장애인체육관으로 상 받으신 건가요, 최우수상?

예,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패시브 건축물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산시가 이렇게 2년 연속 녹색건축으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의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었다는 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아산시가 좀 더 면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해볼게요. 과학관 운영이라는 것은 장영실과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BTL 사업으로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이라 투자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문대에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선문대는 운영에 대해서만.......

운영만?

예,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18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뭐죠?

1,418만 원이.......

위에 과학관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이 위탁금 관련해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하고.......

밑에 것은 BTL 사업으로 해서 이자라든가, 경비 부분에서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부분 1,400만 원 정도는 뭐예요?

그것은 반납하고 잔액 정리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잔액 정리한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탁 운영만 선문대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