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정양훈위원
윤동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석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윤동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동철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윤동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윤동철)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력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실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분연
손분연위원
정양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양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양훈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양훈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정양훈)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동철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의결하고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전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9년 11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89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동),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 기획감사실장님,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 이춘기 복지정책과장님, 박정희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희망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는 211페이지이고 본 책자 234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 저소득층 1만 8,000여명에게 직접 현물을 지급하는 대규모사업인데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 창구에 직원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재무과에 국시비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주 아니, 계약이 지금 총액가 1억 8,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1차분에 대해서는 낙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일이 최소 한 달이 걸릴 건데 저희가 최소 한 2주로 잡아서 납품을 받으면 동에 창구는 없는데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거동불능자에게 배부하고, 그 외에 영구 임대아파트에 있는 동에는 관할 복지관, 그러니까 공창이나 화정, 동원복지관에 함께 저희 찾아가는 복지팀과 동 주민센터와 같이 배부하고 그리고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는 곳은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배부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본인 방문수령,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방문수령은 지금 현재 동에 방문해서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지급 할 때처럼 같이 배부를 하고, 나머지 거동불능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배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거동불편자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거동불편자가 아니고 본인 수령이 지금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저소득층 말입니다. 저소득층도 직접 가지 않고 복지관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복지관이 있는 곳은 복지관에 저희가 나가서 배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인원도 많고 우리가 또 특히 저소득층 분들 복지센터까지 오셔서 조금 수령하는 데 애로나 이런 점이, 혼잡이 예상되는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삭감이 됐던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 구 저소득 주민에게만 혜택을 안 주기는 그래서 저희가 1차 일단 낙찰가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내년에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렇게 동향을 봐가면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매수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하든지 예산 부분은 그때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 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기는 시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올해 부분은 저희가 1차 구매분만 18매, 본인한테 지급해주는 걸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내년, 그럼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10억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지금 한 3배 정도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긴 했는데 어차피 주문은 들어간 거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보지만 사실은 노인들의 사망원인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주문은 한 것이고, 전달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달을 할 때 이것을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이걸 써야만 장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지를 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마스크가 결국 또 안에 또 장롱 속에 박혀서 사장되고 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지금, 그냥 전달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경로당이라든지 저희 통합돌봄 교육 때 어르신을 모셔놓고 그 필요성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사용을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거금을 들였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절대로 버려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주지하시고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4개 부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또 큰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올바른 약물이용사업 북구약국 물품구입이라든지 또 뒤에 보시면 약물이용에 북구약품, 또 진료비용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올바른 약물이용 북구약국이나 찾아가는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북구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자를 한 2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약 보관상자나 찜질팩, 한방파스 이런 물품도 지급하면서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리하고 사용하는지 이런 교육을 같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시면 응급상자인데요. 이게 뭐 응급상자가 가정마다 다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너무 이중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이게 다 지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지금 약사에 의해서 약손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손사업이 있습니다. 그 약사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한 물품이 뭔지 고민해서 약사회와 협의해서 1개 약 보관상자로 이렇게 해서, 그게 일반 응급상자가 아니고 약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약 보관상자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이제 드시는 약을 보관한다는 이런,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보관하는 상자. 예.
이영란위원
그걸 왜 상자에 보관해야 되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약이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렇게 비용이 1가구당 이게 지금 약 상자 얼마짜리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일단은 약 보관상자가 지금 200만 원으로 됐고 200만 원,
이영란위원
200만 원으로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200만 원으로 지금 제가 세부적인 지출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약 상자를 몇 가구에 전달하시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 통계도 안 나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아니, 20가구로 알고 있는데 그걸 올해 쓰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남는 분은 내년에도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당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20가구에 200만 원 같으면 1개가 가구당 10만 원 짜리라는 이야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올해 것만 아니고요. 올해 쓰고 나머지 분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은 비용이 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금액은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다릅니까? 예. 어쨌든 꼭 필요하신 분한테 전달되어서 이 비용이, 이런 상자도 사실은 굴러다니는 물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약을 먹을 때 약 상자에 넣어서 먹는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의아하거든요. 우리 엄마도 많은 약을 먹고 있지만 약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약 상자에 넣겠다는 이야기인지 조금 그런 의아한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는 물건을 구입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약 상자에 약을 넣어가지고 약을 보관하면서 먹는다는 게 매일매일 몇 번씩 드시는 분한테는 별로 달가운 선물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준비한 물건이니까 잘 전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수당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수당부분이 산출근거가 자문수당, 회의수당 이 부분이 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수당 단가 근거자료는 저희가 설명서에 있듯이 행정안전부의 자문수당 기준이나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문수당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북구 내에 자문,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저희 북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는 지금 12월경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이 비용을 지급하는 이 근거 자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시간당 단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2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자문수당을 보면.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시간당 단가가 지금 2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최고 높은 고액으로 해놨고 지금 1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지급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희망복지과장
예. 시간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8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획감사실의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총액이 지금 75억 1,800여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예산총액 대비해서 지금 1%를 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1%를 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크게 예비비하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3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과거에 달라진 게 매회, 그러니까 1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때마다 옛날에는 본예산만 적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 기총에서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부득이 일반예비비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1%를 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되어있고, 2항에 보면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그동안 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편성 안 하다가 내년을 위해서 왜 30억이란 이런 큰돈을 갖다가 왜 편성했는지. 그동안 현재까지 북구에서 재난·재해비로 총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예비비 중에서 재난·재해로 쓴 그것 말씀이죠?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 그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1년에 최대한 얼마를 썼습니까? 그동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우리가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했던 이유는 어차피 우리 예비비 자체가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의회승인을 받는 어떠한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 안 했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일반예비비는 반드시 추경하고 관계없이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들어 있어서 부득이,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해·재난 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른 목적은 없고요. 단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 안 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이 2014년 5월 28일부터 벌써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법은, 저도 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법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됐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동안에 계속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2019년 예산편성 지침부터 이걸 적용해서 따른다 이 말이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30억 원이란 이 큰돈을 갖다가 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지요? 재난·재해 목적 말고.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재난·재해 예비비나 일반예비비나 사용용도는 똑같습니다. 단지 편성 목만 구분해 놨을 뿐이지, 어차피 2개 항목 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도 어떠한 긴급한, 우리 관내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항목만 이렇게 구분해놨을 뿐이지, 별도로 이건 이 목적에 어떤 걸 써야 된다, 그렇게 항목은 정확히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목적예비비 아닙니까? 무슨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재해·재난 아닙니까, 지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구포가축시장 일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거의 예비비는 갑작스럽게 태풍이 왔다든지 그럴 때 썼지 예외적으로 한 90% 정도는 대부분이 재해·재난에 써 왔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서 그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해서 감사지적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시는가 본데요, 감사실장님께서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자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어디로 쓸라고 편성했느냐? 자꾸 그걸 물으시는데 제가 이유는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에 편성할 수 없어서 그랬다. 그럼 이걸 예산을 어디다가 편성을 합니까?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원이라는 걸 편성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교부세가 12월 30일 내지 31일에 보면 2017년에는 33억 원, 2018년도에는 58억 원이라는 부동산 교부세 돈이 부동산 교부로 추가 교부 됐었거든요? 그럼 그 돈을 일반예비비로 의회 끝나고 나서 12월 31일에 내시되기 때문에 간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익년도에 지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떤 우리 지자체에 왜 예산을 12월 31일에 내려줘서 우리가 어떠한 의회에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개선해 달라, 해서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10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10월 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그걸 일반예비비로 전액 편성하다 보면 일반회계에 1%를 초과하는 어떠한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다, 그래서 부득이 어떠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75억여만 원이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남는 잔액은 내년도 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가면 이게 내년 결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결산을 하면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부족재원에 일반, 우리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똑같이 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네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지요. 우리 북구 관내에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갖다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건설과에 중간보고 때 저도 참여해서 봤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이 총 31개소고 사업비가 총 632억 원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8개소고 사업비가 74억 원 소요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일몰제 시효에 걸리는 대상은 23개소로 사업비가 558억 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예비비,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나 많이 묶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특히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내년 6월 말로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에 어떠한 이런 방안을 특별회계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자기들 결심으로 알아서 따로 조치하겠다, 해서 특별회계도 지금 설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는 예산도 위원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데 내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전액 민간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 가지고 이런 예산을 모아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재원들이 다른 어떠한 데,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구민들의 어떤 복리향상을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할 사업이 있는데도 지금 이런 데에 전부 다 돈을 남겨둠으로써 지금 현재 할 사업을 갖다가 못하고 계속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교부세가 10월에 교부됐다고, 10월에 교부되면 의회 위원님들, 그러면 교부됨과 동시에 바로 추경을 새로이 또 편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떠한 저 장기 이런 시설은 집행을 하는데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럼 결국 또 올해 집행을 못하고 이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게 이월 시키지 마라, 이월 시키지 마라. 왜 그렇게 빨리 집행을 하냐고, 이월 시키지 마라, 하시면서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 10월에 교부됐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어떠한 장기미집행 이런 시설에 30억 원, 40억 원을 하면 어찌됩니까?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어떠한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광진
강광진위원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너무 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소극적으로 지금, 집행을 안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할 사업이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다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김원 실장님과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안 91페이지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신규 3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갖다가 3회 추경에 이 30억 원을 올려서 간주예산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내년에 또 이걸 일반예비비로 들어가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일단은 이것, 항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인 거 같고, 재해·재난 이렇게 해서 30억 원 올라온 건 핑계인 거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고 질의한 그 부분은 이 북구 관내에 정말 열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들 많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해·재난 목적. 진짜 목적이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안타까운 부분에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강광진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예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도 3회 추경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 그야말로 내년도에 이월 안 시키고 올해 내에 진짜 필요한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래서 물론 특교세나 어떠한 국시비도 많이 포함돼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에 총 103억 원 정도를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진짜 올해 내에 꼭 해야 될 사업은 반영을 했고, 그것 말고, 그것 말고 진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걸 배제를 했거든요. 내년에 이제 보고, 이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반예비비에서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다보니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여하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현재 예결위에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30억 원을 삭감을 해서 현안사업에 증액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능합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재난·재해 이 예비비를 일반 재원으로 푼다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재해·재난 이런 목적비를 충분히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재해·재난 쪽에 이게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이 우리 일반회계 전년도, 보통 세입의 1%를 매년 우리가 그쪽에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도 10억 원이 넘게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왜 목적,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긴급한 상황은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어떠한 긴급한 현안사업이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우리가 증액을 까고 그런 사업을 한다한들 그러면 바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이월시키지 마라, 왜 이월시킬 사업을 했느냐? 그리고 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명시이월은 다 조서사항에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또 우리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조서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보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편성할 수는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이 잘못됐다 해서 어떠한 이거를 다 어디,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지금 이 문제가 과거에는 본예산만 1% 범위 내를 준수하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추경에도 1% 이내를 준수하라 해서 지금 이런 사항들이 기형적으로 벌어진 거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1%를 넘었잖아요. 결산추경 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그런 규정이 본예산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것들이 올해는 추경까지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이 돈을 할 수 없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인데,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우려되는 게 이 목적예비비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되거든요. 목적예비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걸 계산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계 원칙상 또 의회 지침에서 일반에서 돌릴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원칙들이 잘못된 원칙들이거든, 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번 차에 법들을 좀 바꿀 필요들이 있다. 자꾸 시비가 되고 이해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해서 뭐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이번 차에 아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것 꼭 건의를 해서 법률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 간주예산 같은 것도 방법이 없잖아요? 결산추경에 간주예산은. 그렇지요? 뭐 회계적으로 저리로 가도 편법이고, 이리로 가도 편법이고, 다 편법이래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현재 위원님들하고도 어떤 해석이나 이해의 차이에 오해의 소지들도 일정 부분 있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2019년에서야 반영된 것은 아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놓고 나서도 행안부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1%라는 규정을 올해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이걸 왜 바꿨느냐, 그 내용은 보면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떠한, 과도하게 예비비를 남겨놓고 과도하게 남겨놓고 돈 없다,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심지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모 구청 같은 데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만 250억 원 정도를 남겨놓고 돈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구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페널티를 아마 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떠한 불합리한 면 때문에 일은 했는데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건 결국 제도적 문제거든요? 이런 간주예산이나 이런 문제 같이 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지원해가지고 1,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지원사업은 저희 북구청하고 부산과학기술대학하고 동주대하고 부산여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3년간 1년에 10억 원씩 3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부산과학기술대학은 6억 원씩 3년간 18억 원을 저희 관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드론 사진측량 전문과정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450명을 3년간 양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입니다. 그러니까 18억 원에 대한 대응투자인데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대응투자를 하는 걸로 해서 MOU가 체결돼서 전체적으로 18억 원을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은 부산과학기술대학에 지원이 되도록,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학교 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원이 될 예정이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교육청으로 지원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로 바로 들어갑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 1,000만 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는 돈은 아니고요. 소셜마케팅 연계, 구포시장 홍보용으로 소셜마케팅 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구포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관에서 또 교육기관까지, 그다음에 우리 북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실효성이 있나, 뭐 예산만 좀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건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대학사업이거든요? 대학사업이고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또 체결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인문학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응투자를 안 해주게 되면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일단은 18억 원에 대한, 저희는 3,000만 원 투자해서 18억 원을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잘 수료를 하고 자기들이 소셜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사진측량 전문가과정이라든지 잘 수료를 한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장학금도 지급을 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장학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재정이야 좋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효정위원
4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아까 450명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 450명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접수를 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모집을 해서 매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매년 모집을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붙습니까? 우리 관내 주민이라고 하면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구민부터 먼저 선발을 하고, 모자랐을 경우에는 김해나 양산까지도 선발을 합니다.
김효정위원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일반인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아까 또 3년 동안 계속 3,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이 구포시장 관련해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뭐,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소셜마케팅 양성과정은 지금 이걸 수료한 교육생들이 시장 상인이나 청년몰 입주창업자 중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시장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김효정위원
그럼 상인회하고 또 협약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저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예산 낭비성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뭐 3,000만 원 정도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해서 예산절감 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방금 계속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카카오톡으로 나중에 사이트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찾기 쉽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연동이 돼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아니,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찾아가기 쉽게 해야지, 찾아봐도 안 나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연동이 돼 있고요. 일단은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접근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교육지원과가 워낙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뭐가 많은데 이런 게 어떻든 일반 주민들이 좀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 있고요. 앞으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문이 다 보내졌고요. 그다음에 교육관련, 교육공동체나 일반 마을공동체 쪽에도 다 홍보가 됐습니다. 홍보가 됐고,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 옆에 복지정책과장님 계시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없다면 요구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개인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김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하고 넘어오신 거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각 동마다 보니까 현판 교환한다고 교체를 한다고 해서 금액들이 좀 올라와있더라고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크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동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뭉뚱그려서 특히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2배 차이가 나거든요? 200만 원, 여기는 또 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도 손분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데 이번에 결산추경의 사업은 7개 동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에 의해서 2016년부터 지금 올해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예산이 다른 이유는 이게 골목에 가보면 옛날에 무슨 동사무소 몇 m 전방 그런 조그마한 간판까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김효정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바꾸다보니까 어떤 동은 동에 간판만 명칭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에는 곳곳에 여러 개 설치해 있는 곳은 그런 것까지 다 바꾸려 하다 보니까 각각 금액이 서로 상의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럼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작은 현판이 많아서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여기 동에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포3동은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보면 구포3동 같은 데는 입구 스텐명판 2개 뭐, 도로표지판, 벽면 스카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효정위원
입체문자라 해가지고 이것도 동마다 동 금액차이가 별로 안 나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입체문자 해서 125만 원이고, 만덕3동 같은 경우는 165만 원이거든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김효정위원
이것은 개수 차이가 아니잖아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에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동 여건 별로 좀 크고 적고 하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답변 해주시면서 이해는 됐고요. 이게 저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각 동이라고 해서 뭐 크고 작고 이렇진 않은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네 분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구비 100% 사업인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인증추진화를 2개소 계획해서 1개소 추진으로 예산 삭감 되었는데 변경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BF사업으로 3군데를 선정을 해서 해당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3군데가 구포무장애숲길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병풍사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만덕 백양체육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 3군데를 선정을 해서 BF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포무장애숲길 공중화장실하고 병풍사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BF인증에 맞도록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건물 자체 구조가 좀 복잡하고 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주관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2개소를 금년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금년에는 만덕 백양체육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만 BF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2개소가 남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외하면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하는 건 우리 청소행정과라든지 청정녹지과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추진은 할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수수료가 221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수수료 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300m 미만 1구간이고 이렇게 300m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5개 구간으로 해서 수수료가 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앞으로 설치계획은 몇 개나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현재 이 2개소, 나머지 2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몇 개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북구에?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주관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면 주관부서에서 공사재수선비를 확보를 하면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해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 설치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는 또 반영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한방주치의 사업을 보시면요. 현판제작이 20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업지원이 왜 다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100만 원이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224페이지,
이영란위원
223페이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한방주치의 사업 말씀이지요?
이영란위원
예, 예.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 한방주치의 사업은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인접 한방의원을 매칭을 해서 주치의로 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한방한의사 3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의사협회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30개소가 안되고 20개소밖에 안되고 해서 그에 따른 예산, 현판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현판제작은 당초에 30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20개밖에 안 되고, 또 현판을 실제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되겠다 해서 사이즈를 좀 축소하고 해서 그게 10만 원을 하려고 했던 것을 5만 5,000원으로 사이즈를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조금 남게 되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제작비용은 절감이 되고 해서 했는데 사업지원은 왜 하나도 사업지원이 안 됐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지원은 그겁니다. 이 당초 30개소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지원이란 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성과보고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 참여하는 한의원이 좀 적다보니까 성과보고회까지 개최하기는 조금 미약하다고 해서 성과보고회를 하지 않고 12월 중에 간담회로 대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보고회 때 책자제작이라든지 회의자료 준비,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강사도 좀 초청해서 강의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업비 지원사업이 전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참여하는 한의원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게 있지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혜택이 뭐가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다른 혜택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영란위원
그 현판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혜택이 없으면 그러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의사, 봉사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봉사가 아니고 어차피 저소득층은 가면 무료로 1,000원을 주고 합니까? 나이 관계없이 이거는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원을 받는 본인은 1,000원을 내면 되는데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에 한의사 별도로 청구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치료비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 다나 안 다나 똑같은 혜택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인센티브는 계획은 없고,
이영란위원
돈이 현판 다는 비용만 더 지불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걸 왜 하시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꼭 그, 한의사 이분들하고 이제 퇴원하고 난 뒤에 별도로 한의사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건강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어떤 한방주치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한테도 뭘 하나라도 줘야 될 것이고 병원에서, 또 그 한의원이나 또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아무런 게 없다고 하면 현판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참여하는 데의 감사에 따른 현판, 한의사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표시를 내는 그런,
이영란위원
그러면 20개 한의원이 현판을 달고 그러면 환자 수가 더 늘었습니까, 그럼? 저소득층 환자들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무래도 참여하는 한의사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좀 개선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눈에는 보이지 않게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복지도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하냐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사들의 어떤 재능을 기부를 한다, 이렇게 사회봉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재능기부가 아니고 돈 1,000원을 받거나 똑같은, 이거 참여 안 해도 똑같은 혜택 아닙니까? 재능을 기부하는 게 뭐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하는 한의원에 대해서 현판을 제작함으로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개선된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내년에는 계속 사업으로 안 들어가는 것, 올해 끝인 거지요, 이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이영란위원
현판을 또 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했으면 싶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저소득층이니까 여기 우리가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구에서 뭐 정말 이런 데 뭐, 마스크를 하나 줘 가지고, 오시는 어르신한테 마스크라도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참 펼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한의원이 좋은 일을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일하는 한의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간판 하나, 현판 하나 다는 걸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셔서 기획하실 때 그런 기획을 좀 잘 하셔서 이런 걸 사업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 소관인데요. 우리 기획실 김원 실장님에게 질의해야 되겠네요. 금곡동에 동 표지석 해체 및 폐기라고 해서 1식해서 200만 원이 지금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하고 양산경계에 아마 양산에서 우리 북구로 넘어오는 금곡동에 큰 도로에 대한 표지, 사진을 받아놨는데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아마 도로로 넘어져가지고 전신주하고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 원 편성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김명석위원
조치가 지금 해체 및 폐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완을 하는 거나 다른 곳에 이전이 아닌.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이것 해체하고 폐지수순을 밟는다고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동에서는 지반침하로 이게 표지석의 기울임이 발생해서 전신주와 같이 넘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큰 안전사고가 난다. 그래서 예산을 달라 해서 했는데 물론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역 관할동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동에서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이 표지석이 원래 반대편이 있었다가 이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옮긴 거거든요. 들어오는 부분에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이게 지반이 침하되고 지금 전봇대 다 기울어져 있는 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그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지금 안됐는데 이번에 청정녹지과에서 현장 방문할 때 내가 청정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니 청정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동 소관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는 보완을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해체, 폐기로 지금 와 버리니까 제가 지금 황당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렇게 동을 알리는 표지석을 그거 일부 기능 이런 것 해지, 폐기하는 이게 옳은 건지 저도 전혀 모르는데 어떤 주민이 알겠냐는 거지.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러 왔으니 꼭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방법은 위원님께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의논을 한다든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폐기하든지 그 방법은 자치회에서 좀 협의를 해주시면,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2019년도 예산결산해서 부산시 구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집행 효율화와 잉여금발생 감소에 대해서 평가해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에서 총 세출과 보조금 반환액과 이월금을 뺀 금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터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덜 주도록 페널티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북구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걸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우선 3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미집행시설 사업비관련해서 예산확보방안을 좀 들어야 되겠고요. 이거는 공통으로 건설과하고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통사안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좀 꼭 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둘째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전에 사전승인을 먼저 해준 게 있단 말입니다. 그 개선책을 좀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 해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예산총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심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겼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6조에 각 정책사업간 이용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7조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 이 역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3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비 예산확보방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북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 도로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20년 이상 일몰제 시효에 해당되는 시설이 23개소고, 사업비가 558억 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오랫동안 도로를 낼 거라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 50년 동안 집을 못 짓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점점 집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폐가가 늘고 있고. 보통 보면 또 맹지에요, 집을 못 지어요. 펌프카, 레미콘차가 들어가야 집을 짓는데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지요, 전부 맹지인데. 이 대책이 지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까지, 청사를 좀 늦게 짓더라도 청사는 좀 우리가 불편을 감소하면 되는 겁니다. 주차장 좁으면 차 안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나. 좀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청사는 늦게 지어도 돼요. 도로기반시설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의견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아까 3가지 질의를 주신다했는데 우선,
광진
강광진위원
먼저 예. 답변,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11월인지 건설과에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도로완료 558억 원이 우리가 소요될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서 9십몇억 원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역결과에.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그 어떠한, 이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어찌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참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그리고 저도 구포2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주변의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데모 정도가 아니라 민란이 일어날 정도가 될 거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해서 이런 예산이 옛날에 아마 7조 원인가 그렇게 소요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질의, 질문할 때 이런 문제는 진짜 용역결과로 끝날 게 아니고 어떤 범정부 차원에서 일몰제 기간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데 558억이라 했는데 아까 우리 청사건립 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내년에 떠나는 제가 어찌 무슨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예비비 그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일단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셨는데 사정을 압니다만 위원으로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전에 사전승인 개선책.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개선책을 좀, 개선책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내시부분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지침상으로는 어떠한 충분히 의회에 사전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전액이 교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전 사용승인이 7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진
강광진위원
7건 더 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전액이 교부 안 된 사업은 가급적 집행하지 마라, 하고 관리비는 최소한도로, 진짜 긴급하게 써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 각자 찾아뵙고 이 상황을 충분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오케이 하면 그때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도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세 번째, 예산총칙 관련해서 제6조하고 7조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간주처리해서 이걸 2019년 연초에 그냥 위원들 책상 위에 한 권씩 딱 올려놨습니다. 그때는 왜 올려놨느냐? 2019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올라왔느냐?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간주처리가 포함됐더라고요. 간주처리가 의회의 의결을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018년도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획실 포함 11개과, 그다음에 특별회계 포함해서 의회승인을 안 받고 간주처리한 예산이 92억 5,000여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개선을 해야 되냐 하면 간주처리 예산을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후에, 보고절차를 또 거치지도 않았지요? 책만 한 권 올려놨으니까요. 일방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되고, 이는 지방자치원리에 어긋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을 좀 내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어떤 제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예산이란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우선 먼저 공문으로 의회에 이러이러한 간주처리예산 현황을 제출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책상 위에 예산서만 달랑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는 내년에 책자를 배부하고 나서 최소한 1월 달에 임시회 때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별도로 한 부를 하나 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9십 몇 억이 저희들이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에 있었던 그런 예산이 결국 부동산교부세가 12월 31일 날 교부됨에 따라 그럴 예산이고 또 결산추경을 12월 3일 날 최종 의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국시비가 끊임없이 추가 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랬습니다. 다 방법은 있다. 12월 31일 날 오후 5시쯤 해서 의회를 개회해가지고 예결특위를 즉석으로 열어서 건의, 의결해주면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부득이 이러한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떠한 구에서는 자금을 잉여로 넘긴다는 그런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상급기관인 부산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간주처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어떠한 지방재정법을 바꾼다든지 간주처리예산항목을 새로 어떤 신설해서 법을 개정해준다든지 최소한 예산편성 지침을 이러한 명시를 해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것도 결국은 제도상의 어떤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각 국회에 교육 가서도 국회의 예산처 처장을 역임하신 분도 간주처리예산을 분명하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도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에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6조, 제7조는 이번에 조금 삭제를 본 위원이 강하게 주장해서 이번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계속 해왔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삭제를 하자고 요청을 할 겁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조례심의의결과 예산안 그리고 청원심사 3개 이거는 다른 어디에서 할 수 없는 의회만의 고유권한인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조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례가 없고요. 7조 관련돼서는 그러면은 그, 위원님께서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3일 날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잔여예산은 국시비 내시된 걸 어찌할 것이냐? 우리는 이런 단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한다.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 날 그걸 그동안에 모아서 일단 의회에 한 번 더 우리에게 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면 12월 31일 날 의회에 한번 제4차 추경안이라든지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무조건 삭제한다, 이것은 좀, 너무 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떠한, 의회에서도 이 조문 7조를 없앨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좀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 개선책은 집행부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개선책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러면 위에서 이런 삭감을 조항을 부득이 현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이걸 부득이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대책이 없다. 모른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하면 저희들은 예산은 전부 다 국시비 내려오면 전부 다 반납하고, 연말에 특교세나 특교금 많이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마이너스가 가는데 위원님 그런 말씀은 좀 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정은 잘 알겠으나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 중이니까 충분하게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유재복 과장님과 민원봉사과의 이유덕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생활보장과의 문용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불법촬영 여성안심특공대 운영에 25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여성안심특공대 운영이 본래 4인 1조로 이렇게 해서 주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처음에는 활동이 미숙하다 보니까 4인 1조로 했고, 그다음에 좀 익숙해지고 이분들도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기도 좀 부담이 되어서 2인 1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변경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활동비가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인건비가 줄어든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인건비보다 저희가 서포터즈단 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일단 차비경비조로 해서 활동비로 2시간 이상 했을 때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이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다보니까 남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두 분이 1조로만 해도 별, 힘들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우리가 기기사용 이런 게 미숙하다보니까 4인 1조로 해서 같이 협조하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할애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거를 2인 1조로,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숫자를 조금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주로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공동으로 밖에서 개방되어있는 화장실을 위주로 했고요. 지금은 확대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경찰하고 합동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리를 잘 잡아서 한다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다녀도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관리를 한번씩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점검이 잘 되도록 협조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생활보장과 문용곤 과장님,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예산증액 되었는데 또 시설비 추가부담으로 7,250만 원, 또 2,000만 원, 따로 구비 100%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육지침에 저희가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이 일단 지원되고, 그다음에 기자재비로 1,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1억 1,000만 원하고 그 1,000만 원이 각각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되는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그다음에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충당이 될 때는 이렇게 1억 2,000만 원으로 1개소를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따로 시설비가 더 든다든지 기자재비가 더 드는 사항은 지침으로, 구비로 더 확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더 추가비가 들어가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규아파트면 저희가 그 돈으로 보통 충당이 다 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화명에 있는 유림아파트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는 1층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기존 정원이 35명인데 저희가 새로 확충을 하려고 보면 시설을 이게 노유자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BF인증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전에 비해서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원인 35명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정원이 줄어드는 사항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한 결과 유림아파트에 2층이 지금 빈 공간으로 있어서 그 2층하고 같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그 1, 2층을 같이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까지 확충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하고 기자재비가 더 들어가서 본래 저희가 지침상에 해주기로 되어있는 1,200만 원보다 7,25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합쳐서 9,2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는 주로 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 전체가 리모델링비인데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새로 시설을 어린이집에 BF에 맞춰서 모양을 리모델링하고 또 그 안에 어린이 기자재, 이런 것 책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기자재를 넣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앞으로는 계속 하실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법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자체가 지난 6월 4일 날 개정되면서 9월부터 시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행되어있는 내용이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어린이집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신축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거기의 입주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할 때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어린이들이 더욱더 질 높은 보육을 받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실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신규아파트가 지금 주로 들어설 건데 그게 한 해에 한 2개씩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앞으로 몇 개가 필요할 듯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올해 저희가 2개소가 개원되는 게 금정산 뉴웰시티 어린이집해서 만덕1, 거기에 재개발되는 곳, 5지구 있다아닙니까? 거기에 1블럭에 지금 11월 4일 날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온누리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그곳은 저희가 12월 달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0년도에는 만덕1어린이집이 지금 재개발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곳을 확충해서 새로 옮기고 있는데 그곳을 3월 달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림아파트, 조금 전에 우리가 구비를 추가 요청한 그 유림아파트 어린이집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내년 3월에 이렇게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 3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화명 센트럴푸르지오와 만덕 e편한세상 금정산 그곳은 2블럭 쪽입니다, 만덕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신구포 만덕유보라 이렇게 3개를 지금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개원하면 이제 개인시설들은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 올 수도 있겠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이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에서도 전체 어린이집의 40%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국정목표로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로 옮겨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같이 애들이 한 쪽에, 물론 그애들을 뺏어가는 것보다는 신규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곳에 이사 오는 분들의 위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한 질의인데요. 26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공동주택 인센티브가 3,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되면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건축도 거기에 지어야 되고 이런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면 저희가 부지값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절약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국가에서 우리 시비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비 100%로 해서 인센티브를 3,000만 원을 주면 이것을 입대위에서 그 아파트를 위해서 어떤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하고 나서 정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3,000만 원은 그러면 1개소에 대한 가격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어디지요, 여기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유림아파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집 정수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서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럼 신설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관계는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인데 관내에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정수기가 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 주로 보면 렌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정수기가 있다고 해도 노후화가 되어서 또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을 새로 또 바꾸고 해야 되는데 여력상 이전 것을, 오래된 것을 그대로 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정수기는 대부분 렌탈을 하지 않나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좀 그렇지요.
이영란위원
예. 그걸 구에서 어떻게 설치를 해줍니까, 그러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일단 1개소당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각자 자기한테 맞는 정수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보통은 계획이 한 3년 정도 운영해주는 곳, 렌탈 말고 유지관리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정수기를 구입해서 하다보면 말씀하신 유지관리가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필터교체가 필수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이라는 그 명목 아래에서 유지관리가 잘 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렌탈을 해서 정기적으로라든지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정수기를 100만 원짜리를 했을 경우에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체크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0만 원은 지원하는 것은 딱 정수기값은 아니고요. 정수기 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는 유지관리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렌탈비가 들어가듯이 이것도 자기가 유지관리하면서 몇만 원 드는 이런 거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린이집에 정수기에 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다음에-갑자기 헷갈립니다.-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생활보장과 문용곤 과장님 그 이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문용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셔서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유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여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보건소에 지금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가 2009년 10월에 설치됐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미 지났고, 올 1년 동안 수리횟수가 65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급하게,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지금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명석위원
2010년도에 구입했다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2009년.
김명석위원
2009년?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김명석위원
거의 10년 지났네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김명석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올해 고장횟수 65회, 작년에 고장횟수는 어찌됐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비슷할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빨리 빨리 이거를 안 하고 계속 수리를 그렇게 하시고 이랬네요. 그럼 지금 올해 전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지금 몇 군데 지금 현재 구입해서 설치했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2개소, 구포1동과 만덕1동 설치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구포1동, 만덕1동.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그럼 2개소가 지금 5,000만 원이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김명석위원
각각 2,500만 원씩?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이번에 2,000만 원 드네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2,300만 원 정도 듭니다. 기계가 2,000만 원이고 , 보안설비하는데 300만 원 드는데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3백 얼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2,000만 원만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말고 고장횟수가 증가해서 교체해야 될 곳은 혹시 파악된 곳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디지털도서관도 2009년에 되어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곳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만덕2동에 새로 설치되어있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노후된 게 농협하나로마트 금곡에. 그다음에 금곡에 농협, 그것도 2008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덕천동에 농협, 본점. 그렇게 지금 4군데가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기증을 받는 거라서 저희 덕천동 지점에 본점에 가서 조합장님께서 내년에 1대는 기증하시기로 약속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금곡동에 농협하나로마트 지점장님 찾아뵙고 좀 다시 기증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해놓고 문서를 드린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나머지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나머지는 금곡동 농협은 내후년에 다시 검토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농협에서.
김명석위원
예. 지금 현재 금곡 농협 같은 경우에 설치를 2008년에 했다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근데 지금 고장횟수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김명석위원
근데 고장횟수 우리가 파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근데 금곡 농협은 운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 해도 1백몇 건 정도 되더라고요. 15회, 우리가 수리한 것.
김명석위원
15회. 그러면 수리비 전액 주고 농협에서 자체부담,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15회나 고장이 났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 측에서는 이다음에 교체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2021년도에 예산 태워서 되도록이면 해주시겠다고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는 것들은 민원서류들이 많이 발급이 되는데 기증해서 한 것은 민원서류들이 일부 지금 제외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그것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관공서만 승인을 해주고.
김명석위원
법원에 자기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법이 그런 거예요? 지침 아니고 법에 의해서?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자기네 내부지침인지 법령인지 제가 그건 알아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요구를 자꾸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걸로 보안상 이유로 허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게 참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고 보안문제가 털리면 같이 털리는 거지, 무늬만 바깥에 그냥 놓여 있는 건데. 뭐, 관공서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고, 민간이 기부해서 하는 거는 안 가능하고,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좀 풀려서 기부한 것들이 또 제대로 운영이 돼줘야지 기부한 쪽의 입장에서 자기들도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같이 또 효과적으로 고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면들을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건의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잘 안됐나 보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비이기는 합니다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지금 63억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책자 몇 페이지 입니까?
이영란위원
266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영란위원
예. 정책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63억 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크게 좀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국시비는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생계급여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줄어든 게 복지를 누려야 될 분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수급자가,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줘서 이게 변경내시된 그런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을 해도 수급자한테 돌아가는 데는 전혀, 혜택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골고루 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요? 애초에 63억 원씩이나 삭감될 정도로?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저희 구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다 보니까 부산시로 해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또 이렇게 수급자 수하고 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책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어차피 이게 해마다 수급자한테 가는 혜택이 비슷하지 않나요?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변경은 조금씩 바뀝니다. 내년도 2020년도 대폭 또 완화가 되고 완화되었다고 해도 소득수준이 좀 많이 받고, 그 대신에 중지자가 또 있습니다. 중지자 4월 달, 10월 달에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혹시 부정 수급자인지 자기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신고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는 사람은 중지가 되고, 또 신규가 들어오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수급자 중에서 그럼 부정수급자를 한 해에 몇 명씩 발각을 해냅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그게 자기들이 소득이 증가했는데 미처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이 시스템상에 지금 24개 기관에 한 90여종이 공식자료가 날아옵니다. 또 바로 날아오는 곳도 있지만 또 국세청이라든지 또 좀 늦게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정수급자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또 보장비용징수라고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하는데 그분이 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또 분할상환을 합니다. 분할상환할 때 그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영란위원
환수가 되기는 됩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산이라든지 차량조회도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뭐 부정수급자라는 게 서류상으로만 수급자가 아닐 뿐이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자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차가 있다든가 아주 필요불가결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또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개인적인 자료파악이 다 됩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수급자를 신청하면 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다합니다. 조사를 해서 자녀분이라든지 소득초과액에 있어서 탈락이 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합니다.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해당 동에서도 관리를 해서 지침이 완화된다든지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면 다음부터 규제를 해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한 가정, 한 가정 들어보면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이 수급권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파악하셔서 어려운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이유덕 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김나경 과장님, 생활보장과에 문용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도 좋고 일도 잘하시는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비 해서 홍보, 교육, 마을사업추진 등 해서 7,38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비 간사활동보상비로 1,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산시 이번에 올해 7월 달에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5개 구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 화명2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명2동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 안하려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발전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회하면서 어떤,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회하면서 예산을 지원 안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면서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주민자치 시범실시 기반도 만들고, 또 구성도 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일환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양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소요되는 예산들이 주민자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석을 다지고 다음에 이 차후에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에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시범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곧 이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 거의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고 보고 그 기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라도 미리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이 그러면 화명2동입니까, 지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구는 화명2동이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비도 다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하나씩 하나씩. 주민자치회 홍보비로 580만 원 맞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뭐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주민들은 다 모르는 부분들이고 이 주민자치회가 결성되면 화명2동에 있는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라고 보시면 되고, 각 동에 전 세대에 저희들이 이것 관련돼서 배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교육하고 견학도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범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교육과 견학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확대사업 했을 때 그걸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하고 견학 같은 경우는 좀 취지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마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전체 다 견학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 견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안 가보면 또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 주민자치회는 연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와서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와서 또 교육을 할 것이고, 또한 이것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화명2동이 우리 북구 전체 주민자치회의 하나의 초석이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견학도 가야 되고, 제대로 교육도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민총회는요? 어떤 식으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총회는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지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만들어지고 주민자치회 안에서 또 분과위원회, 각종 뭐 지역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과제들이 있겠지요. 그 과제를 갖고 주민자치회에서 자, 이 사항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다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거칠 때 어떤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우리 마을의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 여러분이 한 9개 의제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선택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주민총회 투표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의제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의제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전체 다 참여를 못하겠지만 참여하세요,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지역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가장 시범사업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는 마을계획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의제 찾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을의제들, 우리 마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찾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도 받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마을의제의 기본방향, 그래서 어떤 만들기 아니면 또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과제 찾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주민들의 의제 만들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번 모여서 의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주 모여서 되는 공동체 형성처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간사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자치회에 상근직들이 있는데 간사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주민자치간사라는 것은 실비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1,000만 원 잡아놨지만 많이 해봤자 많이 줘도 한 8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이상은 못 주는 걸 갖고 이래서 다만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간사로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사를 선정 안된다면 이 돈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 간사 선정해서 간사가 어떤 마을 총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간사가 꼭 필요한 나름대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간사활동비라고 해서 어찌 보면 뭐 책임감을 좀 부여하기에는 봉급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간사활동을 좀 활발히 하게끔 하려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이 지금 한 8,3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북구 전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시범사업인 만큼 어떤 시범결과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부산시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결과에 따라서 부산시 전체를 확대를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하여튼 예산운영도 잘해주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잘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께서 언급 안한 부분을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기본운영비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13개 동 각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시범하고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럼 이 사업을 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거 동마다 잘되는 데도 있고, 또 인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1,000만 원씩 동등하게 지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적인 사항들은 또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해서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동에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액 배분을 따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베이스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서 더 활동을 하는 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주민자치 홍보 580만 원, 견학 등 700만 원, 주민총회 600만 원, 마을계획사업추진 5,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진행을 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목은 한 전체 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용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만 이 정도 들 것이라는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마을계획사업추진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투입할 의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견학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이 된다면 여기 내에서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시범자치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새로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더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간사활동비보면 10개월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왜 10개월분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 게 저희들이 내년도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 끝을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전에 간사를 계속 채용할지 여부는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여부에 따라서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되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만약에 별 큰 실익이 없으면 이게 중단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각 구에 공모를 신청하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뜻있는 구에서 공모를 신청한 거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반송2동인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반송2동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진행이 빠르더라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우리 구보다 진행이 지금 빠르고, 거기에 1백5십 몇 명인가 지원을 신청을 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거기는 상당히 이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본인들의 의사를 지금 현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기 때문에 이 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가꿔보자는 그런 것이 의지가 상당한 걸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우리는 하여튼 화명2동을 우리가 선정한 것들은 화명2동에 이런 어떤 조직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선정한 거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역량이 강화된 조직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조직들이 얼마나 서로가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만들어 내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포터즈 할 건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행정서포트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여는 부분을 비롯해서 주민자치회나 결성될 때부터 서포트를 안할 수가 없고, 그 서포트에 따라서 이게 성공여부가 판단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화명2동은 공동체가 형성이 잘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반송2동이 잘 되었다고, 반송2동은 미리 이 사업에 대한 사실은 사전에 자기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어있어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아마 저희들이 분과형 만드는데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다만 관여를 하되 주민들이 이끌어 가는 데에 서포트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역량들은 상당하니까 하나하나 관여하는 거보다 서로가 이해가 상충될 때 조정자 역할을 해줄 필요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자 역할들을 좀 해줘서 북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5개 구 중에 한 구인데 북구가 제일 시범사업을 잘했다는 그런 구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우수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가 되는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이동권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장애인밀집지역 정비사업해서 1,000만 원, 모니터링단 활동비해서 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장애인 밀집지역 정비사업은 금곡동에 한솔아파트 뒤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나름대로 경사가 진 지역들이지요. 그 지역들은 계단 단차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고, 새롭게 길을 만든다는 뜻이고, 한 군데는 백양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앞에 가시면 거기에도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있고 우리 장애인들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이라든지 댁에 들어갈 때도 접근할 수 있도록 단차가 있는 지역들을 단차를 없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기 편한 그런 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사업도 그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비를 보면 1,100만 원해서 2개소, 2개소에 개소당 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북구관내에 그런 개선할 곳이 많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추후 좀 장소가 많은 관계로 해서 사업비를 추후로 많이 확보를 해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아까 세비에 보시면 3억 1,1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에,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3억 1,1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따온 것이고, 다만 3억 원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건설과에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1,100만 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3개 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영도와 사하구, 3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장애인들이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선정을 해준 것 같고 이 사업들을 위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밑에 보면 무장애보행길 여기가 구포입니까? 금곡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무장애보행길은 뇌병변복지관 인근인데 뇌병변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인력들이 전부 다 뇌병변장애인들이거든요. 장애우들이라서 그 장애우들이 불편한 사례가 있어서 그 전체, 그 인근도로들을 장애우들이 편리한 거리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예. 우리 4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목소리가 좋고 일도 잘하시는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현수막 게첩해서 당초에 6,640만 원이었는데 1,260만 원이 증액되어서 약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비가 나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우려스러운 게 현수막 관련돼서 도시관리과에 불법현수막이다, 뭐다, 해서 질의를 엄청 많이 하고,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하면 질타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동네 같은 데 가보면 주민센터 근처로 해서 엄청 많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여져 있어서 어떤 사업자들이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사실은 저희들도 우려 내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사를 또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시에서 교부금이지만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다음에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이런 부분들도 이 경비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사례가 추후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아마 깨끗한 도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항상 유념해두고 플래카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가급적 행정게시대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용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너무 여러 개, 금연이다, 뭐 또 우리 동네 이름 바꾸는 것, 명칭 바꾸는 거다, 계속 붙어있으니까 뭐가.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유도리있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하셨듯이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아마 좀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복지증진해서 구정기여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산업시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 저번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아니지요. 아마 이것 재난관리평가해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한 분이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게 200만 원밖에 안 돼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 자비로 다녀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공무로 가시는 건데 자비를 좀 더 해서 갔다, 이 말을 듣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금액을 또 올릴 수는 없고, 이분들도 사실은 사비를 들여서 가고 계시거든요. 미안한 감은 있지만 여건상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최대한 고민은 해보겠는데 쉽지는 않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또 사실 안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올해 또 세 분이 안 가셨는데 그분들한테 또 미안한 것도 있고, 대신 그만큼 곧 40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는 필요하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아니면 금액을 좀 현실성 있게 맞출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 올리고 난 뒤에 추경 때라도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상사업비 받아오신 경우에도 본인 자부담이 있을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자부담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것도 그 사항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부담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만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또 공무직 계시는 분들 노동환경개선과 처우개선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조금이나마 처우개선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직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반 전체적으로 해서 내일 모레 또 간담회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하면서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상당히 좀 5,39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인상내역으로 보니까 우편요금 인상도 그렇고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에 따른 판매소 대상으로 해서 우편물 발송증가 해서 600만 원이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가 인하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안 알려졌습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우편요금은 매년 마지막 추경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다 보니 좀 늦었는데 발송은 이미 1월, 3월, 5월에 1월에 한 것 일부 있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 제가 왜 그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 같은 게 안 올라와 있길래 이걸 3회 추경하고 다 쓰고 나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 5월, 6월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조정하는 그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전 사용승인이 안 올라왔죠?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예산이 한 뭉치가 돼 있어서 그냥 쓰게 된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다른 뭐, 500만 원, 600만 원도 추경전 사용하게 되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게끔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회복지분야 다른 목록을 넣어서 ‘외 일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승인 안 받고, 미리 돈 다 쓰고, 이 3회 추경에 이 설명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라도 증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 때는 보조금 같은 경우만 저희가 불가피한 건 넣었고, 매년 마지막에 넣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우편요금 상승해서 그 행정상 사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요구내역이 자료가 올라오게끔 되어있는데 전혀 그런 자료도 없이 그렇게 올라온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유덕
이유덕민원봉사과장
추경전 사용승인 할 때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이것은 우편요금이랑 공공요금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안 받고 그냥 사용을 한 사례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다문화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120만 원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한국어 교육 운영사업은 저희가 뭐, 결혼이민자라든가 중도 입국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나가는 비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한국어 교육을 받는 특별반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북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전체 숫자는 따로 안 나오지만 이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인원이 166명으로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에.
이영란위원
우리 그 신고하면 가정이 카운터가 안 됩니까, 그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 따로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주로 이전에 봤을 때는 구포동이라든가 아니면 만덕 쪽에 있었는데 요즘은 만덕이 재개발되면서 조금 수요는 감소했을 거고요. 주로 구포 쪽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아이들이 체험하는 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체험?
이영란위원
학습을 하는 그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 저희가 그,
이영란위원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주로 저희가 뭐 프로그램 운영은 금곡동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화정복지관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다문화가족 관계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구포에 있는 아이들이 금곡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지요, 그러면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은 주로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구포동 이런 데 보면 그동에서 각각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주로 보면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심화과정해서 특별반만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될 사실은 의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도 아주 문제가 많은 가정이 형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돈이 지금 보면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다른 데 투자한데 비해서. 그 아이들한테 한국어도 그렇지만 한국 문화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한국어는 사실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엄마한테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좌라든지 이런 걸 쉽게 가까운 데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장소까지 가는 게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가까운 동에서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것 외에 사실은 가정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봄,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가서 집에 직접 가서 또 가르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 돼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를 칭찬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말 야무딱지고 똑소리 나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적극적으로 펼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든 사회에서 따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소외된 계층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포1동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동 청사 마당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을 한 푼도 못쓰고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 그럼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 청사 마당에, 저희들도 동향보고를 받았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 청사 마당에 있는 연못이죠? 연못을 메워서 주민들의 하나의 쉼터를 만들기 위한 일환의 사업이었는데 다만 연못을 다시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민원과 연못을 없애고 휴식터로 만들어 주라는 민원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 못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에서도 조정이 절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또 특히 할머니들의 강압적인 그런 사항이 많아서 동장한테 동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다르게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된다 하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동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게 2,000만 원을 갖다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동에서 조정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많은 거죠. 구포1동 그곳은 쉼터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 쌓아놓은데, 돌조경 해 놓은데 거기에 걸터 앉아서 그렇게 여름에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그 쉼터가 필요한데 의자가 또 부족합니다. 거기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걸 갖다가 조정을 못해서 이걸 반납한다는 게 자체가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이런 사항이,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자를 더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안 98페이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등 해서 사망조의금 관련해서 기정액이 8,4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300만 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사유는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예산이 어디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망조의금이라서 사망한 데에 따른, 가족이라든지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광진
강광진위원
본인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본인인 경우에는 한 200% 정도. 기준소득의 200% 정도 주고 있고, 공무원 가족, 배우자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은 평균 65% 정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산출근거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의 65%,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가족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본인은 20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65% 지급하면 얼마 되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한 34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40만 원?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340만 원을, 이게 인당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당입니다. 예.
광진
강광진위원
아, 인당.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