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나정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공무원노조 사하지부 이수대 지부장님과 소비자연합고니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정현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보건소장 나정현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보건소의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나정현입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갑 보건행정과장님이십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이십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조직과 인력입니다. 먼저 조직은 2과 6담당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이며 인력은 행정,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 등 10개 직렬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48명 중 현재 인원 48명입니다. 유인물에는 저희들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5일 자로 간호 1명이 충원되어 발령받아 현재 48명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7억 2400만 원이며 보건행정과는 57억 960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는 129억 2700만 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한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 두 개는 수시로 필요시에 저희들이 개최하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관련 의료업소는 498개소이며 병·의원 224개소, 치과의원 102개소, 한방병의원 86개소 등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건 의료인력들은 의사가 438명, 한의사 130, 약사 195, 간호사 725명 등 총 4603명이고 약국 127개소,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소 19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05개소 등 약업소는 547개로 등록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 요양시설은 괴정3동 소재 자매정신요양원 1개소로 입소정원이 270명이며 현재 203명이 입소 중입니다. 우리 구 정신보건관련 기관은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는데 장림동 소재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은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요즘 트렌드에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역동적이고 주민의 요구도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여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하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정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보건행정과장 박봉갑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용수 의약계장입니다. 서일경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상담실을 보건소를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등 성인병 예방 교육을 하고 맞춤형 상담 관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건강교실을 8월 혹서기를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보건소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이해와 합병증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안전망 구축으로 건강한 사하 만들기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24시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오염지역 입국자는 추적조사 등 모니터링을 하겠으며 하절기 집단 설사환자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남 내과 등 6종 11개소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입니다. 수인성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강진단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검사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가검물을 수거하여 감염병 검사를 하겠습니다. 매개체 감염병 집중관리를 위하여 감천항, 괴정천 등 5개소의 해·하수와 해수욕장 주변 횟집, 어패류를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검사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올바른 손 씻기 체험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 씻기 운동 실천 모범업소 지정 사업입니다. 관내 참여 희망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보건소 및 민간 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정 현판을 부착하고 손 씻기 사업을 평가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인 BCG, B형 감염 등 17종을 무료 접종하고 A형, B형 간염 성인 유료 예방접종과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 접종률을 상위권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하여 방문민원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간 기능 검사, 에이즈 및 성병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사업 대상자 지원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37명에게 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한센간이양로시설 거주 19세대 26명에게도 분기별 1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재가한센인 7명에게도 생계비 16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유흥업소 종사자, 임산부 등에게 HIV 감염인 발견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겠으며 HIV 감염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감염인 86명에게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방역체계로 쾌적한 사하 만들기입니다. 먼저 클린&그린 방역소독 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방역취약지 163개소와 민원다발 지역에 기동소독반을 편성하여 월별 계획에 따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대형건축물 등 611개소 정화조에 유충 구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역단 협력 체계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단과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장비 점검 및 수리와 방역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아침에 구 전역에 동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건강지킴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입니다. 승학산, 아미산 등 등산로 입구 6개소에 설치된 자동분사기를 월 2회 정기점검을 하고 분사약제를 보충하여 일본뇌염, 쯔쯔가무시 등 감염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충유인 포충기를 일몰시간에 야외활동이 많은 관내 공원 10개소에 설치하여 화학적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충 구제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철저한 결핵관리로 결핵제로 사하 만들기입니다. 먼저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입니다. 결핵의심 및 예방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흉부 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사례관리, 복약관리 지도 등을 하고 다제내성 등 입원명령이 필요한 결핵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가족 및 접촉자들에게는 흉부 방사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통한 결핵 신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복지관, 정신요양원 등에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결핵검사를 하고 유소견자는 추구검사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치료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항결핵제 2종을 3개월간 복용하도록 하고 잠복결핵 감염치료 부작용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의료행정 및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료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의료기관 160개소, 약 업소 148개소,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150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하역, 동매역 등 지하철역 6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하고 기업체,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습니다. 재난 의료대응을 위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에 참가하고 명절 및 비상 상황 시에도 당직의료기관 지정 및 비상진료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장기기증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집중 감시입니다.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다량 처방 업소는 1년에 1회, 소량 처방 업소는 2년에 1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 협조기관 모바일 앱 밴드 운영입니다. 헌혈기관 22개소에 대하여 모바일 앱 밴드를 운영하여 헌혈 지식 공지나 보도 자료를 게시하는 등 헌혈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19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갑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79페이지에서 510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5페이지, 업무보고 8페이지, 바 번에 에이즈 예방 및 관리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예방 및 관리 강화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12명이 증가했죠, 그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2명이 증가하셨고 왜 갑자기 2019년도는 이렇게 12명이나 증가했죠?

2019년도에는 혈압 발생한 환자가 6명이고요. 또 다른 데서 전입이 8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망 1명, 전출 1명해서 순수한 증가가 12명으로 해서 86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강화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면 또 저희 구민 입장에서, 그죠? 또 안심하고 이렇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9페이지, 책자 492페이지에서 3페이지, 우리 방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가 연막, 연막방역을 많이 했는데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분무를 하면 어떻겠냐, 각 지역별로 취약지역도 있고 다소 다르겠지만도 올해 보니까 약50%가 잘 이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죠? 분무로.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더 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연막소독은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압을 가하면 확산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해충을 잡기 용이하니까 지금 자율방역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카노, 분무보다는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아마 연막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괴정3동하고 장림1동이 연막을 하다가 분무로 좀 돌아섰고요. 그리고 요번에 11월 13일 날 자율방역단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분무를, 분무 내지는 연무로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예.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효과 측면에서는 연무가 안 낫겠나, 저도 방역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무보다도, 일부 또 주민 입장에서도 연막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사하구 관내 보면 산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해서도 분무로 했으면 좋겠지만도 취약지역에는 연무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연구를 하도록,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49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4번에 보시면 아주재활병원에 위반사항이 당직간호사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직간호사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근무함으로써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야간입니다.

야간에 당직간호사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당직의료인 근무 해태거든요. 이거는 시정명령으로 해결대상이 아닙니다. 시정명령, 13번에 시정명령 나간 게 의사 명찰 미착용 이런 부분에 시정명령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지만 야간, 야간에 당직간호사가 즉 당직의료인이 그것도 재활병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당직의료인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기소가 돼서 처벌이 돼야 할 사항인데 이걸 왜 시정명령으로 끝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에는 시정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그러니까 야간 당직간호사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 근무, 야간 당직간호사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인데 몇 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약계장 김용수입니다. 야간당직에 두 사람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1명은 간호조무사였고 1명은 간호사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상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시정명령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를, 둘 다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그 간호사가 근무를 하지 않았죠?

예.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이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일단 간호사가 근무를 하지 않은 거면 정말 상당히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정명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의료법상에는……

또 의료법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건 형사고소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약하게 지금 조치를 하신 것 같고요.

의료법에 규정이, 처벌사항이 형사고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는 따로 고발의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당직의료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도 하고 있고 기소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일반 병원임에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재활병원입니다, 재활병원. 여기 야간 당직의료인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큰 문제고요. 이렇게 시정명령으로 넘어갈 사항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시정명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처벌된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해결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강한 그런 제재를 통해서 야간 당직의료인이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행태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김소정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교육추진 실적이 총 8회거든요, 총8회. 이게 교육대상이 설치시설 관리자, 공무원, 지역주민들인데 주로 교육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교육비 예산이 1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사비 16만 원을 하면 8회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강사, 강의 횟수를 맞춰서 한 게 8번 됐습니다.

한해에 보통 한 90명 정도, 8회 같으니까 50명, 60명.

한해에 5, 60명 됩니다.

5, 60명.

한해에, 예.

5, 60명인데, 주로 주민입니까, 안 그러면 대상이.

이를 테면 요양병원도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에 이런 데 교육을 받아서 이런 방면에 종사할 사람들을 주로 시키는 겁니까?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입니다.

이것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예산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연 총 8회인데 월 1회 정도는 하셔가지고 다른 계층으로 넓혀갔으면 싶습니다. 이게 좀 필요하거든, 지금 현 시대에.

그렇죠. 내년에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한데 앞으로 추경을 더 확보해서라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월 1회 정도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방역현황이 분무소독 실적이 2018년과 2019년에 한 3300회나 줄었는데요. 분무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보면 인부 1명하고 사역기간이 17일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 생겼습니다.

네?

인부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사역기간이 줄어들어서 19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신청을, 분무횟수를 줄인 거죠, 삭감된 거는 아니고. 분무횟수를 줄인 거죠, 삭감된 거는 아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분무횟수가 줄어들었다.

예예, 맞습니다.

아까 양기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연막보다는 분무가 대세로 가고 있는데 연막에는 사실은 효과가 없다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이렇게 한데, 분무횟수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 예산하고 해서 3300회나 한꺼번에 줄어들면 1년에, 방역이 지금 제가 지역의 방역에 대해서 분무를 좀 많이 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실제로 이걸 또 좀 생각을 해주셔서 분무횟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90페이지에서 491페이지, 그다음에 492페이지,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운영현황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동소이해요.

맞습니다.

대동소이한데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데 비슷한 이유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방역단이 방역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정이 비슷합니다, 일하는 게.

실정이 비슷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아까 단지 좀 요번에 잘된 게 괴정3동과 장림1동이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었고요. 내년에도 점점 제가 바꿔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복안도 있고요.

지금 연막이, 연막과 연무가 하단2동, 신평1동, 감천2동 이게 보통 연막이 좀 연막, 연무가 분무보다 많죠? 특별히 이 지역이 많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막은 기름이 과압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넓습니다. 그래서 해충을 잡기가 용이하고 또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무를, 연막을 못 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 보건소에서는 계속 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관변단체가 실적 올리기 위해서, 또 자치단체가 자기들이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있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기가, 실적으로 많이 하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걸 실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 점검을 가서 기름을 얼마 쓰고 살충제를 얼마 쓰고 일일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요. 강문봉 위원이 또 질의한 내용 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사하구 전체에 한 몇 대 정도 설치 돼있습니까?

177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혹시 주민들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거를 활용했던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금년에는 구급차에서만 했을 뿐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실적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 그죠?

쓰러진 사람……

응급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때는 결국 이거를 다 사용한다, 그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용한 실적이 구급차 말고는 없습니다.

아, 구급차만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에 헌혈 나눔 운동 강화 했는데 실제 헌혈이 갈수록, 뭔가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지, 줄어들죠, 그죠?

아무래도 크게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76명이 한 거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하구에 장림에 헌혈을 171회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어디 구에나 또 시에 어떻게 상황실에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혹시 없으신지?

제가 그 부분은 그분을 추천해 주시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잘 챙겨주시면서 또 요구를 해야 사람들이, 그죠?

알겠습니다.

언론에다 또 지상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참조를 안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483페이지에 맨 밑에 A형간염자가 급증했다 하거든요. 근데 급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산 수영구 돼지파식당에서요, 사이드메뉴인 중국젓갈을 먹고 그때 A형간염이 났는데 또 언론보도에서 이게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A형간염을 많이 접촉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질병종류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암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요거는 성인병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암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 사하구가 16개 구·군중에 가장 환경이 열악하잖아, 그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시·도나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어떤 질병이 특별한 게 있는가 하는 그것도 알고 싶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제가 수시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하구에 특별히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질병이 발생한 것들이 있고 또 특히 암에 대한 그런 어떤 발병률이 다른 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보건환경 여건을 더 강화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안 있습니까? 지금 교육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10월 달부터 각 산에 보면 산불지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 산불지기 하시는 분들한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불 근무가 한 지가 10월 달이니까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가끔씩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급속하게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산불지기 하시는 분들이 산으로 좀 많이 다니시니까 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해서 올해는 그렇고요. 1월 달에 하도록 그래하면 안 될까요? 안 되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는 아닌데 예산문제 갖고 그러시다면, 이제껏 한 번도 산불지기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근데?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이런……

그런 쪽으로는 하셨는데 산불지기 하시는 분한테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시면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보면 산에 산을 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승학산도 그렇고 동매산도 그렇고 아미산도 그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지금은 웬만한 데는 보면 공공장소나 보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 산 입구에도 설치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설치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죠?

환경이 되는지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산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의 기적이라는 그런 어떤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177대나 되는 우리 사하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치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계 설치한 부분도 한번 점검하시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정말, 정말 소중한 부분에 이 부분이 한 번씩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달아놓은 설치된 부분에 점검도 한번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연 2회 정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계의 연수가 어찌 됩니까?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연수가 길긴 길다, 그지요?

소모품은 한 3년, 5년 이래……

사람이 뜸한 데, 방금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 같은 데 설치할 때는 관리를 잘하셔서 그 부분이 정말 소중하게 쓰여져서 4분의 기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관리와 교육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노파심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른 시에서, 시에 보건소 직원들이 독감예방주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로 가서 대상자도 아닌 자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놓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 주고 맞았습니다.

얼마 전 언론기사에 보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시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이렇게 청렴하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갑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화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명옥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구민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사증후군,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동 및 걷기 프로그램, 저당·저칼로리 건강식 영양교실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식생활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드림센터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관내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자 대상 기초건강검사 1:1 맞춤 건강상담,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연, 절주 프로그램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며 학생 및 중장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금연절주 교육과 공원 등에 우선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고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건강계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횡단보도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구민들에게 홍보 계도코자 합니다. 13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체계 구축입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건강센터는 건강상담사, 마을활동가가 상주하여 기초건강 측정과 상담,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리더 중심 건강마을 만들기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복지와의 협업을 통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검사 및 등록관리 심뇌협약병원과 연계한 건강강좌 노래교실과 함께하는 시민건강교실 매월 캠페인 운영 등으로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다대복지타운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걷기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뇌건강 100세 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선별검사와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감별검사, 치매지연을 위한 인지강화교실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및 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들의 정신건강 및 돌봄 해소를 위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극복파트너 양성 및 캠페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단체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음건강 UP, 행복 UP, 정신건강 환경조성입니다.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자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정신건강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살 없는 행복한 사하구현을 위해 자살예방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매정신요양원에 생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20년 3월에 정신재활시설 2개소를 개소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6페이지, 더 행복한 아가맘 건강울타리 조성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예비부모를 위한 대상별 건강아카데미 운영 및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힐링 소통공간으로 치유의방 신설과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자조모임 등 아가맘 건강대학을 운영합니다. 가족건강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혈액, 소변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과 청소년 산모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아가맘센터를 2020년 3월에 개소하여 결혼부터 육아까지 4개의 테마로 맞춤형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각지대 N 촘촘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100세 건강기틀 마련을 위해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순회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과 허약어르신, 장애인 방문 구강건강관리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틀니를 지원합니다. 평생건강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내 요양병원과 함께하는 방문 진료를 실시합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 출생연도별 대상자 건강검진과 의료급여수급자 무료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호스피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로 1인 가구 및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정기방문하여 1:1 상담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코자 합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입니다. 511페이지부터 52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 1번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두 번째 보면 건강한 신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4개 프로그램에, 한 개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한 20명씩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이야기가 조금 적지 않나, 신청하면 바로 그 순간에 접수가 마감 된답니다. 조금 더 지금 현재 장소라든가 기타 여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신청사로 내년 이전하게 됐죠, 그죠? 이전하게 되면 그런 장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제2청사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실이 좀 더 넓어져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책자 513페이지 치매환자 관리,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들로 인해서 참 가족들이 상당히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어떻게 보면 치매 자체가 암보다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렇게 생각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하구에 전체 등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1576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1576명이 있고 저희들이 사실 이게 치매는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양로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까지도 선별검사를 해서 조기발견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1576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의심환자들은 한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의심환자는 추정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5.9%로 추정치를 보고 한 4800명 정도로 가정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게 치매라는 자체가 좀 가족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해서 빨리 찾아내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가정방문에다가 전부 다 우편을 띠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선별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514페이지에 말씀하신 대로 치매 조기검진 인식 개선을 위해서 24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1만 7000여 명에게 조기검진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른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가가호호 그러니까 치매 선별검사를 하시라고 우편물을 보냈는데 평상시에 내소하는 민원이 한 50명이라면 한 7, 80명 오셔 가지고 선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제 어려운 게 저희 동네도 보면 어떤 여자 한 분이 아침만 되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요. 그래 치매인데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을 치매 걸렸다고 의료기관에 맡기지도 않고 남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는 어떤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잘 찾아내 가지고 조기검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치매 없는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치매환자의 격리보다는 치매환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문 작년에, 올해입니까? 작년에, 올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격리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가족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과 치매환자나 노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격리 시설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인데 혹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이래 하려면 이 시설 자체를 자유로운 시설로 이렇게 바꿀 의향 이런 계획은 혹시 안 잡아보셨나요?

사실 치매사업에 치매안심마을이라 해 가지고 사실 외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감천2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가번영회 아니면 동 주민센터, 또 119라든지 경찰서 이런 합동을 해서 지역협의체도 만들고 이래 해가지고 그 마을이라도 치매어르신이나 환자들이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관리가 되고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치매파트너로 양성이 돼서 다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에.

상당히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행정도 이렇게 업무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사실 치매환자나 그다음에 복지사업과, 건강증진과 이런 게 전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에 가면 복지관하고 건강증진과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무연관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을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새는 돈도 많단 말이에요. 새는 돈도 많으니까, 건강증진과가 복지관하고 같이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선진 걸 자꾸 견학을 하고 배워서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우리 자꾸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치매안심마을보다는 시설이 있었어요, 시설이. 시설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치매환자도 청소년과 움직일 수 있고 청소년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고 이런 걸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상부나 그런 데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설명을, 아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는 자살, 아니아니 치매가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파악되는 분은……

1576명. 예, 1576명을 관리하고……

근데 그 숫자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도 한 분 정도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주위 어른들도 계시니까 두 분이나 그런 상황, 이상한 어떤, 치매는 일단 병입니까?

치매는 일단 질환은 맞습니다.

병이라고 진단합니까?

예예.

그래서 병이라고 하기에는, 병원을 모시고 가기에는 자식의 도리와 본인의, 본인들께서 당신들께서 안 가시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을 억지로 어떻게 병원을 모시기가 힘든 부분으로 우리가 다, 우리 연령대가 다 주위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매는 정말 병인가, 아니면 어떤 병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오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핵가족으로 되어간 지금 이 시대에 치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치매를 병으로 치고 그냥, 니는 환자야, 병원에 계셔야 돼, 이런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보다도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일상 생활하는 사람하고 같이 접견을 하고 손자, 손녀도 보고 싶을 때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치료가 된다면 치매가 조금 더 심각한 부분까지는 안 갈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저도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치매를 앓는 비중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문봉 위원님처럼 좋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회의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을 회의를 하셔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아무나 드나들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가면 안 좋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저희가 또 교육을 한번 갔는데 덴마크에도 그런 시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안에서 자유로이 환자들도 있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데 그런 좋은 점도 아마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상부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연찬회 모임이라든지 이랬을 때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 분명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회의 때나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위쪽으로 시나 국가로 이렇게 그 부분이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현황보고 책자 1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물론 치매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질환이긴 한데 지금 조현병은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로 조현병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파악이나 대책이나 어떻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정신장애인이 우리 관내는 922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정신 업무를 우리 보건소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장림동에 있는 이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 이게 조기발견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린상담실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캠페인, 교육 이런 거를 해서 지금 환자발굴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현재 정말 급증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홍보와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인식제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 서서히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신경 써서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도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해서 사실은 우리 자살예방도, 정신장애도 장애지만 자살예방률도 낮추기 위해서 자살예방특화사업으로 해서 두레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대1동에 취약인원도 많으시고 어르신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529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내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8년도보다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좀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과장님, 이게 많이 지원이 된 게 올해부터 지원횟수 확대, 연령제한 폐지가 올해부터 되었죠, 그죠? 거의 4월 달인지, 7월 달입니까?

7월 1일 이후부터.

7월 1일부터 이후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된다면 더 확대가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더 확대 이거에 대한 상부지시는 지금 없었고요. 지금 인공수정 5회 하고 체외수정 열두 번 해서 총 17회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사업 말고, 정부사업은 기초중위소득 180% 이하자만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부산시는 초과되는 대상자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시술자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더 한다든지 그거는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는 시나 정부에서 내려온 거는 없고 지금 현재는 17회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체외수정이나 이거 인공수정은 보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5회.

5회입니까? 7회가, 7회……

5회입니다.

5회, 체외수정이 7회죠?

체외수정 중에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가 있습니다. 신선배아가 7회고 동결배아는 5회 이래 가지고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산은 지원비가 국·시비죠?

국·시비가 있고 또 부산시의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예. 3회 추경에 일단 부산시 특화사업은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은 지금 홍보를 따로 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는 지금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일단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내소 예비부부 이런 분들한테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현수막 해서도 홍보를 하고 아파트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 산부인과나 아니면 산후조리원 이런 데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술할 때 일부에 본인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난임부부는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까?

예예.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부담금을 50만 원인가……

50만 원도 있고 나이에 따라 44세까지는 50만 원, 45세가 넘어가면, 나이제한이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45세 넘으면 4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나네, 그죠?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볼 때는 지금 저출산 극복이 정말 심각한 데, 그죠? 난임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면 저출산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런 또 본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앞으로 난임부부가 시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홍보도 하고 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 밑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 청정구역을 5개로 지정한단 말입니까, 했습니까?

했습니다. 7개소를 올해 사실 우리 5월 달에 사하구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 5개가 어딥니까?

7개입니다.

7개?

7개를 지정을 했는데요. 혜화나무쉼터공원 어린이들, 저희들이 할 때 어린이 공원 위주로 좀 많이 했거든, 아이들한테 조기교육 차원에서도 이제……

알겠습니다.

어린이 공원하고 이래서 여섯 군데, 또 소공원 한 군데 해서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건강계단은요?

건강계단은 올해 총 14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4개소를 건강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하고 실버힐링센터, 사하구 우체국, 신장림사랑채복지관 이렇게 4곳을 조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곳은 건강관리 위한 것이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도 가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거기 또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없어서 제가 자살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는 또 자살이 없는 우리 사하구를 만들기 위한 타이틀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내년에, 그죠? 그래서 우리 사하구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자살률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작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자살률이 30.5명으로 해가지고 순위가 4위였는데 지금 2018년 통계치를 보면 20.5명으로 해가지고 9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에서 그러면 10……

9위입니다.

9위, 9위.

9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자살률이 그럼 떨어지면 좋아지는 사항이다, 그죠?

예예.

퍽 다행입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라는 거는 교육대상자와 교육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게이트키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게이트키퍼는 지역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의사도 할 수도 있고 통·반장님들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할 수 있는데 한 시간 이상 교육을 일단 시킵니다. 시켜서 이분들이 게이트키퍼로 해가지고 지역의 자살시도자들이라든지 자살 고위험군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나 센터에 연계를 해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러면 게이트키퍼라는 뜻이 그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까?

예,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 양성교육을 하는데 그 양성교육의 효과라든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자살을 예방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서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자살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활동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러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 굉장히, 그지요? 보람찬 일이다, 그죠?

저도 이번에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다, 그 교육은, 그죠?

예.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탄 이 부분을 관리를 한다는데 번개탄을 차 안에서 피운다든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피워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번개탄에, 생명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이런 문구도 삽입을 하고 또 센터의 전화번호를 보건소나 센터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아마도 번개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보면 그래도 한 번 더 하시는 분들이 더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개탄 표……

위에……

봉지의 표지에다가 문구가 크게 들어가 있네요.

예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작은 그런 여러 노력에 의해서 정말 자살률이 우리 사하구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마지막으로 다대도서관, 해변관리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