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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9-11-28

석만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진

석만진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명기의원께서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민원봉사과장님, 축산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농업지도과장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9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배몽희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께서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9건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만진

석만진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11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9회계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진영의원, 간사에 배몽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임재진의원 외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전의원이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임재진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라선거구 임재진의원입니다.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사회로 품앗이, 두레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함께 협력하여 살아왔습니다. 구성원간에 교류 및 화합을 위한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농업사회에서 벗어나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소득이 높아진 최근에도 이러한 풍습으로 이어져 우리 군에도 많은 단체가 생겼으며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수와 행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구성원들이 줄어들어 단체 이름만 다를 뿐 구성원들이 중복되고 행사 또한 같은 사람이 준비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및 행사수와 비례하여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면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은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농촌현실과 분위기를 반영하여 최근 몇몇 읍면에서는 읍면민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도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유사한 단체 및 행사는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첫걸음을 디뎌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민의를 대변하여 우리 군의회는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합천군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통합 촉구 결의안! 사회단체 및 지역행사는 행정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지리적 자생적으로 조직화되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단체 및 행사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소득이 높아지면서 각 지역별로 자생단체수와 선심성, 위로성, 일회성 행사들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성격의 많은 단체 및 행사는 주관 단체와 참여주민의 중복은 물론 경비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단체별 음식접대 위주의 마을잔치 성격으로 치러지고 있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도 의례적인 참여와 연례행사로 받아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5분 발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유사 성격의 단체나 행사의 통폐합 및 축소를 주장해 왔으나 특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읍면에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특성상 행사 날짜만 다를 뿐 행사 참석자가 거의 동일하고 행사 내용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읍면민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부담 경감과 예산절감을 실현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이미 통합해서 개최하고 있는 읍면이 있는 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한 단체 및 행사통합을 유도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합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합천군에 촉구합니다. 첫째 합천군에서는 읍면민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합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하고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단체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금인지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문 전문입니다.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단체 및 행사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진

석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결된 합천군 사회단체 및 각종 행사 통합 촉구 결의안이 해당 부서에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배몽희의원과 임재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배몽희의원과 임재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