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연백
이연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림축산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산림축산과장 배재은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산림축산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연백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5쪽에 친환경축산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 요즘 친환경축산보다 동물복지법으로 많이 가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축산 정책 보험 지원, 이거는 뭡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대부분 화재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물과 건물 다 됩니다. 그런데 비싸니까 안 드는 경우도 좀 있는데 가축과 건물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농산물 보조하고 똑같습니다. 농산물도 국비가 50% 내려오잖습니까, 이것도 국비 50% 내려오고 도비, 군비 보태주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4쪽 악취저감시설, 지금 여기에도 군비, 도비 보조해 줬는데도 악취 사후 관리가 안 된 곳, 한 번 위법한 것도 아니고 심한 데는 네 번 정도 위법한 데도 있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걸리면 환경위생과에서 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개선을 하고요, 그 때는 보조 지원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으로 개선을 했고, 환경위생과에 계속 걸리면 특별한 조치를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박운표위원
특별한 조치라 하면, 농장 폐쇄라든지 위반 몇 회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법은 없어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환경법에 2년에 3회인가 이렇게 되면 특별한 조치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는데 위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무슨 상위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 환경위생과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잘 수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위법 안 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환경위생과와 협조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말산업 육성발전 지원, 이게 금년에는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로 지원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금년에 150명 정도 했고, 이제 공공승마장도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25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학교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많은데 군위초등학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보통 하반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 지적 사항 결과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이라 해서 주의 받았는데 이거는 더러 일어나는 일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뿐만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던 게 잘못됐다고 시정해라고, 23개 시군 공히 받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작업은 ‘관리전산 시스템 운영 부적정’이라고 또 받았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작업원의 이중 투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작업은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미등록 되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작업 참여자가 산림조합도 있고, 다른 회사에 이중 등록돼 가지고 그게 포함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중 등록되면 안 되는 가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전산 조회를 해 보니까 양쪽 다 등록돼 있어서 그게 걸린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점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6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쭉 있는데 레포츠 단지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현재 레포츠 단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가 왔고, 지금 도의 공원관리 계획 변경 중에 있는데 부군수님도 환경정책과에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열심히 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애위원
아직까지 확정난 건 없네요? 지금 추진 중이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12월 17일날 심의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수분들인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홍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빨리 하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전번에 그분만 가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직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산불 감시원들 제대로 뽑았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제대로 뽑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는 말썽 없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군에는 말썽이 없는데 읍면에 조금씩은 말썽 있네요.
김정애위원
5분 대기조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산불이 나서 끄러 가니까 산불 진화대는 빨리 못 올라가고 의용소방대가 다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모양이 참 우습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5분 대기조들은 좀 젊은 층으로 뽑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그만큼 또 열성적으로 해 왔으니까 산불조는 연세 드셔도 안 됩니까, 그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번에도 체력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말썽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품가로수는 말도 많고 공무원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추궁 당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 보수 같은 것 잘 하셨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산림조합이, 쉽게 말하면 돈은 안 되더라도 계속 거래를 원하기 때문이고….
김정애위원
산림조합에도 돈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 산림조합에서 다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계약하고 다르게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말 안 하겠고요. 그것도 산림조합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사유원의 교육발전기금, 이거는 좀 다르던데요? 더 많이 낸다고 했다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번에 한번 만나 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을 좀 내시라 했고요. 지금 군 관리계획이 도에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정애위원
관리계획 그거는 쉽지는 않은 자리고요. 어제 환경위생과에 생태공원 그 주위 때문에 이야기는 드렸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한번 알아보십시오. 몇 년 안에 5억을 내 가지고 분할로 낸다는, 총무과 인재양성계에 들어온 모양입디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하고 틀려서 물었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알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5쪽에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악취 저감제, 이게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효능은 어떤 게 좋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균제는 악취 저감 효과보다는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고,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뿌리는 거는 냄새는 금방 없어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정애위원
야자 톱밥은 전번에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구미에 가서도 보고 오셨는데 야자 톱밥은 어떻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김정애위원
가격면이 높아서 좀 힘들다는 소리도 들리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가격은 한 세 배 정도 되고, 지속도 한 세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속이 오래 되니까 결국 관리만 잘 하면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악취 저감에 확실한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적발된 건수를 보니까 오늘 여기에 지원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산림과에서 몇 회 할 때 어떤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런 적발이 되는 농가에는 1년이고, 2년이고 지원을 차단시켜 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군위군에서 악취 저감제나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도록,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악취 발생이 좀 심하고 문제가 되는 농가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환경위생과에 적발이 되고 개선 명령이 나오니까, 그래서 걸린 농가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제 여기에 걸린 농가는 유예 기간을 다시 두든지 해서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지원을 못 받다 보면 돈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장섭 씨 건, 이것 몇 년간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보통 3년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마지막이었겠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애위원
물론 3년간 지원이 약속된 거라 하지만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민속LPC에 3억원을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무슨 거래가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써 국비 3억, 융자 3억, 자부담 4억으로 해서 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축산물 유통이라 해서 식육점 식당도 가능한, 이걸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딴 겁니다.
김정애위원
공모를 해서 따 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군위군 여기서 도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위군에서는 멀리 가서 도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잘 조율해 주십시오. 거기 얘기도 들어보니까 군위의 농가도 문제가 있다고 그쪽에서는 지적을 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사실 민속 LPC의 부산물들이 우리 군위군 위천으로도 많이 흘러가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9쪽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이게 참 애물단지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현재는 임산물만 했는데 농산물도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지난 해 우리 의회에서 거기 현장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보태주고 왔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된다 해서 많이 보태주고 왔는데도 2018년, 2019년 생대추, 건대추 이런 걸 보니까 지난해보다 더 나아진 게 없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올해는 태풍 때문에 대추가….
김정애위원
태풍 핑계 대지 말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농산물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잖습니까, 풀었는데도 아무 것도 못 받았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올해 그 근처에 10,000평 정도 대추밭을 임대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농사도 짓고, 수매도 할 계획으로 있다 하더라고요.
김정애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국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오히려 더 살리기 위해서 보태 주고 왔는데 보니까 다른 농산물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풀자 해서 다 풀어놨는데 군위군 행정 당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도와 줬는데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더 열성적이어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산불진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초동 진화체계 구축, 이게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합니다. 겨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올해 산불 진화대 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했는데 고로에서 또 문제가 생겼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고로에 김용건 씨라고 적폐청산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이번에 산불감시원에 응시를 했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몇 해 동안 계속 고로면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 분은 그것 말고도 계속 많은 민원을 넣잖습니까.
박수현위원
하여튼 고로면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 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런 일이 우리 군위군 안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42쪽에 자생식물원, 지금까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올해 완성됐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그저께 완공됐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자생식물원 자체로 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더 이상 들지 않는 나무 위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한 사람 쓰려고 하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가 좀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이제 완공된 만큼, 우리도 사진으로는 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거기 현장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18억 들었습니다만 18억의 효과가 저건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도대체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게 맞나,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드는데 이미 준공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요즘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하드쪽에 많이 치중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행정기관에서 레포츠 단지, 자생휴양림 이런 데 국비를 많이 따와 가지고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경영면에는 아주 미숙합니다.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기술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흑자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 해서 공공서비스 부분,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안 따 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를 좀 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창의실용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운영이 걱정입니다. 건물이라든지 시설 쪽에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따 올 수 있는 부분은 따 와서 운영에 활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2쪽 산불진화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산불진화대 선발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체력에 70점을 줍니다. 그게 지침 규정이 내려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청년실업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사람들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20점입니다. 다음 기타 면접이 10점,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점수 0.1점 차이로 등수가 다 나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100% 행정은 잘 안 나옵니다. 일부 민원이 있지만 그걸 지혜롭게 잘 대처하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맞다 싶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그래도 민원은 생깁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5쪽 친환경 축산에 축산농가 왕겨 지원, 생균제 지원 해서 쭉 나옵니다만 악취 제거 지원은 끝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올해 악취 전담반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안했다 치지만 2019년도는 악취 제거에 위반된 사업장, 축사 농가에 대해 보조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악취 제거사업을 군위읍 위주로 해서 냄새가 많은 곳에 일단 지원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지적이 돼서 개선 명령받은 농가들한테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지적됐다고 지원 안 하는 게 한 번은 되지만 이분들은 생균제라든지 이런 약품을 본인부담금으로 안 사서 악취를 더 풍길 그런 반대의 소지도 있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생균제라든지 주는 거는 다 지급을 하고, 시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안 됩니다. 축산농가들 톱밥이라든지 악취 제거제라든지 생균제 전체 받는 거는 다 지원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장려 차원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악취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당근과 채찍을 한꺼번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7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지금 1식에 6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우성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물병원에서 운영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냄새도 나고, 사료도 줘야 되고, 이것 1년에 600만원이라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유기동물 고양이 때문에 주택가가 난리입니다. 먹이를 주는 분들이 있어서 고양이가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 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시설 환경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 운영함에 있어 고충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이것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운영 면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5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분들 운영하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자기들 농사 지어보니까 인건비도 빠져나가고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10,000평 정도로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합니다. 적자폭을 조금 줄이려고요.
홍복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배하는 농가 참여율입니다. 무엇이든 참여율이 많으면 운영의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이 낮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참여율을 높이는 홍보부터 해야 될 줄 압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지적사항, 제가 이걸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마는 18번하고 20번,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산림축산과는 돼 있는데 재무과에 보면 ‘도시림 조성사업 입찰자격 제한 부적정’ 하고 20번에 ‘풀베기사업 등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이게 올해도 산림축산과로 사업을 시행했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풀베기사업 등 숲가꾸기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5건 이후에는 다 입찰로 전환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해서는 안 되고 입찰은 가능하다, 그 얘기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그 이후로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2019년도에 보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으로 다 갔네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청 지침에 보면 산림조합하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해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수의계약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속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법인은 2개라서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위탁은 할 수 없는데 입찰에서는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생식물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야생화 동아리, 국화 연구회 이런 게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지역의 연구회, 동아리를 통해 운영도 같이 하면 관리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전번에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하기는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 하면, 단기간 얼마 동안 전시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거는 그분들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전시회 하는 거는 가능하고.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퇴비유통 전문조직, 제가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사업 신청이 축협에서 들어왔는데 MOU체결 약정서 상에 문제가 되거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수정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시행할 수 있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MOU체결만 하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러면 MOU체결하고 남은 행정 절차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도에다가 지정 신청을 받고 공문 올리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산림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참 고생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은 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추가로 지적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1시00분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농정과장 김동렬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역 농업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비축매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삼국유사 화본마을, 지금 여기는 운영이 잘 되는 줄 압니다만 농촌체험형 사무장 지원비, 이 지원비는 꼭 줘야 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 사무장 지원비는 도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 한 명 분에 대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화본마을 점검했는지, 그 결과는 알아봤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것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6쪽에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군위농협에서 창고용지로 농산물 유통센터 부대사용료를 1,000분의1로 받는다 하는데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징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거기 개설을 하고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작년까지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조 주는 거는 없는데 일단 공판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000분의1로 해서 징수하기로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없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2018년 전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농업직불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제 지원 3개사업에 45억 정도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직불제 제일 많이 받는 농가는 얼마쯤 받습니까? 대략.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많이 받는 농가는 1,500만원 미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직불제는 쌀소득 보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가지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단계에 왔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직불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림식품부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압니다.
박수현위원
전환을 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계도국 지위가 포기된 후를 말씀하십니까?
박수현위원
포기를 했잖습니까, 해 가지고 이번에 FTA 체결로 농민들 데모도 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미리 공부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보전할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안을 나라에서 연구하겠지만 농민들 농가소득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인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미리 미리 업무 연찬도 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나중에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대형 포대 지원은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톤백 포대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2017년도에 보면 8,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작년에 한 1억 1,00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게 톤백하고, 톤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일반 포대벼 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옛날에 일반 포대벼만 지원할 때 예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아마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올해 수매장에 가 보니까 대형 포대는 참 편리하고 좋긴 한데 보니까 지게차 운행할 때 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각별히 좀 유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남은 일반 포대벼는 어떻게 소진할 예정입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다 구입해 준 건데.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톤백 전환 하시는 분들한테 내려 줘 가지고, 그렇게 소비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또 사줘야 되니까 올해 보관하고 있다가 새 걸 내 줘 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담아와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재고량이 상당하죠? 제가 알기로는 창고마다 재고량이 상당한 줄 압니다. 햇빛에 바래 가지고 미리 넣어놨던 거는 못 쓰는 포대벼도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군 예산인 만큼 일반포대벼 예산을 따로 세우지 말고 재고 있는 것 알뜰히 쓸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포대벼 대신할 분들의 양만 구입을 하고, 가지고 나와서 전환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쓰던 포대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재고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일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17쪽에 농민사관학교 여기는 올해도 2,5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 사관학교 이관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관을 할 데가 없습니다. 계속 여기에 있을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톤백, 그거는 상위법에서 800㎏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내려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림식품부 지침에 800㎏를 담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톤백이라는 것도 말은 좀 안 맞습니다. 원래 대형포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전부 톤백을 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가 돼야 톤백 포대가 되는데.
박운표위원
그래서 800㎏라고 해 놓으니까, 트랙터가 50마력 이하는 그걸 못 든다 하더라고요. 50마력 이상 트랙터라야, 그것도 뒤에 로타리 달아야만 그걸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잖아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 보니까 그게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400㎏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앞으로 우리가 유통을 조합공동법인을 통해 한다 하면 장소가 농산물 푸드유통센터잖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거기 공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내 보내야 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걸 다 인수하면서 같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 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기분 안 나쁘도록 해 주시고, 또 전번에 조합공동법인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일부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유통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조합공동법인으로 해서 팔공농협이나 군위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한다니까 정말 농민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추경에 농산물 홍보 예산 6,000만원 세웠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품목별로 다 썼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금 농산물 홍보 행사를 하면서 지출은 많이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남은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6,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어떻게 홍보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얼마 썼고, 대추에는 얼마 썼는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지적사항 및 결과에 보니까 농정과가 좀 많이 있네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도 있고, 밭농업 직불금 지급 부적정, 또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사후 관리 미흡, 그리고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 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부적정,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사용자 관리 부적정 해서 쭉 있는데 농정과가 올해 행감 지적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확실히 몰랐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심각한 것도 있고 그렇네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부족분을 시공업체에 차용하여 사업 추진, 이런 경우는 말이 이렇지, 서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시공 업체하고, 그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
김정애위원
그리고 직불금이나 쌀소득이나 밭농업 직불금은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착오는 조금 생길 수는 있으니까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자 관리 부적정,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는 주민의 눈이 많거든요. 자기네들도 똑같은 선상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탈락되는 농가들이 나오게 되면, 탈락된 농가들은 다른 옆 농가의 상황들을 주의깊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 보조에 대해서는 좀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은 별로 필요도 하지 않는데 신청 해 놔도 됐지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실 탈락이 됐습니다. 그것도 농가끼리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별 필요가 없어서 반납해버렸다” 그런데 이쪽 집에서는 너무 절실히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추가로 신청해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잘 해도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올 수는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이런 점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 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고요. 14쪽에 민간행사 보조에도 보니까 귀농인 수련대회에서는 잔액이 300만원 남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책정을 잘못 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하반기에 또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정애위원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능금농협 가공공장 소보마실 외 2개소, 이런 거는 돈이 아예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하반기에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대구능금농협 군위경제사업장, 군위농협경제사업장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 이것도 거의 남았네요. 저품위 사과는 농사 다 끝나고 할거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15쪽 여기도 전부 다 친환경 분야, 인력 복지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겠고, 특작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다 남기고 했네요, 이게 그 사람들이 결산을 언제쯤 해줘 가지고 이렇게 다 안 됐습니까, 이게 내년도 들어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쪽 예산을 좀 줄여야 됩니다. 지난해도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에너지 관계 예산을 넘긴 게 또 많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수요가 필요한 데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남아 있어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특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월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물이 비워져야 다겹 보온커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여기는 1억 3,750만원에서 1억 1,572만원이 남았습니다. 분야 분야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도 생기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고추비가림도 보면 그냥 신청해 가지고 포기가 늦게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포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수요를 잘 조사하셔야지,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자꾸 남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좀더 세울 데를 우리가 좀 파악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추 비가림은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할 때는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돈을 받아 놓고 신청 받아서 내려 놓으면….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기한을 조금 빨리 당겨서 이 고추비가림 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가 할 수 있도록 포기를 좀 빨리 해 달라고 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사장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올해 수매량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추가 수매량은 있을 수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현재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도에 방문해 가지고 추가 물량을 달라고 박창석 도의원님한테도 말씀 드려 가지고 농수산 국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내려온다는 공식적인 얘기는 없는데 추가로 약간은 있을 계획이다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도의원님한테 좀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든지 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수매량을 보니까 작년보다 굉장히, 소보 같은 경우도 엄청 적더라고요. 그래서 수매 물량을 좀 늘려주시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드앤위 여기는 옛날에 용역비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지금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연간 몇천만원씩 쓰는데 그 몇천만원의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골드앤위로 만드는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는 게 맞는가, 우리가 ‘이로운’이라는 메이커가 있잖습니까, 이로운도 있는데 골드앤위를 붙여 줄 때는 정말 탁월한 상표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더 살펴 보시고 이 골드앤위 수준이라든지 기준 이런 걸 좀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안 되면 그 예산을 이만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되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래서 몇 농가라도 그렇게 해야지, 안 되는 농가를 억지로 돈 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골드앤위는, 저희들이 개별 농가를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0만원 포장 박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는 쪽으로 해서 그 중에 상위 10% 정도는 그 박스에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박스는 찍어놨지만 그 박스에 넣을 물건이 없잖습니까, 그걸 농가에 잘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는 김영만 군수님께서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정말 한 박스가 되더라도 그 상품에만 골드앤위상표를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앤위 상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위군에 골드앤위가 몇 박스가 나오더라도 전국에서 이걸 먹어본 사람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보조사업이 많기도 많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소는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거는 일월한과입니다.
홍복순위원
여기는 매년 지원되는 줄 압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사업이 배정돼 가지고 이월돼서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는 이월할 수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걸쳐 놓은 거는 할 수 없이 사고이월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저희과에서도 그렇고 예산 파트에서 올해는 조기 집행 때문에 이월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서를 내든지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든지 그걸 양단간에 결정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다 내려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그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조사업은 몇 월 달에 나갑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대상자 선정은 보통 3월 중으로는 다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사업이 몇 개월 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거는 의지가 없다든지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보조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막 신청을 합니다. 필요 없는 분들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농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대상자 선정을 또 해 줍니다. 해 주면 이 사람이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신청해 놓고는 포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 다음해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잔액이 남는다 하면, 앞으로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는 매년 우리가 농협에 위탁 줘서 하고 있지만 실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으로 흑자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공동법인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현재 전체 작목반 수는 몇 개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군위군 전체에 9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2,799명의 반원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참여 농가는 얼마 안 되죠?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115농가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반원은 2,799명 됩니다.
홍복순위원
첫째는 참여율이 높아야 뭐라도 잘 됩니다. 지금 조합공동법인은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원래 계획은 3, 4월쯤 되면 ‘조공’을 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조공’이 돼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유통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공판장은 한 35억 정도, 유통센터는 64억 정도 해서 거기서 약 99억 정도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보조나 지원도 없이 한 100억 정도 수익을 낸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군위군의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공판장이나 유통센터가 없다면은 한물 됐을 때 자두하고 이런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대구에 있는 상인들이 사 가지고 가면 물건이 좀 좋아도, 예를 들어 5㎏ 한 상자에 몇천원씩 사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있음으로 해서 톤으로 봤을 때는 한 3,000톤 정도를 여기서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를 한 2억 9,000만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로 지급해서 버리는 돈이 1억 7,300만원쯤 되는데 지출이 4억 7,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 상무님 한 분 와 계시죠, 그런 분은 연봉이 안 높겠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2억 9,000만원 정도 적자가 됐는데 일단 농업인들로 봐서는 그래도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처음부터 유통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없어진다면 농민들한테도 손해가 많이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공동법인을 내년도에 시행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사실 여러 이사회도 거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영농조합공동법인으로 가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하여튼 걱정은 많이 됩니다. 저희들도 ‘조공’ 몇 군데에 가 봤는데 농협에 관한 ‘조공’이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원이 안 되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속 군비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유통을 조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해 보니까 문제가 있고, 저것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일단 조공으로 간다 하니까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서 계근대를 좀 해 줬으면 하던데 과장님께 건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지금 계근대는 건의 들어온 게 없고, 안에 선별기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한 4,0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에 잡아달라고 들어왔는데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쓰는 물건이니까 일부 부담을 하면서, 예를 들면 4,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한 1,000만원 낼게요, 군에서 3,000만원쯤 도와 주십시오 이러면 쉽게 되는데 무조건 농협에서는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당신들 건물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생겨서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농민들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중앙부처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21쪽 골드앤위 실적, 올해 골드앤위로 출하한 물량이나 금액이 통계 잡힌 게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골드앤위로 해서 저희 농가에서 출하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 행사를 연 15회 정도로 했습니다. 그 때 최상의 물건을 골드앤위 박스에 넣어서 전시는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이 사업에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지금 군위군의 물량도 없는데 홍보를, 이게 내년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물량이 없는데 이것 홍보만 해 가지고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홍보 행사하는데 따른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인 이로운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좀 홍보를 하면 홍보할 때도 납득이 될텐데 아직 생산 물량도 안 되는데 그걸 홍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저희가 조공법인을 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십시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조합공동법인으로 해서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내년에는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스 제작해서 드린다든지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공판장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농민들 소득이 더 올라가잖아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에,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노는데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소득 올라가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부담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실 때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 조공법인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2시07분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안전건설과장 오규희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쪽입니다. 여기 부계 창평 산대지구하고 대율 돌담지구는 2016년도에 같이 착공했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산대지구는 주민부담분을 저희들 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시공업체하고 그 조합하고 협의가 잘 돼서 도급자가 시공자하고 일괄 시공했는데 돌담지구는 사실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하고 그 조합에서 시공한 부분이 달라서, 이게 좀 안 맞아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까지 완공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게 조합에서 시공하는 부분 중에 상수도 부분은 당초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계획했는데 지하수를 파악해 보니까 수량 부족으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서 현재 군위통합상수도에서 인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로 군위 대율하수처리장으로 인입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국공유지 점용 및 사용허가에 부과 건수, 부과 금액이 있고, 10페이지에도 사용징수 현황이라 해서 밑에 또 있고, 옆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이게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5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현황이고, 11쪽에 있는 거는 2019년도에 허가한 부분입니다. 10페이지는 군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8쪽에 구을지 못, 이거는 50% 진도인데 지금 뭐가 잘 안 됩니까, 지금 거기 몽리자들은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번에 현장 가서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이것 준공은 언제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내년 7월경입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올해는 과장님 덕택에 몽리자들이 모를 심어 가지고 농사 잘 지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진도가 늦어지니까 몽리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31쪽입니다. 중구1리 안길 확포장 및 원골 세천정비공사, 이거는 어떤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보상 협의가 안 됩니다. 소유주가 사망해 가지고, 그래서 소유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한들양수장 공사, 이거는 몽리자들하고 합의가 안 된다 말이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한들양수장하고 상고보 양수장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했습니다마는 한들 양수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량 관계 때문에 도에서 남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그 교량을 가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내년에는 교량을 먼저 시공하도록 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교량이 될지, 뭐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이게 설계는 됐는데 이 교량 부분이 내년도에 발주될지, 몇 년도에 할지 그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 교량이 결정돼야 이 보를 철거하고 양수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가을에 거기 다리 놓는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언제 할지 모른다 하면.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도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무조건 교량먼저 착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도의원님 앞장 세워서 건설교통국장 한번 만나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올 가을에 거기 다리 한다 했는데 그것 언제 할지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그것 합보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 여기 보면 용도가 경작, 주택 진출입로 라고 해 놨는데 여기 소 면적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각 처분 계획은 없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매각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 비탈면입니다. 도로 노견이고 비탈면이기 때문에 이것 불하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 진출입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거기 미발주사업 현황에 보면 삼존석굴 전망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발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7억, 2019년도에는 20억 예산을 편성해서 전망대 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 발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팔공산 시대 개막과 함께 군위의 상징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석굴암 조망이 가능한 부분에 육교형 보도교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문화재 경관 2등급에 지정이 돼 있어서, 2등급 구역이라서 모든 시설이 불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경관 2등급 라인도 도로를 기준해서 도로 어깨선에서부터 2등급에 딱 걸려 가지고 이쪽은 가능하고, 반대편은 불가능하게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도시과에서 이 조형물을 팔공산 터널 쪽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알았더라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았잖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미리 좀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는 사업에 대해 세밀하게 사전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4쪽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수립 용역, 이게 지금 진행중입니까, 잔액이 8억 7,800만원이나 남았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는 다 소진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 됩니다. 용역을 내년까지 수행해야 됩니다. 사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군위군 전역에 대한 조사 용역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수용될 때 요즘 동의를 받아서 미리 공사를 하고 사후 보상하는 경우가 많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선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후 보상하고, 규모가 큰 사업은 선 보상하고 후 사업 추진을 합니다.
박수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후 보상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한 2년 지났는데도 보상이 안 이뤄진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놓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거는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이것 분명히 있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자꾸 전화를 합니다. 2년 전에 공사했는데 왜 이것 아직 보상이 안 되느냐 하면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일이 많긴 하지만 세심하게 좀 살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2년 기다리는 거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잘못 했습니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지적 사항 결과에 보면 안전건설과는 ‘농업용 대형 관정 사후 관리 소홀, 사용 불가한 관정 폐공 등 조치 미이행’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93개의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지적을 받았다 하니까 그런데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사실 폐공 같은 거는 해야 되는 게 매년 우리가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고 했잖습니까, 그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제가 과장하는 기간 중에는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습니까, 사실 관정 관리 소홀 이런 문제는 여기 지적 당한 것말고도 우리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질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폐공 처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관정 뚫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쓰는 거는 폐공도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삼존석굴 전망대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은 예산이라면 모르지만 돈 2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 요구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안 되겠나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효령 중구리 교량은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효령 중고등학교 앞에 교량.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정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정해 졌는데 예산 확보가?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산도 확보되는데 사업하는 시행 시기가 언제 되느냐, 예산은 다 확보됩니다. 그거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용역비 연구시설 집행 내역, 여기 보니까 일성 이엔씨가 좀 많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마 지역에 있는 업체라서.
김정애위원
이게 입찰이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건설회사별로 해서 쭉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건설회사 한 사장이 이름만 다르게 하고 세 개, 네 개까지도 갖고 있고 보통은 두 개 정도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온 걸 보니까 너무 편중돼 있는 곳이 많고, 거기다가 한 사람이 자기 회사를 두 세 개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이 자꾸만 이월이 되고 지연되고 있는 거는 한 업체에 너무 몰아서 계약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김정애위원
이걸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사업 부서에 또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봅니다. 이걸 하려고 하다가, 사실 일 잘하는 거는 사업 부서에서 계약 부서 쪽으로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이런 문제는 사업 부서 쪽에서 말을 할 수가 있다, 물어봐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던데요. 여기 사업 시공업자들을 보니까 자기 업체를 두 세 개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업체는 한 이름으로도 한 해에 17개나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개 이상을 해야 되고 다른 업체를 또 갖고 있는데 일을 다 쳐 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일이라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자들도 좀 골고루 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너무 밀려 있다 보니까 일을 다 못 쳐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성이엔씨도 군위 업체지만 이런 용역 업체도 너무 한 곳에 치중하다 보면, 아까 용역 하나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모두가 지연이 많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일이 늦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여기 보니까 업체가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회사만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최소한 두 개, 세 개 제가 알기로는 네 개까지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이 지연됩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건설업 면허는 한 회사에 여러 가지 업종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보유할 수 있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안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하지만.
김정애위원
사실 이거는 이쪽 저쪽 서로 미룰 수 있는 묘안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계약을 그렇게 한다면 건설과에서는 자, 이렇게 업자가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로 의논할 수는 있죠,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무 것도 몰랐습니까? 여기 다 한 것?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정애위원
어머, 그렇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모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재무과장님 좀 부르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사실 뭐든지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사업 부서에서도 하나는 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맡겨도 저 업자한테 맡겨보니까 참 일을 잘 하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감리하고 감독하는데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일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용역이라든지 공사계약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추진실적, 여기는 그러면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준공이 돼 가지고 지형도 다 고시 됐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지형도면 고시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어떤 게 다 됐는지.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를 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지정된 법정 소하천은 이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법정 소하천 말고는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전번에 얘기할 때 법정 소하천이 아니더라고, 자꾸만 소하천 정비계획이 생기니까 좀 기다리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거론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지정된 96개소하천만 대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이거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차츰 한다고 대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96개 법정 소하천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만 제가 알면 됩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돌담지구 여기는 진도가 60% 돼 있다 하는데 시공 중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많이 딜레이 된 것은 조합에서 시공한 부분이 잘못 시공돼서 전부 재시공시키고….
김정애위원
그 때 재시공 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왜 중지됐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상수도 인입, 하수도 인입 이걸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부 군위 공공으로 편입됨으로써 이게 사업비 증액이 많이 되고 해서, 증액되는 사업비는 전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원들끼리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빨리 하도록 재촉을 하십시오. 거기 대율리에 가 보면 산 위에 벌겋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안 좋습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들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만든다고 힘들고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예산 낭비만 될 건데 이것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뭘 한다 하면 권역센터, 복지센터 이런 걸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서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업할 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업부분에 보면 소득 증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항상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돼야 됩니다. 이 권역단위 사업 지구 내에는.
김정애위원
여기서는 소득이 증대되는 게 아니고 군위군 예산만 들어가고, 소득은 증대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자꾸 된다 하시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실지는 그런데 사업 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업 취지는 그런데 지금 모든 정비사업이, 하다 못해 효령면의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도 전선지중화사업이 더 중요하던데 복지센터 주민들이 또 그런 걸 선택해라 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걸 하다 보니까 실지로 면 소재지가 깔끔하게 정비되는 게 아니고 덜렁 좋은 건물만 생겨 가지고 앞으로 그 건물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 용역 회사에서 서로 할 때도 그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애물단지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건축물은 지양하는 걸로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건축물 짓는 거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440번 한번 보십시오. 442번, 445번, 446번, 447번에 보면 공사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돼 있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440번은 보상협의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고, 445번부터 451번부터는 영농 때문에 중지됐다가 10월에 해제 돼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다 돼 갑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러면 442번은 뭡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 건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 지구를 변경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제가 대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것 다 지적하려면 못 하잖습니까, 한 개 업체가 3년간 제일 많이 한 데가 44건 했더라고요. 그런데 3년간 한 건도 못한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모르신다 하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실지 이거는 계약건수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늦어진 거는 전부 영농으로 인한 공사 중지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렇지 나머지는 문제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9월달에 한 건, 10월 달에 한 건, 11월에 한 건 해서 세 건을 더 했더라고요. 그러면 공사 안 하고 있는 업체에 줘도 될 건데 기존에 공사를 다 수행하지도 못하는 업체에 또 주면 일을 다 해 낼 수 없잖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까도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연백
이연백위원장
과장님, 이것 우스개소리 같은데 밥먹은 사람 따로 있고, 계산한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네요. 그런데 돈 낸 사람이 무슨 밥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내줍니까? 실과에서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 업체 공사가 미진하니까 다른 업체에 해야 된다 하는 걸, 군위군 전체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재무과에서 다 계약하는데 이걸 각 실과에서 체크를 안 해 주면 계약하는 재무과에서 이걸 일일이 알아보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디서 알아봐야 됩니까, 실과에서 알아봐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알아봐야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약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상협의라든지, 사실 추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주하면 대부분 영농기에 걸리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공사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10월말 추수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 중지 해제해 가지고 일 시작하면 11월이 돼야 대부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연백
이연백위원장
과장님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 실과에서 짚어 주셔야지요.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계약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약한 것하고 상이하게 일이 진행된다 하면, 그 패널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지금까지 몰랐던 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체크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걸 참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 챙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줄 압니다만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한 내용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 면밀히 좀 살펴 주십시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새마을과 소관
15시06분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자전거 단체보험,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올해 11명에 220만원 혜택 받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홍보가 좀 약하네요, 그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올해 1월 반회보부터 11월 반회보까지 열 한 번 냈고, 현수막도 8개 읍면에 달았습니다. 또 읍면 이장회의 때도 홍보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우리 군민들 몰라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지 싶어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소문으로도 들리면 전화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목 성지순례길을 전에 추진하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인데 우리 군위성결교회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군위성결교회에서 그 실무자로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그 때 질의를 못했는데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무턱대고 돈 먼저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연초부터 선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청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계약을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갖고 오라 했는데도 그거는 제출 안 하고 무조건 돈만 자꾸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돈은 하나도 집행 안 됐고, 기자단이라든지 관광객들 몇 팀들을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저한테도 연락 없이, 문화재청에서는 탐방객들이 오면 자기네들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알려 달라고 해서 9월달, 10월달 날짜까지 잡아놨다가도 그날 안 오고 11월달에 몇 팀 왔다 갔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도 안 오고 해서 지금 진행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예산이 지금 사장된 거는 아니고 집행중이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 했고, 실제로 조금 하긴 했는데 계획된 양만큼은 못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앞으로 계속 시행하기는 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올해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탈락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걸 치밀하게 못 한 것 같은데 도시새마을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위천테마 난관 보수,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걸 철골조로 전부 바꾸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걸 교체는 안 하고 중간 중간에 파손된 걸 보강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손된 부분만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혹시 사고가 나면 곤란하니까 사전 대비를 해서 난관 끝까지 다 보수해야 될 겁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보니까 대부분 태양광 설치입니다. 2018년은 28건, 2018년은 71건, 2019년도는 76건인데 허가 불가 건수도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불허가 된 거는 거의 없고, 조건이 안 맞는 거는 허가 취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안 하고 스스로 취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 인력 증원은 안 됐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태양광 허가 담당자부터 개발행위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지금 엄청나게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이것 뿐 아니라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 사기 앙양이라든지 인원 충원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 도시새마을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2명이 결원인데 사실 작년에 시설직 채용과정에서 우리 요구 인원만큼 채용을 다 못해서 12월에 재시험 요구를 해 놨는데 거기에 합격돼 오면 한 명 정도 보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선에 보면 군민회관 쪽 진입로, 거기 구간을 좀더 확장해서 대형버스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이걸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거기 진입로에는 노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우측에는 인도 성격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9년 예산으로 올해중에 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미리 잘 발견하셨네요.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진입로 언덕도 이번에 주민복지실에서 보수 공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다니실 수 있도록 조명등, 이것도 좀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 여기는 어디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고시지정은 했습니다만 민간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봉학원에서 골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당초에 인가할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언론에는 경일대학교가 했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인수하려고 대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어떤 답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진척되는 건 없네요. 그리고 시내 중앙길에 아스콘 포장 공사가 계획돼 있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 연초에 발주를 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경제과에 도시가스 관로매설이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관로 개체 공사도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하고 난 뒤에 그게 들어가면 전면 재포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 맞추다 보니까 올해 못 했는데 나중에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새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아주 잘 한 일이네요. 과장님.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신속 집행 때문에 올 연초에 바로 발주하려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진행을 못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천 테마공원 현장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공모사업을 따온다든지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위천테마공원 관련해서 사업 따 온 것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설만 가지고는 도저히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돼서 마침 경상북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올해 낙후지역개발사업 공모가 있어서 위천수변테마공원의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통과가 됐고, 국토부에서 최종 단계가 남았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총 사업비는 45억 정도입니다. 국가 균특예산으로 도 균특예산 22억 5,000만원, 군비 22억 5,000만원으로 내년초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1차 추경 정도에는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 공모사업 내용은 뭡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거기 공모할 때는 짚라인을 설치해서 하겠다 했는데 짚라인은 유행을 좀 탑니다. 그래서 최신 프로그램 나오는 것 있으면 그런 걸 찾아서 대구나 인근 도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황토길, 구 병천교의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획기적인 변모를 보일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정말 직원들이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건설과의 삼존석굴자원화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게 도시새마을과 관광자원화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 사업은 3년 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했던 걸 안전건설과에서 올해 순수 군비 35억 정도 투자해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 찰나에 방금 말씀드렸던 낙후지역개발사업이 균특예산으로 위천수변테마공원 공모가 나오길래, 사실 그런 거는 시군당 한 건 정도 배정되는데 저희들은 두 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 35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20억 확보하고 우리 군비 20억 해서 40억 규모로 공모사업으로 두 건을 같이 응모했는데 두 건 다 같이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의 군비사업은 취소하고 그 사업을 그대로 도시새마을과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에 경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지적 사항 결과를 보니까 도시새마을과에서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이라 해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 처분 절차 미이행이라고 지적 받았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작년 정부합동 감사 시에 전문건설업 분야에 대해서 감사받은 결과 적발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공사 대장을 항상 기록 관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미통보한 업체가 총 1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라는 처분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3개 업체는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8개 업체는 계속 미통보가 와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다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잘 처리하셨다니까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0쪽, 11쪽 계약 현황을 보니까 위천테마탐방로에 대해서는 팔공건설 강신향 씨가 많이 했네요? 같이 함께 다 계약된 겁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천탐방로 거기는 수시로 차량을 진입 못하도록 해 놨지만 차량이 들어가서 데크를 파손시키고 하는 이런 게 있을 때 즉시 즉시 보수를 안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업체선정하면 늦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같은 업체에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에 집중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다른 업체가 있으면 구간으로 나눠서 해도 잘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앞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보수공사가 10%밖에 진행 안 된 것도 있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16일 당시에는 미집행이었는데 11월 18일 100%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수변공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신다 하시는데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우선이겠지만 거기에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하는데 천몇백억이 투자가 돼도 거기 사업 선정이 잘못 되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돈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잘 짜내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화장실은 준공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화장실은 준공 완료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층에 커피숍을 한다 하던데 그거는 누가 하기로 지정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외부업체에 위탁 주는 게 아니고 기존 군위체험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당초에 계약할 때 준공되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에 보니까 태양광이 참 많던데 그게 조건이 되니까 이 부서에서는 또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면 저는 이걸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시개발 중에서 제가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부계 남산리에 버섯 찻집 있는 곳 그 앞에 주택지 개발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언제 개발행위 허가가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허가된 지가 벌써 3, 4년 이상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도시개발행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때 제가 거기를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제가 도시새마을과에 2017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다 가다가 가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김정애위원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주변 인근 주민들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은 가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위에 분묘도 여러 구인데 주인없는 분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개발행위를 과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저도 거기 두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가서 봤는데 제가 이걸 지적 안 했는데 그 후에 개선 됐나 싶어서 또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굉장히 집중적인 호우가 올 때 앞에 버섯 그 집도 문제가 되고 이쪽에서 보면 너무나도 가파르게 개발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안전관리라든지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어슬렁대추공원 이용현황을 보니까 주말은 한 100명 정도인데 이게 돈 값은 합니까? 이게 항상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도 약 5,000만원 들여서 합니다만 인건비는 또 따로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화장실에 또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현재는 위탁관리비가 올해 사천얼마….
김정애위원
여기는 인건비 따로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 포함입니다. 공원하고 화장실 다 관리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수변테마공원 예산 집행내역, 이거는 그분한테 완전히 위탁하기 전에 다 한 내역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올해 들어와서 한 부분도 있고, 그 전에 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38쪽에 있는 거는 전부 올해 보완해 준 겁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또 해 주고 할 게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찻집에 싱크대라든지 냉장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물은 이번 추경 때 조금 보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는 사무실만 지어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거기 예산이 몇백억씩 들어간 예산이니까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갖고 오면, 지금 효령면 병수리 일대에 먹거리 일대의 먹거리 타운하고 맞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위천수변테마공원을 조금만 잘 조성해 놓으면 우리 군위군 전체 중심에서 관광단지가 되지 싶거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거기 위치적으로는 참 좋습니다마는 기반적으로는 좀 덜 돼서 그런데….
김정애위원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기 앞에 농산물 있잖습니까, 거의 다 판다고 그럽니다.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로컬푸드장도 연구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천테마공원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중앙부처 지적사항에 위반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위반업체가 어디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10개 업체입니다. 이거는 개인 정보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예,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테마 탐방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못 다녀봤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수시로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시설물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걸 치우고 들어가서 데크를 파손시킨다든지 그런 게 허다하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난관도 낡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거기 수리한 것도 될 수 있으면 기존에 했던 것하고 같은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시공했던 재료가 요즘은 안 나오는 가보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10여년 전에 했던 거라 오래 됐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럼 보수하는 거는 업체에 얘기를 해서 보편적인 재료로 해 달라고, 앞으로는 같은 재료로 수리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간 구간 덜 된 데도 있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구간 구간 연결이 다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뭣 때문에 연결이 안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공사할 때 도로 사정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줘서 예를 들어 우보 양어장 같은 경우는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그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와 보고는 그게 연결이 쭉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연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탐방로는 말 그대로 탐방로이지, 사실 자전거 도로는 아닙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읍에서부터 고로댐까지 이걸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걸어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원 목적은 탐방로이고, 자전거 도로 같으면 자전거 도로에 따른 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걷는 탐방로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부분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살피셔 가지고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