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47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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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10시 02분 감사계속

이희승부위원장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및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찬호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 증인!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보육아동과장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다문화정책과장 이주욱 증인!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네.

이희승부위원장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증인!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대희 증인!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대희 :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이희승부위원장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증인!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 네.

이희승부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권찬호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 보육아동과장 유혜숙 다문화정책과장 이주욱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대희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이희승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순으로 실시하며 그럼 장애인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참고인!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참고인!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박동수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박동수 : 네.

최영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셔서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현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희승위원

장애인 활동보조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장애인 활동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원시에 몇 분이나 되시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등록하신 분들은 1,906명이고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858명입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1,929명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이용자 분이 이용한 숫자입니다. 활동 지원을 이용하시는 분이요.

이희승위원

그럼 활동사보다는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수치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등록을 하고 계신 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자는 242명,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분들은 활동보조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대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다 매칭이 될 분들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대기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희승위원

활동보조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말고 활동지원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승위원

네, 활동보조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지금 활동지원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월 1,292명 정도 경기도에서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제공기관에서는 채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활동보조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제한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아까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안 되는 경우가 결국은 제공기관에서 채용을 하지 않는 건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들, 활동지원사가 퇴직을 한다든가 공백이 있으면 채용이 되는데 채용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분들에 대해서 다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활동지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편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충족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매칭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용자가 더 많다는 것은 활동지원사 분들은 여러 기관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제공기관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1명만 지금 대기자로 돼 있습니다, 720시간짜리.

이희승위원

이용자하고 활동보조사들하고 매칭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각 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센터에서 이용자하고 활동지원사하고 매칭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서로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담을 시킨 다음에 서로 맞아야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희승위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원들끼리 서로가 소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선택을 해서 좋고 편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중증이나 힘든 분들한테는 잘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상 실제로 보면 매칭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니에요,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매칭이 잘 안 돼서 부설에서 따로 공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는 매칭이 현재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젊은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충은 알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원도 최중증 되시는 분들은, 24시간을 쓰시는 분들은 매칭이 어렵다, 24시간을 한 사람이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등록을 해놓고 돌아가시면서 하시기는 하는데 매칭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공백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활동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은 각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여기 자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기관별로 보면 교육하는 현황들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대부분 간담회나 보수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제공기관이 연합해서 1년에 한번은 보수교육을 또 합니다. 그리고 신규 활동사에 대한 서비스제공 교육도 하고요.

이희승위원

이 교육이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확 와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 원론적인 교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개입을 하셔서 따로 모니터링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모니터링은 기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없고 저희가 점검만 연1회 정도 나가고 있고요, 사회정보원에서 이상 결제라든가 이런 게 정보가 제공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모니터링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보면 부정수급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간혹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대부분들이 허위청구로 인한 수급자 가담도 있고 초과청구가 있어요. 이런 게 왜 일어날까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가담을 해서, 이용자하고 활동지원사하고 가담을 해서 카드를 맡긴다든가,

이희승위원

이용자가 이것을 가담하고 싶어서 가담을 할까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이희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을의 입장이에요. 활동보조원들은 자기네들이 이용자의 자식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내 자식을 잘 돌봐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활동보조원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만약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당신들도 이용정지를 먹는다.”라는 우스갯소리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협박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협박이 아니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협박이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무섭다, 내가 신고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용자 중에 여기서 정지를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활동보조원들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연1회 정도 나가셔서 교육현황을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순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 생각인데 센터별로 현재는 매칭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한 곳에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매칭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막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수익이 아닌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수익의 사례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현숙 증인, 14페이지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데 2019년도 자료를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었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지만 12월까지 가면 조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늘까, 지금 8,9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1억 5,700이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4,700, 이 자료가 맞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억 원이 아니고 이것은 천 원 단위이기 때문에 수원시 총 구매액이 1,472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800, 이것은 수원시 전체 총 구매액이고요.

조문경위원

장애인에 관련된 용역,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용역도 포함하고요.

조문경위원

전체 구매실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총 구매액이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그 옆에 따로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77억 원 정도 되고 올해 33억 원 이렇게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그게 현재 10월까지,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조문경위원

33억 원 정도,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작년에 77억 원이었는데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12월말까지 집계되면 조금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하여간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구매,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금운영 현황인데 2019년도 기금에 보면 기금집행액이 4,896만 4,000원 맞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집행액이요? 4,896만 4,000원이요. 기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기금집행액이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18년도에는 5,000만 원 사용하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기금 사용내역이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금사업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

기금 사용내역인데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이 수치는 조금 다른데 왜 그러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지원금액이요?

조문경위원

2018년도하고 '19년도 자료가, '19년도 자료 보면 4,800이 아니라 4,686만 4,000원 사용하고, '18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는데 4,900만 원,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뒤의 자료가 맞습니다, 4,686만 4,000원.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야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다음부터 자료 준비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1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수원시 공공시설에 장애인 관련해서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 설치현황을 보여줬는데 미술관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사업소 쪽에 시립미술관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사업소 쪽에,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123쪽 사업소 쪽에 수원시립미술관.

조문경위원

수원시립미술관 어느 쪽에 있나요? 사업소 쪽에는 전부 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화성사업소는 약간,

조문경위원

시립미술관이 하나도 없는데요, 미술관 쪽이?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립미술관, 사업소 안에 두 번째, 상수도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조문경위원

수원시립미술관에는 다 되어 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시립미술관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아마 자료를 수정한 것을,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 아이파크미술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이파크미술관이 아니라, 아이파크미술관도 있고 송죽동에 있는 미술관이 따로 있습니다. 자료가 틀린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 자료에는 수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책자를 전부 다 수정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자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수원시 중증장애인자립센터하고 경기도 장애인자립센터가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4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10% 정도밖에 증액이, 전체 평균으로는 10%밖에 안 됐는데 여기만 이렇게 40%씩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

조문경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비, 사업비,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인데요, 경기장애인자립센터 협의회에서는 체험홈에 따른 운영비 8,000만 원이 플러스 되어 있고요,

조문경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임금상승의 부분만 올라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올라가는 것은 한 5%∼10% 정도 인상됐는데 여기만 40% 정도 특별하게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는 체험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플러스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조문경위원

사업내용이 아니라,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안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8년 대비해서 '19년도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 한번 파악해서,

조문경위원

이것에 따른 사업내용 자체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어떤 예산을 사용하든지 투명하고, 아까 우리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들어가서 쓰일 데 쓰이고, 아닌 것은 절약을 할 수 있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들은 지금 빨리 준비해서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올라오세요. 준비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이현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사업 있습니다. 현재 연무사회복지관과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이용자 증가 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고요?

장미영위원

네,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복지관에서,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게요. 그게 오래 전에, 장애인복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무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요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특성을 더 잘 아는 장애인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107쪽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금액이 보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업장별로 사용하는 거죠? 인건비랑 뭐 이런 이유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장미영위원

인건비랑 운영비는 지원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근로능력이 낮은 분들 중에서 중증장애인 분들이 하는,

장미영위원

중증장애인 분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작업능률이 있을 텐데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장미영위원

8시간씩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생산량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

150페이지 보면 제7조에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생산품을 구매촉진 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지금 작업장별로 매출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혹시 많이 판매돼서 그분들이 잔업이나 혹사 아니면 작업장별로 편법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하려면 그분들이 작업장에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이루어지는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작업장별 생산량이랑 판매량 정도는 확인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은 탈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는 두 채, 한 채는 남성 두 분이 있고요, 또 한 채에는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보기라든가 은행일 하는 것, 자활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같은 것 참여하고 하면서 자립으로 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매년 8,000만 원해서 4,000만 원씩 나눠서 있습니다. 남자 쪽,

장미영위원

1년에 8,000만 원씩 집행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미영위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을 보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자립이 가능한 건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장보기도 해보고 은행일도 보고 미술, 음악 이런 것 전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사실 중증 분들이기 때문에 2급하고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체험홈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지금 특별하게 자립,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장애인일자리로 참여하고 있는 분도 있고 성과는 있습니다. 대인기피증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또 한 분 여성분은 댄스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것 하기도 하고, 또 한글을 잘 모르니까 문해 같은 것 그런 것을 열심히 배워서 자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3년 정도 성과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년 됐습니다.

장미영위원

3년 정도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연장도 가능해요.

장미영위원

그러면 최장 몇 년까지 계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도의 지침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3년으로 이분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연장을 하면 3년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미영위원

좀 아쉬운 점이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시려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아닌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해서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다음 사업하실 때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이현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얘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용품 이야기,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현장방문해서도 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정산하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이는데 '17년, '18년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노력을 하셨는지?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홍보를 고노도로로 해서 수원시하고 전국 시·군·구에 구매촉진에 대한 공문을 매분기마다 발송을 했고, 재활시설의 박람회를 시청 로비에서 실시한 적이 있고, 그리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시와 각 구, 동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렇게 세세한 품목 보면 그때 현장에서도 이야기 들은 바로는 시·군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복사용지 정도는 저희 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세세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박람회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직은 나온 바가 없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10월 22일에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해줄 것이 뭔가 해서 세세한 부분을 이런 것, 이야기하자면 면장갑이라든가 저희들 명함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장애인자활시설에 있는 것을 해주자는 이야기는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증인, 여기 보면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신경을 쓴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한 바가 보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실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어쨌든 총 구매액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합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전국 것을 썼을 때, 물론 너무 우리 것만 주장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생산품 중에서 저희한테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혜련위원

그리고 있는 것은 적어도, 여기 보면 있는 것 중에서도 구매가 전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권찬호 증인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아동 쪽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먹거리라고 하시면 복지관 내나,

이혜련위원

거의 식당 급식이 운영,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식당 급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내에 카페 같은 게 어르신들이 하거나 장애인들을 통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식중독이거나 재료가 수입이 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수입된 것을 쓴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계시느냐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관이나 급식소 같은 데는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부서하고 위생 파트 하고 같이 해서 수시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제일 흔한 게 말씀드린 대로 불량 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편법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아까 위생 쪽에서 같이 연합해서 한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 중요성을 아시고 같이 할 때 저희 쪽에서도 그것을 엄격하게,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또 장애인 분들,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권찬호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애인단체 보조금 또는 위탁금액이 2017년에서 2018년에 보면 5억 9,300이 줄어들었고 2019년도는 1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회복지관은 2017년에서 2018년도에 5억 9,300만 원이 늘어났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2억 2,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복지단체라는 게 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크게 따져서 지원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수원시에서 장애인에 관련돼서 여러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로 놓고 보면 일반 사회복지관은 조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지원 단체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장애인단체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 자료 있잖아요. 어제 사회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한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줄어들었어요. 연도별로 예산 줄어든 것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일부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게 왜 줄어들었느냐고요. 혹시 개소가 13개가 12개로 줄은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관도 8개 똑같고 여기도 13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9,000, 12억 원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증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행사가 줄었느니 뭐가 줄었느니 이런 이야기, 그런 것해서 5억 원, 12억 원씩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수원시 최영화 증인! 마이크 드시고요, 지금 복지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줄었는데 거기는 혹시 늘었나요, 줄었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복지관 예산은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늘어나야 맞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줄었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2019년도는 9월까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것 몰라서 지금 물어봅니까? 당연히 행감 자료가 9월 말이든 10월 말이든 2개월 치가 있는데, 이게 총 예산을 예산 세울 때 1년 치 예산을 세우는 거지, 어떻게 10월, 9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느는데 예산이 5억 원씩, 12억 원씩 줄어드는 게 그게 말 되는 건가요? 잠깐만, 최영화 증인은 금액이 줄지 않고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늘었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훨씬 많이, 금액 차이가 많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35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줄어든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35페이지∼37페이지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지금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수원교구사회복지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총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민간위탁이 됐던 부분들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자꾸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여기 13개잖아요. 13개, 13개, '17년, '18년, '19년 다 13개예요, 이게 기간이. 그러니까 기간 중에 조금 전후로 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게 5억, 12억 이렇게 준다는 것은 더더구나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은 계속 늘어났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사회복지관은요, 금액이 늘어난 금액들하고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단순비교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비교가 나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쪽 8개는 '17년, '18년도는 5억 9,000 늘었어요, 그리고 '18년도, '19년도는 2억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사회복지관 쪽은 늘어나고 장애인복지관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게 지금 1,000∼,000원이 아니고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더불어서 우리 수원시가 중증장애인 구매 비율하고 수원시가 구매한 비율을 따져보면 수원시 전체 구매율은 4.9%로 충분히 많이 했다고 보입니다. 증인, 그런데 수원에서는 0.12% 구입했어요. 이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총 4.9%는 충분히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원시 소재 장애인시설 구매가 0.12%면, 물론 전국을 경기나 수원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시설장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입해 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 아닌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18년에 0.12%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해서 올해는 조금 더 구매가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배 이상 해서 0.28%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관에서 구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하기는 했지만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라든가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 적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애인시설 위탁보조금, 복지관 관련된 것은 균형 좀 맞추시고, 그리고 관련돼서 충분히 그런 것도 형평성을 가지고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예산도 균형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수원시 장애인 작업장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물품들을 가능하면 구입 좀 해서 우리 수원시에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증인!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정렬위원

장애인시설 신축 관련돼서 정자동 쪽 장애인시설 지금 다 입주됐나요, 어떻게 됐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11월 11일에 8명 신규, 그다음에 18일에 기존 인원 24명이 입주해서 32명이 지금 입주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정원이 70명이기 때문에 이미 이용인을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다 100% 들어오는 거고 추가로 더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나마 잘 돼서 다행인데요, 곡반정동에 있는 시설이 지금 원래 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진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원래 계획은 올해 11월 정도에 착공 예정인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 2020년 4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장애인시설이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 보시면 설계도 계속 바뀌어서 계속 축소되고 주차시설도 지금 축소되고 이런 상황이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 계속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 주차는 저희가 1개 층을 했을 경우에 5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원래 이것 기부채납 받아서 짓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땅에 대해서는,

김정렬위원

시설규모가 축소되면 기부채납 비용도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용 내에서 계속해서 축소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기부채납은 땅에 대한 비용은 없는데 건물에 대한 비용이 지하를 뚫지 않고도 올해 40억 정도가 인상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억을 더 투입해서 하기는 지금 수원시 재정상 어려워서,

김정렬위원

그럼 가뜩이나 시설들이 열악해서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진즉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서 지금 착공을 했어야 될 형편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늦어지고, 주차장도 대폭 축소돼서 이후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진행되는 게 답답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이 안 그러면 좋은데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면 앞으로는 이것 짓기도 힘들어요. 지금 거기 조금 있으면 아파트 공사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완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아파트는 지금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파트 입주보다 훨씬 앞에 2021년 9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런 것 걱정하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대로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관련돼서 증인께서 계속 있으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신문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굳이 종이신문을 보급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구독을 하시지도 않을 텐데 기타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올해 어떤 안을 잡아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시기로 했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예산을 세워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예산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정보전달 수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없고, 이것 뭐 준비되셨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복지신문 구독자한테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95.7%는 만족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근본취지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공짜로 신문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을 제시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어야죠. 당연히 신문 드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 누구든 당연히 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 대책은 없는 거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지금 얼핏 보면 신문사들 로비에 의해서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정도예요. 그런데 목적은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어떤 정보전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요새 SNS나 기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정보전달 받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이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하나도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어쨌든 이 부분은 최대한 예산심의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이현숙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018년도에 국·도비를 불용시키지 마라 했는데 11페이지 불용액을 한번 봐주세요. 불용액이 거의 다 도비를 불용시켰는데 11.5%를 불용시켰어요. 11페이지 보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11페이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11.5% 불용시키면서 밑에 불용액 현황 보면,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금액이 조금 적으니까 제일 많이 불용된 4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주간보호의 비율이 교사 한 사람이 5명을 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게 1:4로 하는 것으로 당초 1월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9월∼11월경에 교사들을 채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1월∼8월까지 인건비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이 퇴직하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차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인건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줄어든 게 아니라 채용을 늦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라고 하면 그 운영하는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체 비용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주로 남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 같은 데 가면 보통 내부가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비가 몇 % 되지도 않아요. 지금 2019년도도 보면 시비가 5.5%이고 도비가 6%밖에 안 돼, 그리고 국비가 38.5%인데 이 6%밖에 안 되는 도비를 이것을 불용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른 걸로 변형해서라도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로는 다른,

재식

이재식위원

인건비 말고 다른 운영비로 예산을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러지만 다른 데는요?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불용을 시켰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맞춤형도우미 운영비도 39.5%나 불용시켰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수혜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조금 금액 집행이 어려웠던 거고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출산이 점차 줄다 보니까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출산이 저조해서 돈이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돈을 다른 것으로 변형해서 써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불용시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보면 도비를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국비도 가져오기 힘들고 도비도 가져오기 힘든, 시비를 불용시켰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도비를 불용시켰어, 이것 불용시키면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불용시키면 다음 연도에 사업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9년도에 예산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보고 아까 김정렬 위원께서,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보고 불용시킬 수 있는 예산인가 그냥 쓸 수 있는 예산인가 면밀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수원시 공공시설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 미설치 현황 및 관리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자료 보면 동사무소, 구청 해놨는데 육교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거기에 없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육교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자료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공공기관만 넣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공시설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인데 육교에도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왜 안 했느냐 이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전자칠판 화면제시)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장애인시설 육교에 아이가 갇혀서 119가 와서 구출하는 상황이에요. 구출해서 애가 빠져나오잖아요. 저게 두 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두 번이나 갇혔대요. 저런 사항이, 도로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장애인을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것 관리 안 합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직원이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해도 장애인시설로 돼 있는 것은,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저기 봐요. 밖에는 문이 열려있는데 안에서 문 안 열려서 저게 저렇게 잠겨있는 거예요. 지금 저 엘리베이터 말고도 순복음교회 앞에 있죠. 그 육교에도 문이 잠겨서 휠체어가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데 전부 다 일제점검을 해서 고장 안 나도록, 장애인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 좀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점검하고 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현숙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장애인 등록현황 알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유형이 몇 개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중에서 정신장애가 어떤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말해요?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이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분들이 정신장애를 판정 받으세요, 등급 받으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정신장애는 이게 사실은 지적, 자폐, 정신,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유형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분류로 보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정도가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데 보통 일반인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이 심해지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라든지 신체 관련된 장애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판정이 가능한데 이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형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정신장애인이 1,500명이나 돼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일전에 제가 정신장애 관리현황 때문에 한번 장애인복지과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신장애면 당연히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관리?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가 보건소 업무라서 정신건강통합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답변하실 거예요? 하시려고 그랬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애인이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왜 있습니까? 권찬호 증인,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왜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애인분들에 대한 생활에 있어서 안정된 삶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제도 그리고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과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현숙 증인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보건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 겁니다.”라고 아까 답변하시려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와 정신장애인에 관해서 업무적으로 협조하거나 연계하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식, 지금 간단하게 이 얘기만 했는데도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요? 우리 수원시 장애인들 유형별로 다 현황파악을 하시는데 그 장애인들에 대한 사각지대 발견되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체계 속에서 붕 떠 있는 거예요. 보건소정신건강센터에서 아무리 관리한다 쳐도, 제도 바뀌어서 예전에 시설에 있다가 퇴소해도 고지의무가 없었는데 하도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정신장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보건소로 연락이 가요. 그럼 장애 등급 받은 분들이니까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 통보를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받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안 받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받는데 정신장애인이 1,501명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시스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시스템상, 전산상으로만 뜨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보건소하고 장애인 업무 관련해서 업무 연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달체계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만을 위한 장애인복지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계기관과 연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정용수 참고인,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정신장애 가족에 대한 부분 없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참고인이 보시기에는 장애인이라면 정신장애인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8년도 우리 성과계획서에 의거해서 사업한 것을 보면 지표상 달성성과가 211%로 돼 있어요.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창기 때 정신장애인 기관하고 협업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같은 것을 했을 때 전문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연계는 가능해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돼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계만 하고 전달사항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이현숙 증인,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반응 때문에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등록을 안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사회문제를 일으켰을 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너무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에 대해서 보도하고 인식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오히려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금 장애 인식개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저희 복지계획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아까 활동보조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 중에 외국인 활동지원사가 있죠? 총 몇 명이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외국인 활동자 수는 72명입니다.

이희승위원

대부분 어느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99%가 조선족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90%가 중국인 동포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나머지 10%는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거의 다 99% 이상이 조선족 우리 동포로 돼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1% 정도는 탈북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탈북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이희승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언어가 다 소통이 되고 하니까 간병하시는 분들도 조선족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희승위원

저는 실제로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학대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학대가 일어난다고 해서 당연히 센터에서는 신고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현재 파악이 안 되시겠죠. 그것은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제보나 이런 게 없어서,

이희승위원

당연히 없겠죠. 신고가 안 들어오는데 있을 수가 없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 하고 해서 외국인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이용자들 중에서 실제로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 때문에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계시는 실정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또 다른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신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복지신문을 보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기초의료수급자 분들 중에서 장애가 심한 장애우 분들한테 나갑니다, 시설하고.

이희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가구에 나가는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가구에.

이희승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나가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총?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1,976명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예산은 9,457만 원, 그리고 배부내역이 5만 7,648부인데 기준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배부된 기준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배부된 게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니요, '19년도 신문사 배부내역. 131페이지 보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10월말까지요.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 매월 나가는 게 몇 부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등록은 1,976명한테 나가지만 실제로는,

이희승위원

파악 못하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파악 못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주간으로 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따지면 1인당 1가구에 4번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이희승위원

1가구에 4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60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인교육문화협회에서 장애인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법 및 인터넷 활용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도비가 10%가 내려와도 시비가 90%고, 이것은 도 사업보다는 사실상 시 사업에 가깝거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PC 관련해서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현재 사회복지시설에는 몇 부가 나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확인하셔서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태블릿PC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싼 것은 한 50만 원?

이희승위원

요즘에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와서 50만 원까지 안 가요. 제가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한 10만 원대면 사겠더라고요. 10만 원 선입니다. 10만 원 넘어가지도 않아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장애인 가구에 보급을 하셔서 태블릿PC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태블릿PC라든지 그런 PC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기능도 좋아지고 경도 인식장애에서도 호전이 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볼게요. 여기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시면 공통되게 지적 건수가 나옵니다. 회계관리 미흡하고 운영위원회 운영미흡, 이것에 대해서는 왜 자꾸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지도점검 나가서 보는 사항들이 회계서류 분야를 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관리 미흡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안전 미흡에 대해서는 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회계관리 미흡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적정하게 안 쓰는 부분, 회계 책임자가 미 지정됐다든지 물품출납원이 미 지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것 어떻게 미흡이 된 건지에 대해서 내용 그냥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미흡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시면,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증인, 얼마 전에 서둔동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쉼터 개소한 것 있죠?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이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개소식 이후에 필요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 있었어요. 보완하신 것 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엊그저께 나가봤는데 시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비품이라든가 노래방 기기도 놓고 교육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농아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위가 다가오는데 냉·난방기 없이 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복지협력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냉·난방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아니면 지원했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거의 확정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소할 때 여름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때는 국장님도 놀라셨고 우리 증인도, 증인이야 그때 사업계획 보고받으시니까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개소를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하다못해 자그마한 시설들 지원할 때 개관식 하면 페인트칠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냉·난방기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쉼터라고, 그리고 배움터라고 하면서 벽지도 부분적으로 빠져있고 도색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인데 바닥에 턱 있고, 한여름에 냉방기가 없고, 지금 한겨울인데 이제 설치를 해주기로 지원해 주겠다,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권찬호 증인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겨울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그리고 장애인활동,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성과지표 보면 다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뭐 하나 개소할 때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결정됐다면 더 추워지기 전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운영실적 관련해서 같이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보면 주요 직무가 행정도우미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으로 나가요. 이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십니까? 아니면 일반 장애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일반장애인 다 해당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장애인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 행정도우미로 파견나가신 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되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동에 나가서 계신 분들은,

철승

이철승위원

83명이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시간제, 전일제 합쳐서 83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올해 제주도에서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게 어떤 유형인지 질의드렸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니까 한번, 하다못해 우리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청소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다 공무직 전환시켰고 시키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권찬호 증인께서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현숙 증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총 몇 분이세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홉 분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21페이지 봐주세요. 몇 년 동안 된 게 아홉 분이라서 그런데 21페이지 자료 보면 총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19페이지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2017년부터 이것을 하다보니까 1번∼12번까지는 이미 위촉돼서 위탁기간이 끝난 분들이고 13번∼21번까지는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1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2017년도에도 9명이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도 9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아홉 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8년도.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들쑥날쑥해서 그러는데요, 나가시면 다른 분 위촉하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9명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아니라 3년 치 자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21페이지는 3년 치를 하다보니까 이미 위촉돼서 기간이 끝난 분들까지 쓴 것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구분을 지어놔야죠. 이게 아무리 봐도 총원 21명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건데.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현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다른 년도 것은 안 보고 2019년도 기준에서만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슷하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엮어서 오히려 질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나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그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해서 차라리 금액을 조금 높이더라도 질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힐링캠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하면 여러 사람이 아예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지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시행은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매뉴얼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례관리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어찌됐든 주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실 있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현숙 증인, 3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관련된 행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중에, 37회, 38회 보니까 '17, '18 이런 구분 같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도 구분을 안 해 놓으시니까 이게 '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해 보면 37회, 38회, 39회 하는 것을 보면 '17, '18, '19 개념 같아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행사의 '17년, '18년도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행사라는 게 뻔하기는 합니다만 예산도 늘고 사람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하는 행사가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10가지 품목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다면 '18, '19도 똑같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약간 다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이라고 해서 내놓으신 것을 보면 글자 하나 안 달라요. 행감 준비 하시는 것 맞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시더라도 개선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이러면 개선도 하고 정리를 하면서 해야지, 본 위원은 그런 면이 너무 안이하게 준비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11페이지 보면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22.9%나 줄었더라고요? 물론 이재식 위원님의 도비 온 것을 사용하지 않는 불용 이유에 대한 말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것에 하나 더 보태면 관련돼서 우리 수원시는 반납을 22.9%씩이나 하는데 장애인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도비 갖다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래서 현재는 온 돈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정도 수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장애인출산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이유는 다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냥 있는 것 주고, 이런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긴 하지만 뭐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수원시잖아요. 수원시는 그래도 뭔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있는 돈 갖다 주고 없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너무 안이한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부터라도 다시 정책을 세워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권찬호 증인,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답 중에 15억 원, 2억 원, 5억 원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집행부가 보고 알아서 될 것이 아니고 행감 자료는 위원이 알아서, 위원이 이해가 돼야 빨리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인이나 전문가인 공무원들만 알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를 다음부터 준비를 더 해주시고요, 아까 관련돼서 보니까 증인 이야기를 빌리면 13번에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됐던 것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들이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금액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민간위탁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매년 줄긴 줄었는데 그 원인이 13번에 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했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그 부분의 일정 위탁됐던 사업이 시에서 직영하는 건데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행정도우미 중에 전일제하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애인 분들이 민원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2017년 때는 위탁을 줬었는데 2018년도에는 전일제를 저희가 직영으로 했고요, 2019년도에는 시간제까지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위탁금액은 줄고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 원이나 줄고, 5억 9,000이나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금액을 보면 13번에 관련된 것이 3억 5,000, 그다음에 5억 2,000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억이나 5억 9,000에 비하면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복지 쪽 관련된, 특히 장애인 관련돼서는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계속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현숙 증인, 장애유형이 15개 있는데 제가 양식을 줄 테니까 유형별로 자료 좀 해서 행감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3쪽에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일반형하고 복지형에 참여하고 연계가 있는데 거기에 노동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나요? 고용장려금이 들어가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고용장려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없지만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고용장려금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 복지형 일자리 참여형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지형 일자리 참여형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여형으로 들어온 내용들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가능성이 있는 데가 비영리 민간단체가 들어올 수 있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기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비영리 민간단체가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체장애인협회인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지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단체로 등록해서 들어와 있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60명이 진행을 하고 있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60명에 대한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겠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근거가 없지만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 받은 비용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하고 소통을 하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 점검 나가서 그 부분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4명에 대해서 일자리 재창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하는 전담직원을 그 돈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 고용장려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로 다른 분들을 써서 일자리 재창출을 한다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60명 외에 일자리를 더 창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잘 쓰이고 있는 거네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 잘 쓰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정확하게 확인하신 거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일정 부분 일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단체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일부 그러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153쪽에 체험홈 관련해서 초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도 두 명이 입주했다고 봤는데 한 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분이 적응을 못해서 그냥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적응을 못해서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분이 어디에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집에서 온 분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집에 있다가 나와서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적응을 못한 겁니다. 둘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약간의 트러블 같은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 이 자립생활 체험홈이라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자립을 시키는 거죠. 자립을 시키기 위한 체험을 하는 건데요,

최영옥위원장

자립 그 이전의 목적이 뭐였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탈 시설이 목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탈 시설이라고 하는 게 집을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재가장애인도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대상을 뽑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체험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대비 인원은 굉장히 적게 투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들을 그냥 실시하고 이용자분들의 모든 욕구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들어와서 있을 수 있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연장하고 싶을 때 연장하고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형태로 진행한다면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실제상으로 재가 장애인이 아니면 실제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를 찾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 위주로 해서 체험홈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가장 큰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시설에 있던 분들이 일정 부분 지나서 탈 시설할 때 사회와 바로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간과정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는 얘기를 해 보시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모니터링도 나가고요.

최영옥위원장

아니, 이 제도에 대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자립지원, 위탁 맡아서 하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회단계로 넘어갈 때 자립을 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본다면 그곳에 계신 분들과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고.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18년도 당초에 저희가 체험홈 설치할 때는 시설 다니면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제안이 아니라 저는 그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의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전수조사 없이 실시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나고 하는 이 반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한 예비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만 성과분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장애인 관련해서 수원시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수원시 장애인 관련해서 수원시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자료가 확보가 안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의 37%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일반경비라든지 장애인 복지증진 그러니까 복지생활비용 빼고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들어가는 비용만 보면 2개 합치면 700억이 넘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시설 운영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매번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보십시오. 몇 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공감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생겼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출산하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출산 전에, 임신했을 때 산후우울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심합니다, 불안감도 훨씬 심합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담당자분들이 정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몇백 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행복한지 의문이 듭니다.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물론 발전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함께 상생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 예산 쓰이는 것들이 그들에게 정말로 잘 쓰이는지 우리는 감시를 하지만 그쪽에서는 잘 집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외계층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장애인복지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이 장애인서비스 현 수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서 장애인복지정책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보육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보육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꿈을 키우는 집 시설장 김정식 참고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참고인 자격변동 승인요청에 따라 꿈을 키우는 집 사무국장 장은주 참고인을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참고인!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 참고인!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복희 참고인!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최영옥위원장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겸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참고인!

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겸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 네.

최영옥위원장

동광원시설장 임혜령 참고인!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네.

최영옥위원장

꿈을키우는집 시설장 직무대리 사무국장 장은주 참고인!

수원나자렛집시설장 정순자 참고인!

순자

정순자수원나자렛집시설장

네.

최영옥위원장

학대피해아동쉼터(좋은친구)시설장 홍수정 참고인!

학대피해아동쉼터(좋은이웃)시설장 이세미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육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유혜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장미영위원

221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디서 위탁 받았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혜숙입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 받았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럼 동부육아,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동부육아는 어린이집협의회에서 위탁 받았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연합회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미영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신 건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아니에요.

장미영위원

그러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아니 그분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원장님들 모임은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 사업을 보면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상담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보육교사 분들의 민원을 받거든요. 그분들의 민원은 정확하게 시스템이 원장님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가, 본인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며느리들의 고충을 지금 시어머니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원의 교육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아이를 키우는 상태에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장님이 같이 보듬어주는 사업으로 각자 원에서 물론 하겠지만,

장미영위원

교사 분들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원장님들의 그런 행태를 다음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육교사 분들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고충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 교직원분들이 힐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회라든지 공연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그런 아이들한테 맞는 것 또,

장미영위원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같이 품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제일 갈등 부분이 지금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4시간 하게 되면 30분이고, 8시간 할 때 1시간 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나 이럴 때 교대로, 합동으로 아이를 키우고 중간에 휴게시간은 교사 분들이 교대로,

장미영위원

휴게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미영위원

원장님들과 보육교사 분들이 지금 함께 상호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실이 따로,

장미영위원

모니터링하셨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교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원장실하고 교사실이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본의 아니게 쉬고 싶지 않아도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원장선생님들이 탄력적으로 이 시간에 쉬어라, 아니면 조정이 되지 않아서 서로 감정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아이들한테 오롯이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원활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조금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미영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의 목소리는 드러나지만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보육교직원분들이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꼭 반영이 안 되더라도 마음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해주세요. 힐링캠프를 간다, 그런 것으로 전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어린이집 인가제한 규정 자료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치중돼서 다른 어린이집,

장미영위원

아니 그냥 충족률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대한,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정원 대비 현황으로, 현원으로 해서,

장미영위원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규정 중에 정원충족률이 92%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장미영위원

이게 언제 시행된 거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15년도,

장미영위원

'15년인가요, 맞아요? 지금 몇 년도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19년입니다. 2015년도 인가제한규정,

장미영위원

아니요. 정원충족률이 92%인데 언제,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19년 10월입니다.

장미영위원

맞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다시 살펴보시고 그러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다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방금 장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내용인데 5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00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해서 혐의 없는 것으로 수사 종결된 사항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치한 것은 뭐가 있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상황으로 세 군데 혐의 없는 것은 지금 더 파악한 것은 없고요, 영통구에 한쪽 경찰 수사 중인 것은 지금 가정법원 쪽에서 80시간 사회봉사,

조문경위원

그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조문경위원

아동학대 사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보육교사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온 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다음 액션은 전혀 없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적인 점검이 있고 또 사안이 생기면 저희가 나가는 사항인데,

조문경위원

아니, 이 세 분한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아, 이 세 분한테요?

조문경위원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내가 조사를 받고 이분은 어떤 피해를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의가 없었어요. 없었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럼 이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혹시 있나 해서요. 가서 어떤 조사를 해봤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일을 하라는 등 그런 어떤 액션이 취해진 게 있느냐 이거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제가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끝나면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보육교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고, 특히 유치원교사하고 다르게 이직률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양면의 날인데 사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없었다면 마음의 심적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육교사도 나름대로 인권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든 간에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듬어줘야 다른 보육교사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 누명을 벗었다면 충분하게 다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 했지만 이 상황이 끝나면 다음 기회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 확인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피해가 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38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활동 참가자 명단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소득층 자녀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부나 시 이런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면에서 그럼 나도 어떠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지금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생각하는 연령층을 몇 살까지 케어를 하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만 18세 미만까지 합니다.

조문경위원

만 18세 미만까지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취급하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조문경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해서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갔는데 어린 아이들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질의를 멈추도록 하고요, 다음에 꿈을키우는집 장은주 참고인!

443페이지, 우리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할 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수원시만 1,000만 원 지원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몇 살 때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거기에 사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퇴소하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꿈을키우는집만 22세, 21세가 금년에 이렇게 퇴소를 하네요?

그렇습니까?

동광원 임혜령 참고인!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네.

조문경위원

동광원 같은 경우 대학교까지 케어를 해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지금 현재 대학생이 2명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3학년 학생이 있고, 인하공전 1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 2명 연장 승인 신청 받아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금년도에 퇴소한 애들은 없나요?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2019년에는 1명이 대상자였는데 인하공전에 진학하면서 올해는 퇴소학생이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그 안에서 아까 자립지원금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개인한테 후원을 받아서, 개인이 만약에 3만 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또 3만 원을 더 후원하는 제도가 있죠?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네.

조문경위원

그 제도를 받아서 나가는 애들이 몇 %나 되나요? 퇴사자들이 전부 다 받나요?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퇴소생이 다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통장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안 받는 아이들이 있느냐 이거죠.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아이는 없어요?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 아이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자립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후원자하고 연결을 해서 어차피 복지를 받는 애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참고인이나 그쪽 다른 몇 개 기관, 경동원이나 동광원이나 꿈을키우는집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령

임혜령동광원시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유혜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15일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개최한 1·3세대 어울림한마당 큰잔치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참석자 및 행사장 이동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동방법을 보니까 권선구는 없네요. 권선구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권선구에서는 동별로 각자 가시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희승위원

그래도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차량으로 이동한 경로도 있고 개인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개별이동이라는 것은 어르신 분들이 잔치를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 임원 분들이 같이 가시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로 차량을,

이희승위원

임원 분들의 개인차량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차량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차량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저는 개별차량으로 경로당에서 간 것으로,

이희승위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김보현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보현입니다.

이희승위원

먼저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년 좋은 행사를 해 주시는 데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3세대 어울림한마당큰잔치 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르신들을 모실 때 어떠한 경로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보를 확실하게 받은 게 있어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네,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동에서 열분, 여덟 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 어르신들이 오셨고요, 이동경로는 처음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차량으로 하려고 했더니 권선구 쪽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과,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나온 지원되는 차량, 아니면 원장님들이 지원해 주는 차량을 원장님들이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차량은 따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네,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량을 따로 이용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만약에 이런 행사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369페이지에 보시면 설치대상이 978개소가 돼 있어요.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런데 971개소가 돼 있고 5,149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설치 7개소 이유가 부모동의라는 게 어떤 말씀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혜숙입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신 어린이집은 설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CCTV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CCTV를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반납을 하는데 복지시설에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복지시설에 반납한 경우도 많지만 권선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현금 반납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31개소.

이희승위원

그렇죠? 작년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죠? 왜 그럴까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16년∼'18년까지 폐원된 어린이집 상황으로 반납이 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폐원이 된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을,

이희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반납을 할 때 어린이집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가 안 좋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 있고, 안타까운 다른 일로 폐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따로 어린이집 폐원할 때 미리 현금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반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셔서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시설로 반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앞으로는 현금반납보다는 되도록이면 시설에 기증처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이고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어린이집 말고 개인 아동학대 신고유형 및 조치 내역 보면 2019년도에만 462건의 피해아동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아동 중에서 원 가정 복귀율이 상당히 높아요. 원 가정 복귀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재발되는 상황이라고,

철승

이철승위원

재학대겠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 중에 인천에서 가정학대로 숨진 A군 내용 아시죠? 5살 어린이,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A군이라고 그럴게요. 5살 어린이가 가정학대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계부가 보육원에 수시로 찾아와서 행패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는데 끝내는 20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재학대로 인해서 다시 피해아동 발생된 현황 가지고 있나요? 없죠? 있어요? 별도로 관리하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견 받으면 안 될까 싶은 의견이,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하면 주는 거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직 안 가지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13%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3%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소영 참고인! 마이크 가지고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입니다. 수원의 아동학대 재신고가 14%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이 10%인데 저희가 14%인 이유는,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학대 아동 중에서 원 가정 조치되는 경우가 전국 평균이 10명 중에 7명, 한 6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원은 원 가정 복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원 가정 복귀율이 저희 개소 이후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도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지금은 가정 내에서 보호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저희 사례관리팀이 촘촘하게 유관기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철승

이철승위원

참고인, 잠시만요. 2017, '18, '19년도 피해아동 원 가정으로 복귀해서 보호하는 부분 보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차이 나봤자 적은 %지지 그렇게 확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유혜숙 증인, 지금 재학대 발생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다고 안소영 참고인이 답변하셨어요. 물론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네트워크들이 잘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동학대가 점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또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재학대로 인해 피해보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한 번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제정한 수원시 아동학대예방조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조례를 했었는데, 별도 위원회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1년에 한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열어서 하는 주된 역할이 뭐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 협력체계,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교육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퇴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결정하죠? 자, 회의 1년에 한번 합니다. 아이들이 쉼터나 이런 데, 원 가정 복귀하거나 요보호 아동 관련해서 정책 결정할 때 조치된 다음에 회의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사후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보면 심의위원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제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의회 통과 안 하고 조례 개정하셨어요? 시장님입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결정 다 하고 이 사항들이 사후관리예요. 어디 보낼 것, 아이들 원 가정으로 복귀시키든 다른 쉼터를 연계하든 다른 기관에 연계하든 다 한 다음, 사후에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권찬호 증인, 그 시스템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례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죠.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임시회 개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시장님인 경우 거의 다 부시장이나 관할 국장들로 하고 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셔서 매달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 건씩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분기별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바로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사각지대,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수원에서 큰 사건 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세요? 다행히 제가 인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수원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무리 시설에서 관리 잘하고, 아무리 원 가정 복귀한 것 사후관리 잘해도 그 보호자가 인천의 사건처럼 계부가 연락 끊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계부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친부모에 대한 학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학대 관련해서는 사후관찰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시스템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돼서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들 증원계획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안소영 참고인이 계신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도 같이 조사를 나가거나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충원할 계획이거든요. 내용 보고 받으셨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시는 어떻게 준비 중이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조직팀에 이런 조사,

철승

이철승위원

장기계획이 아니라 단기계획으로 바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까지는 아동보호 심의 관련된 자료 업무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법적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예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기간까지는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 함께 가시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유혜숙 증인께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충족률 92% 언제 조사된 건지 이제 파악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사가 됐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19년에도 연초에 공고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충족률이 몇%인가요? 몇%로 공고 냈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현재 충족률은 84.6%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런데 92%로 고지하는 이유는 뭐죠? 매년 말 정원충족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그다음 해에 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017년도 92%로 기준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어린이집 수요 공급 기준에 반영이 될 텐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2018년도랑 2019년도 현재까지 폐업한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19년도에는 연초에 1,135개소였다가 현재는 1,070개소로 60여 개소가 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도 감소되고 폐업한 어린이집 수도 많은데 딱 92%에 정해져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규 인가라든가 기존 어린이집 인가 변경할 때에는 전년도에 충족률 수요조사가 된 것으로 공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물어볼 건데 구체적으로 이용 학년대가 몇 명이고 어느 학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18세 미만이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 보호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장미영위원

보호만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보호하면서 교육, 그리고 정서지원, 그리고 교육은 프로그램, 미처 학원이나 이런 데를 못가는 경우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프로그램 교사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변경되고 있던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는 건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는 그대로 계시고 안에 프로그램에,

장미영위원

강사 분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강사 분들에 대한 것을 공고한 겁니다.

장미영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학년층이 여러 학년일 텐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보면 거의 기초영어나 이런 단계예요. 아이들이 충분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연령대가 취학이나 미취학부터 18세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다니고 있는 아동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통합하는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교육, 어떠한 내용을 담은 것을 좋아하는지를 수요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수요조사가 됐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올해에 공고 난 상황이, 공고 나기 전에 어떠한 내용으로 받았으면 좋겠냐는 조사를 한 다음에 공고가 난 상황입니다.

장미영위원

언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내년도 것에 대해서.

장미영위원

내년도에 대해서 대상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아이들 대상이요?

장미영위원

어디에 수요조사를 할 것이냐고요, 부모님 대상으로요? 아니면 아이들, 강사선생님 있을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부모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해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미영위원

정확하게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에 대한 조사가 나오면 바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사업 불용액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27.1%를 불용했어요. 27% 불용한 게, 이것 보면 돈을 잘못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잘못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억 원 이상이 된 것을 분석해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교사 분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는 저희가 몇 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서 하는데 질적인 교사 분들을 채용한다는 의미에서 3년 이상 교사를 했던 분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조건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사가 많이 채용이 안 된 상태여서 불용이 됐고요,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많이 내용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사업이 20만 원으로 사업하는 것이었다가 나중에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시비가 줄어들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변경 내시를 했는데 도에다가 변경 내시한 사항이 아직 반영 안 된 상태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도비가 있는데 도비 보면 45%를 불용했어요. 그런 것은 어린이집에 청정기를 더 사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청정기를 자산물품으로 하지는 않고 렌탈비 하고 수리비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다가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렌탈비든 사주든 어찌하든 간에 이게 도비잖아요. 도비를 마음대로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으면 한 군데 청정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청정기를 많이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많이 45%나 남았는데 이걸 2019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말이 되지만 이건 2018년도에 45%나 불용을 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변경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집마다 시설 규모가 다른데 동일하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설 규모가 다르면 큰 데는 큰대로 여러 대를 해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해주고 이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동일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는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9년도 보면 도비가 25%고 국비가 57%, 시비가 17.6%인데 국·도비는 불용시키지 말고 무조건 다 쓰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쓰라고 돈을 가지고 와서 왜 안 쓰고 불용시켜서 다시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 및 환수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 권선구에서 미 환수 한 건 했는데 현재 분납 중이라고 해 놨어요. 이것 어떤 사항입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점검을 한 상태에서 허위등록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인데 본인들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분납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매월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게 부당청구액이잖아요. 어린이집 현황에 있어서 쓰는 돈을 부당청구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돈을 줘서 정상적으로 정산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 어린이집은 폐원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폐원했는데 아직까지 분납을 한다고 그러면, 2019년도까지 분납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폐원한 상태에서도 고지서를 해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받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후에 2017년도의 것 청구를 하고 나서 그 어린이집 운영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 당시에 증인이 그 부서에서 근무 안 해서 잘 모르는 거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받은 상태인데요, 2016년도에 폐원이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그 상황은 나와 있지만 그 어린이집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사가 허위등록하고 이런 내용 가지고 고지서가 과태료 나가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미 없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 돈 못 받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100만 원을 매달 어떻게 분납해서 내는지 그 내역을 좀 주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보면 2019년도에도 미 환수액이 있어요. 미 환수액이 있는데 여기도 분납 중이라고 해놨어요. 분납 중이면 지금 여기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잖아요, 아니에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이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면서도 미 환수건 분납해서 환수금액을 내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다음에 지원해줄 때 공제하고 해주세요. 아예 공제해 버리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나 이런 상황 봐서,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도 예산해줄 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유혜숙 증인, 혹시 우리 수원시 교직원 면직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금 면직률이 29.7%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구청 행감할 때 안 봅니까? 본 위원이 뽑기로는 권선구는 2017년도 59.4%고 2019년도는 52.0%고, 영통구는 2017년 58%, '19년은 52.5%, 그다음에 팔달은 2017년도 52.2%, '19년도 54.5%, 영통구는 54.1%, 2019년도는 55.3%인데 일 안 합니까? 이런 것 안 봅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는 본청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린이집이 본청만 있고 구청은 없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왜 잘못된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통계를 주려면 똑바로 얘기하시든지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그게 뭐하시는 거예요? 행감 준비 안 하십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면직률이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본인들이 다른 데 좋은 교사 조건이 있는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사항으로 결혼하거나 유학 가거나 그런 상황도 있고, 본인이 그 업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대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떠한 상황에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기정

김기정위원

포괄적으로 말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구청 행감은 전혀 안 보셨네? 구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구청 답을 보면 면접 간소화, 서류 간소화 이렇게 시에서 요구한 정산 관련된 서류를 간소화 이런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께서는 구청하고 시청하고 아예, 구청은 다른 시입니까? 아니면, 같은 수원시 아닌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같은 수원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르고 통계가 다르고, 뭐 하시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파악하고 오셔야지 행감을, 우리가 업무보고 합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호봉제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후 수정 가능한 것 때문에 이동률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형이라든지 국·공립, 시립 관련돼서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수원형에서는 안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하고 수원형은 안 해요? 맞습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수원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또 하나 경력증명서 발급 후 수정이 가능해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발급 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항이 있다면 수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한 달이든 하루든 잠깐 경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육교사를 했던 분이,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체크를 해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법적 근거예요? 그것은 내용이고 이렇게 발급해놓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서 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본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 그 교사분이 하루나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발급한다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서 해요, 구에서 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 준비하셨습니까? 구에서 해요. 시간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해서 해요. 읽어드려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 때 안 하시고 언제 하시려고요? 그래서 39조 보면 나머지 내용은 길어서 얘기 안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도 모르시고,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호봉제나 경력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내가 전 어린이집의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A에 근무했다면 A를 빼달라고 하면 빼줘요. 빼주면 새로 채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기재된 것만 체크하거든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린이집에서 사고치고 이쪽으로 갔을 때 그 어린이집을 빼버리면 받아주는 어린이집은 서류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체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발급하고 본인이 빼달라고 했을 때 가서 빼주고 있는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문서로 해석을 의뢰하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우선 여기에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 문서로 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유혜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련돼서 서비스제공 기관 세 곳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유혜숙입니다. 여성문화공간-休에 있고요, 그리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행궁동에 아이꿈누리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2개 반씩.

김정렬위원

이것과 시간연장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대략 몇 % 됩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 수원시요?

김정렬위원

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전체 어린이집이 1,070개소입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 135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대략 10% 조금 넘는 거네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간연장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지금 소위 말하는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요구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10% 정도면 작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권고는 하지만,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것을 수요가 없다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김정렬위원

정확하게 진짜 수요가 없어서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더 권고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에서 지원금이 꽤 나가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예산을 쓰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될 형편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어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입소대상 기준이 뭐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소득 기초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그런,

김정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드림스타트는 또 대상 규정이 다르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드림스타트도 비슷한 상황으로 거기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해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김정렬위원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아까 18세까지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12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70억 이상, 전체 쓰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대충 7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얼마죠? 그러니까 대충 맞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46억 정도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운영비 말고 거기에 강사나 기타 교육,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72억 된다고,

김정렬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것도 숫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수원시가 62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곳당 지금 평균 거의 1억이 넘게 들어가는 형편이네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상 과에서도 이런 저런 요구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설치하려고 그러는 단체나 종교법인, 개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진짜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한 건수가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되죠? 없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없었고요,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시 재정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뽑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19인 미만, 29인 미만, 49인 미만으로 이렇게 시설 규모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29인 미만 정도가 34개 정도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서 인원을 보면 이 어린이들이 다 있느냐, 다 교육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케어를 받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안 그런 부분이 꽤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애가 잠깐 어디 갔을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실상 현실을 보면 인원을 소위 말하면 뻥튀기 시키는 데도 있고, 퇴소했는데도 그냥 유지, 소위 말해서 이사 갔는데 유지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점검 차원에서라도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출결시스템 구축을 도에도 얘기해서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안전상 애가 갔는데 여기에는 안 왔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출결시스템 용역을 이미 도에서 받아서 11월에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가 어떤지, 이게 지금 어쨌든 급식이 나가잖아요.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제안드립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조문경위원

얼마 전에 수원어린이집에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어린이집 애들을 이동시킨 사례가 있었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권선구에서 한 번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조문경위원

시립인가요, 민간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시립입니다.

조문경위원

시립 같은 경우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시립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까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쪽 원에서는 황구지천 쪽으로 아마 잠깐 졸업생을 위해서 촬영하려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아마 부모님들 생각으로 그냥 빨리 갔다 온다는 그런 취지로 잠깐 판단착오가 있어서 원장님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는 무조건 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없어서 아마 그것을 미처,

조문경위원

통학버스 이용해야 하는 것을 교육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알고는 있었는데 안 된 겁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부모님들한테 다만 몇 천 원씩이라도 지금 납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 조금 순간에 인지를 잠깐 못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유혜숙 증인께 물어볼게요. 지금 수원시에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이요?

이혜련위원

시설 내지는 어떤 정책,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보육시설로 지금 경동원, 동광원, 꿈을키우는집, 나자렛집 이렇게 네 군데 시설이 있었고,

이혜련위원

보육시설이 있고 수원시의 18세 미만 어린이를 잘 보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 아까 저희 쭉 보면 돌봄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를,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드림스타트센터 세 군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세 군데가 있고, 여성정책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아이돌보미,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초등돌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최근에는 또 여가부에서 공동육아지원센터도 만들고 도에서 하는 이런 돌봄센터도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출산 그 문제로 저희가 파생되는 문제가 나중에는 경제적인 파급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도 '15년인가 '16년부터 1가구 1자녀가 아닌 이제 더 낳아도 되는 정책은 나왔지만 더 이상 낳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도 정책은 지금 여러 가지에서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각지대 없이 다 케어가 돼서 키워주는데 많이 낳을 것을 권장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대로 태어난 애기들을 어쨌든 시든 나라에서 책임을 져서 키워주는 것을 했을 때 출산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도 잘하고 있고 그 시설에 아까, 4개 저희 보육시설에 계신 시설장, 원장님도 오셨는데, 정말 힘들게 현장에서 하시고 자기 자녀처럼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계신데 아까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네 군데라고 했는데 수원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몇 개가,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62개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62개 있는데 시 관리는 4개예요? 아니면,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이 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게 61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는 전국의 보육시설을 말씀드린 거라 아마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잘 파악 못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한 것은 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사설로 개인들이 한, 지역아동센터 김복희 참고인 말씀해 주세요.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복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도 특별히 맞벌이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그게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부터 모든 걸 다 해요. 아이들한테 문화, 정서영역까지 다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1개가 있는데 저희가 신고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처음에 IMF 때 교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불거지는 문제가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시각인 것 같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조금 속에 인건비가 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가 항상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그런 시설들이 요즘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 하여간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각 맡은 분야에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도 그렇고 보육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은 수원시 약사회에 스물 몇 개 반이 있는데 1반 1시설 이렇게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도 팔달구 쪽에도 가보고 동광원이나 이런 보육원도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정말 수고들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개인 기부, 도너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서로 서로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보육원에 아까 만기퇴소비가,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자립정착금 말씀하시는,

이혜련위원

네, 그게 아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들이 말대로 사실은 자립을 하기에는 태부족한 면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이 그 얘기도 있는 것 아시지요? 물론 정성으로 잘 키워서 내보내주시고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기업에서 보조를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도 잘 이용을 하시는 거죠? 한화생명이나 교보생명 같은 데서 그런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희망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잘 하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퇴소금을, 여기 계신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잘 자립을 하게 안내를 하고 또 다른 정책이 있는 것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소금을 다시, 그 얘기 혹시 아세요? 말을 하기가 그런데 너희가 혜택을 받고 컸으니 여기다가 기여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런 것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지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혜련위원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원시의 아동보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잘 파악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유혜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얼마 전부터 아동학대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동부육아종합센터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 11월 19일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중부서, 서부서, 남부서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캠페인을 해서 이러이런 사항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캠페인이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캠페인인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캠페인이었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광교 앨리웨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거기를 이용했을 때 어떤 게 아동학대인지 이런 것을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그림그리기랑 같이 하고, 같이 어떠한 내용인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인식을, 그냥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아동학대다, 그런 것을 전파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상습률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이철승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14% 맞죠? 그리고 전국 평균은 10%.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참 높습니다. 저는 캠페인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반대적으로는 그 아동학대가 이것까지도 아동학대다, 그냥 방임이라든지 유기 이런 것도 학대라는 그런 유형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건수가 많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학대가 안 되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참 안타까운 게 올해 신고건수가 462건이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46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리고 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 사례가 445건 맞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제가 아이의 입장이라면 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불안할 것 같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친부모가 많은 차지를 하기 때문에, 86% 이상이 친부모가 학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희승위원

그 아이들은 얼마나 그 안에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년간 방문을 해서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환경을 봅니다. 집안의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어야지 이들이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라면 어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이희승위원

안소영 참고인!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입니다.

이희승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저희 기관에는 두 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현장조사팀이 있고요,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사례관리팀으로 이관이 돼서 사례관리팀이 이 가정에 방문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안전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고위험인지 중위험인지 저위험인지 판단을 해서 이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하기도 하고, 또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해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상담 교육치료를 강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치료로 많이 내담자들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고요.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처리가 치료를 위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치료로도 하지만 직접 저희 상담원들이 발로 뛰면서 사례마다 다 다양하게,

이희승위원

방문도 하시는 거죠?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이희승위원

불시방문도 하시는 건가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불시방문도 하지만 연락을 하고, 불시방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승위원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불시방문도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연락을 해서 안 받으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을 아이들이 받겠습니까? 부모가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불시로 방문하셔서 불편하시더라도 그게 사례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연락을 취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극단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당연한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불시로 모든 가정을 방문하면 좋겠지만 문을 안 열어주면 저희가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문을 안 열어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그래서 정말 고위험인데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가정은 경찰서 APO(Anti-abuse Police Officer)와 같이 동행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불시에 가야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

수고하셨고요,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캠페인 하신다고 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을 하시면서도 양보다는 질의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련된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알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제가 그것은 잘,

이희승위원

올해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아동학대 캠페인 하실 때 같이 첨부하셔서 해주시고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원론적이 아닌 진짜 우리가 필요한 효과가 있는 그런 캠페인과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가정방문 불시에 할 수 없는 부분, 그 한계점 아까 안소영 참고인도 말씀하셨고 저도 첫 번째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과거 가해자가 상담치료나 그런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보류돼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잘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금년에 권리보장원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아동권리보장원. 알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이라든지 입양지원, 드림스타트, 그리고 이런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들 계속 2022년까지 추가할 계획인데 수원시 계획은 어떠세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잠깐 권찬호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혜숙 증인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법적 구속력이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사공무원들 파견이나 직원들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느냐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그래서 2022년도까지 시 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재학대 위험군, 그리고 그런 가정방문이 불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의 한계점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검토 중이고 또 하나씩 정비 중이니까 정부정책에 맞춰서 바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4개구 행정감사하면서 금년에는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약간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입양아동하고 가정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원의 입양아동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250명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장애아가 몇 명 있다고 그러셨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4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애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혹시 연령대하고 장애유형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4명 다 중증장애라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장애등급별로 하면 지체장애인지 소아마비인지 뇌성장애인지, 뇌병변,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중증 장애아라고만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자세한 유형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증 장애, 이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심한 장애 아동들인데 이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언어장애도 있을 수 있고 모르잖습니까? 이 아이들이 입양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공무원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아이에 대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기관에서만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4개구 행정감사하면서 놀랐던 게 그냥 간 것만 확인하지 가서 어떻게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안 받는대요.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총괄 업무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 최소한 같이는 못 나간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준비 하시고, 지금 이 장애아 4명 장애유형별로, 그럼 연령도 모르시죠? 아이들 영유아인지 아니면, 보통 입양 아동 같으면 영유아 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파악 안 되신 거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의료급여 같은 것도 나가고 할 때는 연령제한이 있지만 그 이후에,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만 나가고 그러는 경우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히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입양 아동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할 때 가정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학대아동이나 아이들 때문에,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입양아동이기 때문에 일반아동은 만 6세고요, 장애는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4명은 다 아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시 한 번, 일반아동이 몇 세라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연령이 3세, 5세 이렇게 세분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일반아동이 몇 살이라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16살까지만 양육을, 수당을 받는다는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건 양육수당이고요, 아이들 어린이집 못 가니까 양육수당 받는 거고, 그러면 입양하면 아동수당도 받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건 보편적으로 받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입양한 거니까 당연히 받겠죠. 가정위탁이 아니잖습니까? 몇 살까지 받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아동수당이요? 만 7세까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7세까지 올라갔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7세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한 다음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지, 장애유형은 무엇인지, 아이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자료 있잖아요. 몇 세 정도에 입양이 됐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복희 참고, 아까 답변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실태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던 사안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근거 없이 전체를 매도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거가 있었고, 수천만 원의 횡령이라든가 환수조치가 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마 내용 더 잘 아실 겁니다. 유혜숙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랑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팀장님이 자료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현실적으로 제 주장만 해서 그 조례를 드린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보고, 궁극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조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원칙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로 보고 초창기에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림스타트 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연계하는, 두 센터랑 기관이 팀도 나뉘어져 있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교류나 이런 데이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쪽에 있는 아동들 현상이 어떤지, 사례관리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된 내용입니다. 잘 협조를 요청 드리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탁단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거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원래 하나였는데, 어쨌든 이것 관련돼서 각 어린이집협의회와 연합회 간, 회원 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작년까지 한 단체였다가 두 군데로 하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 부분들의 나름대로의 반목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서로 견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시가 이런 저런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고, 이 이후에 혹시라도 반목이 심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돼서 정산자료 좀 주시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2019년도 것 말씀하시는?

김정렬위원

'18, '19 다 주세요. 그리고 아이러브맘카페 역시 그것도 정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을 많이 안 받아봐서 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에 어린이집 단체가 두 개 이상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같이 두 개 이상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수원형입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다른 지역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부분 한 개잖아요. 31개 시·군 중에 5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 개예요. 나머지 31개 시·군 중에 5개 빼면 실제로 몇 개, 대부분이 1개 단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행감에 나오실 때 있으면 두 개가 특이하니까 업무파악 그런 것 정도는 해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렬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단체가 2개 있을 때 보통은 한어총에 소속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해서 대개 나눠진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만 유일하게 그런 것과 관계없이 2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수원시장이나 구청장 상 같은 것 받았을 때 혹시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에서 받으면 혹시 혜택이 있느냐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특별히 저희가 수원형이랑,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표창장 받을 경우에 열린 어린이집이나 수원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할 때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아요. 그 점은 증인께서 짧은 시간에 많이 연구해서, 맞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권찬호 증인, 앉아서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마치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준 것을 보니까 수원시장상 같은 경우 2018년도는 스승의 날 20개 주고 그다음에 협의회 창립할 때 20개를 줘서 40개가 나갔더라고요. 맞아요,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상반기에 20개 나갔고 하반기에 20개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19년도를 보니까 어린이날 어울림 한마당해서 20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작년에 40개 정도 나가고 올해 20개 정도 나갔는데, 물론 상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이야 시장님 판단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연합회 창립할 때는 잘 모르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는 상 안 나갔어요. 안 나갔고 협의회 창립을 한다고 시장상만, 구청장상 이런 것 다 빼고 20개를 준다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모범교직원 아니면 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립할 때도 그렇게 많이 줍니까? 선례가 있습니까? 보통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 있을 때 고생들 하시니까 주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창립하는 게 고생하는 건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협의회 형식이긴 했지만 1년 동안에 어린이집을 위해서 했던 유공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창립이 그것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협의회 창립할 때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김기정위원

사기진작 하면서 나간 게 올해 뭐가 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 할 때 나간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작년에 스승의 날 20개, 협의회 창립에 20개 나갔어요. 협의회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보통 노고에 대한, 기타 아니면 발전에 대한, 어린이집협의회든 연합회든 발전에 관련돼서 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스승의 날 드린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협의회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올해 어린이집 어울림 한마당 이게 컨벤션센터에서 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도 20개 나갔어요. 올해 유일하게 시장상 20개가 나갔더라고요?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상반기에,

기정

김기정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떠나서 지금 20개 나갔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장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줄 때 협의회하고 연합회가 아직까지는 융합되는 시기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예산줄 때 수원시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1,300인가를 줬어요. 그런데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에 보니까 상이 20개가 나갔는데 여기 하신 분들이 협의회하고 연합회 중에 협의회만 봉사를 해달라고 했나 봐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수원시 자원봉사자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 행사할 때 우리가 “수원시에서 직접 하니 우리 일손으로는 부족하므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라.” 이렇게 했던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등록한 것으로 해서 그것 플러스, 어린이집에서 이용했던 분들을 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확인이, 아직까지는 연합회하고 협의회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협의회 쪽 분들의 봉사를 시에서 의뢰해서 간 것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굳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유혜숙 증인이 말씀했듯이 이것을 받으면 수원형이라든지 국·공립 가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형평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게 수원시 보육정책이 맞느냐?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협의회든 연합회든 관계없이 저는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수원시의회에서도 예산을 균형 있게 나누든 아니면 이렇게 하지, 결국은 수원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봉사를 받지 않으면 수원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행사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해서, 특히 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에 관련돼서도 형평성을 가지고 수원시 보육정책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아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대피해 받은 아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돼서 보호조치, 쉼터나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다문화아이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문화아이들도 쉼터라든지 아니면 다시 원 가정 복귀 됐을 때, 특히 다문화아이들은 쉼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아이들끼리 봤을 때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할 요인이 있다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관련해서는 4개 구청 행정감사하면서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려 차원에서 내년도에 정책 수립할 때 가정위탁제도 관련해서 시청 본 과에서 관련 정책들 잘,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관리감독 및 지원 등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들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상장이나 아니면 연합회나 협의회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금년에 어린이집 주관 행사들이 뭐뭐 있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시에서 주관한 것은,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형하고 뭐뭐 있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수원형에서 청개구리 축제,

철승

이철승위원

시가 주관한 게 아니고 시하고 함께.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시에서 한 것은 5월에 한 어울림 한마당만 하나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원형 어린이집은,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자체적으로 수원형 어린이집에서는 청개구리 축제를 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고,

철승

이철승위원

자체 예산이죠? 육종에서 한 것은?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꿈꾸는 아이 행복한 축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의 운영비로 같이 해서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부는 못 했죠? 동부는 같이 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동부는 상반기에 한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상반기에 했나요?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은정 참고인!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입니다. 수원 동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골든벨 힐링 행사 했었고,

철승

이철승위원

골든벨, 경기대학교에서 했던 것?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그리고 부모, 가족 대상으로 동요제 큰 행사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유혜숙 증인, 지금 여기 다 증인들로 나와 계신데 연합회랑 협의회 문제 때문에 작년 행감에서도 문제 됐었고 그때 본 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연합회든 협의회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보육함에 있어서 같이 맞게끔 운영을 하라고 그랬고, 연초에 조금 시끄러웠던 것 압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잘 마무리 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소한 부분,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가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잘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던 행궁에서 했던 행사가 어디 주관이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해서 꿈꾸는 아이 행복한 축제를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 육종에서 한 거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 육종 위탁단체가 어디에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회 회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맞는다면 모든 행사 갈 수 있으면 참가하려고 그러고 다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기억하실 거예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갔는데 특별하게 수원 육종이 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이라도 협의회 분들 나와서, 아니면 같이 참가할 분들, 원장님들 나와서 같이 활동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협의회 활동에도 회장님들 나와서 같이,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볼 때는 그런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이 설마 연합회다 협의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 관계자들이 봤을 때만 해도 그게 더 보기 좋은 모습이고 그렇게 됐을 때 트러블 없어야지 마음 편하게 아이들 보육할 것 아닙니까? 제가 육종 행사 때는 좀 늦게 가서 연합회장님은 못 뵙고 협의회장님하고 그쪽만 뵙고 왔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정책 진행함에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말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세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 수원시 4개구 관내 어린이집 엘리베이터 현황 자료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공립하고 시립은 엘리베이터 전기, 운영비 관련해서 전기료 같은 것 다 지원받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다른 예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가요. 그런데 수원에 7군데가 있어요. 장안구의 방주라든지 권선구의 비손이라든지 총 7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린이집 운영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예산도 계속 줄고 있고 열악한 형편들이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단가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무리 수원시 예산이 줄었다고 해도 7군데, 제일 적은 데가 자체적으로 5만 5,000원 정도로 납부하는 것 같은데 연 해봤자 많은 비용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베이터 어쨌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우선적으로 장애아가 있는 데를 먼저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추가 질의하지 마시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셨으면 합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승 위원님 말씀했듯이 본 위원이 상장을 이야기했던 것은 편을 가르고 싸우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형평성 가지고 함으로써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싶고, 우리 위원들도 그러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332페이지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29페이지 쭉 해서 330페이지까지 가면 2019년 있는데 이게 수원형이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329쪽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32요, 시립.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국·공립, 시립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수원형이든 시립이든. 그러면 수원형은 어디 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수원형은 그다음에 355쪽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산서를 보시면 돈이 똑 떨어져요. 예를 들면 고등동이든 기타 이렇게 쭉 보시면 정산이, 예산이 만약에 3억 2,300 잡히면 이 예산이 그대로 한 푼도 남는지, 모자라는지가 없이 똑 떨어집니다.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수원형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네, 수원형,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수원형 어린이집이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오버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어린이집에서 말씀해 주셔서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내용을 안 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형 자부담 있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무슨 자부담 있대요? 시립이 없고 수원형은 있어요. 우리 증인한테 자꾸 행감 준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이해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300을 줬어요. 그러면 300을 쓰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준 것은 공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00을 줬는데 299원을 썼어요, 1원 남았어요. 본 위원 생각은 1원 남은 것을 시로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1원을 보태주든 3원을 보태주든 줘야 된다고 보고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형은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금 수원형이 자부담을 얼마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했는데 3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을 경우 320만 원일 때 그것을 자부담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산을 받습니까? 우리가 만약 300을 줬으면 300에 대한 정산을 받느냐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있어요? 자료 주세요. 그것 수원형하고 국공립, 시립, 만약에 300을 줬으면 328은 쓰고 만약에 10 얼마 남았다, 남은 정산을 주시고,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부담한 비용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나눠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300원을 줬으면 300원 쓴 것에 대한 정산, 그러니까 329원을 썼는지 318원을 썼는지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수원형 어린이집에 우리 예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오버해서 갔는지, 부족해서 했는지 그러면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수원형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자부담을 했는지 이 서류를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되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금 예산 지원내역으로 저희가 교부액, 자부담이 나와 있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있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355쪽∼368쪽까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0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남는 데하고 0하고는 어떤, 예를 들면 0 나온 데가 만약에 요리 구입하는 데 400을 줬다 이러면 딱 400이 떨어지는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재 구입할 때 1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원이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400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자꾸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뭘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살 때 만약에 400만 원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 390만 원 들 수도 있고 410만 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00만 원 줬는데 400만 원 똑 떨어지게 쓰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흔치 않잖아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데 의심 안 갑니까? 돈을 떼먹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면 증인은 이게 왜 이렇게 똑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정산자료를 우선은 이 내역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 아까 제가,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수원형 어린이집,

기정

김기정위원

시립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원형을 아까 얘기했듯이 품목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정산, 우리 시에서 나간 돈하고 그다음에 자부담한 것 정확하게 주세요. 품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 정확하게 400만 원이, 물건 쓴 게 만약에 410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자부담한 거잖아요. 그런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구입을 했는데 450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400만 원만 운영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50만 원에 대한 것을 자부담으로 그렇게 거꾸로 맞춘 거라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400만 원에 대한 정산하고 내가 얼마를 자부담했는지를 구분해 달라니까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0짜리가 나올 수 있는지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돈이 똑똑 떨어지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셔서 수원형 민간어린이집, 가정 전부 다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선 수원형 어린이집부터 챙겨보고 파악해서 다음에 다른 것은 그때 다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운영규정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 중에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럼 신청자격 중에 “대표자와 원장은 동일인이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인가제한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민간 어린이집이요?

이희승위원

수원시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규정이요. 인가제한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찾기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게 주의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인가제한에는. 이것은 지금 상위규정에 위배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이므로 저희가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게 잘못된 건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어떤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인가제한 시 주의사항에는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에는 어린이집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너무나 대립된 양상구도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이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상 많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한 목적인가를 잘 아시고 그 두 단체의 협의회장님들께 이런 부분에서 대립된 양상구도가 아닌 하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있는데 보고서에 나온 대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센터별 일회성 유사사업의 통합추진으로 업무중복 방지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제가 탑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시설과 보육 관련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과하고 같이 의논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주차시설팀에 있는 부서하고 저도 간단하게 협의도 했었는데 그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진행된 것은 없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금 진행은 거기까지 검토하고 그다음에는 주차시설팀이 조금 의견이 달라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업무조율 잘 하셔서 다음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권찬호 증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생활SOC 사업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SOC 사업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주차장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네, 주차장만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예전에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것처럼 주차장 부지를 2층으로 하고 3층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서둔동 같은 경우는 벌터체육시설을 했거든요. 벌터체육문화센터를 만들었는데 탑동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시설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아이러브맘카페라든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들이 다 신도시, 그러니까 아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더 많이 살거나 다자녀가 많은 데가 원도심 쪽 아니면 구도심 쪽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보육 관련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다함께돌봄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부족한 부지 찾지 마시고 있는 부지 내에서 지역 민원에 주차장 부지 모자란 부분 확충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받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SOC 사업과 함께 더 추가되고 같이 협의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은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입니다.

최영옥위원장

보면 가정보육교사 지원사업이 있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만료가 됐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언제로 만료됐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2017년까지 하고 '18년부터 만료가 됐습니다.

최영옥위원장

'17년까지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최영옥위원장

왜 만료가 됐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게 경기도 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만료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부부들을 상대로 가정에 투입이 돼서 가정보육을 종일반도 하고 시간제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모든 것을 같이 관리하면서 만족도가 거의 100%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냥 단절이 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경기도에서 그 사업이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최영옥위원장

아, 전환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쪽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17년 4월부터 종료를 했던 거예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근주 증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니까 장애유형 통합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하고 있는 데서 같이 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국공립분과장 이근주입니다. 통합하면서 애로사항은 아이들에게도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장애아동을 돌보면서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 아동에게 약간 소홀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도 간혹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에게 지원되는 게 있는데, 장애교사에게 장애보조수당이 지급되는데 같이 교실에 함께 있는 교사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어려움을 교사들이 호소하고 있고 원장님도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장애아동이 있으면 교사가 더 투입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투입이 되는데 같이 돌보거든요. 장애 전담교사가 돌보기도 하지만 그 옆에 17명이 일반 아동이고 장애아동이 3명 있을 때 20명이 같이 한 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보는 주교사도 이 장애아동을 같이 돌보는 시스템, 한 교실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일반 교사들의 상황을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영옥위원장

17명의 일반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아이가 3명이 있으면 교사 1명이 들어가는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2명이 추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교사가 들어갑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정교사가 하나 있고 장애 관련한 교사가 한 분 더 추가돼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그리고 또 보조교사가 들어가는,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 운영을 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최영옥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대부분 보니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같이 감에 있어서 일반 교사가 그 아이들까지 돌보는 영역이 돼서 불편하다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같이 돌봄의 상황이 생기거든요. 같이 돌봄의 상황이 생기는데 지원되고 보조를 추가로 이렇게 수당을 받는 케이스는 장애보조교사에게 수당이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같이 17명을 보면서 그 아이들 3명도 같이 케어를 하는 선생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다고, 수당의 이런 어려움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영옥위원장

영역이 분리돼서 들어가기는 했으나 통합해서 같이 교육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통합해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안소영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라상담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보라상담원 제도는 모르고 보라데이가 있어서 가정폭력 여성들이 함께 가정폭력을 방지하자는 캠페인운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분들이 보라상담원들이시고요, 가정폭력 때문에 생긴 제도 중에 하나이고 수원시만 갖고 있는 보라상담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함께 상담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대부분 가정폭력 안에는 아동학대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수원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보라상담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계를 하는 소통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혜숙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여성상담 쪽에 보면 보라상담원이 있어요. 그것은 경찰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됐을 때 과거에는 처벌만 하다가 처벌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원이 투입이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하고는 있으나 우리 수원시는 보라상담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함께 거론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통합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아동연대가 있죠, 아동지역연대?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연대,

최영옥위원장

네, 그래서 그 지역아동연대 안에 보라상담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셔서 어떻게 연계해서 결합할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유혜숙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영통구 아동학대 의심행위가 있었는데 검찰 수사 중이에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검찰수사 중으로 돼서 행정처분 예정이었고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찰 수사 중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어린이집은 폐원했고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럼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거네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19년도 영통구 지금도 검찰수사 중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금 수원가정법원 보호처분이 결정됐고 80시간 사회봉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한테 온 결과는 80시간 사회봉사가 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이게 어린이집 교사,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럼 보호처분만 받은 건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학대가 미약해서인가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그렇다고 본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543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관련 사업이 있고 일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잠깐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요즘은 외국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혹시 원장님들 애로사항이 접수된 게 있나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접수된 것은 없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보육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함께 들어주시고요, 시간제보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권찬호 증인께 제안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간제 보육시간을 9시∼18시로 제한되어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긴급에 관련된 아동보육이잖아요, 시간제가?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녁시간에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주말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광주광역시라든지 진주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송파 같은 경우도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통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많아서 야간제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야간보육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도 역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권선점이라든가 영통점, 행궁동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도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시간을 이용자 중심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의견이거든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정확하게 수요 파악하셔서 욕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장안구에서 보니까 장안아이 점검 톡톡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CCTV 자체 점검의 날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CCTV를 보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유혜숙 증인!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확대가능성이 있으면 하면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혜숙

유혜숙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보육아동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시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 보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유혜숙 보육아동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및 다문화정책과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주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수원시에도 다문화가족이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원시의 대책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다른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저희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연 8% 정도 이렇게 계속 늘어왔는데 금년도 1월에 부서가 생겼어요, 과가. 저희가 여가부의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사업이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사업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4대 정책목표로 해서 27개 세부추진과제를 만들었고 그중에서 9개는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수강생들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것이 직업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자리교육이라든지 취업연계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원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보육,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정책과가 금년도에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내용도 금방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 교육을 해야 하는, 보육을 해야 하는 다문화 아동숫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한 4,400 몇 십 명 되는데요.

조문경위원

4,000여 명 정도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장안구나 팔달구나 영통구나 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 관련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팔달구청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문경위원

아니, 보육 아동에 관련해서 아까 보육아동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외국인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하모니어린이집이라고 파견을 하셔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 8개소에 연간 예산 3억 정도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보육아동과 어디에 지원하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어린이집이요.

조문경위원

어린이집에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게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사실 그 리서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에서 해당되는 다문화가족의 어떤 리서치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현재 수원시에 외국인이 약 5만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수원시에 저희가 9월 30일자로, 외국인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집계를 매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6만 2,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는 그 정도 되는, 갈수록 외국인이 수원시에도 차지하는 포션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가정이, 위기가정 같은 것 발생이 되면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따로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각 3개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 내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그런 방안도 찾고 혹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사회복지 동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 확인을 하는데,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동에서도 발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문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같이 그룹을 지어서 거의 행동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베트남이면 친인척, 친구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또 몇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다든지 사례관리자로 양성을 한다든지 사례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만 이게 확인이 되지, 아니고는 쉽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통번역사라든지 기타 서포터즈라든지 그런 분들은 결혼이민자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미영 위원입니다. 이주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빈 말은 안 하는데 자료를 충실히 주셔서, 행감자료 준비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

주신 자료 2018년에 보면 다문화 분들이 6만 3,931명으로 안산시 다음으로 수원시가 2위더라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유형별 외국인 주민에 2015년∼2018년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5년도에는 약 16만이었다가 '18년도에는 14만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외국국적 동포를 보면 '15년도에는 8,800명이었다가 '18년도에는 14만 400으로,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1만 4,000,

장미영위원

죄송합니다. 1만 4,400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변한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외국국적 동포는 원래 외국에 국적을 두시고 1945년 해방 이전에 조상들이나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사시다가 출생하신 자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유동성이 많이 있고요, 들어오셨다가 여기서 또 어려워서 그쪽으로 다시 가시고, 연금 그런 것 때문에 가시는 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유동적이고요,

장미영위원

그분들이 점점 증가하던데요? '16, '17, '18,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유동적인 숫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정착하셔도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국적 취득을 안 하시고 그냥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장미영위원

여가부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정착비율이 증가하고 5년 미만 단기정착비율이 감소됐다는데 수원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계신 분들이 오래 정착하시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결혼이민자나 그런 분들은 국적을 취득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여기서 사시니까 오래 되실 수밖에 없고요,

장미영위원

정확하게 아직 그것은 모르시는 거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여가부에서 전국적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마 맞을 겁니다, 경향이.

장미영위원

모든 정책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립역량강화나 정착지원 사업들이 대체적이더라고요. 정작 일반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 찾기가 어려웠는데 현재 외국인복지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나름대로 있습니다. 물론 포커스는 여가부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나름대로 그분들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같이 조화롭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어울림공동체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10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한국아동하고 다문화아동이 같이 어울린다거나 다문화가정하고 일반 가정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도 예를 들면 하이하이 치어리딩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치어리더,

장미영위원

축제나 행사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모국어는 다 잘 하실 거고, 그러면 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의 언어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모든 음식들이 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요리 잘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으면 주민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내 이웃처럼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베트남어강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외국인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중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은 삼성 같은 데에 가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일자리하고 연계도 되는데요, 앞으로 주민센터 이런 데에 어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을 많이 활동,

장미영위원

그분들이 훌륭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배우기도 하고 내 이웃처럼 그냥, 저희가 모든 게 다 우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장미영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세 가지로 정했는데요. k-pop,

장미영위원

나의 수원, 세계 속의 k-pop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수원시의 좋은 점, 아니면 한국의 우월성 이런 것을 찾아서 말하기 대회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제 없이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언어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k-pop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자기 나라,

장미영위원

자유 주제도 있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관광 홍보,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을 그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 다낭인가 여행지 같은 데, 그런 것을 해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럼 프로그램으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 시민들 중에도 그분들의 언어를 잘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언어로 말하기 대회에 같이 참여해서 하면 훨씬 더 소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진정하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일방적으로 그들의 비워진 것만 채우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조금 고민하셔서 다음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주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분들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결혼,

이희승위원

전국 단위로 해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전국 단위로요?

이희승위원

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결혼이민자,

이희승위원

14만 3,000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체류자 및 혼인귀화자가 28만 6,000명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수원시도 약 2만 4,000명 중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9,900명, 1만 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 수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약 4,500명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 전체 통틀어서 5,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이 자녀들이 우리 수원에서 태어났을 때, 다른 것부터 질의드릴게요. 이 자녀들이, 다문화가정의 주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요?

이희승위원

네, 주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그것은 교사들이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한국어교육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그런 교육 사업이 있고, 또 이중언어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엄마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잘 되게끔, 엄마의 모국어를 같이 배워서 서로, 그런데 예를 들면 자녀들은 초등학교 다니거나 하면 한국어를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로 오신 어머니 분은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

이희승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한계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다문화가족 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봐도 교육사업이 주된 사업인 것 같아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언어 소통에 있어서 그 안에서는 의사전달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주된 사업일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학교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교육청에서, 보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희승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수원시에는 몇 군데나 돼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교육청 지원 다문화교육 운영 학교가, 특별학급 운영학교가 지동초등학교를 포함해서 2개 학교가 있고, 예비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중학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이해학교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 대안학교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오히려 거꾸로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이희승위원

따로 교육을 시키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이희승위원

학교 대신해서 다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다문화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희승위원

못해서 따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잖아요, 위탁 받은?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학교 적은 두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희승위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의 다문화가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수원시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또 글로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국제학교는 있어요, 외국인학교요.

이희승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거기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교육청을 보조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특성화학교 8개소를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3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희승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사실상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분산이 되어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탈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의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와 굉장히 다르게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두고 그러한 공민학교라든지 공립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러한 아이들을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교육기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기회가 된다면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하자는 것이 목적인 거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화교학교나 그런 식으로요?

이희승위원

말하자면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두시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릴까요?

이희승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대안, 그런 의견제기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별도의 학교를 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그들만의 교육 내지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의견은 많이 제기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반 학교에서 같이 동화하면서 하고, 아까 대안학교 얘기를 했는데 일반 학교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됐거나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가면 몰라도 전적으로 아예 그들만의 다문화 자녀라고 해서 별도의 학교를 설립해서 한다면 또 다른 차별 내지는 또 다른, 별도의 교육시설을 만든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또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면서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된 문제 나오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주욱 증인께서 다문화정책이 생소하실 텐데 좁은 의미, 넓은 의미까지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다문화가족 정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문화 아이들, 흔히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현황하고 실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2016년 5월에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개관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이주 유형에 대해서 혹시 유형별로 파악하고 계세요? 아이들 자녀 숫자에 대해서 유형별로.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주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많고 그다음에 외국국적 동포 자녀들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것 말고 혹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용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에 이주 유형, 중도입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한 30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아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외국국적 동포 자녀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결혼 이주 자녀들이 그다음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그럼 센터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서 언어 및 국적 등의 문제로 공교육 진입이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몇 명 정도 돼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240여 명이 되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243명이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중도 입국자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청소년들이 입국하는 경우가 추세적으로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과정이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와서 적응을 했으면 아이들이 언어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고학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오면 우선 언어가 어렵고 수업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생활 자체를 두려워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낯선 한국생활에 부적응해서 학교를 못 가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아이들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심각한 문제가? 이 아이들이 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니트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니트청소년이 뭔지는 아시죠? 은둔형, 아이들이 나오기를 꺼려하고 자기 공간 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이 어려워요. 니트청소년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다문화아이들이거든요, 이주배경아이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글로벌드림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초기 상담이라든지 한국어 교육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들 하고 있는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설동주 증인,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 지금 보통 글로벌드림센터에서는 벌써 2016년 돼서 4년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 간에 많은 청소년들을 저도 봐 왔고 했는데 4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1분 정도 내에 말씀해 주시죠.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동주 센터장입니다.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고민과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본 사업으로 맞춤형통합사례, 초기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통합사례관리를 추구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지원사업과 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지역네트워크구축 사업으로 나뉘어져서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욱 증인,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부분이 공민학교하고 대안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대안학교에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재학 중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재학인원은 9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원래는 TO가 좀 남아있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17명 정도 실 인원이고 그중에 9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현황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니트청소년 관련돼서 아직도 발굴 안 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학교라면 그나마 초등 교육과정이라든지 중등, 고등 교육과정을 못 따라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발굴이 안 되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이들 네트워크가 또 있거든요. 어른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청소년 아이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아이들끼리는 네트워크가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청소년이 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욱 증인, 제가 지금 이주배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중에 우리 청소년쉼터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청소년쉼터,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만을 위한 쉼터는 수원에 없어요. 거의 국내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는 청소년대상 쉼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자 청소년쉼터랑 남자 청소년쉼터 있는데 혹시 쉼터에 다문화청소년이 입소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중국입국 청소년 여자아이인데 행궁동 청소년쉼터에 2019년 2월부터 입소한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2019년 2월이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한 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지금 여자 청소년쉼터가 시설 유형이 어떻게 돼요? 임시쉼터예요, 단기쉼터예요, 아니면 중장기 쉼터예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임시쉼터는 아니고요, 단기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단기면 3개월∼9개월인데 이 청소년이 거기서 어떤 것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중도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하고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체류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서 결국은 취업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쉼터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검정고시 준비하거나 이러면 단기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기쉼터가 아닌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중도입국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게 된 원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중도입국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통 부나 모가 한국 사람인 경우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입국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악 안 되셨어요? 그래도 쉼터에 입소하게 된 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 보면 자료는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가장 궁금할 수 있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는 총괄적인 것은 파악을 했었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아이가 가출을 했다든지, 가출청소년들 특히 남자 말고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출하면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없으면 쉽게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폭력이라든지 더 범죄의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자립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들어간 것 인원조사 파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왜 들어갔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개선방향이라든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팀장님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요, 이것은 아버지가 특정 종교를 가졌고 조부가 성폭행이 이루어져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피신한 사례라고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심리적 치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쉼터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아이 말고는 다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요새 뉴스도 많이 보시잖아요. 아이들 그룹홈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국내 애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출해서 원룸이나 모텔 하나 구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폭력이 이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 백골로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오히려 이 청소년은 더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드림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하고 아이들, 이 아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더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체류자격 관련해서 F1 흔히 동거비자죠. F1비자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까지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특정연구를 할 경우 D2, 그러니까 유학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말고 다른 지원방법들이 혹시 있는 게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검정고시 같은 것을 좀,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만 19세 되면 이 아이의 비자가 만료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면 전문대학 이상이나 특정연구를 해서 유학 체류자격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중도입국 청소년 비중이 17세 이상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체류자격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서 2020년까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더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제도가 바뀐 부분인 만큼 또 다문화 관련 정책들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이주배경 다문화아이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원책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긴급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족들도 긴급지원 해주고 있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서 3개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어떤 지원들이 유형별로 나왔어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주로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많고 그리고 해산비도 있는데 해산비를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이 없었는데 올해 12건을 지원했고 88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조금 남아 있는 잔액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폭넓게 적용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지원금액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용이 없게끔 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폭넓게 좀, 너무 틀에 박혀 있지 말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약간 융통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아까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러 군데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들하고 우리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있고 동마다 복지허브팀 내에서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장협의체와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낙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결혼이주여성 관련해서 가정폭력 관련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태나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은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수원에서만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잠정적으로 통계 잡힌 게 33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건사고가 크게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보다 예방차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기관 간에 서로 잘 연계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다문화정책과가 작년에 팀으로 있다가 금년에 처음 직제개편 되면서 과로 변하다 보니까 예산은 팀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조금 더 받은 것으로 1년 동안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지나셨잖아요, 다문화정책과 생긴 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증인!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어쨌든 복지여성국은 우리 권찬호 증인께서 오늘까지 3일 동안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 내에 과가 몇 개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7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이 7개 과를 행정감사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저희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증인으로 나오셔서 많은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증인이 볼 때는 증인들이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보면 전체가 1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사업 전체가 국·도비,

철승

이철승위원

전문적인 사업들도 많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전문적인 사업들이 많고 또 국·도비 사업이 지금 그중에 차지하는 게 88.8%,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해봐야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에 바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인력도 부족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기에도 그렇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11%의 자체사업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분야별로 지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보육, 노인, 다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조율하는 그런 기획부서 정도는 만들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처음 사회복지과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 7개 과를 거명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에 국·도비사업도 많고 전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7개 과 중에서 지금 복지직렬 과장님 TO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직 과장님은 1명밖에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직렬하고 복지직렬 과장님이 같이 복수직렬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수직렬은 두 군데,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협력과하고 다문화정책과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세 군데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세 군데예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복지협력과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협력과하고 또 어디 있어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우리 복지여성국에 둘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다 행정직렬로 나머지는 묶여있죠?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복지정책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해야 되고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정책을 또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되고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렬별로 구분을 지어서 차이를 둬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개 과장님들이 다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현장에서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에서 행정TO로 너무 묶여있어서 지금 복지직렬인데도 구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을 열어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국이잖아요?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국에 복지직렬이 못 온다는 게 넌센스이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조정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협의됐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직렬로 한정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열어두라는 말씀입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시간 행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주욱 증인께 묻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가 생겨서 과장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아까도 나왔던 얘긴데 일단 수원시 외국인이 6만 2,400여 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인원이 수원시민의 거의 5%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잘 이렇게 융합이 돼서 글로벌한 시대라 결국은 다 함께 사는데 이주민이니 다문화인구니 이런 표현이 없어지는 날이, 그냥 함께 사는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은 그 용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고요, 지금 그 현장에서 보면 이 숫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지금 불법으로 와서 근로나 노동으로 일하는 분들이 지금 숫자의 5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전국 외국인을 124만 명 정도로 생각할 때, 15% 정도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15.5%로 38만 명이,

이혜련위원

전국적으로 15%밖에 안 되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또 그들이 있어서 지금 합법적으로 와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노동현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불법으로 와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비를 원하지 않으면서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럼으로써 정식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지금 여기서 정착이 안 되면서 도로 본국으로 가는 숫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불법체류자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교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을 보면 저희 팔달구 지역이나 권선구의 세류동 지역에 외국인 다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편재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유독 수원은 중국계 조선족 그분들의 %가 굉장히 높아요,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81% 정도.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제대로, 사실은 저도 그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과격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 그쪽에서 전부 일어난 일이고, 박춘풍이나 오원춘 사건도 그쪽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달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나를 하는 과정이 저희 다문화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일환으로 아까 얘기한 청소년글로벌센터 4년 전에 만들면서 중도입국자나 아까 304명 정도가 거기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서,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오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들이 수요자인지를 저희가 찾기 힘든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주민들 관리하는 곳이 수원교구청 안에 있는 임마뉴엘 아니었나요?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 수원엠마우스,

이혜련위원

엠마우스, 지금 다시 공사하더니 재입소는 아직 안 됐고요?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 설동주 센터장입니다. 화서동 병무청 입구로 들어가서 화성동성당 옆에 회관이 지어져서 그래서 엠마우스 회관 수원교구 전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아주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은 거기에 오는 분들이 이주민 대상이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의료보험 체계에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약사회에서 일하면서 의약품 투입도 하면서 의료봉사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면에서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돼서 다 같이 융합한 좋은 우리나라, 우리 수원시민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교민회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교민회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13개 교민회에 회원 수 1,700명 정도가 있는데 교민회에서 자조모임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국민과도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교민회 운영에 저희 지원금이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1개소에 보통 200만 원 이하인데 2,800만 원이 총 예산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총 예산이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전액 시비인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교민회는 각 나라별 자치모임인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13개국 자조모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저희가 다문화정책팀이 과로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팀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다문화정책을 한 지가 저희 수원시가 얼마나 됐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1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12년?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자치모임이고 교민회가 운영이 될 정도면 굳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제가 너무 빠른 감이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영통이나 이런 데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나 고급기술 인력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처음에 우리 같은 경우 결혼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도 그렇고 적응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활 같은 것도 지도도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옥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 지원을 플러스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역량이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모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팅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적다고 보이는데 그분들이 그 사업 이외에도 자기들이 자체 회비도 내셔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과정 중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함께 가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인데 기본시스템을 주는 것과 그 기본시스템 토대 안에서 그들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외국인복지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같이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도와드리는 것인지,

최영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616쪽 연합모금사업이 있어요. 이것 해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뭐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복지센터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중앙교회 강당을 빌려서 일일찻집 등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외국인복지 쪽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기타사업 안에 다문화 일일찻집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그래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최영옥위원장

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자체사업이신 거네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렇죠.

최영옥위원장

외국인복지센터의 자체사업이에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13번 사업명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있어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2018년도 사업에.

최영옥위원장

양성평등기금인데 검정고시 교육이 양성평등기금인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저희들이 드리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최영옥위원장

적절한가요, 아닌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아, 양성평등은 여성정책과의 공모사업이거든요.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낼 수 있는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선정은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선정한 데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것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낼 때는 저는 분명히 이주여성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있고 여러 가지 성평등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고민을 하셨다면 사업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옥위원장

꼭 고민 좀 해주시고요, 617쪽에 보면 교육사업이 있어서 한국어교육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런데 623쪽에 보면 성인문해 공모사업이 또 있어요. 사업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가 보입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다른 유관기관이나 그런 데서 사업비를 얻어오는 건데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영옥위원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이게 다 국비이고 우리 수원 시비예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적절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문해가 한글교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사업 안에 한국어 교육이 들어있거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더 신중하게 공모하도록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624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17, '18, '19를 달라고 했는데 '15, '16, '17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행안부 외국인 주민통계가,

최영옥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622쪽에 이중언어교실이 있는데 마지막 기타사업에 중국어하고 네팔어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중국어, 네팔어.

최영옥위원장

네, 이중언어교육이 있는데 중국어, 네팔어 운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언어로 우리가 교실을 운영할 정도면 네팔인들이 굉장히 많나?라고 보니까 네팔이 보이지가 않아서요. 왜 굳이 네팔을 운영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네팔까지는 기타로 외국인을 파악하고 있어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최영옥위원장

이중언어교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서 진행했을 것 같은데 저희 통계상에는 훨씬 많이 늘어나는 인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구이기보다는 이 기타 안에 네팔이 이중언어로 들어와 있어서 의구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2008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굉장히 긴 시간 점점 축적하고 사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제보를 받았는데, 팔달구 쪽에 있는 이주여성이었는데 가정폭력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주민들한테 발견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그런 숨어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이 만나지 못하는 저점에 있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 그 부분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방문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 가장 초기에 결혼이민자들을 많이 방문해서 연결해 주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가정문제 같은 것은 얘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서 생활실태를 보면 어느 정도 감으로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인력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발굴을 해 나가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인 안내 책자나 이런 것 만들 때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긴급할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집약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면 외국인청 거기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거기다가 많이 갖다 드리고 홍보 부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처음에 들어와 입국했을 때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최영옥위원장

지금 방문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문교사들한테 그런 기초교육이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방문교사들은 기초교육이 있죠.

최영옥위원장

생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환기교육이 있어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들을 교육해서 내보내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발굴된 사례가 있나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좀 있는 것으로,

최영옥위원장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최영옥위원장

사례를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사례발굴이 아니라 방문교육은 방문을 해서 한국어교육도 시켜 드리고 생활지도 그런 것이고,

최영옥위원장

보시면 저희가 독거노인이 혼자 살고 계시면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했던 아이디어 사업 중에 하나가 음료배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매번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을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이주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되는, 또는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해서 가지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고민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영옥위원장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은 계속 변하지 않고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10년째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환경은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바뀌고 있고 이민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환경에 맞춰서, 지금 현장에 있는 복지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 센터들과 고민을 나눠서 사업도 시대가 변한 만큼의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604쪽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도 '17년까지 나와 있어서 0세∼6세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게 시대가 지나면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로 넘어갔는지 이런 실태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전수조사 하셔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욱

이주욱다문화정책과장

네, 최대한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권찬호 증인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마지막 행감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계속 반영됐던 내용을 보면 지속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변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번에 행감하시면서 많은 부분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사업을 하시면서 평가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꼭 해주시고, 평가를 해야만 다음 정책의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함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복지여성국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다문화정책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셔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외국인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이주욱 다문화정책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