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김병선 생명산업과장님!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오세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정승일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최광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올 연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병선 생명산업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기능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김병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선 증인께서는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인가요, 내년에?

본 위원이 질의함에 있어서 확인된 부분이 있고,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길고양이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조원동 111-4번지 재개발구역에 길고양이 보호대책사업을 추진해서 캣맘들이 컨테이너 박스 가져다 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말고 수원시에 재개발구역이 스물여섯 군데인가 더 있지 않나요?

그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공문이 기계음을 내서 쫓아내겠다는 대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대책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서울시는 길고양이 보호에 대해서 대책안을 내놨는데 본 위원이 대책안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상 좀 띄우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영상을 보시면,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같은 고양이입니다. 하나는 당수동, 하나는 지동에서 발견되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영통에 있는 신영통 동물병원인가에서 수술한 것인데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허위라고, 약간의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똑같지요, 방향만 다른 것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그다음이 이것이에요? 이것도 고색동 1-14번지이고, 하나는 280-1번지예요.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앞, 뒤 4마리가,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뒷장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4마리가 동일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장도 고양이가 똑같고, 사진 찍은 내용도 보시면 동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도 같은 종류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침에 본 위원 연구실에서 동일한 주소가 하나 나왔는데 동일한 주소에, 고양이도 똑같은데 몸무게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쌍둥이일 수도 있다. 아니면 한 곳에서 두 마리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똑같은 고양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같은 종류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여섯 번째 사진 한 번 띄워주실래요, 6번 것! 이것을 보시면, 본 위원이 김병선 증인이 아침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진은 번지수가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번지수가 똑같은데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일련번호도 다르고 날짜도 다른데 이것을 같은 날짜에 한 곳에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같은 자리에서 포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근거자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적치물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왔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말고 원본사진 없나요?

적치물을, 사진을 찍고 적치물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적치물 이용할 수가 있지요, 다른 것에다가! 두 마리가 들어왔으면 적치물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두 마리가 있다. 한 마리를 적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옆에 것에다가 적치물 올려놓고 사진 찍으면 명백한 진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사진을, 원래 사진을 여기에서 보면 다른 병원 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유독 신영통 것만 사진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한쪽은 다리 자르고 한쪽은 뒤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564하고 569하고!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564하고 569, 뒷장도 좀 보여주십시오. 동그라미 4개 돼 있는 것이요! 본 위원이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하고, 동그라미 4개 되어 있는 사진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비교 한 번 하시지요. 569번이 어떤 것인지요? 일련번호 한 번 불러주십시오.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김영택 위원에게 개별설명) 지금 참고인께서 다르다고, 564번하고 569번하고 다르다고 사진에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똑같은 것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아까 것 띄워줄 수 있어요?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7번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떻습니까, 두 마리! 똑같지요! 이 사진은 달라요. 일련번호, 지금 적치물 사진하고 그 사진하고 일련번호가 같은 것인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진이, 사진 자체가 달라요! 그 고양이하고 지금 적치물에서 찍어 놓은 사진하고 다릅니다. 이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보여드리세요.

네.

왜 아침에 얘기 안 하셨지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데 자꾸 같다고 우기시니까! 분명히 다르지요!

아니, 사진상이 아니라 지금 적치물 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중성화 수술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2㎏이 안 되면 중성화수술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중성화수술 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했다고, 시정권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료가 전혀 없어요! 시정권고 조치사항이 여기 자료에 있나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원본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본자료를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신영통 병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그쪽에 주무관님 계시지요?

주무관님께 연락해서 행감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0분이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져올수록 빨리 진행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료가 온 이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현재 62.8%입니다.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인가는 17억이나 감액요청 중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산편성 시 항상 철저를 기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원이 반려동물 등록 5만 3,307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것이지요?

위탁과 직영 혼용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구성 하시나요?

아,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민간, 그러니까 외부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원도 중요하고 위원회 구성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센터에 위탁,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감시, 적절한 운영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외부인원이 2인 이상 들어가서 공정하게,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게, 센터가 그렇게 될 수 있게 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같이 업무를 보시는 것이지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식자재 들어가는 것 검수하시잖아요?

학운위에서!

그렇게 하지요. 학부모님들이 하지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본 위원도 살림한 지 30년 되었는데 사실 식재료 고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안전한 먹거리인지 고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학부모님들이 식자재에 대한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검수를 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것도 실행을 하시나요?

그러면 학부모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교육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어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원센터 직원분이신가요?

외부강사예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 직원분들도 직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전문성 배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은 전문성, 이렇게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러면 몇 분이나 지금 계신가요?

아,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요.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가계 지출 비율의 1위가 먹을거리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을 담당하는 학교지원센터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길고양이 TNR 수술하고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에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확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올해 중성화 수술 목표 건수가 몇 건이지요?

1,300마리요?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수가 줄은 것인가요, 늘은 것인가요?

거의 비슷하시지요. 지금 이것이 수의사협회랑 수가 문제로 해서 사실 이 작업이 늦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목표 수가 같으면 이것이 그냥 나중에 이렇게 몰아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가요?

착수 시기가 몇 달이 늦어진 것인가요?

3개월 정도요.

그러면 3개월 늦어지고 혹한기, 혹서기 빼고 이러면 지금 목표하신 1,500, 1,400건의 목표량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목표 두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TNR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을 하면서 별로 TNR 사업에 관한 관심이나 의지도가 낮다는 지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한 쪽에서는 “보호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민원, 반대 민원들, 생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TNR 사업을 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수술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혹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기영역 동물이라서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의 범위가 꽤 넓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밀려나거나 이랬을 때 다시 다른 영역을 찾아서 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수술해서 다시 풀어주고 이랬을 때 또 다른 지역에 그 지역에 수술이 되지 않은 고양이들이 유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수술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이 반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제기를 캣맘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혹시 이것이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가서 한 마리 잡아다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단위로 수술을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권선동이면 권선동의 길고양이들을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포획해서 수술을 많이 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풀어놓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캣맘이나 동물보호단체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캣맘이나 동물단체 이런 데와 소통을 하시고 적극적인 방안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이 임신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임신기간이 두 달 정도 되더라고요, 65일. 그리고 평균 수명이 한 15년∼17년 되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줄겠지요. 한 10년 정도도 될까 말까 하겠지요, 집고양이에 비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면 수원 전역에 예상되는 길고양이 추정치는 몇 마리 정도 될까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현황을 보면 작년 10월∼올 10월까지 보면 한 500마리 정도 했어요. 그렇지요? 532마리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1년 치가 그런 것 같아요, 작년 10월∼올해 10월까지니까.

그러니까 532마리 정도인데 이 중성화사업 자체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임신기간이나 1년에 낳는 새끼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중성화 작업을 해 가지고 개체수 조절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 사업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1억 5,000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업이 잡혔고, 예산이 잡혀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근원적인 목표인 개체수 조절에는 이것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업만으로 조절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른 방법도 과에서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확인) 39쪽입니다. 39쪽을 보면 1년에 저희가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1억 6,000, 1억 7,000 이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나요? 구매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배분하는 형태인 것이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각 농가에서 어떤 쿠폰이나 그런 형태로 직접 구매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전체 물량을 많이 사니까 비용이 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농민들이 그것을 배분받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부족해서 2배로 증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음식물을 가지고 비료하고 사료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료의 비중은 낮고 비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다른 일반 업체에 의해서 판매되고 주로 수원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그것을 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근래에는 잘 안 사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 몇 배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하고는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굉장히 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것을 농가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대량으로 구매해 가는 비료업체에서 수원시가 구매하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행감 보고하실 때 협의결과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생기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굉장히 많이 증원이 돼요. 조직 확대와 개편이 되면서 공무원 수로는 7명 그다음에 위탁업체 15명까지 하면, 그리고 새로운 과가 생기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할 만큼 많은 업무가 새로 발생을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인원을 많이 확충을 하실 계획인가요?

시장님이 결재한 세부 사업계획은 우리 위원들은 보면 안 되나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 센터와 관련 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까지 달랑 한 장짜리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구를 했더니 2장으로 늘었어요. 2배로 늘긴 했는데 조직개편이나 예산편성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고유 업무가 있어요. 행정에 있어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우리 의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당연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실하게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결과가 나고 모든 것이 결정됐을 때 보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직별 업무를 봐도 축산행정팀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한 분 늘어나시고 행정업무 두 분이 충원이 돼요, 이 계획서상에 보면.

그런데 하시는 것은 말사업 육성, 무허가 축사적법화, 축산농가 지원, 사료 제조 및 성분관리, 축산물 축산정책수립 우리 수원시가 그렇게 축산을 많이 하나요?

이 축산물 취급업소 허가 및 관리는 고유 업무인데 이것은 기존에 직원들이 하셨었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승마나 이런 것 다 위탁 주는데 그것을 직원 한 명이 전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직접 우리가 말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설명도 보면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것만 주로 제출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아, 여기에 조직 충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금방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것 가지고 2명을 왜 충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정승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에서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대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수탁업체들 보통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시는데 재계약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의 100%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100% 재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계약한 업체 그대로 그냥 승계하고 계약서만 다시 쓰는 그런 형태인데, 다른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조금 낮추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더 장사를 잘하면 거기서 남는 이익금이 결과적으로는 수원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들한테 간간히 쌀이나 이런 것을 대규모로 밀어내기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오신 것이잖아요?

작년에 오셨나요?

올해 오셨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안 좋은 관행이 없어졌다고 하니 2016년부터 어떻게 해왔나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보고하실 때 같이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김병선 증인께 다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판매원 3명, 그다음에 센터장님 포함해 관리직 3명이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현장판매원 세 분은 작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센터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관리직 분들은 3년 기간제인가요? 계약제지요?

임기제지요?

3년으로 되어 있나요, 계약기간이?

2년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공무직과 관련해서 작년에 그리고 올해 대대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기존의 업무와 그다음에 지시하는 사람과 그 지시를 조직적으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공무직으로 평생 공무원과 똑같이 가는데 나를 지시하는 조직의 관리직 사람들은 기간제인데 내가 왜 말을 듣느냐 이런 불협화음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로컬푸드지원센터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다행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세심히 보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러면 김병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워낙에 계획되어 있던 것보다 지금 얼마나 이것이,

공기가 늦어지면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구조보라고 해서 빔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아닌가요?

네, 답변해 주세요.

보니까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공기를 앞당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조보, 그러니까 빔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농수산물시장 공사를 할 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제품이든 간에 품질보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김병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플랜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 들어가셨지요?

착수보고가 추진이 되었나요? 아직 아닌가요?

착수보고회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하셨나요?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에는 어쨌든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유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발 빠르게 시민단체에서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내용을 같이 “수원시의 전체적인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와서 위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에서 이런 보고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같이 좀 의논하거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푸드플랜 연구용역에 있어서 식생활네트워크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먹거리와 관련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의견을 꼭 같이 들어서 연구용역 안에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Non-GMO라고 해서 비유전자 변형 농산물 차액 지원을 하셨지요? .

올해 하셨지요? 그래서 34개교가 지금 참여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학교 수를 늘릴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받아서 그러면, 학교가 지금 34개였는데 34개 이상으로 확대가 되더라도 어쨌든 다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Non-GMO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아이들의 건강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승마할 수 있는 말이 수원에 몇 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생승마교실하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이 사업을 하게 됐지요?

지금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2018년도에 2억 정도를 집행했고 2019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재활치료나 이런 승마교실을 하는 것은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원시 관내에 승마, 말 사업을 육성한다든지 해야 증인께서 소속된 생명산업과에서 처리를,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들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다면 수원에 발달장애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악하고 계신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 장애인 담당부서가, 전문부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이 사업을 넘겨줘서, 정말로 우리 수원시에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체계적으로, 골고루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잘 들었는데 말 사업 육성은 수원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수원이 완전 도시화가 되어서! 말 사업 육성은 안 되고 이 돈이 꼭 필요하다면 수원시장한테 준 것이지 생명산업과에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장애인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얼마가 되었든 골고루 받아야 하고, 돈이 적으면 순환되어서 골고루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2020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정하고,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은 전문적으로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시지요? 작년도에 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한 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국적인 대회인데 8회째 수원에서 유치해서 박현자 증인께서 열심히 대회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수상작은 몇 개나 됩니까?

56명이나 수상하나요?

본 위원이 7회 대회도 갔었고, 8회 대회도 가보고 했는데 개최장소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여건이 좋아지고 괜찮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넓은 곳에, 유동인구가 더 많고, 그리고 여유 있고 널찍널찍한 공간에서 한 작품씩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행궁에서 개최를 하시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좋은 작품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선 생명산업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은자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께서 TNR 수술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1억 5,000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당 중성화수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연간 1,000마 리 정도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송은자 위원님과 최찬민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중성화수술의 문제가 중성화수술을 하고 풀어놔서 개체수가 줄면 도리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 먹이여건이 좋아서 다시 바깥에 있는, 그 구역 바깥에 있는 고양이들이 유입되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수원시 전역이나 광역에서는 개체수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성화수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고양이들이 먹이가 부족해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파헤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체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자료들이,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을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광역으로 일단은 정해라” 그리고 “집중해서 고양이를 포획을 해 가지고 중성화를 해라” 다른 구역에서 넘어올 수 없는 구역을 지정해서 집중해서 하는 그런 일종의 포획, 중성화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캣맘들이 자율적으로 이곳, 저곳에서 포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산업과에서, 또 수원시 캣맘들은 굉장히 유대관계도 좋고 모임도 잘 되고 있잖아요. 캣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구역을, 또 연구자료를 읽어보셔서 고양이들의 행동반경이 있잖아요. 옮겨갈 수 있는 반경의 구역에, 그 구역면적과 그런 것도, 이 시기에는 어느 구역에 고양이들을 중성화시켜서 개체수를 줄일 것인가를 포획을 하는 캣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수원시는 고양이도, 그리고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컬푸드매장을 본 위원도 가끔씩 이용을 하는데 직원들도 작년보다는 많이 상냥해 졌는데 진열대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필이라고 하면 그 연필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연필이 그 자리에 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진열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진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시면 출하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열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시든 것은 빼고 그다음에 다시 싱싱한 물건을 넣는 것을 봤습니다.

1일 평균 고객 수가 2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보고했을 때 매출액이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로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지나가다 보면 버스에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하고 나서 매출이나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김장철이 끝나면 이용하는 인원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만 원 들였으면 홍보의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6차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특히 농업기술과에서는 6차산업과 부합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농식품 융·복합 창업아카데미 사업이 6차산업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16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16회에 걸쳐서 272명이 교육을 마쳤어요.

그러면 1회 강연당, 이 수치대로 적용해 보면 1회 강연당 17명씩 수강을 하셨네요?

그러면 272명의 교육을 16회에 걸쳐서 했는데 16회 교육이라는 것이 다 단발성, 일회성 교육인 것이지요?

20명이 16번이요!

“16회, 272명”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0명이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16회에 걸쳐서 심화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소농중심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6차산업과 관련된 사업들, 창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교육을 심화과정까지 16회에 걸쳐서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창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 부탁드립니다.

혹시 창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과도 나타나고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래농업 핵심인재 육성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교육예산이 1억 8,000이고,

예산이 1억 8,000이 아닙니까?

지난번 주신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은 소농중심이어서 농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아무리 좋은 농업교육을 받더라도 그 교육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수원에서! 농업은 반드시 땅이나 이런 것들, 농사를 지을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려운데 좋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수원에서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 청년들이 교육을 받은 것을 실현할만한 기반마련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

그러면 수원에서 두 명이 자금 받아서,

아, 그러네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업기술과에서 6차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도 해 주시고, 인재육성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 청년들이 수원을 떠나지 않고 수원에서 교육받고 지원받은 것을 이렇게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수원시에서 마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년들한테 자금 3억, 2억해서 두 명이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원에서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확인을 위해 정식 공문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해 주신 신영통 동물병원 수의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마리가 어느, 어느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신영통 동물병원은 12마리∼13마리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11마리는 어디 병원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21마리가 신영통병원으로 갔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융·복합창업 아카데미 실습하셨는데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농식품 가공과 관련해 가지고 창업을 5명이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장 임대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신청 예정인 것도 있는데, 창업을 준비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컨설팅 분야 말고 창업이나 그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본금이나 지원 금액,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의 지원계획이나 예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특별하게 다른 예산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교육을 잘해 놓고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에서 그런 것이 없더라도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적 지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업지원센터 아니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운전 자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발비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율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안내를 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안내를 하는 것까지가 업무 마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러한 돈에 대한 지원 이런 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잡고 다른 부서에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수동 도시농업 테마공원은 결정이 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 정도까지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도시농업 중심의 공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에서 민간이전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스쿨팜 프로그램부터!

이것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은 없고 그다음에 가짓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우리 기획경제상임위 소속 민간이전사업 정산현황을 훑어보면 굉장히 부실한 곳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맞게끔 활용했나 잘 살펴보시고 내년이나 언제라도 이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수원에 연구회가 많아요. 쌀연구회, 포도연구회, 딸기연구회, 토마토연구회, 연구회가 많은데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를 만든 것이에요, 아니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이 연구회에서 특별하게 정말 실험실에서 연구하듯이 그런 것은 아니고 친목을 기반으로 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공동출하나 이런 데까지 같이 서로 정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임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분들도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이 도농복합도시도 아니고 농업이 중심인 도시도 아니긴 하지만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원 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오신 분 계시나요?

센터장님 오셨어요? 올해까지 공동구매를 몇 개 품목 했었지요?

김치하고 수산물 두 가지 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계획 몇 가지 더 추가해 가지고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뭐 추가하실 예정이지요?

가공품만 추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품목, 축산이나 쌀 같은 것은 안 하실 것입니까?

업체 선정할 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떤 것이에요, 김치나 수산물 같은 경우?

내용은 그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학부모들이나 맛평가단 있고 현장 가 가지고 맛을 보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결정하는 그 단계가 가장 의견이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싼 수원시에서는 김치나 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나 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땅값이 조금 저렴해서 공장을 대규모로 널찍널찍하게 지을 수 있는 지방, 경기도에서 외곽진 데 이런 데가 많이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인근에 용인이나 성남,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기 시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맛평가단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농협 같은 경우는 참여할 의사나, 참여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같은 경우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되면 예산이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올해 900억 정도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동구매하는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자기 지역을 선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치 같은 경우는 워낙 2개밖에 없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 혹시 김치공장에서 얘기 듣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공산품이나 다른 품목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저희 지역 업체들이 공동구매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법적으로 맛 선정단이 선정하면 무조건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큰 제조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그런 것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없는 상황에서 1,000억이라는 큰돈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수원에서 1,000억을 활용을 하면 굉장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계속 염려가 돼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급식센터 인원이 4명이지요?

4명이고 우리가 담당하는 학교가 188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200개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네, 운영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 가지고 대답하게끔 해 주세요.

운영비에는 네 분 급여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급여는 따로 하고 운영비만 9,000만 원 정도?

업무는 직원 네 분이서 다 이렇게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수원시 전체 푸드플랜 용역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전체 먹거리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체계로는 학교급식지원 이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수원시 전체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는 있는 조직적 역량이 되는지 아니면 더 충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그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만 하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푸드플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수원 전체의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 주시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이 급식으로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수원시가.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일부, 대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지요,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수원시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시비를 집행할 때 곤지암에 있는데다가 직접 턴키로 주는 것인가요?

그럼 학교에서 물건 살 때 그것 건건이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공동구매 역할을 못하는 것이네요, 일정량?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말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품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그쪽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이나 고양이나 성남보다 수원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학교 수도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은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급식센터에서 안 하고 농식품유통진흥원인가요? 왜 거기에 주는 것이지요?

이번 푸드플랜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나요, 혹시?

공공급식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원시의 전체 먹거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급식센터입니다. 물론 예산이 1,000억 정도 돼 있지만 로컬푸드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먹거리를 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수원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도 없고 성남에도 없고 곤지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센터를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하나로마트에 있는 센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층에. 거기 가봤을 때 거기에 저장고도 있었고 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든 일부를 진행하든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먹거리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는 전체를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병선 증인께서는 이제 공로연수 가시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년에는 플랜을 좀 짜서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작년부터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지금 유통센터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공간은 충분하지요?

그러면 급식센터가 그 정도 되면 일자리창출에도 한 100여 명 이상의 일자리창출이 돼요. 수원시에서 지금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쓰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데,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곤지암에 있는 진흥원에서 지금 안 내주는 이유가 거기가 충분히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안 내주는 것입니다. 수원시의 200여 개의 학교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찬민 위원께서 질의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보강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병선 증인!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것 좀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18년이고 2019년은 1억 5,150이잖아요. 민간위탁을 농협안성농수산물도매센터에 하셨어요. 이것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그냥 계약하신 것이네요, 어떤 업체를 선정하셔서?

이어서 아까 양진하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안성에서 컵과일 만들어 가지고 차타고 오는 것이잖아요, 과일들이!

물론 냉장트럭으로 잘 오기는 할 텐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시고, 잘 살피셔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위탁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쪽, 민간이전 현황을 보면 14번∼17번까지 화훼소비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국비매칭사업이지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매칭사업이군요!

사업별로 14번, 15번, 16번은 같고, 17번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공공부문에 있는 테이블에 꽃병 놓는 것이지요?

시청에, 시에! 그리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000만 원 정도이고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은 5,600만 원이나 되는데 몇 회나, 누구를 대상으로 체험시키고 하나요?

대상은요?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영농조합법인에서는요?

1억 7,000이지요?

아, 5,600이구나!

그 밑에 화훼정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1억 7,000만 원!

수원시에서, 매년, 바꿔서! 그리고 구청에서도 화훼소비활성화사업으로 구청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소 쪽이에요?

화훼 화분 들어가는 것 있던데 2,000 몇 백만 원씩, 연간! 이것이 도비가, 화훼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면 거기에다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비책정이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성남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다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지요, 화훼농가지원사업인데! 다른가요, 도시마다?

화훼농가 수에 따라서 바뀌나요, 아니면 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화훼농가가 28농가밖에 되지 않아요.

화훼농가에서는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예산총액을 살펴봐서 혜택금액, 판매된 혜택금액을 살펴보니까 적어도 한 농가에 500, 아니면 많으면 800, 그 이상 1,000만 원, 이 정도씩 28가구밖에 안 되어서 다 관에서 이것을 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필요량을 다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일부러 도비를 매칭시키려고, 매칭사업을 시키려고 이 돈을 억지로, 시비가 70%잖아요. 시비 70%를 넣어서 팔아주고 있는 과다한 부분이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한 모든 그런 꽃을 우리 시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사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비사업의 비율 때문에 모든 시에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도에서 내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매칭을 하려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번에 예산심의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산심의 전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시에서 필요한 꽃의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초등학교도 원해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돈 줘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다 살펴보시고 예산심사 하기 전에 좀, 구청 예산도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길고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담당부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을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라는 답변을 왔습니다. 위촉기간을 넘겨 운영 및 재위촉 여부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재위촉 사항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언제 위촉을 했지요, 처음에?

2014년도 9월 16일쯤에, 그때 한 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한 분 하셨고 현재는 3년마다 재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년 12월에, 이것은 아까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입니다.

12월에 위촉을 하셨습니다. 열 분을 하셨는데 '14년도에 하신 분은 재위촉이 안 된 것입니까?

재위촉을 하셨어요?

그런데 활동내역은 사실상 딱히 눈에 띌만한 것은 없고, 염OO이라는 분하고, 김OO이라는 두 분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김OO 분은 수당을 받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일지 쓰잖아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일지를 쓰는데 염OO 님은 일지가 없어요. 일지 원래 쓰는 것이잖아요? 두 분이 하셨는데 한 분은 활동일지가 일단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10월까지 약 20일간 동물보호명예감시원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권선구에서 이택용 구청장님하고 반려견에 대해서 일제단속이 있었지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올해 하셨나요, 입양비 지원사업!

아, 30두 정도 하긴 하셨어요? 내년에도 하는 것이지요?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화면은 담당팀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팀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을 보시면 수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입양률 하락, 안락사·자연사율 상승인데 입양률을 보시면 '16년부터 4년 치가 나오는데 '19년도가 40.2%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환이 30.1%, 반환은 오히려 상승했고, 자연사도 상승했고, 안락사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입양은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안락사·자연사 비율이 3개 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를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2019년도 제일 높아요, 25.8%!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제일 높지요, 수원시가! 아닌가요?

제일 높지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일단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동 재개발지역과 관련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원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 길고양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잖아요!

고양이가 그쪽에서 많이 죽었지요? 서식처도 많이 없고 해서, 처음에 컨테이너 넣기 전에!

아, 그러세요? 조원동 고양이보호활동가 한 분이 계신 것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이분이 96마리인가요? 96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42마리를 재개발 인근 컨테이너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갈 곳이 앞으로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거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인가 여기에서 반대한다면서요, 이것을!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은 공원녹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컨테이너 철거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사장에 휀스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네.

그런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급식소 설치를!

울타리만 치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락사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절대 아닐 것이고요!

지금 여태까지 한 분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제공, 280만 원인가요?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이 돈을 많이 들여서 여태까지 관리를 했는데 우리 시가 손 놓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활동가 한 분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양이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한 생명을 우리 수원시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반대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공직자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녹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철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그래서 울타리를 치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컨테이너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컨테이너는 빼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평범한 시민 한 분도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도 수립을 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생명연장이라든가 중성화수술을 하고 해서 절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실렸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 말씀 중에 고양이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날을 우리 캣맘들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계획이라도 한 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반입 외 품목에 대해서 단속 건 제출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건수가 '19년도에 8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는 지금 8건, 8건을 했다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언제냐 하면 1월에 한 번, 2월에 두 번, 3월에 두 번,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범위도 각 단속대상 점포마다 매출액에 따라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8건이면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월 3회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일 많이 한 때가 언제냐 하면 '18년도 11월에 3번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우리 증인께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한 책자를 보면 경기청과, 수원청과, 수원원협 이렇게 채소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3개가 있지요!

이 중에서 경기청과가 제일 크지 않나요?

점포 수로 해도 제일 많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단속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은 증인께서 단속 건에 대한 답변으로 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양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은 양파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경기청과가 일단 중도매인 수도 제일 많고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다른 품목이 반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2018년도 상장예외거래 허가대상 품목이라고 채소 부류에서 딱 본 위원한테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네.

이 부분을 해 준 것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외에 품목은 반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다수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면 여기 있는 품목 말고도 많이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단속이 사실상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단속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직원분, 단속하신 분, 계십니까?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단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새벽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단속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쯤 하시지요, 주 1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일단 수원시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허가품목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들어오는, 수원시장에 들어오는 품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그냥 서울 가락시장으로 칭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오는 물건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지는 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지속적인 중도매인들 교육과 단속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힘드시더라도, 인력을 충원하셔서라도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나은 매출액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단속을 하시면 몇 시에 나가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매시장이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맞았잖아요. 시설현대화사업도 진행 중이고 또 야채동이 움직이고 굉장히 변화가 되면서 상인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룰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대화시설이 끝나면 새로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도매시장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의견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도매시장에 중매인이나 도매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등록된 차량 수가 총 416대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화시설이 끝나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 수가 어떻게 추정되지요?

그런데 여기 시장의 특성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주차면수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t 트럭, 2t 트럭, 탑차도 있고 3t 트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갖고 있으신가요? 총 면수의 반 이상이 종사자들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계속 본 위원이 증인하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매시장 최고의 메리트는 첫 번째가 본 위원은 주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편하게 주차를 하고 한 바퀴 돌면서 쇼핑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종사자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다보면 고객들이 이용을 못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t∼3.5t까지 탑차량, 이런 차량들을 그냥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엔진 틀어 가지고, 냉동기 틀어 가지고 냉동식품 보관해 가지고 얼른 꺼내 와서 다시 팔기도 하고, 신선식품 야채 같은 경우는 냉장시설 엔진 틀어서 이렇게 해서 꺼내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연도 발생해서 공기질도 안 좋고, 또 상인들은 최대한 동선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건물 가까이에 세워놓는다고요. 건물 가까이에 세워놓는 자리는 고객 중심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인들이 대형트럭을 세워놓고 점유를 해 버리니 고객들이 불편을 당연히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락동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굉장히 주차면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냉동 탑차나, 냉장 탑차를 상인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 우선주의로 생각해서 최대한 멀게 배치해요, 울타리 근처에. 그래서 공기질도 신경 써서 고객들이 매연을 안 맡게끔 하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종사자들은 힘들지 몰라도 고객들은 주차장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규칙이나 어떤 규정을 만들지 않고 주차면만 부족하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주차 2,000대를 만들어줘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실행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가 무리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화시설이 다 끝나고 본격적인 개장을 했을 때는 이런 계획 하에 해야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세부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종사자들 한 달 주차료는 얼마씩 부과되지요?

고객들이 주차를 하고 주차권을 가져가면 상인들이 도장을 찍어주거나 대신 주차권을 발행을 해줘 가지고 고객들이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세세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후 주차와 관련한 계획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비상장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마다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다르지요?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내려가면 패널티를 받고 올라가면 그대로인데, 그래서 대부분 중매인들이 최저금액만 넘으면 나머지는 상장을 안 해야 상장 수수료를 도매법인에 제출한 것을 안 낼 수가 있으니까 무상장 거래, 무거래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매법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떨어지고 상장이 안 되면 도매법인에서 가져가야 될 상장수수료를 중매인들이 도매법인에게 안 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단속도 5개 도매법인이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규모 도매시장에 가면 오히려 도매법인이 눈에 불을 켜고 이것을 잡아요. 왜냐하면 자기 매출과 자기 순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시장만 우리 공직자들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5개 도매법인 자기들한테 걸린 문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지 인력과 인원이 많지도 않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 새벽에 나가서 하라고 하면 되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단속한 일지나 이런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도매법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들 돈이니까 자기들이 지키라고!

그리고 중도매인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허가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허가취소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허가취소를 잘 안 하시잖아요. 강력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시설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세금이 2,000억 이상 투입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인들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과 국민들이 그 시설의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면 시민한테 다시 돌아가게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이지 여기 190분 이분들 장사 잘하라고만 2,000억 넘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전과 이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매출액을 높여서 진정한 도매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으세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다음에 무실적 거래자 그다음에 비상장거래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있는 중매인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자율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적으로라도 하게끔 해야 정상적으로 도매법인도 수익이 생겨야 그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현대화 이전과 이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니, 42마리 있는 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식소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설치하기로 하신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