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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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안 595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으니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원영식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재완 과장님! 오늘 또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우리 세입 부분입니다. 연제소식 광고료 부분이 감액된 이유와 뭐 또 어떻게, 감액된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소식지 광고료는 이때까지 관내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체나 벤처 기업 그리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일반 광고로 하게 되면 광고비가 비싸니까 연제소식지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와 또 어떤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편성돼서 이때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 광고가 1면 광고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큰데 그 1면 광고도 그냥 공익 광고를 대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 연제소식지 편집 회의에서 나왔고 또 나머지 일반적인 광고도 좀 광고료는 줄이고 구정 활동을 많이 넣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에 대폭 줄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에 대한 대안 부분은 없습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뭐 광고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우리 연제구 구정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큰 세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큰 이상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보면 광고 부분에 보면 217페이지, 세출 부분 217페이지 보시면 관광지 지하철역 광고 계약 100만 원 해서 12개 월 해서 1,200만 원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 몇 곳에 지금 할 건지, 아까 말했다시피 세입 부분은 줄어들고 세출 부분은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외에도 보면… 221페이지 보면, 국제신문 행정 뉴스 이용료라는 항목이 새로 늘었더라고요. 전에는 지역 방송 홍보 이용료 해서 6백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는 국제신문 행정 뉴스 이용료 해서 990만 원이, 33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구정 홍보 이용료라 해 가지고 항목이 또 전에는 금액이 27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약간 증액된 부분이 보입니다. 홍보관 운영 부분은 없어질 항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홍보 수입과 광고료 수입이 줄고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편성이 많이 됐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광고료 수입 준 것은 일반 기업체 광고에 대한 유치료가 줄었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광고하는 데 금액이 는 것은 일단 1,200만 원 늘은 것은 안 그래도 최홍찬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억됩니다만 우리 연산역 그러니까 지하철 연산역 같은 데 우리 연제구를 광고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일부분을 한 달에 LED 광고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600만 원 이 관계는 저희들 사실 국제라든지 부산일보, 연합프리미엄뉴스라든지 이런 데 광고료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리하다 보면 한 번씩 저희들이 급하게 써야 될 때나 안 그러면 저희들 어떤 언론사가 상당히 눈에 안 보이는 언론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어떤 광고에 대해서 이런 계약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좀 쓸 수 있도록 홍보 채널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좀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뭐 정확한 방향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방향은 잡혔는데 내용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업체는 아직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 사찰 보수 정비가 매년 있는데 올해는 혜원정사가 선정된 사유하고 그리고 금액이 편성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전통 사찰 보수ㆍ정비는 저희들 연제구의 전통 사찰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매년 이게 지금 유지ㆍ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혜원정사, 금용암 그다음에 마하사 이 세 군데는 내년에 유지ㆍ보수를 해마다 이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그다음에 구비 25% 이래서 항상 방재 시스템이라든지,

민준

최민준위원

아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방재 시스템이고 밑에 보면, 216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전통 사찰 보수ㆍ정비 혜원정사라고 하나만 되어 있는데,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그 앞의 장을 묻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혜원정사 법면 보강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 4억 5천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혜원정사 동편에 보면 언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항상 점검 와서 안전 등급이 C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동안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2020년도에 총예산 4억 5천이 드는데 그게 지금 국비가 40%, 시비가 20% 그다음에 구비가 20%, 자부담 혜원정사에서 20%, 그러니까 20%씩 부담하는데 9천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억 5천만 원 가지고 법면 정비하는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전에 위험도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무너질 염려도 있고 붕괴 우려가 있어서 국비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마지막, 다른 질의들은 다른 위원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18페이지 보면 일반 운영비, 문화 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 안에 건물 관리 용역 부분이 좀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그 지금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건물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인데, 사실 2층에 CU라고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올 연말이면 2년이 돼서 기간이 끝나서 나가게 되고 그 부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때까지는 CU에서 부담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그다음에 용역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좀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제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시설비가 6억 6천이 증액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은 했지만 수탁자 사용료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 구의 잉여금이 20, 수탁자한테 80 이거를 좀 낮춰서 우리 구민들이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시간 무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6억 6천은 총사업비가 당초에 국비ㆍ시비ㆍ구비를 합해서 15억으로 추진하고자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과정에서 건축 면적이 한 43평 그러니까 43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사실 그 2층, 동해선 2층 부지가 골조만 되어 있고 안에 인프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기ㆍ기계ㆍ소방ㆍ통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열 창호 시공도 하면서 구비가 일부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당초 예산보다 구비가 한 6억 6천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ㆍ시비가 1억 6,6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9,400만 원 정도 들어간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제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어제 통과시켜 주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료 관계 그러니까 나중에 수익금 관계 20 대 80은 저희들 당초에는 그래 한 초안을 잡아 봤습니다만 어제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주차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때 초안 검토한 상황이라 나중에 저희들이 본 계약을 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서 계약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 축제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고분군판타지 축제 플러스 플러스 해 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개최하셨는데 그때 여론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천천 축제, 고분군 축제에 해마다 참여를 안 했던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축제 위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봄하고 가을 축제하고 차이점이 너무 달랐어요. 봄은 자연이 주는 벚꽃 축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람이 부비면서 돌아다녔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정말 연제구 축제다운 이거를 정말 상품화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도 많이 왔지만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온천천이 ‘와 저 천막들 다 떠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이거 축제를 예산 증액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시고요 이 계절을 바꿀 생각이 없는지 봄 축제로, 이거 왜 연제구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지역 축제를 가지고 굳이 가을로 고분군판타지 축제 플러스 플러스 이거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단기간에 얼마나 큰 예산이 그곳에 투입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2억 3천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5천만 원이 는 게 눈에 보이는데, 사실 2억 3천이지만 올해 집행된 예산은 2억 약 한 6천4백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희들 먹거리 부스를 주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 문화재단을 지정 기탁 해서 기부금으로 받은 게 2천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3개 그러니까 평생학습 축제, 주민자치 축제, 저희들 축제 3개 축제를 하면서 무대 설치비라든지 부스의 어떤 저희들이 아낀 예산이 그러니까 통합 설치 하면서 아낀 예산이 1천4백 정도 되가 전체적으로 보면 2억 6천4백인데, 그 예산도 일부분은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한 2억 8천, 하다못해 3억 이상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근 구에 보더라도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4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금정구가 3억 7천인데 저희 구는 모든 게 금액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억 8천 정도 돼야 조금 올해보다 낫겠다는, 다양한 콘텐츠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충분하고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연희

고연희위원

계절,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계절 관계는,

연희

고연희위원

이 축제를 왜 평생학습ㆍ주민자치 이거를 같이, 주민자치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단기간에 쓰면서 지역민들한테 뭘 돌려주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고, 축제가 계절별로 봄에도 가을에도 또는 그 예전으로 가면 그렇게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한 기간에 몰아 가지고 또 그다음에는 구민 체육대회 그게 바람직한지 좀 분별을 하시고 계절에 그런 답을 좀 주십시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봄ㆍ가을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봄에는 보면 온천천이라는 곳이 벚꽃이 그야말로 흐드러지게 피는, 아주 사람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서 보면 봄에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을지라도 흩날리는 벚꽃 속에서 가족들이나 친지, 친구들 나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많은 군중이 들끓는 속에 축제를 하면 축제의 효과가 더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가을에 하게 되면 사실은 봄에는 봄대로 벚꽃을 즐기고 가을에는 뭔가 허전한 거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가을에 하게 되면 태풍이라는 자연환경 속에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슬아슬하게 태풍은 피해갔지만 비를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래도 가을에 하게 되면 태풍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을에 하더라도 일단 10월 이후에 해야 된다는 그 방침을 두고 저희들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다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한 결과 봄에는 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벚꽃이 있으니 가을에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축제를 같이하면서,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은 봄에는 지역 축제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가을에는 평생학습, 주민페스티벌 축제를 하시면 딱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 체육대회는 또 언제 하실 겁니까? 가을에 안 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꼭 가을에 하시겠다고 고집스러운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가의 행렬을 할 때 예전에는 연산로터리를 통과해 가지고 무조건, 물론 그 고생을 말도 못 해요. 그리고 그 행렬 자체가 한 300명 정도 됐어요. 연제구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길거리에 구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박수도 치고 저도 길 따라 쭉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렬을 뒤따라갔거든요? 한 30, 40명? 한 10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그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왕가의 행렬은 한 70, 80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왕가의 행렬을 일반 도로에서 하게 되면 교통 통제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축제장에 어떤 왕가의 행렬이 지나갈 때 또 다른 볼거리가 있고 그게 어떤 이 축제가 고분판타지 축제에 연결되는 축제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물론 거리를 지나가면 일반 보는 사람은 볼 수 있고 싹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축제장에 온 수많은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좀 행렬단이 좀 짧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 방안으로 또 축제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장님, 담당 주무관 등등 해서 또 검토도 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같이 실무적으로 하여튼 이래 하는데,

연희

고연희위원

일단은 그 예전,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왕가의 행렬을 일단 저희들 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고분군에서 바로 연동시장을 통해서 연산8동으로 늘어가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왕가의 행렬단을 조금 더 우렁차게 할 수 있는, 웅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검토하고 싶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왕가의 행렬을 연산초등에서 출발을 해서 아무튼 그때는, 제가 그때로 간다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지금 그때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몇만 명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었거든요. 숫자를 다 세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구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고민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봐주실랍니까? 정화조 청소비 120만 원이 있거든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확인했습니까? 여기 정화조를 갖다가 그 주변에 차집관로가 없는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 정화조 청소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공공 시설물부터 그 주변에 아마 차집관로가 가면 이 차집관로를 빨리 연결을 하셔 가지고 120만 원이라도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는 차집관로가 상당 부분 연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가정에서 정화조 그러니까 오수가 발생되면 그 관을 통해서 바로 하수 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인데 그게 지금 아마 그 근처에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결된 거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 관로를 연결해서 정화조비를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 운영비에 2천만 원이, 2,074만 원이, 아 4천 원, 이 증액이 됐는데 있죠. 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홍찬

최홍찬위원

거기 공공 운영비에 보면은, 전체 5,320만 4,000원인데 이게…, 2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문화 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 전체가 2,007만 4,000원 증액된 거 있는데 그 부분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 같습니다. (뒷좌석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홍찬

최홍찬위원

02에 공공운영비.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거 증액된 거는 저희들 복합문화센터 건물이 지금 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노후화되고 해서 작년에 물탱크도 고치고 했습니다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증액비가 한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 노후에 따라서 한 그 증액비고요. 그다음에 건물 관리 용역하고 공공요금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CU가 들어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거를 냈는데 CU가 나가고 나면 어떤 저희들 구청에서 어떤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관리를 별도로 CU에서 나가던 예산을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1,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요 우리 관광 홍보물 제작하고 관광 지하철 광고가 있는데 예산이 한 3배로 올랐네요. 그런데 우리 217페이지 밑에서 위에 쪽에, 관광 홍보물하고 지하철 광고 뭐 있는데요 예산이 한 3배로 올랐는데 우리 연제구가 짜다리 볼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왜 홍보 광고물 예산이 올랐습니까?

장내 웃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볼 게 없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저희들 연제구에는 사실 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동 고분군, 배산성지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홍찬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연제구에 볼 거 없고 할 때는 가급적 많은 홍보를 해서 연제구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도 지하철 연산역에 LED 광고를 유치를 해서 연제구를 홍보하겠다는 그 금액이 일부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관광 홍보물로 관광 수첩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규로 6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래서 그만큼 증액이 한 1,300만 원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LED 광고판이 들어갑니까? LED?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LED 광고로 해서 우리 연산역에 유치를 하면 한 달에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 LED 광고 안에 내용은 뭐 넣으실 건데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저희들 연산동 고분군하고 그다음에 연제구를 알릴 수 있는 온천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산성지라든지 그때그때 봐서 유용하게 월별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수첩 같은 거 제작하시면 어디다 배치하실 건데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수첩은 저희들 하면 우리 그 ‘생생연제투어’라고 해서 단체로 우리 연제구를 방문하면 해설사가 붙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럴 때도 쓰고. 또 연제구를 방문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 각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도서관 이런 데 배치해서 우리 연제구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기념품처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밑에 부분요,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서 생활문화연합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에요 지원 근거하고 우리가 평생학습 동아리 사람들과 이게 중복은 안 되는지, 이거 지원 근거는 뭡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연합회는 글자 그대로 문화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기 전에 간단히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문화를, 그러니까 문화를 배우고 또는 보급하고 하는 일종의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아리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다 연합이 돼서 25개 동아리에 한 인원이 428명 정도 되는데요. 이 단체가 사실 2016년도에 결성이 돼서 그동안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부산문화재단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계속 공연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호소를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과장님, 평생학습 동아리에 3백이 올라왔는데요 그거 같이 관계가,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이 관계는 또 평생학습에는 동아리는 각자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서 동아리도 있고 수납 동아리도 있고 각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동아리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회장님들이 전부 연합으로 참석을 해서 각자 가진 그 재능을 통째로 관재요양병원이라든지, 관자재요양병원이죠. 거기라든지 ‘연제야놀자’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분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동아리연합회에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연합회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그 두, 이거를 한 개로 보면 되겠네요? 그 소속한 사람들은.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 있는 동아리는 또 평생학습 동아리가 별도로 돼 있는데 거기서 문화 동아리를 별도로 빼서 결성된 단체가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은 한 7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스물 한 다섯 개 동아리가 문화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그 생활문화연합회를 결성돼서 하는 동아리입니다. 연합회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니까는 중복되지 않느냐고요, 사람들이.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사람들은 중복됩니다만,

현심

김현심위원

소속된,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그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구에 올라오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듯이 그것도 일종의 그 사람은 같습니다만 활동 분야가 좀 더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하실 거죠, 두 분? 그러면 최민준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최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준

최민준위원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219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 행사 운영비 중에 전년에는 정기 음악회 개최에서 올해는 3개 구 연합 합창제로 바뀜에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과 행사 실비 지원에 초청 게스트 뭐 500만 원이 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일반 보전금의 증액 이유 전망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3개 그러니까 온천천이 흐르는 3개 구가 연합해서 여성 합창제를 금정구 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열었고, 해마다 3개 구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열자 해서 내년에 저희들, 그러니까 연제구가 두 번째로 열리게 되고 그다음 해에는 동래구로 넘어가는 그런, 그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 내년에는 저희들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합창제를 하게 되면 행사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리플릿이라든지 그 금액으로 5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그러니까 이제 합창제를 하더라도 그 합창단원들만 갖고 다 행사가 안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이 게스트가 들어옵니다. 외부 게스트를 초청하는 그 초청비가, 여기는 지금 우리 3구 합창제니까 우리 금정하고 동래하고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본 위원은 저는 정기 음악회를 하다가 예산이 좀 줄어드는, 3개 구가 하면 좀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어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이제 아래에 보면 연제문화원 문화 학교 운영 지원 그다음에 밑에 연제문화원 문화 지원 사업 부분이 구비만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도 7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전년에는 연제 문화 학교 운영 지원은 삭감된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올랐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 문화 사업 지원 부분은 약간 올해도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원, 문화 사업이 있고 문화 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냥 문화 학교는 각 그러니까 각종 어떤 뭐 배우는, 경기 민요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어떤 캘리그라피라든지 한글 교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문화 학교고, 그다음에 문화 사업은 어떤 전시회라든지 각종 공연, 발표회 등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 사업은 우리 예술인분과협의회 그렇게 분과 지원비로 한 300만 원을 편성은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일반 문화 사업도 500만 원 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제 문화 사업이라 해서 운영 부분 내용을 받아보니 세 가지 항목이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하나는 문화 교류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강생 문화 유적 시티투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 탐방 이 세 가지가 있던데 현재 문화원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문화원 원생들이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년 같은 분이 일단 문화 교류를 매년 가고, 수강생 문화 유적 시티투어를 매년 가고 문화 탐방을 매년 가는 약간, 순환이 안 되는 구조에서 매년 가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방향을 바꿔서 문화원생들이 자주 이게 순환이 돼서 바뀌면 이런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부분 항목들은 조금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꼭 해야 된다 하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좀 예산 부분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 교류는 문화원 간의 어떤 상호 교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자매결연 돼 있는 문화원과 교류도 하고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강생 문화 유적 시티투어는 사실 그것도 유적지를 또 더 둘러보고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문화,

민준

최민준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문화원생들의 이게 조금 변함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더 올라갈 필요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증액 안 시켰으면 또 별말 안 하겠는데 증액까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문화원에도 만약에 인원이 계속 안 바뀌더라도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떤 국토 순례라든지 어떤 행사에 갈 때도 올해 한 번 갔으면 내년에는 그 갔던 사람은 빼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원에서도 같은 사람을 계속 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전달,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가 세입 부분에도 있었는데 불법 게임기 수거 처리가 전년 대비 부가세 포함인지 모르지만 1만 1천이 좀 증액돼서 99만 원, 뭐 세입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한 건 해 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한 1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올해 수거된 거 수량을 봤을 때는 상당히 수거가 좀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말씀드리면 밑지는 장사를 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장소까지 내고 남는 거는 결국에 1만 원입니다. 세입을 적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세출은 1대당 이게 처분하는 비용이 늘었다는 거는 알지만 세입과 세출을 좀 명확하게 좀 잡아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 놓으면 그냥 구청이 고생만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노래 연습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황기(活況期)를 누리던 때하고 달라서 요새는 이제 노래 연습장이 줄어들어서 단속 건수도 좀 줄고 해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단지 이제 게임 제공업은 전년 대비해서 한 45만 원 정도 증가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노래방하고 반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줄고 있고 여기는 좀 세입을 조금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무튼 뭐 이런 부분도 신경 써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희 228페이지 보면 SNS 구정 홍보,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 하는 업무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 예,

민준

최민준위원

1명 추가 인원 증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주 업무가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공보계의 업무가 사실 연제구 전체를 홍보하고 공적으로 보도하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사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대나 이런 몇 개 구는 그전부터 SNS라든지 어떤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전문 요원이 있었는데 저희도 올해 이제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우리 구를 보다 좀 많이 홍보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어떤 SNS를 활용해서 많이 좀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채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SNS를 뭐 한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우리 연제소식지도 일부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거의 오프……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온라인 홍보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저는 뭐 기대는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기대치를 꼭 부응하게끔 조금,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기대치에 대해서도 올해 BTS 우리 연제구 방, 연제구라기 뭐하지만 사직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 왔을 때도 사실 그 구간이 우리 연제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유튜브라든지 어떤 SNS를 통해서 연제구를 많이 알렸다는 내용, 그때 좀 우리 담당 직원이 있었는, 보람이 있었고 여튼 그만한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하여튼 제가 2020년도 이제 분기별로 이제 4분기로 나눠서 우리 홈페이지 카운팅 수라든가 그 내역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도, 이런 직원이 증원되는 부분에서는 더 각별히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우리 그,

민준

최민준위원

2020년도,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연제소식지하고 카톡으로 발송도 하고 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질의 시간이 좀 길어요, 지금. 조금만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그 인쇄물에 대한, 아니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책 인쇄물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부산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마 유심히 저는 늘 1년 동안 봐 왔는데요 우리 연제구의 홍보물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관광 공사를 통해서 아까 그 김현심 위원의 답변에 하시던데 그 홍보물이 정말 그 부산의 외곽에서 들어오시는 분한테 우리 연제구의 어떤 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 홍보가 됐으면 저는 늘 바라서, 그래서 우리 진입하는 고속도로변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좀 그쪽으로도 좀 홍보가 됐으면 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렇게 가면 화장실이 참 깨끗하게 돼 있고 그 앞에 문구라든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홍보 참 잘됐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의 고속도로 주변에 제가 들르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제가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우리 연제구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그 카드 충전소라든지 그런데 보면 비치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쪽에는 전혀 다른 뭐 군이나 이런 데는 많이 봤는데 우리 연제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관광 공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좀 홍보물을 오히려 더 비치했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문화체육과 문화 마당 예산에 세부 내역에 보면 플리마켓 버스킹 비용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평생학습과랑 중복된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과 플리마켓 사업에 문화 마당이 같이 하는 건지 이거 확인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의할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이번에 문화유산 그 공모 사업이 받은 거 있죠. 지역 문화유산 교육 지원 사업 5천6백, 있지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217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5천6백을 이제 민간단체로 지원을 해주면 그 민간단체에서 100회의 수업을 초등ㆍ중학교와 함께해서 역사 문화유산 방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문화재 생생연제투어 있죠? 몇 페이지지? 잠깐만요. 문화재 생생연제투어, 215페이지입니다. 생생연제투어 460만 원, 작년에 비해서 160만 원 증액해서 잡혀 있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 마을 학교, 내년에 교사들이 학교로 가서 학생들하고 연제구에 있는 문화재 등 이런 문화 시설들을 투어 하는 수업이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렇게 좀 재원은 다르고 추진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은 연제구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제구와 주변 지역의 문화유산 등을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리 5천6백 지역 문화유산 교육 지원 사업 이 경우에는 강사를 전문 강사를 쓸 예정이라 하셨고, 그 문화재 생생연제투어 운영은 강사를 우리 그 거기 해설사분들을 쓰실 거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과는 마을 교사를 쓰실 거란 말입니다.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좀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학교에 막 두 번, 세 번 프로그램 안 들어가게 조정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보니까 지역 문화유산 교육 지원 사업 이게 강사비가 주 강사는 9만 원이고, 보조 강사 7만 원이…, 아 맞네요, 그렇죠? 9만 원, 7만 원이니까 우리 지금 생생연제투어보다 강사비가 훨씬 높아요. 잘 좀 협의하셔서 이왕이면은 생생연제투어 강사분들도 여기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이분들 역량도 좀 올리고, 반드시 강사, 뭐 문화재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마을 교사분들이랑 학교 겹치지 않게 조정 해 주시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 문화유산, 우선 지역 문화유산 교육 지원 사업은 국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ㆍ시비ㆍ구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걸 이제 공모 지원해서 ‘초록배낭’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게 선정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사실 이 단체에서 전문적인 우리 강사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아까 전에 마을 학교 그 수업은 뭐 타 그러니까 평생학습과 소관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평생학습이라는 게 그 평생학습과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다행복 관계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평생학습과뿐만 아니고 저희 과라든지 다른 어떤 경제진흥과라든지 어떤 다른 과에서도 같이 추진해 줘야 되는 복합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지역 문화 교육 지원 사업은 이 강사들이 할 적에,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이 업체에서 다행복 강사들이 와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화 지원 사업이 다행복, 엊그제 마을 학교 어떤 지원 사업에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사업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 될 거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생생연제투어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이거는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 저희들 욕심으로는 사실 연제구민보다는 차라리 저 부산시 내의 우리 타 구 주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제구를, 연제구 역사를 알리는 데 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해설사들은 그 우리 고분군이라든지 배산성지라든지 이쪽 부분에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이 강사하고는 또 질이 다르기 때문에 낮게 측정을 해서 4만 원, 3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3개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러니까 생생연제투어에 있는 해설사 분들이 이 ‘초록배낭’에서 그 고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탐방 사업을 할 때 강사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고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분할 때만, 고분할 때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고분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그 3개 사업을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 체육 시설 최근 3년간 보수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예산보다 항상 조금 더 오버해서 추경에도 쓰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체육 시설은 항상 정해진 게 아니고 오버될 수도 있고 보강하면 좀 덜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어느 과에 전화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고쳐줍니다.’란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두 번째 ‘그거 우리 과 시설 아닌데요.’란 얘기 하신대요. 이 두 가지 얘기 앞으로 절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 증액하시고요, 문화체육과 시설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과로 들어오시면 접수받아서 녹지계로 보내주시더라도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주민들이 절대 불편 사항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산이 없어서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구에는 지금 그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도 남아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단지 안 되는 걸 해 달라 했을 때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공원 앞에, 위에 어떤 산에 있는 거기다가 뭐를 깔아 달라 했을 때 그게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깔아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 거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있었는데, 아마 이 관계는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예산 없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동네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가 아니다.’ 한 거는 아마 배산이나 황령산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다가 가깝게 뭐 어디 전화하다 보면 연제구에 할 수도 있고 부산진구에 할 수도 있고 남구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황령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그런 문의가 오더라도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라고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 조사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 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체육 시설 늘려 달라, 제대로 정비해 달라는 게 제일 많이 주민들의 요구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되게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생활체육 광장, 227페이지 맨 하단에 생활체육 실천 광장 여기 우리, 어디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이, 활동이?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 실천 광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청 뒤에 보면 그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온천천에서도 하고 뭐 그렇고 또 구청 마당에서도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체육 밑에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이거 야간에 하는 구청 마당에서 하는 그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뒷좌석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아침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침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강사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형식이죠?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이 전체, 시비ㆍ구비 반반 매칭이네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체육회의 신규 단체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하고 2019년도에 4개, 5개 그러니까 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이 단체들 그 이후에 준회원 단체에서 정회원 단체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 지원 이후에?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단체는 이렇습니다. 정회원 단체가 있고 준회원 단체가 있고 인증 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등록된 단체는 정회원 단체입니다. 단체고, 그다음에 의결을 못 받은 단체는 그러니까 총회, 저도 지금 총회인지 이사회인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군데는 지금 인정을 받고, 한 군데 의결을 못 받았을 때 그 준회원 단체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데는 한시적으로,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해주는 데는 인정 단체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저, 잠깐만요. (뒷좌석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번에 이사회 때 그러니까는 올해 이사회 때 정회원 단체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됐고, 준회원 단체는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어디가 준회원 단체입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댄스,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댄스,

성하

권성하위원장

체조, 합기도, 줄넘기,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비치발리볼, 생활체조, 파크 골프 이렇게 9개의 단체를 지난 2년간 지원을 했던데 그럼 이분들이 정회원 단체로 다 올라왔고, 댄스 빼곤 다 올라왔다는 얘긴가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다 올라왔습니다. 댄스만 지금 준회원 단체로 남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아직 당구, 육상 이런 데는 또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남아 있는 배구, 아 이 배구가 비치발리볼이구나.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육상은 저희들 그 전문 육상팀이 있고 일반 육상팀은 아마, (뒷좌석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지금… 이번에 탈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은.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준회원 단체를 지원한 만큼 결과가 보이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아까 여쭤본 그 플리마켓 버스킹 비용 이거 평생학습과랑 겹치는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뒷좌석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리마켓은 총무과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어디 축제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여기 보니까 온천천에서 2회 한다고 돼 있네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플리마켓 버스킹 온천천 시민공원 봄ㆍ가을 500만 원.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버스킹 공연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버스킹 공연할 때 거기 지금 플리마켓을 같이,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버스킹 공연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플리마켓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네요.

재완

공재완문화체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확인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이번에는 최홍찬 위원님이 좀 먼저 드셨어요.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박영태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질의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페이지가요. 과장님, 그 237페이지, 그 시설비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서에 그 청사 조경수 및 대형 수목 정비 예산 2,700만 원이 거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기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청사 조경수 및 그 수목 관리는 일반 행정직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여 전문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도록 지적을 하였는데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지적하신 거로 기억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 재무과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청사 수목 관리 부서를 변경하겠다고 거기 되어 있거든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런데 내년도 그 수목 관리 예산이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아직 업무 이관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사실 저기에 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사 조경 부분은 전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2018년 10월 달에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녹지직이 1명이 증원이 되면 인력이 증원이 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업무를 경제진흥과로 넘기는 것으로 그래 내부 방침을 받아 놨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인력 증원이 쭉 안 되고 있다가 올해 본예산 올릴 때도 인력이 증원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우리 과에 수목 예산을 올렸고, 지금 의회 이제 2차 정례회가 열린 그 순간에 11월 25일 자로 녹지직이 한 사람이 증원이 되어서 지금 경제진흥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업무 조정 부서와 지금 검토를 협의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 전문 부서에서 녹지 쪽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도 그 녹지계에서 좀 각 조경수를 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 조경은 예산을 타 부서로 이관을 하더라도 전문 부서에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저희들 우리 구청이, 구청 조경이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그 조경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양이 많다 보니까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그때 내부 방침을 또 받고 지금 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해서 그리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그 조경은 더 다른 구청보다도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그 업무 조정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제가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아까 최민준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해 놓으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먼저 하시지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 내 실내 공기 질 개선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하고, 여기 보면 냉난방 유지ㆍ관리비하고 또 냉난방 설치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엄청 많이 증액이 되어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실내, 올해 우리 실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연희

고연희위원

실내 공기 질 개선.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공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질의는 저희들이 올해 그 시설비 중에 냉난방기 설치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에 올해 아니 내년도에 20대를 추가로 이제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20대를 교체하면서 그 미세먼지를 잡는 저감 장치가 있습니다. 저감 장치 20대를 1대당 5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를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잡도록 그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냉난방기 유지ㆍ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가 고장 나면은 수리를 하는 그런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냉난방기 설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에 20대를 추가로 설치를 교체를 하는 거지요. 교체를 하고. 시설비가 전체 증액된 중에서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지금 분수대가 여기 청사 앞에 보시면 분수대가 있는데 2009년도에 분수대를 운영하고 나서 2010년부터 분수대를 지금 운영을 안 했습니다. 분수대 고장이 나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수대 우리 수질 개선 장치 또 설치하고 이러면 한 1억 8천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2억 8,2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그러면 유지ㆍ관리비, 유지ㆍ관리비가,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유지ㆍ관리비는,

연희

고연희위원

꽤 많이 듭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많이 듭니다. 지금 설치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20대 설치하는데 1대당 한 250만 원 정도.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설치하는 데는 설치비는 한 6,500만 원 드는데 저희들이 또 설치 또 뭡니까, 시공비 뭐 4천5백, 무슨 무슨 부품비 이래 해서 총 해서 한 1억 정도 듭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일단은 설치비도 들어가고 유지ㆍ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유지ㆍ관리비는 현행 있는 거, 기존에 되어있는 거 유지하는 그 보수 비용이고요 설치할 때는 거기에 따른 뭐 추가적인 부품이나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연희

고연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꽤 높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드리겠지마는 그래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뭐 저희들이 그 발주할 때 검토를 해서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그러면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은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청사 화분 구입비가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지금 청 내에 보시면 화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청 외에?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아니, 청 내에. 청 내에 5층부터 해서 1층까지 화분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난 거는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현심

김현심위원

화분 좀 큰 거 그거 말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임대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조경 600만 원과 뭐 관계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민원여권과 조경은 1층에 민원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현심

김현심위원

예, 그러면 그거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네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2층부터 5층까지 저희들 청사 그거,

현심

김현심위원

아, 청사의 대형 화분을 얘기하는구나.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준

최민준위원

박영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입니다. 233페이지 우리 이자 수입 부분과 그다음 페이지 보면 구청사 임대 관리비(부산은행)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청사 임대 관리비 또한 또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2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935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다른 부분 봤을 때는 이런 임대 관리비가 올라가는데 이건 역으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좀 보이고요. 이자는 뭐 금리가 낮아졌다, 이 진짜 단순한 논리겠지만 우리 주금고입니다. 주금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기침) 죄송합니다. 협의돼 가지고 좀 금액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이자 수입이 많이 안 떨어지게끔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뭐 답변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율이 1.9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가 내년도에는 더 좀 떨어져서 1.74%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전체 세입 부분에 8,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부산은행 구청사 임대 관리비가 좀, 관리비는 저도 뭐 상식적으로 매년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산은행 쓰고 있는 면적을 작년에 조금 오버 계산을 해서 오버된 부분이 줄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관리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 당연한 뭐 지적을 하실 거고요. 이게 저희들이 계산을 좀 착오를 해서 올해에, 그래서 임대비가 정상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해당 과에서 잘못하셨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고연희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일반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전년에는 1,14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847만 6,000원 이렇게 급격하게 좀 증가된 이유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연희 위원님 말씀 안 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자투리 휴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부분에서 시설비 안에 자투리 휴게ㆍ협업 공간을 설치 뭐 어디이고 이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구청사 화장실의 환경 개선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상계단도 마찬가지고요. 분수대는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난방하고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그거는 일반 운영비 안에 저희들이…, 회계 관리 일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준

최민준위원

예, 236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236페이지요?

민준

최민준위원

236페이지의 일반,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청사 관리입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예, 맞습니다. 청사 관리 부분에 전년 대비 많이 증감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청사 관리, 재산 및 청사 관리에서는 줄어든 게 아니고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민준

최민준위원

예?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청사, 재산 및 청사 관리에서.

민준

최민준위원

아, 일반 운영비 부분입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일반 운영비요?

민준

최민준위원

예, 예, 예. 아래에 항목에, 아래에 210,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201.

민준

최민준위원

일반 운영비 부분이 이제 증액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일반 운영비에서 9,7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내년도에 또 저희들 지금 청 내에 미술품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 미술품 한 1,200만 원 또 임차를 해서 할 거고요. 지금 우리 그 청소를 구청 내에 청소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사 외벽의 청소비, 청사 소독비, 뭐 소모품 해 가지고 한 5,70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러고 공제회비는 저희들 매년 조금씩 한 10%씩 해 가지고 한 600만 원 증액되어온 그런 수준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237페이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자투리ㆍ휴게 협업 공간.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잠시만…….

민준

최민준위원

예.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저희들 그 자투리 휴게ㆍ협업 공간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쭉 보면은 청 내에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그 공간만 주로 확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외의 남아있는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뭐 출입문도 바꾸고 그 미술품도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투리 공간을 어떻게 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토록 좀 공간을 좀 구성을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구청에 저 화장실이 지금 그 3층에는 여직원들이 한 70%, 80%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여직원들이 3층에 화장실을 쓰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들이 올해 6급 구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 보니까 화장실을 하나 좀, 여자 화장실을 좀 하나 늘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요즘은 뭐 양성평등이니까 뭐 함부로 없앨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청 남녀 직원 전체를 통해 가지고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70% 이상이 3층 동편의 남자 화장실을 없애고 여자 화장실을 하나 추가하는 게 그게 설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편의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개조를 하고 지금 화장실 보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쪽의 침해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화장실 문도 다 강화유리문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

최민준위원

비상계단입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비상계단은 지금 청 내에 우리가 오픈된 공간은 나름 저희들이 뭐 미술품도 걸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지금 계단 쪽 부분은 지금 밋밋합니다. 밋밋해서 사실 그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뭐 우리 계단을 이용하는 게 건강이 좋다고 늘 이렇게 홍보는 말로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지도 안 하거든요. 그래 이제 직원들이나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비상계단에 우리가 또 벽지도 새로 하고 뭡니까, 미술품도 좀 걸고 우리 또 구청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좀 걸고 이래 해서 계단을 갖다가 좀 정비를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총 세 가지네. 자꾸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배상금 등 부분에 ─ 그 23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 자기부담금이라고 해 갖고 신규 부분이 또 발생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이 자치단체 자기부담금은 우리가 영조물을 갖다가 재무과에서 구 전체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드는데 우리 영조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으면 저희들이 보험은 들어 놨지만 그 보험 금액보다도 보험 금액에 준하는 우리가 또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건당 뭐 10만 원씩 해 가지고 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는 한 8건 정도 그래 발생이 되었는데 자꾸 이게 영조물이 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20건 정도 이래 발생한다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405호 자산취득비.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몇 페이지요?

민준

최민준위원

23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파티션 등이 매년 이렇게 3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 파티션은 도대체 몇 개를 구입하기에 매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부분인지, 자꾸 올라와 있어서, 파티션이,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올 1월 달, 1월 1일에도 저희들이 그 조직 개편이 됐었고요, 조직 개편이 되면 당연히 그 파티션이 또 필요하고. 내년도에도, 아, 내년도에도 지금 조직 개편을 뭐 제가 보기에는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조직 개편이 되고 이러면 계가 늘고 과가 늘고 이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파티션입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수준으로 늘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청사 미화원 제가, 240페이지입니다. 미화원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년도에는 이제 위탁을 함으로써 지출됐던 비용이 3억 6,100만 원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보이고. 아까 물품 비용 해서 5,000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합산하더라도 조금 직영이 좀 잘된 것 같다는 지금 당해 연도는 수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뭐 임금도 올라갈 거라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당연히 올라갑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래도 또 뭐 만약에 위탁을 줘도 위탁수수료가 자꾸 올라가겠지요. 민간 대비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영한 부분이 잘됐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에 답변을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저게 민간위탁, 뭐 정부 방침도 그랬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고 저희 우리 구도 지금 청소를 갖다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왔었는데 작년? 작년으로 생각하는데 노사전문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거기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2020년부터는 우리 청소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분들을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임금을 받는 거보다는 저희들 공무직으로 와서 임금을 받으면 뭐 지금 받는 급여 수준에 한 40∼50만 원 더 받는 거로 제가 계산을 뽑아 보니까 나오고요. 지금은 사회적인 추세가 지금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도 발을 맞춰서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제 수치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아까 복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이제 합산해서 40∼50만 원이 더 간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하고 잘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또 청소하신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못 누렸다는 게 좀 아쉽고요. 뭐 협의체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도, 노사협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도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더 조금 나아진 부분이 약간 이런 수치상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 여쭤본 부분이었거든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뭐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아까 말한 이런 뭐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 혜택 부분만 아니라 우리 저희 그 예산 부분도 좀 혜택을 본 부분 같아서 잘됐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236페이지 그 사무관리비 두 번째 동그라미 청사 쓰레기 처리 종량제봉투 구입 돼 있는데 종량제는 사업장용 그 봉투를 말합니까? 일반 우리 그냥 가정에서 쓰는 그 종량제봉투 말하는 거 맞지요? 여기 4,700원인데 저희 구가,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일반 쓰는 거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그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각 실ㆍ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배출을 하려 하면 종량제봉투를,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그렇게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100ℓ 3,680원으로 인하됐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 가격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뒤를 돌아보며) 이게 몇 리터고? (｢100ℓ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100ℓ 3,68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평생학습과의,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청소과 그 우리가 봉투 다시 가격을 확인해 보고 여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3,600원 정도로 내려갔으면 그 내려간 비용으로 구입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니 사소한 건데 여기 또 청소 물품을 평생학습과 그 도서관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여기도 금액이, 우리 구가 작년에 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안 써주시면 어쩝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좀 세심하게 신경 좀, (뒷좌석 관계 공무원, 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아, 이게 사업장용 100ℓ는 4,700원이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아까는 일반용이라 하셔 가지고.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아니, 그게 내가 착각을 했는데요. 여기는 사업, 우리 구청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용 100ℓ는 4,700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구청은 그렇게 씁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사업장이라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세입 부분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2019년은 지금 결산, 그러니까 예산 대비 이렇게 2020년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2019년 결산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2018년 결산서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 3천6백인데 실제 수납액은 1천3백, 기타 사용료 예산액은 1천4백인데 실제 수납액 5천2백 정도, 주차요금 수입 9,000만 원인데 9,100만 원, 이자 수입, 이게 얼마입니까? 6억 9천인데 9억 정도 들어왔고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천 예산에 실제로는 16억이 들어왔어요. 변상금 1천8백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1천8백 맞지요? 예, 6천2백 들어왔고, 기타 수입에 불용품 매각 수입 1,000만 원 잡으시고 2천4백, 그 외 수입 예산은 1,000만 원 잡으셨는데 3,100만 원 들어왔어요. 올해 저희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연초 예산에 다 잡아서 최대한 세출로 많이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원칙인데 여기 지금 이제 재무과 세입이 보면 2018년 결산 대비 너무 이 지금 현 상태를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세부 자료 받아 봤는데 구민홀 대여 시 사용료가 몇 년째 지금 140건인데 실제로 해마다 100건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그냥 관행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고. 주차장 요금은 우리 차량 2부제하고 이러면 요금이 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가 됐다마는 앞으로 차량 2부제 등 하면은 이것도 조금 생각을,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잡았어야 됐는데. 특히 올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러면 불용품이 생기게 되고 그 불용품, 여기 보면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뭐 몇 건 정도, 얼마 정도라고 조금 세부적으로 적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좀 뭐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좀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저희들이 저 세입 예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팔지를 못하니까 그게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팔릴지 말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추계로 세입을 잡는 거고. 불용품 매각 이런 거는 각 실ㆍ과에서 불용을 하겠다고 하다 보면 망가지거나 망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예측을 못 합니다, 세입은. 그래서 항시 이래 보면 조금 세입 부분이 결산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항시 추계로 잡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예, 상황은 잘 알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중간에 망실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계획으로 자산취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수를 주실 때 어떤 게 올해 불용품으로 나올지 대충 예상은 되시니까 적어도 몇 건 정도는 불용품이 발생한다고 산출 내역이라도 적어주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심의할 때 좀 참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주민감독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활성화가 될 거 같은데 감독관 조례와 관련해서 이, 위원회라서 이 재무과에는 예산을 안 잡는 거죠? 기감실로 예산을 잡는 거죠?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기감실로 잡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구청사 정화조 청소비 있습니다. 이게 453만 2,000원, 확인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예.

홍찬

최홍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 건설과에 아마 안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든지 오수관로로 통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우리 구청사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이거 좀…. 아마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화조 청소 비용이 산출된 거 같거든요, 예산에. (뒷좌석 관계 공무원, 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차집관로가요 2018년도에 구청 앞을 지나가는 차집관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추후 예산 반영해서 차집관로 연결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에 주택이나 아파트에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청사도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모순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 가지고,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정화조 청소비이지 차집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그렇죠.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청소비거든요.

홍찬

최홍찬위원

그렇죠.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내는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올린 거지 차집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지요.

홍찬

최홍찬위원

그렇죠. 건설과에서 이거 아마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건설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해서라도 이 정화조 비용이 안 나가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아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연제구의 복지관이라든지 체육관 그리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5년 이내에 건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면적 그리고 건립 비용 그리고 층별 면적,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가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구정 업무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무과장

예, 제가 다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서면질문서로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연제구 주택 거래 또는 아파트 거래 실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증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산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보고할 때는 과세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가 과세 물건이 9만 3,815건이고 건물이 10만 대략 25건입니다. 그리고 선박이 146척 그다음에 면허세가 1만 6,614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은 재산세가 369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과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가 늘어난 거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 거래, 아파트 거래가 잘되고 있습니까?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다시 말씀해 주실랍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연제구 주택 거래라든지 아파트 거래가 잘되고 있는지요.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는 실제로 개발을 하거나 이래 할 거 같으면 과세가 좀 더 세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어쨌든 산출되어서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연제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빚은 안 지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재산세의 부과에 대해서 증액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예.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래 실적이라든지 현황을 여론을 들어 보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들이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연제구가 앞의 민선 6기까지는 빚은 지지 않았다고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실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우리 관내에 세금 부과하는 거는 우리 중앙 부처에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노환창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전년도 보니까 1단계 되어 있고 2단계 그다음에 밑에 보면 403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부분에 보면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뭡니까, 이거 도대체? 궁금해가지고요.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2019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3년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끝났고 내년도 2차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1천6백,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총사업비가 한 1,60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8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1,11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을 예산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 아 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국비가 30억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280억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2억 2,500만 원인데 올해 우리가 부담금 6,470만 7,000원을 갖다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게 1단계 할 때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또 2단계, 또 3단계도 있습니까?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내년에 2021년까지 하니까,

민준

최민준위원

3단계까지?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예.

민준

최민준위원

아 그럼 이다음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예.

민준

최민준위원

3단계까지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제가 세무1과ㆍ2과 공통적으로 물어볼 질의인데요, 우리 올해 2020년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적극적 당초 예산 편성에 연간 가용한 세입을 당초 예산에 최대치로 반영, 적극 재정 실현 이래서 자치단체를 총 당초 예산 편성 규모와 세입 재원별 편성 현황을 분석하여 대외 공개 및 인센티브 등 부여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지난 몇 년간 세입 부분에 평균을 내서 최대치를 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제가 지금 좀 안 들려 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아 지금?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제가 여쭤본 거는 저희 몇 년간 세입을 분석을 하셔서 이번 세입에 최대치로 반영이 됐는지 그게 이번에 예산 편성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아 그 세입 부분은 세무2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지방세 부과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최대치로 반영하고 이런 거는 세무2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창

노환창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이재경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희 252페이지 보시면요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증감이 없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아 감소인가요? 부분이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증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세무2과 소관 보면은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이렇게 해서 전년도 120억 원보다도 한 24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4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가 순세계 잉여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세계 잉여금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순세계 잉여금은 발생이 주로 보면 세 가지가 되거든요. 세입 예산 편성에서 적게 편성함으로써 잉여가 됐다든지, 세출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잉여가 되고, 세 번째가 연말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이런 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이후에 추가로 잉여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어떤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해 연도는 이게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전년도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 결산이 되고 나면 우리 재무과에서 세출을 총괄하지만 세입ㆍ세출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산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산은 올해, 전년도 부분은 올해 결산을 아마 봄에 연초에 했을 겁니다. 하면 이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부분은 내년도 최종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는 게 이런 게,

민준

최민준위원

과장님께서는 대충 느낌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가 24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지를 좀 아실 거 같아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파악이 안 되신다면 결산까지 가봐야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 계속하시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되도록이면 좀 늘면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감하시죠? 생길 수는 있죠. 순세계 잉여금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그런데 발생은 어차피 연말 되면 다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가 이렇게 우리 의회 일정 이렇게 일정별로 다 규정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마는 그 흐름은 계속해서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도 발생이 되고 잉여금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전년도 저희가 이렇게 우리 예산안을 봤을 때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금액이 24억이라는 돈이 또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없으면 좋지만 증감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아까 세 가지를 물어본 부분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3번이었으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요. 3번 항목이었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약간 문제를 제기하려고 물어봤던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나 두 개를 파악 못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확인되면 나오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우리 세무2과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다가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신경 써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추가적으로 우리 세무2과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입 분야에 매년 징수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보다 징수가 많이 되면 이 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나간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 252억 아닙니까. 그중에 세입 분야는 많아 봤자 30억,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 세출 분야도 한 20∼3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집중이 돼서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아마 지방교부세 부분도 지금 올해 한 75억 정도 편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이 잉여금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 종합부동산세 있잖습니까? 국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은,

연희

고연희위원

부동산, 세금이 오른 거예요?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예, 지금 말씀드립니다.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세율 부분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부동산이 현 시가를 알 수 없으니까 기준 시가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가가 3억에서 최대 요금이 94억 초과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금액별로 현행 세율이 최소 0.5%에서 2% 지금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법률 개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0.5%에서 2.7%,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1주택자, 2주택자이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보면, 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2주택. 0.6에서 3.2. 결과적으로 내년도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이 되면 그리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매년 5% 인상이 되고, 이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보면 종부세가 계속해서 연말에 이렇게 우리가 자꾸 잉여금으로 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자. 어차피 종부세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추경 때 반영하지 않고 1차 본예산에 지금 현재 70억에서 145억 원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반 이상 올랐는데 이게 결국에는 연제구민들, 부산시민 이런 분들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세율을 올리겠다는 거로 이해를 잘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율 인상하고 과표 인상하고 거기다가 매년 보니까 종부세가 과세 대상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이 이상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해마다 세율을 올릴 수는 없고 부동산이라든지 주택 거래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주택 거래 절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예, 그 부분은 세율이나 과표 적용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법률로 인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세입을 당초 예산에 최대치로 반영한다고 해서 방금 부동산 교부세도 많이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대치로 세율에 편성하신 겁니까?

재경

이재경세무2과장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연도별로 세수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9월 달 되면 우리가 목표액을 산정을 합니다. 하는데, 구세는 우리 바로 우리 세입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고 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도 시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순세계 잉여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시 잉여금이 발생이 가급적이면 적게 돼야 나중에 사업 예산을 적기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올해는 최대한 목표액을…… 조금 인상을 해서 이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강은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동식 서가 설치(1단 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행정박물장 구입, 온습도계 구입 해 가지고 어떤 곳에 신규로 이거 설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교

강은교평생학습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 1층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 기록관에 지금 노후되어 있는, 아 이동식 서가 설치하는 거 이거는 각 실ㆍ과에서 서류 보존 연한이 이제 보관하는 기간이 지날 경우에 기록관을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라든지 기정 과에 많은 양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관 받아서 보관하려고 하니까 이동식 서가가 좀 필요하게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지하 말씀이시죠?

은교

강은교평생학습과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보시면 우리 혼인신고 포토존 조성이라고 또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왔네요? 이 부분도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좀 의아스럽다. 왜 저런 거를 꼭 저 위치에 해야 되나. 위치 선정이 잘 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대충 알겠지만 좀 방향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교

강은교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 봄에 6급 계장과 무보직 6급을 대상으로 구상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그런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다 제출해 가지고 또 각 전체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 요새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 이래서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하는 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일단 내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치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른 곳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센터용 터치스크린 구입 부분인데요, 기존 1대를 운영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작동 안 해봐서 그러는데 얼마나 좋았길래 12대를 또 구입하는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거를 설치해 보니까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혼인신고라든지 또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신고서 작성이 하려고 하면은 본관이라든지 뭐 한자라든지 이런 거를 기재해야 되는데 보통 이 혼인신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젊은 친구들이 돼서 그 한자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명 한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터치스크린에 직접 본인이 쓰는 것처럼 해 가지고 스크린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작성하는 데 시간도 소요도 많이 단축되고 또 재차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하는 게 좀 단축되는 면이 있어서.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호응도가 높아서 아 이 부분은 12개 동에도, 12개 동에서 혼인신고, 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좀 하면은 예산 뭐 40만 원이지만 사실 이 주민의 편리를 통해서 하는 거에 비하면 예산이 그렇게 그거 심하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본체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본체는 기존에 저희가 해마다 이게 내구 연수 지난 본체를 반납을 받고 새 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또 그 본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고요. 처음에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웬만하면 다 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다수고 그래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 부분인 것 같아서 터치스크린을 구입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왜 해야 될까?’라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감은 충분히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세입 부분에 원래 이렇게 많지 않은데 타 과 게 다 세입으로 잡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창구에서 각 실ㆍ과에 민원서류 1차 접수해서 각 실ㆍ과에 배분을 하고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 7개 부서가 있는데, 수수료 받는 부서가요. 그걸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난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총괄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7개 부서 거를 저희들이 다 총괄해서 하되 각 부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왜 보통 4층에 보면 뭐 고지서 들고 올라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이제 1층 민원여권과에서 다 일괄 되는 겁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고지서 발급 받고 하는 거는 그 주관 부서에서 하되 세입 잡는 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그럼 업무는 그대로,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업무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대론데 세입을 잡는 거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납부하고 이런 거를 그 과 안 가고 민원여권과에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렇구나.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각 실ㆍ과에 뭐 돈 얼마 안 되는 이 수수료 사실 300원, 400원 뭐 1,000원 몇천 원도 있지만 그걸 각 실ㆍ과마다 다 세입을 잡는 건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전처럼 똑같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대 메고 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리고 6급 상당 구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번에 상당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 과에서 이제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 6급 분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좀 뭐, 거의 제안한 게 다 이번에 사업화 되었죠? 사업에 편성이 되었죠, 예산으로?

은교

강은교민원여권과장

글쎄요, 거의 전 직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한 뭐 1건 이상을 다 제출했는데 전체 다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적어서 또 우리 구정 현황에 맞게 하는 걸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6급 상당 분들의 구상 사업,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신혼부부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참 좋은 구상인 것 같은데 민원실 거기에 그 ‘EX, 엑설런트 연제’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서 사진 찍으라 하면, 셀카봉 놔두고 사진 찍으라면 젊은 부부가 과연 그렇게 할지, 저는 이제 6급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검토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원영식총무국장

예, 구상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200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구상 사업에 대해서 한 1차, 2차 이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일부 추렸던 부분이죠. 이걸 추려 가지고 각 부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제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민원여권과 앞에 민원실이 적정한가 뭐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민원실일 수도 있고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조경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 위치를 좀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검토를 좀 잘해서 주민들이 ‘아, 좋더라.’ 이런 얘기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평생학습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5분 발언을 하고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급하게 하시길래 제가 “천천히 연구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나눴던 내용 중에 ‘연산로터리를 가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광판에 좀 평생학습 교육 도시에 대한 광고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 승합차 또는 그 차량, 대형차 이렇게 해서 랩핑(wrapping)을 좀 해서 좀 이렇게 광고가 되면 좋겠다. 저는 연제구민이 우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입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2쪽, 시내버스 외부 광고비로 8,000만 원,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버스를 얼마나 타고 다니고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 광고를 누리, 그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제세빌딩 같은 경우는 뭐 무료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생학습 교육 도시에 대한 광고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큰 전광판은 돈이 많이 든다 하니까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다음 우리 지금 관내에 그 승합차 또는 대형차에 랩핑 하는 거 그다음에 평생학습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또 이렇게 좀 알리는 시각적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차후에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좀 보다 나은 연제구를 위해서 홍보 효과에 좀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제구 평생학습 교육 관련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 기억에 임시회인지 정례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의회의 상임위에서 한 번 말씀을 주셨고 또 5분 자유 발언 때도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서에 있는 시내버스 광고료는 사실 그 고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제구 주민들이 사실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연제구 주민들한테 저희가 먼저 홍보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이게 연제구 주민들이 이제 많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구에서 행정 기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참 언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참 제가 평생학습과장을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내부적으로나 구민들께서 계속 이게 평생학습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굉장히 사실 참 난감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방송이나 뭐 라디오에 홍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연희

고연희위원

과장님, 저는 차근차근 천천히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제,

연희

고연희위원

한꺼번에 많은 걸 얻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고 그게 입소문이 되고 한 10년 이상 가야 브랜드 가치는 나올 겁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1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을 안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구청의 그 우리 대형버스, 승합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도 재무과랑 ─ 담당 부서가 재무과다 보니까 ─ 재무과랑 충분히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전 부서에 의견을 한번 받아서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마 홍보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중에 그 제세빌딩의 이제 파사드(facade)를 얘기를 하셨는데 파사드 관련해서도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계셔서 거기 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거기 담당자인 대리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는 곤란하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 지금 저희도 아직 통화를 못 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제구 관내에 이제 폭염 그늘막 아마 설치돼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지금 그냥 하얀 바탕에 엑설런트 연제라고 돼 있는 부분도 그게 그냥 그렇게 있는 거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평생학습 다행복 교육 같이 홍보를 해 보려고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방 상권을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 오방 상권, 그거 이 부서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거기에도 보니까 미래에 이제 조금 이제 그 건물 외벽에 그 스마트 파사드 이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게 만약에 연산동 쪽에 생기면 거제동 아니면 조금 분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평생학습 축제라든지 또는 동아리 축제 그다음에 거리? 평생학습 거리 축제입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특화 거리 축제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특화 거리 축제. 이 축제가 제법 들어있던데 이게 저는 평생학습 축제하고 페스티벌 축제하고 그 동아리 축제하고 같이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합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축제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동아리 연합회 축제는 동아리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 주간에 동아리 연합회에서 같이 하시겠다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동아리가 저희 구에 지금 79개인가 있거든요. 그 동아리 연합회 내에서도 동아리별로도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

고연희위원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동아리에서도 이렇게 수익금을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그럼,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동아리 말씀하십니까?

연희

고연희위원

예, 예. 그러면 평생학습 축제라든지 사람을 많이 모이게 유입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면 분명히 보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노진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그 272페이지와 뒤쪽 넘어가면 또 277페이지 보면 노트북과 무선 송수신기 이 구매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전자 장비 부분에 조금 일가견이 있다 보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트북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는 알겠는데요 앞에 그 우리 평생학습관에 PC 노트북 2대가 또 필요해지는 이유가 뭔지를 좀 여쭤봅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에 있는 노트북 구입은 위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자산 물품 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북 구입은 거제평생학습관 하나, 배산평생학습관 하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277페이지에 있는 노트북은 다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사용할 노트북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건 뭐 바로 알겠는데요, 앞에는 대충 사용처는 이제 들었는데, 그 비용이 조금 고가로 편성돼 있어 가지고 거기 쓰는 사용처라는 말이 이제……,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사용 용도 말씀,

민준

최민준위원

예,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거기에 맞는 사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노트북을 구매하는 부분을 다 확인했는데 노트북의 활용도가 높다면 그리고 그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면 고사양도 필요할 거고요, 근데 그냥 단순한 사무 부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약간 높게 잡힌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모델명도 확인해 본 결과 좀 앞선 모델이더라고요. 지금은 9세대를 달리고 있는 CPU가, 9세대를 달리고 있는데 8세대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또 전산 팀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 좀 잘 구매하실 거라 생각은 되지만 그 사용처와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걸 전년도랑 비교해 보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목이 바뀌어 가지고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서랑 2개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좀 혼돈이 오긴 오던데 조금 미스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조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275페이지 보시면 새마을문고 운영 부분에, 아 이거 좀 약간 앞전에 좀 민감한 사항이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행사 운영비는 조금 늘었어요. 도서교환전 운영 도서 구입분 늘고, 반대로 밑에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지원 부분에 그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지원은 또 줄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 건지 무슨 내용인지를 조금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도서교환전 운영 도서 구입비는 사실 올해 2019년까지는 매년 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책값이 많이 올랐는데 600만 원 가지고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구입하기에는 몇 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서 구입비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도서 구입비를 전체적으로 올린 부분이고. 아래쪽에 그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속에 보시면은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지원에 190만 원 곱하기 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올해 2019년도까지는 거제4동이 새마을문고를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9월 25일 날 저희가 해맞이 작은도서관으로 개관을 했고 별도의 새마을문고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 동을 감해서 금액이 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 등에 보면 초등 생존 수영 실기 교육 지원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한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게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생존 수영 부분이 뭐 대상자가 준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깎아버리는 건지 한번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생존 수영 실기 교육비에 대해서 동래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기를 총교육비의 36%를 구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에도 36%를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동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그러니까 같이 연계하는 구가 연제구뿐만이 아니라 동래구, 금정구도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래구하고 금정구도 저희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래구는 14%를 지원을 하고 있고 금정구에서는 16%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36%를 다 지원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 구가 전혀 지원을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저희 나름 2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이네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학생 수는 그대로입니다, 3학년에서 5학년까지.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뜬금없이 초등학생이 확 줄어든 거는 아닐 건데 예산은 확 줄어들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 아래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뭐 공립 유치원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연제구민 자녀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부분도 약간 줄어든 이유가 인원이, 옷을 안 받아 가시는 사람이 많은 건지, 학생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조금 줄여야 될, 1억이라는 돈을 줄여야 될 이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거의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이 방향 좀 잘 잡아가시면 좋겠다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7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영어 캠프 운영 그리고 어린이 수학 캠프 운영, 어린이 수학 클리닉 운영 부분인데 이 판, 이 앞전에는 묶여 있었는데 약간 분리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영어 캠프는 민경보(민간경상보조금)로 해서 관내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저희가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질 않고 저희가 직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기관은 ‘부산글로벌빌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캠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산 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하고 연계를 해서 1회를 했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반응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꼭 좀 더 해 달라. 1회가 너무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회로 된 거고. 밑에 수학 클리닉이라고는 있는데 이 수학 클리닉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민준

최민준위원

아 수포자(수학포기자) 말씀이시구나. 예, 예.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수학에 좀 더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수학에 꼭 학, 공부로 접근하지 않고 수학을 약간 체험하고 섞어서 연계해서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 부산 교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혼돈이 오긴 왔는데요 내용 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세출 예산 272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 전년도 예산이 한 40여억 원, 올해 예산이 64여억 원, 그러면 24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발생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증액된 부분이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20년도 본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도시 부분에도 보면 이제 아까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광고비라든지 그다음 교육 분야 쪽에도 보면 사실 무상 급식이 올해는 1추(1차 추경)에 들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산 쪽에도 보면은 뭐 내진 보강이라든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라든지 있고, 그다음 도서관에도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지금 1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한 24억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밑에 부분에 작년부터 시행한 빌리돌리북 운영 있잖아요, 일반 도서하고. 제가 저 연산지하철에서 그 기계를 봤거든요. 그런데 학부형이 애기 손잡고 쳐다보는 거를 봤는데, 그런데 요즘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도서관 업무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빌리돌리북은 저희가 8월 한 달은 시범 운영을 했었고 9월 2일 날 정식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11월 25일까지 현황을 한번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연산역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1,558명이고 이용 권수는 4,021권입니다, 연산역만. 그리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하신 분이 921명, 그리고 권수는 2,886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기계이긴 하지만 주민분들이 독서력은 상당하시고 또 이용도 많이 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생각보다는 이용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제 도서관 전체 홍보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빌리돌리북도 나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일반 도서의 예산 있잖아요. 잡혔는데, 이 도서는 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마 281페이지의 그 일반 도서 구입비 7,0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현심

김현심위원

예.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연제도서관의 책 구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연제도서관하고 밑에 돌리북하고 뭐 연결은 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별도입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별도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체육센터도 별도, 연산역도 별도.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다음에 그 외 도서관도 별도?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예.

현심

김현심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왜냐하면 빌리돌리북에 들어가 있는 책은 그 빌리돌리북에서만 반납ㆍ대출을 하고 거기서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제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서는 그 책을 반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별도로 구입을 해서 기계에 보충을 해야 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같이 혹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특히 마을 교사분들이 초록배낭 그 학교 대상 문화 유적 그 답사? 체험에는 좀 같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협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다음에 그 플리마켓의 버스킹 부분도 예산이 거기 잡혀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온천천이 플리마켓으로 상설 거리로 좀 거듭나서 시민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런 생활 장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고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평생학습 홍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평생학습 홍보 하면, 부산에서 평생학습 하면 연제구 떠오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버스 이 8,0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조금 대수를 줄여서. 그다음에 우리 45인승 버스, 그 버스 랩핑 하는 거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버스에다 랩핑 해 가지고 나갈 때, 내년에 체험이나 이런 데 좀 나갈 거 아닙니까, 저 버스가.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평생학습 강사분이 있으세요. 그 하여튼. 그래 저는 그분을 통해서 배달 강좌를 알게 됐고 배달 강좌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생활에 도움도 되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이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서 우리 연제구가 정말 평생학습의 도시가 되려면 평생학습 강사분이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계장님께 들은 바로는 배달 강좌도 최대치로 한 게 30강좌고 뭐 퇴근길 강좌도 요청은 많은데 강사가 없고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좀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사실 뭐 퇴근길이나 아니면 퇴근길이 아니라도 주간 프로그램이든 이제 주민분들께서 요청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양합니다. 내용은 다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연제구는 지금 뭐 평생학습관 사실 3개는 있지만 별도의 건물이 없다 보니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뭐 활성화는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주민분들이 또 생각하실 때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똑똑플레이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는 한데. 일단 그 공간적인 한계도 그렇지만 사실 또 평생학습 강사분들은 강사료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료가 한 타임 하실 때 7만 원이었거든요. 7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1만 원을 올렸어요. 이거를 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또 강좌 수도 여러 개가 되다 보니 많이 못 올려서 일단 한 타임에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리해도 그 강사료를 받고 강사님께서 사실 잘 안 오시려고 하시는 거는 맞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분들은 원하시고 또 강사님들은 그 강사료 받고는 곤란하시다고도 하시고 또 연제구에만 그 강사분들을 또 다, 연제구에 있는 강사분들만 또 활용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부산시 내 전체에 계시는 강사님들을 모시면 또 강사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래서 좀 저희가 일단 2020년에는 강사료를 조금은 올렸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강사료를 조금 올리고. 이 강사는 사실 강사료에서 강사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강좌를 여러 개를 해 보면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2020년 내년에는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한번 최대한 끌어올려서 해 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 경비 보조금 사업 추진 실적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교육 경비 조례 작년에 6월 달에 개정했는데 그 5호와 7호에 보면 지역 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다행복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평생학습 부분도 학교에서 학생,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 경비 보조금 그 보면은 여기 내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들 다목적 강당, 공간 혁신 ─ 뭐 특색 프로그램 이거는 아이들 대상인 것 같고요. ─ 선진형 교과교실, 교원 역량ㆍ학력 신장 이런 내용이 좀 많은데 뭐 이 부분은 조례도 바뀌고 했으니 올해는, 아 2020년에는 반드시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에 좀 이 교육 경비가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에는 저희가 연초에 별도로 학교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다시 이제 학교로 내려보내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에는 학교별로 교당 차등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그것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글쎄요, 얼마큼 그 협조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부분도 교육청에서 반영이 안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어쨌든 근데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희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의원들은.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니까 한번,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학교가, 그렇지요? 학교를 잘 좀 저희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는 강사님들과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지금 2년 차를 맞는 다행복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행복 교육에 뜻을 같이하는 그 각 단체들 그리고 각 학부모 조직들, 학교가 좀 저는 여기에 주체로 좀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 의견이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은 핵심은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조직의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데 이 지금 우리 편성된 금액 갖고는 한두 번 정도의 이벤트성 사업 위주로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다행복 교육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역시나 마을 축제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던데 어쨌든 다행복 교육 사업은 다행복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자생 조직, 그다음에 학부모 조직 이런 분들이 이해를 가지고 이 사업에 스스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에서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최민준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어요.

민준

최민준위원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장

했어요. 질의하셨어요, 앞에.

홍찬

최홍찬위원

먼저 하세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준

최민준위원

제가 깜빡하고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28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정보센터 내진 설비 보강이라고 신규로 이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지역 정보센터 내진 설비 보강은 지금 이제 우리 구의 4층에 전산실이 별도 있습니다. 전산실이 있는데 저희 구 전산실 같은 경우는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포항, 경주 이런 쪽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전산실에 사실 그 기기들이 파손이 되어버리면 저희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지금 내진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면서 다른 구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7개의 구는 벌써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쯤은 늦어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전산실이 4층에 있습니다. 구청 4층에.

민준

최민준위원

건물이 이제 뭐 내진 설계가 좀 필요할 정도라 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청에 일하시는 직원분들 다 돌아가실 수도 있겠네요. 전산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장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게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건물이 파손되는 정도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PC가 그러니까 저희 전산실 안에 다양한 전산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이 넘어지거나 다운이 되어버리면 아예 마비가 되는 거지요.

민준

최민준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 정도로 청사 건물이 부실하다는 말씀처럼 들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청사 안전도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비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부분에서는 이해됩니다만 사람도 같이 있는 공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지역정보센터 해 가지고 밑에 3층인가요? 2층인가? 우리 그 어르신들도 PC 교육 받는 교육장이 있잖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 4층에 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4층이지요? 아, 층수가 헷갈렸는데.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 거기는 전산 교육장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교육장.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지금 구청에 현재,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청사 내에 지금 직원들이 등을 부딪혀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런 공간을 저렇게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지 알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밑에 보니까 업무용 PC가 이번에 170대가 또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70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 부분에 업무용 PC 130만 원을 170대 구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전산교육실에 들어가는 장비인 줄 알고 또 같이 또 착각을 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어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저희 직원들 업무용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업무용?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민준

최민준위원

이제 그 주기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예, 교체 주기에 의해 가지고.

민준

최민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아까 그 24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그 어린이에게만 편중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 주민 의식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최홍찬 위원님께서 이제 시민 교육 분야 쪽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뭐 이렇게 연제아르미 할 때나 보면 항상 그 앞쪽에 따로 시민 교육 영상을 좀 틀기도 하고 시민 교육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별도 사업비는 편성은 이제 여기 예산서상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부 사업 내용에는 저희가 시민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에는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물론 어린이들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너무 많이 투입시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홍보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V를 켜 보시면 정부 각 부처에서 홍보 영상물을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행안부 뭐 노동부 이렇게 나오고 있듯이 아마 어떤, 아까 그 우리 구청 차량에 랩핑을 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러나 시내버스에 랩핑을 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홍보 비용을 오히려 그 지역 유선 채널에다가 영상을 띄워 가지고 오히려 더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바랍니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제가 혹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홍찬

최홍찬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사실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아마 위원님들보다 솔직히 저희 부서 직원들이 더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더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또 타 지역 사례도 알아다 보고 했는데.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요즘 사실 TV를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보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폰이 있으시다 보니까 시청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 또 신문도 사실 많이 안 보세요, 종이 신문도. 이게 다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구청 버스는 제가 지금 재무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내버스를 하게 된 계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학습도시가 저희가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연제구민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 연제구민이 모르면 부산시 내의 다른 지인들이라도 우리 버스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 “어? 너네 구는 이런 거 이런 거 하던데?”라고 얘기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시내버스라는 거는 그냥 그 아무 버스가 아니라 연제구에 종점을 두고 있는 버스, 연제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산 시내를 순환을 버스겠지요? 그래서 그 버스를 대상으로 저희는 한번 하는 것도 연제구 그 평생학습 브랜드 전체 상승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좀 또 다른 안목으로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번 좀 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연산로터리 그 전광판의 비용은 한번 알아보셨나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까 제가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거기에 제세빌딩 이제 파사드를 말씀,

홍찬

최홍찬위원

아니 제세빌딩 말고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아, 거기 로터스라는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물 옥상의 그 광고를 말씀하시지요?

홍찬

최홍찬위원

그렇지요.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제가 사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시절에 축제를 할 때 거기에 광고를 하고 유료로 광고를 했었는데 그 광고비는 더 비쌉니다. 그게 송출되는 초당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송출되고 한 달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게 훨씬 비싸요.

홍찬

최홍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광고 비용을 좀 더 어떤 영상물에다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순

노진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상물을 저희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 광고비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9,703만 원이 증액된 71억 3,514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4,952만 원이 증액된 105억 3,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29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9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882만 원이 감액된 25억 7,554만 원이며, 다음 29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399만 원이 증액된 42억 7,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 단위 재난 응급 의료 지원팀 운영 등에 1억 1,574만 원을 편성하였고, 299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로타바이러스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취약 지역 방역 사업,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마약 및 에이즈 예방 홍보, 보건소 내소자 임상 검사, 결핵 관리 사업,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금 지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신고 보상금 등 약무 행정 질서 확립에 38억 9,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및 공무직 등 총 3명의 인건비로 1억 5,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306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1,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6,585만 원이 증액된 45억 5,96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9,553만 원이 증액된 62억 5,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및 보조 인력비, 한방 난임 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와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 조기 진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등에 8억 1,892만 원을 편성하였고, 318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한방 치매 관리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한의학 지역 보건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등에 30억 5,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7억 3,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 금연 구역 단속요원, 기타직 인건비와 운동처방사, 한방실 간호사 등의 공무직 인건비, 암 조기 검진 사업, 구강 보건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 건강 관리,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 등에 15억 2,145만 원을 편성하였고, 345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만 남아주시고 건강증진과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직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할게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저는 30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방역 쪽에…… 보시면 이게 방역용품이 약품이 2,300만 원 삭감됐는데, 그리고 뒤쪽에 주민 자율 방역도 400만 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삭감 이유가 뭔지요? 지난해 이월 약품이 남았습니까? 올해?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1페이지, 연무ㆍ분무 소독에서 살충제를 올해 저희들이 사놓은 잔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감해서 편성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 소독 약품 이거는 시 보조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걸 조정해서 내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조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요즘에 주위에서 보면 주민자율, 새마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방역을 전같이 많이 안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 외에는 자율적으로 나가는 거 없지요, 방역이?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역 기간에는 매일매일 순회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역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제가 받은 민원 중의 대부분이 방역입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보면 모기가 조금 끓는 시기가 이래 되면은 그때 아마 민원을 많이 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날이 더울 때는 모기가 없기 때문에 방역 민원이 적은 편인데 기온이 한 20도 전후 되면 그때 모기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모기가 없다가 또 모기가 있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방역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니 전에 같은 경우는 원래 9월 정도 되면 모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월 말 되는데 지금도 모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기온하고 관계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들은 얘기인데 연제구에 사찰이 많잖아요. 암자 같은 게 많은데 거기도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방역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볼 수가 없대요, 방역하는 거를.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역하는 거는 일반 가정주택 내나 사유지 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방역을 해 주지 않고 공공장소나 이런 데만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찰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녹지과에서 하는 방역, 배산 위에서 하는 거 분무식으로 하는 거 그 방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녹지과에서 하던데.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아 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병충해, 산에 있는 병충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녹지과에서는 칡넝쿨 죽인다고 하던데 다른 내용입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병충해 해충도 있고,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칡넝쿨 죽이는 것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산 입구에 보면 해충기피제 설치해 놨잖아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떨어지면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심

김현심위원

어떻던가요? 사용 횟수 같은 거는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저도 사용해 봤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340페이지 첫 번째, 이거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도저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병리검사실 의료 장비 구입에 돈이 9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니 9억, 9천만 원.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노안이 와 가지고. 그런데 이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웃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병리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게 다양합니다. 간 기능 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혈액 검사하고 검사하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구입을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한 11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되어 가지고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올해 편성해 갖고 내년에 좋은 기계 써 가지고 검사 잘해 드리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이거로 몇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이거로 할 수 있는 검사가…… 한 대략 보니까 스무 가지 정도 되는 거로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스무 가지. 누구나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는가요, 우리 주민들이?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수수료는 조금 있지만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약간 수수료를 지급하고 누구나,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심

김현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 때문에 같은 질의인데 조금 추가로 여쭤볼 게, 약품이 남았다는 말은 작년에 과다하게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너무 안 쓴 겁니까?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적정하게 구입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저도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썼는데 약을 작년에도 이월된 약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약품이 좀 많이 남아 있습디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약품 살충제 사는 부분의 예산은 좀 더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리고 아까 방역 관련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후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 방역도 좀 이 방역 체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보건행정과만 해당되는 부서가 아니고 건강 어디지 경제진흥과의 녹지계도 해당이 되니까 의논을 하셔서, 주민들이 사실은 여름에 이런 거로 되게 민원 많이 넣으시거든요. 또 막 우리 부서 아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협의를 좀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행정과 꼼꼼하게 예산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299쪽에 보시면요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이거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감액되었는지 하고, 예방접종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어제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출생아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하던데 이 출생아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예산은 자꾸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잔액이 조금 남아 가지고 한 몇억 정도 반납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대상자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번 홍보를 잘하고 계십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 어쨌든 예방에 관한 거는 예산이 다 쓰여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중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배도영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우리 로타바이러스 부분에 접종하는 부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접종 부분만 조금 잡혀있고 이게 홍보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연제구가 이런 접종 사업을 새롭게 한다는 부분도 조금 병원마다 접종하는데 홍보비도 빠져 있어서 홍보하는 부분을 넣으십사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뭐 대상자는 행정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센터나 아니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 대상자가 접근하는,

민준

최민준위원

지금 방법을 그렇지만 접종하는 곳은 외부 병원이지 않습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30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방역용 삼륜 오토바이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취득하길래 600만 원, 오토바이 600만 원짜리라면 엄청 금액이 비싼 오토바이인데 이게… 어떤 오토바이입니까, 혹시? 기존 오토바이가 있었습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이륜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장점이 뭐냐 하면 좁은 골목길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이륜자동차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삼륜자동차를 해 가지고 하면 넘어진다든지 그런 사고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삼륜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륜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하고,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민준

최민준위원

삼륜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준

최민준위원

금액이 좀 세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나중에 된다면 어떤 모델인지 좀 한번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그 작년 사업에 청년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아마 국비ㆍ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올해 이 사업이 수입이 없어요. 그 사업 자체가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기거 효과가 안 좋아서 중단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청년 무료 건강검진 사업이 우리 무료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서 편성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국가 건강검진.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국가 건강검진에 다 포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그럼 시범으로 하다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다음에요 혹시, 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되고 소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 구조가 건강증진과 사업이라도 보건행정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행정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여쭤보는데 우리 밤에 구청 앞마당에서 체조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 체조하는 게 건강증진과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화체육과 사업이냐고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는 아침 체조는 문화체육과 사업이고 같은 공간에서 체조를 주민들이 같은 주민들이 하는데 저녁 체조는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이 사업이 12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인가? 한 3개월간 추위 때문에 중단을 한다는데 혹시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서 사업은 아니라서 제가.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요청 사항이, 운동은 겨울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우리 구청의 공간을 좀, 여기 보건소 위의 강당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셨다는데 전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르시네요, 그 내용을요?

도영

배도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도, (보건행정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건데. 소장님!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야간에 보건소 강당을 개방해서 좀 운동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뭐 소장님이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광장에서 하는 보건소의 사업, 엄밀하게 사업은 아니고 건강동호회의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열 군데 정도 거점별로 온천천에서도 하고 실내에서 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지역의 거점의 상황에 따라 아주 유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 광장에서는 오랫동안 저녁에 이제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동절기에 추위로 못 하고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들은 거는 처음이고 간담회를 한 번씩 하긴 합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동호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기 말고 다른 거점에서 또 유사한 그런, 공간의 문제가 항상 주민 공동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도심지라서 그런 애로 사항들이 사실은 구청광장팀 말고는 계속 있어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인근에 있는 공공 기관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뭐 똑똑플레이스같이 관청에서 조직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물색을 해서 동호회의 어떤 사정에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소장님이 꼭,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챙겨주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방역팀 이제 위원장님께서 주민들 걱정이 많으시니까. 지금 분명히 모기의 어떤 생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실제로 우리 관청에서 운영하는 이 방역 사업도 지금 거기에 발맞추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아직도 그런 과정이긴 한데. 사실은 기후 온난화도 있지만 난방 문화의 발달로 기술이 발전하고 난방 이런 발달로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지역, 도심지 주로 그런 데는 배관을 타고 겨울에도 아파트 같은 데는 고층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기가 서식하는 곳이 물이 웅덩이 고여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알을 까고 부화를 하고 보일러나 이런 건물 같은 데 밑의 공조 시설들, 지하 같은 데는 그런 데는 딱 서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사실 그런 데를 우리가 개인 건물이나 민간 건물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공공도로, 공도라든지 공익의 그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방역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방역의 형태도 예전에 연막 방역은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굉장히 환경에 안 좋기도 하고 인체에도 좀 유해한 그런 성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인 효과는 큰데 선전 효과는 요즘은 굉장히 인체에 좀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연무하고 분무 그거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방역 기간에 하절기에는 매일같이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방역 취약지 한 200여 곳을 다 조사를 합니다. 관내 곳곳에, 그래서 거기를 매일 계획대로 쫙 계속 돕니다. 방역팀 열한 분이 계신데,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게 유충 구제를 동절기에는 합니다. 유충을 근원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웅덩이 같은 데, 그런데 그런 기관들 보다는 좀 취약 지역 주택가 이런 데에는 주택에 있는 그런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직접 그 가구의 허락을 받고 우리 유충팀들이 아까 삼륜차 몰고 갈 건데 그전에 이륜차였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었고 오래 되기도 했고요. 그 기동성을 발휘해서 한 두 번 정도는 한 몇백여 가구를 다 돕니다. 관내 속속들이. 그래서 유충 구제제를 다 투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대에 맞춰서 좀 바뀌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이제 서서히 좀 몇 년이 누적되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노파심은 저희가 충분히 많이 감안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들한테 좀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유충 구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해 오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현심

김현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마지막 줄에요, 시설비에 거제4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4동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함은 그 보건소가 구 단위로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멀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보건소의 작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2020년 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를 했고 거제권역에 거제4동의 동 주민센터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장소에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인력은 어떻게 보강하실 건데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은 그 주공 사업(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 거제4동에 편성될 직원하고 또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그 안에 인력들은 마을건강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거기서 같이 편성하고 그 분야에 운동ㆍ영양 담당자들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 담당자와 정신 업무 담당자도 거기를 근무하도록 해서 그 주위에 거제권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럼 거기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실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올해 50%만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거제4동 주민센터가 그 2개년으로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이사가 조금 늦게 진행될 거라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50%만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2022년, 2021년도에 나머지 50%를 받을 거고 거기에 완성이 다 되면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좀 더 보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그 시범적으로 이 거제동에서 하고 괜찮고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또 확산, 그러니까 확대시킬 건가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장기적으로.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심

김현심위원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예산은 잘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332쪽을 보시면 마을 건강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건강 사업이 연산3동ㆍ6동, 연산9동, 거제4동, 근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동별로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제가 그 행사에 가보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합도 잘되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젊어 보이시고 상당히 좋은 역할을 건강하게 또 독려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제구가 ‘어르신 친화 도시 맞구나.’ 이런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4개 동이 연산동에 3개, 거제동에 한 곳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앞으로의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이 건강에 대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낮고 여기에 보면 건강이라는 것은 그 새해 소원의 1순위라고는 하지만 가계부를 지출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나면은 담배도 끊고 자기 건강 생활을 하는 데 나빠지기 전까지는 건강을 좀 많이 이렇게 등한시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건강센터는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 하기도 했지만 너무 멀어서 동에서 하는 역할들을 일부 가지고 가는 건데 저희가 직원들이 사실 좀 더 충원되는 거 없이 마을건강센터를 그전에도 이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2019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2개를 열었습니다. 그 연산3동과 지금 거제4동을 열었는데 직원들이 좀 많이 부대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좋은 그런 경우인데 좋은 주민들 조직화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이 같이 뛰어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12개 동을 다 늘리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 12개 동을 다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사실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을 금방 하기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공 사업을 저희가 12개 동에 다 시행하면서 간호직이 1명씩 배치가 되는데 배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업무들이 조금 그거 되면 마을건강센터를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마을건강사업은 이 경로당하고 또 다른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그래서 12개 동으로 들어가기만 들어간다 해도 굉장히 연제구의 큰 보람입니다. 치매 센터를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정말 그 밝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업무는 상당히 많겠지마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고연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김혜숙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346페이지 문서 세단기 한 대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파손된 부분인지 아니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인지 조금 금액이 크게 잡혀있는 부분 같아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일 물품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느껴집니다. 밑에 보면 한방 주치의 사업 차량 신규 구입이라고 또 돼 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차량은 있을 건데 찾아보면 꼭 차량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최민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저희 보건소가 업무와 인력들이 되면서 과가 2018년에 분과가 되어서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로 나뉘었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세세한 것들을 과 분리를 다 못 시켰기 때문에 세단기가 보건소에 지금 한 대가 있어서 보건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도 업무들이 많고 직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문서 세단기를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옆에 과에 가서 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때까지는 저희 과에 없었던 거를 올해, 내년에 저희가 한 대를 저희 과 세단기로 구입하고자 올렸던 내용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그 방문에 직원들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 이제 걸어서 다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차량이 환자들 후송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럴 때 급하게 쓸 때 위해서 한 대가 있습니다. 그 한 대가 2002년에 구입해서 지금 18년이 되었고 여러 가지가 그 교체 시기가 엄청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차량들이 지금 다 좀 노후화 많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장 오래된 방문 차량 한 대를 지금 교체하는 것으로 구입에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아 그 밑에 한방 주치의 사업 차량 신규 구입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한방 주치의 사업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은 저희가 차량이 너무 없어서 보건소에서 차량이 나가려고 하면은 전쟁터를 방불하게, 거기에 짐도 가득 실리고 직원들도 여러 명이 타서 이렇게 가다가 내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한방 주치의 사업은 그야말로 경로당을 매일 나가야 돼서 직원들이 그 한방 물품을 싣고 계속 이렇게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이 차가 없으면 안 되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지금은 없어서 예산 절감 목적으로 청장님의 그 차를 지금 쓰면서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 어차피 차가, 자차가 너무 없는 것도 해결하고 또 한 대도 저희가 정수를 받아서 구입하는 거로 신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준

최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마을건강센터 마을 간호사는 10개월만 일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이유는 딱히 없기는 한데, 위원님 그 부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무는 9개월 정도의 이상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면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공공 부문의 이제 비정규직에 관한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 부분도 조금씩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해 주는 그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부산시가 2022년까지인가? 모든 동에 마을건강센터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약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런데 그럼 모든 건강센터가 열 달만 문을 열고 두 달은 그럼 지금 문을 닫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열기는 열어 있는데 그 운영상의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답변,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우리 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 이 제가 계속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데 이 수치의 잘못인지, 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정원이 왜 작년에 51명이었는데 줄었어요. 이번에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줄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우리 공무직을 각 과별로 그 업무추진비에다 배치를 같이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공무직을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직 숫자들이 우리 과에 21명이 있는데 그 21명이 지금 보건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여기 이제 공무직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는 공무직 몇 분 안 계시니까 표가 안 났는데 여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표가 확 났군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인원이 준 게 아닌데 왜 이런 거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별도로 뭐 독립하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나왔습니까? 아직도 계속 그 상태입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행복주택 내에 건강관리센터 안에 4개의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있고 치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4개의 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치매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찾기를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민원들이 발생하는 그런 그 장소 상담의 문제라든가 또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힘들어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그 행복주택 만들어지고 치매안심센터 이동하면서 이제 체계도 좀 조정하실 계획이네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체계는 그 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위원님, 그때까지 직원들 콩나물시루처럼 지금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4동의 동 주민센터에 그 장소, 도서관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그 장소에도 지금 의견을 저희가 드려 놓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장소들이 있으면 여러 군데에 가서 검진이나 상담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 부족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전문 그런 장소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다른 쪽에서 파트로 나누어서 가능해지면 이런 부분도 조금 잡아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니, 이제 너무 건강증진센터가 인원은 많은데 안에 계가 몇 개 없어서 안심센터를 하나의 계로 독립하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지난번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진행 정도를 물어봤고, 거제4동이나, 행복주택이 연산5동이죠? 그 동으로 갈, 2동, 2동으로 갈 때는 동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꼭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증진센터 운동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총 사업이 9개고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이 중에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8개 사업은 다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다른 곳 이렇게 사업이어서 비예산 사업인데 시간이 좀 보면 비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지하 1층에 있는 그 건강센터?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여기에 좀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 없습니까, 지금?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아홉 곳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저희 한 자료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생활터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셨던 우리 구청 안에 연산2동과 3동 주민들이 저녁에 해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온천천에 이제 세병교 밑에서 새벽에 하는 그런 프로, 연안교 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외에도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저희 지하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 프로그램,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또 다른,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건강, 보건소에 보면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더를 양성해서 그 리더들이 생활 프로그램 하는 게 11개고 건강증진센터 밑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생활 운동, 신체 활동 사업을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회랑 건강보험공단이랑 다 연계를 해서 체육에 있던 것들을, 사업들을 대상자에 맞게끔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단에서 그 예산을 대면 저희는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강사를 대면 저기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계해서 우리 주민에게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제가 요구하는, 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동호회에서 하는 그 건강 수업들이 동절기에도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 주시기로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방금 말씀드린 건강증진센터는 이 재정을 대는 주체가 좀 다르긴 한데 이곳에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 이 프로그램을 좀 늘릴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한 증액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여쭈어본 겁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은 이제 위원장님 그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동호회 활동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저는 이해가 됐고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지하에 있는 또 건강증진센터 그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운동 프로그램만 거기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센터에서 받으신 그 일정표는 운동에 관련된 프로그램만 받으셨고요, 그 외에 그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거기서 돌아가고요 모자 보건도 거기서 돌아가고 이제 우리 보건소에 몇 번 위원님들께서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4층 교육장하고 밑에 거기가 이제 제일 집체 교육을 하는 그 교육장인데 이제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질의를 통해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양호실 정도, 보건실 그런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점점 더 아마 이렇게 감을 잡으시겠지만 치매만 해도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단위들이 그냥 보건, 양호실에서 하는 뭐 간호사 한두 명 뭐 이런 인력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예를 들어 복지 예산에 생애 주기별로 다 들어가야 되고 국가 결핵 사업은 결핵대로 굉장히 크고 정신 사업은 정신 또 크고 장애인 재활 크고, 진료, 감염병 예방, 응급 의료, 방역 이런 식으로 일단 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어도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하고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미 꽉 차 있습니다, 4층도 그렇고 거기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제가 이제 분기마다 우리가 프로그램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룹 운동, 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추첨을 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으신 분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돼 있는 공간과 시간 때문에 추첨을 부득이하게, 그것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센터 직원분들께서도 노하우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념도 보건소 하나가 21만, 다른 지역도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마다 보건소가 법적으로 한 개씩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 부산이 제일 열악한데 ─ 거점별로 그게 국가의 정책이기도 하고 보건소가 메인 허브면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거점별로 또 중간 기능을 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2030 용역에 다 반영을 했는데 거제권역이 먼저 지금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은 저기 토곡 쪽 그쪽도 없습니다. 그쪽은 인프라 자체가 이제 뭐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복합으로 들어가려고 2030에 반영해놨습니다. 기감실하고 또 청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 식으로 거점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한 750여 개 정도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러니까 구당, 240개 자치단체마다 한 세 개씩은 깔겠다는 거죠. 이미 서울 같은 데는 이미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분소 뭐 건강증진센터, 도시형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없는 곳 위주로 이제 먼저 이렇게 깔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는 아까 동 단위의 행정복지센터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마는 건강을 챙기는 게 굉장히 뭐 운동하고 질병이 없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기에는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까지 세계건강기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최일선에 들어가는 게 마을건강센터입니다, 동 단위로.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엊그제 지금 지난 화요일인가?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부산에 방문하셨어요, 그걸 보러.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에서 이제 이게 특화로 만들어서 지금 복지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까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 우리가 12개 동을 우리 구만 다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청장님하고 저희 정책 결정을 해 가지고 다른 구는 우선은 한 서너 명씩은 받기로 했는데 ─ 이게 전 동에 안 들어가고 ─ 우리는 12개를 다 받은 목적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업만 내려와서 센터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정된 그런 이제 인력으로 우리 정규직을 지금 받기로 한 겁니다. 그 인력이 사실은 앞으로도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개최하고 앉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건강 활동과 코디네이터하고 또 일부 기능을 해야 되는 인원들이 몇 명씩 더 붙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해서 돈과 사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성하

권성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시되, 지금 당장 보건소 지하 1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에는 시간이 없어서 프로그램 못 늘린다, 이 말씀이시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아니요. 다른 우리 이미 그 프로그램들이 그 운동 프로그램 9개 받으신 것 말고 그 9개 외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실이,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못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그렇죠. 이게 재활 사업하고 모자 보건하고 온갖 게 지금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혜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인데요 긴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 공무직이 21명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럼 그분들의 근무 태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공무직이라고는 하지만 보건소에 있는 공무직 선생님들은 다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게 원래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걸로 하면 시험 쳐 가지고 다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복지부에서 사업이 먼저 된 케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간호사가 11명이고 운동처방사가 1명 해서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다 공무직에 해당되고 그 위에 영양사가 또 두 분이 계시고 또 운동사 그다음 또 저희가 암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자격증을 다 가지고 면허증을 가진 상태에서도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인데요 다른 동에 공무직 중에서 근무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 가지고 아 ‘우리 이래 가지고 과장님들이 직원을 통솔하겠느냐? 뭐 통솔이라기보다는 같이 업무 협조가 되겠느냐?’라는 게 참 제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분이 없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직의 문제이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들 모두가 다 무료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어떤?

홍찬

최홍찬위원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도 앞으로 건강 증진 쪽에는 좀 더 아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아, 한 가지만 더 좀,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놓쳤는데 치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치매가 직원이 공무원 2명과 시선직(시간선택직) 1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 계가 지금 직원이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방문 사업도 그 계의 업무고 해서 1개 계에 담당 팀장이 담당해야 되는 직원이 30명이 넘다 보니까 실제로 전부 다 신규 직원들에 대한 ― 그 분야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 공무원 조직이나 연계 사업에 대한 방향 트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힘이 부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쪽에도 그 계가 지금 한 19명 정도가 직원인데 한 계의 계장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을도 다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방 주치의도 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저희들이 한 60명 넘게 있는데 지금 3개 계가 있습니다. 그 계를 조직을 할 때 저희가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그 2개 계가 각각 2개 계씩 더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실 때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계를 늘리는 거는 조례 개정 사항,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은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은 저희가 하여튼 뭐 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60명이 1개의 계에 있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60명이 한 개 과고,

성하

권성하위원장

한 개의 과고 계가 3개란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계를 2개 정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이해를 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회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10 명) 총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