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관리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과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이종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관리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10월 16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만무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과별로 작성 편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8쪽~18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경영방침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경영분석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자문 및 컨설팅하고 환류하여 경영의 효율성 및 대외 경영평가 제고에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4월 실시한 2018년도 실적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111개 기초 상수도 기관 중 2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하수도 경영분석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2,400만 원을 들여 경영분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및 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내년도에 있을 하수도 경영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시민편의를 위한 상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인구 50만 진입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도 사용가의 증가와 함께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민원을 대응하는 직원 수는 한정되어 있어 요금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금수납, 이사정산, 자동이체 신청 등이 가능한 상수도요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구축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따로 발행하던 본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한 장으로 발행하는 통합고지서 시행, 발행하는 통합고지서와 연체료를 납부시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연체료 일할계산제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으로 2019년 10월말 기준 2,948건의 요금수납과 943건의 자동이체 신청, 190건의 이사정산을 처리했으며, 통합고지서 발행으로 8,400만 원의 우편요금 절감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은 내년 3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인 통합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 및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안정적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먹는 물 공급우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압장 가동 정비, 배수지 신·증설, 송수라인 복선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가동 정비사업으로 지산·세교가압장은 올해 6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청북가압장은 2020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신·증설은 북부지역 2개소, 서부지역 4개소, 남부지역 2개소 등 총 8개소로 브레인시티, 기산, 청북2배수지는 설계 중에 있으며, 공단, 도곡, 청북1, 팽성2, 월곡배수지 5개소는 공사 발주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수라인 복선화는 북부지역 진위배수지, 송탄정수장 등은 공사완료, 서부지역은 황구지교~청북가압장, 광역4단계 등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남부지역은 비전2배수지, 팽성지역 2개소는 2021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단선 및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해소 및 수돗물 사용량 증가 대비 등 송수 공급체계를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62쪽, 광역상수도 100% 공급 및 급수불량 제로화입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 및 급수 취약지역에 광역상수도를 100% 공급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현재 총 768개 마을 중 76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 중이며, 미공급 2개 마을 중 포승 도곡2리는 금년 내 완료 예정입니다. 송탄 7통(하가재) 마을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내년도 사업추진 예정이며,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또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사업 4.8km는 공사 완료하였고, 추경 분 2.5km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용역 및 공사 추진 중이며, 급수지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 5.5km는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급수불량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스마트 관망관리 및 상수도 경영 효율화입니다.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유수율은 93.6%이며, 누수 발생건은 1,286건, 노후 송·배수관로는 126.8km로 교체대상은 74km, 관리대상은 52.8km입니다. 이를 위해 연차별로 20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6건 25km에 이르는 노후관 교체 사업에 130억 원, 8,473전의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에 15억 원,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12억 5,0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120억 원, 원격 전송설비 유지관리 용역으로 9,000만 원, 누수복구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41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오성면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농촌지역 주거환경과 하천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오성면 숙성리 일원에 2013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87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2017년 3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2019년 8월 기준 공정률은 78.5%이며, 2020년 말 완료 계획입니다.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정비공사는 2018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2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 미 정비된 농촌지역 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위, 청북, 안중, 팽성, 신장, 비전동 일원으로 2016년~2022년까지 1,59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52km 정비, 6,55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당·지산 처리분구 1단계는 현재 공정률 64.8%로 2020년 12월 완료예정, 장당·지산 처리분구 2단계는 공정률 67.3%로 2020년 6월 완료예정, 진위·청북·오성 일원은 공정률 47%로 2020년 9월 완료예정, 청북 삼계리 일원은 올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 하수관로 1단계는 2022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1개소로 총 19개소입니다. 시설용량은 일 28만 1,000톤이며, 하루 약 21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유입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하수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 19개소 38억 6,000만 원의 노후설비 정비 실시, 6개소 2억 원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등 시설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정적 하수처리 및 하천변 미관 개선을 위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개선사업을 착공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관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5쪽, 통복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악취기술진단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통복 분뇨처리시설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탈취설비 설치 및 기존 설비를 개량함으로써 악취 외부유출을 저감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관리과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일 전화 민원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6명이 하루 평균 80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6명이 80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금1팀이 있고, 요금2팀이 있는데 요금1팀이 4명이고, 요금2팀이 2명 이렇게... 요금2팀은 송탄에서 근무하고 요금1팀은 본청에서 평택지역하고, 팽성지역하고, 안중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ARS 구축이 된 거죠?

네, ARS 구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축한 다음에는 감소는 많이 됐습니다.

많이 정도라면... 우리가 ARS 구축을 할 때는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구축을 한 건데 그러면 ARS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일평균 몇 통 정도...

ARS 구축 전에는 보통 3~4배 정도 이상 들어왔었는데 구축하고 나서 80통으로 줄은 겁니다. 직원들도 ARS 구축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ARS 구축한 다음에는 인원이 부족한 사항은 아니네요?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 3월 달에 시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지금도 민원인들이 전화하다보면 ARS로 처리할 민원이 있고, 상담원을 통해서 처리할 민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상담원하고 연결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201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누수 발생건수 집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한 720건 정도...

10월말까지 720건이면 12월 달까지 가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다 누수 건수가 적겠네요. 그렇죠?

거의 대동소이해서 1,0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변이나 통행에 많이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항이 좀...

(자료를 주면서)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보도를 다 가로막고 지금 시민 분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잖아요, 차는 옆으로 다니고.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예.

나머지 사진도 한번 봐주세요.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도로가 어디냐면 출장소 앞에 있는 그쪽 도로예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차가 엄청 다니는 도로잖아요. 이 부근을 시민들이 차도로 다닌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대응조치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이거 민원을 넣어도 대응을 안 해주신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할 때...

저도 나가봤어요. 안전요원도 없어요.

이거 내역서하고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분명히 안전요원 견적서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전요원 배치 안 한 것 환입을 시키든지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포크레인 그거 퍼는 것을 바가지라고 표현 하나요? 그것을 안에 집어넣어도 되는 것을 밖에 내놓고 관로는 왜 일반시민이 통행할 자리에 갖다 놓고. 아예 보도를 막아버렸어요. 시민들이 차도로 다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면요,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갔으면 현장에 바로 나와서 조치를 취해주시든지. 그다음에 이런 공사를 할 때 시에서 관리·감독 중간에 안 나와 봅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봤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설계변경하고 과다청구를 해서 공사가 어떻게 돼서 페널티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앞으로 입찰제한도 좀 주시고. 안전을 담보로 공사가 이뤄져야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질문 여기까지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또 질의 해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저희가 노후관로를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체 계획이 126.8km라고 했는데, 기 실적은 얼마나 되는 거죠?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45km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26.8km 중에서 45km는 연말까지 한다는 거죠?

교체대상이 74km고요.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민원이 있었죠? 경남아너스빌 뒤편에 효원빌라. 그거 조치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옛날 구시가지기 때문에 오래 전에 수도관로가 묻혔던 건데 좀 높은 곳에 효원빌라라고 있어요. 그런데 수압이 낮아서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사는 분들이 물이 너무나 약하니까 하다못해 세탁기를 돌려도 몇 시간씩 돌려야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아니고요. 급수불량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계량사업을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여름부터 시작한 건데 여태 진행 중이면 민원인들한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제가 답답해서 감사로 지적하는 건데 민원이 6월인가, 7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달입니까? 주관 부서에서 여태까지 방향 설정도 못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수압을 올리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업이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안중 시내에도 그런 곳이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죠, 시설 보완 해드리고.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수도세 다 내고 이용하는데.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과장님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한테 별도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41페이지요.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하잖아요. 41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주변의 시골마을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41개 마을이 아니고요. 인근에 농촌하수도나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41개 마을입니다.

41개 마을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떨어져있는 농촌마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경 몇 km까지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반경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리시설 지으면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고요. 그다음에 오성면은 거의 99%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오성면은 농촌하수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예.

오수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 오수관으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해서 시공 중에 있는 겁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고 계획도 세우셨는데, 평택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포승이나, 현덕이나 보면 내용에 그런 지역은 여기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국·도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7개 중에서 5개는 현재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죽백, 청룡하고, 유천동은 내년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대상지로 선정을 받아서 추가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못 받는 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역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하수관거를 묻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처리장으로 다 유입을...

처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동네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이게 한 군데 모은다면 굉장히 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면 동네 동네마다 작은 시설을 놓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대규모에서 연계처리가 가능한 데는 펌프장을 넣어서 연계처리를 하고 요. 부득이 못 가는데 지금 현재 청북 어연리라든지, 율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하수관거를 정비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오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생활오수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예, 그것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BTL 사업을 계속 했죠?

예,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또 추가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새로운 오수, 폐수 시설을 했을 때 이게 바로 그 관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오수 분리 해놓은 데는 신축이나 개축할 때 바로 허가자가 연결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다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큰 건물에 대해서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곳, 지금 단위조합 그 건물. 제가 해보려고 그때 노력도 해봤었는데 이런 경우는 거기서는 요구하는데 BTL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죠?

그런 경우는 정화조가 건물 내에 있든지, 지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배가 안 맞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작은 구배로 건물에서 못 들어와서 별도 자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그것을 꺼려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집수정을 만들어서...

자가 펌프를 해서 저희 관로에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내에 그런 건물이 많죠?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BTL 사업을 늦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저희가 BTL 사업하고 국비 받아서 우·오수 분리사업 하면서 제외된 지역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유입을 해서 건축주나, 소유자가 정화조 청소 연 1회 이상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게끔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통복천 오염원이 되고, 나아가서는 평택호 오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시비가 필요하다면 투입을 하셔서 이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앞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서재자이 혼탁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과를 말씀을 해보시죠. 진행사항과 조치사항을 얘기 좀 해주시죠.

센트럴자이에 혼탁수가 발생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렸지만 5월 16일 날 비상연결밸브를 열면서 일부 혼탁수가 또는 백수가 유입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원인을 제공한 관계 저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 중재안을 제시를 해서 이달 말까지 그 의견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 저기를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써 발송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주민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거 보고서 책자까지 다 공문으로써 전달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단지 분들이 의문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하고 일일이 찾아가서라도 발표를 하셔서 의문점이 없도록 조치를 꼭 부탁드릴게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최근 하수과에서 포승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개선 보완 물품제조 구매 설치 건으로 수의계약한 적 있으시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 무려 3억 4,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보통 2,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사유가 뭐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며칠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이따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저한테 서류제출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839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계약의뢰 서류를 요청했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관련자를 기간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별책이 안됐으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851페이지 봐주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제2호 바목, 아목’,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바목, 사목’ 이렇게 적어서 내셨는데 바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바목이 뭐예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바’목이라고 하고요. 적당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아’목이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공부하라고 이렇게 써서 내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특허로 수의계약은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탈수기는 2013년도에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탈수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51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품목이 타사 제품이 없을 때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사유를 달아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대체·대용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셨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이 서류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8월부터 서류요청 한 것을 제가 검토해보니, 실적도 전혀 없는 제품을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셨고, 거의 100% 낙찰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감사서류 재요청시,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안일하게 이렇게 내셔가지고 제가 과장님 서류 제출한 것에서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했는데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밑에 ‘대체·대용품 검토 유무’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잖아요. ‘저동력 고효율 탈수가 가능한 제품이며, 단일 생산품목으로 대체, 대용품 사용이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정한 탈수효율을 확보한 기종임’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삼성에어컨이나 엘지에어컨은 모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검토했던 내용에는 그 사항이, 이 탈수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검토된 부분에 대체용품이 없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놓으셨다? 896페이지 봐주세요. 특찰율이 99.898% 나왔잖아요. 그런데 타 광역시 경우에는 수의계약 낙찰율이 A시는 88~90% 정도, B시는 90~97% 정도, 평균 95%에 낙찰이 되는데 우리 시는 거의 100%로 낙찰시켜 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한 부분이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A시는 수의계약 낙찰율이 88~90% 정도, B시는 수의계약 낙찰율이 90~97% 정도인데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낙찰 받은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만은 거의 100% 정도로 수의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는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검토해서 낙찰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 그 즈음에서는 특허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요즈음 같으면 성능인증이나 조달청 우수제품 등이나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타시, A시, B시는 88% 내지는 최고 95%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독 우리 평택시만 왜 그런가? 저는 그게 의문사항이 간다는 얘기죠. 답변을 과장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 또 질문 하겠습니다. 885페이지, 여기 공인인증서 제출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Cake함수율 3번만 공인인증기관에 맡기는데 Cake샘플링 시 누가 입회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입회자는 아마 그 당시 담당자가 입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퇴직하셨겠네요?

예. 퇴직했습니다.

샘플 채취 시 응집제를 때려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함수율의 검증을 위해서 약품투입량을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그것도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겠네?

담당자가 입회하면서 아마 이 제품에 대해서 성능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3회 이상 제안 한 %가 나오면 합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준공을 승인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준공승인을 해 주시니 가동하고 2~3개월 빼고는 설비가 해체된 상태로 있던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포승 탈수기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유입량이 3만 톤 이상 돼서 증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증설하고 그 이후에 2008년도 4-4분기서부터는 동우화인켐이라는 데서 중수도를 사용해서 유입량이 1만 톤 이상 줄었습니다. 1만 톤에서 1만 2,000~1만 3,000톤 줄은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그 당시에 하면서 준공검사는 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855페이지 봐주세요. ‘현 탈수기 노후화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탈수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탈수기를 교체 설치하고자 함’ 해서 2대 중 1대 교체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교체 후 탈수효율이 78%±1.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이 노화된 탈수기만 사용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3만 5,000톤 이상 들어올 때하고 1만 톤에서 1만 2,000~1만 3,000톤으로 유입량이 줄었을 때하고 해서 사용이 2대 전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현장답사도 나갔었고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도 살펴보니, 가동일지를 보니까 제대로 가동한 적이 없고, 3개월 정도나 되나? 그 정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18년도에 가동하려고 했을 때 제품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작사하고 계속 대책회의하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말에 왔는데요. 4월에 최종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교체가 완전히 돼서 지금은 정상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요?

예. 현재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1대만 계속 돌리고 있나요?

양쪽에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쪽에 번갈아가면서 같이 돌리고 있다고요?

예.

결론은 1대만 필요한 건데 2대를 설치한 거네요?

지금 현재로 보면 1대인데요. 그 당시에는 물량이 많다가 중수도를 하면서 유입량이 적어서 2대 다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나 유지관리성에 불합리해서 지금 1대만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대만 하고 계시다고요?

예.

859페이지 봐주세요. 서류 제출한 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형식 비교는 무엇하러 했어요? 스크류, 원심, 벨트를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은 에어컨을 집에 설치할 때 6평형, 10평형, 20평형끼리만 비교하고 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평형짜리 설치하려면 삼성, 엘지 등등 여러 경쟁사 제품들이 있는데 10평형 짜리만 비교하시면 되고 스크류탈수기끼리의 비교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검토하게끔 서류를 비교분석해서 해 놓으셨어요?

현재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드릴 수 없어서, 당초에 교체 검토보고하면서 있던 내용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895페이지 봐주세요. ‘설비 개선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슬러지 처리량 및 함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렇게 과장님이 써서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간 개선에도 성능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시민들의 돈을 이렇게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참 안타깝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 하면서 지금까지 성능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보고해서 다시 대체품으로 교체해서 현재는 정상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체품을 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요?

예.

897페이지 봐주세요. ‘탈수Cake 함수율 78%±1.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83.55%로 높음(최소 82% 이하 필요)’라고 하셨는데 위에는 79.5%라고 하신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5회 성능시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1~2회는 조금 높았고요. 교체한 후에 3~5회까지는 80%대 정도의 성능 보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요즈음 함수율은 일반적으로 75±3%인데 왜 최소 82%라고 하셨고, 80하고 82에서 2% 차이나면 연간 몇 억이 Cake처리비가 상승되지 않나요?

함수율이 조금 높으면, 처리비용 금액이 무게에 따라서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

예.

2% 정도 되면 연간 몇 억이 차이가 날 텐데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포승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1톤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억씩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난다고요? 미가동 사용해서 82% 이하, 준공시켜준 설비가 이런 이유로 미가동되었다니, 평택시에 설치된 이 회사제품들을 전수조사 해 주세요.

네.

어디에 어떤 설비가 언제 어떻게 설치되었고 현재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에코센터 등 전부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타부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저희 것만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전수조사해서 서류 제출해 주세요. 899페이지 봐주세요. ‘(추정액 4.5억) 탈수기를 무상으로 납품받아 향후 기존 탈수기 교체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음’ 이렇게 과장님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예.

최초계약은 4억 9,100만 원이었는데 추정액 4억 5,000만 원이라면 우리 시는 4억 9,000만 원짜리를 7년간 제대로 가동도 안 하다가 무상으로 4억 5,0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존 것 함수율이 미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대체했을 때 4억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고요. 현재 완료돼서 저기할 때 제작사에서 보증기간 3년을 못을 박아서 문서를 제출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4억 9,000만 원 짜리를 구입했는데 교체는 4억 5,000만 원 짜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4억 9,000만 원짜리를 4억 5,000만 원짜리로 교체했다는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제작사, 업체의 추정입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는 부분하고 업체에서 순수하게 투자되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요?

예.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에 서류 요청했을 때 3억이라고 보고받았잖아요. 3억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결재가 5월 1일 날 됐지만 4월 말 그 당시에 할 때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까 해서 검토 보고한 내용입니다. 최종이 아니고요.

그러면 먼저 저한테 3억이라고 보고했을 때는 대충하신 거네요? 재요청 서류 계속 하다보니까 4억 5,0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바로 한 게 아니고요. 서류 보시면 현재 4억 5,000만 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5월 1일 날입니다. 6개월 전에도 4억 5,000만 원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밑에 향후계획 보시면 ‘납품기간 약 60일, 2019년 7월까지 완료했음’ 실제로 언제 설치한 거예요?

9월 초까지 됐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운전 다 거쳐서 정상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십니까?

시운전을 하고 성능인증을 하기 위해서 시험도 하고요. 절차가 있어서 10월에 최종 다해서 11월 초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은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포승 하수처리시설의 스크류 탈수기입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왜 필요 없는 스크류 설치를 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했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1대면 될 것을 왜 2대를 설치했냐. 그게 질문 중에 하나 맞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서...

그때 아마 동우화인켐 쪽에서 물량이 많았었죠?

예. 중수도하면서 유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2007년도 맨 처음에 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일평균 3만 6,000톤, 2008년도에도 3만 5,000톤, 2009년도부터 확 줄어들었어요. 보통 1만 5000톤 이상 차이가 나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5년도. 거의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것을 보니까 3만 5,000~2만 6,000톤, 분기마다 보니까 보통 평균 한 2만 5,000톤 정도 차이가 나니까 1만~1만 5,000톤 정도가 차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동우화인켐에서 용수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단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탈수기를 2대 돌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물량이 3만 6,000톤 이상 됐을 때는 2대를 가동해야 되지만, 저희가 또 4만 톤에서 1만 8,000톤을 2005년도에 설계해서 증설한 부분입니다. 유입량을 추정해서. 그 부분에 2개를 돌려야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서 아마 그렇게 했고요. 현재는 시설용량 대비 한 40% 정도? 저희가 대책으로 포승 인근에 황해청 BIX지구라든지 화양지구라든지 이것을 연계처리해서 가동률을 조금 높여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처리할 일이고 현 상황에서는 굳이 2대씩이나 돌릴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 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1대만 가지고도 현재의 발생량 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예측 못하고 왜 2대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느냐? 이게 관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추정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조치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는 1대만 돌리고 있다?

예.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머지 1대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었나요?

2대 중에 1대는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교체기간에 교체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나마 2대를 돌리다가 유입량이 줄어들어서 1대는 정지를 시켜놓고 1대만 계속 가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1대도 쉽게 얘기해서 일정부분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다가 중간에 작동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리하는 기간이 길면 옆에 예비성격으로 있는 것을 같이 돌립니다.

당연히 정지시켜 놓고 다음 예비적으로 있는 것 교체로 돌리면 별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대 수리한 것은 무엇 때문에 수리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제작 납품된 거니까 하자 3년 기간이 다 끝났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는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전액 무상교체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전액 무상 교체를 해 준 거예요?

예.

무상 교체된 제품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성능인증까지 하고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후화 된 1대만 계속 하고 먼저 교체된 탈수기가 3개월만 쓰고 작동한 기록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곽의원이랑 같이 현장실사를 갔더니, 작업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된 게 3개월 밖에 기록이 없고 ‘그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막 설치된 거다.’ 왜 3개월 정도만 가동이 됐고 그동안 3년 동안 가동된 일지는 저한테 제출 안 하셨습니까? 새 기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헌 기계도 쓰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거나 할 때 양측으로 가동합니다. 예비성격이기 때문에 1대 돌렸다가 왔다 갔다 해서...

예비성격인데, 제 얘기는 보증기간이 3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3개월만 쓰고 고장이 났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설치하고서 준공을 할 때는 성능인증을 다 받았고요.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이 얘기했듯이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 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대를 굳이 다 가동할 필요성은 없었던 부분 같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2대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설치했다가 아니고 2대를 설치했을 때 1대만 계속 사용했고, 1대는 3개월만 사용하고 그 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 3년이 지났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먼저 회기 때 질의 도 한 번 드렸었고,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가동이 잘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긴급하게 곽의원을 데리고 같이 거기에 갔더니 ‘설치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제 얘기는 3개월만 사용했고,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사이에는 왜 가동도 안하고 새로... 그 뒤에 갔을 때 ‘막 지금 교환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 헌 것만 계속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필요할 것 같아서 했으면, 기계도 번갈아가면서 돌려야 오래 쓰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안 쓴 거잖아요.

가동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돌렸는지는 파악이 안됐고요. 기존 게 장기간 수리를 해야 되면 저희가 옆에 예비품을 돌려야 되는데 가동을 하다보니까 안돼서 지금까지 와서 올해 최종적으로 대체품으로 해서 완료시킨 부분입니다.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물량 수량이 줄어들어서 1대만 돌려보다가 어떤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가 생겨서 예비적으로 서 있는 것을 돌리려다 보니, 2~3년 동안 기계를 안 쓰다보니까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하자유지보수기간이 끝났지만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협의에 의해서 교체했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되는 부분을 정상대로 하기 위해서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것까지는 좋아요. 선제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해서 무상으로 교체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 평택시가 갑질한 꼴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서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업체 제작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안 이 대체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조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손을 떠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권한이 없습니다.

그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하자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조달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평택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에서 85%에 낙찰이 됐든, 90%에 낙찰이 됐든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이 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조달이에요. 어차피 조달로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평택시의 손은 떠난 거예요. 조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조달청에 저기를 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반론제기를 하세요.

저한테는 ‘3개월까지 가동되고, 3개월 이후부터 가동이 계속 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동된 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처리장에서는 매일 가동된 일지를 쓰게끔 돼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데 쓴 일지를 제출 안 해 주신 거예요?

계속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지가 없어요? 오래 됐으니까 뭐.

9월 초에 위원님 드린 것에는 다 가동일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시면 어려울 것 없잖아요. 지금 바깥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이것 끝날 때까지...

가동일지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출력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것 보고 검토하시면 되겠네요. 계속하시죠. 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유지보수 기간 이내에 넘어간 것은 말이 지금 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교체해 준다고 그러는 거지만 기존 관례상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에서 갑질한 것밖에 더 돼요? 잘못됐으면 정당한 금액을 주고 교체를 했거나 해야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1대를 설치한 것을 3개월만 돌리고 계속 중지를 시켜놨던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평택시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회기 중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당시 처음에 1대 설치할 때 6억이라고 했다가 현장에 가서 현장 종업원들한테 물어보니 ‘그때는 6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짜리로 교체가 됐습니다.’했어요. 우리 곽의원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3억이라는 교체를 해 준 것에 대한 것은, 6억짜리가 들어왔으면 똑같은 6억짜리가 들어와야지, 그러면 3억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디다 청구할 겁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건 자체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조달금액하고 실제 업체하고 금액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시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제 얘기는 6억짜리 시에서 돈 갖고 설치를 했으면 6억짜리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왜 3억 짜리로 교체를 해 줬냐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제품 아니었어요? 이 위원님 주장이 맞잖아요. 설치할 당시에 조달을 통해서 하자가 있었던 물건이 6억짜리였었는데 새로 신규로 교체한 것은 3억짜리로 교체했다면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이 회기 중에 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6억, 3억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4월 말에, 5월 1일 최종 결재를 해서 4억 5,000만 원이라고 명기해 놓은 부분이,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설계해서 넘기는 금액하고 제작사가 하는 금액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현장에서 봐서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용량으로 간다면 금액차이는 별 의미는 없고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 거니까요.

제가 함께 그날 같이 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날 저희가 실사를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안 나오시고 나서 그 밑에 부하직원이 나오셨고 해당업체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6억, 3억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안 계셨다고 해서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관계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장님 밑에 계신 분도 그렇고 관계되신 분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물가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기계가 6억하고 지금하고 물가상승이 반드시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3억짜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듣는 입장에서 ‘6억인데 왜 3억으로 둔갑을 했냐?’ ‘그러면 그때 당시 몇 년 전에도 3억 짜리 기계를 둬도 될 것을 가지고 6억짜리로 한 거냐?’ 이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셨다고 해서 ‘나는 오늘 처음 들었다.’ 얘기하시면 함께 실사나간 의원들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당시에 나오셔서 설명하셨던 분들이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계설치가 조달단가가 6억이었어요?

아니요. 4억 9,000만 원.

4억 9,000만 원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현장에서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서류로써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이 실사를 나갔는데 현장에서 오류가 어떻게 있어요.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왔어요?

제가 그때당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서류요청 계속 해 왔는데 여기 서류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38페이지, 839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관계자 기간별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제출 안됐습니다. 입찰 받았을 때 관계자 공무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분들 서류 요청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해서 아까 다시 재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할테니 과장님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어떤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꼭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실사 나간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 그게 팩트예요. 그 부분에서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의원들이 실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 팩트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담당들이 나와서 의원님들을 안내하고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하면, 하나만 봐도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릴게요.

그때당시에 곽의원하고 나가게 된 이유는 제가 회기 중에 과장님한테 ‘2대의 탈수기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했더니, 속기 록 한 번 뒤져보십시오. 분명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게 ‘초창기에 1대 설치했는데도 오랫동안 가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된다고 해서 재확인을 하러 나간 겁니다. 거기 가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것 교체돼서 새로 설치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대가 잘 가동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때는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곽의원 말마따나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을 기만한 거잖아요? 그때도 회기 중이었는데.

답변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과장님이 오히려 ‘위원님, 제가 온지 얼마 안됐으니 재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2대 중에 1대는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1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와서 9월 회기 때까지 처리시설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답변을 미처 못 챙기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없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지금 함수율이 높잖아요!! 왜 자꾸만 변명을 하십니까!

변명이 아니고...

2대를 설치해 가지고 가동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1대를 돌렸기 때문에, 1대는 2년 이상 가동이 안 되고 있었고 1대만 계속 가동이 되니까 함수율이 높은 거잖아요!! 말을 돌려서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온지 안 됐으니 잘 알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내지는 제가 서류 요청한 것, 그때 그분들이 있었을 적에 탈수기 됐잖아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 제가 계속 서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류제출을 하셔가지고 이번 행감 기간에 정확하고 정정당당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십시오!’ 작년 8월부터 했다고 분명히 과장님 오셨을 적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계속 거짓말만 시키십니까! 제가 이 서류 요청한 것, 몇 달째 과장님한테 요청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만 갖다가 주시고! 제가 다시 재확인하고!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곽의원이랑 갔을 때도 회기 중에 거짓말을 시킨 걸 알기 때문에 나가 봤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시면 됩니까! 지금 행정감사기간입니다! 시민들의 혈세 낭비를 줄이자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괜히 돈 받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거짓말로 뚝딱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해금 위원님, 탈수기 가동문제하고 교체문제로 인해서 질의 하고 계신데요. 이걸로 마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죠.

72쪽에 보면 팽성읍 6번째부터 밑에 5건해서 GIS 구축용역을 준 건데, 매설공사 GIS구축 용역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거죠?

노후관 교체라든가, 신설 급수공사라든가, 관로매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현재 관로상태가 정확하게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50m 이상은 전부 다 GIS구축 용역을 통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봅시다. 물론 공사현장은 틀려요.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묶어가지고서 일괄 입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는 거의 다 비슷해요. 12일, 15일, 16일, 18일. 이렇게 해서 알파건설엔지니어링, 세일, 드림, 한성이엔지. 여기 GIS구축 한 것 2,000만 원짜리 미만들은 다 쪼개서 나눠줬어요. 본 감사에 안 걸려요? 뒤에도 보면 GIS구축만 다 쪼개놨어요. 제일 많이 한 업체가 알파건설엔지니어링인데 여기 회사는 뭐하는 데예요? 구축 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2019년도 올해 거예요. 기간도 다 똑같은데 공동입찰을 안 해버리고 다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지역업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82쪽에 보면 세 번째 비전2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매설공사(1공구)GIS구축 용역해서 4,000만 원 짜리입니다. 올 9월에 했어요. 알파엔지니어링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0만 원 짜리 이상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어요? 여기 여성대표기업입니까? 그래서 5,000만 원까지라서 수의계약 해준 거예요? 여기는 수의계약이고 뒤에 86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세교동 노후관 교체 GIS구축 용역해서 여기서는 관내입찰을 했어요. 3,200만 원 짜리인데. 차이점이 뭐죠? 4,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한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평택 관내에 상하수도 관련돼서 하는 설계업체 엔지니어링이 몇 개나 돼요? 자격 가진 업체들이 한 5군데 되나요? 세일, 거성, 알파, 한성, 동우. 5군데예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5군데가 평택시 것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7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파건설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는 GIS구축망만 하는 소프트업체예요? 아니면 공사도 같이 하는 업체예요?

공사는 아니고요. 설계하고 GIS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거치는 겁니다. 시공사는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만 한 거예요? 72쪽에, 지역이 다 틀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사는 한 것이 아니고 설계만 용역 줬다는 뜻이에요?

측량하고 관정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로 어디에 붙여있는지 그 현황을 해서 저희하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설물이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하에 매설된 매설물을 확인하는 용역입니다. 용역해서 업그레이드 해 놔야지만 다른 공사할 때 문제 안 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그렇다면 개별로 나눠서 줄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5일, 12일.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입찰하면 되잖아요?

총 공사가 100이라면 거기에 관급자재, GIS, 폐기물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설계서가 따라 옵니다. 그래 가지고 GIS나 폐기물이 2,2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관내입찰로 되는 거고, 2,2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수의계약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전체 공사 포지션 중에서 이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팽성 배수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 공사를 하면 전체 턴키로 태워서 업체 입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총괄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하고 관급자재하고 그 옆에 GIS, 폐기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거기서 이것만 빼가지고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 입찰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관내입찰하고 옆에 있는 것 폐기물하고 GIS는 거기서 별도로 해서 입찰 붙이든지, 수의계약하든지 금액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데 묶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손질할 것이 아니다?

예.

그런 논리라면, 어차피 과업지시는 똑같아요. 그렇죠? 날짜 똑같고. 과장님 논리라면 과업지시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전체 턴키공사 중에서 그것만 빼가지고 따로 용역을 준다?

설계를 할 적에, 공사를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는 답변인데요. 총 설계 내역서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가지고 관리과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그것만 떼어가지고서?

네. 단일공사별로.

개별공사로 발주가 나가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입찰을 붙일 수가 없다?

맞습니다.

96쪽 봐주시죠.

설계변경인데요. 네 번째 보시면 근내삼거리~팽성배수지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비가 2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변경사유가 개인사유지로 인한 관로선형 변경. 그래서 관로가 연장이 됐다 그 얘기예요. 사전에 설계할 때 개인사유지 모르고 설계했어요?

예. 당초에 설계돼 있는 게 포장된 도로에 있으니까 사유지 아닌지 알고 아마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도서 하나 제대로 실무진에서 파악 안 하고 했단 얘기 아니에요.

공사 진행 중에 발견해 가지고 선형을 국유지 찾아가지고 국유지 쪽으로 해서...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는 내 땅으로 수도 관로 지나가지 말라고 반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실무진에서 거기 지나가는 토지 도서 하나 제대로 확인 안하고 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기존에 노후관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교체만 하면 되는지 알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공사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가 ‘과거에 매설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묻는 것은 묻지 말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말이에요. 민간인이 개발행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타 소유지 지나갈 때는 동의 서 꼭 징구해 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는 그렇게 안 해요? 민간인이 개발 행위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래놓고 시에서 하는 것은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아마 기존에, 매설도 아마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현황상 도로로 다들 이용하고 있으니까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2억 2,000만 원이란 돈을 싹 그냥... 애초부터 그게 판단됐었더라면 얼마든지 줄여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됐을 것 아니에요. 공사업체 하시는 분이 로또복권 맞았어요. 여기 전반적으로 보니까 관련 공사들이 상하수도과는 설계변경을 안한 게 별로 없고 거의 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관행이 그런 거예요?

지하매설물 조사라든가 관망, GIS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구축돼 있는 것 가지고 그 현장을 파다보면 높낮이라든가, 곡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지하매설이 다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서 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되는 공사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변경하자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정도가 너무 심해요.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감액되는 것도 문제예요. 98쪽 봐주실래요? 두 번째, 터파기 공법. 모르겠어요. 변경사유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립식 간이흙막이에서 오픈컷으로 바꿨어요. 통신선이나 다른 지하매설물 때문에 흙막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오픈컷으로 변경했어요. 설계할 때 이런 것도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지장물 열면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 나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설계비가 1억 3,0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러면 설계할 때도 아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1억 3,000만 원 경비 아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제가 결과만을 보고 이런 소리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볼멘소리 하시겠죠. 누가 공사비 더 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변경사유로만 봐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때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발주는 저 와서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발주 당시부터 전혀 세밀하게 검토가 안됐다는 증거예요. 이런 것들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질의 이어서 하시는 것으로...

부의장 님, 아까 82페이지 4,184만 2,000원 짜리 알파, 수의로 된 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입찰입니다, 입찰.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오타라고요? 그럼 제가 할 얘기가 없죠. 행정감사자료 잘못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경농정국 하고, 오늘 질의 하게 됐는데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에 이것부터 시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입찰관계를 조달청에 올리지 마라가 아니고, 조달청에 올려야 될 부분은 올리시는 거고 상하수도하고 몇 군데에 계속 서류요청을 해왔잖아요, 과장님? 조달청에 전부 다 올리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건데 조사를 하다 보니 몇 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서류요청도 했고, 조사도 하다 보니 그 업체가 계속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올리시고 이런 부분을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입찰하셔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조달청에 문제 있는 업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조달청에 안 올려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모든 것을 조달청에 올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조달청에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 있는 업체가 있어서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항간에, 제가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 것을 서류 요청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지금 여기에 올린 것도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다시 뽑아서 오늘 행정감사 기간에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요. 또 제가 ‘항간에 특정업체를 주려고 한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정업체를 주기 위함이라면 저는 이렇게 행정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특정업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 이름까지도 거론되고 있던데 그분이 무슨 백화점입니까? 그분 주려고 제가 이러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개인을 주려고 한다.’ 이런 것은 제발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쪽저쪽 하다 보니 횡설수설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뒷부분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한테 일단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쪽에 두 번째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사토거리가 반경 5㎞에서 10km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표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사토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공사 입찰할 때 자기네들이 다 감안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관행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사토거리, 그때 흙 못 구해가지고서 먼 데서 구하면 비용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통상 기본거리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집행내역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물어보자고요. 이런 공사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텐데,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돼있으며, 사토거리가 기본내역가지고서 설계에 태웠다가 나중에 공사 진행 당시에 흙을 못 구하면, 거리가 늘어나면 그때마다 다 일일이...

이 부분은 터파기해서 잔토를 버리는 물량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 한 5km정도로 설계에, 당초에 할 때는 5km 내 버리는 걸로 설계를 하는데 공사하면서 반경 5km 내에 못 버리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버리는 장소까지 섭외가 돼서 변경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여기도 사토 운반거리 변경해서 몇 km로 변한 것까지 표시는 안 되어있는데, 이것도 매일 관례적으로, 상투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안 맞아서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뒤에 100쪽에 지산가압장 가동 정비공사도 사토장 운반거리, 기본으로 으레 설계변경에 들어가 주는 거고, 토공공사 변경 반영? 38억짜리 공사 중에서 9억 2,000만 원이 공사비가 늘어났어요. 설계가 1월에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공사비 38억짜리가 9억이 늘어나면 설계 뭘 한 거예요?

지산가압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가압장만 정비하는 걸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기존의 깔려 있는 송수관로 자체가 1998년도부터, 그 이전에 1988년도에 매설한 것도 있고 쭉 있다 보니까 그 속에 관도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을 파보기 전까지는 전혀 예측을 못 하셨던 거예요? 몇 년도에 배관이 매설돼있었으면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부식이 되고, 어느 정도 돼있다는 것 전혀 예측을 못 하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건축 외장재를 보니까 세교가압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조적에서 징코로 바꿨어요. 명분은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징코하고, 판넬하고, 조적하고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많이 틀리고 지금 징코가 더 비쌀 텐데요? 단순하게 공기단축을 위해서 마감재를 바꿨다는 건, 애시당초 설계할 때부터 징코로 바꾸시던지. 그렇죠? 설계할 때 징코로 안 하고 조적으로 했을 땐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발주하기 바빴습니다. 금년도 6월 이전에 공사를, 가압장을 돌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주하기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102쪽 봐주십시오. 세교가압장도 보니까 45억 짜리인데 9억 1,000만 원이 태워져있어요. 아무리 발주하기 바쁘다고 해도, 설계할 때 우리가 안 하고 용역 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엉터리로 했다는 게 반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45억 짜리에 9억 3,000만 원을 추가 공사비로 태워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설계변경 안 한 공사가 없네요. 다들 조금씩은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 같은 민간 범위에서는 설계변경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에요. 자기가 추가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1/3씩, 1/4씩이나 태워줍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한 것도 있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일어난 일도 있는 건데 앞으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지켜주실 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 증액을 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관행적으로 으레 일단 발주시켜놓고서 설계변경은 당연히 따르는 걸로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년부터 한 번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수과,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같이 이어서 할게요. 김승남 위원님이 농촌지역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평택호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농촌지역에 하수 공사할 게 100개 정도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 빼고 한 100여개 마을이 남아있습니다.

예산되는 대로 최대한 해서, 농촌 같은 경우도 하수 같은 게 상당히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요. 하나하나 예산 확보해서 철저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국비하고 저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은 시골도 생활용수들이 많이 오염돼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게 무방비하게 평택호로 들어가면서 오염원의 주된 부분 중의 하나가 되니까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고요. 또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45페이지 보시면 통복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화조에서 차로 퍼서 거기다가 붓는 방식 그거죠?

예. 분리막 방식.

우리 시는 이거 하나죠?

예, 하나입니다.

이거면 용량은 충분해요?

저희는 오산에 일부 한 40톤 정도 가고 있고요.

오산으로?

예. 옛날 (구)송탄시가 오산시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또 오산분뇨처리장이 송탄시에서 행정구역이 오산으로 넘어가서 인수인계 시설물에는 송탄지역은 거기로 가고요. 나머지 남부하고 서부는 평택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보통 200톤~24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요?

예.

지금 거의 꽉 찬 거네요?

연계처리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는 거고요. 시설용량은 150톤. 그런데 전처리에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일부 더 하고 있고요. 현재 처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걸 증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저희가 BTL사업하고 분뇨수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6년 정도 돼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주원인을 보니까 미군부대도 건설현장에서 팽성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 내 것은 별도로 연계처리를 못하게 미군 부대 측에서 저기를 해서 수거해서 통복분뇨로 들어오고요. 관내도 대부분이 현장 사무실이나 가설건축물 할 때 수거식으로 설치해 놓은 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수거식을 지양하고 오수관을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수원이 이런 방식이잖아요.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니까 분뇨를 수거한 거하고 하수처리하고 병합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병합처리가 다른 데보다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이번에 처리시설을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냄새가 최대한 덜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은 편성했지만 위생처리장에 악취기술진단을 해서 개선의 시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남아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없지 않나 해서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용량이 꽉 차 있는 거네요.

예, 외부에서는 절대 우리 지역으로 분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이 2022년이에요. 많이 한 거 같은데?

밑에 관로정비까지 갖추고요.

아, 그것까지 갖추고?

내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내년에 국비를 조금 못 받았습니다. 얼마 못 받아서 사업비를 2021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을 환경부하고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이번 내부적인 환경부 3차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100%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 연말 안에는 시운전까지 해서 마무리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하면서 처리장 근처 주변에 민원 들어온 게 있었죠?

예, 있습니다.

처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숙성4리하고 교포3리에서 처리장 반대민원에 따라서 건의사항이 숙성4리가 6건이있었고 교포3리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조치가 됐습니다.

교포3리 것도 조치가 됐어요?

예. 그다음에 숙성리 것은 도시개발 취락지구 지정까지 끝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교포3리도 더 가까운 지역이라 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것도 잘 처리된 거예요?

예, 숙성4리 6건하고 교포3리 4건하고 총 10건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다 했고요. 준공 이전에 한두 개 설계에 반영된 것은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하나만...

알겠습니다.

급하지는 않은데 다음 주까지 처리 상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것 지으면 앞으로는 마을주변으로 건설될 게 거의 없죠? 거의 공단이나 아니면 대규모택지 안에 들어서고 이런 거지, 앞으로는 없죠?

지금 계획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후에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그 외에 다른 개발이 있을 때는 별도로 추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현재 한 군데 할 데가 저기 있습니다. 황해청 현덕지구 내에 과거에 중국성 개발에서 한 지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대규모 단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큰문제가 없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되면 아예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디 요구하는 대로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크게 건설될 데가 없다고 치면 굳이 만들 필요는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팽성 미군기지 안에 있는 것을 선처리하는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예.

지난해 12월에 미군기지에서 불용수가 나와 가지고 거기 업체가 환경부에 과태료도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태료는 소송 걸어서 최종 판결나서 최근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우리가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우선 하고서, 업체하고 미측으로 그 원인을 미뤘는데 법에서 ‘지자체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예.

우리가 저기한 것도 아니고...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번 주에도 20일 날 미 측하고 회의도 했고요. 연말 안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항구대책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환경부를 통해서 소파에 과제선정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해주시고, 그러면 지난번에 벌금 260만 원인가 나온 것 시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우선 하고요?

납부해야 됩니다. 기간 안에 안 내면 가산금이 좀 붙어서 우선은 내야 됩니다.

내고, 그러면 앞으로도 제2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환경부나 미 측에, 그다음에 미 본토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안에 한다 그러는데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지만, 한미협력단에서 회의가 월 1회 정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환경부에도 문서로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판 1심 판결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판결이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최종판결이라고 하면 2심까지 나고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가 항소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특별하게 항소 이유가 있으면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시작이에요. 미군이 안착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불용수 때문에 나왔던, 원인은 알 거 아니에요. 재판 쪽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소파 규정에 협의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관례는 지자체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인은 미군이 하고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관리주체에 따라서... 최종 방류는 지자체에서 관리자가 방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판결문도 가실 때 하나 복사해주시고요. 누누이 당부 드리지만 불용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과장님이나 저나 없어지고 앞으로 다음 대가 오더라도 계속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 계실 때 퇴직하기 전에도 끝까지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오키나와에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선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퇴직하셨는데, 과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확 비틀어놔야 돼요. 지금 안 잡아놓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도 책임지고 어떤 역할을 하지, 만약에 여기서 두루뭉술 넘어가버리면 어떤 거 버리면 어때요. 까짓것 우리가 다 해결하고 책임지고 나중에는 그거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다 벌금내야 되고. 간단하게 이백 몇 만 원이었지, 만약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미 측하고 해서 재발방지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매번 여쭤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 이렇게 막 원인자가 해놓고서 과태료 같은 거 안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우리 시도 참여하는 방안들도 계속 요청한다고 하니까 SOFA 쪽에도 지속적으로 요구 좀 해 주세요. 끝날 때까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봐주세요. 미군기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용료나 상수도 이런 것들은 누가 돈 내는 거예요?

상수도는 K-6에서 내고...

이번에 바뀌었네요?

네, K-55에서 직접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수도과로 갈게요. 61페이지 봐주세요. 지난해 31만 8,700톤을 여름에 1일 썼네요?

네.

작년 대비해서 자료 보니까 27%, 6만 8,600톤이 1일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증가가 많은 거예요?

삼성도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에서 신규 입주하는 가구 수들 이 약 200세대 정도가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 쪽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비전동 쪽하고 같이 다 해서?

비전동하고 평택시 전역 북부, 남부 쪽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6만 8,600톤이 늘어난 거고 삼성은 올해 얼마나 썼어요?

올해 원래 한 2만 톤 정도 9월부터 쓴다 그랬는데요. 현재 반도체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2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연초부터 쓴다고...

추가로?

원래 2만 톤 더 쓰기로 했던 양이, 현재 더 안 쓰고...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물가나 여러 가지 여기에 감액시킨 게 있습니다.

저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9월부터 쓰기로 되어있었던 건데 내년부터 금년 연말 12월 말이나 1월 달부터 쓰는 걸로...

올 12월이나 1월부터 추가적으로?

예.

겨울에는 덜 쓰니까 저기인데, 그러면 현재 얼마 쓰고 있는 거죠? 한 5만 톤 쓰나요?

네, 5만 1,000톤씩 쓰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 관로는 어디까지 왔어요?

내년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는 걸로 돼있는데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5만 톤까지는 수용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애쓰셨고요. 가압장이 지산하고 세교하고 청북 세 군데에요?

예. 청북라인가압장은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산가압장은 여름철에 19회 정도 가동을 했고, 세교는 3회 가동을 했습니다.

3회? 많이 안 했네요.

이상하게 북부지역에 지산배수지가 수위가 높다보니까 오전에는 물이 잘 올라오는데, 저녁시간 때 잘 안 올라와가지고 지난주에도 벌써 세 번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 같은 사태마냥 물이 안 올라오면 오늘 저녁에도 또 가동해야 됩니다.

수위가 몇 %정도 되면 가동하는 거예요?

50% 이하로 떨어지면 가동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새 많이 떨어지네요?

예. 저희가 새벽녘에 9시, 8시 때에는 9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체류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배수지 신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산 쪽이 왜 수요가 많아졌죠?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원이라든가 화성 쪽에 신규 대단위 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괄 많이 빼 쓰다 보니까, 안성시는 저희보다 더 말단이지만 상부에서 일시에 많이 빼 쓰면 수압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잘못해서 단수라도 있거나 이러면 가장 후진적인 형태잖아요. 특별히 애쓰고 계시지만 철저히 대비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압장도 만드셔서 잘 하셨는데, 앞으로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 신도시도 생기고 자꾸 물을 쓰는 양은 상류가 더 많아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대비하셔서 미리미리,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들과 같이 의논하고요. 올해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개월 동안 과장님한테 서류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몇 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있는 업체를 조달청에 올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조달청에 올려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부 몇 분들이 ‘조달청에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계신데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제가 몇 개 업체가 파악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 몇 개 업체라는 데가 어디어디에 설치돼있나요? 잘 모르세요?

네. 몇 개 업체인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이런 데 문제 있는 업체가 설치가 돼서 제가 계속 서류 요청을 해왔지만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서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별첨부록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수과에서 포승하수처리장 탈취설비하고 개선보완 물품제조구매 설치건으로 수의계약을 무려 3억 4,000만 원에 하셨죠?

금액만 얘기하시면 저희가...

잘 몰라요?

지금 처리장 공공처리시설별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입찰 보는 것도 있고요. 저희 대수선비가 19억입니다. 19억을 대규모, 소규모 19개 시설에 필요할 때마다 수선을 해서 운영에 문제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 4,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신규설치도 아니고 개선공사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포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포승하수처리장. 며칠 전에 탈취기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자료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면 저한테 입찰된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그것 일부러 보려고 자꾸만 저기 하지 마시고,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 대수선 내역을 다 갖고 왔습니다.

어차피 입찰된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탈취기 개선공사 내역이 무엇이에요? 무엇인지 그거나 알려주세요.

포승에 탈취기 개선공사 자료를 제가 다 해 왔는데요. 3억짜리가 대수선에 없는 걸로 저기가 돼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또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 탈취기 유입 배출 악취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저기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 하셨어요?

네. 파악이 아직, 제가 과거 2015년도부터 대수선한 내역 자료를 처리장별로 해왔는데 거기에 없어서 답변을...

서류 제출 내역을 써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설계과하고 시공과가 틀리던데, 거기 자료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계과하고 시공과가 틀려요. 금액차이는 나는데 뭐가 틀린가 확인해 봤더니 결론은 개수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났었어요. 그것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격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물건 값이 틀린가 했더니 결론은 개수 조정을 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요즘 보통 몇 천 정도는 수의계약 하시죠?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약부서에 수선이나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갈 것인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든. 저희가 또 시행건의 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안돼서 견적서를 두세 군데에서 받아서 회계파트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파악한대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몇 천 짜리 정도는 그냥 수의계약인데 3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업체 사장이 인천기계? 조합장 회장을 하고 계신지, 왜 인천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관내업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쪼개서 그분들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그분들도 고마워 하셨을 텐데, 지금 보니까 인천업체한테 줬는데 그런 게 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기존 탈수기 업체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미생물 담채라는 게 스티로폼하고 황토 이런 걸로 섞어서 찍은 거잖아요, 견적서에 보니까.

예.

근데 이게 품질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품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품질도...

업체에서 영업하고 관계돼 있어서 공법이나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파악 잘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담체가 스티로폼하고 황토를 섞은 걸로 만드는 건데 이게 견적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다공성은 별로 안 좋아요. 과장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파악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미생물로 한 것은 단가도 되게 비싸대요, 과장님 이것도. 그럼 이런 관련 업체들이 봤을 때 ‘이렇게 비싼 것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근거라고 있어요. 특허 제10-1106168호, 특허 제10-1209709호 특허등록원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본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제출된 사본을 저기해서...

일단 사본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원본은 어디서 갖고 있나요?

특허원본은 업체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대부분이 다 사본을...

그 서류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885페이지 보시면요. 저한테 케이크 함수율 3번만 공인인증기관에 맡겼는데 케이크 샘플링 시 누가 입찰을 했었는지?

입회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담당자가 입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예.

그리고 샘플 채취 시 응집제를 때려 넣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증기간에 의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별도로 요행을 바란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함수율 검증을 위해서 약품 투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보시나요?

시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출장 나가서 보긴 봤을 텐데 상주해서 보지는 못 했을 겁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일부러 준공승인 을 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담당자인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안 되는 것을 준공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준공승인을 해줘가지고 가동이 안 되고 3개월 동안 설비가 해체된 상태로 있던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준공 난 이후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입량에 따라서 가동이 조금 많을 때는 2대가 다 될 수 있지만 동우화이켐이라는 데서 중수도로 하면서 1만 2,000~3,000톤이 유입량이 줄었습니다. 하면서 아마 가동이 안됐다가 후에 물량이 2만 톤 들어오다 2만 4,000~5,000톤 들어와서 그것을 가동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조치를... 또 오전에도 말씀드린 5월 1일 날, 제가 3월 22일 날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하고 제작사하고 해서 대안 을 검토한 후에 지금은 대체시설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것도 제가 시간되면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895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이 제가 서류 요청해서 낸 거 보면, 검토배경 해가지고 ‘2013년 납품된 포승하수처리장의 스크류 탈수기는 그간 성능 미충족으로 제작사의 설비 개선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슬러지 처리량 및 함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올 4월 말에 검토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체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영관리 시하고, 운영사하고, 제작사하고 이 대책을 논의해서 결론을 검토해서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년간 개선해도 성능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를 마구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운영에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현재 대체를 해 가지고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계속이요? 어쨌든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897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제출한 거에는 미가동 사유에 대해서 제출했잖아요. 처리용량이 설계기준 해 가지고 지금 최소 82%이하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함수율 80% 이상이 되면, 아까 제가도 2% 이상이 넘으면 1년 동안 케이크 처리비가 상승된다고 하는데 계산으로 따지면 몇 억이 된다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5월에 보고할 때는 최소 함수율이 82% 이하가 돼야지만 정상적이라고 했고...

85%?

82% 이하라고, 897페이지 보고서를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대체로 해서 함수율이 80%정도 시험 데이터 결과 나와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밑에 보면...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최종 보고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한 걸 주시고요. 과장님이 제출한 건 82%인데 위에는 탈수케이크 함수율 78±1.5% 이렇게 해 갖고 제가 79.5%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80% 나온 것을 확인하셔서 그 결과지가 있다면 그 결과지를 저한테 주세요.

저희가 5월 1일 내부적으로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하고 나서 검토한 것이고 현재하고 5월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5월하고 차이가 난다?

예. 저희가 최종 보고한 것 수질데이터 공인기관하고 해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세 군데를 지적했는데 우리 시에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에코센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 군데가 똑같은 업체에서 물건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에코센터는 담당이 아니니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 전수조사해서...

폐수처리장도 저희 게 아닙니다.

폐수처리장도 아니에요?

예, 하수처리장만...

그러면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만, 세 군데가 똑같은 업체가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올려서 수의계약이 된 업체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부 다 조달청에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충분히 이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7분 발언도 한 거고요. 문제 제시를 계속 드렸는데도 과장님이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계속 조달청만 얘기하시는데 반드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조달청에 무조건적으로 올리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조달청에 올려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904페이지 봐주세요. ‘전기탈수기가 지금까지 슬러지 함량이 안 되고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안 제출’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 제출하신 게, ‘대체설비를 검토하고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할 때 담당자 팀장, 과장 이분들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탈수기인데? 팽성 전기탈수기는 몇 배로 비싸잖아요.

팽성처리장 증설 미군부대 K-6 전용으로 지으면서 검토됐고요. 최종적으로 준공 날 때는 감리가 있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가 있어서 책임감리가 인증이나 성능시험을 다 해서 저희한테 준공요청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별도로 감독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감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회피하지 마시고요. 2012년도에 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셨고 지금까지 전기탈수기 운영 안 되는 것을, 제가 팽성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전국 어디에다 전기탈수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평택에만 설치되어있는 거잖아요.

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걸로 제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저한테 제출한 게 ‘공인기관의 성능검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준공 처리된 후, 하자기간 3년이 경과되어 현재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하실 때 있던 분들 담당자, 팀장, 과장 책임지고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체설비도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꽤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혹시 대체설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군부대가 2014년도에 준공할 때는 미군부대 전용 시설용량이 1만 4,200톤입니다. 2015년까지 2,000~2,500톤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면 전기탈수기가 기존탈수기가 있고 추가로 더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라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소량일 때는 굳이 추가시설까지 안 가고 1차에 해 놓은 것, 추가시설 전에 저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5,000톤 이상, 지금은 6,3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됐는데 미군부대가 또 이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018년도에 소량 들어오다가 1만 5,000톤 이상 들어오고 그래서 가동을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까지도 제작업체하고 최대한 빨리 저기를 하고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수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하자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결론은 전기탈수기를 설치했을 때는 함수량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8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을, 거의 3배 정도 비싼 건데, 그리고 평택에만 유일하게 다른 지역에도 전혀 없는 것을 무슨 테스트하는 기계로 넣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거기 방문했었습니다. 함수율도 제대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싼 것을 설치했을 때는 함수율 좋게 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나아지라고 설치한 건데 경제적으로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기계조차도 3배 정도 비싸고, 유일하게 왜 평택에만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로...

제가 자꾸만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관여를 하고 검토를 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자꾸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직원 이런 것만 하는 거 같아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항상 저기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2012년도에 설치할 때 담당자, 팀장, 과장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설치했나 명단 제출해 주세요.

관련자 조서는 먼저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에 있는데...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드린 것 이따가 확인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게끔 미비한 서류는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빠트리지 말고 해 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몇 번씩 얘기한 건데, 지금 6개월 정도 서류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미비해서 또 이것을 행정감사기간에 질의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과장님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 예산이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서류제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11페이지 봐주세요.

위원님 아직 남으셨나요? 그러면 쉬었다 하시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911페이지 봐주세요. 낙찰자선정보고서에 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99.877%, 거의 100%, 투찰률을 보면 돈을 퍼다 주듯이 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부 이 업체한테...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아까 다른 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이 업체한테... 앞에서도 똑같은 업체잖아요. 아까도 모 위원이 그 업체를 자꾸만 말하라는데 과장님이 보시면, 위원님들도 보시면 어느 업체인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거의 다 99.877%, 왜 평택시만 유독 이렇게 100% 정도 나오는 %를 내가면서 문제 있는 이 업체한테 계속 밀어주듯이 주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오전에 포승 것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가지고 낙찰을 100%...

과장님이 권한이 없어서 조달청에 올려서 수의계약이 됐다?

99.877%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권한 밖입니다.

제가 몇 군데 시에 알아보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해줬는데 평택에만 유독, 그렇게 99.9%면 단가가 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줘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912페이지 봐주세요. 조달구매계약서에도 보시면 지급방법을 직불로 하셨는데 하자담보기간 3년을 받고도 그 기간에 하자를 정상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미군부대 전용 만 4,200톤인데요. 준공시점에 저희가 2,000~2,500톤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2017년까지 물량을 보면 최대 들어왔을 때 4,500톤, 2018년 1분기부터는 5,000톤 넘고, 올해 3, 4분기에는 6,3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소량이라 슬러지 양이 1~2톤 미만일 때는 당초에 탈수기가 있는데 추가시설을 함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량을 운영하는 것보다 1차에 있는 저기가 경제성이나 관리성이나 효율성에서 저기하다고 판단이 선 것 같고요. 저희가 일정규모이상 하수 슬러지가 1일 10톤 이상 했을 때 가동을 하기 위해서 점검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점검했을 때? 그렇다고 이렇게 직불제로 한꺼번에 돈을 다 줍니까? 보증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자기간이고요. 보증기간이고, 공사가 끝나면 어느 공사든 공사대금은 100% 다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00% 지급하게 돼있다?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한데...

준공 허가 이후에 다 주게 돼있습니다.

전부 다 결재를 한꺼번에 해 주신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공사기간에 선급금, 기성, 공사 준공 이후에는 일정기간 청구해서 14일 이내에 100% 다 주게 돼있습니다.

주게는 돼있는데 한꺼번에 직불로 주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917페이지 보세요. 이때 하수운영과장님이 어느 분이셨나요?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해가지고 수의계약 요청서 첨부하신 거 같은데 이름이 잘 안 나와서, 이때 하수운영과장님이 누구세요?

관련자 조사에도 2013년 1월서부터 돼있어서 그 전 과장님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강윤상 과장님이시라고 지금 퇴직하신 분입니다.

강윤상 과장님?

하수과장 강윤상이라고 문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921페이지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해가지고 여기도 담당과장님 성함을 썼다가 지웠는데 지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과장님이세요?

이때도 강윤상 과장님이십니다.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강윤상 과장님이십니까? 근데 왜 썼다가 지우셨습니까?

저기로 봐서...

강윤상 과장님 같다?

공석이나 뭐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요. 공가나...

그것도 알아봐가지고 저한테 어느 분인가 제출해주세요. 923페이지 봐주세요. 슬러지 처리방안 검토요약에서 함수율 감소 20.44%하고 80.24% 해가지고 60.8%라고 쓰셨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 왜 뒤에는 68%라고 쓰셨습니까? 여기는 60.8%, 933페이지에는 68%. 페이지까지 말씀드려줘야 아실 것 같아서, 함수율이 왜 여기는 60.8%, 뒤에는 68%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타 같습니다.

오타?

네.

과장님이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제가 다 상세히 안 볼 것 같아서, ‘오타 이렇게 해도 이해금 위원은 모를 것이다.’

5~6년 전의 결정 같은 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고요. 있는 그대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1년 해서? 그래도 이것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 그대로 놓지 마세요. 밑에 보시면 슬러지 감량설비 검토사항, 시설완료 후 유지·관리비 효율성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써있는데 누가 검토하신 거예요?

당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누가 검토하셨어요?

그 당시에 921페이지 결재권자가...

아까 얘기하신 분?

예. 거기에 담당서부터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검토하셨다?

네,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간 동안에는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량이 소량이고요. 923페이지의 추진계획에 보면 만 4,200톤에 대해서 전체 들어왔을 때 슬러지 감량율로 해서 감량이 많은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2015년도 준공 날 때는 2,000~2,500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까지도 4,000~4,500톤...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철저하게 더 검토를 하셨어야지.

1998년도서부터 5,000톤 넘어서 현재는 6,300톤 정도 들어오고요. 슬러지에 대해서 감량화 시설이, 이것을 가동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된 거 같습니다.

보증기간에는 안 하시다가 보증기간 지나서 이제 알게 된 건가요?

슬러지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먼저는 소량이라서?

예. 하루에 1톤 정도 이런 후에 2017년까지 4~5톤, 2018년도에는 10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계속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물량이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처방법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조언주신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만 시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검사, 확인해 보시고 조치 취하시고 그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접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943페이지 보시면 82.5%에서 68%로 낮춘다고 하셨고, 발생량은 52% 감량 가능하다고 적어놓으셨잖아요. 앞이랑 똑같은 얘기죠?

예. 0자가 하나, 치면서 60.8% 표기가 오기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하러 오셨어야지. 오타가 됐는데도 그냥 놔두면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935페이지 봐주세요. 테스트 운전결과 함수율 감소 82.24%, 60.8, 감소 20.44%라고 돼있잖아요.

맞습니다.

유량이 중요한 것 같은데, 1루베 처리할 때마다 500루베 처리할 때가 다르잖아요.

조금씩 틀립니다.

유량은 감추고 마치 함수율이 잘 나온 것처럼, 그다음에 포장도 할 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준공하기 위해서 시운전 기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한 것으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

준공할 때는 모든 성능시험을 다 거쳐야지만, 기계의 성능조건에 맞아야지만 준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1루베 처리...

해서 아마 검토 결과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한 서류 저한테 다시 제출해주세요. 함수량이 낮춰졌는데... ‘팽성기존 처리시설은 타 시설보다 저렴한 단가 적용’ 이렇게 썼잖아요.

예.

동일이 최초 설치를 할 때 무슨 타 시설보다 저렴한 단가를 적용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타사 제품하고 비교한 것은 파악을...

못 했어요?

비교검토를 그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집행되는 모든 자금은 확실한 문서로 증빙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증빙서류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페이지를 안 써가지고 제가, 945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예.

탈수 및 배수장치가 위에는 써져있는데, 준공액이 세 군데는 안 쓰여있는데 이것을 안 쓴 이유는 뭡니까?

945페이지에 계약금액이 총 준공액입니다.

저한테 계산하라고?

기성액하고 준공액하고, 기성액 먼저 준 것하고 나머지 최종 나가는 것 합치면 1,800만 원이 됩니다.

과장님 3개 업체 기성으로 준공 전 완불한 이유가 뭐예요? 준공 전에 완불하셨죠?

4,090만 원은 준공 이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것도 그 업체인데 9억 7,6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탈수 및 배수장치 해가지고 9억 7,600만 원하고 뒤에는 제로라고 써놨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자재의 현장 도착도가 있고요. 설치도가 있습니다. 제작해서 현장 들어오는 것하고. 관급자재 계약을 해서 현장 도착도는 제작을 해서 들어오면 완료된 것으로 봐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작하고 설치하고 같이 돼있을 때는 현장 설치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설치비는 준공 이후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업체가 선불로 기성 때 자금집행을 했잖아요?

예.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출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불로 기성 때 자금 집행한 것, 자료 제출해주세요. 965페이지부터 공인기관을 의뢰했는데 3억이 넘는 자금을 집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4페이지를 해오셨잖아요. 이렇게 달랑 4페이지 의뢰한 준공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횟수가 아니고 연석해서 성능시험하기 위해서 3회 이상 보증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3회 이상 했을 때 성능보증 범위 내에 들어와서 아마 3회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 시료 채취를 하신 것 같은데 백업 데이터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슬러지 유량, 약품투입량이 함께 백데이터로 제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함수율이 몇 %가 나오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인정이 된 건지,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청북사건이 터지면서 예산 때 20억 준 예산 있잖아요.

예.

막 교체공사, 잡힌 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9월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공법심의위원회에 건설하천과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 을 요구해서 10월 16일인가요. 그때 공법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공법심의위원회 끝나고 행정절차 거치고 조달청에 현재 원가계산서 중에 있고요. 12월 13일 날 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정도 하고요. 2월까지 최종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고가 터져서 급하다고 하셨고, 그런 다음에 어디에 잘 되어있는가 현장검증도 해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질질 끌었는데 계속 끌은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었으니까 끌었겠죠?

공법을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검토를 했고요. 공법심의위원회도 기존 공법을 포함해서 6개 공법을 해서 어떤 게 적정하고 경제성이나 유지관리성, 그다음에 교체시기, 공기단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묻고자 공법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중이고요. 12월 13일인가 10일 전후로 해서 계약할 것이라고 조달청 담당자하고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느 특정업체 밀어주려고 과장님이 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특정업체가 아니고 교체시기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게 용이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건설심의위원회, 자체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류 제출해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제가 무슨 ‘특정업체 밀어주겠다.’ ‘이러려고 이해금 위원이 행정감사기간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뭐만 하면 ‘ 이해금 위원이 특정업체 밀어주려고 행정감사 기간에 질의 를 하고 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외부에 한 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소신 있게 저희가 공공시설 운영하는데 경제성이나 유지관리 편리성, 용이성 모든 면에서 한 것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여태까지 1년 동안 하셨다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해금 위원은 행정감사 기간에 평택시 예산이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업체 밀어준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분의 명예훼손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정업체 밀어줄 것 같으면 이렇게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자꾸만 들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제가 감사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시의원이, 시민의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감사는 철저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과장님이 조달청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니 특정업체 밀어주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제가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류 요청을 6개월 동안 한 결과, 몇 개 특정업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을 보고 제가 조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달청에 모든 계약 건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업체가 되고 있는 것이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된 것을 확인하고자 제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다 올리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조달청에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야 되는 건데 특정업체, 문제 있는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을 막자고 제가 행정감사기간에 질의 를 했으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류 제출하시라고 한 것 틀림없이,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죠?

이번 주면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서류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료에도 집어넣어서 제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거니, 기간은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꼭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평택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과장님들을 질책하려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택시가 잘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뜻으로 행정감사기간에 질의 했으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보완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 행정서비스 강화, 물 공급, 기반시설 구축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