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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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 있잖습니까? 346페이지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래 되어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울진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 더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3820원에서 4200원 비료가 단가별로 틀리지요.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회사마다 다릅니다.

장선용위원

그럼 울진군에서 지원해주는 건 얼마짜리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로하스퇴비가 3800원.

장선용위원

7억 울진군에서 별도로 세웠는데, 382쪽, 2019년도에는 48만포를 울진군에서 지원해줬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거의 비슷하든가 조금 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울진군에 보면 50포에서 500포 미만으로 지원하는 농가가 울진군에서... 50% 이상 60% 정도가 50% 미만으로 지원해주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대농가 보면 그냥 30% 정도, 나머지 일반 기타이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도 과장님 요번에 마늘용 퇴비 지원해준 자체를 밭뚝에 쌓아놓은 것 과장님 보셨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그 현재 많이 쌓아져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많이 쌓아져 있습니다. 지금 마늘농사 비료 살포해갖고 마늘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안되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 다 식재되어서.

장선용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필요없는 그름 퇴비가 밭에 엄청 쌓였다니깐요. 이걸 수요조사를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 이러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갖고 인정에 끌리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지만 뭐냐 이러면 대농가들은 만포 이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울진군에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그 분들은 진짜 끌고 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소농가 분들이 나름대로의 싸재기를 놔두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울진군 퇴비지원 자체를 울진군 600원을 더 지원해 줄수 있는 회사가 있고 타 시군에서 보는 퇴비는 지원이 안되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제도가.

장선용위원

올해부터 도 지침이 내려왔다메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런식으로 한다 이러면 차라리 그 600원 지원하는 자체를 포대수를 더 늘리면 48만포, 올해는 48만포 나갈 예정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나갑니다. 그쯤 됩니다.

장선용위원

그 정도면 그러면 자체를 600원을 지원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갖고 포대수를 늘려갖고 대농가들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장선용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저희들 군에서 유기질 퇴비비료 공급이 다른 시군 보다는 상당히 많이 공급해준다고 봐지고요.

장선용위원

양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양을. 다른 시군에는 이 정도까지 군비 자체 재원을 확보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자체 재원을 7억이나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6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없애고 물량을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안 좋느냐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니까 맨 똑같습디다. 왜냐하면 자기가 600원을 더 받았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부담을 보태어가지고 퇴비를 사면 될 일이지 퇴비 사면 똑같잖습니까, 물량을 확대하나 자기 돈 받았는 600원 더 받았는 것 가지고 보태가지고 퇴비를 사면 된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왜 밭뚝에 퇴비가 많이 있냐고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당해 연도에 당해 예산가지고 쓰는데 한해 묵혀서... 그래서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한해 묵혀야 가스가 안나온다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비료 회사에 얘기를 해보니까 가스 나온 게 없다, 우리 퇴비같이 1등급 되는데 왜 가스 나온다고 얘기 하느냐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묵혀야만이 안심하지 않느냐는 그래 생각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현재 쌓아진거는 내년분 것 까지 다 칠겁니다. 내년도에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치고 일부를 더 쌓아 놓을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차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해보니까 말한다면 탁상행정 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되려 반문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아무튼 농민들은 살아온 연륜에 의해갖고 경험에 의해서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스마트농업 단지를 다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농민들 말 자체를 들어서 안될거고 지금 영농 아닙니까, 영농에 발맞춰 나갈라 이러면은 친환경농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농민들 설득을 많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갖고 좀더 과학적인 농업기술로 울진군에 한발 더 발돋움 할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러면, 모판 상토에 수도작물에 모판 상토액을 지원해주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지원해주는데 밭농사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밭농사도 그렇고 고추, 토마토 양파 호박 콩 등 전부다 묘판 다 만들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밭작물은 왜 지원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작물에 대한 상토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일부 밭작물을 하시는 고추를 하고 그러는데 상토를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를 재배를 해가지고 묘종을 키워서 한다면 육묘업이거든요. 그 육묘업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 그러면 벼재배하는 사람은 거의 내 농사 내가 짓는 그런 차원이고 그거는 육묘업자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도 그런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지원 한다 이러면 울진군에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벼농사 자체도 어차피 육묘잡이를 해가지고 다 팔고 있잖습니까. 일부 농가 육묘재배 안하는 분들한테 모판 다 팔고 있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육묘 공장에서 하는거는 상토 값은 갖다 주고 빼잖습니까?

장선용위원

일부 지원은 되잖습니까, 100%는 안되더래도.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상토 값은 빠지고 이렇게 육묘 공급을 하니까.

장선용위원

육묘를 판다 말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싸게 파는 거지요.

장선용위원

저가 거기에 대해 갖고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했나 하면 나름대로의 그 분들이 고추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양파 뭐, 콩 이런 자체를 하는데 이 분이 내가 내 농사 자체가 전체가 몇 ha를 한다는 자체를 알고 나면 더 이상 하는 자체는 지원 안해주면 되고 그 분이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수를 갖고 마직이 평수를 갖고 거기까지만 지원해주면 된단 얘깁니다. 수도작은 100% 지원하면서 밭농사 자체에 대해갖고 이름도 없이 지원 안한다는 자체 행정에서 논리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는 예산이 올라와서 끝이지만 21년도에 과장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21년도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장선용위원

예,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유박비료 혼합유기질 비료라고 하는데 이게 수도작에는 포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밭농사를 포당 17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갖고 차등으로 지원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 군에서는 사실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밭은 다품종을 하는 차원이고 논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논작물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 같이 참외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곳이 있다면 밭작물에도 지원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선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진에 모판 상토 지원하는 자체를, 너무 차등식으로 지원하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갖고 밭농사 짓는 사람이 수도작 짓는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일손도 많이 가고 관리 자체도 수도작 보다는 두 세배가 더 많이 가는 게 밭작물입니다. 그런데 이런데에 까지 수도작 하고의 밭농사에 차등 지원한다면 농민들이 힘을 잃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비는 수도작이나 밭작물이나 다 동일하다고 똑같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더 힘을 내어서 더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갖고 우리 군민들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습니까? 행정에서 까지 그 길을 막아버린다 이러면 누가 밭작물을 재배하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수도작을 밭농사에 대해서 차등 없애버리고 균일하게 지원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장기적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장선용위원

우리 관행농가에서 화학비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유기농을 하는 분들은 몇 분이 계십니까? 한 농가 숫자만. 지금 우리가 관행농가 있잖아요, 관행농가, 화학비료를 쓰는 농가와 친환경 농업을 짓는 농가하고는 우리가 거름 자체를 차등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어났는 자체를 보니까 관행농가나 친환경농정하는 분이나 똑같이 그 분들이 달라하면 달라하는대로 주더라고요. 그게 쉽게 말해갖고 이 분이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느냐에 따라갖고 실태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이 분들 달라하면 다 주는 그런 해답을 갖고 있더라고요. 따져보니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내가 논이 있다 이러면 친환경도 하고 관행도 하고 이런 농가가 거의 대다수고요. 친환경만 딱 꼬집어 하는 농가는 보통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도 받고 관행에 지원하는 것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거지요.

장선용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작 하는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솔직한 말로. 친환경하는지 관행농업을 하는지 믿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밭은 아니거든요. 밭은 순수하게 밭작물 했는 사람들은 타 도시에 있는 조합을 형성, 그룹을 형성하는 그 분들 와서 측정기 들고 다 하거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물론 한 살림이라든가 금강송쪽에 하고 있는데.

장선용위원

예,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확인할 수 있지만 친환경농정과장님 수도작 하시는 분들 와서 화학비료 썼는지 친환경비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기계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인증원이라고 인증원이 딱딱 심사를.

장선용위원

그 분들이 쓰세요 이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1년 365일 안 붙어 있는 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벼는 법적으로 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장선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 수도작하고 밭작물에 대해서 차등을 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일단은 뭔 얘긴지 취지는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장시간 동안 너무 오래 하면 안되고, 추가 질의 그때.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352페이지 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있어요.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이 가업승계 뭐 농사를 어른이 짓고 있는데 자녀가 이거를 가업승계 받았을 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게 유통하고 가공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신다는데 아예 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현재 도에서도 지침이 완전히 됐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안은 잡혀있는 것 같습디다. 도에서는 50년 정도 도내에 하겠다 했는데 이게 3년 이상 가업을 승계 받는 사람이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19살에서 50세 미만 사람이 부모의 가업을 승계받는 가공 유통시설에 대해서 승계 받은 경우에 장비하고 이런 개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이 얘깁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걸로 해서 울진군은 두 개소를 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아직 공모를 하든가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군에도 가업승계를 물론 유통 관련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농업하는 쪽에 봤을때에 한 40, 50 농가가 지금 후계자가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새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선정할때에 심사 숙고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을 얼마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된걸 저가 봤습니다. 가업승계 해가지고 도에서도 하고 영주서도 뭐 조례 발표를 하면서 이런 가업승계를 했을 때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어쨌든 지역에서는 청년들 일손에 관련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좋은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과연 울진군에도 이런 가업승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대농가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모순이 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짚었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지원단 3억이고요. 355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에다가 1억5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도비 포함해서 총 4억5천인데 이 부분이 농협에다가 사업을 주고 농협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농협군지부에다가 농협군지부도 농촌인력에 대한 창구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농협군지부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하고 있고, 그래서 총 내년도에 우리가 인력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9백만 원, 9천만 원으로 할 계획인데 도비 3천만 원 하고 군비 4억2천 이래서 지원이 4억5천 그다음에 자부담이 5억4천만 원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외국인 인력지원단은 어떻게 되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 하고는 외국인, 이것은 군 지부에서 위탁하는 거는 순수하게

강다연위원

울진군에 있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영농에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해 해보니까 농가가 원하면 특히 대농가들이 한시적으로 원하면 이 사람하고 저쪽에 다문화가정 중에 가족 중에 원하는 하고자 하는 오빠나 누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 경우에 매칭을 시켜주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꽤 8명하고 10 몇 명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농가들이 작년에 보니까 5농가 밖에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원하는 농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다시 모집을 해서 매칭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아, 매칭을 시켜주고 저희들 자체에도 부담분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돈은 최저인건비로 해서 농가가 대고 우리 군에서는 산재보험, 보험은 군에서 1인당 3만 원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월 15만 원씩 나옵니다. 월 15만 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해서 신청하면 나오면 그 15만 원 하고 자기 보태가지고 한달에 180만 원 정도 돈을 주면 되거든요.

강다연위원

이 부분이 외국인 인력지원단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다연위원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별개라는 말씀이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시면, 울진 친환경농산물 축제, 올해 축제 못하셨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 태풍 때문에 못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어떻게 정산 하셨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정산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거의 준비를 많이 했는 택이거든요. 정산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혹시 12월 달에 죽변에 수산물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아직 12월 안 지났기 때문에 죽변은 수산물축제할 때 이 친환경농산물 축제를 같이 준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어떻습니까? 꼭 송이축제만 해야 되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수산물축제할때에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센터랑 물론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농특산물 판매 홍보 관련해서 부스를 7, 8동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이 부분만 빠진다 뿐이지 나머지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다연위원

품평회만 빠지고 나머지 축제 연계를 해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래도 축제에 목적이나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벗어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일단 축제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 개념이랑 일반 행사때 지원하는 그런거랑은 조금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조금 미비하지 않나 저는 송이축제때 준비했던 부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뒤에 축제가 남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때에 10월 달은 못했으면 12월에 축제하는데 같이 연계하면 농산물 했던 이 부분도 소비가 되고 여러 가지 축제의 분위기도 업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축제라는게 꼭 송이축제가 아니고 또 수산물축제에서 오셨을때도 많은 분들이 농산물을 또 고비를 하게 되면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울진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적극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유소년승마단 창단이라고 올해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창단이면 울진군에 승마 부분이 하나 형성이 된다는 부분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학생들 말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단이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금 국비 사업으로 8천만 원 되어서 캠프홀스에서 구성되는 소년단을 창단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몇 명 정도 계획하시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몇 명 이라고는 특별히 규정은 없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 앞으로 계속 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몇 년간에 단기간만 지원해주는 사업인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보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운영비가 일부 안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은 내려온 건 없고요.

강다연위원

내려온 건 없고, 그럼 이 부분이 기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 분이 캠프홀스 사장님이 말산업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것도 유치를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도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됐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승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주로 울진에는 학생들이 좀 400, 500명이 타고요. 일반인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한 150명 내외가 타는데 사실 저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학생들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프로그램이지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취미활동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뭐,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울진군에 이런 승마 관련해서 있으니 어쩔 수 없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활동은 하지만 신규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들도 취미로 한번 승마를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드립니다.

강다연위원

지원 많이 해줍니까?

웃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10번 정도 태우는데 타기만 탔다 하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강다연위원

저가 그럼 한번 타보겠습니다.

웃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379페이지에 올해 도비를 내려와서 방역기자재보관시설설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설치 장소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을.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선정을 물색해야 되는데 어디 땅을 새로 사가지고 한다는거는 힘이 들고 해서 군유지에 해야 되는데 엑스포 옆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짓고 있는데 거기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 50평 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차가 접근력이 좋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하면 어떻나 하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검토중에 있고 농업기자재면 소도 방역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스마트 IC 시범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며칠전에 진복1리 동산이 있어서 진복1리 개발위원님들 일곱분 하고 저희 행정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저분들이 군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크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노 이러니까 주민소득사업쪽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까지 됐고 저 분들이 일부지에서 당초에 경축자원화 뒷 산을 15ha 했는데 거기 보다는 약간 변경을 해서 거기하고 길을 건너서 바로 붙었습니다마는 오른쪽으로 거기도 15ha 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변경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변경하는 것까지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복1리 개발위원에서는 땅을 군에다가 하는데 추진위원회에 내놓겠다 하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약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강다연위원

그럼 일부가 승인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복1리 마을분들이 모두 개발하는데 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한다는 의사를.

강다연위원

의사는 하고 조율.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에는 반대를 죽어도 외지인 출향인들도 이래서 동산은 안팔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변경해서 개발 한다고 안을 제시를 하고 열어놓고, 1부지냐 2부지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진복1리 동산이 걸려 있어서 동산이 팔지 않으면 사시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동산을 팔겠다, 일단은 추진위원회에다가 내놓겠다고 해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는 마을에서 제시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강다연위원

혹시 토지매입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토지 매입 안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는데 진복1리 동산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매입하지 않고는 나머지는 아무리 백날 사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진복1리 요번에 개발위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자기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제 먼제 만났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조만간 토지매입 다 되겠네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은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다연위원

저희쪽에서는 토지매입이 의사가 없다. 이런 연락들을 많이 받고 앞으로는 다른 쪽에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강다연위원

그쪽이 아닌 다른 곳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추진하는데 열정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다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를 어디서 사가지고 오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울진군에는 축산농가가 양분 되어 있습니다. 대농가 중심쪽으로는 대구 경북 한우 조합인가 있습니다. 대구에.

강다연위원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서 사료를 가져오고 나머지 세 농가 절반 정도는 축협에서 사료를 축협사료를 쓰고 그런 양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강다연위원

그 사료 값이 시군마다 조금씩 다 틀리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다연위원

아니, 같은 제품인데도 영덕에 가면 5천원인데 울진에 오면 만원, 이런식으로 이제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물류비용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덕 오는 것 하고 울진 오는 것 하고 그런 거리 때문에 울진이 아무래도 조금 비쌀겁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사료인데도 불구하고 영덕에 가면 3천원이면 사는데 울진에 오면 6천원 배로 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료인데 예전에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어쨌든 이런 도로망에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런 책정했던 비용이 지금까지 계속 연계되어 와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지금은 부담 아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차량의 운반비라든가 이런게 그 안에 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다보니 사료 값이 배로 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교통망이 좋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줘야 안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볼게요.

강다연위원

이런 대농가도 그렇지만 일반 농가들도 오히려 이분들이 타지에 가서 사료를 사갖고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료인데 전액 경비가 빠질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리 비대 원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하고 해서 어쨌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무허가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연을 하고 있는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6개월간 연장이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6개월간 연장이 됐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9월 24일에 27일이 됐는데 내년 3월 24일까지인가, 6개월간 환경쪽에서 연장을 시켜났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축사를 다른쪽에 허가를 낼려니 그런 여건도 안맞 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연기 부분에,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정책이 바뀌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연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혹시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이 부서인가요? 아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퇴액비 부숙 검사는 환경파트에서 하는데 애를 먹는거는 우리 부서입니다. 농가가 하여간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되니깐.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퇴액비 부숙도 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내년 3월 달부터 하나요, 내년 4월 달부터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3월 24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강다연위원

예,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되는데 앞으로 올해 태풍 때문에 환경파트하고 지역부서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교육이 있어서 오늘 회의갔는데 하여간 이 관계가 앞으로는 환경파트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 퇴액비 부숙도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해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축산농가에서는 갑자기 시행하는 부분인데다가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 기계를 지원해줬으면 어떻겠나, 울진군 자체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기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 승인해줘가지고 5백만 원 기계를 삽니다 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살 겁니다. 사면 농가가 사실은 뭐, 우리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문하도록 되어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연락하면 와서 찔러도 이러면 찔러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 해줄겁니다. 그리고 환경파트에서도 친환경농정과 군수 있고 환경 군수 있는데 자기들이 칼 자루 쥐었다 해가지고 막 단속하겠습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조용, 조용하라 이러지요.

강다연위원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강다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강다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간사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봅시다.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아까 말씀하신 2차 유통이나 가공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 하겠다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안을 가져오는게 그렇고요.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와 보면은 뭔가 나오는데 현재는 도에서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1차 생산을 하고 난후에 대표적으로 양파가 많이 났다 생산을 많이 했는데 양파를 다 못 팔아서 썩어 버리지 말고 즙을 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2차 가공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2차적인 가공 유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유통 가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울진군에 손가락 꼽아요. 가업승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맞잖습니까?

예, 예.

김정희

간사 누구라고 이름 대라하면 이름도 댈수 있어요. 그러면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하기 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가업승계를 한다면은 의심점이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

간사 농산물 가공지원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유소년승마단창단지원 얘기를 했는데 타 지역에 유소년승마단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경북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희

간사 다른 지역은 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국에 이렇게.

김정희

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금 시작하는데 예산을 집행해주면 향후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시행을 한다 이랬는데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요번째 해주게 되면 향후 계속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하는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

간사 378페이지, 아까 방역기자재 보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 장소를 보고 있는게 엑스포 공원 있는 엑스포사업소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교육관 부근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

간사 거기에는 친환경 유통, 유통센터였어요. 음식물이 있는 자리에 방역기계 보관시설 장소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거기에 학교급식센터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게 조금 부지 문제가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정희

간사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

간사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

간사 이래놓고 내년 3월에 안줬다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음식물이 학생들한테 급식센터 그 자리 옆이고 방역기를 갖다 놓고 시설, 보관 창고를 만든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뭔 얘긴지 이해하시겠지요? 충분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간사 예산을 확보를 하실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농업인들 정보지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간사 열 몇 가지 되지요? 이주센터도 많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이거하고 월간 친환경하고 두 가지가 나갔습니다.

김정희

간사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

간사 보급하는 게 그 두 가지이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

간사 농업기술센터도 한 네가지 정도 되요. 농업인들 집에 가보면 신문지를 그냥 쌓아났습니다. 쌓아놓고 그대로 쓰레기통 바로 들어갑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지원을 안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볼수 있도록 하시는게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품을 그냥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

간사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900만 원 돈 줄었어요 예산이, 이유가 있어요? 농업인들이 줄었어요? 학생들이 줄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정희

간사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보면 6차 산업경영체 강화지원, 근남면에 술도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거기가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확정됐는 겁니다.

김정희

간사 아, 그렇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

간사 이게 지금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어제 했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예산을 도비해갖고 333페이지 보면은 6차 산업과 경상북도 향토 뿌리 기업환경 정비 이래갖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울진 술도가인데. 자, 이게 좀 어쩌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과마다 다녀가면서 이게 두 개 다 도비인데 이걸 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분들이 오해 안 생기게끔 앞으로도 예산확보 하는 것도 같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일자리경제과는 경상북도 향토뿌리 기업 환경조성, 환경정비이고 물론 과가 틀리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세요. 이래갖고 이상한 형태가 생기면 의원을 탓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희

간사 무조건 도비가 왔다 해서 국비가 확보됐다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히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촌축제지원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보면 등금쟁이 하고 피라미축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라미축제는 여태까지 예산을 작년부터 처음 줬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전에는.

김정희

간사 아, 올해, 올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전에는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다가 국비사업이 끊어졌거든요. 끊어져가지고 자생으로 하다가 도저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천만 원 올해 지원을 했고요.

김정희

간사 예. 이 피라미 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한지 오래 됐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오래 됐습니다.

김정희

간사 자생적으로 했는 기간이 참, 오래 된다. 그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

간사 그렇다면은 사실상 다른 선심성의 축제 보다는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축제보다 사실상 많이 열악하거든요.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

간사 열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축제보다 억쑤로 열악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마을단위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하다가 올해 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더니 활성화 됐다고.

김정희

간사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범위를 본다면은 어제 아래 울진군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환경부에서 최우수를 받았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

간사 제주도에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간사 수상하러 가는 그런 부분 같으면 앞으로 자연은 큰 보배 자산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은 마을단위 사업이지만 크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좀 더 줄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추진 통역수당, 10만 원 3회 밖에 없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한번 모여서 인수인계도 하고 할때에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필요가 없고요.

김정희

간사 몇 명쯤 오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에 13분이 왔다가 다 갔고요. 내년도에는 농가가 많으면 주로 부부를 원하는 농가가 많아서 부부가 오면 같이 자고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20분이 오지 않나 했는데 올해 추진해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부부가 온다 해놓고 형부하고 처제하고 같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집에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러서 부부 아니란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김정희

간사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하는데가 우리가 아니고 영덕쪽에서 데리고 오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정희

간사 여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김정희

간사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다문화법무부 출입구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분들이 와가지고 말한다 이러면 문제를 일으키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가족 중에 우리 군에 다문화들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 가족 중에 데리고 오는.

김정희

간사 종전에는 영덕에서 인력을 수급해가지고 온거 없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정희

간사 영덕에서 인력수급 해서 오신 분들 많던데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개인적으로.

김정희

간사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랬을 거예요.

김정희

간사 그런데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3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게 동남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오지요? 대표적으로 보면 배트남, 필리핀, 그다음에 어딥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태국.

김정희

간사 태국, 캄보디아, 언어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건 조금 더 예산을 풀어놔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간사 356페이지. 356페이지 하고 379페이지 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356페이지는 최고 상단부에 대규모 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 이게 있고요. 379페이지 보면 중소형농기계공급 이래 났어요. 우리가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손꼽혀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꼭 이걸 우리가 여기서 또 도비가 확보된다 해서 도비 4천만 원, 5천만 원 확보된다 해서 우리 군비를 1억 투입을 해야 되고 379페이지는 도비가 한 7천만 원 투입이 된다 해서 우리가 또 군비를 1억7천5백만 원 투입해야 되나 하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356쪽에 있는 대규모 이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 트렉터 콤바인이 주로 되겠는데 이것은 50대 50 사업도 아니고 40%가 보조, 60%가 자부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쌀 전업농 도협의에서 하나의 꼭지를 도에서 만들었는거예요. 이게가. 이 사업으로.

김정희

간사 쌀전업 협회에서?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각 시군에 만들었는데 우리 군에 배정이 됐는 게 8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이 사람들이 물론 대규모입니다. 억대 넘어가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 만나보면 필요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대형농기계는 융자로 되어 있다가 40%래도 보조를 준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김정희

간사 그러면 대형 농기계 사실려는 이 농기계가 울진군에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보급 다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살려고 하겠지요.

김정희

간사 바꿀때가 됐다? 연식이 좀 지나가니까 새로 살라 하니까 자부담 하기가 뭐, 보조를 받고 싶다 이런 내용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는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이 있었지 보조사업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덜컥 생겼는 겁니다. 생겨서 다른 시군에는 배정이 더 많이 됐지만 우리 군에는 8대가 배정이 되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379쪽에 중소형농기계가 우리는 실지로 지난번에 김정희 의원도 그렇고 장유덕 부의장도 그렇고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했잖습니까, 우리도 사업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될수 있으면 이런걸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사실은 100대 정도 올렸습니다. 우리 군에는 임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하겠다 이 사업을 중소형농기계 어느 정도 공급이 됐고 될 수 있으면 농기계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나가자는 차원인데 도에서 많이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다 안 할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든지 해서 적정으로 할게요.

김정희

간사 379페이지에 있는 중소형농기계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주로 하시는 것 보면은 관리기가 많습니다. 관리기.

김정희

간사 그러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사면은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김정희

간사 울진군에 관리기 많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억쑤로 많습니다.

김정희

간사 억쑤로 많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

간사 또 산다 그지요? 맞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 급해가지고 센터에 하루 이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릴라 하니까 안되고 바로 사버려야 된다 이러니까.

김정희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사슴 우수종축 인공수정, 금액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울진군에 사슴을 지금 가축사육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한 대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북면에도 있고 온정도 있고 평해도 있고 사슴을 키우시는 분들 보니 부업으로 한다고 돈이 좀 되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인공수정 하는데 울진에서 안되기 때문에 멀리서 전라도인가 오거든요. 오니까 그럼 조금 경감을 해주자 해서 작년도에 30대 40두 하는 걸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최소화를 했습니다.

김정희

간사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물량만 점점 줄여내려왔습니다.

김정희

간사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되면 다른 걸 지원 해달라 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이거 안했잖습니까, 종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을 했는거가 6, 7년은 됐습니다.

김정희

간사 지속적으로 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했는데 물량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상당부에,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은 여름에 폭염, 축산농가가 가축을 폭염 때문에 환풍기가 사실은 한 대당 30만 원씩 되는데 50% 지원하는 사업.

김정희

간사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희

간사 어떻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기존 축산농가가 420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100%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들입니다. 일부 대농가 됐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으니까 소농가들도 환풍기를 두세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김정희

간사 예, 알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소가 헐떡거릴때는 이 사업이 괜찮습니다 여름에.

김정희

간사 363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362페이지, 여기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여기는 예산이 한우인공수정료 예산이 8천3백만 원 삭감됐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아까 저가 얘기했듯이 발전소주변지역 입구쪽 갈라났습니다.

김정희

간사 아, 분리해났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희

간사 그러면 363페이지 있는 양봉도 맨 삭감했는게 똑같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양봉은 아닙니다.

김정희

간사 양봉도 7천만 원, 5천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화분 방축기라고 올해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김정희

간사 사업이 필요 없다,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말산업육성사업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캠프홀스에 지원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캠프홀스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희

간사 그럼 상당부에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거예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숫자가 277명 이렇게 줄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승마 440명이었는데 277명으로 줄었고요.

김정희

간사 440명에서 277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초중고학생들이 참여를 그만큼 안한다는 얘기지요? 실기 활동에서 승마가 그래도 매리트를 못 느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조금 도에서도 줄여가지고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김정희

간사 말씀드릴게요. 초중고,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게 되면은 이게 활성화 됐을 때 창단을 하는거지 기존 하고 있는 학생들도 별로 취미 활동을 못 느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걸 창단한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지원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래 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뒤에 한 두가지 있는데 뒤에 시간상 추후에 보충 질문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김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