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강성의·강성민·문경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용범·김희현·문경운·송영훈·임상필·조훈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7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18일 시행되면서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 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황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가 지원되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비가 지원되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등 일부 타 시도 생활임금 조례에서도 생활임금 적용자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며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내 영유아 시설에 공급되는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용 범위를 영유아 시설에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방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수정 및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 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 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 의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김황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소관 부처 지침에 명확하게 임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을 예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정회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