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조
차경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153호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예, 강미정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일자리 정말로 너무 중요하면서 너무 추상적인 지금 조례 같습니다. 보면 정부에서도 청와대 일자리현황판을 두고 다 나라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째보면 이런 조례가 만들려고 한다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고용지원센터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일자리, 일자리하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또 우리 남구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목적으로 구체적 사업이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한번 사업 세 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혹시 계획이 됐으면 예산하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게 촉발이 된 게 올 1월달에 박구슬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우리 남구는 일자리창출에 관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고 조례제정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실 2층에 보면 일자리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는 일자리지원에 관한 업무를 거기서 거의 허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알선과 구인구직을 연계해주는 그런 일자리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은 정부나 국가나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국, 시비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업무를 지금 많이 추진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보시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획수립시행이라든지 제5조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연초에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우리 라인이 결재만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1년간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 아닌 민간과 그다음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시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것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 뭐 제6조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관내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호에 보시면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다문화 이주여성 청년, 중, 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해서 그다음에 3호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업무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구청의 일자리 업무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전에 일자리 관련 드래곤, 동명대학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명대학교 산하협력단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드래곤밸리?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저희 남구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남구에서도 이런 그 벤처타운이나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어쩌면 우리 남구가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되는데 현재 구체성이 좀 결여된 것 같고 내년도 이 사업이 추진할 건데 가시적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지금 봤습니까, 가시적 효과?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부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이 조례 때문에 특별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없고 단지 지금까지 해오던 일자리정책을 조금 더 정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근거라 하면 시작과 끝은 거의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본위원이 지금 이런 조례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기초에 대한 구체적 사업의 방법이 좀 없고 또 예산까지 설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두사미의 형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자리 부분은 대한민국이 공감하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안들이 어찌 보면 작지만 단어는 굉장히 커요. 일자리하면 너무 너무 큰데 그거보다는 조그마한 것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 주무과장님의 그 목적의식이 없어가지고는 이거는 그냥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해요? “그냥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좀 크다. 물론 조금 전에 관광이라든지, 오피스타워라든지 우리가 벤처타운 같은 경우까지는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안들이 설계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조례와 함께 같이 따라 가야지 조금씩 나중에 2020년 연말에 가면 성과보고서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상진부위원장
현재 구체적인 지금 내용은 없다, 그죠, 사업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내년도 그 사업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저희들이 뭘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조례가 거의 대부분 다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우리 남구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돼있는, 남구만은 아니지만 좀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 구에도 거의 대부분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뭐 어떻게 돈을 들여서 뭘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까지 안 되어있던 거를 한다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설계자가 좀 더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이야기고요. 향후에도 이 시간 이후에도 이래 진행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부위원장님 저희들 전에 행감 전에 현장방문 드래곤밸리 갔다오셨지만 사실은 이제 부경대뿐만이 아니고 동명대라든지 경성대하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국가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남구 사업이 거의 한 4, 50%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만 반영이 돼있지 실제적인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근거가 없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얹혀간다기보다는 남구의 고유의 일자리를 이렇게 사업한다라는 조금 큰 프로젝트라 하면 이상하지만 플랜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는 게 하나가 제가 주문사항이고요, 요청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하기 위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고 따지고 물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전체 얽혀가지고 복지사업에 얽혀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좀 미세하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부위원장님 참고로 지금 내년도 우리 업무계획서상에 청년소셜리빙랩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생활 속에 실험실이라는 어떤 개념인데 청년들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대기업에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자기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취업이나 창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셜리빙랩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대통령님이 해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우리 남구에서 하자라는 조금 포괄적 부분을 왜 했냐면요. 이왕 이렇게 한 번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래도 남구에 좀 따뜻한 우리 경제 또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2, 3, 4동의 강건우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걱정이 정말 많이 되셔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걱정이 저희 모든 의원들의 다 걱정은 맞습니다. 설마 이거 조례에 근거를 몰라서 그래 묻겠습니까? 저희 취지도 다 아는데 우리가 보면 사실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보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 게 일자리위원회 이게 생겨서 우리 각계각층부터 우리 의원들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제일 걱정 많으신 일자리위원회 우리 의회에서는 조상진위원님을 제가 추천해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모든 안건들을 할 때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54호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은주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15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은주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단어가 애매한데 한번 물어보입시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 위반행위에 보면은 허위로 하고 거짓으로 이거를 바꾸는 건데 허위하고 거짓하고 어떤, 용어가 갑자기 좀 그래서 한 번 물어볼라고요. 허위하고 거짓하고 차이점이 조금… 애매하네.
웃음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백석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게 허위로 돼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상위법령에 지금 그렇게 거짓으로 돼있어서 그냥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요? 법령에 의해가 바꾼다 이 말이네요?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문구는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용어를 따지면 좀 애매하네요. 그죠? 허위, 거짓 그래서 좀…
은주
김은주보건정책과장
뜻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뜻은 비슷한데 바꾸는 이유가 위에 법령에 의해가지고 바꾸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주봉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8167호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주봉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보면 사실 우리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게 해마다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항상 밀리잖아요, 우리 공사가, 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사업집행？
강건우위원
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사업집행이 이제 밀리는 이유가 결국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강건우위원
구 재정여건보다 보상관계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1차적으로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 진행 중에 이제 지연되고 하는 거는 보상지연으로 그 사항이 제일 큽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선되자마자 계속 꾸준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미리미리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업인데 사실은 예산을 잡아도 보상금이 없어갖고 사업진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에 보면은 항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보면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예산, 예산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도 그런 안은 안 오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답변. “집주인이 안 팝니다.”, “땅 주인이 안 팝니다.” 이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가 다 그렇거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사실상 크게 작용하는 게 보상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보상절차가 그게 행정상의 적정하게 우리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이래 하다보니까 그게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당해 연도에 사실 실질적으로 보상을 절차를 받고 이래 하기가 좀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건우위원
그 사이에 또 땅값 올라버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물론 이제 예산이 작년에 책정을 했다가 이제 보상이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은 1년 사이에 그다음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가미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 우리 과에 조기 집행 이것도 사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보상 관련해가지고 매달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해당사자한테 자주 나가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빨리 보상을 수령하라고 하기 위해서 수차례 많은 노력을 사실은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집행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 앞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우암동 연계수송 도로라 해가지고 사실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 우리 직원이 정말 노력한 끝에 지금 거의 11월 달에 거의 50억이 지금 한꺼번에 노력한 끝에 보상을 수령한다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직원이 노력한 끝에 51억이 바로 지금 지급을 하게 되고 12월 달에는 나머지 20억 정도를 또 다시 지금 수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억 정도 내지 한 80억 정도가 지금 11월, 12월 달에 직원들 노력 끝에 지금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건설과장님 새로 바뀌면서 안 그래도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사실은 이게 정말 일이 많지만은 사람이 한 번 한 번 더 찾아가면서 주인들을 만나서 부탁하는 게 감동을 줘서 또 만들어지는 경향도 많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은 사실은 돈은 많은 분들이고 그런데도 자기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 나라에서 해주시는 거하고 달라서 갭(gap)이 나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도 자주 찾아가고 하다보면 감동을 받으면은 흔쾌히 또 수용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도로가 사실은 모든 도시의 시초인데 도로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피난민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된 도시가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도 너무 많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산만큼 도로가 복잡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다보니까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내년에는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상집행이 재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현4동에 우암사 부근 밑에 보면은 소방도로가 한 50m까지는 개설이 됐는데 지금 그게 중단돼가지고 10년이 넘었는지, 10년이 안 됐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게 중단이 되고 계속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겠지만은 특별한…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백석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성천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최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거는 1974년도인데 이것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7월1일 자로 사실상 실효가 됩니다마는 그전에 이제 그 노선이 일정부분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일부도로를 이제 개통하고 난 이후에 막다른 도로로 돼있었는데 그게 2004년도에 일부구간이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백석민위원
그 폐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지역 여건상에 급격한 표고차로 인해서 교량건설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개설시 주변도로와의 접속이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 일부구간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 사실상 지금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한 50m 그 도로 도시계획 내놓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까지 계획대로 돼야 그 주위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또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로가 나야만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중단된 상태고 주민들께서 "왜 이게 다 도로가 난다했는데 이때까지 이거를 아무도 구의원들이 추진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저는 올해 초선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폐쇄되기 전에?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이제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유로 2004년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주변여건 개발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과도로로써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한 그 길 전체 길이의 비교할 때 내가 볼 때는 한 40%까지는 되어가 있는데 중단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은 그런 폐쇄 이런 통보라든가, 길을 안 하겠다든가 문현4동에 들어가면 행정적으로 들어가니까 문현4동을 통해서 이 길은 그 주위에 사람 분들한테 폐쇄됐다하는 그 이유,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길 왜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주민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이 도시계획을 폐지를 하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공람공고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긴 합니다마는…
백석민위원
그런데 그게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주민들이 전달이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들한테는 때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필요로 하면은 우리 저희들이 왜 폐지가 되었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한 번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이 통과도로의 하여튼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고민하셔가지고 모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집 앞에 도로가 나므로써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도로 없는 땅 아무리 많이 사놔봐야 크게 재산가치가 없거든요. 도로가 나므로써 재산가치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도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강건우위원 발의)(고선화위원 찬성)
이 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합의한 사항으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강건우위원의 발의와 고선화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강건우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건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사업 17개소, 3년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사업 46개소 등 총 63개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 공원 등 남구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건우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강건우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경숙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황경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금석입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이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양금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저기 주민지원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진짜 단순히 그냥 질문하는 건데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을 위해서 추경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처우개선이라고만 계속 나와 있는데 어떤 처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우개선해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닌 복지사하고 시설에 한 4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복지과하고 생활보장과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이 한 46개소가 있는데 민간시설 포함해서,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한 250여명, 60여명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 월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전에 김철현위원님께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 복지사님들이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시니까 월 2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게 숫자가 저희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250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 종사하시면은 주도록 돼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사회복지사니까, 그 수치가 늘어난…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2만원을 뭐 수당으로 준다는 게 어떤 수당이죠, 그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교통수당.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냥 사회복지 교통수당으로 해가지고 그래 드리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교통수당으로 해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2만원씩이 더 나가는 경비란 소리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처우개선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복지차원에서 그냥 자기가 교통비로 쓰든 뭘 하든 2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16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음향시설 보수가 있는데 이게 보수입니까, 교체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내용적으로는 그 기존에 있는 거는 존치하고 저희가 이번에 9월, 10월 달에 2층을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추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분에 새롭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거기에 그러면 보강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음향시설 자체가 그냥 단순 강의용 스피커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설치가 돼있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재무과에 통신팀장님하고 한번 출장을 가서 이 기기를 계속 사용해도 되겠냐고 한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달라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사용이 계속 안 돼요, 제가 봐도. 너무 열악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 팀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서 일단 사용하실 수 있다하니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빈 공간에만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스피커를 보강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스피커만 보강해가지고는 그게 답이 없을 건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봐도 회의실 회의를 할 때 한번 가보면 음향이 너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는 한번 보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사무실 확장부분에 대해서 스피커가 없는 부분에 일단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만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저기 앰프 자체의 어떤 내용하고 스피커하고 그게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추경에 지금 5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가지고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또 돈만 들여가지고 제대로 안 맞춰지고 또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향후에 다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 공간에 스피커가 없는 부분에 앉아계시는 부분, 어르신들이 듣기가 힘드시니까 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고민이 좀 많이, 이게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시설을 다 고치는데 몇 백만원, 1,000만원, 2,000만원도 들 수 있고 좋은 시설은 하염없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저희 입장이 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번하자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와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한 부분에 이제 냉난방기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고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차원에서만 일단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거기 그때 노래자랑 한번 했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 시설도 혹시 들어갑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건 안 들어가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거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회의용으로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추후에 거기서 그런 행사 같은 거를 할 일이 없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행사는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병준
이병준위원
그 걸로는 택도, 말이 안 되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산만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저희가 정리가 된다면 음향시설에 대한 보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보강만 하는 개념으로 가면 뒤에 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럼 오히려 그게 두 번 일을, 두 번, 세 번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차라리 그냥 제대로 갖춰가지고 넣어줘야 뒤에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겠죠.
병준
이병준위원
너무 작아서 하는 얘기라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전문가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기존에 있는 스피커는 제가 볼 때 못씁니다. 저거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연결되는 그게 서로가 호환이 되는, 맞는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마이크도 만원짜리고, 거기서 쓰는 거. 그런 거하고 이런 게 맞춰보면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저희 이번에 추경은 집기류와 시설주변에 이제 냉난방기 이런 쪽에다 보강을 집중을 하다보니 스피커는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된 건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해야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이번에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건 스피커하나만 50만원짜리니까 지금 당장 뒤에 계신 분들은 들리지가 않거든요.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예요. 스피커만 보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면 앰프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 앰프의 출력하고 뭐 호환되는 그런 스피커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렇는데 단순하게 그냥 스피커만 거기 갖다단다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 음향시설은 이제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시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조금 호환이 되는 걸로 추천을 받아서.
병준
이병준위원
확실하죠? 저 뒤에 가서 확인합니다.
웃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여건만 된다면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강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제가 하는 김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다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4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선도사업해가지고 여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하고 비상벨 누르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탐지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탐지기는 8개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동에다가 선임동에다가 다 배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데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 필요한 이게…
병준
이병준위원
대여형식으로 가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대여형식으로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저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탐지기 이게 기존에 설치가 돼있어도 탐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계 혹시, 그런 부분은 혹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기계는 좋은 거 샀습니다. 제가 가격이 얼마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거한 게 탐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탐지를 먼저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리고 남부경찰서 여성계인가, 거기하고 같이 했습니다.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모신 거는 딴 게 아니고 이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시트에 보면 좌변기, 유아용 시트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커버가 따로 겹쳐져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근데 그게 지금 숫자가 많이 없어서 좀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애들 데리고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달라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공모해서 공모돼가지고 3군데 조각공원하고, 평화공원하고, 유엔주차장, 유엔기념공원 주차장 거기 3군데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저번에 김근우의원님? 한 번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필히 집어넣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산속에 있는데 이런 데 좌변기가 하나 두 개 있는데 이런 데는 좀 하기가 그렇고 그렇지 않고 다중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애들이 많이 오는 해파랑길이나 기타 이런 데는 점점 앞으로 바꿀 때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굉장히 작년도 사업 편성하실 때 굉장히 의욕적이라 좀 상당히 격려의 말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면 증감에서 예산편성에서 보면 우리 강순옥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과다 편성한 겁니까? 지금 감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감액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째는 제일 큰 감액요인이 된 게 우리 청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용역 그 부분이 낙찰차액이 우리 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됐으나 계약 시에 엄청나게 이게 99억 얼만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106억인가, 이래 됐는데 거기서 한 6억 정도 아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우리 청소 이 업무자체는 항시에 이게 갑자기 갑자기 일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 정도는 알파를 갖다가 줍니다. 즉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폐비닐 받지 못한다.” 생곡에서 그러는 바람에 올 초부터 받지 않는, 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받고 40%는 너희 민간으로 해가지고 돈을 주고 버려라.” 해서 그 예산을 긴급하게 우리가 이게 편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긴급하게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편성하고 나서 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지금 바로, 왜냐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 달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으나 타 구의 일부는 설마 그러겠나해서 아예 예산을 편성 안 시킨 데도 있었습니다. 해서 추경에 하지 이래 했는데 저거가 갑자기 “안 받는다.” 이러니까 그거 안 된다 회의도 몇 번하고 그래서 “7월1일부로 하겠다. 그럼 6개월은 받아주겠다.” 그 6개월 동안 그거는 또 우리가 세이브된 겁니다. 우리 예산은 편성 돼있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공병 같은 거는 2월1일부터 하고 그래했으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불가피하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산은 한정돼가 있고 이게 좀 더 면밀하면 이 부분이 생활에 주민한테 좀 편리하게 돈이 적절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차후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굉장히 잘 좀 적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여담 같지만 오늘 아침에 대연3동에 보니까 우리 20명, 직원들하고 많이 와서 한 4, 5년 숙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협조가 잘 이뤄진 행태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소영역이 점점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 청소하고 무단투기 단속만 하고 폐기물 수거만 하고 하는 그 범주에서 이제 이 주민들, 구민들, 가정집까지도 속속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우리의 역할이 광범위했다라고…
조상진부위원장
보통 1년에 폐가가 저런 행태 한 몇 군데 정도 이래 각 동에서 협조가 이뤄지면 되고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작년에 한 두 군데 우암동…
조상진부위원장
문현동도 한 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문현동 올해 했습니다.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10년 동안 안 되던.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방송으로 다 나가는가, 동장님 다 보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동에서 하겠다하면은 동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하겠다라고 직원들과 솔선 나서면 우리는 무조건 지원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4, 5년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폐가나 굉장히 공통된 쓰레기가 모여 있었는데 정말로 한 4, 5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직원들 격려하셔가지고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석민위원
우리 안전과장님!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백석민위원
좋은 사업하시는,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국제금융센터에 조명기구 개선사업을 하시지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우리 국제금융단지가 “밤 야경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부산의 랜드마크인데 밤에 보면 컴컴하니 멀리서 보면은 금융단지인지 빌딩 하나만 있는 건지 이게 별 구분이 안 되고 주위 동서고가도로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조명기구를 좀 개설해달라, 좀 밝게, 그런 사업 맞지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빠른, 얼마 안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사업을 12월 달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참 빨리 민원을 대응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명기구가 이 차이를 보니까 10페이지 설명서에 보면은 차도등은 LED가 70만원이고, 한 등에. 이 등만 70만원이죠, 이 세트가 아니지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 저기 뭐고…
백석민위원
가로등, 조명기구.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등기구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완전 세트로 다 교환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위에 등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통째로 다.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또 인도등하고 차도등하고 크기나 차이점이 좀 돈이 70만원이고, 15만원인데 어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인도등하고 차도등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또 지금 공원 등 같은 경우에는 또 85만원이지 않습니까? 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백석민위원
컬러.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컬러조명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조명이 색깔만 들어가는 데 한 개당 15만원이 비싸다, 그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조명도 들어가고 또 컬러 연출도 해야 되고.
백석민위원
아, 연출이 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또 인도등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조도가 또 달라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현장 그 여건에 따라서.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조도라는 거는 밝기가 면적이 틀리다, 이 말이다, 그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백석민위원
와트(watt) 수가 가로등은 억수로 밝고 말하자면은 공원등은 조금 아무래도 약간 조도가 떨어지고 그 럭스(lux)에 따라 조금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LED만 조명기구만 예산에 편성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설계도를 보니까 공원에 화단정비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화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백석민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부산국제금융센터 그 지역이 아직 3단계 사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차도등하고 인도등하고 진입로 인도등하고 공원 내부 공원등까지 어두운 걸 좀 개선해달라.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IFC몰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은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 민원인데 아마 공원녹지 부분 개선도 요구를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조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권 활성화차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공사는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백석민위원
아, 12월 중으로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약 1억인데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이 처리가 되니까 너무 우리 안전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빨리 좀 잘해주시니까, 또 잘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잘한다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백석민위원
하여튼 빨리 잘해가지고 금융단지가 좀 훤하게 공사할 때도 우리 과장님 바쁘시지마는 또 과장님 직접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훈련도 했었는데 현장을 보니까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관이 맞는 건가 아니면 신규 신관이 맞는 건가요, 지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 2016년도에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는 분관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9년9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분관과 본관의 개념들이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00㎡ 미만에 대한 시설만 분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문현동에 생겨지는 노인복지관 500은 이상은 될 것 같아서 본관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침이, 뭐 지침은 무조건 따라가야 될 법규인가요, 아니면 이거 권고 사항인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법률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고 지침도 저희는 법률에 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 보기보다는 지침으로 저희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처음에 이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분관으로 했을 때 시에 이제 기능보강사업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분관으로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다시 이게 시에 기능보강사업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까, 저희 구에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줄 때는 분관, 본관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할 때 15억을 기능보강사업비로 준다고 돼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운영비에 대한 그거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건립 후에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저희가 부산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미리 요청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단계는 아닌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만약에 이 분관과 신관의 만약에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보조금도 구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만약에 운영이 되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30% 나가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관이 된다했을 때는 저희가 운영 인건비에서 절약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분관이 된다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관장님이 별도로 임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 부분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근거에 지침을 가지고 만약에 분관이 되면 원래 우리가 4년 전부터 분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침이 만약에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면 다시 이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와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페이지 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6페이지?
조상진부위원장
26페이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역아동센터 지금 몇 곳이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17군데? 그리고 지금 보면 임차형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기존에 미리 설치가 되어있는 시설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설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또 추가로 요구하는데 욕구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렌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7군데의 지금 물론 공기정화도 중요하지만 안에 아이들의 인성이나 교육환경, 프로그램 환경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안에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시 또 심리치료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나중에.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욕구조사나 서로 1년에 몇 개월 정도 아이들한테 뭐라 합니까, 이 욕구조사죠? 만족도가, 불편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시간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52쪽입니다. 유기견 들개는 피해접수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지금 들개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데가 그 황령, 대동, 아니 잠깐만요. 대동골 위에 보면은 남부경찰서 쪽에 지금 들개가 많이 출몰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 위탁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포획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유인해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 저희가 포획하려고 지금 예산이 그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00만원 그 기존에 예산 편성된 거는 사용을 20마리 포획을 다 했고요. 그 1마리당 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부족해서 1,000만원, 20마리 더 지금 포획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또 안전이랑 좀 연결되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포획전문단이 있거든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또 많고 그 주변에 학교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내니까, 아무래도 주민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좀 대책도 필요하고 꾸준히 사업을 조금 진행했으면 좋겠었어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주민지원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 보조에서 나가는 돈이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거 주민복지과, 강건우위원님, 예.
강건우위원
아, 주민복지과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죄송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 보조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8년도에는 262명이고 2019년에는 231명이에요. 노인인구 자꾸 늘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보호자나 당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이 있고 등급 외를 또 조금 경미하신 분들은 A, B자로 두 분류로 나눠지고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신…
강건우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왜그러냐면 노인인구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신청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관공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은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보호자들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셔서 아마 오히려 줄어든 게 이제 A, 1등급에서 5등급 부분이 좀 많아지고 A, B가 적다는 부분으로 하면은,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좋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줄어들었다는 거는 저희가 이런 또 아프신 어르신들이, 돌보아야 될 어르신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저희들이 신청 주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는 충분히 된 거 같고 신청자가…
강건우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요즘요, 자식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부모님들 잘 안 모십니다. 신경 그렇게 많이 못써요. 공무원이 그리고 정부에서 뭐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거 알지만은 사실이 현실 속에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복지관 이거 문현노인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른데 같이 겸사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문현복지관 분관이 사업기관이 2016년부터 나왔는데 이 제일 처음 안건은 언제부터 나왔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2016년도에 노인복지관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문현지구에 계신 어르신들과 주민들께서 그 민원을 요청하셔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민원요청이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민원받고 바로 작업이 되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2, 3년 동안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못 해도 한 2014년부터 지금 2019년 말이니까, 거의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저기까지 오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고 각동에 최소한 못해도 복지관이 한 개씩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이번에 것도 우리 용호지구에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결과가 잘 나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아파트 자금이, 그 부동산 자금이 한창 올랐다가 내려갈 시점이 되어서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땅 주인이 그래도 판다는 이야기가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초고령사회라는 거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정말 시급하게 그리고 지금 9시뉴스에 나올 정도로 수도권부동산 자금이 부산에 들어와서 관광버스를 타고 아파트를 쇼핑한다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나와 있는데 그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급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18% 이상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 좀 적극성이 많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지금 사실은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나면요. 지금 벌써 주위에 우리 모두 남아, 동네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나 건물 땅주인들이 전에 났던 단가에 안 내놓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저는요. 조금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거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이라고 전부 다 압니까? 근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강력하게 말해주면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게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 나름대로는 어저께 1시간20분, 30분 정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역부족이었는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당선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은 그겁니다. 결국은 노인문제든 초고령사회를 자꾸하는 것도 그렇고 출산율을 얘기하는 것도 인구문제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구에서 모든 데이터가 나와서 그게 경제로 가고 그게 복지도 되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되고 다 하는데 인구조절에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자체를 자꾸 실패해버리면 이게 난중에 큰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해주시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진짜 이번 사건 조금 가슴이 좀 아팠어요. 나름대로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띄어줬는데도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사실은 아직은 저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도요, 경로당 못가세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 어머니들 몇 명에서 그냥 그냥 지내세요. 경로당은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딱 잡혔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그냥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동네 한번 차타고요. 곳곳에 한번 가시다보면 구석구석 박혀갖고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서 그냥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 쪽으로 가서 버티면서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 겨울에는 햇빛 찾아서 의자 옮겨가면서 나누고 계시거든요. 정말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말 다행스럽게 9개월에서 12월까지 연장이 되었잖아요. 정말 저는 이거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27만원 받으려고요, 그게 정말 큰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은 100만원에 가까운 돈도 되지만은,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르신들은요, 한기를 받으면 금방 감기 걸리세요. 연장간 거 좋은데 그분들을 또 바깥에 그렇게 세워서 오히려 아프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이게 가지면서 이렇게 연장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우리 지침에는 그런 게 없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한 번씩 이제 저는 현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한 번씩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현실에 풀릴 때는 사실은 이게 정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제도들도 상당히 있다 말이에요. 기왕이면 만들어내실 때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그 밖에 추울 때 감기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또 춥다고 중간에 또 자꾸 자꾸 도망 들어가시겠죠. 도망가는 거 주위사람들이 보면 또 욕 나오겠죠. 돈 함부로 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런 것도 많이 좀 건의를 해서 바뀔 수 있게끔 보완책을 마련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일자리기관, 수행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어르신들이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도 있고 저희들 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어르신들은 개개인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요, 4대질환 다 들고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근경색도 기본으로 달고 계신 분도 많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아시잖아요. 추위에 잘못되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사실은 이번 행감때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출산장려금. 지금 혹시 우리 남구에 작년 인구 출산율이 얼마나 돼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0.819, 16, 0.816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몇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0.88, 88인가, 저희가 낮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우리 남구가 많이 낮아요. 사람이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재산. 그냥 사실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학군도 가지고 있고 좋은 자연경관도 옆에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데 항상 둘째 이후에 둘째 이후에 그리고 회사는 그 기초생활자들은 해산장려금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정말 돈이 너무 작게 준다고 할 정도로, 그 해산장려금이 75만원 맞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남구 말씀이십니까? 저희 첫째가 30만원이고, 둘째 50…
강건우위원
아녀, 아녀 해산장려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해산장려금요, 예, 예.
강건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75만원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둘째부터 준다는 거 정말 인구가 지금 절벽을 달리고 있는데, 아니 절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위에 눈치만 보고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없잖아요. 저는 항상 강조한다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올려 보내주자 그리고 평소 때도 우리 그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지사를 굉장히 좋아라합니다. 성남이라는 도시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모습들, 선제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것들. 나는 우리 남구가요, 힘들어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애들이 많아지면 흔히 말해서 유치원 원장님부터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국공립이 생기든 말든, 유치원 원장님들도 걱정 정말 많으세요,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옛날에 돈이 된다는데 거의 생계형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생계형도 본인들이 더 잘 아세요.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진짜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하는 판국인데 또 우리는 모든 주민들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립보다는 국, 공립이 좋으니까, 국, 공립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정적이었던 그분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과장님 이거 선제적으로 한번 첫째부터 이렇게 한다고 해보려고 하는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그 부산시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출산지원금이 제일 높게 지원되는 구가 중구입니다. 둘째가 60만원이고 셋째 이후가 300만원인데요.
강건우위원
아니 남의 구 비교하지 말자니깐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저 부서장 입장으로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첫째도 주고 둘째도 더 높이고 셋째도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출산율이 현금성복지정책에 거의 준한 상황이 되어서 출산율에 크게…
강건우위원
그 방법은요. 현금은 안주고 다른 방법으로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체크사이트를 만들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또 돌려도 되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더욱 더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에 우리 인구문제로 가지고는요, 대한민국에 진짜 1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큰 문제에요. 근데 너무 위에서도 그렇고 밑에서 그렇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간단하게 인구에 대한 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인구문제가 그렇게 심하다, 심하다 하면서도 인구부서가 없다니깐요, 인구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그 예산들이 보면요, 전부다 여기저기 다 찢어져있어요. 나 그 진짜 예산들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 충분히 첫째 애들한테 100만원 주고도 우리 예산 안 힘듭니다. 여기저기 다 찢어놨더라고요. 출산 지원한다는 식의, 다른 명목으로 또 찢어놓고, 또 찢어놓고 그거 한번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가지고 끌을 거, 끌어 오시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한번쯤 이렇게 도전해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아시지예? 아까전에 겸사해서 제가 장려금, 해산장려금 그냥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강건우위원
4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예산집행이 생각보다 작았는데 작년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단위가 이래 많이 올라왔던 건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주거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55% 정도 증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수급자가 약 한 17% 증가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동네를 돌다보면 전부다 주위 분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가 지금 그 국토부로 사업이 넘어가면서 홍보를 지금 많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동에서 경로당에도 하고 그다음에 동에 권역별해서 동직원 담당자도 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17% 증가를, 17% 정도 증가를 했고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55% 정도 증가 편성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평균 19.45% 정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저를 왜 부르십니까? 예, 주민생활국장 황경숙입니다.
웃음
강건우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하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예산을 보시면 331페이지에 홍보물 예산 잡아놓고…
웃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뭐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홍보물 시비가 212만6,000원 이래 잡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생활폐기물 우리가 감량을 시켜서 그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 인센티브 받은 거 갖고 홍보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보물을. 또 주민들에게 또 홍보물을 만들기로 했고 그 맨 마지막에 말미에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이 또 있습니다, 342. 그거는 910만원 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깐 이거를 제가 다시 부서에서 이거는 홍보물이 요거 요거 두 종으로 하지 말고 요거 갖고 만들 때 이 부분을 잡아 넣자해서 아예, 900, 예산을 그냥 위탁해서 다 낭비하지 말자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예 깎자, 그리고 이 부분에 홍보부분은 요쪽에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혼선이 일어나서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시비 밑에 구비 또 500만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 직원 중에 열정이 강한 직원이 "나도 홍보물을 뭐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게 홍보물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예산에 올려 놓아놓고 지금 이거는 사실은 시급성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해야 될 상황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차근차근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강건우위원
결국은 실수한 거죠?
웃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인정하시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강건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항상 보면 우리가 우리의 청에서는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청에서 그렇고요. 항상 홍보를 한다한다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사실은 기껏해봐야 알림판, 동사무소 알림판 하나에 현수막 몇 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시는 분은 어르신들 몇 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더 궁금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홈페이지가서 막 찾기 힘들어요. 시간 너무 걸려요. 그래서 혹시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만들어서 찍어올리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부터는 편하게, 편하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 지원하는 사항,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이런 걸로 유튜브로 작업을 이렇게 쫙 해놓으면 편하게 보면서 "어? 이렇게 되면 내 경우가 되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하며 홍보 쪽에서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요, 일반사람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젊은사람들은 지가 필요하면 봐요. 근데 젊다는 말이에요, 50 초까지는 젊습니다, 요즘은. 50 초까지는요, 아직도 날라다녀요. 옛날하고 더 시대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할라하면 인터넷에 막 찾아보신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전부다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다 한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한번 더 도전해보시는 건?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예, 우리 국, 과장님들하고 유튜브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남았지만.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 하나 탁 박고 멋지게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박아놓고 가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빨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백석민위원
그 요즘 보니깐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이게 요즘 오늘 나도 이 책자를 보고 알았는데 최근에 그래 음식점에 가보면은 그 전부 입식에서 좌석으로 다 갑자기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이 사업이 우리 의원도 모르고 있었고 이때까지 이랬는데 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백석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아세안 이 정상회의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앉아서 식사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입식 이 좌석을 인자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어떤 시책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약 4,000만원, 3,9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올해 1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대상 선발기준은 어떻게 그 뽑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작년도 인자 이 매출액이 그 2억, 2억에서 미만인, 2억 미만인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영세업, 위주로 좀 도와주는 편이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한도가 한 300만원 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백석민위원
300만원.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이제 뭐고, 저 남구 전체에서 선발합니까, 지역별로 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지역별로 합니다. 각 구, 군별로 이렇게 지원을.
백석민위원
지역별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계속 이 지원이 된다 말입니까, 연장이 된다 말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어떤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 그러면은 먼저하신 분들은 좀 앉아서 좌석을 이거 신청해가 잘 했는데 내년에도 중단되어 버리면 좀 그 반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백석민위원
그래 최근에 들어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갑자기 좌석이 전부 다 바꼈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요새 이거 유행이가 우리는 그냥 "역시 이걸로 다 바꿔야대." 이러고 있었는데 전혀 뭐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시비를 받더라도 우리 신규사업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통보를 해가지고 좀 알고 있게끔 우리 의원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의아해하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9월 달에 바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만약에 내려오시면은 좀 우리한테 A4용지라도 이런 사업이 실시한다 이래 이야기 해주면은 또 주위에 모르는 사람도 또 개선이 되게끔, 지역에. 이야기도 해줄 수 안 있나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앞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강건우위원 발의)(조상진위원 찬성)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건우위원의 발의와 조상진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강건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위원 여러분! 강건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청소행정관련 홍보물 제작비 중 구비 500만원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은경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위탁기관이 5년, 단 1회에 한하여 재위탁 심의 후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5년 후에도 연장을 한 번하면 10년만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법인에서?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법인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실적과 원장님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나왔을 때 재위탁이 가능하고 이제 10년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낸 후에 다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때 다시 또 신청은 가능하시지만은 일단 그 10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민간, 천사의 어린이집 민간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국, 공립으로 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채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고용승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원장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국, 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저희에게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공개모집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그 한 분에 대한 예외고 나머지 분들은 다 승계가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지금 위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법인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부분들은 좀 잘 챙겨가지고 조금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민간보다는 공립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더 좋은 안정적인 조건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환영을 하고 계시고 고용승계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기존의 원장님도 다시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막기가 좀 그러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옆에서 보면은 사실은 특혜를 줬다란 생각밖에 안 드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강건우위원
그래서 심사 채점표에다가 그런 어떤 조항들을 좀 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 처음이긴 한데 특혜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평가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보통 한번 일을 했으면 다시 일을 하면 마이너스 30점 이래갖고 못하게끔 돼있는 조항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런 시비에 안 휘말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남구사랑상품권 부분은 다소 우리 현장을 한 번 가봤던 결과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좀 보고 왔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법이 우리 조례 형태들이 다소 미흡함이 있는지라 한번 더 재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둘째는 부산시가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좀 더 검토 후 토론을 한번 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또 다시 한 번 안목을 많이 높이고 왔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위원님 말씀처럼 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의원으로서 이걸 통과시켜주면 이게 다 또 저희 책임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제가 좀 잘 보고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방금 이렇게 말했던 부산시 조례가 이제 생겼고, 생겨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부산시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갔다온 이후로는 이제 그 진행사항과 우리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게 또 다시 설명이 제대로 안 이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신 거고요. 한 번 갔다가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백석민위원도 그렇고 조상진위원도 그렇고 그때 돌 때도 지류가 잘 쓰이는 것도 보셨고, 본인도 다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은 활성화 안 된 데 가서 하면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럼 혹시 뭔가 놓친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품권 조례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이유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또 거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견학을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개인별로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오늘은 좀 토론을 거치면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강건우위원
그렇죠. 그걸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진부위원장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안심상가 조례안도 앞전에 우리 상품권사랑 그 조례안처럼 실패한 사례 어느 지역 성남이라했습니까, 어디라 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서울 성동구.
백석민위원
성동구. 여기도 한 번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또 이런 견학을 갔다 옴으로써 그에 대한 보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물론 오늘 통과하지마는 차후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 한 번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고 “아, 이랬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아, 우리는 이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현장견학을 갔다 오시면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백석민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을 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저희 이제 지역에도 도시재생이 되면서 이제 같이 좀 연계가 돼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상가라 하면은 상권도 약간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위치 한 번 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느 지역?
선화
고선화위원
용호동에 도시재생…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사업 그쪽은 제가 잘, 그냥 도면으로만 보고.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례는 이제 5년 동안 하다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0년 동안 하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보면은 이제 권리금이 형성되지만 권리금 같은 걸 못 받고 나오시기 때문에 10년 동안 장사를 하시면 장사가 잘되면 그것까지 다하고 임대료가 만약에 5, 60만원 싸다고 하면은 1년에 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니까, 훨씬 더 이득이고 10년 동안 하신다면 6,000만원 이득이니까 권리금 안 하고 나오셔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장사하다 보면 변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살아야지 우리 경제도 돌고 우리도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훨씬 더 하나의 또 자영업자가 생기면서 저희 남구가 지역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랑도 연계가 되고 다른 부분에도 다 연계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조례만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산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철현위원 발의)(이병준위원 찬성)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철현위원의 발의와 이병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철현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철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6조 공공안심상가의 사용수입 허가 연장 등 운영기준과 제8조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