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경주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로 총 9회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도 첫 회기인 제248회 임시회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6월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 ․ 의결하여 주시면 2020년도 경주시의회 회기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김대학 팀장이 우리 의원들 연수교육 있죠?

예.

가는 돈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분을 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폭으로 교육을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배분을 잘하셔가지고 위원들이 골고루 가고 싶은 사람 갈 수 있도록, 의회 질을 높이려면 교육이 최고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빨리 하는 바람에... 충분히 유인물을 못 보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국장님,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우리가 컴퓨터 우리가 이래 보면 모니터링을 해 보면 위원들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 다 올라오죠?

예.

그것 얼마 만에 업데이트 합니까? 사진하고 이런 부분.

사진 업데이트는 바로 되는데 회의록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죠? 사실 그래요. 그 우리가 했던 부분을 시민들한테 조회수가 안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동료위원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은 꼭 시청에 올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은 역할을 알 수 있다 라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행정위원회실에 우리가 전에 시설설치가되어 있습니까?

예.

휴대폰 와이파이를 통해서.

문화행정 말씀하십니까?

문화행정.

이번에 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 주셔 가지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할 때도 활용 가능합니까?

예.

앞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다른 의회하고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지금 구조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직원 분들이 잘 선진지 견학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정활동에 사무실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덧붙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회 홈페이지가 사실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상당히 낮거든요. 홍보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SNS를 통하거나 아무래도 의회홈페이지를 이래 통해서 들어볼 정도의 사람이면 종이신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페북이나, 우리 시 페북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홈페이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좀 꾸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협 위원님.

국장님, 우리 올해 국책사업원전특위에서 간담회 여러 번 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그게 정식으로 소집해서 하는 경우를 우리 기록해 놨습니다.

정식으로? 그러면 지금 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전에 소집하기 전, 일주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고 결정되어 가지고 간담회 절차를 거쳤을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도 긴급한 상황에서 의결하는 게, 의결해야 될 때.

예, 의결해야 될 때.

그때 긴급하게 소집할 때도 그것도 간담회 안 되네요, 그렇죠?

간담회가 아니고 그것은 정식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되죠. 의결할 경우에는. 간담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현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면 기록상 한 번밖에 안 했다면 욕 얻어먹거든요.

그것도 그렇네요.

우리는 이 문제는 원전특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생겼을 때 바로 우리 위원들 소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참고로.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짚어서 했는데 간담회의 요건이라는 게 뭐 우리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으면 원전특위 위원장님이 요청해서 또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소집을 한 상황 같으면 그것은 다 간담회가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도 간담회, 원전특위 간담회를 한 3~4번쯤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원전지역인데, 원전특위를 한 번밖에 안했다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법적인 요건이 없으면.

위원회는 법적인 요건이 있는데 간담회는 요건이 없습니다.

요건이 없으면 여러 번 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해놨노. 이것은 수정을 하이소.

다시 파악해서.

이것은 수정,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6억 1,539만 원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0.27%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 의회업무 지원 경비는 4억 7,902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회의록 속기요원 및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2,618만 원, 본예산 및 추경 주요사업 현황 유인,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유인 5,574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및 동영상 촬영 용역 9,612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 2,400만 원, 팩스 및 차량 임차료 4,277만 원 등 일반운영비는 3억 4,993만 원이며, 직원 국내․외 여비 7,350만 원, 업무추진비 1,260만 원,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392만원, 경제도시위원장실 TV 교체,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예산은 12억 1,40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9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2억 7,720만 원, 월정수당 4억 7,754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1,277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987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31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2,365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500만 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2,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2쪽까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의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9억 2,23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7억 4,993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기본경비 1억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 사진 다 들어가 있고.

사진 들어가고.

의장단이 바뀌고 하니까.

의장단 바뀌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해 가지고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이미옥 씨.

맞죠? 이게 지금 8개월 되어 있죠?

8개월입니다.

법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나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8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도 발생하고, 2년 이상 근무할 시에는 자동 공무직근로자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월 예산밖에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분이 8개월 하면, 4개월 또 공석이 되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잠시 또 있다가 뽑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8개월 하면 그다음에 계속 그다음 예산을, 8개월, 계속 연속성을,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더라도 연속적으로 3층에 직원 분이 내려오다가 근무보다가... 우리도 사실 좀 위원들도 불편코 오시는 분도 사실은 그래요. 업무 좀 알고 하려면 또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예산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라도 다른 데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와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고용의 안정을 취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도와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꼭 하실 겁니까?

8개월 안 되면 10개월 되더라도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님.

지금 시에는 공무직이 많죠? 시에 공무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 의회도 아까 우리 박광호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10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직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인원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의회 개인에 프라이버시나 의회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의회도 공무직이 있어도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협의를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경주시에 인력이 충원에 있어서 공무직은 몇 년 전부터 지금 추가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연속성이 필요했고 말하시는 것 다 이해를 했는데 공무직으로 지금 추천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인력계획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 개 만드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특정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이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법상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것 경주시가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8개월까지 하고 잘라버리고 이게 어떤,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시에서 인력을 충원을 어떻게 시키냐면 거기에 해당 안 되게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일을 못 하게 하는 또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조례안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래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다고 느껴집니다. 의회, 솔직히 의회에 있는 우리 기간제 미옥 씨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안 맞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전문위원한테 지금 넘기려고 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여기 이제 기간제 분이 바꼈을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나름 불편함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114쪽에 입법 법률고문은 한 분이 정해져 계십니까?

예,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절감 그래서 90%씩 지금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나머지 10%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0% 부분에 예산계에서 예산 절감 부분은 전체예산에 대해 가지고 절감을 하는데 이 10% 절감해서 부과하겠다는 예산계, 저희가 물어봐야 됩니다.

10%는 주가 부담을 하십니까?

10%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10%를 예산을 여유분을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이것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하시는지 언론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민감한 부분인데 시간외 근무를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하면 국장님이 승인을 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예, 본인이 합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몇 십 분으로 합니다.

분으로도 가능하고요.

언론에 보니까 일분 1찍 출근했는데 것도 시간외수당이고 1분 늦게 퇴근했는 것도 시간외수당으로 책정이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경주시는 충분히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혹시라도 염려가 되니까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시간외수당이 신문지 상에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특별,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도 수당이지만, 일부는 서울뉴스에 나왔는 게 식비입니다, 식비. 8,000원짜리, 그러니까 6시에 정시 퇴근을 하면 식비가 지급 안 되는데 6시 1분에만 퇴근해도 야식, 그러니까 야간식대비를 8,000원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게 이게 보니까.

이게 외식비입니다. 외식비. 외식비인데. 시간외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이것은 사실 경주시에서 좀 우리 의회에서 짚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주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개 질문할게요. 113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홍보팀에서 8,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언론광고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보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 비디오, 작년에는 그게 포함이 그 안에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제가 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속기록을 남겨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언론광고홍보비는 추경에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거죠?

예, 안 올릴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