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이동협 위원님.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빨리 하는 바람에... 충분히 유인물을 못 보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이동협 위원님.

그게 정식으로 소집해서 하는 경우를 우리 기록해 놨습니다.

사전에 소집하기 전, 일주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고 결정되어 가지고 간담회 절차를 거쳤을 때.

예, 의결해야 될 때.

간담회가 아니고 그것은 정식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되죠. 의결할 경우에는. 간담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짚어서 했는데 간담회의 요건이라는 게 뭐 우리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으면 원전특위 위원장님이 요청해서 또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소집을 한 상황 같으면 그것은 다 간담회가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도 간담회, 원전특위 간담회를 한 3~4번쯤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원전지역인데, 원전특위를 한 번밖에 안했다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법적인 요건이 없으면.

위원회는 법적인 요건이 있는데 간담회는 요건이 없습니다.

요건이 없으면 여러 번 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해놨노. 이것은 수정을 하이소.

다시 파악해서.

이것은 수정,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6억 1,539만 원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0.27%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 의회업무 지원 경비는 4억 7,902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회의록 속기요원 및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2,618만 원, 본예산 및 추경 주요사업 현황 유인,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유인 5,574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및 동영상 촬영 용역 9,612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 2,400만 원, 팩스 및 차량 임차료 4,277만 원 등 일반운영비는 3억 4,993만 원이며, 직원 국내․외 여비 7,350만 원, 업무추진비 1,260만 원,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392만원, 경제도시위원장실 TV 교체,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예산은 12억 1,40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9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2억 7,720만 원, 월정수당 4억 7,754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1,277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987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31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2,365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500만 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2,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2쪽까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의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9억 2,23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7억 4,993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기본경비 1억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경주시에 인력이 충원에 있어서 공무직은 몇 년 전부터 지금 추가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연속성이 필요했고 말하시는 것 다 이해를 했는데 공무직으로 지금 추천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인력계획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 개 만드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특정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이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법상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것 경주시가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8개월까지 하고 잘라버리고 이게 어떤,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시에서 인력을 충원을 어떻게 시키냐면 거기에 해당 안 되게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일을 못 하게 하는 또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조례안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래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다고 느껴집니다. 의회, 솔직히 의회에 있는 우리 기간제 미옥 씨를 한정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안 맞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전문위원한테 지금 넘기려고 합니다. 김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