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재영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수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금년도에 1건밖에 처리된 게 없는데 사실상 보험료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맞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장 받는 항목에 대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 보험제도가 시행됐는데 올해 저희가 보장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개 보장항목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보장사례를 분석한 후에,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을 해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 해주세요. 그러면 보험을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했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지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 날 저희가 홍보할 때 리플렛 홍보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홍보물도 배부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사고·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피해자 발굴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은 종합상황실에서 소방서로부터 상황을 다 보고 받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월 1회씩 받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바로바로.
재영
윤재영위원
바로 바로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재영
윤재영위원
왜 소방서만 했습니까? 경찰서에서는 안 하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경찰서도 저희가 매일 당직근무를 서는데 아침마다 저희가 상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건·사고에 대한 것은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소방서, 경찰서에서 매일매일 사고조회를 했는데도 이렇게 1건밖에 없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나 그런 대상이 되는 사례가 1건 이외에는 현재 없고요.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소지가 용인이 아니라 혜택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저희가 2억 49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가면서도 1년에 딱 1건밖에 처리를 못 한다면 보험료는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농기계 사고가 1건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왜 농기계 사고가 1건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용인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농기계로 사고 난 사람들이 57건이 사고처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농업으로 인해서 사고 난 사람이 205명이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사안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피해자를 발굴하는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측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로 인해서 작년에 57명이 다쳐가지고 사고처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처인구 쪽에서도 제일 많이 사고가 났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안전사고가 205건이나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1건밖에 처리를 못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요. 농기계 사고도 후유장해의 등급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저희가 발굴 못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보장항목이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보험료 대비 수혜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억 4900만 원의 보험료를 저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도 1년에 1건이라는 것은 참 어이없는 수치고요. 향후 이 안전보험 존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일단 보장항목을 한번 조정해보려고,
재영
윤재영위원
조정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지금 9개 보장항목인데 대부분 사망자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정 해보고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은 대부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하고요. 나머지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이라든지 성폭력 상해발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험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보장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1억 미만으로 조정해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풍수해 보험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처리됐습니까?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와야 됩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올해 건은 저희가 보험사에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때그때 보고를 안 받아요? 연락이 안 내려와요 행안부에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내려오는 시기가 보험사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부분이라 좀 지연돼서 통보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연도별로 보면 풍수해 보험도 사실은 건수가 많지 않아요. 물론 국비 보조도 있지만 3억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가는 게 없어요. 특히나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면 폐지시켜버려야 돼요. 솔직히 이 예산이면 우리 시민들이 크게 다친 분들한테 위로금으로 나눠줘도 이것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예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보상청구 현황을 보니까 1000만 원씩 다 돼 있는데 보상금액이 1000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최고 100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최고 1000만 원.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전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아예 1000만 원으로 못 박아져 있나 해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사망자는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망자만 1000만 원.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반 다친 사람들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후유장해는 등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 자전거 사고는 의무적으로 든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자전거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자전거 사고는,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 교통인가? 여기 안전하고는 상관없나? 그거 관련 없어요, 전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보험 자체를 교통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현황을 보니까 지역축제가 꽤 많은데 여기 보니까 전부 현지조치, 현지지도 이러는데 혹시 지역축제를 하면서 문제, 어떤 사고 건은 하나도 없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축제 계획이 잡히면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유관기관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하면 바로 거기서 조치토록 지적해서 다 조치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야?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 직원하고 소방서, 경찰서, 한전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히도 1건도 그런 사고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관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LPG 용기하고 연결된 고무호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잘못하면 대형사고 날 수 있으니까. 또 축제할 때 보면 야간에 달집태우기라든지 뭐 하면 불을 피우잖아요. 그럴 때 화상 입은 사람들은 혹시 없나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없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잘 이렇게 잘 넘어가서 큰 사고 없이 잘했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도 점검을 실시하지마는 축제를 시행하는 분들이 또 안전관리의식이 예전보다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도 관리·지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의 시민안전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보고 참 좋은 질의라는 생각을 해요. 내용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박남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민안전보험 그 다음에 자전거, 우리가 겨울 동절기 중 자동차 운행 도중 도로시설물에 대한 자동차의 파손 이런 게 있을 때 다 영조물 배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배상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사고가 없도록 보존해줘야 하는 게 지자체들의 목적인데.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뜻은 우리 용인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경의를 표하고 넓은 뜻으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 보험이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제는 우리가 특례시 조정을 앞두고 있는 용인시가 조금은 질 높은 어떤 안전의식을 구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보험 같은 것 한번 보세요. 금방 윤재영 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보험료는 3억을 내는데 1년에 40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것만큼 땅 짚고 헤엄치기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라 생각하면 그 영역의 구축을 좀 더 폭넓게, 지자체의 잘 못 또는 부주의 또는 의인들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혹여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정의심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다친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의 성격을 따지려고 그 영역을 넓혀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의 뜻은 좋지만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지난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으로 만든 하나의 항목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철저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안전담당 이쪽 파트는 사업파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 어떤 정책적으로 시민의 안전의 교통이건 건설이건 어디건 간에 예방목적과 준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침을 하달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에 대해서는 그 영역을 대폭적으로 늘리든지 또는 보험이 아닌 3억 같으면 그 예산만 충분히 유지해도 저는 다른 어떤 영역까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어떤 불시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게 훨씬 시로서는 영역도 넓혀줄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뜻은 좋지만 이런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든지 폐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짚을 때가 됐는데 지난날 지역축제가 각 동마다 많아졌어요. 한 건씩 만들기. 옆에 동네에서는 이거 하니까 우리 동네는 또 이거. 여기 한번 봐 봐요. 우리 용인시에 농사짓는 데는 처인밖에 없습니다. 도심에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전혀 개념이 안 맞는 행사들이에요. 지난날 10년 전이고 이거 만들면서 전부 우후죽순 격으로 처음에 1, 2년간은 자기들 자체예산하다 2회, 3회 때부터는 다 돈 지급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경쟁적으로 다 만든 행사들이에요. 진정한 우리가 봐 봐요.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대다수 계신 분들이 시골 사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알지만 각 집마다 그 집에서 생산한 볏짚 동네 청년들이 다 가지고 나오고 온 동네 집에서 하나하나 모아서 다 액운을 태우고 내년에 어떤 복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자그마한 막걸리라도 같이 나누는 단합의 행사, 화합에 뒀던 그런 행사인데. 제가 이런 행사를 가보면 참 한심한 게 아스팔트 위에 옆에는 차는 쌩쌩 달리는데 목재, 폐자재 모아서 휘발유 뿌리고 해가지고 불놀이야 한마디로. 주민들 동원된 지역의 관변단체들 나와서도 불놀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추운 날 가수 동원해서 앞에 춤추는데 추워서 빨리 안 끝나나 맹목적 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행사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해서 각 동의 행사로 되었다면 이제는 상황에 맞는 행사로 탈바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들이나 거기 동장들이고 뭐고 시민들 눈치 본다고 이런 말 못하는데 이거 없애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이주해왔던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있다면 원주민들 서로 내년 맞이하기 위한 떡국 행사를 하건 더 좋은 행사를 그 금액만큼 하시는 게 낫지요. 이것은 안전담당관에서 건의하세요. 시대에 걸맞지 않고 진정한 주변 이웃들과의 화합에 맞지 않단 말이야. 요즘 어디 폐자재 갖다놓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그 옆에다 불꽃놀이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행사나 축제 시행에 관한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 돈 없어가지고 안달인데 각 동마다 지자체장들의 선거 의식한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들. 이거는 정말 실제 주민들한테 각 동에 없는데 이 동에는 있는데 없다면 저 동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 금액만큼 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로 차라리 전환시켜야 돼요. 여기 지금 달집태우기 뭐해가지고 가스통 기름 해가지고 여기 조심시키고 이것은 안전파트에서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나가서 점검하고요. 이 행사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제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반발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은 다른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다른 용도의 행사를 기획하고 이어가지도록 하는 게 시청, 안전담당 파트에서 해야 될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먼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진 옥외 대피 장소에 대해서 지적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학교운동장만 지정을 했었고 공원이나 기타 장소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했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공원에 대해서 새로 지정하신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몇 곳? 16곳을 지정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16개소 지정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수지에 7개소, 기흥에 8개소, 처인에 1개소 새로 지정하셔서 반영되어서 대피 장소를 확보하시고 지정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용인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예비군 교육 훈련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실제 예산서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계속 해마다 지원되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 지원된 예산을 보니까 총 약 4억 4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편성된 예산은 4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이게 교육 훈련시설이나 이럴 때 보수할 때도 지원되고 또 기자재나 교육훈련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4억 4000만 원 올해 지출된 예산도 전액 시비로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한 예산이고. 그런데 제가 용인에서 수년간 용인의 예비군훈련장을 다녀보면서 그리고 저의 또래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예비군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힘든 것은. 현재 예비군훈련장까지는 버스노선을 이용해서 이동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은 실제 셔틀버스가 용인터미널에서 훈련장까지 운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어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예산 4억 2000만 원 내에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솔직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육성지원사업 예산 내에서 조정해서 조금 더 추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우리시가 지원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그 항목 병력수송임차료라는 항목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항목인데 그 부분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수년간 큰 변화는 없어요.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8시에 최초 운행 그 다음에 8시 20분, 8시 40분 이렇게 3회 운행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적을 때는 8시에 한 번, 8시 반에 한 번 운행하고 퇴소할 때도 역시 두 차례, 세 차례 나눠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터미널까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용인에서 가장 거리로 멀다고 하는 수지권에서는. 수지구청 인근이든 죽전이든 구성권에서는 터미널까지 가기에도 대중교통이 어렵다 보니까 아침 일찍 운행해서 계속 서서 거기까지 운행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개선방안으로는 그러한 우리 용인의 각 교통거점에서 실제로 예비군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필요하지 않나? 출발지를 여러 곳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지 죽전 거점이면 죽전역이든 수지구청역이든 또는 기흥의 기흥역이든 이런 장소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용인에 사는 예비군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퇴소할 때도, 입소할 때는 나오는 시간에 따라 시간 편차가 다르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가는데 퇴소할 때는 거의 일시에 다 퇴소를 하는데 한 번에 한 차로는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늦게 나오면 조금이라도 계속 기다려서 거의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도 많은 시간 기다렸다가 또 다음 셔틀버스를 타는 그런 데서 많은 불편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퇴소할 때도 나오는 대로 순간적으로 다 일시에 퇴소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에 대해서 더 증차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요. 제가 이 규칙을 찾아보니까 국방부령에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실제로는 부대에서 지자체의 어떤어떤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이미 용인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했고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안이 반영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내년에 지원사업 내용을 우리 용인시가 변경하든 아니면 최소한 2021년이라도 예비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는 용인에 사는 예비군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버스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난안전기금이 220억 정도 남아있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현재 220억 정도 남아있는데 의무예치금이 매년 쓰지 못하고 예치를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120억 정도 됩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120억이라면 우리 시민 사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남아있고 이제 자료 제출한 이후에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집행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100억보다는 70억 정도.
이제남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또 기금이,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게 바로 이월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이월이 되지만 다시 ’20년도에 기금이 적립될 것이 또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매년,
이제남위원
얼마나 돼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기금적립은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의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돼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한 80억 정도 됩니다. 올해 83억 예치를 했고요. 그런 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현재 270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구할 경우에,
이제남위원
재난이 발생해서만 꼭 사용하시려고 하지 말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방 차원에서도,
이제남위원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옛날에 가스폭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했는데 그런 것을 대비책을 빨리 강구해서 사용해야지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실 때 돈 갖고 계시면 뭐해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남위원
기금을 빨리빨리 사용하셔서 앞으로 이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안전지도점검팀에 관여되는 건데요.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공연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안전 매뉴얼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향후 계획을 보면 이게 다 완료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 시에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수립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매뉴얼에 대해서 숙지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어떤 매뉴얼을 수립하셨는지 안전조치에 대해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재난 발생에 대한 매뉴얼이 29종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재난이 아니라 사고지요. 이거는 공연장에서. 용인시가 행사가 많잖아요. 공연장도 있고 행사장에 있을 때 사고가 발생됐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전체적인 행사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 발생 유형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을 각 사업추진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설치가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안전관리매뉴얼이라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첫 번째 어떤 조치, 두 번째 어떤 조치 이렇게 단계적 별로 나가는 것이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과장님이 충족시키지 못하시니까는 안전지도점검팀장 누구시지요?
건석
심건석안전지도점검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일어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석
심건석안전지도점검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도점검팀장입니다. 저희가 지역축제장이나 행사장 안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20일 전에 받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실무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점검토록 하고 그 다음에 행사개최 전에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시키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지도해서 행사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행사장이나 공연장에서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석
심건석안전지도점검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난간에서 넘어져서 중상을 입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건석
심건석안전지도점검팀장
안전관리계획서에 구급차가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그것도 다 매뉴얼이지요. 물론 구급차를 동원해서,
건석
심건석안전지도점검팀장
어느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런 것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건석
심건석안전지도점검팀장
예, 표본자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재영
윤재영위원
2018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마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단계별로 조치하는 매뉴얼을 달라는 건데 이상하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상황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수립한 것을 총괄적으로 저한테 한 부만 보내주세요.
건석
심건석안전지도점검팀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이하 팀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신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 각종 재난사고처리현황 최근 3년간 책자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붕괴사고가 2건 있었네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고로 선정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소한 붕괴사고들도 많았고 언론에 나올 정도의 그런 붕괴 사고들도 여러 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고로 집계가 된 건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대부분 인명사고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작성 했고요. 붕괴사고는 대부분 1건은 공사장 붕괴사고고 하나는 토사유출 그런 내용입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단순히 우리가 집계하고 처리하는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은 산사태나 사면붕괴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 또 예전에 경사도 완화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또 사면도 많이 발생 했고 또 자연적인 경사도가 심해서 산사태 우려가 되는 지역도 상당 부분 분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신민석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난개발, 난개발 시장님이 난개발 백서까지 만들 정도로 난개발이 진행된 도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사도완화를 하면서 특히나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그냥 노출시켜 놓은 곳도 많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9월에 행안부에서 호우경보가 내려왔었지요? 9월 달에.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신민석위원
지금 예전처럼 60% 장마철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가을철에도 재난이 발생하고 또 아시다시피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해빙기 때 우리가 붕괴할 위험이 정말 높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대부분 안전관리업무를 중앙부처나 도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사면이라든지 급경사지 부분은 대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도 준공이 완료된 일반 옹벽이라든지 절토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 100개소 가까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비탈면, 자연적이거나 산지의 비탈면은 산림청에서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안전관리는 법면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또 도로에 관한 법면이나 안전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안전관리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 3개 중앙부처마다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중앙부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사면 안전 붕괴나 이런 위험지에 대해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중앙부처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 자체가 어떤 계측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육안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험성이 높아지다 보니 행안부에서도 최근에 공문이 내려와서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공문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 재해에 대해 항상 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육안검사하고 쉽게 얘기하면 경사도와 법면 기울기 따져서 육안으로 나눠서 육안평가나 그러니까 중성적 평가겠지요. 자기 육안이나 아니면 그냥 겉보기에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 정도 평가수준이 머무르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재난안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중앙부처나 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례사례를 보면 우면산 사태에서도 서초구청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확인해봤습니다.
신민석위원
물론 재난 안전에 관한 기준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고 예측하는 업무는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까지 나서서 최고 우선정책으로 난개발치유를 말씀하시는데 난개발치유는 앞으로 난개발을 하지 않게끔 하는 기준을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또 경사도를 다시 조정하고 그런 기준을 미래에 난개발을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난개발로 인해서 형성된 위험요인들 사면이라든지 특히나 그런 게 제일 많겠지요. 붕괴사고가 제일 크니까. 또 본 위원의 지역구 게 제일 많아요. 고기동. 어제도 저희가 현장 실사 갔다 왔는데 말구리 고개 두 번이나 붕괴했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두 번 붕괴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두 번 나갔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신민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거기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는 또 무너질 것 같아요. 어제 갔다 왔는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방자치법이 물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은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특례시로 지위가 조정된다고 하면 도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어디까지 우리 지자체로 위임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 부분은 빨리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되면 아직까지 국토부라든지 도에서 내부에서 논의하는 단계지만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통상 중앙부처나 도의 안전지시사항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한테 예측하고 관리할 책임이 위임되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체크를 하시고 파악을 해주시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유 뭐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시 자체의 난개발문제라든지 우리 특례시로서의 앞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별도의 담당관제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라고 홍보를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그런 국토부에서 수상한 적도 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신민석위원
앞으로 특히나 가장 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은 붕괴지역이나 법면이나 이런 데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난개발에 의한 것이든 자연변화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수지, 기흥, 처인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단순평가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위험 붕괴 재난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구축하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안전담당관실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면 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부산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용인시도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항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11월까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전문적인 조사와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매년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혜안에 대해서 많은 감탄을 하는데 아까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화, 재난에 대한 로드맵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제적 조치.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사고가 났을 때 쉽게 얘기하면 사후조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도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하는 방향들을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서. 특히나 우리가 특례시의 지위를 획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하신 것 중에 시민안전보험. 이게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이게 왜 수의계약이 설명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입찰을 했는데 1개사에서만 응찰을 했습니다. 두 번 다 1개 업체에서 응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시행했는데 두 번 다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사유가 뭐예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개 업체만 응찰을 한 것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공동수급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컨소시엄 결성해서 들어온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개 회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4개가 하나의 업체로 해서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4개가 하나의 업체로 들어오면 입찰 들어온 회사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입찰이 안 되지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재공고해서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DB손해보험 외 4개사가 공동수급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컨소시엄이고 하나의 회사란 말이에요. 그 계약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하나의 회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이 뭐예요? 왜 수급계약을 한 거예요? 4개 회사의 컨소시엄하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한 회사하고 할 수도 있는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보험사에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돌려먹기에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무슨 대단한 보험이라고 2억 5000짜리를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보험회사가 다 합쳐서 하나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한 업체가 입찰한 거예요. 그럼 계속 유찰되지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거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설명을 못 하시냐고 담당과장께서?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그 경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뭐하시려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달랑 수의계약이 2건 밖에 없는데 그걸 경위파악을 못 하셨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게 2억 5000 보험료가 나갔는데 달랑 보험료가 1000만 원 나갔어요.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이거 공짜 장사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입찰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보험료 2억 5000을 냈는데 보험료를 1000만 원밖에 우리는 지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입찰을 안 들어와요? 이건 짜고 해 먹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일단 경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님께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상식으로 얘기하자고요. 보험료가 2억 5000이 나갔는데 여기서는 보상을 1000만 원밖에 안 해줬어요. 거의 해마다 이런 형태에요. 몇 천만 원 이내에요. 이거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는 거지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런데 안 들어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보험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7년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몇 년도요?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2017년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2017년도.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17년도에 준비해서 ’18년도에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고요. 2년 차입니다. 올해까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2년 차인데 그러면 ’18년도에 얼마가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보험료는 ’18년도에는 2억 5000에 계약이 이뤄졌고 보험료는 4000만 원 저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000만 원 나갔지요. 자,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이거 이상하네요. 그렇지요. 이거 말이 됩니까? 2억 원이 남는데, 보험 들어오면 2억 원이 남아요. 그냥. 이거 법적사항 아니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오전에 저희가 10시 50분 정도에 과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리에 안 계셨더라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어디 뭐 문상 다녀오셨다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 직원 조모상이 있어서 거기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네 분이 다녀오셨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두 분은 출장하고 두 분은 외출하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다 출장 달고 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두 분은 과장님을 포함한 한 분은 출장으로 했고 두 분은 외출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회기 중에도 규정에 의하면 문상은 두 명 이상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만 자리를 비울 때는 행감 때는 누구 대행이라도 세워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 못 했을 때는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다른 분이 대행할 수 있는 분이라도 선정해놓고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자치행정위가 일정에 없어서 점심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그때 갔다 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규정에는 두 분 이상이 회기 중에라도 출장을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처럼 중차대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감 기간에 특히나 회계과장님이 중요사항, 그렇게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저녁에 갈 수 있는 문상을 꼭 이렇게 오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휴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문상이라는 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최소한의 시간을 갔다 오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오기 위해서 그때 갔다 온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점심시간이 우리가 10시 50분에 휴회를 했는데 과장님 호출을 했는데도 자리에 없으니까 그때서야 11시 48분에 출장명령을 기록했어요. 출장이라는 게 나가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회의할게……
재영
윤재영위원
어떻게 회계과장이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부르니까 자리에 없다가 나중에서야 이걸 왜 합니까? 왜 시간을 어기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급해요? 아니, 행감 중에 문상은 저녁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뜨고 휴회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공직자들이 회계과장 같은 분들이 용인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 지니까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보험 하나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험료 하나를 제대로 수혜를 줄 수가 있나. 왜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 좀 해 보세요? 과장님도 없고, 팀장님도 없고 자리에. 이래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철저히 주의 좀 해주시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더구나 그래요. 물론 직원의 상 때문에 문상 가는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요령껏 일정이 끝난 다음에 가셔도 되는데 이 중차대한 행감 기간에 중책에 계신 회계과장님이 자리를 뜬다는 것은…… 물론 자리를 떠도 업무 대행할 분을 선임을 해 놓고 가셔서 팀장님이라도 자리를 지키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보험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과업지시서를 회계과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절차 진행은 회계과에서 진행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직 회계과장님 지금 현직 회계과장님 두 분 다 나오셨네. 작년에 시민안전과에 근무하시던 직원들 여기 몇 명이에요? 작년 행감 받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작년에 회계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발언했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향후 시민보험은 인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억 5000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상회할 수도 있고 상회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했을 때 100만 시민에 즈음해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 보험이 처음 개시됐을 때 겨우 4명한테 나갔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더 가야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2억 5000에 한 명만 수혜를 받았어, 아직 몇 개월 남았지만. 지금 현 회계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담당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모든 업무처리나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른 과업지시서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계약 의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절차진행이라든지 법적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내 과의 일은 아닌데 내 책임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거 아니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먼저 책임은 통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자기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업 하겠어요? 여기서 0 하나를 더 떼고 2500만 원을 넣어서 1년에 100만 원 겨우 혜택을 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계속 쌓여가는 것도 아니고 원금 보존해 주는 보험도 아니고 소멸하는 보험인데.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벌써 2년이 됐는데 우리 공직자들 옛날에는 공무원이 박봉에 허덕인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하면 최고의 엘리트 직업이에요. 서로 들어오려고 밤샘해서 공부하는 직업이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시민보험 해 놨으면 각 동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건축과에서 회의를 하건 시민들 만날 때마라 용인시에 이런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이런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전 교육이 충분히 돼서. 한 명이 뭡니까 이게? 시민 세금 2억 5000을 넣어놨는데 1명 달랑 받았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야. 어떤 직원이 잘못했는지 누가 방치했는지? 봐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나가는 보험의 성격들이 용인시에 굉장히 많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총액까지는 제가,
기준
김기준위원
자전거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민안전보험, 각 구청마다 도로손실보전금 보험 다 들어가 있고 영조물배상보험 들어가 있고. 보험액이 예상 외로 10억대에 육박할 거예요. 혜택 받은 사람들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혜택 본 부분이 적다면 행정 집행기관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해태, 기피했다고 그러면 공직자들 업무 안 한 것이고. 회계과장님은 지금 이런 상태라면 공직자들 작년에 근무하던 공무원 1명밖에 없어. 책임 없어 또 지나고 나면.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하게 저희도,
재영
윤재영위원
이 사업 내년 3월 달에 다가오지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실익 따져서 접으세요. 접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십시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1명밖에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1명밖에 없다는 이 부분은 어느 부서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자체적으로 감사 징구를 하시든지 잘못된 부분 파악을 요청 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의심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보험을 넣더라도 다들 보험들도 경쟁해서 각 보험사마다 영업직 직원들 다 놓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관내에서 보험회사에게 정확히 이런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는 식의 공문을 보낼 수 없습니까? 한 군데만 보내지 마시고 보험사 여러 군데에 정확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의심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보험사들한테 조건을 주고 어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가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들 상품 설명을 들어보고 제일 좋은 상품의 조건을 가지고 가입시켜 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좋은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런 의심도 안 받고 야단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 유선 상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는 정확하게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등기우편에 의해서 정확히 남겨 놓고 거기에 답이 온 것도 정확히 남겨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해 놓으면 이런 의심도 안 받고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근거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보험설계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부터 의심에 의심을 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맥을 짚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놓으시고 어느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로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공정한 사업추진이라든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반영해서 향후 업무 추진할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님, 이게 우리가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보험 하나를 들어도 커미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짜리 보험을 하면서 커미션이 없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커미션은 공적일 수, 사적일 수도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왜 유찰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했냐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고의로 유찰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 회사가 했고 올해도 이 회사가 한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2억 5000만 원 보험료가 나갔는데 작년에 4000만 원 나가고 올해는 1000만 원 나갔는데 이걸 리스크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들 여기만 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다 할 겁니다. 그렇지요? 이래서 이게 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회계과장님은 정식으로 증인선서 받고 시작하기 위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시민안전담당관 감사에 있어 회계과장을 추가 증인요청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회계과장 김홍신
웅철
강웅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뭔가요? 행정사무 감사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년간 용인시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무과는 아니시지만 회계과장님이시면 제가 봤을 때 회계나 예산과장님은 오늘 같은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시청에 계셔야 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저희가 회계과장님 출석요청을 언제 했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1시 좀 넘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출석요청 전화를 언제 했느냐 하면 10시 34분에 했어요. 출장 언제 다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1시 넘어서 나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몇 시에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11시쯤 나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까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10시 50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재영
윤재영위원
11시에 외출했다고 했고 들어온 것은 2시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고요. 출장기록부에 11시 48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그러시면 우리는 10시 33분에 요청했었고 나가시기는 11시에 나가셨고. 첫째, 그러면 우리가 34분에 요청을 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나가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연락받은 게 제가 11시 넘어서 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1시 34분. 됐습니다. 우리 착오가 있었네요. 11시네요. 그러면 11시 34분에 전화를 했는데 왜 출장이 48분에 달렸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점심시간 맞춰서 나가면서 직원한테 시간이 저기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직원이 조금 늦게 달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화가 간 다음에 달렸잖아요. 지금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행정사무 감사에 서류를 위조합니까? 지금 제가 왜 증인선서 하고 시작한지 아시지요? 전화는 11시 34분에 하고 출장이 47분, 48분에 달렸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연락받고 다셨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갈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걸 말이라고 하시냐고 지금? 이제 여기다가 서류까지 위조해서 내세요? 이게 지금 전화 기록이 없고 어떤 기록이 없으면 막 말씀하실 분들이야. 11시에 나가셨으면 30분 전에 달렸어야지 정상이지요. 50분 있다 답니까? 자리를 이렇게 막 떠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됩니까? 11시에 나갔는데 11시 48분에 다는 것은? 허위에요 허위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화 받고 다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얘기는 해놓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좀 우리 위원회에서 서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감사 기간에 공직자들이 출장을 가고, 직원분들 문상 가는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업무시간이 끝난 다음에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가 나와서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제1부시장
1부시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어떤 일 때문에 외출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두하지 않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를 이루고 한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소관 위원회를 떠나서 전체 간부는 항상 사무실에서 이석을 금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부회의 때 주지시키고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하실 말씀?
이제남위원
재정국장님, 여기까지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왕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험 관계 때문에 오늘 장시간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지하실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지요. 요즘 보면 지하실 방수공사 하고 있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남위원
끝났지요. 그럼 저쪽에 옛날 시장님실 그 앞에서 보면 램프 있지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램프. 그 램프 옆에 뭐가 쌓여져 있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램프 옆에요……
이제남위원
뭐가 쌓여있는지 모릅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쪽으로 제가 통행을 안 하고 현장만 다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그러면서 107만 용인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국이 그렇습니까? 뭐가 쌓여 있는지 모릅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글쎄 건설 자재 같은데요.
이제남위원
저 방에 가면 한 리어카를 끌어다 놨더군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걸 버려야 됩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글쎄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도 다 버리려고, 공사하고 남은 자재를 다 버리려고 거기에 쌓아놓은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사 준공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한번 그 자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물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회계과장님, 이게 미터 당 얼마씩 나갑니까?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압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것 뜯어낸 겁니다.
이제남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배수구 있는 데,
이제남위원
트렌치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게 미터 당 얼마씩 나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가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서 용인시의 살림을 한다고 앉아있습니까? 이런 좋은 물건을 버린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규격이 아닌 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찾아다가, 직원들 전체 내려가서 빨리 찾아다가 저 방에 갖다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시정 질문 추가적인 질문을 또 드릴 테니까 추가 질문드릴 시간대에 본회의장에 꼭 갖다 놓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세상에 과장님 물건 같으면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이 물건이 규격별로 미터 당 얼마씩 가는지 정확하게 가격까지 견적 받아서 2차 질문할 테니까 본회의장에서 갖다 놓으십시오. 시장 가만히 보니까 보도블록 한 장 가는 것도 절약하라고 난리치고 다니던데 여러분들은 뒤에서 그 양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절약을 해주셔야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버리고 있고 시장 혼자서는 계속 절약하라고 회의석상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보세요. 신고가 있는데 명지대에서 술막다리까지 가는 구간에 보면 금학천 옆으로 옛날에 그 밑에 인도 옆에 조경 심어놨던 화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를 캐내고 거기에 전부 보도블록을 깔았더군요. 그래서 처인구청에 이왕 까는 길에 기존 것도 걷어내고 같이 깔아보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것을 절약하겠다고, 전체적으로 까려고 하니까 5억이 드는데 이건 2억 뿐이 안 드니까 이 부분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부분이 지금이야 새것 했고 헌 것이 있지만 1, 2년 후면 분명히 지금 헌 것은 또 갈아야 되는데 그럼 땜빵 식으로 한쪽은 새 것으로 깔고 한 쪽은 헌 것으로 깔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안 하냐?’ 했더니 ‘시장님이 이런 것 하나라도 절약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없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절약을 하려고 이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이 좋은 물건을 버리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일절 신경을 안 써요. 일절 신경도 안 쓰고 저녁 시간이면 그 잘난 몇몇 분들 돌아다니면서 용인시 말아먹을 소리나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회의장에 꼭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물건 내가 지금도 매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도 버리지 말고 쓸 만한 물건들은 전체 내 방에 다 갖다 쌓아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시장님이랑 다 보게끔 본회의장에 갖고 올라갈 테니까.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5개 보험사가 공동위의 방식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감사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정원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 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에 보정동 29-7번지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재심의에 거쳐서 조건부 승인을 거쳐서 현재 이번 달 초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났더라고요. 주택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부지를 보면 알겠지만 개발은 반드시 기존부터 진행 움직임이 있었고 개발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시의 정책기조는 과도한 녹지훼손 막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급경사지에 개발이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는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기조거든요. 그런데 보정동 29-7번지 자연녹지의 공동주택인데 여기 경사도가 어떻게 되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경사도는 전체 면적이 17.3도 정도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경사도 약 17.3도가 되는데 주택건설사업 계획상 세대수는 139세대, 면적도 약 2500㎡에요. 대지면적은. 정말 작은 개발이 아니라 이러한 급경사지에 이 정도 세대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빽빽한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개발을 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경사도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높은 인구밀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또 조건부 수용할 때는 어떤 게 고려가 됐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3개의 근생부지로 허가는 나 있었습니다. 면적이 대체적으로 다들 9600이나 7800 이 정도 6700 정도에 한 2만 4000㎡에 대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2만 4297㎡의 근린부지가 허가가 나간 부지를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새로운 사업자가 이 땅을 취득해서 공동주택을 짓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지 적정성 재검토라든지 건축배치 그리고 인접 주거단지의 환경악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심의 해서 그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서 최종 저희 심의할 때는 146세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도
정한도위원
급경사지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도시계획위원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아니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급경사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급경사지에 대해서 이 대책을 어떤 것을 사업 승인자가 받아들여서 진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은 조치계획을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면적을 다 절토하는 게 아니고 계단식 형태의 어떤 건축물을 해서 친화적인 건축물을 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특히 조건부를 보니까 급경사지 재해영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그런 조건을 주고 있었고 건축합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광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합벽을 4ｍ인데 8ｍ 더 확보해라 이런 부분들은 최종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조건부를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에서 개발할 수 있는 한계치를 잘 잡아줘야 그 다음에 건축부서든 주택부서든 교통부서에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기흥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의 최고치에 근접한 개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최대 한도치로 달려가는 이 개발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동을 걸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민원이 많았던 청덕동에 구성택지지구 뒤쪽에 개발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부분은 개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현재는 개발을 못하게 된 사유가 주요한 게 경사도인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거기도 노인복지주택이 기존에 허가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랑 해서 1차 허가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추가 부지를 더 상향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기존의 부지가 16도였는데 그 이후에 위쪽으로 상향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19도 정도 왔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들어와 있어서 20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과도한 불합리하게 급경사지이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훼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덕동 일원은 임업용산지가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 짓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노유자시설이나 임업용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오게 될 것인데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17.5도로 그 지역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추가로 오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청덕동이 법화산 자락인데 그 법화산 자락을 또 연결되면 마북동에 개발할 수 있는 단국대 후문 현대연구소 있는 쪽.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경사도 17.5도로 그 산자락 녹지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지가 걱정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북동 법화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에 있어서?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책을 펴는 부서가 아니고 위원회에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지일원에 먼저 선정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최근에 지금은 기흥에 대한 선정관리방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 경사도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안할 계획이고요. 그 지역은 예전에 시가 대학촌 개발을 하도록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부 반영돼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은 방법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녹지의 급경사지 훼손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정동에 허가나간 것도 그 주변으로 가면 되게 옹벽이 많아요. 주변에 담장이나 높은 벽들도 이루어진 곳이 현재 마지막 추가개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급경사지를 가면 옹벽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이, 물론 시행사에서는 내진설계를 했다 그 다음 산사태 대비 이런 것을 했다고 주장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시공에 대해서 안전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급경사지를 심각하게 개발하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면서 사전 심의하시니까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장님, 2018년 시정 운영 방향하고 2019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비전 및 추진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그럼 2018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려면 길어지니까 2019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하고 추진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9년에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남숙
박남숙위원
첫 번째가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이에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측면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 없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발들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고 개발과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그 부분이 친환경생태도시에 대한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장님 생각이 옳은 생각인데 여기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고 또 사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거기에서 올바르게 친환경생태도시에 맞게 조성하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개발 행정신뢰구축. 도시계획위원회 정기개최하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행정거부처분 사전필터링제 운영하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잘 해왔다고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월2회 계속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부터 사전 필터링제라는 부분을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에 대한 부분이 반려라든지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반려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정말 개발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전 필터링제 운영을 했을 때 효과는 지금까지 어떻다고 보세요? 간단해 얘기해보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터링제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부분은 한 10%정도 최근 2년에는 8%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사전 필터링제를 운영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심의 한다든지 할 때 그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필터링제는 별도로 현재는 심의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남숙
박남숙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잖아요. 하는데 실제 심의위원들한테 했을 때.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안 들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과감하게 반려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필터링제를 여기서 운영해서 했을 때 그것은 잘 해보자고 시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했을 경우에 시의 행정적인 생각하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끌려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밖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시보다 더 높으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나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가야되는 것이 정말 시의 정책적인 부분에 부합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필터링제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정의를 말씀드리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는 말씀 그대로.
남숙
박남숙위원
충분히 존중을 해 주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필터링제는 저희 부서만 의견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 의견이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각 구청에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사전 필터링 심의위원을 각 구청의 팀장들이 와서 같이 검토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각 구청의 지역적인 특색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합리적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서로 의견이 맞아야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게 획일적으로 가지 이게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질감이 생겨서 밖에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안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조정하고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개발행위의 체계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정책포럼을 통해서 각 구청의 다른 특색 있는 부분들을 일원화하고 물론 구청별로 약간 특색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살려서 제도 개선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결국은 다 필터링해서 온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전체적인 큰 틀을 쥐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하고 각 구청별로 교감을 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제1, 2 분과위원회가 있는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동위원회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 준공 이후에 관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고 도시개발법도 준공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 구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대개 그리고 개발행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초과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넘어간 것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타 법에 의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인데 1분과는 대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2분과는 개발행위를 주로 검토하는 곳으로 분과가 되어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심의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원안 수용하고 조건부 수용 있고 부결 있고 재심의 있고 또 자문 부분도 있고요. 이럴 때 여기에 심의 결과에 따른 그런 부분에 원활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충분히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 다음 도시정책포럼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작년부터 시행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작년에도 도시개발방향을 했었고 올해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정책포럼을 하면서 물론 스마트팀이 따로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가장 핫한 지역으로 되어있는 플랫폼시티라든지 산단 이 부분도 결국은 산단도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용인시에 맞는 스마트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부각시켜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맙다고 새롭게 아는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었다고. 그런 자료는 해당 관련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7만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서 포럼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포럼만 열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이 부서에서 이것만 열고 끝내지 말고 딱 던져주지만 말고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지 그런 것도 결과물을 나중에 내놓아 보라고 해서 연말에 가서는 결과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럼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 얘기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괜한 시간 모여서 ‘아, 이거 참 좋다. 우리 이거 생각해보자’ 그리고 땡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비싼 돈 들여 강사 불러, 또 직원들 시간 들여서 왔어. ‘참 좋다’ 적용을 어떻게 시킬 거냐고? 적용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사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정말 잘한 부서라든지 팀이라든지 그러면 시상도 하고 부상도 주고. 그게 발전하는 것이지 포럼 자체로만 끝내지 마시라는 그 얘기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가 보고 왔는데 어쨌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각 구청별로 너희가 어떻게 포럼을 했는데 적용을 어떻게 시켰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걸 시상을 하면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하나의 사례로 해서 또 이 부서에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심의위원회만 열지 말고 이걸 열었으면 그 결과물까지 한번 만들어 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단장님 다음번에는 이거 할 때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시에 적용했던 실질적인 이런 사례 부분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단장님,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뭐 하는 곳이지요? 간단하게.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좌기구라고 봅니다. 보좌하는 기관에서,
이제남위원
여기서 건축주나 설계사무실과 접하는 경우가 많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허가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허가 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절대로 갑질 한다는 얘기가 밖에서 안 비쳤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고림동에 보면 진덕지구하고 보평지구가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학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제남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상임기획단에서 앞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육청 국장님하고 위원회 오신 분들하고 굉장히 협의하면서,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도시정책실장 정규수 도시정책과장 전병삼 도시개발과장 이정표 도시재생과장 김창수 토지정보과장 이번규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019년 시정운영 비전하고 추진전략이 뭐지요? 혹시 아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생태도시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또?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전체 7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남숙
박남숙위원
이 책자가 2019년 업무추진실적 책자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책자를 놓고 보니까 정책목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황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또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일단은……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난해한 질의를 했나요. 난해하게? 이게 큰 틀에서 작년하고 올해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요? 방향설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해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올해는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았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질문하시면 딱딱 얘기는 하셔야지.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것을 질의했나요? 아니잖아. 그거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너무 방대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기본정책이나 추진전략이나 이런 것은 책자 만들었잖아, 거기에 다 내놨잖아. 그거 다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기본모토는 난개발이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모토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춰가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친환경 도시계획체계 확립하고 그 다음에 푸르름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조성 그 다음에 주민주도형 선도적 창의적 도시재생추진 이 세 가지로 큰 틀에서 얘기했는데 과연 친환경생태도시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광교산 일원을 말하더라고요. 괄호 열고 광교산.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광교산, 본 위원도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도시정책과에서는 주로 도시행정, 도시계획, 시설계획, 지구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다른 과하고 저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영지구 계획적 개발계획수립은 끝났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돼서 현재 회송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결돼서 더 이상 못하는 거야?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만일 하게 되면 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원래대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축소해서 들어와야 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축소해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보는 사항이지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다수 민원사항 있어요. 다수 민원사항. 이런 부분은 처리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다수의 민원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내용을 파악해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판단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판단은 누가 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실무적으로 우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저나 팀장들 같이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결재 받고 통보를 보내게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다수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목표가 친환경 관련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더 깊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77페이지. 용인시는 난개발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발의 바람이 2, 30년간은 계속 지속된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정책과 더불어서 잠시 잠잠하다 또 몇 년 사이에 불이 붙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저희들이 개발 당시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개발업체에 분담을 시킨 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잘 이루어진 업체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소송이 들어왔던 경우도 있거든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봉지구 건설하는 데 있어서 풍산건설이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풍산건설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풍산건설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가 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개발시설분담금 30억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패소했거든요. 이 풍산건설이 처음에는 분명히 내겠다고 하고 인허가가 나갔겠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결국은 우리 시가 인허가 다 내주고 막판에 그냥 업체한테 당한 거네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소송에서는 졌지만 실제로 부과 자체가 취소된 건은 아닙니다.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남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부과를 아직도 할 수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안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문제는 부도가 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공수표가 돼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메꾼 거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를 가지고 갖고 아직까지는, 우리 전병삼 국장 그만두고 나서도 다른 후임자가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회수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채권 회수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일들이 향후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흥역세권 1지구·2지구 건설을 하면서도 개발 기반시설분담금을 수익업체에 분담을 하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도 1지구, 2지구 합쳐서 들어와야 될 돈이 액수가 600억 돼요. 전체 기반시설분담금이. 현재 우리가 2지구 분양을 앞두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향후 나중에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병삼 국장한테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행정소송을 해서 기반시설 완비를 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줬는데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수지 개발이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고기리 들어가니까 할 때도 많이 있고 그 다음 기흥 같은 경우도 진행 중인 데가 있고 처인은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행정실장님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건 도시개발과 건, 도시정책과에서도 플랫폼도시 이쪽은 그쪽 추진단에서 하지만 관여는 되잖아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일부, 예.
기준
김기준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은 있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그 시기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흔히 인허가 과정상에 부담하기로 해놓고 막판에 업체가 약속을 안 지키고 못 하겠다 했을 때는 현행법으로는 위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게 약간의 법상의 차이점도 있는 것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택법에서는 굉장히 업체 위주의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설 권한이 의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우리가 별도로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그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지역 일대에 어떤 부담을 주니까 그 부담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모든 기반시설을 개설하라고 조건을 부여하는데 대해서 두 가지 법의 갈등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최초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항상 금액들이 추가가 돼요. 추가되면 추가고지를 또 하면 거기에서 소송거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액수 산정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시점에 부과하게끔 단계별 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 종전에 일어났던 사례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이 일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실장님, 우리 도시정책실이 사실은 개발과정의 초창기 과정을 전반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서 옆에 기생개발형식 다른 어떤 갖춰진 기반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도시민들의 편의라든지 또는 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야 하는데 나중에 또 다른 부서할 때 챙기겠지마는 어떤 시설에서 예치금,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약속했던 예치금이 100억 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야 이미 인허가는 나갔고. 사실 굉장히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정책과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알아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해야 할 것 같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은 ICT 산업단지 자료가 비었는데 이것은 다른 파트라고 보고 뺀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
기준
김기준위원
초창기 때 이게 과정은 도시개발과나 뭐나 이런 데서도 담당했던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ICT 산단으로 갔던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산단에서 다. 그런데 건축이고 뭐 과정이고 이런 데서는 도시개발파트에서는 한 것이 없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산단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가 여기는 텅 비어서.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청구를 하든지. 산단들의 문제점이 도시계획 파트와 도시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데 검증이 초창기에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허가가 한두 번 바뀌어버리니까 눈앞에 보여. 저게 기흥지역의 구청 바로 뒤에 있는 ICT 단지 같은 경우에 63빌딩의 1.5배인데 앞에 오피스텔로 계획되었던 것이 또 다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려의 눈은 출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가운데서 인허가는 내놨고 나중에 그 지역의 교통정체가 굉장히 혼잡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대비책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또 아까 우리 기반시설부담금 같이 사실은 그 업체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에 관여하고 있는 어느 파트별로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산단에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사실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창기부터 저희하고 같이 갔으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다 해놓고 나서 결정이 된 다음에 협의 받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이걸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법 자체도 특별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나중에 죽어나는 것은 우리 도로과 또 우리가 시민들 내는 세금 더해서 기반시설 보충해줘야 하고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게 행감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과제도 부여하고 싶은데 안 돼서 섭섭합니다. 실장님, 부서 간에 협조 회의들은 하시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렇게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한창 올라가고 있던데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걸릴 것 같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ICT 문제 관심을 갖고 한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이번에 공원 때문에 국토법 88조5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는데 88조5항에 보면 무엇무엇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다’로.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답을 ‘하며’라고 끝내 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담당과에서 해석에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의 답을 두 가지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법이 ‘무엇무엇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자르란 말이에요. 자료 요청을 다시 요구합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제목 자체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릴 텐데 자금계획서라고 말이 나와 버리니까 그것 답변을 하느라고.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안 주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 감사까지도 의뢰해놨고 국토부까지도 의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한다면 ‘한다’지 ‘제출하여야 하며’ 뭘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실시계획인가가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공원처럼 600억 정도 자금 확보해놓고 실시계획인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금을 다시 또 반납하실 겁니까? 아니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걸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거기까지만 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자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걸로만 딱 끝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러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답변을 가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야지 이다음에 다음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듯이 한다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당시에 자금 확보를 다 해놨는데 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자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사용치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렇지요.
이제남위원
그럼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릴 테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것을 아예 명확하게 자금계획서라는 말을 빼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남위원
이 88조5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담당과에서 판단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자료 요청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해 볼게요. 76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소송 있지 않습니까? 76페이지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용인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돼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실 결정을 매겼는데 업체에서 부당하다고 취소요청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원고가 패소한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원고가 패소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소송비용까지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부실결정 처분이 2030용역 때문에 그랬었지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벌점을 먹었는데 경호엔지니어링이. 그런데 75페이지에 보면 올해 용역을 또 주셨어.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그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한 건의 사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벌점 먹으면 안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도시정책과장
통으로 전체 기획을 해놓고 연차별로 기획하다 보니까 이것을 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하려고요. 실장님.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광교산 일대에 도시계획도로 하고 성장관리방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도시정책부서뿐만 아니라 도로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소통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진행은 어차피 위원님께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스타트?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서면질문을 하셨기 때문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또 같이 결부해서 물으셨잖아요.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다른 시에 한 것을 보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보통 1년 정도 뒤에 다시 성장관리방안 제도 시행하고 나서의 과정을 모니터링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성장관리방안을 다시 보강하든지 아니면 좀 더 완화하든지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건수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서 40%가 줄었고요. 우리는 성장관리방안이 10월 24일 날 고시가 됐어요. 딱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돼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남숙
박남숙위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대표적인 내용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에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지에서는 11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에서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진행상태가 거기까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성장관리방안 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형 지역에 공동주택입지 난립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설왕설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큰 틀에서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원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은 가능한 것인데 저희도 걱정은 제일 처음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이런 저층형 공동주택이 난립되는 것을 제일 우려 했어요. 그래서 근생형에 한해서만 공동주택을 허용했는데 그 7.5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11%정도 차지합니다. 근생형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난립을 막기 위해서 한 게 쪼개기 방지를 위해서 무조건 공동주택을 6ｍ 도로가 확보돼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때는 5000㎡ 이상이면 6ｍ 도로가 확보돼야 되고 3만㎡이면 8ｍ 도로가 확보돼야 해요. 그것은 개발행위 지침 상에 나와 있는 도로규정이에요. 법에서. 그런데 이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2500㎡를 초과하면 6ｍ, 5000㎡를 초과하면 8ｍ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500과 5000㎡는 기존 개발지를 합산한 면적입니다. 기개발지가. 그래서 이것은 쪼개기가 자꾸 확산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난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
남숙
박남숙위원
1년?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가 모니터링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매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그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에서도 고민하고 또 본 위원도 시정 질문해서 답변을 물론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이나 그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과장님도 더 신경 써 주시고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이 뭔지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중요한 시점에 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 고기공원 일대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연관되는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은 나오겠지만 현재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해보실래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실장님이 한번.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난개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공동주택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공동주택 너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기반시설한테 미치는 부하를 너무 크게 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게, 고안을 해낸 제도가 시가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가지화 예정용지 물량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밀도에 맞게 아파트들이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들이 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원화시켰어요. 시가지화 예정용지를 물량 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8가지를 정했거든요. 거기에는 경사도, 표고, 인근 초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그런데 수지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확정된 그 장소만 이게 개발이 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데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처인은 조금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시가지화 예정용지 기준 8가지에 부합이 되면 허용을 할 수 있게끔 길은 열어놨어요. 그래서 동서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고기동 주변은 모 기업에서 어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하는 것은 거기는 우리 기본계획에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제도상에서는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한 관리계획변경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뭐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그 지역에 맞는 행위가 가능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다른 지역으로 관리계획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야지 괜히 이런저런 얘기에 휩쓸려서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휩쓸리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들이 염려하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자료 115쪽에 개발행위허가가 됐다 불허 난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개발행위 신청은 공동주택도 있고 다른 연구소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불허가 사유가 녹지확보와 과도한 절토를 막기 위해서, 급경사지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네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120쪽에 나와 있는 마북동 연구소 개발행위신청도 불허가 됐는데 이게 여기 개발에 있어서 이 지역 경사도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주변 여건이나 어떤 녹지 축을 흔든다든지,
한도
정한도위원
경사도가 되게 심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경사도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교육 연구시설이고 공동주택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이 시설이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그 주변 아파트와 상가에 되게 도움 되는 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연구시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적의 입지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여기서 본 것처럼 거기가 워낙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개발을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기에 교통도 있지만 불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던 연구소 유치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인근이라도 아까 말했던 현대연구소 인근 뒤쪽이라도 연구소가 거기에 평 단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그렇지만 여기 급경사지에 불허가 하는 기조에 맞게 앞으로도 이런 방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흥구에 경사도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17.5도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거의 근접해서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인지? 만약에 17.5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도 17.4도 17.35도까지 개발신청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용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거든요. 그 당시에 실무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심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 그 다음에 경사도는 경사도 기준에 맞고 주변 여건에 어떤 녹지 축을 건드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여기 마북동도 경사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게 경사도 기준강화이전 경사도에 부합하고 지금은 부합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기준으로 부합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회에 부결이 됐다면 경사도에 맞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현안 17.5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걸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정표
이정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신갈하고 처인의 중앙동?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2개를 표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주민들 저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협의체 구성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을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할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에는 작년 11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전략계획수립승인을 받았고 그 전략계획 안에 활성화구역이 세 군데로 지정돼서 승인됐습니다. 신갈, 중앙동, 구성 마북지구. 그런데 신갈하고 중앙동은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의 개념 자체가 주민주도, 협의체 구성 해서 그런 순서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들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수렴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지역주민들을 도시재생대학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다 보니 새로운 요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성, 실현성을 담보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몇 년 동안 계획만 세우고 바뀌는 모습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실현성 있는 계획으로 바꿔보려고 신갈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했지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있고요. 중앙동은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좀 답답하다, 답답할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진행은 사업도 따오고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말하기가 애매모호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명쾌하게 뭔가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신갈 활성화구역 주민협의체 대상으로 어디까지가 진행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 활성화계획 틀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미 시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한 번 했었고 공표 고시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저희 신갈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스톱을 시키고. 너무 규모가 크고 단계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갖고 계셔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스톱시키고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어제도 전문가 회의라고 해서 경기도립박물관 경기문화재단하고 관련자, 전문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도 했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뉴딜사업 신청을 세 번 해서 세 번 떨어졌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해서 국비를 타고 싶은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의 계획이 아니고 소규모사업, 이번에 하나 국도비 따기는 땄습니다. 돈은 적지만.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의 실적들을 계속 축적해서 내년 상반기 때 뉴딜사업을 다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민협의체에도 이런 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간 갈 길이 먼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의견을 주는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실질적으로 부딪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도 진척된 것이 크게 보이는 게 없고 답답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정말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빈집 실태조사 그런 것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 빈집실태조사 결과물은 혹시 나왔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닌데 잠정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비 50%, 도비 50% 용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읍면지역을 뺀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184개 정도 빈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빈집 추정물량이 549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183호가 판정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게 4등급 판정 빈집정비계획 수립해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서비스시설로 확충한다는 계획은 있는 것이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빈집을 최종적으로 조사 마무리하고 나서 그 빈집의 여건을 살펴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이라든지 그 마을에 필요한 공공공지라든지 그때 가서 결정이 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용역이……
남숙
박남숙위원
12월 25일? 그렇게 되어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다음 달 중순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 달 중순.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방향이나 가야 하는지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위치가 확인되고 빈집의 여건이 확인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빈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하는 차원에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흉물로 남으면 보기에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에 마지막으로 하는 토지정보과장님이 질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장기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8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니까 약 56쪽 정도가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연중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쭉 보면 토지도 압류돼 있고 자동차도 돼 있고 건물, 기타는 통장예금까지도 다 압류가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향후계획에 보시면 ‘공매를 실시하여 조기 채권확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공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지금 224건에 184억 1417만 원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1건 169억 8786만 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이 확보된 상태고요. 13건 9억 786만 원은 거의 무재산, 행방불명, 교도소 가 있는 분들이라서 불능이라 차후에는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채권 확보를 해 놨잖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채권 확보도 했는데 순위가 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부분도 일부 있고. 실질적으로 액수나 건수는 많지만 2건 정도가 140억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2건 정도 합치면. 현재 소송이 10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결손은 일부만.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도 현지 관외에도 출장을 가고요. 또 평소에도 지방 거주지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또 파산이나 이런 데는 거주지로 가서도 거의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독려해서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공매를 실시해서 채권확보 이렇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대비 감사 지적을 받고 실행한 2019년의 성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대비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납기 전 징수제를 전국 최초로 시에서 시행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못 해서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현실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불황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어느 정도 체납된 부담금을 받았는데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올랐는가를 본 위원은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 올랐다면 조금 노력을 덜 하신 것이 아닌가 판단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 한 가지만 단순하게 작년 대비 금년도의 성적이랄까 실태만 이렇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비교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부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도 공매도 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고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른 시들도 이렇게 많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경기도 일부 시군에만 개발부담금 업무량이 최고 많습니다. 용인시가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1년에 한두 건 시군에 있을까 말까 하고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체납부담금 받는 것도 큰 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영조물 배상 청구 현황이 딱 1건 있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초 번호판에 머리 부딪힌, 보행 중에. 이거 어디서 어떻게 된 사고 내용인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18년 10월 31일 밤 12시에 수지구 디지털벨리 다우기술 앞 횡단보도에서 저희가 설치해 놓은데 머리를 부딪쳐서 저희가 보험 처리한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험처리 액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62만 원 정도. 병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병원비하고 위로금을 주는데 저희 부담률은 10만 원이고요. 건당.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보험처리는 시에서 들은 보험에서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시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조물 관련 전체를 구분해서 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도 그런 보험을 시민들을 위해서 들은 보험 중에 영조물 배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는 도로시설물, 다른 부서는 다른 가로등, 신호등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괄해서 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전체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을 주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전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 도로명 관련해서 4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받아서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해서 아직 진행 중이지요. 내년이면 끝나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은 2003년부터 30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물어 보니까 2020년에 지어서 약 10년 동안 해서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 90%, 지방비 10%를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nb sp;이게 정확한 측량을 해서 경계 결정이나 경계 분쟁 해소하는데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지적불부합 해소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32만 필지 중에서 3만 2000필지가, 10% 정도가 불부합이 발생이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8년도에 항공사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무상보급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무상보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아닌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이 구축 사진이?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12월 달에 끝나는데 저희가 짝수 연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정보지리원에서 1회를 해주고요. 홀수 연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2회를 해서 12월 중순 정도 돼야 하반기 것이 끝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다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나고 올해는 올해 다시 하는데 아직은 안 끝났다 그거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무상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내부 게시망에만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사용으로 하고 아직 외부에 공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외부공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세워야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9900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보통 이것을 몇 년 또 쓰는 거예요? 만약에 무상보급을 하게 되면?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누적을 시켜갖고 내가 2005년부터 보고 싶다, 상반기 것을 보고 싶다고 그러면 상반기 것을 보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연도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네요. 알겠고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물론 이 사업을 하겠지만 이런 자료 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할 때 상당히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민원 가지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민원처리 할 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는 시민들이 하도 똑똑해서 이런 항공사진 활용해서 민원도 내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제작 중이라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나 그런 부분들에서 저기 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재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실효지경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적과에서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갖다 놓고도 실질적으로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각 구청에 민원봉사과가 민원지적과로 바뀌지요? 민원지적과로 바뀜으로 인해서 과 이름만 바뀌면 뭐합니까? 인력들이 확충돼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인사 때 지적직들 승진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및 각 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