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계획에의거안전관리과,민원여권과,평생교육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행정사무감사안전관리과는작년에는기획복지쪽에서진행했다가금번에저희자치도시로이관되었습니다.그래서상임위가바뀐관계로그전에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이나이런내용들은기획복지쪽에서진행했던부분이니까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준비하시는동안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하겠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보시면254쪽,한파관련해서정류장온열의자4개소,바람막이27개소해서2019년도초에혹시바람막이는했는데온열의자도4개가설치된상태였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환경보전과에서추진한사업입니다.버스정류장이아니고자세한내역은잘모르겠는데4개소인가몇개소온열의자를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한테는이번에설치하겠다고,지난번에계획서해서올라왔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내년에설치하는것으로...
최대성위원장
예,예상은연수구로고도이렇게하고해서저희한테시안을보여줬을때그렇게했었는데본위원도설치는안된걸로알고,이번에설치하겠다고얘기들은거같고요.바람막이27개소는설치를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타구하고비교해본다면저희가12월지나서올1월정도에설치한것으로알고있어요.설치는건설과에서대행하고있잖아요.그래서지난번에2020년업무보고들어오셨을때저희가건의를드렸거든요.가능하면12월부터설치해서추워지니까많은분들이혜택을더받을수있게빠른대처를해주십사요청했더니아무리빨리해도1월정도얘기하시더라고요.일정을한번더확인해주십사했고요.저희는기존에설치했다가다제거를하더라고요.프레임까지.그런데남동구는프레임을그냥놔뒀더라고요.지나가시는분들이이게찬낼로되어있으니까부딪쳐서안전사고가날수도있는반면에비용을아끼기위해서찬낼을다시설치하려면예산이들어가잖아요.그래서기존에남동구는고정프레임을놔두고바람막이비닐만제거를했더라고요.저희도그런아이디어가필요하니까예산절감면에서는안전성이확보가된다면그런부분도한번장기적으로쓸수있는거생각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도영구적으로설치해서하는것을생각을하고있는데요.그게시에서전체적으로각구로내려보내주거든요.그래서저희재작년의경우에는비닐로된가림막이었어요.그러다작년의경우에좀세련된걸로설치를했는데작년같은경우에설치된것만해도굉장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저희가시에얘기를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CCTV설치하는데보통요즘많이설치하는게300만화소를많이설치하고있을거예요.이게매년계획도세우고CCTV설치계획도저희보다더잘아시니까통신쪽에서담당하시니까저희보다전문가니까잘아시겠지만요즘은야간에도환하게또비춰주는특수형CCTV도나왔거든요.그런데조달이나이런쪽에등록이되어있다면적극검토하셔서당장내년,후년을바라보는게아니고보통설치하면5-7년후에화소가넘어서니까그때교체하니까그런것까지대비하셔서화소수뿐만아니라야간에촬영이잘되는화소수가좋아서얼굴인식이가능하고차량인식이잘되는부분까지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는뜻에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을저희도고민많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야간에도보여야지단속도하는데그부분은우리팀하고의논해서반영이되도록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연수구에설치된CCTV를계속업그레이드하고있잖아요.지금최소화소수가50만,100만화소수가아직도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거의교체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200만,130만이상으로,교통정보수집만41만화소로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인거니까그런데교통정보는저희쪽에서수집하진않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경찰청에서.
최대성위원장
보니까문학동넘어서선학동쪽에교통정보하는건LED조명하고카메라해서업그레이드해서지금교체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저희구에서관리하는건계속업그레이드하는이유는41만화소,130만화소이렇게오래된거위주로해서계속300만화소로올리는거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2018년도에40만화소짜리는거의100만화소로교체된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단가도차이가나긴하지만나중에몇년후를보시겠지만41만에서130만으로넘어가는거보다는200만이나300만으로보면나중에향후에또교체하지않아도되는효과가있으니까그런건좀더심도있게논의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신규수요가많이들어오는데요.
최대성위원장
신규수요는당연히기존300만화소를설치하시겠지만기존거업해서교체하는사례가아직도남아있다면그런부분에서신경을써주십사하는거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기획복지에계시다가저희자치도시로오게되셔서.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는처음부터자치에서만났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셨구나.같이주민의안전과그런대책을위해서저희와함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니까위원회가4개위원회가있어요.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재난안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렇게4개위원회가있는데,회의는분기별로하나요아니면1년에한번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의경우는정기적으로하고,실무조정위원회의경우는축제안전심의가있어요.그것은있을때마다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안전관리위원회는얼마나회의를했어요?몇회나했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2회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행사는2회가넘는거같은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행사는송도크루즈불꽃축제,인천펜타포트,세계문화관광그맥주축제지요.능허대문화축제하고4건을심의했습니다.3회를했는데복수가2건,1회할때2건을심의해서3회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불꽃축제때는날씨가안좋아서중간에비가왔잖아요.그런거에대한대비책이조금미흡하지않아나그런생각이들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로서는회의할때그부분에대해서준비를철저히해줘라이렇게주문을한사항이거든요.그런데축제주관기관들이그걸소홀히한것같습니다.다음할때는그부분에대해서꼭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상변화야우리가예측할수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그런부분도예측을해서대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펜타포트축제때도제가2회를갔었는데교통안전에대한게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왜냐면건널목도한참멀리떨어지다보니까중간에막건너가시는분도있어서그런안전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먼저도짚었는데위원님이또지적해주시니까내년할때다시한번짚어보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지역치안협의회관련해서제가협의회구성명단을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여기13명으로이렇게왔거든요.13명다온게맞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실무협의회말씀하시는겁니까?
조민경위원
지역치안협의회입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제가한번볼수있을까요?
조민경위원
저는두페이지로왔는데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는실무협의회명단만갖고있는데요.
조민경위원
저한테온것도이렇게두장짜리로와서지역치안협의회제가구성명단을달라고했는데13명으로왔습니다.이13명이다들어간게맞냐고제가질의를했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실무협의회명단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다들어간게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지역치안협의회명단을달라고했는데(실무협의회)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이것은지역치안협의회입니까,실무협의회입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실무협의회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역치안협의회의구성명단을주셔야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치안협의회가경찰서에서관리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우리구조례에있지않습니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치안부분을담당하는게경찰서이기때문에협조해서하는것이지우리가직접운영하는게아니고실무협의회를운영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지역치안협의회위원장이누군지아시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공동위원장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구청장님하고연수경찰서장님하고.
조민경위원
예,구청장님하고연수경찰서장님이공동위원장인데당연히우리도관리하는것이지경찰서에서관리하는거라고모른다고답변하시면안되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지역치안협의회구성명단갖다주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안전관리과하는동안에갖다주시고요. 지진피해시설물평가자료를요구했는데,이자료가우리구에존재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우리구에서는존재하지않고요.지금연수구평가단구성이저희조례에는지진에의해서피해가발생했을경우에구성하게되어있거든요.2차피해가예상됐을때.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이미피해가발생한상황에서2차피해를막기위해서존재하는거잖아요.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사실은몇차례지진이우리나라에서도일어나는데인천이피해는거의다행스럽게도크게피해가온적은없는거같아요.그런데2차피해를막기위해서존재하는거라면사실은이미늦은사항이아닐까싶어서요.이조례의취지는이해하는데피해가발생할경우에지체없이이런평가단을구성을해서재난안전대책본부에알려야한다이런취지로있는데이조례가얼마나우리구의실정에맞게중요한건지가좀궁금합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런데지금연수구에는이거말고재난재해대책본부가있습니다.그래서지진이발생하면즉시재해대책본부가구성이되거든요.구성을하고이제2차피해를막기위해서재해대책본부에서평가단구성을하게됩니다.그래서처리하는거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연수구가재난이나자연재해의피해를입었을경우우리안전관리과에어떤대응프로세스는어떻게되는지좀궁금합니다.실예를들어서우리구가겪었던어떤재난사항을기억하고계신게있다면.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최근에링링태풍왔잖아요.그때우리가재해대책본부를구성을해요.본부장님은구청장님이신데관련부서들하고또외부기관들하고해서재해대책본부를구성해서임무를부여하고그리고가서조치를하고비상근무하고이런사항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가장일선에서어느,그러니까안전관리과가제일일선에서게되나요아니면재해대책본부가구성이돼서일선에서게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는총괄하고일선하고같이하는데요.건설과쪽하고그리고건축,환경보전과,공원녹지이런분야과장님들과팀원들이현장에투입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연수구가그동안겪었던어떤재난이라고할만한상황의사례는뭐가있나요?기억하시기에.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태풍링링밖에없는거같은데요.호우도있었는데호우는인명피해나재산딱히없었고침수가된상태는몇건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호우,태풍그렇게2가지인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자연재난이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관리단에서파악하고계시는연수구가겪을수있는재난의종류가궁금해서그러는데한파,폭설,태풍,호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리고산사태피해나지진피해나그리고해일피해나이런것들은아직발생한적이없거든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서질의마치고명단도착하는대로바로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행감자료211쪽,부서별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등개최해서재난관리업무토론회에그래서재난없는연수구실현개초일시2019년7월8일장소는대상황실,개최비용8억원,결과보고서참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오타입니다.80만원입니다.단위가다릅니다.
최대성위원장
노파심에서한번.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회의자료유인물책자그비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밑에공사한건이번에건설과에서진행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재난관리기금으로했던부분이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우리조민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가오려면시간이얼마나있어야되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금방올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행감자료210쪽,연구용역활용사례가있는데전년도에연구용역비가약얼마정도나왔습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는연구용역을한사례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용역비를지출하거나그러한내용이없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청소용역같은건있는데인건비성용역은있는데연구용역쪽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것이“18년도에용역비절감에노력을많이하였음,19년도에용역비도더더욱...”이게결국은사람의인건비성인용역이라는얘기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207쪽,208쪽을보시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비용들이많이들었고,거의대부분이인건비성으로지출된거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219쪽,이게좀특이한내용이있어서잠깐봤습니다.9월21일인천광역시미추홀구에사시는분이전화기소독용역에대한공개를요청했는데,이게도대체어떤이유로전화기소독용역에관한정보공개청구가들어왔을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만관련된게아니고인천시전체를대상으로이분이요구한사항입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사업하시는분같아요.
유상균위원
그런데전화기도소독하는용역이따로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인터넷전화기가설치되어있는데소독을하게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방식으로소독을하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약품으로전화기를소독하고.
유상균위원
알코올묻은솜으로닦아주는거말씀하시는거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한달에2회인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분들이,다른부서는그런민원이없나요?그분들이알코올솜으로닦고가시면전화기가에러나서먹통이되던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런경우는위원님한테처음들어보는데요.
유상균위원
제방에유독통신팀이자주옵니다.한번씩닦고가시면꼭오셔서복구하고리셋하고전화기도교체해주셨는데그런데그것도그렇더라고요.그래서제방에놀고있는전화기들이있습니다.알코올듬뿍발라서닦아주시는건감사한데적당히하고또방식도바꿔봤으면좋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예산도적은금액이아니네요.우리가이거부탁을하셔서기계장비가에러가나지않도록. 224쪽,일단감사드리는것이2019년3월18일에미세먼지대응훈련마스크구입을긴급하게해주셨어요.그래서그때본위원이아주강하게미세먼지대책을구청장께요구했었고그때당시에아주심각했었지요.그런데사실은기대했던이게금액이2천만원정도를했는데우리연수구구민의숫자로봤을때는턱없이부족한숫자라서올해는그나마11월말까지왔는데전년도에비하면좀나은편입니다.2018년도는12월부터심했거든요.그러나이제곧몰려오겠지요.그리고1,2월을겪을텐데어떤대비책이나이런것들은새로운사업에반영을하셨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미세먼지대응은환경보전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요.
유상균위원
그런데재난안전으로분류가되지않았습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인데환경보전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거기서대책을세우게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안전관리과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총괄입니다.
유상균위원
총괄적으로환경보전과...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환전보전과를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내년에이부분에대해서대책을더보강하라고얘기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직국가에서뭔가지침이나이런게내려온건없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한파대설대책은내려왔는데환경보전과에확인해봐야할사항인데그쪽도아마내려왔을것으로짐작은합니다.
유상균위원
그것도좀확인해주시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바로확인해주세요.그래서제질의가끝날때까지답을다시한번어떤대책이내려왔는지. 그다음에224쪽9번항을보겠습니다.2019년도장마및집중호우대비재난지도를제작했다는데,이재난지도는어디에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재난지도는저희사무실하고행정복지센터에다배부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사무실과행정복지센터에필요하지요.혹시저희주민들은안필요하실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까지는...
유상균위원
아니요.주민들께는이게안필요할까요?내가살고있는지역에재난의정도나이런게정작필요한건그지역에사시는분들아닐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저희홈페이지보시면생활안전지도라고있습니다.PC버전인데거기에보시면다나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참고로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는데생활안전지도이미앱으로개발돼서사실은앱도나와있는상태이긴합니다.그런데좀느리긴하지만핸드폰으로볼수있게되어있긴해요.최소한아무튼공공기관에재난이어떻게보면반복성으로일어나지않습니까?태풍이오는주기에는태풍때문에,아까과장님말씀대로한파가오는주기가있고,또미세먼지나폭염이오는주기가있고거의대한민국은사계절이있기때문에재난이주기적으로발생하거든요.이런것들은주민홍보차원에서라도그시즌에맞는재난지도를,현수막으로작성하셔서동사무소나공공기관에출입이잦은곳에게시하셔서,왜냐면저희같이젊은사람들은앱을활용해서보기도하지만대부분재난에취약계층은노약자하고어르신들이많거든요.그래서또경로당에도홍보해주시고,또어린아이들이많이머무는유치원이나이런기관에도홍보를해주시고해서재난으로인하여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고재산의피해를줄일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이필요한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게맞고요.그리고저희들의경우는매월4일을안전점검의날로운영하고있거든요.그때테마별로한파,가을철단풍산불,여름해수욕객위험,폭우,봄에는미세먼지,겨울에는대설과한파그테마별로저희가안전점검의날을운영하고있고요.그렇게해서저희가SNS나우리홍보게시판을이용에서계속홍보는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다음보겠습니다.역시동일페이지에,쿨링포그시스템이연수구에몇곳설치되어있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20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선학동에어디설치되어있습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찾아봐야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가요?20개소중에서이게각동별로설치되어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주요버스정류장을위주로설치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게쿨링포그니까어떤방식인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분무기보다입자가작은물방울이거든요.안개같은물방울인데그걸하게되면상온보다3-4도낮추는효과가있데요.
유상균위원
그러면버스정류장에진입을해서그쿨링포그가작동되면분무입자들이날리고기온을떨어뜨리는건좋은데그게그안에계신분들이젖거나하는뭐그런시스템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절대안젖는시스템입니다.만약에젖게되면그건설치를할수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선학어린이공원에쿨링포그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그것은환경보전과에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동일한방식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건모르겠습니다.동일한방식으로아마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유상균위원
만약에본위원이본거와동일한시스템이라면저도여름에더울때아이들이거기서많이놀고그래서가봤거든요.그런데거기그터널을두번왔다갔다하면젖거든요.아이들은젖는그재미에많이놀긴하는데전혀안젖는시스템이라고해서.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러면다른시스템입니다.
유상균위원
이에대한자료도요청할게요.제가알고있는시스템이아닌새로운방식이라고하니.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교통행정과에서추진한사항인데요.
유상균위원
이것도자료를요청하고요. 225쪽,공공형와이파이사업입니다.지금우리연수구에6억2,400만원을2018년까지2022년까지보니까2019년도에보니까버스정류장116개소에구축이끝났네요?맞습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수요조사완료된상태고요.
유상균위원
수요조사만,그러면지금공무원및버스정류장공공와이파이구축해서총사업비6억2,400만원이수요조사비만있는겁니까아니면설치조사비까지있는겁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설치비인데이게국시비사업으로설치되는사업이에요.그런추진을했는데그통신사들이있거든요.그통신사들이사업성이안된다고해서포기를해버렸어요.
유상균위원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통신사는구체적으로어디어디인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KT,SK,LG.
유상균위원
3개사외에다른곳은없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협약이지금...
유상균위원
그러면결국3개사가담합을해서비용하고사업성이떨어지니까못하겠다는얘기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대기업의시장점유율이거의절대적이다보니그런일이빚어지는거같은데이부분은중견기업이나중소기업도한번찾아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왜냐면서울도그렇고요.그다음에여수,광주이런데가서도와이파이를켜보니까잘되더라고요.거기는이름쓰세요,나이가몇살이에요,이런것도안하고,서울은출퇴근하면서써보겠지만그냥버튼만누르면바로연결돼서쓸수있잖아요.아,9200번버스도잘되더라고요.그런데연수구는정말안됩니다.얼마나안되는지체험해보시려면저희문화공원이고맙게도우리나라에서선정한우수어린이공원으로선정됐는데와이파는정말안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본위원이전년도에도계속지적을했어요.공공와이파가너무,그래도우리가글로벌한국제도시도갖고있는데송도국제도시에서도센트럴파크나그런곳을가보면거기는또우리가관리권이없는지역이지만정말잘안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좀더시장점유율이높은대기업에의존할것이아니라서울시나다른지방의지자체는어떻게되는지모니터링해보셔서뭔가방법을찾아야지얘네가못하겠다고했다고우리도손놓고있을수없잖아요.그때예산아직반납안하고갖고계시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것은아직예산이교부되지않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살아있는예산이니까이것을통해서잘할수있고,주민들에게이게또하나의어떻게보면생활SOC사업중에하나니까잘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것은제가공공와이파이사업은매달한번씩확인하겠습니다.그래서1년안에어떻게든지결정해야지지금계속이런식으로갈수없을것같아요.이것은승기천을보듯이아주꼼꼼하게살필거니까. 그다음에225쪽,제가시간을너무많이썼지요?
최대성위원장
이어서하시지요.
유상균위원
예. 225쪽,방범용CCTV지속전수조사후체계적인추가설치를한번보겠습니다.이게총사업비가131억원입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2018년도부터2021년까지사업비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게단계적으로내려오는거지요.아까설명하신중에지금방범용은300만화소까지잘되어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거의300만화소로2018년도에완료를한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방범용CCTV가아주그주민들의생활안전에제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야간이참중요하거든요.우리과장님전에청학동에서오랫동안동장님생활을하셨지만청학동청학아파트주위로해서정말어둡거든요.그래서그쪽계신주민들요구사항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곳에진짜필요한것은대낮에도필요하긴하지만야간에많이어둡기때문에적외선이다설치가되어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적외선까지는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정작우리주민들이방범에취약한시간은야간시간일거고어두울텐데그시간에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는데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불빛이있고요.성능이야간에도비출수있는성능의카메라를설치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적외선이안되면피아식별이안되지않습니까?요즘은적외선을다설치하는데이것은확인하셔서적외선기능이없다면추가하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정작사용하는시간대가심야시간이니까이것도본위원이꼭확인하겠습니다. 230쪽,거기에보시면태풍링링에의해서공공시설가로수수목등172건이응급복구가완료됐다고되어있어요.이게저희관할지역이아닐수있습니다.승기천선학동쪽을가보시면한크기가10m이상되는버드나무2개가교각을지금막고있습니다.본위원이2주전에도확인했으니까지금은현재어떤지모르겠습니다마는아마도여전히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런데이걸지금링링이지나간지가9월인데아직까지승기천교각을,어떻게교각을딱맞고서있는데도그걸전혀,또신기하게도나무가뿌리를드러냈는데도말라죽지않고푸르스름하게있더라고요.이건제가환경보전과에도얘기를한번했었는데여전히치워지지않고있어서안전관리과에말씀을드릴게요.부탁을드리는사안이니까이것좀확인하셔서남동구쪽이관할인것으로보이는데이것좀빨리치울필요가있지않을까,이게주민들이보시기에도눈살을찌푸려요.왜냐면태풍지나간지가언제인데아직까지도그것도작은나무도아니고엄청큰나무2개가교각을쓰러져서박고누워있는데그걸계속방치해두니,그쪽을많이다니면서보시는분들은연수구주민이다보니우리연수구가게을리해서그런거아닌가하는오해를살수있으니까그런걸따지기전에적극적으로남동구나인천시에협조요청하셔서빨리치워달라고이야기해주시고요.한2주전이니까혹시지금은치워졌는지모르겠습니다.확인도부탁드릴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확인해보고조치할수있으면조치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234쪽,음용수에관련된건데요.선학공원,용담공원,양지공원에본위원이나가보니거기수질검사하셔서표로붙여놓으셨더라고요.주민들께서물을많이쓰는거같아요.그런데용담공원이제기억에는폐쇄된거아닌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일시적인폐쇄고,폐쇄된적은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지금대학공원을예로들겠습니다.왜냐면대학공원에가보시면정말많은분들이거기서약수받듯이물을받아쓰시는데이게약수이에요아니면상수도물이에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약수입니다.정확하게는지하수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지금정부지원시설과공용시설에있는5개가전부지하수라는얘기지요?
그래서매번확인하시고그리고거기에음용이가능한지를표시하시는거지요?
예,고맙습니다.이것에대한문의가있으셔서제가나가봤더니현장에서주민들끼리격론을벌이고계시기에저도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235쪽,역시공원도민방위급수시설과수질검사를하시는내용인데요.여기보니까2019년7월12일에는이게보니까원래검사항목이6개항목,46개항목하다7월12일에는2개항목에대해서이게A형간염과우라늄검사만한겁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분기에하는데요.행정안전부에서지시가떨어질때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이2개항목에대해서조사를하라고해서한겁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요즘A형간염때문에지금질병관리본부에서대책이곧나올것으로보이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라도계속모니터링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계속관심을갖고계속나가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242쪽,비상벨설치현황이있습니다.CCTV설치하고비상벨설치를했는데합계가1,009개예요.그리고CCTV비상벨은38개이고요.그러면나머지공원과화장실해서각동의화장실이런곳에설치하신거같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그러면저희본청화장실에도설치되어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본청화장실에는못본거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동료위원님께여쭤봤더니여자화장실에도설치가안되어있다고하던데요.설치가필요하지않을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확인해보고설치해볼필요성이있으면검토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설치할필요성은꼭있어보입니다.그러니까본청도또의회도이것은좀설치를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그리고244쪽,일단은관내에어린이들을위해서생활안전체험극을해주셔서상당히아이들도좋아하고교육현장에서반응이좋은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도이런부분이확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2017년도에는이맘때인것으로생각하는데10월인지11월인데본청앞에생활안전을체험할수있도록그때각종기구와스프링클러이런것들을설치해서한일주일인가열흘정도아이들이와서체험할수있게하신적이있었어요.그게그때어떤단체에서얘기해서우리연수구에설치해서아무튼상당히좋았는데그러한체험,연수구내에생활안전을체험하는현장이없습니다.서구나다른곳은있는데그래서이런것들많이확대했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지금보니까심폐소생술은관내초등학교,중학교이렇게하시는거예요?다니면서하고계시는거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직원들도같이나가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직원이나갈때가있고,강사만나갈때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꼭필요하다고본위원은믿습니다.정말더강화해야하고안전보다더중요한게없으니까해야하는데,평생교육과협의하여서좀더적극적으로이실효성있는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것은어떤방식이될지모르겠지만과장님께좀부탁드릴게요.사실어린나이때생활안전체험이나교육이잘되어있으면나중에그위험을줄일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이게학생때가교육이제일중요한데이게정말잘될수있도록평생교육과이따오후에할때도부탁하겠지만꼭협의하셔서관내초등,중등,고등까지우리가예산지원하고있으니이것이좀더강화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저희도안전관리교육을매년수립해서시행하게끔되어있어요.평생교육차원에서유아부터어르신까지이런개념으로해서지금교육을계획수립해서아마내년부터시행할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사실은대상자에비하면예산적이너무작습니다.이게190만원인데요.저희연수구에학교하고애들대상자는상당히많은데이것은좀평생교육과예산을써서라도안전교육만큼중요한게어디있습니까?그냥행사하는데그과와잘협의하셔서행사비줄이고정말중요한이런교육에쓰시라고협의좀해주세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협의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꼭확인하겠습니다.부탁드릴게요. 끝으로246쪽,저희연수구에비상대피시설이있지요.이게대부분어디에있습니까?동사무소지하에있는겁니까?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아파트지하주차장하고,지하철역사.
유상균위원
대피면적이총66개소에지금575,700㎡라는거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이게순수한대피바닥면적입니까?건축물들이있는면적을써놓으신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지하면적을얘기하는거예요.
유상균위원
이거저희인구수로나눠봤거든요.1.85㎡예요.이게법적으로되어있을텐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0.825㎡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꼼짝없이서있거나무릎끓고앉아있어야하는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유사시에일시적으로대피하는시설이기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래서한번내용이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아무쪼록전반적으로안전관리과에서지금하고계신업무가주민들의눈에는잘띄지않지만하지만생명과안전을담보하는중요한업무기때문에일단노고가많다는말씀드리고요.본위원이방금지적하고꼭확인하겠다는내용들에대해서는계속적인피드백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지역치안협의회의구성명단과지역치안협의회를언제회의를했는지그일정을달라고했는데저한테지역치안협의회(실무협의회)로왔어요.그래서저는자료를들고오신직원분께나는지역치안협의회를요구했는데실무협의회를갖고온것은이게같은업무냐,회의냐했더니같다고하셨거든요.이건어떻게보면무성의한답변이아닌가싶고요.그래서제가지역치안협의회명단을달라고했더니황당한명단이왔어요.연수경찰서장에조00그러니까이것은지금은남경순서장님이시지요?연수구의회의장이이00이에요?아마전의장님이신이인자전의장님명단으로온같고,동부교육청교육장도김00인가요?이명단도언제적명단을갖고오신건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제가설명을다드릴게요.일단은치안협의회가기관장하고대표로되어있고요.예를들면기관하고학교,병원,시민단체가있고요.그대표자분들이다여기협의회위원입니다.명단이2106년도에작정된게맞고요.그이후에정비가안된상태입니다.이게사실연수구조례에의한공동위원장체제이지만치안업무를경찰서에서운영하다보니까정비가안된그사유를물어봤더니올해10월2일에실무협의를경찰서2층에서했습니다.주요안건은구민생활안전과관련된CCTV나아니면교통안전시설설치각종그런사항들에대한요구그래서내년도예산반영하는절차를밟던회의였어요.실무협의회는지금경찰서얘기는치안협의회는2016년까지만하고그이후부터실무협의회로대체하고있다고합니다.우리조례상으로물론치안협의회뭐반기1회씩,1년에2회이렇게규정되어있는데경찰서에왜이렇게전환을했느냐그사유를물어봤더니대표단체장님들이오시면실질적인예산다루는이런실무를다루는그런사항에대해서또다른회의를똑같은걸해야하는게벌어지다보니까실무협의회로대체해왔다고합니다.2년동안계속.
조민경위원
국장님,그것은설명이맞지않는게,실무협의회의기능이뭔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말씀드리는게잘했다는게아니라지금운영을경찰서에서했다고했잖아요.거기서하는데이런것들대표분들하고예산을다루는일을협의하다보니까상당히경찰서에서는번거롭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다고해요.그래서실무협의회만1년에1번해서대체하는것으로운영이된거같아요.이게조례상으로맞지않습니다.인정합니다.그리고그렇게하면서거기는효율적으로협의회안건을해나가고자하는의지가더앞서다보니까이렇게된거같고요.그러다보니까2016년이후에협의회를안하다보니까명단은옛날명단이라는걸확인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이설명하신건전혀이해가되지않고요.효율적으로안건처리하려던의지가반영됐다는것도이해가되지않고요.왜냐면말씀드릴게요.실무협의회는지역치안협의회안건을올리기위해서사전에실무협의회에서안건을만들어내는회의를하는겁니다.그다음에장들이모인자리에서이안건을가지고예산에어떻게반영할것인지에대한최종회의를해야하는거고,반기별1번이기때문에연2회이상개최를하라고조례에명시되어있는데어떻게그걸무시하고임의로행정편의적으로연2회의당연히지역치안협의회를개최해야하는것을무시하고그것도실무협의회로연1회로그냥그렇게대체할수있는거에대해서그변명이효율적으로안건처리하려는의지가반영됐다는얘기는전혀이해가되지않고요.그리고치안은경찰서에서운영하기때문에경찰서에서모든걸총괄한다고하셨는데공동위원장으로연수구청장이있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조례를담은사유를제가말씀드리면원래이게만들어진지가얼마안됐습니다.왜냐면지방자치단체에서치안분야에대한예산지원을하기시작한게얼마안됐어요.
조민경위원
2014년에제정됐으니한참된거같은데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4-5년밖에안됐습니다.그러니까옛날연수구개청때부터있었던건아니고요.그런추세인데연수구뿐만아니라인천10개군구대부분전국지자체에서치안협의회운영을경찰서에서하고있습니다.공동위원장으로기관장으로해놨지만실제운영은다경찰서에서해요.이렇게운영되는건물론우리조례기때문에우리가해야하는거아니냐고할수있는데지금현재치안업무가경찰고유업무이다보니까공동위원장이지만주도적으로경찰서에서해오고있거든요.
조민경위원
치안협의회에13명중에4명이연수구청소속공무원께서가시는거고,공단소방서1명,송도소방서1명이이렇게총6명이연수구청쪽에서참석하지않습니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조민경위원
그렇다면이것은비율로봤을때도실무협의회13명중에6인이연수구청쪽에서참석하는거기때문에이것또한반반책임이있는것이지요.그런데이것관련해서저는청장님께서우리지역치안에대해서관심이많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제가지역치안협의회명단을요청했을때이렇게오래걸리고말도안되게2016년명단으로왔다는것은그동안이것에대해서얼마나우리관련과인안전관리과에서신경을안썼는지에대해서드러난거같고,보통과에배정받게되면그과에해당하는조례는다훑어봐야하는거아닌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정비를하든아니면거기에따른사업을조정하던관심도를거기에맞게기울여야하는데이것은굉장히잘못된행정처리인거같은데여기에대해서어쩔수없다고말씀...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어쩔수없는게아니라현재운영되고있은실태를,운영하는주체측의현실을말씀드린것이지정당하다는말씀은아니라고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시정요구하신다고하면이게저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진행될것같아요.그런것을저희한테주시면저희실정에맞게고쳐나가겠습니다.지금현재실정을말씀드린거예요.명단정비도이래서안될수밖에없었다는말씀을드리고실무협의를통해서그런주민이안심하고다닐수있는사업을발굴하면서실무중심으로운영을대체했다는경찰서의현실을말씀드린거고,그것이정당하다옳다는말씀을아닙니다.분명히잘못된거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분명히잘못된상황인거잖아요.그런데국장님이설명하실때에는마치이게연수구청의잘못은아닌것처럼그렇게설명을하셨고들렸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건아니지요.당연히우리조례니까저기책임감이있기때문에잘됐다는말씀은아니라고말씀드렸고,실제운영을그렇게하다보니까우리가사실상회의내용이나이런걸주도적으로하는건한계가있었을겁니다.우리뿐만아니라전국공통사항인데그런사항을경찰서하고협의해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것은어떻게보완하실생각이신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회의주체를공동으로한다든가아니면이게위원회규정대로하는거에대한방안이런것들을같이해서정비해나가야지요.
조민경위원
우선적으로우리구청에서는지역치안협의회명단을이제다시새롭게꾸미는것부터요청할수있을것이고요.그리고실무협의회도연1회가아니라연2회,반기별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하시고,그다음에적어도거기서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각위원장들에게제대로전달되어야겠지요.그런절차들이빠진거같아서거기에대해서확실히구청에서요청을해서개선했으면좋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경찰서하고협의하겠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조치를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안전이라는부분은잘하면할수록티가안나는것같아요.왜냐면열심히했기때문에모든걸예방해서우리의삶에안전이라는공기처럼스며들어서그런일이일어날것같지않은상태가만들어져야진짜안전에관련해서일을잘한거잖아요.그래서열심히할수록티가안나는부서라고생각이들고그래서더욱중요하게생각하는것이혹시비상사태가발생했을때거기에대해서어떻게비상대책으로대응해나가는지에대한프로세스나그런대처방법이런것들을정비하는것또한우리안전관리과입장에서굉장히중요할것으로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실은비상사태라고해서도우리가피해를최소화해야할텐데최근에태풍이나아니면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서지역행사들이다취소가됐었지요.거기구민들께서일부구민들은아니태풍도그냥지나가는거같은데우리는돼지도안키우는데이렇게까지취소를해야하나말씀하시는구민분들도많이계셨습니다.하지만저는이렇게생각해요.그렇게해서일말의어떤안전의위험을줄수있는걸예방할수있다면적절한조치였고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러니까태풍이일어났을때나무가뽑히고부러지고,어느아파트에는주차장커버씌운게날라가기도하고그랬어요.그때현장에나가보면동직원분들이랑동장님들다나와계세요.그리고그태풍이있는전날부터우리구청은비상체제로돌아가는거알고있었고요.그리고동마다동장님들비롯해서직원분들다주말반납하고동곳곳돌아다니면서시설물안전한지점검한거제가다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노고에늘감사드리는데제가지적하고자했던것은조례에서정하고있는것은우리안전관리에과에서지켜야되는가장기본적인룰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숙지하시고거기에대해서정비의노력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저희관련조례를꼼꼼히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단한거하나하고끝낼게요.저희민방위교육이담당하시는분들이그전에는통장님들이출석이나아니면민방위통지서를배부하셨잖아요.그런데온라인이나카카오톡이나문제등으로하고일반적인업무는다통장님들이안하시는것으로되어있는데실제로민방위교육할때는통장님들나오셔서하시는지아니면바뀌는시스템에대해서,팀장님이간단하게설명가능하실까요?
그부분은통장님들계속하시는건가요?
그래서그시스템을하기전에사전미리테스트나미리안내공지같은게실제로교육이이루어지기전에시범삼아공지하는미리그런기간을거쳐야할것같은데거기에대한대책이있으신가요?
그건충분히이해를하는데보통휴대폰번호를자주바꾸시는분도계시거든요.거기에대책이있어야할것같아요.
왜냐하면바꿨는데나는통지의의무가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바뀌었는데못받았다이런부분에있어서또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23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조민경위원
자료를요청했는데원래는제가얘기를안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자료가이렇게이런봉투에왔어요.언제적민원지적과고그것도이렇게사인펜으로찍찍그어서민원여권과로오나요?구민이자료요청하면이렇게주실건가요아니면구청장님이자료요청하면이렇게주시나요?의회에제출하는자료를민원지적과예전봉투로이렇게갖고오면서사인펜으로그어서민원여권이라고수기로고쳐서오는건의회를존중하는모습이아니지요.그러니까이게자원을아끼기위해서하신다라면부서내부적으로사용하시고,부서외부로는반출을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무인발급기종류랑기능,그러니까서류발급리스트를같이요청했습니다.그런데비용이같은데발급가능서류가다른것들이또있더라고요.이것은왜그런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러면무인발급비비용하고어떤게다르다는말씀이신거지요?
조민경위원
무인발급기12대가곳곳에설치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마트랑홈플러스에설치되어있는무인발급기는가족관계등록부랑부동산등기증명서를제외하고발급이돼요.왜그런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법원에서승인을안해서그렇습니다.법원에서는구청이나동주민센터에만설치하는것에한해서승인을합니다.그래서그런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홈플러스에설치되어있는무인발급기는왜더비싼게설치가됐나요?단가가다른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때마다저희는조달가로보통은재무과에서구입을하거든요.그때마다금액이다른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같은날설치한,연수1동행정복지센터랑홈플러스와2017년7월5일에설치됐는데비용이달라요.자료를보고좀말씀해주시겠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구입을똑같이하지를않은거같은데요?구입일자는없는데똑같이구입한건아닐겁니다.그리고기종자체가다른데요?
조민경위원
저는2개가같은날짜에구입한걸로알고있는데,혹시내용확인가능한가요?설치가같은날됐는지,구입이같은날됐는지.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내용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기능이다른데제말은행정증명발급기는다비슷하지않나요?그런데이게비용이달라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연도에따라서는,아무튼회사가다른것으로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회사는다른데그러니까같은기능을하는무인발급기를설치하면서비용이어떤건1,925만원,어떤건2,470만원,어떤건1,968만원이렇게다다를이유가뭐가있나싶어서.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것은구입연도차이라고보거든요.그리고회사의차이가있고요.그래서그때그때마다보통은재무과에서저희가요청을하면진행은입찰로진행이되거든요.조달물품을구입하면서입찰로진행이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내용을자세히주실수있나요?입찰을어떻게했는지,왜냐면2014년5월23일에설치한송도1동2,470만원짜리로설치를했고요.그다음에송도2동도마찬가지고,그런데2016년도는오히려더싸요.1,968만원이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똑같은기계래도연도마다내려간경우도있고또입찰하는과정에서그런거같습니다.그런데진행은재무과에서거의되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거관련해서어떻게입찰했는지과정을좀주시기바랍니다.제가생각했을때는법원에서승인을안했다는거지요?가족관계부이런건.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조민경위원
기능이더떨어진다고했는데비싼것을같은회사인데.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같은회사고기종이다른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구입날짜가다른것으로보이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행감끝나기전까지자료로해서주시고요. 행감자료253쪽,고객만족도조사하고전화응대친절도평가를하셨어요.고객만족도조사와전화응대친절도조사를용역을맡겨서하셨는데이2개사업은매년민원여권과에서해온사업인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이두자료에대해서내용을신뢰하시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신뢰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요?저는결과를보니까전화응대친절도평가결과보고에교통행정과가최하위를기록했어요.89.2점으로가장낮은최하점수를받았습니다.그런데민원행정고객만족도조사결과에서는부서별고객만족도1위가교통행정과에요.앞에서는최하위인데두번째조사에서는1위고,그것도100점만점으로1위입니다.그러면둘중하나는잘못된거아닌가요아니면둘다잘못됐거나?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전화친절도는불특정으로하고,민원서비스만족도는일정기간동안그과에서부서에서처리한민원관리담당당사자하고인터뷰입니다.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교통행정과는전화응대가약할수밖에없는게악성민원이많이오는편이거든요.그래서불친절하고얘기를많이듣는편이거든요.민원사항그건개별,고객,직접업무를받았던인허가한사람들상태로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그평가항목을보면요.전화응대관련해서도.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는직원대상으로하는거고,고객만족도는민원에게직접물어서하는사항이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전화와관련된평가항목에도친절성,신속성,전문성다들어가있고,그다음에제가얘기했던민원행정고객만족도조사에도들어가있어요.이게과연둘다신뢰할수있는결과인지.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런데과마다,할때마다,민원인도받아드리는게똑같이했다고해도받아드리는게다를경우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과도일정하게나오는건아니거든요.교통행정과가이번에1등했지만항상1등하는건아니고그런사항은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지요.전년도와다르겠지요.그런데같은해에실시한비슷한항목의조사가이게어느정도차이가나야지,하나에서는꼴찌를하고하나에서는1위를했다는게문제아닙니까?그러면둘중에하나는표본이적었다든가그런문제가있으니용역업체에얘기를해서신뢰도를높일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지이대로발표가돼서이거결과보고해서나중에어떻게평가합니까?부서에전달할거아니에요?그러면열심히일해온교통행정과입장에서는최하위점수를받았다는결과를받으면이게사기를굉장히떨어트릴수있는결과라는거지요.매년해오셨다고하면여기에대해서얼마나신뢰하는지질의드렸는데신뢰한다고하셨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신뢰는...그래서교통행정과라도하더라도저희가10번을하거든요.고객만족도는1년에10번을하거든요.친절은2번을합니다.그래서매월순위는많이바뀌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그런데고객만족도조사의경우교통과의경우저희가내년에조금바꾸기는하려고해요,고객만족도는.구청의경우는일반과민원이있는부서는저희들이명단을업체에주고거기서무작위로조사를하고요.차량민원과나그런곳은직결민원이해당되거든요,동주민센터도.그런경우에는일단조사를하려면저희가전화번호를그사람들에게확인해야해요그리고우리가전화하겠다그렇게해서승인을받아야하거든요.그런대상만저희가명단을제출한대상만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동이나차량민원과같은경우고객만족도에있어서는조금우세하게나오고있어요.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직결민원해당부서는동하고차량민원과나이런경우에는출구조사로횟수를줄이면서그렇게내부적으로논의가됐거든요.그리고전화번호를확인하는과정도직원들이민원에게부탁을해야하니까많이힘들어해요.그래서그런문제점이나왔기때문에저희가그건변경하려고합니다.그런데전화평가의경우이번에는안나왔어도다음에또잘나올수있고그때그때많이다르지만그대로계속조사를함으로써저희가올라가는건맞거든요.
조민경위원
그건이해합니다.왜냐면저도부서에전화를할때제가의원인지안뜰때가있잖아요.그러면유독참친절한부서가있고,약간퉁명스럽다고느끼는부서도있어요.그런데그경우에는의원이든아니든구민이전화했으면누구에게친절하게응대해야하는중요성은있잖아요.당연히친절해야하는거니까.그래서격려하기위해서그리고고무시키기위해서조사하는것은바람직해보이는데과연이게신뢰할만한가그리고결과를평가를친절으뜸부서선정시에반영하잖아요.그런데차량민원과입장에서굉장히억울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여기평가표가있고요.설문조사를보면고객만족도는어떻게할수없어요.평가표에보면자세히나와있거든요.그래서어떻게조작할수없습니다.저희도고민을많이합니다.
조민경위원
예,좀더신뢰를높일수있는방법으로고쳐서용역업체에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에서민원조정위원회는설치해놓고올해개최를안한모양이에요.어떤연유로안하게됐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기능이주기능은민원이들어오면복잡하든가아니면내용이애매해서부서지정이어려운민원이있습니다.그럴경우위원회를열어서부서지정을하는사항인데요.올해의경우에는좀그런민원이많이있긴했지만저희가그과직원들을불러서조정을해서다해결이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게그동안열린적은있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전에는있지요.
조민경위원
언제어떻게열렸고,어떤안건을다뤘는지에대한자료를주시겠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과장님께서류를하나보여드리려고하는데요.제가지금드린서류는지급명령서입니다.제가질문하고싶은것은지급명령서로전문대리인이채무자의주민등록등초본을발급할수있는지의여부입니다.이걸담당하는팀장님이계신가요?과장님이판단하기어려우시면.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면해주는사항인데요.구체적인사항이라저희가확인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확인해서답변주세요. 지급명령서로전문대리인이채무자의주민등록등초본을발급받을수있는지.사실은국장님은잘알고계시네요.관련팀장님은안오셨나요?그런데내용을모르고계시는데이게어떤거냐면요.제가민원인한테민원을받은거예요.민원인께서연수구청민원여권과에와서지급명령서를들고와서나는전문대리인이다라고신분증을제시하고채무자의주민등록등초본을발급받아야된다고했는데30분간대기를하고안된다고했다는거예요.판결문을갖고와야가능하다고주장을했다는거지요.그래서민원인이전문인이기때문에지급명령서가판결문하고같은위상을갖고있고충분히가능하다고재차충분히설명했음에도안된다고했다는거지요.여기에대해서내용기억하고계시나요?
아니,지급명령서는법원판결문이필요하다고답변했다는거예요?제가지금그걸가능하다고말씀드리는건데국장님이방금가능하다고하지않으셨어요?
그러니까2개가같이필요하다고하시는데이러한이유로그민원이다시돌아가셨다는거예요.방문을했다가못받고가셨다는거예요.그리고충분히계속가능하다고설명하셨는데지금도팀장님은불가하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가능합니다.왜냐면이분이그이전에연수구청에서같은사항으로왔을때는발급을하셨다는거예요.그리고30분이상을기다렸는데안돼서너무화가나서미추홀구로가서같은서류를가지고발급을받으셨대요.그런데아직도우리구청에서는같은민원사항을갖고여전히같은답변을하고계시는게저는당황스러운데요?지금은알고계실줄알았는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아무튼모든사항을확인을해서앞으로제대로운영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당시에민원인한테한2-3시간후에전화를해서죄송하다고한사람이있습니다.혹시누군지확인가능할까요?그때팀장님이아니셨나요?그서류로가능하다고답변이왔다는거예요.그런데지금은또팀장님은안된다고하시네요.그렇다면그민원인은그런일을겪고나서도우리구청에다시방문했을때또이런일이발생할수있다는거예요.우리연수구청에서민원여권과에서발급하는서류중에제일많이발급하는1위서류가뭡니까?주민등록등초본이에요.다른서류랑은단위부터달라요.그런데주민등록등초본을발급받을수있는원인서류가무엇인지에대한숙지가미숙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민원인이여러시간지체하고,설명을해도안통해서화가나서다른구로가서그게가능했다는것은우리구행정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일이지요.그래서저는당연히지금은알고계실줄알았어요.그런데제가과장님께다시한번여쭌건혹시이러한내용이공유가됐나궁금해서여쭌것이고이자리에그담당팀장님이계시다면지금은알고계신가확인차원에서질의를드린것인데아직도모르고계시네요.그럼이것은재발될수있다는거네요.
제가듣기로는담당창구에있는직원분이민원의충분한설명에도이해가안되고확신을못하니까전화할수있는모든곳에전화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전화를하고관련기관에다전화를하고30분동안서서대기한이후에도결국은못받고갔다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는물론민원여권과가전체우리부서중에서도가장대민접촉이많은부서로스트레스도많을거고,얼마나힘들겠어요.그것은알지만우리연수구청구행정의신뢰를위해서는결국우리가조례에서도얘기하듯이친절,신속,정확이모든게다맞아야하는거잖아요.그중에서가장중요한정확성에있어서한번실수를했음에도지금또실수를재발할수있는가능성을이자리에서확인해서사실굉장히안타깝습니다.
이러한사항에대해서는민원여권과에서담당하시는모든분들이사례로공유해서다음부터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를촉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국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를중지한후오후2시에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51분 잠시중지
13시5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280쪽,교육경비보조환경개선비가30억6,225만4천원으로되어있어요.맞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감사자료321쪽,교육경비보조금중에서환경개선비가28억7,189만9천원되어있습니다.이것은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계획상으로는교육경비63억원중에서30억원을계획하고있고요.지금현재는말씀드린것처럼28억원정도가지원이되고1억9천만원잔액부분에있어서다시관내학교를대상으로해서신청을받고있는중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왜30억6,200만원으로표기를하셨냐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것은저희들이지금연말까지계획을담아서그렇게.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조치결과잖아요.이책자는조치결과잖아요.그러면거기에도정확히해주셔야맞는거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책자가없으시다고하니까금액이달라서,어떤게맞는건지그러면28억원이맞다는말씀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현재는그렇고요.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부분을다음부터명확히해주시기바라고,제가또이것을보면서또하나느끼는것이저희가인천시에서제일높은교육경비보조금을학교에지급하고있어요.그런데사실은우리가환경개선비로거의28억원을쓴다는것은좀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저는그러한환경개선에대한것은시나동부교육청이해야할일이고,우리는아이들의꿈을키워줄수있는교육적인프로그램과학습지원을하는데는저도아낌없이투자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무리해서예산을잡아서또환경개선비까지절반이상하는부분은좀평생교육과에서고민을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올해저희들이교육경비63억원중에서환경개선비로약30억원정도계획을하고집행을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에관내원도심의경우학교가1995년정도되었으니까거의30년정도된학교들입니다.그래서지어진지가학교가그정도되다보니까학교의노후화도많이진행되었고,또현재송도지역에신설학교들이생기다보니까오히려상대적으로원도심의학교가소외되고또학교의노후화가더심해보이는경향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교육청의입장을대변하시라는게아니라저희연수구에서너무과도한환경개선비를타구에비해서사용하고있는데계속그걸그렇게지원하실것인지개선하실것인지에대해서묻는겁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인천시에서가장교육경비지원이많이되고있는구입니다.그것은서울강남구도마찬가지입니다.그만큼우리연수구는교육도시를표방하고있는도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과장님,그렇게표방을한다면그렇게교육경비보조금을지원해서환경개선비로해서프로그램을했을때그결과가어떤결과가있는지그걸자료로보여주실수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학교를통해서저희들이의견수렴한결과가있는데요.대부분학교에서환경개선에대해서저희들이구청에서지원해주는부분을상당히만족스럽고고마워하고있습니다.그런건저희들이나중에자료를별도로제출해주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당연히고마워하겠지요.교육청에서못하는걸구에서해줬으니까.그렇지만어쨌든구청은구청이할일이있고교육청은교육청이할일이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당연히맞습니다.그렇지만지금교육청예산이넉넉지않기때문에지자체에서지원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에따라서저희들이관내학교학생들에게원도심과송도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타구는예산이없어서그렇게할까요?교육에대한관심이없어서그럴까요?형평성을좀맞춰주시라는말씀입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산이라는건그지역의특성이나그지역의정책방향과같이이루어진다고생각합니다.저희들연수구에서는구민의요구뿐만아니라우리구정책의방향도교육도시를.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은그렇게말씀하시지만학교방문하셔서필요한게뭐냐,그러면해주시는거아니에요?그렇게하지않습니까?4월에각학교다방문하면서선심쓰듯이이학교에필요한거뭔가하고해주시는거아닙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학교현장에가서필요한사항을직접.
이인자부위원장
어느단체를가건필요한게없겠습니까?그런걸지양해달라는말씀이에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제가한말씀드리면위원님지적사항도말씀하시는게어떤딴부분주민이원하는다른부분과의평균을형평성을맞추라는말씀인데요.정책을집행하는과정에서그부분은저희가더심도있게생각을해서형평성유지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하나좀볼게있는데행감자료303쪽,거기일반임기제시간제선택제한시임기제하고무기계약직,공무직총괄이있어요.거기보면평생학습도시를담당하는직원입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평생학습과관련해서일하시는분들이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평생교육사들담당하고있는직원은3명이고1명은육아휴직간사이에대체직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표기는4명이지만실제로평생학습교육을하시는분은3명이라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난번에평생학습조례왔을때거기평생학습관련하는직원이포함되어있기에저희는없는지알았는데일하시는분이있었다는걸인지하기위해서말씀드렸습니다. 행감자료284쪽,글로벌에듀업이있어요.글로벌에듀업사업이구체적으로언제,어떤사업을,누구를대상으로하는건지설명해주시겠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글로벌에듀업프로젝트사업은우리구가2014년도에교육국제화특구로지정됨으로써교육청을통해서특교세를받고있습니다.그와연수구비합쳐서시행하는사업이고요.초,중,고등학교를비롯해서이사업은역량강화프로그램하고국제역량강화동아리지원두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요.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사업은학교당2천만원을지원하고있고동아리지원사업은학교당1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원사업으로하는사업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2018년도와동일하게2019년도그렇게사용하셨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맞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학교당지원기준액은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행사를한게아니고학교를지원하신거맞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학교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346쪽,학생들국제교류가있어요.2018년도에는필리핀을우리가국제교류를맺어서우리학생들이가서영어를하는친구들한20명이가서그쪽에서홈스테이하면서했고그래서결과가참좋았던거같아요.그리고필리핀에서도오고,그런데2019년도는왜실행을안한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2018년도에는필리핀에서도오고저희연수구학생이필리핀에가기도했습니다.그런데필리핀바기오시입장에서이사업을더이상추진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혀옴에따라서그랬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19년은그쪽에서안하겠다고한거예요?그러면몽골은어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2017년도2018년도교차로교류가있었고요.올8몽골학생들이다녀갔습니다.그리고저희들은내년에몽골을방문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우리는올해안하고?그친구들이왔으면그친구들에대한경비를우리가했을거아니에요?그러면우리가올해갔으면우리학생들이그곳에서혜택을받았을텐데올해왜못갔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2017년도는몽골에간학생이12명이었고,2018년도는학생모집이안돼서2차까지모집을했음에도불구하고9명밖에모집이안돼서9명이갔습니다.그대신몽골에서는20여명이상이저희연수구를방문한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사업을2년간방문하면서몽골에서는굉장히적극적으로연수구를방문하고자하지만연수구학생들입장에서는좀몽골을방문하는부분에있어서좀모집인원의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저희들이...
이인자부위원장
올해그러면모집해보려고노력해보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이사업을몽골과저희연수구가상호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좀검토가필요하다,시간을갖자고하려고하는사이에몽골에서먼저저희를방문하겠다,학생들명단을보내왔습니다.그래서그러면올해는몽골학생들이방문을하도록하고,저희들이내년에는좀더알차게프로그램을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알차게가아니라1년에한번우리가가고그곳에서오는게교류잖아요.2017년,2018년그렇게했잖아요.그러면19년도도그쪽에서오기전에우리도뭔가추진계획을세웠으면추진했었어야하지않냐는말씀이지요.추진을했는데학생들이참여율이저조하고못했다면어쩔수없지만내년으로미룰수있지만왜추진을안했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교류라고하는게몽골에서연수구로오려는학생수만큼이나또예산이드는사업이니까우리연수구에서도또몽골에그만큼인원이가고이렇게상호적으로교류하는게맞는데작년2018년도의경우두번이나적극적으로모집을해도9명밖에모집이안되는것은.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2018년도에안됐다고해서2019년도에아예안하는것은안되는거잖아요.교류라는게그렇게계획을세웠으면그것을되던안되던실천해보고또2018년부터인원이안찼으면그때결정하는거지아예시도안했다는걸지적하는거예요.왜안하셨는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시도를하지않은게아니라요.모집공고까지저희들이못했고.
이인자부위원장
왜못하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내부적으로이사업을좀어떤프로그램의문제인건지그런걸검토하자.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실시하면서뭔가문제점을찾으셔야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데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왜과장님이봤을때라고생각을하세요?의회에서교류하라고해서예산을편성해줬으면실천을하셔야지요.그리고안되면그때가서안되는이유를말씀하셔야지왜해보지도않고본인이안될거같은생각이들어서계획을세워서내년에하겠다는발상을하시냐고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부분은노력안한부분이아니라,그런데내부적으로검토할때제가그당시에있진않았지만얘기하다보니까인원이어느정도확정이안되고한3-4명.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알아요.저도몽골을두번이나갔다왔고갔다온친구들은너무너무좋아하는데학부모들이필리핀의경우는영어권이고영어를하니까많은학부모들이보내는데,몽골은사실교육적으로크게공감하는부분이적었던거같아요.그런데제가가서보니까아이들이학습만하는게공부가아니더라고요.몽골같은자연적인곳에가서우리와다른문화를접하는것도교육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런해외교류에대한것을견문이불여일견이라는그런것때문에추진해서아이들에게꿈을키워주기위해서하는거지꼭학습에만목적이있어서가는게아니거든요.그러면그런부분들은학부모들에게설명을해서이해를하고,또갔다온학생들이만족도가좋더라고요.갔다온친구도제가알아요.그렇게해서노력하시라는거지요.우리가이렇게계획을세웠으면그런부분을추진해나가야지무조건대고다른걸자꾸생각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어쨌든인원을모집하다10명미만으로되면성립이안되면계획을잡았다가가겠다고신청한직원들스케줄이어렵게되면실시할수도없고안할수도없고이런모든부분을고민한모양인데요.이유가어찌됐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홍보를더저희가학교를방문하는방법을통해서그부분에꼭학습이아니라호연지기를기를수있는그런지역에가서활동해도좋다는의견을많이개진해서내년도에는좀많은인원이모집돼서시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요.쉽게쉽게모집하는것만이아니라그렇지않더라도좋은장점을어필해서갈수있을도록노력하는게여러분들의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이하실동안제가한가지만할게요.매년저희가교육경비지원하고있는데요.저희가내년에도지원예정이잖아요.저희가법적으로나의무사항으로해야할부분은아니지만저희가교육경비를많게는1억원씩까지학교별로지원하고있는데이런부분을추가해주시면좋겠어요.해당부서는아닐수있지만학교를저희가지원함에있어서학생들이좋은환경에서공부하고시설이용하는것도좋잖아요.그런데그중요한만큼학교시설은국민의세금으로이루어진거잖아요.그학교시설개방하는거에대해서학교장님들이좀적극적이지않으세요.그래서내년에새로받으실때는학교장님들하고혹시간담회진행시에국장도같이계시지만체육시설에대해서연수구민에게개방을적극적으로하고자하는거에대해서학교장님께건의사항으로전달해주시면될것같아요.뭐다는아니지만어떻게잘못비춰지면우리가지원하니까개방해라이렇게좀강압적으로볼수있지만어찌됐건구민의세금이고,그세금을저희가각학교에개선비용으로지원하는거잖아요.구민을위해서쓰여질수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2020년도교육비지원신청받을때담당자들미팅하실때전달했으면좋겠는데어떠신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시교육청에서각구군청장과학교시설개방에대한협약식을했었습니다.그리고그사안이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관내학교장들과또구군의요구사항들을모아서학교시설개방협의회를지금구성할계획입니다.그래서구에서학교시설개방하는현황과또학교장이그시설개방으로인한공공요금이나관리부분에대한이런사항을곧협의할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문화체육과를통해서학교시설개방을원하고있는한7개학교에대한사항은이미받아서동부교육지원청에제출한사항입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사항들은내년에아마반영될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알겠고요. 얼마전에제가연성중학교강당신축때문에다녀왔거든요.매칭사업인데공사가늦어졌어요.그래서이번에이제착공들어간다고하더라고요.거기도50억원정도들어가는데그중에서구비가4억원이상들어가는데공청회하는자리에서거기학교장님께공개적으로,주민들이오셨거든요.제안을드렸어요.학교시설이지만학생들이이용하지만옆에있는구민들이체육시설운영하고적절하게운영비받아서사용하는거에대해서개방의지가있으시냐했더니그런부분에있어서열린교육행정으로하시겠다개방의지가있다그리고학교강당신축할때비상계단을통해서학생들이교실연결된거말고그렇게설계에반영하시겠다는말씀까지하셨거든요.이런부분에서는저희구에서도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협약을거쳐서해도하는데도있고안하는데도있으니까그런의지를또많이피력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러다가7개,10개하다보면그다음에는20개,30개가되니까차즘늘려가면다구민들이이용하고그만큼건강한사회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우리연수구교육혁신운영위원회설치가되어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지금12월19일에그운영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개최할예정이면설치되어있는상황인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조례에되어있고,그래서지금구성하고19일에처음으로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제가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제출을요구했는데,왜2개밖에안됐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직명단이완전히확정되지않은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설치되어있다고하신거면언제할예정이라고까지하셨어야하는거아닌가싶어서요.이부분에대해서제가재차전부서에빠짐없이다시설치해야하는위원회가있으면리스트를달라고여러차례제가요청했거든요.그러면한번도올해는한적이없는거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조례가올상반기에통과되었기때문에요.
조민경위원
상반기에통과돼서12월19일에할예정이라는거지요.왜냐면아쉬운게이제교육청에서우리연수구를교육혁신지구로지정해서시교육청그다음에동부교육청,아동,청소년,학부모,지역주민등다같이교육혁신과관련한어떤사업을논하고이로인해서우리가교육청으로부터예산을따올수있는부분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진행되는게아무것도없는거같아서왜냐면어쨌든지금청장님의관심분야가글로벌평생교육에방점이찍혀있다보니까상대적으로이미조례에잘담겨져있는혁신지구에관련된내용이소홀하게진행되는게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혁신사업은학교의교육에마을이참여하는그래서학교교육을더변화시키고아이들삶에직접적인배움이되게하는내용입니다.이게저희구가2018년말쯤에교육혁신지구로선정되었습니다마는저희들이혁신지구로선정되기이전부터저희들은소극적으로는교육경비지원으로하고있지만수레바퀴꿈교실강사,학습자원활동가그리고이런사업들을통해서이미교육혁신에서말하고있는그런사업들을쭉해오고있었고요.그리고올해는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는연수구마을교육공동체모델수립을위한용역을진행했고그리고역량강화를위해서교육이나워크숍을진행했습니다.그리고현재지금시범적으로초등학교두곳에대해서원인재탐방이나그리고선학별빛도서관이런탐방사업들을시범적으로운영해봤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런시범사업을계기로해서훨씬더많은프로그램이계획되어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이런마을의기본조사나인프라에대한부분을파악하는것이고내년에는이런자원들을가지고많은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래도조례가올상반기언제제정되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3월.
조민경위원
그러면사실은12월다끝나서한다고하면그러면올해는사실상교육혁신지구에대한어떤구체적인고민을담았다고보기좀어려울것같아서요.왜냐면그게부서차원에서이런사업이교육혁신지구에맞겠다그냥자의적으로생각해서진행하는거지구체적으로협의회가구성되거나어떤회의를통해서한게아니지않습니까?그리고또교육혁신지구운영역량강화사업을진행하도록되어있는데,그사업은어떻게되고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1차추경때예산을올렸습니다마는1차추경에예산이다삭감되었고,6월인가2회추경에이예산이확보되었습니다.그래서사업시기가좀늦어진면이있었고요.그리고역량강화부분은마을교육에관심이있는주민들모아서저희들이교육을실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시했다는건가요?언제한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9월25일부터10월24일까지약6회에걸쳐서.
조민경위원
이거사업명이뭔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마을교육활동가기본입문과정이라고해서.
조민경위원
저는지금교육혁신지구운영역량강화사업을질의드린건데요?그건지금사업진행률이0%로아직진행안한것으로제가파악되고있는데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어디부분말씀하시는건지.
조민경위원
교육혁신지구운영역량강화에집행률이0%인이유가시기미도래로2019년11월중으로계획되어있다고미집행사유까지적혀있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마그자료작성할때쯤...
조민경위원
이거자료다시한번오늘끝나기전까지확인좀부탁드립니다.교육혁신지구운영강화사업의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자료부탁드릴게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산집행률만아마표기한거같아요.위원회를안했으니까수당이안나갔다.
조민경위원
관련사업내용을바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열렸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연수구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구성되어있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왜구성되어있지않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심의내용이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과그리고급식시설설비지원에대한사항입니다.이게시조례에이미군구의신청을받아서시에서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심의한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다른타구에서도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이군구의사항을시심의위원회에서친환경급식지원에대한사항을심의하고있고요.그리고급식시설의설비나지원사항에대한것을저희들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심의사항으로되어있어서그쪽에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위원회는구성을하지않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구성할필요가앞으로도없는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무상급식사업이지금은시나구교육청이렇게지원을받아서하는거지만향후에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모르겠고또그래서지금그게법에의해서그사항을지금조례에되어있지만현재는위원회에서심의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앞으로사업이어떻게바뀔지모르기때문에이것을없애거나할수는없지만어쨌든조례상으로담긴담아야된다는의견이신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게법에“둘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서조례제정당시에그사항이들어간거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연수구인성교육관련해서올해인성교육은작년에중2대상으로하던것을전체학년으로확대해서14개학교가시범사업으로있고,초등학교1개소가시범사업을했다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존경하는유상균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저이외에도다른위원님들이공동발의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내년은인성교육이어떻게유지가되나요?유지가되나요아니면시범사업을했으니확대가되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확대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좀더자세히말씀해주시겠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지금교육경비사업을전학교에수요조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일단인성교육프로그램에대해서지원을요청하는학교에대해서는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15개학교시범운영한걸요청을하기만하면다프로그램을할수있게하겠다는말씀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의예산범위내에서타프로그램과같이조정을해서지원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결국인성교육을받고싶다는그학교에서는다른어떤교육은포기해야할수도있는상황인거네요?한정된예산한에서해야하는거니까.학교장이만약에인성교육프로그램을신청하면기존에듣고싶거나들어왔던다른프로그램을포기하고신청해야하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올해저희들이시범사업을해서보면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들이시범적으로해서각학교에서좀많은예산을요구한학교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각교실반마다인성교육프로그램들을운영하는형태로지원요청이들어왔는데요.저희들이교육프로그램을지원할때는한학교당교육프로그램의상한액을정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인성교육프로그램을각반이아니라학교내에서적은예산으로도많은학생들이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한다든가프로그램의변경을통해서한정된예산으로도할수있도록그렇게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프로그램들도저희들이교육청하고학교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의논할예정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이우리가조례를제정한만큼인성교육은기존에하던프로그램을유지하면서추가적으로앞으로신경을쓰자는취지로만든거거든요.그래서한학교에전학년이다할수없다면,학교를전체적으로확대한다고하면학교를정해서한특정학년만거칠수있도록하는게낫지않을까싶어요.이부분을관심있게지켜볼테니까요.예산심의를할거고요.그러면그때우리가제정한조례인만큼부서에서특별히신경을써서사업에대해서예산투입이라든지사업의퀄리티를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수레바퀴꿈교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은제가수레바퀴꿈교실강사님들관련해서현장에서어떤이야기들은게있어요.그런데사실그것은불만족에대한이야기였습니다.어떤강사님이전혀우리와는맞지않았다,강사님의강의내용이나전반적으로여러가지가부족했다는취지였는데제가수레바퀴꿈교실과관련된설문조사만족도를보니까상당히높은데불만족한기관이있어요.유치원이더라고요.제가들은얘기도유치원쪽에서들었던얘기에요.부서에서는이걸어떻게판단하고계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유치원원장님들하고간담회를하면서그내용을들었습니다.수레바퀴강사님들이아이들눈높이에맞게끔강의가안돼서그걸역량을강화했으면좋겠다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내년에는수레바퀴꿈교실강사님들에대해서역량을강화할수있는전문성뿐아니라아이들의눈높이에맞게끔강의할수있는그런교육을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강사인력확충에대한학교현장의요구가다수있다고알고있는데주로어느연령대의학교에서요청이많은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특히초등학교에서많이원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초등학교는만족도가높은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에서는만족도도높고좀더다양한문화예술부분에음악이나미술부분에있어서강사들이더많았으면좋겠다는건의사항이있고요.저희들이보면남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그리고스포츠프로그램을할수있는강사들이있으면좋겠다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사실제가들었던유치원현장에서의목소리는좀더과격한표현들이많았어요.그런얘기를들어가면서예산을투입할바에아예이분들을유아에맞게다시강의를할수있도록교육할게아니라초등학교현장에더투입을해서타켓팅을바꾸는건어떨까제안을드리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사실은초등학교에서선호하는프로그램과유치원에서선호하는프로그램이좀다릅니다.유치원은숲체험위주,책읽어주기이런프로그램인데요.초등학교에서는문화예술이나고른분포이긴하지만좀프로그램들이유치원과초등학교는다르기때문에강사들이할수있는걸또해야되다보니까이유치원에서하고있는강사들을초등학교에하는부분은조금쉽지않은부분이긴합니다.
조민경위원
처음부터타켓팅을유치원에두고교육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예요?강사양성을할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진않고요.유치원,초,중,고다타깃으로하지만그선포하는부분이다르다는얘기입니다.그리고이강사님들이유치원에서선호하는프로그램의강사로갔으나거기에아이들눈높이에조금맞지않은이런부분이있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어쨌든내년에도같은얘기가나오지않도록특히유치원에파견되는강사님들의경우에는좀획기적으로특단의조치가있어야할것같아요.예산이아깝다는말까지들어가면서예산을투입할이유는없잖아요.이부분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대신에수레바퀴꿈교실강사님들의워크숍에대한만족도는굉장히높은것으로파악이됐어요.거기에참여하신강사님께서몇줄소개를드리자면‘연수구청에서우리강사들에대한대우나신경써주는게많이느껴져서좋았다’고평가하시고또‘그안에서교류하는기회를줄수있어서너무좋았다’이런‘기대가더확대되면좋겠다’고많이하셨거든요.그런워크숍시설적인문의나강의에콘텐츠의만족도가높았다는점에서부서에서많이신경썼다는게느껴졌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내년에도잘부탁을드리고요. 이어서더해도되나요? 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된가있지요.교육사랑21관련해서도좀전에조치결과보고하시면서2017년,2018년에300만원받던것을반영해서2019년도는180만원을교부했다고말씀하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는제대로사용했는지여부가파악됐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이11월29일까지진행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들이지원한180만원은강사수당입니다.다른홍보비나사무용품비부분은모두삭감되었고요.
조민경위원
페널티차원에서그렇게삭감하신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저희들이현장에나갔을때는잘진행하고있는것으로봤습니다.
조민경위원
추후에도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예산의사용처적정성여부나회계처리여부이런것들도잘파악해주시고요. 그다음에두가지연구용역을하셨어요.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하고마을교육공동체모델수립연구용역두가지를하셨는데,두자료다국장님하고과장님읽어보셨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책자가...
조민경위원
시원하게답변을못하시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읽어보긴하였습니다마는....
조민경위원
읽어보셨겠지요.이제제가사실은지난번문화체육과에서중장기계획,5개년계획을세운다고했을때그전에했던중장기5개년계획을갖다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읽어보니까그거대로된게하나도없습니다.우리연수구행정이요.그래서읽어보셨냐고여쭤봤더니안읽어보셨고,사실제가봤을때보시면아시겠지만그5개년연구계획형편없습니다.이렇게표현하고싶어요.그래서이두개의연구용역을해서이계획서를우리해당과장님과국장님과그리고혹시차후에오시는과장님께서는반드시보셔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싶은건이두용역으로2020년에주요사업이무엇인지,이연구용역과연계해서이것에따른결과로어떤사업을하실건지에대해서간단하게사업명만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요2020년도부터2024년까지5개년에걸쳐서연차별로할계획들입니다.크게4개전략하고12개추진과제로되어있는데크게4개의전략을보면50만인구시대로.
조민경위원
그런전략같은건사업명만말씀해주시면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포용의학습도시를위해서는우리가전구정정책부분에있어서노인,장애,여성아동,일자리뿐만아니라전부서의평생교육부분에있어서다연계되고있다는네트워킹을강화해야한다.그리고지역내에평생학습기관이나대학글로벌캠퍼스민간기업들과연계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가야한다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도2020년도업무계획서에도있습니다마는네트워킹사업으로그사업을하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일상속에평생학습도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하고있는온동네특화프로그램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을좀더확대,강화하고자하는것이고요.그리고스마트융합학습도시이부분은저희들구정정책과연계되어야했던것처럼학습과일자리창출이런부분들이연계되어야하고그리고더평생교육의정보제공이나어디서나평생학습을할수있는온라인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홈페이지뿐만아니라지금마을자치과나총무과에서하고있는앱에서평생학습정보를볼수있는그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리고글로벌학습도시부분저희들GNLC라고해서유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회원도시로되어있고,지난10월에세계시민교육코디네이터도시로선정됨에따라서이글로벌학습도시역량을강화하고네트워크강화사업들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그래서이러한사업들이2020년도예산편성계획에올라간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말씀하신건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에따른사업인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게2020년도에저희들이할수있는사업만제가말씀드린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마을교육공동체모델수립연구용역에따른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마을교육공동체모델용역의주요내용을보면마을교육공동체의개념이나그리고다른도시에대해서다른지역에서의마을교육공동체모델에대한제시이러한부분이있고,저희들연수구의교육공동체모델이제시되어있습니다.이런것과그다음에우리앞으로연수구의마을교육공동체구성은관주도로만성급하게나갈것이아니라민관합거버넌스를구축해서제대로해나가야하고,장기적으로활성화되기위해서중간지원조직이필요하다는이런내용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마을교육공동체를평생교육과에서적극적으로만들어야되겠다는압박감을갖는게아니라마을자치과의마을공동체그형성사업들을봐가서면서거기에마을교육공동체가구축될거라고보고요.그렇게천천히사업들을진행하고거기에중간지원조직이있으니까거기중간지원조직과같이나가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여기마을교육공동체모델수립연구용역에제언을보면요.연수구마을교육지원조례를제정해서연수구교육혁신지구조례를통합하자는제언도있습니다.이런부분도알고계시나요?검토를해보셨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직내용을자세하게검토는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만약에마을교육공동체관련해서조례를제정하신다면이것을통폐합하는거에대한어떤고민도같이이루어져야겠다고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질의를하기전에그래서이두가지발전계획연구용역세웠으니까예산을투입해서만든건데이예산이헛되이쓰이지않도록앞으로연수구의중장기평생교육에대한어떤큰청사진을그려나가서이게후임자가오더라도중간에과장님과국장님이바뀌더라도끊이지않고잘갔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합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지역인재아카데미가있고요.행복나눔아카데미가있더라고요.둘다명사를초청해서강의를하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둘의큰차이가뭔가요?이름만다른건지.제가대략적으로파악만했는데정확하게듣고싶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하고있는행복나눔아카데미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그리고유명저명인사를초청해서그런강의를듣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한마디로유명인이오시는거지요.그내용은제가파악을했고요.그러면지역인재아카데미는어떤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역인재는이런외부의유명인사뿐아니라우리연수구의지역의유명인사강의도한번듣게하자고해서기획을했었는데기획의도는상당히의미가있습니다마는좀인지도에서미치지못하다보니주민들이많이모이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올해는시행을하지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는시행을안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올해예산이있지않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종합계획에행복나눔아카데미라고하는그사업속에지역인재아카데미도하겠다고계획은들어가있었는데요.
조민경위원
사업명이행복나눔아카데미인거예요?그안에서세부로지역인재아카데미가들어가있는거예요?그런데올해는안하셨다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설명이맞는지다시한번해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12월17일수요일에지역인재아카데미를개최예정하고있다고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알기로두개사업이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12월17일처음하는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올해는처음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은12월17일에나오는걸보고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동안과장님,연수인재육성재단지금운영중이잖아요.344쪽보니까설립부터현재까지실적이171명이고,고등학생이140명,대학생이31명총금액으로따지면1억8,090만원이더라고요.그런데345쪽보면민간위탁금현황해서총괄로해서부속자료5번부터5-1,5-2,5-3,5-4까지있는데부속자료5번에보면문화체육과,마을자치과,도서관정책과자료고,부속자료4번이평생교육과인데부속자료가없어요.그거확인해주시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지금까지171명이고,고등학생이140명,대학생이31명이더라고요.편차가좀심한데금액때문에그렇게비율을두신건지,고등학생들은장학금이약하고대학생은크잖아요.그래서그기준을맞추신건지아니면일반적인기준이있으신건지그리고두번째내년부터고등학생들이1학년빼고2,3학년은무상교육이되잖아요.거기에대해서장학금주는계획을2020년계획은어떻게잡고계신지설명해주시겠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장학재단에서장학금은2017년도부터지급을했습니다.2017년도에는출연금이많이없었던상태라서기부금을가지고고등학생90명에게1인당100만원씩지원했던사항입니다.이러한장학생지원대상이나이러한부분은이사회에서심의의결된사항이었고요.그리고2018년도에는대학생에게도지급하자그래서대학생이31명이되었던겁니다.그리고2019년도고등학생과대학생이이렇게지급될계획이고,2020년도에도고등학생에게는50만원씩그리고대학생에게200만원씩지원되고있는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고등학생의경우에는무상교육이이제시행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이사회에서도검토를해야되지않겠는가,대학생들을더많이줄수있는인원을늘릴수있는방향으로계획이필요하다그래서지금그런방향으로,아직계획을한상태가아니고요.계획을그렇게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혹시고등학교때받았던학생들이대학가서도받을수있는기준이되나요?이사회에서승인하기나름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중복지원에있어서그부분을여태까지1년이내중복지원을못하도록했는데이제국가장학금에서는동일학기라고이렇게중복지원을한정하고있어서요.그부분을좀변경해서동일학기내에서만중복지원이되지않는다고하면등록금을초과하지않는다고하면지원을하는방향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린거같은데경기도사례에서는장학금지급보다는일부본인들이장학금을못받는학생들에게도보편적으로주기위해서현재대학생들이대출을받아서학교를다니는학생들이많잖아요.거기에서보편적으로동일한이자지원제도를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이경기도에학생들에게호응을많이받고있어요.그래서저희도고등학생들은없어지잖아요.그러면대학생들에게집중될텐데일부대학생에게많은금액으로집중하기보다는많은학생들에게보편적으로이자지원을해준다고하면그런면에서다양하게연수구에있는학생들이지원받을수있고그리고알바를2개할거1개만하고공부에매진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고사료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한번장학재단심의할때그런걸제안하셔서어찌됐건거기서결정하기나름이잖아요.이런부분을한번심도있게논의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책자가2019년1차추경책자입니다.처음에평생교육과에서올라온것이송도에있는학생들,청년들을위해서유네스코러닝센터를운영하시겠다고일반운영비와임대료와리모델링비를해서14억5,754만9천원을올리셔서의회에서여러논의를거쳐서이걸심사해드렸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투모로우시티건물내에유네스코러닝센터를운영할계획이었습니다만투모로우시티건물이지난7월에경제청의국비지원사업에공모됨으로거기서사용하는것으로결정됨에따라서저희들유네스코러닝센터사업은경제청에서사업과성격도맞지않고공간도부족하다오히려글로벌캠퍼스도임대가능하니그쪽은어떠하냐는제안을받았고요.그이후에글로벌캠퍼스와협의를진행해서지난22일에저희들MOU협약도한상태입니다.그래서유네스코러닝센터사업을투모로우시티건물이아니라글로벌캠퍼스에서운영하고자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과정을의회에보고하셨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과정과정마다위원님들께보고드리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과정까지는안바라는데,과정이라도보고하셨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걸어떤변동된...
이인자부위원장
보고하셨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보고드리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사전에사업계획이제대로되지않았다는거인정하시는거지요?투모로우시티에대한러닝센터에대한사업이애당초에잘못하셨다는것을확실하게우리가들어갈곳도아닌곳을,확실하게예정되지않은곳은예측하신거잖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인자부위원장
들어가고자했지만안됐잖아요.그런기사가인천일보에도2번이나났어요.경제청하고도시공사에서그걸연수구에주는것이온당한가그런부분에기사가2번이나나서저희가그예산심의할때도논의됐던사안들입니다.사전에사업계획이철저하지못했다는것을인정하시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사전이라는게당초에저희들이2월에계획을세웠을때는러닝센터를투모로우시티내에서운영하고자하는그런계획...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그런계획이실질적인단계에들어가서막혔잖아요.그렇다면당연히들어갔어야지요.그게제대로된사업계획이었다면당연히차질없이들어갔어야마땅한데연유야어쨌든못들어간이유는사업계획이애초에제대로되지않았다고생각이들어요.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1년동안예산을그냥갖고계셨잖아요.사용하지도못하고.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이유가어쨌건사업이원안대로진행되지못한점은집행부쪽에서조금실수가있었습니다.하지만최초계획에서중대한사정변경이생겨서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중요한일이었다면사전에그런변경된부분을의회에얘기해주셨어야지요.그러면오히려저희들이황당하고화나는일이없었을거예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중간에구정질의나이런걸통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구정질의했을때도서면으로만받았지구청장께서제대로된답변못들었습니다.예산에대한부분만하셨고요.동영상에다나와있으니까.○교육문화자치국장권태섭그당시저도그자리에있었지만.
의회를너무너무무시한다고생각해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렇게뭐말씀하실사항은아니고요.일을집행하는집행자입장에서는어쨌든계획자체가완벽하게추진되지않은점은사과드리고요.하지만변경사항이우리가계획했던사항에서어쩔수없는중대변경사항이생겼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요.제가어쩔수없는변경사항에대해서까지책임을묻지않아요.그런데과정에자치도시위원회라도그런이야기를해주고이것이늦어진다,차질이있다,이런과정을설명해달라는거지요.전혀그런게없다가이런기사를보거나그럴때공모사업보고저희가알은거예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회기나이런게맞지않아서중간에와서...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그건아니에요.집행부에서우리의회의원들을존중한다면의회에서심의의결해주는기관이잖아요.저희가해줬기때문에그부분은당연히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맞습니다.그변경되는사이에어떤임시회나회기가가없어서공식적으로말씀은못드린점은있고요.만약에차후에라도이런중대한변경사항이있으면우리쪽에서라도집행부쪽에서라도요구를해서이런임시회를열수있는그런자리까지만들어서중도변경사항이생기면사전에보고하는자리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꼭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예산올라올때는열심히찾아오시더라고요.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도이야기가없었습니다.꼭그렇게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구청1층에장학재단기부현황판이있었어요.그런데그게어느날보이지않더라고요.어떻게된겁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장학재단명단은저희들평생교육과입구쪽에되어있고요.저희들이그걸옮겼던사유는.
이인자부위원장
그거그대로옮겼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대로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축소해서옮겼다고들었는데?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대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하나만더여쭐게요.장학재단의기부현황은많은주민들이십시일반으로아이들의장학재단을위해서기부한거예요.그건모범사례가되지않습니까?그거설치하는비용이얼마들었는지아세요?과장님이오시기전에이루어진일이지만알고계시는분계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전에이루어진...
이인자부위원장
전에이루어진일이어도자료가있을거아닙니까?그건기부하는사람들에대한예의가아니지요.평생교육과앞에올려놓으면누가봅니까?누가평생교육과앞에지나갑니까?그대로2억원이넘게주민들이십시일반으로기부하신거예요.그런데그걸예고도없이옮겨도됩니까?그리고제가알기로비용도꽤들었다고들었어요.그런데그게뭐흉물스럽습니까?그거왜옮기셨습니까?답변좀해보시지요.오히려없는게휭하드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장학재단명패있던자리에는예전부터민원실에서거길지금해놓은거보시면아시겠지만우리구를방문하는전입신고가들어오고,또혼인신고하는사람들을위해서포토존으로지금꾸며져있습니다.민원실에서는계속적으로그런사업들을추진할계획에있었던것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장소는그옆에도포토존이있잖아요.그러면과장님께선포토존때문에민원지적과에신혼부부를위한포토존때문에옮기셨다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런계획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이사항은이사회에서그렇게결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장학재단이사회에서옮기자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거기에두는것보다이쪽벽으로하는게어떻겠느냐그렇게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결정한게회의자료가있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마이사회회의록에.
이인자부위원장
예,회의록좀갖다주세요.이사회에서결정한건지정확히알고싶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게구비를들여서현황판을만들었는데이사회에그걸옮길수있는거예요?그게2천만원이넘게들었다고해요.그런데그거보기가흉물스럽지않았어요.그걸구청장바뀐지1년만에그렇게없앱니까?그건충분히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과장님이입장을바꿔서생각해보세요.설치한지도1년밖에안됐어요.왜냐면전사람이했던것도잘한것은서로존중해줘야한다고생각해요.그리고장학재단을만든게잘한거잖아요.우리의미래를위해서우리아이들에게교육사업으로주겠다는거아니에요.과장님,앞으로정말이런일없었으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장시간감사받느라국장님과과장님,팀장님들고생하시고요.이어서좀보겠습니다.저희가장학재단을연수구가만들었다는것은어떻게보면연수구의시민의식과주민들께서정말글로벌교육도시로써자긍심을드러낼수있는상징적인모델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보니까민간기탁금이3억434만4천원을냈는데총108단체와민간주민들께서십시일반1백만원,2백만원,1천만원내신분도계시고십시일반해서지금이렇게어렵게기금을조성하고그리고또그동안수혜를받은분들이본위원에게자료제출된게제4회연수인재육성재단장학생그러니까2018년12월24일에1년동안의받으신분이53명이라는뜻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전체누계는얼마나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2017년도90명,총171명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이렇게우리인재육성재단에기탁해주신분들이사실은명예잖아요.그리고헌신이고그걸기리기위해서구청1층에저희가구비를들여서그렇게또이러한사업의앞으로좀더발전을가속화하기위해서이렇게만들어놨는데이것을특별한이유없이그냥옮겼다는게도무지잘납득이안가네요.아무쪼록본위원이,이사회회의록이있겠지요.의사가의결을속히가져다주시면확인해보고요.의결이되었다고하더라도연수구우리청사내에어떤상징물을그게의결됐다고해서옮긴것도맞나요?원래우리가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에서의결되면신속하게집행하고,강제구속력이있지도않잖아요.그런데그냥옮겼다는것은상당히서운한부분이있는데,아까무슨포토존때문에옮기셨다고,그런데포토존이신혼부부포토존말씀하시는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신혼부부포토존이과연연수구에어려운때에스스로인재육성재단에기탁하신분들의이런명예를치울만큼의가치가있었던건지도무지납득이안되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완전히치워서없앤건아니고요.위치적인면은저희가이자리에서길게논쟁을해야할사항인지모르겠습니다.하지만그자리에지금정확히현재자리의위치하고있는포토존자체가신혼부부나연수구에전입전출하는분이연수구청을방문하는분들이그쪽에서사진을찍었을때,찍어보신적은없겠습니다마는의미가다있습니다.사진모양도다다르고그것도내부에서누가제안을해서이걸설치하려고여러곳을찾아봤는데지금아시다시피안에설치할수있는공간이2곳인가설치되어있거든요.찾다보니까그쪽으로,물론장학금내신분들의명예에뭐저희가어떤영향을미치려는건없고요.자체적으로효과성을봤을때이게더낫지않겠느냐는생각도있었고,그부분은완전히폐기시킨것도아니고기타장소로옮겨놨는데정책적이거나생각하기나름의논쟁거리가될수있습니다.하지만뭐그부분이크게잘못됐다거나그런건아니라는걸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글쎄요참답변이궁색합니다.이게포토존하나만들려고지금우리교육도시글로벌교육도시라고표방하고또국제학습도시를꿈꾸고그런것에서인재육성을위한장학재단을만들어서그걸기탁하신분들이우리구민들이계신데그분들의명패를싹치우고정리되고그걸또6층어딘가에갖다걸어놓으신모양인데이게과연올바른,구민들께서바람직하다고여기실까요?그런데우리연수구가이렇게행정하지않는데.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폐기시켜서없앤게아니고,평생교육과앞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6층어딘가에갖다놓으셨겠지요.1층에그렇게했던때는그만한또이유가있고그것도그사업을전개할때도현재있는우리공직자들께서심사숙고해서여기에하는게좋겠습니다해서1천만원의이상의돈을들여서그렇게설치한것인데,그냥구청장바뀌었다고보기싫다고6층구석에,참우리가보니까농원마을지금계획을보니까거기에절이하나있는데거기에위패가좀있는모양이에요.그런조그마한위패를하나옮기는것도대단히복잡한이러한이해관계자가있고,또그절차가있고,그것도보상이있고그렇더라고요.그런데중요한재단의이분들의명단을함부로치웠다는게과연주민들께서공감하실지본위원도공감하기어렵고요.이부분은단순히그냥아니다,기다이렇게말로해결할건아닌거같고좀더다른자료들과이사회의결서가져오시면그내용을보고다시한번이야기를하도록하고요. 부속자료4번9쪽,붙임자료에3대추진전략과9개전략과제세부추진과제가명시되어있어요.이거보니까평생학습관계자및주민공청회를해서참석인원이1백여분이참석하신모양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서투표를하신모양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건아닙니다.이것은용역의중간보고회내용을지금그당시공청회시에주민들하고같이공유한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주민들께서어떤게우선순위인지투표하신거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건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주민들께서공감하신내용들정리하신거아닙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보니까추진전략에골든하버생태학습도시연수를하면서가장득표가많았던게민관합평생교육네트워크구축및상설운영,그다음에한표차이긴하지만모든구민을위한평생학습전달체계의구성,그다음에전략과제1-3을보니까온동네평생학습프로젝트는새벽학습,런치러닝,퇴근학습시스템을구축하자는게득표가많았고,또학습동아리학습매니저이런것들이있는데이걸마만큼반영하실계획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방금지적하셨던그런사항들은내년도에저희들이네트워킹사업들을좀더강화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연수구관내평생학습기관이나대학,그리고송도글로벌캠퍼스그리고민간기업들까지연계해서네트워크를구축해서프로그램을만들고자하는거고요.온동네평생학습프로젝트이부분은지금하고있는온동네특화프로젝트라고하는사업을좀더확대하고강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그리고학습동아리학습매니저이런지역활동가들이있습니다.이지역활동가의사업들을학습매니저나이런부분을좀더양성하고하고자하는사항들입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한평생학습중에경력단절여성의소외계층을위한이게수레바퀴꿈교실과관련있는거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관련있는겁니다.
유상균위원
앞으로이런부분도계속강화해나갈생각이시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여기있는지금3대추진전략과9개전략과제가우리연수구평생학습도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또연수구마을교육공동체모델수립연구용역과일맥상통하는내용들이꽤있더라고요.그래서종합적으로잘됐다고생각하고본위원이작년도부터계속평생교육과의연구용역을정말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여러차례드렸는데아무튼이번에나온연수구마을교육공동체모델수립연구용역은상당히기대에부흥한내실있는보고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참아주잘됐다고판단이되고요.그리고대신에그자리에얘기한것처럼이후속모델,세부적인계획들이수반되어야연구용역의가치가있을거라고생각이되요.그런데지금보니까내년도사업계획서올라오신거보니까후속연구용역에관한내용을빠져있던데,계획을안갖고계신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사업이5개년에걸쳐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우선적으로저희들이기본적으로2020년도에는그런용역사업은넣지않았고요.내년에사업을진행하면서세부적으로그런용역들에대한걸계획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부서장께서적의판단하셔서하시는건좋은데아무튼추진동력을잃지않았으면좋겠어요.그리고연수구가교육문화도시라는큰테마를가지고구정을운영하는것은찬성합니다.정말우리구민들이바라는바도크니까요.그속도나이런것들은아무튼부서장님들께서좀더신중을기해주시면좋겠고요. 부속자료4번11쪽,2019교육대토론회개최계획을여기넣어주셨어요.그리고16쪽을보시면개최계획이있는데이게좀토론회를2번하신모양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자료가2번들어간거같습니다.죄송합니다.시정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뭐두번들어갈수있습니다. 그다음에21쪽,대토론회하고개최결과보고를하셨네요.그래서23쪽한번보지요.이게작년에마을공동체교육에관한조례를만들어야하고예산을수반해야한다고우리부서장님께서오셔서많이말씀하셨어요.그다음에교육혁신지구그런것도많이있었는데작년에본위원이사실은걱정했던바를아마박주연팀장님이나그때과장님은작년에는안계셨구나.아무튼그랬었는데두가지용어에대한이해도를한번여쭤볼게요.이것은자유롭게말씀하시면됩니다.사전적의미가아니어도상관없으니까첫번째,신자유주의교육이라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께서는어떤관점으로보고계신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내용은그당시에한국외국어대학교기조강연으로설명하는과정에서나왔던단어입니다.교육이론을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조금...
유상균위원
그런데중요한건뭐냐면신자유주의교육에의해서학교는마을의사회적자본으로써사람들의관계를복원하는사회적교육적장치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고,결국은공교롭게도구청장님의이번에구정연설8쪽에보면뭐라고나와있냐면“문화예술및글로벌교육중심지로써의품격을높여주는사업으로풀뿌리민주주의실현할수있는사업에역점을두고예산을편성했다”고했어요.혹시이풀뿌리민주주의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연수구가민주주의가저조한가요아니면우리가아직연수구가공산주의나사회주의도아닌데풀뿌리민주주의가실현할수있는사업에역점을둔다고하셔서,그것도글로벌교육중심지로써의품격을높여주는사업중에.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제가작성한것도아닌데...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작성하신분은따로있는데,시정연설문에있는거라.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유상균위원
교육담당자로써부서장의개인적인사견도좋으니까어떻게생각하시는지를여쭙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제가아직생각을...
유상균위원
그러면국장님말씀을듣겠습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저희구가풀뿌리민주주의가안되었다는의미는아니고요.앞에서말한신자유주의는제가학자는아니지만현재까지교육은국가체제나어떤상부에서하부로내려주는어떤구조적인교육체제였는데이제그런교육기관과우리조직단이최하위인마을단위에서이걸협조체계를갖춰서하자는그런의미인거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풀뿌리민주주의가시작된지꽤오래됐습니다마는사실내년도에주민자치회가생기면서주민으로부터의의견을주민들이자체적으로주민자치회를조성해서그들의견에의해서,그들의장소를꾸미고,이어나가는그런바닥으로부터의풀뿌리자유민주주의가목표가아니었나생각합니다.저희가풀뿌리민주주의를시작했다는의미가.그래서본격적으로주민역량이나국가적인행정적인역량도있었는데이게연수구가모든게갖춰졌기때문에여러가지시행하는데시행착오가있겠지만시행하는시작점이아닌가하는그런의미인거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국장님이잘답변해주셨는데부디그정도선에서만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사회주의혁명에서말하는것처럼정말민주주의가없는어떤궁극주의나군주제의제도이기때문에풀뿌리민주주의를시작해야된다는사회주의적개념이아니었으면좋겠습니다.이게사실은이게구청장의어떤구정연설에서8쪽에나와있은내용인데본위원은그때이거들으면서식겁했어요.신자유주의교육이다,또보니까사회적자본의필요성의대두다,그래서이걸위해서는혁신교육지구사업과마을교육공동체가중심이되어야한다고한국외국어대학교김00교수님이여기에잘풀어놨어요.이내용이사실은자유민주주의체제를헌법의이념으로삼고있는대한민국에서과연나올수있는이야기인가저공산주의체제인북한에서나올법한이야기가우리가무슨군주제나그다음에봉건제국가도아닌데민주주의가잘성숙되어있고전세계적으로그걸인정받는대한민국에서이런용어들이특히또평생교육과우리구민들의교육을책임지고또유치원,초중고까지예산을지원해서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데그러한구에서이러한이념을가지고접근한다면매우위험할수있겠다그래서거듭부탁을드리는데방금국장님이말씀하신그정도선에서만이런개념이잘정리돼서사업에반영되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저희가법령에의해서법령범위안에서저희가일을항상추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다른질문들도비슷한내용들이사실은그다음에그날하셨던인천시교육청에마을교육지원단장학사박00님께서혁신학교란민주시민양성의목적을둔다는이야기가있어요.그러니까교육청의장학사께서우리연수구의교육혁신지구에관한설명을그날풀으면서혁신학교란무엇이냐학습자중심의배움과민주시민을양성하는데있다고이렇게풀어놨어요.이것도참사실은반론하자면우리연수구의구민들이민주시민이아직덜된건가?그래서우리가뭔가교육청으로부터민주시민이되는양성을받아야하는민주시민의식이약한가이런생각도하게되는그래서참아무쪼록국장님이말씀하신선까지만선을넘는일이안생겼으면좋겠습니다. 하나더여쭤볼게요.이번에구정연설9쪽,“누구도소외받지않고함께누릴수있는교육문화도시조성을위한사업추진과더불어지역균형발전과미래지향적인도시기반시설구축이가장중요한구정과제가될것이다”고구정연설에있어요.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는누구도소외받지않고함께누릴수있는교육문화도시의모델은뭡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누구나소외받지않고하는부분은,교육을원하는구민들은어떤장애든노인이든누구나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그리고그런교육을받고자하면지원하겠다는그런내용들입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교육서비스의수요자에맞게적절한교육을서비스한다는거잖아요.그러면송도1,2,3,4동을보면우리가신도심이라고하는곳과원도심에지금교육서비스의질적차이가존재한다고보십니까아니면균형이맞는다고보십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어떤서비스의질을말씀하시는지.
유상균위원
포괄적인,우리평생교육을개념으로하고있으니까전반적인전세대에걸쳐서교육서비스의질적으로봤을때지금균형이맞는다고보세요아니면불균형이있다고보십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학교의교육서비스는교육청을통해서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제가논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학교밖의평생학습부분에있어서는지금원도심의경우에는인천시평생학습관이나아시겠지만여성의광장,문화원이런평생교육의거점역할을할수있는곳이많지만송도동의경우에는주민수에비해서그런거점공간이거의없는게사실입니다.
유상균위원
공간은그런데,제가말씀드린건질이어떠냐고물었어요.교육서비스의질이송도국제도와연수구와비교했을때질적인불균형이있습니까없습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송도동의경우에저희들이평생교육을할공간이없을뿐만아니라공간이없다보니특별히그쪽주민들만을위한서비스를하고있을게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은관주도의교육을말씀하시는거지요?우리연수구관주도의,인천시도포함될수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이방송을보고있는우리공무원들중에서의식있는사람들이라면이걸냉철하게보자고요.과외를받으려도원도심에있는아이들이송도다리를넘어가서저녁에11시까지과외를받고와요.실제로학원의양을봐도송도국제도시가많고요.그다음에학원비를봐도송도국제도시가훨씬비쌉니다.어떻게저만의착각입니까?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지금말씀하시는논지는저희가지방자치단체에서사교육이맞느냐공교육이맞느냐이런토론을할그건아닌거같고요.더광범위하게말씀드리자면서울에있는강남지역의학원이어떤데뭐어디에있는어떤학원은어떠냐는그런요지의말씀아닌가싶어서저희가이자리에서정책적인걸질의를하고답변을할내용은아닌거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제가그다음질문을이어가기위해서말씀드린건데평생학습,지금현재송도국제도시는다양한교육서비스가민주도로잘발달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쪽원도심은사실은송도국제도심에비하면아무래도민주도의교육서비스가많이떨어지고있는것이현실이에요.그래서지금글로벌대학교캠퍼스에평생학습에관련된시설을설치하고준비하시려고하잖아요.그래서여기구정에밝힌것처럼하시는건하실수있어요.아무래도관주도의서비스공간이부족하다이런것도있을수있으니까요.그런데민관을좀아울러서전체를봐서균형있는교육서비스의균형이맞을수있도록지금부터우리가염두해두고해야하는게아닌가라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예요.그러니까단순히원도심에는여성의광장도있고,평생학습관도있고,뭐도있고,뭐도있고그런데송도국제도시에는그러한것이없다고본다면지금현재우리연수구가송도국제도시에무엇인가만들고뭔가를하는것이맞을수있어요.그런데그건관주도의얘기고,전반적인토털적인시스템으로본다면송도국제도시에는민주도하에교육서비스들이많이있거든요.양도많고질도높고그렇다면단순히우리의시설이연수구의어떤시설이없기때문에해야한다는발상보다는좀그런부분까지도함께했으면좋겠고이부분은교육서비스만족도여러분들이했던용역보고서에보시면마을자치과에서했던게있더라고요.보고서를보시면비슷한내용이나와있습니다.송도국제도시에교육만족도가높다는거,서비스기관은없는대도교육만족도는송도국제도시가원도심보다높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참조해보셔서앞으로정책을펼치실때좀더그런디테일한부분아까말씀하신것처럼누구도소외받지않고함께누릴수있는교육문화도시란교육의수요자에게적절한맞춤형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한번정책의시야를넓게보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그래서아까그런질문을드렸던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은데요.어떤민주도의지금말씀하시는건사교육학원이나이런부분을말씀하시는거같고저희들이글로벌캠퍼스에조성하고자하는것은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평생학습입니다.지금송도동에주민들의평생학습거점공간도없고수요가많고거기에학습관을조성하고운영해달라는그런수요가많이있습니다.여기오히려송도동에지금들어오는주민들입장에서본다면원도심은그러한거점공간들이많이있는반영에송도동에는없으니까어디든조성을해달라는요구를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유상균위원
예,그건저도압니다.몇번말씀하셨고거점공간이없다는건공감합니다.실제로부족하니까요.거점공간은부족하니까.관주도의서비스에서만봤을때는그런데교육이라는것이관주도로만이루어지는게아니잖아요.실제로관보다중요한건자발적인참여가중요하지않습니까?하지만그런참여와서비스의질은훨씬송도가높지않습니까?그건누구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에요.그렇기때문에이걸단순하게우리관주도의우리시야로볼때는이렇다고이분론적인관점에서보시지마시고거시적인관점에서보시라는거예요.정말수요자중심의안목에서바라보신다면단순히이렇게지금부터균형을좀잡아갈필요가있다.왜냐면본위원이보기에는벌써이것이송도쪽으로무게중심의추가기울고있지않느냐는우려가들어서좀더지금부터하실때균형을잘잡아갈수있도록거시적인안목에서봐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는언제든좋으니까국장님,과장님과함께토론할의의가있습니다.공개적으로하셔도좋고아니면우리들끼리해도좋으니까일정도한번잡아보세요.이해가부족하시다면충분히제가그렇게해드릴용의가있으니까. 그다음에행정감사자료281쪽,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그다음에교육경비지원이있어요.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보니까이게지금주된사업내용이학습자원활동가를양성하고,평생학습강사를운영하고,이것도아까말씀하신수레바퀴꿈교실과관련있는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다른겁니다.어떤내용에부분에있어서유사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수레바퀴꿈교실강사교실사업이따로있고요.학습자원활동가양성과정은별도로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여기학습자원가활동가는양성한다음에어떻게이분들이활동을펼치시게되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주로현재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이제독서과정이나숲,생태,환경이런강의를나가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분들이학교까지도가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좀역량이되시는분들은학교에가기도하는데요.학교에가시는분들은많지는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아까수레바퀴꿈교실강사분들은학교로가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왜냐면유치원이런곳에서나오는불만의소지는어쩌면학습자원활동가일수가있겠네요.수레바퀴꿈교실은좀다른개념일수있겠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유치원에나가시는분들은수레바퀴꿈교실강사님들이나가시는데요.수레바퀴꿈교실강사님들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도포괄하고있다보니유아의눈높이에서맞지않는부분이있다고보시는거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이것은이해했습니다. 그리고인생학교2,327명이있는데이것은뭡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평생학습프로그램중에생애주기별주제를정해서청소년세대,중년,노년세대들과토론형식으로진행하는톡톡인생학교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이때청년들을위한프로그램에서각대학교로나가서토론을진행하다보니참여학생들이많았던겁니다.
유상균위원
평생학습과에서50플러스도관여하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특별히50플러스세대들만들위한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성인들을프로그램을많이진행하다보니그주요참여하시는분들이50대가많으신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전에우리마을공동체교육발표회하실때용역에나와있는것처럼지금이쪽에서제한하고있는것은구민전세대에걸친교육네트워크를구성해야된다그런주문이있었어요.그러한것들은지금준비가되어가고있는겁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저희들평생학습부분에있어서정보제공이나이런걸좀모든주민들에게많이홍보하고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카카오앱마을자치과에서개발한거기에평생교육이같이얹어갈수있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교육경비지원부분에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주된내용이창의인성교육지원,학교환경개선지원,사립유치원지원인데혹시예산63억원이이사업의목적외에도지원된사례가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지원내용에없는것중에교복지원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교복,이63억원안에우리급식은빠져있는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급식은별도입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감사때도지적됐던사항중하나였는데교육경비63억원이라면통이크지않습니까?그런데이사업이교육경비심의위원을통해서걸러지지요.그런데그위원회에서아마전문가들과우리참여하신분들께서정확히판단해서하시리란건압니다.그런데좀안타까운것은전년도에GCF사업은사실은교육지원과였으니까거기서올라왔을때저희가그것을정리해서일원화해서사업을집행했으면좋겠다고해서의회에서정리해줬는데지금보니까GCF사업의비용을따로책정해서교육지원과에서는진행했더라고요.그것도교육경비지원에서임의대로예산편성해서썼던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의회에서판단해서그것을정리해서사업의효율성을위해서환경보전과로예산증액까지해서배정해줬는데이게결국에는의회의동의없이쓸수있는근거는있다고하지만결국의회에서위원님들이정해준원칙에는부합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GCF의날행사때있었던걸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저희들이그날G타워4층에서고등학생11개팀이행사를개최했었는데그행사를오기까지3월부터해당9개학교에대해서교육경비를통해서기후변화에대한교육을실시를쭉해오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기억을못하실수있는데전년도교육경비지원.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니,그환경보전과와관련되는행사는GCF의날행사때같이하는행사의의미고요.지금저희들이교육경비로지원한GCF와함께하는국제화역량강화사업은송도내에있는국제기구들과연계해서학생들에게다양한경험을제공하고자하는그런기획의도를가지고지원하는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런사업들GCF뿐만아니라다른국제기구들이나민간기업들과연계해서학생들이다양한경험을할수있도록교육경비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사업중하나인거지요.그래서GCF와함께하는국제화역량강화사업은교육경비사업으로해서학교내에서기후변화와관련되는공부를쭉해오고있던것이고요.그리고그게인천대학교대학생들과연계해서멘토멘티사업으로진행을했고그날컴피티션행사에있어서는환경보전과에서지원해주는약470여만원정도를가지고그행사를같이했던겁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은그렇게답변하실수있습니다. 이걸팀장님께여쭤보지요.바로과장님께서말씀하신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내에이세부계획을세우신팀장님은누구신가요? 신긍우팀장님,방금과장님답변을들었는데과장님말씀이맞아요?
그런데전년도사업계획서를올리셨을때는GCF와함께하는국제화역량강화하고디지털신기술블록체인은빠져있었거든요.의회올릴때독립적으로따로올리셨어요.그러면어느날보니까기창의인성교육하고1번하고4번항목이생겼어요.맞지요?전년도12월의회에예산동의받을때1번항은독립적으로따로예산이책정되어있었지요?그리고이거삭감됐지요?
그런데공교롭게도전년도에GCF와함께하는국제역량강화가예산항목이따로편성돼서의회에서분명히삭감처리되고그리고나서삭감처리했었요.왜냐면여기위원님들이같이했으니까.
아무튼결국은내용을보면그때설명했던내용과지금과장님하신내용이같잖아요.학교에지원해서멘토링받고그걸발표하는데해야작년에도그사업을됩니다고말씀하실때그렇게설명하셨어요.그래서저희위원들이굳이그렇게하지말고환경보전과에서비슷한항목의사업을추진중이니이두개를병합해서어느한부서에서추진하고서브하는개념으로가자고해서환경보전과의예산을증액까지여기서했다고요.
다른사업이다?하나더여쭤볼게요.4번항목이디지털신기술블록체인을만나다이사업도작년에없었어요.아예없었던사항이에요.
별도의GCF콘테스트사업이었다?달랐다?그런데전년도에왜12월에저희예산그때심의할때는GCF와함께하는국제화역량강화도없었고요.자료를요구하시면갖다드릴게,그다음에4번에디지털신기술블록체인을만나도도분명히없었어요.그죠?
작년이맘때에도예산심의할때도생각은하고있었다,다만의회에보고를안했을뿐이지.
그기본계획안이라는게누가갖고있어요?
의회에보고된내용중에있어요?
없습니다.확인안해도되고요.
이건디지털신기술블록체인을만나다이것은본위원에게1월7일에자료갖고오셔서그때설명하신내용이잖아요.
그래서본위원이지금짚고싶은건GCF예산이3,300만원이고요.디지털신기술블록체인도예산을한번보십시오.3,700만원인에요.물론2019년1월7일에제방에방문해서설명하실때는이게얼마였지요?2억원인가요?아마금액대가그랬던거같아요.그것에비하면많이줄은건알겠는데국장님께여쭤볼게요.제가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이렇게큰경비가수반되는사업인데사전에의회에보고되지않고생각하고있었다는이유만으로이게합리화가됩니까?100-200만원도아니고3,300만원,3,700만원인데?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이지금정확히말씀하시는내용을제가이해하기가상당히힘듭니다.그런데모든사항을전부세목세목해서나열해서다보고할수없는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가령교육경비63억원에대해서일일이하나하나검토하자고하면,포괄적으로예산범위내에서포괄적으로적시는안되더라도포괄적으로사업을실행할수있는그런예산은충분히다른부분에도있다고생각하고요.예산심의자체내에서내년도에시행을어떻게할것인가따지자면몇월며칠,몇시에,몇사람을대상으로,어떤방식으로까지나온다면이런심의시간이너무길어지고요.이게논란이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집행부에서도정책을집행할때포괄적인부분에대해서까지는권한을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유상균위원
포괄적인권한을달라고말씀하셨는데이게최소한그럴거같으면뭣하러여기사업계획서에창의인성교육해서1번부터14번까지나열해서보고를하십니까?보고하지말고63억원타이틀만넣어서보고해도되잖아요.그리고당연히구체적인사항까지는아니지만최소한그목과그다음에금액정도까지는의회에보고해야하기때문에이렇게나열해서하시는거아니에요?무려금액이3,300만원에3,700만원자리사업이에요.다른사업은그전년도작년이맘때에의회에보고해서위원들께서납득해서그것을가결해드렸어요.그런데내부적인조정이있는지모르겠지만단순히그때당시에보고는안했지만사업부서에서생각하고있었습니다라는변명하나로이것이합리화될수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데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런측면이아니라변명이아니라고요.모든사업에대해서...
유상균위원
모든사업이아니라보십시오.1번과4번항그2개만말씀을드렸어요.여기나열되어있는사업이총19개항목중에서작년에없었던의회에보고하지않았던딱2개를말씀하는겁니다.그것도본위원이정확하게타깃찍어서1번과4번항목이고이사업이작년에의회에와서어떤방식으로위원님들에게공감을얻지못해서삭감되었으며,디지털신기술은어떤사유로이것이1차추경에반영이안됐는지까지내용을우리위원님들이심의했기때문에알고있는사업이라고요.그런데이것이부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자연스럽게방금국장님말씀하신대로63억원에전액구비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자연스럽게흘러들어간건데행정적으로나이런건그렇게할수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그러나생각해보십시오이게항목에분명히나열되어있지않은사업이의회에보고도안됐는데우리는그냥권한이있으니까넣는다?의회에서,앞으로도그러면그러시겠네요?의회에서저희가삭감하거나정리해버리면자연스럽게또여기에항목하나만들어서이렇게추진하실건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런의미가아니라고요.지금말씀드리는것은모든정책이나예산심의할때상세내역까지다보고하고질의하는사항에대해서저희가말씀드리는거지,질의안된내용에서,질의한내용에서어떤큰변동이생겼다면말씀을드리겠는데이사항에대해서모든사항이다세부사항까지적시해서예산심의를받는것도아니고그사항을추진하면서어떤변경이생길수도있는여지가충분히있는거고요.그런사항을다일반적으로통상적으로이해될수있는사항이아닌가하는생각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지금국장님말씀은GCF와함께하는국제화역량강화아까우리팀장님께서전년도에예산심의할때보고는안됐지만생각하고있었던사업을담아서의회에보고하지않고집행한것은문제가없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포괄적인의미에서어떤사업에대해서세부사업은변경될수있다고충분히생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변경될수있다?그게의회에서정리된사업이었는데도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지금무얼말씀하시는지제가이해를못하고요.제가말씀드리는건말씀의요지가세부사항까지파고들어서심의한다는내용은아니고포괄적으로우리가계획수립된사항에대해서예산심의를받으면주요요지가변하지않는다면그범위안에서는충분히변경될여지는있는것입니다.
유상균위원
주요요지가바뀌지않으면요?그러면앞으로도지금2020년도주요사업업무보고서를보고말씀드리는건데여기2020년도에는18개사업을하겠다고쓰여있습니다.이18개사업외에도65억원짜리편성내용인데그냥의회에보고하지않고담당자가판단해서얼마든지범위내에서사업을진행할수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지금말씀드리는건그런변경사항이중요한사항에대해서변경이생기면의회에와서중간에보고를하지요.
유상균위원
해야하는데중간보고도없이사업을진행하다,저희가나중에이이사업이진행되는걸보고서동료위원께서질의했을때그때알게된겁니다.그문제를제가짚고있는겁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사항에대해서보고드렸다고그당시팀장이...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그사업이추진과정속에위원들이알게된겁니다.보고를해서안것이아니라저희가학교에나간공문을나중에다른루트를통해서알게돼서질의를드렸건거예요.그러니까그러한일이발생하는게합리적인건지제가질문을드렸던거예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합리성을따지자면그보고를위해서거꾸로아주중요정책의변경이나예산상의세운사업이아닌그런내용일때는사업을중단시키고그내용에대해서의회승인을받고하겠지만사업주요내용을변경하지않는사업을의회에보고하기위해서전체를멈춘다는것은그것이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사업을멈추라고말씀드린게아니라제가분명히의회에서사전에보고할때빠졌던사업이3,300만원짜리,3,700만원짜리사업이중간에이것이의회위원들도모르는사이에진행되고차후에보고된것이맞느냐를제가계속묻고있는건데국장님은사업의목적의변화가없으면사업의내용이나이런것들이바뀌어도무방하다는취지로말씀하신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제가잠간만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교육경비보조금은어떤사업별로이렇게물론중요하지만4.1%라고하는어떤총액의범위로설정해놓고요.거기에기타구에서학교에꼭지원해야할사항이나이런것들을어느정도그조례의범위를벗어나지않는한도내에서지원이가능하도록해놓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위원님이2명이들어가계신겁니다.좀그런부분들은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이것을다뤘기때문에그러니까의회에보고한것으로가름할수있다고판단하시는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저희들이당초계획과다르게집행된부분에대해서조금지적하신사항들은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저희들이당초계획을잘세워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과장님께서그렇게하신다니,국장님말씀도맞지요.세세한것까지다의회에서알아서하긴쉽지않을겁니다.그러나최소한이사업의금액이3,300만원,3,700만원되는사업이고또의회에서이것이부적절하다고사실은삭감조치된사업들인데이것이문구만바뀌어서자연스럽게스며들어서했다는것은심히유감스럽습니다.그리고앞으로는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이사업이진짜필요하다고판단되시면어떻게든지의회에설득을하시고또의회와함께사업이진행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이것은지금행감자료에는없는부분이어서좀,위원장님질문을마치고요.잠깐정회한후에시작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행정사무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저희연수구가교육경비로전년도에63억원,내년도에는한65억원지금편성을예상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교육경비지원에관한주민들의관심도나궁금증이꽤있을거라고보입니다.이게지금저희가원래타이틀이보면공교육내실화를위한맞춤형교육경비지원이런제목으로지출하고있는데요.교육경비를지출할수있는저희조례가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그조례를봤는데,그조례를보면초중등교육법에따라서지출하게되어있더라고요.초중등교육법에서교육경비를지출할수있는곳은학교로제한되지않습니까?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있는내용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위원님연수구교육경비에관한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그리고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그리고유아교육법여기에근거해서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학교외에도무슨학습기관이나이런곳도집행을할수있는근거가되는군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에대한부분은유치원과초중고에만지원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결국아까본위원이말씀드린것처럼초중등교육에국한해서예산이쓰이고있다는말씀이시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아까이게저희가지원하고있는비용들이물론법령에의해서전체지방재원의%범주안에서할수있는것은맞는데이게다른타구에비하면사실상당히많은금액이거든요.본위원이얼마전에타지역의의원들과교육받는자리에서지방에있는도시인데거기예산이1조2천억원을쓰더라고요.군단위인데,그런데저희가65억원을학교에지원한다고하니까정말깜짝놀라시더라고요.65억원이면인천시내에서연수구가좀어때요?많은비용이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인천시타군구에비해서많은편입니다.그런데저희들이군단위어떤군인지모르겠는데군단위의인구수나학교,학생수도비교하셔야하고요.교육도시라고하면인근에부천도있고,우리주민들의교육요구나수준은서울강남만큼이런얘기를많이하고있는데요.부천의경우물론예산이총액이우리보다많긴하지만150억원정도가2019년에지원이되었고,강남의경우저희들의배이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그도시에비하면아직부족한건사실이지만인광역시관내에서는저희가탑이지요?저희보다인구가더많은부평이나남동구에비해서도저희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많다,적다의문제를떠나서아무튼그만큼연수구가교육도시를표방하고교육에관심도가높기때문에다른재정을줄여서라도교육쪽에선제적으로투자하려고하시는것에대해서는존중합니다.앞으로도계속이어졌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국제언어체험센터가운영중에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떻습니까?운영한지얼마나됐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8월27일프로그램을개강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떻게운영상태는어떻게보고계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오전에는정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오후에는방과후,그리고토요일일요일주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요.오전에어린이집이나이런곳에서정규프로그램들에대한호응이나그리고또방과후프로그램에대한주민만족도나호응도는좋은편입니다.그렇지시범적으로지금인근초등학교에서도정규프로그램에참여를해서교사뿐아니라학생들의만족도가높은편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아무튼활동도가높다고하니,휴관이언제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월요일입니다.
유상균위원
도서관처럼월요일에휴관하고있고,아무튼활용도가높다고하니참감사한일이긴한데지금언어는어떤언어들을주로그쪽에서체험할수있는겁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직개원한지많이되지않다보니까영어교육,중국어강의는시작하고있고,12월부터스페인,프랑스어,불어강의를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향후에는국제언어들을좀더많이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저희연수구에외국인의비율중에서많이차지하고있는분들이러시아어를쓰시는분들이꽤비중이높더라고요.저희가1만4천명인가그정도되던데러시아서쓰시는분들상당히비중이6천명정도되니까높고,그리고베트남어하고필리핀은영어를공용으로쓸수있으니까그렇다고치더라도러시아어나베트남어가사실은불어나스페인어보다급한부분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러시아어나베트남어도향후에는지금내년부터계획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이쪽지역이언어를쓰시는외국인들이많이계시니까조금더,참고로여쭤볼게요.자료에보면평생교육진흥조례,평생학습진흥조례하고,평생교육조례이3가지언어가혼용돼서쓰이고있어요.원래하나지요?제가조례를살펴본것은평생교육진흥조례가맞는거같은데,맞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평생교육진흥조례로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중간중간보니까3개를혼재해서쓰시더라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학계에서도평생교육,학습받고있는학습자의관심에서는평생학습이라고도하고요.지금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우리이제부터자료쓸때는정식명칭을쓰자고요.그래야지혼용을막을수있으니까. 끝으로아까자료동료위원께서요청하신내용이에요.현판위치변경이게이사회회의자료를제출해주셨어요.그래서보니까명예의전당현판은그냥없애지말고교육지원과사무실앞으로옮기는게어떠냐는의견을누가제출해주셨고,현판의부피가너무크기때문에공간이될지모르겠다는갑론을박이계속있었고,결국은그러다가청사를총괄하는청장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을하면옮기는것이고법적으로문제가있을것은없다는주장이제기되어서아무튼그래서결국은이사회에서이의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연수구청장의판단에맡기도록하는것이좋다고결정이난사항이네요.그렇게판단해서1층에있던장학기금을내셨던분들과그회사들의이름을구청장의판단에따라6층에있는평생학습과로옮겨졌다는건데이것은결국청장님께서적의판단해서하신건데뭐우리구민들께서판단하실거라고봅니다.그것이올바른판단이었는지아니면너무나도부당한판단이었는지그것은아마우리연수구민들께서지혜롭게이사안을생각하셔서판단하실거라고보고요.본위원은사실조금아쉽다는판단이들고요.이것을옮기기전에거기계신분들에게사전통지는하셨나요?이렇게현판을부득이하게이런이런결정에따라서옮기게됐습니다라고알려는주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제가그당시에여기없었기때문에잘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우리가무덤의비석을하나옮겨도항상사전에관계자들에게통지하고양해를구하는법인데뭐우리팀장님들중에서기억하시는분들안계세요?사전에양해가이루어졌나요?미리양해를구하셨어요?
그것도좀아쉽네요.사전에미리그분들께공지하셔서서운함이덜할수있도록배려하셨으면좋았겠다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구청장이누가됐건어느당색을지녔건또누구의사업이든그것이존중되고가급적그런전통과관습이잘지켜지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앞으로그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적으로부서장님과국장님들께서이런부분들은많이참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9년11월29일,오전9시에현장방문부터실시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내일은도서관사서배치관련9시에현장방문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