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홍보미디어실,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홍보미디어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안녕하십니까?홍보팀장장희경입니다.홍보미디어실장이공석인관계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홍보미디어실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팀강순희팀장입니다. 정보화팀박정수팀장입니다.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각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짧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조치결과보고서54쪽,연수구행사또는시책홍보기간에여유를가지고연수구공식블로그에공지하시는걸로되어있었잖아요.그러면공문시행후400여건콘텐츠블로그게시했을때홍보시기에문제없다고하셨는데요.제가살펴보니까홍보시기라는게행사진행하는시기를기준으로하셨나봐요.그리고아무래도시스템이일선부서에서올라오고또처리하시다보니까약간시간상지연되는시기가있으신것같기는한데요.그래서아쉬운점을찾자면홍보가잘되어있다고보이는사항중에하나인데,우리블로그에보면10월14일연수구선학별빛도서관제6회과학아카데미개최한다는게시물이올라왔어요.이거같은경우는아무래도과학에관심이깊은학생들이나학부모들의호응이큰행사였는데,문제는뭐냐면여기같이했던행사중에떨림과울림이라고해서카이스트에서김상욱교수님이오셔가지고했던행사가하나있었는데,이제는여기참여하는게행사일시는12월02일이고연수구공식블로그에올라온거는10월14일입니다.홍보시기는문제가없었는데,좀아쉬운게있다면떨림과울림이라는이행사에참여하기위해서는접수방법이연수구구립공공도서관에서홈페이지선착순접수인데,접수시기가좀다르더라고요.접수기간이홍보는14일부터하셨는데,접수는11일부터시작돼서문제는여기가선착순접수라서인원제한이있기때문에정보전달과정에서착오가생기신것같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향후에는철저하게확인을해서올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시민이참여하고선착순으로모집하는기간이있으면이거까지감안을하셔서홍보시기를,이거는홍보미디어실뿐만아니라일선담당부서하고도협의를하셔야될사항같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팀장님,세분고생하십니다.실장님이안계시니까여러가지로좀마음적으로심적으로부담이많겠어요.실장님언제오세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것까지는...
장해윤부위원장
아직모르고계세요?하여튼여러가지로고생하십니다.아무튼247쪽,용역에대해서하나질문을드릴게요.연수구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하는데MKOcorporation수의계약4,217만7천원.이업체가전년도에수의계약으로3,853만9천원동일한업체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수의계약을하다보니까매년한400만원정도금액이늘어났네요.이게여성기업이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여성기업으로되어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몇년째MKOcorporation이하고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지금제가파악한자료는2018년도하고2019년도.그이전자료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년째로알고있는데,매년수의계약금액은한400만원씩계속늘어나고있고.물론여성기업우대측면도있지만,어떻게보면구에서어떤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게아주중요한부분을다른업체에서하면더나은장점도있을수있고,그런부분을또흡수를못하는부분도있을수있을것같아요.한번잘고려하셔가지고경쟁입찰을다시한번하든지고려를할의향이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좀더특색있는업체의다양한게그런게있다고하면고려를.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신규창업업체들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런쪽에상당히창업붐이많거든.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젊은감각으로제가볼때는경쟁입찰을한번하는게우리구에서도움이될것같은생각이많이들어서질의드렸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다양하게수집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년동안계속한군데하는건그렇잖아요,수의계약으로5천만원.그리고260쪽,여기도같은수의계약인데,휴브릭스엠앤티라고1,600만원수의계약영상게시판용디스플레이장치구입,인터넷방송국IPTV셋톱박스구입이것만2,140만원정도인데동일업체네요.셋톱박스는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홍보담당장희경잠시만요.죄송합니다.셋톱박스내구연한은모르겠습니다.
제가알기로한2년반에서3년정도로알고있는데,이게그전에도동일업체를했는지그자료를못찾겠더라고요.그리고또위에영상디스플레이어장치구입도셋톱박스나디스플레이어장치나업체가동일하지만이건경쟁으로하면상당히유리한면도있을거예요.항은다르지만이런부분은같이취급하거든요,보통업체가요.고려해보십시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우측에보면동일한업체가휴브릭스엠앤티라고또한대표가양○○씨인데,몇건이나옵니다.그거한번자료한번보십시오.일일이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269쪽,연수한마당제작지원내역에우리2018년도예산이이제예산은1억5,500만원인데,계약한금액이1억4,300만원.이게단위가1천원단위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거천원이라고표기해야됩니다,우측에.단위가빠졌더라고요.거기보면제작부수가월2018년도는1만1,960부.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월별제작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작비가1,200만원정도.여기는1,420만원이거든.그런데제작부수가,월별제작비용은증가했는데제작부수는약3만6천부가뚝떨어져요.비용단가가갑자기이렇게비싸졌는지아니면뭐때문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작년에는이제...
장해윤부위원장
1,200만원할때는6만부를월했는데1,420만원일때는2만2천부거든요.이렇게뚝떨어진이유가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작년에는타블로이드로제작을했었고,2018년도에는타블로이드형이었고,올해부터책자형으로바뀌었고.
장해윤부위원장
책자형이이렇게비싸구나.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안에인쇄형태나다각적으로방향이많이바뀌었기때문에단순비교는어려운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결과적으로배부되는양도상당히줄었겠네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전체적으로조정을했고요.당시에설문조사를했는데,배부수조정에대한의견이있었어요.그래서그것도같이맞물려서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분의1이줄었는데,책자형이한2.5배가비싸네요.알겠습니다.좀쉬었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어서제가말씀드릴게요.팀장님,고생많으신데254쪽,시장연두방문구청장순회할때건의사항현황이나와있는데,그것과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018년도사항만말씀드리면되는건가요,표에나와있는?
최숙경위원
예.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연수한마당배부수량에대해서동마다차이가있어서어떤곳은남고어떤곳은모자라고이런부분들도있었고.당시에타블로이드로배부가되면서지금과는다르게배부수량이많이늘어나있는상태여서이런거를좀수량을조정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인구수와세대수를고려해서5%정도를반영해서배부하는걸로진행한이후에하고그렇게답변을한사항이고요.그리고연수한마당발행방법에대해서는타블로이드에대한인쇄양식에대한부분들을얘기하고또모바일버전에대한얘기도있어서,그이후에모바일버전에대한홍보하고또그때까지만해도모르시는분들도있고해서홍보도하고책자형으로변경한거를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제가책자를갖고왔거든요.이번에12월해가지고이렇게나왔더라고요.12월호는크리스마스랑같이해갖고예쁘게나왔더라고요.이게분기별로나오는거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아니요,매월입니다.
최숙경위원
모양은앞책자로해서나와가지고참예쁘게잘나와있는데,어쨌든이것과관련해서타블로이드형으로했을때는보기가굉장히힘들고우리가팔각형으로접어져있는거였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최숙경위원
확실히책자형으로나오다보니까아파트에들어가는입구에이렇게다책자가꽂혀있어서주민들이스스로볼수있는게돼서너무좋았던것같아요.그리고하나만더질문할게요.242쪽,연수한마당편집위원회있잖아요.위원회구성을보니까당연직10명으로되어있잖아요.지금성비가안맞는데,이거는당연직이다보니까자체에지금거의...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어쩔수없이.
최숙경위원
어쩔수없는상황에서이렇게된거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최숙경위원
예,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박정수팀장님이에요?아까제가,드라마비용쓴거있죠?2억원정도썼나요?
성함어떻게되시나요?
사업은언제부터받으신거예요?
일단홍보미디어실에서돈2억원쓰셨어요?
2억원쓰고효과는얼마나있다고보세요?
마지막방송이죠?시청률이몇%인지아시죠?
갈수록떨어지더라고요.마지막끝나고있으면보통올라가야되는데지금보니까저번주인가3%나왔고.지금제가보니까네이버나이런데검색해보니까이드라마하고우리연수구홍보되는거하고하나뭐나오는게없어요.도대체우리연수구는2억원을이드라마에갖다줬는데어떤효과를얻어내려고이예산을쓴건지.원래본취지는뭐였어요?본취지는균형발전이었어요?제가그때도말씀드렸을거예요.이게그전에우리연수구에서드라마촬영했던거엄청나게돈10원하나안쓰고도자기들이알아서찾아와서드라마촬영했던거기억나시죠?뭐가있어요,대표적으로?도깨비죠?송도에서찍었고원도심에서별그대찍어가지고.걔네는우리가돈하나안쓰고도자체적으로지역적으로찾아와서홍보를해줬단말이에요.그래서그걸로주변에촬영지라고해서사람들이찾아오고하는데,시대에뒤떨어지게무슨균형발전하면서돈2억원씩.그때도제가분명히지적을했는데아니어떻게네이버검색해보니까드라마관련해가지고연수구가홍보되고있다는게하나도없다고하면,그냥2억원갖다드린겁니까?사람들입에오르내리게라도해야되는데,드라마가우리연수구에서홍보해주고있냐이런얘기를들어본적이없어요.2억원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그리고균형발전얘기하실때지금송도하고원도심이균형발전대상은아니라는거예요.국가하고인천시가경제자유구역하나만들어서키우는건데,그걸균형발전차원으로무슨홍보미디어실에서할일이아니라고지적드리는거니까이런부분들은앞으로는사업구상을하실때진짜10원쓰고서100원의효과가있는그런것들을하셔야지2억원쓰고200만원의효과도없는것들을사업이라고하시고.내역상에어떻게2억원이나들어간사업을,저희가요구하지않아서자료에표기를안하신건가요?따로빼신이유가있어요?이것도용역발주를준걸거아니에요.
업무보고때신규사업으로올라왔던거아니에요?홍보미디어실이홍보부분에비용쓰고이래서사실은항상논쟁이되기도하는데이런부분들은2천만원정도쓰고했다고하면시도라고볼수있지만,2억원쓰고서이렇게효과가미비한거는어떻게봐야되는거예요?그냥한번잘못된사업에조금미스가생겨서다음부터안하겠다고하고정리할사업은아니라는거예요.하여간부서에서는앞으로사업추진하실때이런부분에대해서는깊은고민을하시고사업을해주시기바랍니다.단순하게의회에와가지고의원들이통과시켜준다고해서그냥저냥해서는안될거라는거예요.여하튼사업은통과가되면좋다는거예요.어쩔수없어요.다수에의해서통과가됐다고하더라도최소한부서에서는그돈을효과있게잘써야된다는부분을지적하니까이부분은명심하셔서사업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들아셨죠?심각합니다,이거.그리고270쪽,아까연수한마당같은데,배부수이거는책자를배포한수고,저희온라인구독자가9,022명이라고그랬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자료제출할때기준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늘어나고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계속늘어나는사항이고현재...
강구
이강구위원
몇년차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008년부터시작했습니다.처음에4천명대로출발했다가2배이상늘었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그래도잘되고있는사업이네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이12월호같은경우에는1만1천여권정도발송이됐고요.이후에는사실책자로바뀌면서안에있는내용에대해서좀질을높이기위해어떻게보셨는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서좀노력을많이해왔는데,이외에는저희가구독에대한독려랄까그런홍보에대해서강화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달에구정홍보메시지,받는분들이한2만8천여명정도되는데거기에다도홍보문자를보내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혹시회원가입할수있게끔링크를만들어서문자로보내는방법이있어요?내가이걸신청하겠다고했었을때,방식이어떻게돼요?이걸신청하려면.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버튼을클릭을하면본인인증을하고신청할수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휴대폰안에들어가서?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화면에그버튼이있는거죠.전화도가능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하여간이부분은빠른시간안에확대가된거같으니까잘했다고이거는말씀드리고싶고.앞으로이런것들은적극적으로,이건돈도안드는거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책자가2만부만든다고그랬나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만2천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1만1천부라고하셨으니까절반은,이건돈도안들어가잖아요,모바일은.그렇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모바일로따로만들려면책자하고는다른부분도있고요.왜냐면클릭...
강구
이강구위원
모바일은10명이어도만들고천명이어도만드는거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가지고같이쓰는거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별도의예산으로해서만들고있습니다,2천만원정도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숫자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단가가확줄어드는건데,이책자같은경우에는2만2천부정도만드는데얼마정도들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월1,400정도니까2천가지고구독자를그냥늘릴수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1억8천만원정도되나요,1년에?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1년에예산상으로는1억6,700만원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관건은2천만원가지고무한대로늘어날수있다는거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죠.강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은다양하게단체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은관심이있다는거잖아요,구정에.관심이있다는거니까그런분들은동에서나이런데서도독려하셔서기본적으로깔고가고,나머지일반시민들이이런부분에많이접근성이떨어지니까그런부분들은좀각자다양하게홍보할수있는방법들을찾았으면좋겠다.그래서1년에한5천명씩늘어난다는얘기니까이런부분들은강화시키면홍보부분에주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다양하게접근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대해주시고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됐으니까다음에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48쪽,명예기자활동하시는분들이몇분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현재11명입니다.
정태숙위원
간담회는몇번을하시는거예요,이분들하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지금이안에있는숫자대로.그자료에있는횟수입니다.248페이지안에.
정태숙위원
간담회가지금보니까여기지난번에간담회때총5명이참석을해서했는데,명예기자는2명밖에참석을안했네요.참석률이저조한가봐요.5월30일날간담회를했는데,이날간담회참석한인원이2명밖에안돼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018년도말씀하시는거죠?
정태숙위원
예.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사실이번연도에책자로바뀌면서달라진점중에명예기자분들이일반시민이기때문에참여도를올리기위해서현재로봤을때는작년에그런부분이좀있어서현재는참여율을높게보고요.지금지속적으로기사게재율이올라가고있고,내일로지금한아홉분정도가늘참여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조금그런부분에서신경을못썼다는점에대해서는인정을하는데,앞으로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분들이특별하게하시는일이기자역할이잖아요.홍보미디어실에서순기능을해야될분들인데,참석률이저조하고제기능을못할때에는조금역량을키울필요가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 257쪽,이번에신규사업으로하는거같아요.기간제근로자5명을썼고도급조사원19명썼는데,사회지표조사관리원이라고이번에신규사업을한거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은어떠한역할을어떻게일을하고계시는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사회지표조사같은경우는인천시와더불어서인천시와10개군ㆍ구가같이하는사업이고요.이분들이하는것들은사회지표조사같은경우는저희한11개부분에대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인구,주거,교통,사회통합관련된지표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하고있고요.그리고기간제근로자분들이하시는부분들은일단가가호호방문을하셔가지고이조사표를가지고조사를하시고자료입력을하시고그거에대한자료가제대로됐는지다시한번확인하는작업을하시면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하시는그실적좀볼수있을까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통계자료에대한거는통계청에서외부에공개가안되게되어있습니다.그것말고이분들이일하셨던실적이라든가기간제근로자분들관리원분들이33일을근무하셨고조사원들은17일정도근무하시고그런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부탁합니다.그리고273쪽,GTXB노선예타면제확정축하영상이라고그랬잖아요.그런데이거틀린거아니에요?우리가예타통과확정축하영상을했어요?잘못기재된것같은데.
그런데이게GTXB노선예타면제확정이아니고예타타당성조사를했다고하는거예요.그런데기재가잘못된거같은데.왜냐면어저께도제가미래전략사업단에서이부분에대해서언급을했는데,우리공무원분들께서도이부분을잘모르고계시는것같아요.그러면서우리지난번에사실은예타면제해달라고우리구에서구청장님하고각동사무소인원동원까지해가면서서명운동을했어요.그런데그거는그예타를면제해달라는거고,지금예타타당성조사를한다고하는그게확정이된거예요.그런데이제우리공무원들도그부분을정확하게명시를못하고인지를못하고계시는것같아서이부분은조금.왜냐면여기는홍보미디어실이니까이런거는정확하게알고계셔야될것같고.그리고홍보미디어실에서대부분이이걸홍보를제대로하려면지난번에민경욱의원님께서GTXB노선에대한걸국제도시에대해서‘부동산전망은어떤가’이런세미나를했어요.그런데이날이런행사가있었다는것도모르셨죠?아셨어요?그런데이런것도사실은홍보미디어실에서는연수구송도에서일어나는일이니까이런것도예민하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도제대로홍보를해주시고이날김성해의장님도참석을하셨거든요,어디서소식을들으시고.그러니까그런부분도기재가잘못된거같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앞으로다양한소식을알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까질의하다가빠트린게있어서,중요한걸하나못해가지고질의짧게드릴게요.우리홍보미디어실에2019년도제일큰사업이뭐였죠?그나마.성공을했든실패를했든ing로가든간에.저는판단이그때마을방송국설립이아닌가,제생각에는.예산이4억5,800만원이들었어요,마을방송국신규사업에.우리동료위원도아까질의를했지만그세부항목에서예산사용대비나온액티비티를주세요.왜냐면연수자서전VJ현장제작에8천만원,교양프로그램제작5천만원,스토리2억원,구민리포터행사운영비뭐기타.그리고미디어페스티벌이라고5천만원이또들었어요.그런데행사비1천만원이상은세부내역을기재하기로되어있는데그내용이빠져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건마을자치과로이관이돼서.
장해윤부위원장
마을자치과로이관돼서그런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과적으로중간에이관이됐네.처음에우리업무보고에는들어왔단말이야.그리고조직개편되면서중간에이관됐네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2월초쯤이요.
장해윤부위원장
이런게애매하네요.결과적으로미디어실에서이관이잘됐다고판단할것같은데,아무튼자치과에서받아서주세요.저도궁금하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자치과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그리고끝으로우리구정홍보중에언론광고비가연간얼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현재1억2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도1억5천만원썼더라고요.거기에올라오는거인천일보쭉전체적으로월1천만원정도지출을합니다.그런데이홍보가제생각에는지금구정홍보를,물론신문사라든지언론을통해서홍보할부분도있지만,지금sns라든지블로그이런쪽에좀비중을늘려가지고광고홍보비를이과다한걸줄여가지고,이게사실은퀄리티는sns하고블로그가더높을수도있어요.그런의향혹시없어요?내년도예산은얼마인지모르겠지만,하여튼언론광고를지양하고sns,블로그를확대하는방안.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내년도언론사홍보같은경우는매체마다,그매체만주로접하는성별또연령대별로그런게있기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여기세부내용을보면신문사광고가한80%더라고요,각종신문사.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언론광고비라고되어있어서.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과감하게줄이고블로그하고sns쪽을검토해보십시오.그게홍보가더되고오히려퀄리티도높아지고또제가볼때는필요하다고사료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여러가지를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올해기획보도작년대비몇건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제가마지막에파악한거로는110건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보도에들어가는돈은얼마나들어가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돈을내진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작년같은경우2018년도에행정사무감사때얘기가좀나왔었던것같은데.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보도를내면서돈을내진않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보도,그러니까.일반보도말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기획보도라는것은이슈가되는사항이라든가...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적으로우리내는거이런거말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일반적으로내는건단신으로해서“행사가어찌어찌됐다.”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행사가있었다는이런거는일반보도예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저희가의미하는기획보도라는건심화된내용으로해서,논평이나이렇게구체적으로더.
강구
이강구위원
단순뉴스말고좀.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좀심화되게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110건?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대비해서늘어났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작년에대비해서순수늘어났긴했는데,중간에전문인력이있어서그전문인력을활용해서하는데,중간에그만두신사항이돼서한1년...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그만두지않았나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아니요,왜냐면선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작년이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몇개월의갭이있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엔별로없었다는얘기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더많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순수비교하기는좀그런데,그래도많이질적인면으로많이하려고노력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PR효과가많이있다는거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저희가생각하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어때요?지금아무래도지방자치단체가기초단체다보니까홍보의폭이지역내에서제한적이잖아요.중앙?중앙지라고그러나?이런거에실린사례는건수를어떻게확인할수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저희가메일링은다하는데,저희한테요청이들어온언론사같은경우에메일링서비스를다하고있고요.제공을한다고해서셀렉이되는게아니기때문에그건저희가핸들링할수있는건아니죠.큰사항들같은경우에셀렉이되는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도그렇게택을못받으니까인천안에있는구가받기는어렵겠죠.경기도같은경우에는워낙서울급으로치다보니까경기도안에있는큰시들있잖아요.이런데들은많이올라오던데,경제뉴스나지역사회뉴스이런걸제가자주보는데.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중앙지로올라간다는말씀이신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꼭찾아서들어가고이런것보다그냥경제뉴스이렇게큰카테고리차원에서들어가면경기도게많이올라오는경향이있어서.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아무래도경기도시하고연수구하고좀차이가있다보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튼알겠고.지금내용에보니까능허대축제도영상제작하셨죠?자체제작은아니었을것같고외주를줬죠?400만원정도들여서외주를줬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제기억엔300만원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만든팀이없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미디어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답변해보세요.혹시능허대축제영상제작시기가언제에요?
오시고나서하신거예요?
우리축제취소된건언제죠?혹시아세요?
미리제작하잖아요.2019년도버전으로제작하나요?
내년에영상쓸수있어요?다시만들어야되죠?
나중에,축제영상지금갖고있어요?
한창우리축제취소하기전까지는홍보가됐었나요?
그래요,알았고요.268쪽,SNS서포터즈및블로그기자단있잖아요.서포터즈하고블로그기자단전체인원수가몇명이에요?
합쳐서370명된다는건가요?
268쪽에이거와관련해갖고행사를했잖아요.몇분오셨어요?봄에한거죠?
그런데예산에서물품제작및구입비있죠?보조배터리이걸원래활동하시는분들주려고구입한거죠?
인원수에대비해서700개를만든이유가따로있어요?
사용은몇개나했어요?
150명왔다면서요?오신분들홍보용으로?
취지가원래그런건아닐거같은데.
좋아요,이런거원래목적사업비로물품을제작을하잖아요.그런데이런거줄때행사장에오시는분들한테줬단얘기죠?참가하시는분들.의원들도줬겠죠.일반인들한테주면이런거는선거법하고상관이있어요,없어요?500개줬다면서요.500개를누구한테줬어요.
한두개얘기하는게아니라차이가10개에서50개차이가났다고하면어느정도얘기가되는데,지금서포터즈는150명왔는데물품제작은700-500개를그날풀었다는건이쪽저쪽에보내주셨나요?
관계기관들이런데?나중에배포리스트같은거같으면자료한번주시고요.그리고아까연수한마당연초에업체를선정하는거같아요.제안협상으로.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통합발주협상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디자인해가지고마음에드는디자인으로1년가는걸로이렇게하는데,2018년도같은경우는032인디자인이,몇년전에는032인디자인이주로좀많이하다가웨스트코라는디자인업체가훨씬디자인을세련되게해갖고와갖고선정한거같아요,보니까.032인을안줬다이런개념이아니라번갈아가면서하는거같아요,그전에는.그런데중요한건2019년에제한경쟁을했는데하나만들어왔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처음에하나가들어와서유찰이됐었고요.두번째했는데도1개업체가들어와서유찰이됐고그이후에는규정에따라서제안사업평가위원회를개최해서협상계약으로진행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팀장님안계셨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작년에는없었죠.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시같은경우도관광책자이런데서보면보통시같은데는몇개정도들어오는지아세요?확인은안해보셨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확인은안해봤는데입찰을전국으로풀어서해서그런거아닌가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지금인천만해서하는거고?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한경쟁인데,업체가하나만해서들어오는것도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이부분은좀그럴소지가있거든요.보통업체들이들어왔었을때사실제한경쟁이참가하려면사실처음에비용들어가는부분들이많아요.디자인이거제안서내려고하면디자인을어느정도틀을맞춰갖고디자인을내야지와서심사도하고그러니까비용이좀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사실어느정도자기네가들러리가될까봐아예포기를해버리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데이거같은경우는작년에032인디자인이왔다가아예참여를안해버리니까본의아니게...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2018년도말씀하시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에는들어왔네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예,그때는들어와서위원들이평가를했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우리연수한마당을이렇게디자인제한경쟁으로낙찰했던업체들이제가알기로,제가엇뜬기억나는곳만해도서너군데가있는데그전에이032인디자인할때는제가알기로는성광디자인이라는회사도언뜻생각나고,제가자주보니까이걸보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경쟁유도가,좀참여를확대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볼필요가있겠어요.내년에도이런식으로할거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런측면에서보면또그런데,지역경제활성화그런얘기를하다보니까그런측면으로하다보니.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서울로풀라는건아니고.최소한이업체들할때기존에,의도는그거예요.이업체가들어왔는데이업체가한다는그런규정이확실하게느낌을갖고와버리면참여를안해버린다는거죠.저거해도우리돈만들이고.제한공모라는게그런게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좀고민을해봐서이방향으로계속갈건지,제가볼때는내년에도이업체가혼자들어올소지가있어요.처음에만2개하고올해1개업체만응찰했다는건.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이게조달청단가가폐지가돼서시장가격으로응찰을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가낮아지나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어떤.
강구
이강구위원
제한경쟁은예산범위내에서.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그렇긴한데,제가볼때는업체에서본인들이스스로그렇게,저희가핸들링을따로한다든가그런부분은아닌데,좀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설명회는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설명회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오긴와요,업체들?아예안오는거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오죠.그런데응찰,서류자체로온업체는당연히없는거고,평가위원회를하니까.그전에업체에서그런생각을해서한다라는부분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두가지가있는거같아요.제한경쟁을했었을때좋은디자인분명히나오는건맞는데독과점우려가있고.두번째는예를들어서이런사업실적이있던업체들대상으로입찰경쟁을했었을때는단가부분은내려가는건맞거든요.이런부분들을잘고려해서사업을진행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몇가지질문을드릴게요.홍보미디어실직원전원이고생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는좋은소리잘못듣고,싫은소리지적사항만많이나오는부서인것같습니다.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노고는치하고감사드립니다.여쭤볼게요.현재홍보미디어실의인원이몇명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정원14명대비해서현원13명이고요.수습직원1명있고공무직2명하고시간선택임기제2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보화책임관이라는직책으로들어와있나요?
겸직을하는거예요?
그럼지역정보화실행계획수립된게있습니까?
그것최근거제출해주실수있죠?
그거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마을자치과하고해가지고마을미디어콘텐츠들많이개발하고있잖아요.미디어팀장님이하시나요?
홈페이지에들어가서보면연수마을TV에서다시들어가면연수스토리치고들어가면콘텐츠가35개있어요.35개중에조회수가0인게11건이있었고1건이7건이있어요.물론이게11월부터실행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뭐첫술에배부를수는없는데해도너무하다싶어가지고제가조회수다늘려놨어요.조회수0건은아마없을건데,그런데많이들노력하고계시는건있는데홍보가제대로안되는거같다는.이건분명히홍보가안되는거죠,사실.올려놨음에도불구하고조회가한건도안됐다는것은.그런데내용들을올릴때그냥마을자치과에서콘텐츠해가지고전달해주면그냥올리시는건가요?
그런데담당자들조차도이거확인안하는거죠?왜냐면제가이렇게쭉이번에행감준비하면서내용을들어가서봤어요.그런데올라온콘텐츠중에어떤거는내용이싹둑잘려가지고인터뷰하다말고끝도없이그냥올라온이런콘텐츠들이있더라고요.그런거에대해서는물론누군가가그런콘텐츠를와서봤다고하면그다음부터는사실여기들어와서다시그거볼생각없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들만들어서올리는건좋지만,그지적인부분이나홍보부분에대해서도홍보미디어실에서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이후에홍보할때는여러매체를통해서할때그런피드백이잘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지난번에한번따로말씀드릴때유투브도조회수나구독자수가연수구거조회해보면굉장히형편없이낮은거같아요.그래서그부분이내용은충실하다고그래서우리가다효과가클거라고보진않거든요.거의많은사람들이봐야되는데더효과가있는데,아무튼물론연수구자체에구정홍보나이런거할때되면타이틀부터가주민이나다른유투버들한테도호응도를못얻게관심도에서멀어지는경향은있겠지만,지난번에홍보미디어실에서토론회를통해서다른지자체에서성공한사례도불러다가보여주셨잖아요.그런부분을우리는충분히할수있을거라고보이니까그런데서도좀관심을갖고방향을정해서나가시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장희경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부탁을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1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복지정책과에서역점사업으로하고있는고독사예방프로젝트고독제로연수구이게사업기간이2019년8월부터11월까지로2달간으로되어있는데요.사업성과를설명해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3달간이고요.지금현재5개동에서50대대상으로해서각종 밑반찬이라든가음료배달을통해서이분들이혼자지내시는데불편함이없는지계속관리하고있고요.또2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이분들에대해서정서지원이라든가일상생활에필요한부분들을교육하고있습니다.또아울러50가구에대해서는안심LED등을설치해서그분들이장기간움직임이없거나또는아프실때를대비해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이대상이되시는분들은아직까지건강에는문제가없으신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태위원
추후에혹시라도이분들중에돌아가신분이계시다고하면장례지원서비스같은건따로계획하고계신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수급자일경우에장제비가나오는사항이고요.무연고자로혹시라도시신을인수하지않게되면저희가대신장례처리를해드리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고독사프로그램같은경우계속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습니다.328쪽,페이지가같은가요?저소득층긴급지원사업에예산이현재금년10월까지8억9,900만원정도예산지출했고,두달남았으니까얼추예산추이를보면트렌드가10억8천만원정도소요될것같네요.전년도가한예산지출한게6억3,700만원,6억4천만원이었거든요.결과적으로한4억3천만원정도예산이늘어나네요,긴급지원이.그만큼긴급지원이많다는건저소득층도물론늘고있고아주불황이계속된다고판단이됩니다.우리저소득층기준이중위소득1인가구기준으로170만7천원,2인가구가290만6천원,3인가구해서370만6천원맞죠?그리고거기서50%미만을전체저소득층이라고판단하는데,기초생계급여전체가4,785세대6,763명이금년2월기준으로,그부분에서지금지원되는긴급지원이금년도에1,135에약2천명정도지원된다는내용이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분들은수급자뿐만아니라이분들은갑자기어려움에처하신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을포함한더위계층들이많이혜택을받고계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보니까우리구가상당히늘은거같아요.이게왜냐면2018년도에지원된게940가구에약1,622명인데,한350명이늘었더라고요.거기에세부적으로보면생계지원에255명이늘고의료지원이106명이늘었더라고요.상당히생각보다는우리연수구도저소득층이라든지이런쪽에어려움이많구나.독거노인이우리구가3만3,600명,65세이상노인중에서21%입니다,독거노인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약7,200명정도되죠.이거신경이많이쓰이시겠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같은경우는전년도에비해서예산도많이늘었고요.잘아시겠지만계속송파세모녀사건,자살사건또요근래에있었던계양구의사건등등해가지고정부에서도공격적으로전폭적인행정을추진하도록하라고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이렇게늘어나는이유가뭐라고판단합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사회적어려움도있을거고경제적으로많이어려움을당하시는분들이많고,가장크게나가는게의료비쪽이가장많이.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원인이.이렇게늘어나는게.저소득층하고생계지원의료지원이런부분이이트렌드가거의15%정도늘어나는원인이,제가볼때는자영업자의경기부진하고저임금근로의수요부족이라든지.결과적으로일자리부족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전면적으로경제적인어려움이늘어나기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예,일자리부족이가장큰원인같습니다.그부분을깊이강구하셔가지고내년도계획잡을때생산성향상이라든지사회서비스분야의저숙련근로수요증대에노력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도많이하시는데,맞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하나더끝으로질문드릴게요.우리복지비부정수급있죠?부정수급이우리구는없다고들었는데,정부에서고용하고복지에금년예산이120조입니다.거기에서부정수급이12만건으로1,850억원이에요,현재까지.전년도부정수급은498억원이었어요.현재까지4배가증대됐거든요.우리구에는하나도없어요,부정수급이?국고보조금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왜없겠어요.있죠,있는데저희가계속적으로모니터...
장해윤부위원장
혹시파악된게있어요?건수하고전체금액이혹시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수급자관련한거는사회보장과소관이라저희가개인수급자에대한부분은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사회보장과쪽에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복지정책과니까복지정책컨트롤을,서울시가부정수급이최근5년간302억원이더라고요.그럼사회보장과에질의를드려야겠네요.부정수급부분에서사회복지종사원하고그대상자예방교육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방교육은계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정부차원도그렇고지자체에서도예방교육을계속하고있고홍보도계속이루어지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튼여러가지로복지정책과에서늘고생이많습니다.더더욱내년도2020년도노력하십시오.고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311쪽,시장연두방문시,구청장건의사항처리현황에서지금맨밑에세화복지관관악단악기교체,이거는한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위에있는건다완료라고했는데,이거는추진중이에요.이거는완료한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관악단악기교체이루어졌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335쪽,2019년도사회복지장학금지급이요.이거는2019년도에는없는데,이게제외된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안에장학기금이라는게있었어요.그런데그게지난해2018년11월16일자로중앙에서유사정부사업이기도하고또우리구에장학재단이생겼잖아요.그래서그쪽으로다이관하는걸로해서이사업은종료를하고2019년도에는이사업이제외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지금합계금액이줄어있는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333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회의개최수및주요내용에사각지대발굴실적이있잖아요.그런데발굴실적대상자가많이늘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조금아까동료위원이얘기한그런상황인지는몰라도,이게만약에사각지대발굴했잖아요.그러면상담을하고거기에맞는복지서비스연계를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법적으로지원이가능한분은법적으로지원이가능하도록그제도권안으로들어올수있도록안내를해드리고요.그다음에법적지원이어렵고긴급지원이필요하신분은긴급지원,아니면그외에민간에서하고있는복지지원도연계해서이분들이사각지대안에서나마조금헤어나올수있도록저희가길을터드리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지금예산도많이늘어났고어려운분들도많잖아요.그래서우리팀에서는할일이많을것같아요.그래서내년에고생을하셔야될것같네요. ○복지정책과장이규원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321쪽,종합사회복지관이지금3개복지관이죠?지금복지관에저희가가나다형으로있는데,우리는형이어떤형으로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나형이고요.규모가6천㎡를넘지않기때문에나형에해당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금액이우리가예산관련해서금액이다조금씩다르잖아요.그건어떤걸로인해서그렇게금액이다르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같은경우는각복지관의종사자들이경력이나호봉이다다르기때문에그부분을감안해서다를수밖에없고요.프로그램비나운영비는정액으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이게우리가시설규모에따라서,그러면받는건거의금액은똑같은거잖아요.나형으로해갖고예산집행되는건아까그차이외에다똑같은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이렇게복지관마다저희가평가를하죠?평가는어떤식으로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평가는정부에서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유형별시설에대해서3년마다한번씩평가를하는걸로알고있고요.전문가들로구성된평가단원이직접확인하고그이후에평가결과를공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337쪽,감사자료및평가자료이렇게해주셨잖아요.여기에보면지금2018년도에지도ㆍ점검나가가지고나온거같은데,여기지금세화복지관이나선학복지관같은,지금종사자채용시자격확인미흡으로해서이렇게되어있는데,올해는어떻게.올해는3년마다되기때문에안하는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평가는어느복지관이가장일을잘했느냐이런평가고요.지금여기에적혀있는건점검이나감사내용이거든요.그런데이거지금말씀하신337쪽은세화복지관같은경우는감사를했고요.감사실에서상반기보조금지원시설에대한종합감사를실시한거고나머지선학이나연수는저희지도ㆍ점검을나간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평가는대부분어떤항목으로해서평가가이루어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통시설에환경,시설의프로그램그리고또다른시설과의어떤차별이있나,가령우수한사례가있나이런부분을각각평가단원이자기고유의파트에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평가는어떤형식의위에서올라오는,위에서내려주는평가방식에의해서하는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건저희가평가단원으로들어가지않고요.중앙에서전문가교수님이라든가아니면사회복지종사자중에서경력이많으신분으로한팀을꾸려가지고그팀이각각의시설을맡아서지역별로다다니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종합사회복지관이올해평가자체가사실은지역주민의문제가무엇인지또사례관리는얼마만큼했는지그게가장중요한건데,프로그램을많이한다든가환경적인거이런거는조금개선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올한해에우리3개복지관이굉장히특색있게살기좋은마을만들기를위해서굉장히많이노력을하고계시는데,어쨌든지역주민과함께잘살수있도록우리가다른데에비해서사실연수2동,3동선학동이복지관으로이루어져있잖아요.그래서복지관에관련돼서여러가지로많이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한해마무리잘하시고요.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두가지만여쭤보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312쪽,민원이특별히어느달에집중되는이유가뭐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걸하고있어요.일종의바우처사업이거든요.그래서15개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데모집시기마다이분들이신청을하게되잖아요.그신청서류에대한숫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것이민원으로처리된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293쪽이에요.함박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거는언제생긴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건상설위원회가아니고복지관위탁하려고비상설적으로생긴위원회입니다.그래서이번에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운영이되면서어떤법인을위탁할것인가에대해심의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언제한번열렸었던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열려서현재조계종쪽에사회복지재단에서위탁하게끔선정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행정사무감사조치처리결과보고작성시에는이거이런게빠져서보고가된거예요?상설위원회가아니어서그러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실적으로행감자료에상설위원회가아니기때문에이자료가여기에들어갈필요가없었는데,저희부서에서미스가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를하면서여기감사자료하고조치사항하고틀려가지고위원회현황을다시받아봤어요.그런데도어느자료하나이렇게딱확신을갖고일괄적으로볼수있는자료가없어요.그래가지고아까시작전에잠깐말씀을드렸던부분들이너무자의적으로해석해서자료작성들이되고불리한자료는뺀다.이런느낌을가졌는데,그거에대해서는해명을들었으니까저희가넘어가는데,아무튼이런거에자료의일관성을가져가줬으면좋겠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지여기복지정책과만의문제가아니라구전체에대한바람입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좀더세밀하게살피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세요.
최숙경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331쪽,복지관에2018년도에거기후원금수입있잖아요.결산액이라는건사실은우리가예산을잡았던것보다후원금이더많이들어온거관련해서마이너스난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증감을얘기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그얘기죠.
최숙경위원
지금3개동이다그런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2019년도건결산이아직안나와서그런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내년도2월에결산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344쪽,우리의료급여심의위원회2018년,2019년도에위원회에여자분이성별관련해서1명이바뀌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회의개최수및참석현황을보면다서면으로하셨는데,이게이유가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의사선생님위원이두분계신데요.그분들일정도그렇고,상정안건이이런전문가들이차분히앉아서어느정도훑어보면진행이될수있는그런,서면서류그런단순하게이분들이보시는게보통올라가는게의료일자를연장하는거거든요,보통이?그연장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보시면금방알수있는부분이고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면에서참고해서서면으로하고있고연1회정도는대면해서집행부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아직까지는대면은안하신거잖아요.다서면으로하셨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해11월달에.
최숙경위원
다서면으로하면위원회위원이누군지도모르는상황에서하게되면좀그렇잖아요.보니까당연직이3명에다가위촉직위원으로2명이있어요.
372쪽,희망키움통장가입신청현황에보니까2018년도하고2019년도가차이가많은데,이렇게저조한건왜그런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요,이게저희가2개월치에차이는있겠죠?그런데뭐11월,12월에들어온다고해서2018년도만큼은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런데현재특히문제는여기적격하신대상이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하는데도신청하지않는거죠.그리고그다음에보통조건이수급자가탈수급을해야만최종적으로돈을지원해줘요.그런부담도있고,여러가지로중도에탈락하시는분들계시도,본인들이자진해서해제신청하고이런여러가지사유로저조합니다.어쨌든이건변명이고요.어쨌든저희가더열심히노력해서홍보를해서대상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탈수급이되는게맞는건데.그렇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
요건자체도탈수급이돼야되시는분들이하다보니까이렇게되는건데,신청건수가2018년도처음에시작하고뭐하고할때는엄청저긴데,지금2019년도에는너무저조하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신경좀써주시고요.마지막으로393쪽,노인틀니임플란트본인부담금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과장님이보시기에이사업이어떻다고생각을하세요?성공적으로하고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취지나모든것은어쨌든취약하신수급자분들에대해서지원해주는거,노인특히경제으로부족하니까건강을위해서하는부분은굉장히좋습니다.저희가단지이게예산추계를할때저희가너무과잉적인대책을세웠고이런부분이,제가또그당시에온지도얼마안되고그래서업무파악을확실히못한상태라그래서제가추계미흡했습니다.그래서어쨌든그동안에도시술받으신분들도있고그래서,이렇게숫자적으로많진않더라도그런데지금이숫자는계속유지될거라고보기때문에취약계층들의어떤건강을위해서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1월부터10월까지이렇게쭉여기작성하신거보니까등록이조금씩많이늘긴늘어요.그런데예산부분에서너무과다하게넣어주셔가지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이렇게많이남겨서불용으로처리해야되는입장이잖아요.어쨌든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요.마무리잘하시길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357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시면현재부과74건에1억7,400만원징수는56건1억2,300만원.징수율이현년도는70%입니다.결과적으로보면과년도까지누계되는게4억5,900만원이죠?이게언제기준이에요?2018년도말기준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현재의기준이죠.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현년도까지포함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니죠,체납시기는과년도니까.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12월말.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11월.
장해윤부위원장
12월말기준이죠?그러면이게5년이상은결손처리가된게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무재산.압류를안해놓으면.
장해윤부위원장
어쨌든재산,부동산,보험이런거압류1건도없으면자동으로5년이상은결손처리가되거든요.그러면압류가된건수가여기포함됐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별도로자료를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압류건수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압류안되고5년안에,에를들어과년도까지2018년도까지니까13년부터15년까지잖아요.그럼그전에있을거아니야.그전에거압류되는데,이거는평생못풀거든,압류는해놓으면.그금액하고비교를해보려고.쉽게얘기해서5년하면결손처리가됩니다.재산이없을경우,무재산이고행방불명도있고재산이없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5년동안도망다니면사실방법이없어요.그럼결과적으로4억5,900만원중에1건이라도압류된건도있을거아니에요.그금액을분리해서보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그외수입이102건에2억4,600만원하고지금제가알기로과년도누계까지,팀장님혹시아시는지모르겠는데,저는알고있기로과년도누계가176건에3억원으로알고있거든요.여기는4억5,900만원으로되어있는데4억5,900만원이맞아요?제가알고있는3억원이잘못된건지.옛날보고엔3억원으로알고있거든요.정확한데이터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이게...
장해윤부위원장
과년도누계.누계가1,600만원이차이가나길래.제가잘못알수도있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숫자는이게정확한숫자입니다,체납액은.
장해윤부위원장
체납액이4억5,900만원?팀장님,맞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연수 예,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알아보세요.3억원일거예요,제가알기로.3억원이고그외수입이1억2,100만원,특별회계해서1억7,900만원3억원일겁니다.결손이전체51건에2,200만원,결손은금액이맞더라고요.그거는한번보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이부분은결과적으로30%는이쪽으로녹아들어가거든요.이거제가볼때징수율제고방안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결국은5년동안사회보장과에서신경안쓰면끝나는거고이런거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수시로계속재산조회도하고독려도하고하는데.
장해윤부위원장
세무2과가징수하잖아요.세무2과랑서로커뮤니케이션해서합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는별도로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매년자체가결손되는게1억3,200만원이결손처리돼가지고소멸시효가끝나는거거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분들이원체가시작이수급자분이시잖아요.그러다보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이부분은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경제력이너무없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결과적으로1억3-4천만원소멸되고또소멸되고이런식이,30%못넘는게거의이쪽으로녹아들어오면5년지나면끝나고.특별히관리를잘해주시고과년도금액은정확하게알려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6쪽,보장비용징수도마찬가지인데,여기보면115건에미징수가120건8,780만원정도.이거는급여상계진행은89건에6,100만원,세외수입진행은31건에2,600만원정도인데,어떤식으로진행하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상계는수급자로신분이되신분들에대해서계속수급비용에대해서일정비율매월상계시키는거고요.나머지는현재체납자로,체납징수절차를거치는거죠.납부를할그런,상계처리가안될분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도이것도결손처리될금액이일부있겠는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세월이흐르면그렇게되겠죠.
장해윤부위원장
참양쪽이.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무튼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무과같이해야될것같은데.끝으로390쪽,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보장비과오지급현황에아까복지정책과도제가질의를드렸는데,사회보장과에질의를하라고그래가지고.우리과오지급액이1,950만원입니다,금년도22건에.징수한금액은500만원.미징수가1,450만원.징수율은25%정도됩니다.이부분도지금잘하셔야될게.전월부터,금년10월이죠.전월부터지금정부에부정수급이워낙많이발생하다보니까부정수급건수가지금12만건이에요.12만건으로1,850억원입니다.그러다보니까정부에서방향을정한게,아시죠?내용?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신고자신고포상금을최고500만원을줍니다.그리고2020년부터는환수액의30%를신고자한테주는거예요.그리고부정수급신고포상금이금년10월부터12월까지상한선이500만원인데,이제상한선이내년부터없어져요.그정도로부정수급을정부에서관리를철저하게하겠다는의지같은데,이거는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해서어차피우리는지자체에서따라가야될방향이고.그런데우리징수율이25%이런부분은진짜뭐과오지급부분에서는과장님상당히노력도많이하시는데,상당한의지를보여주셔야될것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그부분에1,850억원부정수급중에고용부분이368억원61%,복지가148억25%,사업부분이53억원8%인데,고용부분이많기는많더라고요.복지는그나마한25%정도되더라고요.그부분차지하는게우리구에서차지하는게2천만원정도되는데,생계급여대상자가4,200세대에6,700명이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정확한숫자는매일변하니까요.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특별하게관리를해주시고지금10월부터시행하는부분은홍보실하고커뮤니케이션해서홍보같은걸하고계세요?부정수급관련해서신고포상금500만원까지있다는거.시행한지한달됐거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동이나이런데를통해서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발굴하도록그런건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야될거예요.올해10월부터시행돼서이제한달밖에안됐으니까내년도는어떤식으로된다든지해서,그럼본인이또느끼는불안감도본인들스스로가있을거고해서그런부정수급도예방측면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수급자한테우편송달을하든지,이런바뀐신고포상금부분.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홍보하시길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일괄적으로고지를하고있어요.개별적으로는.왜냐면정기적으로변동이생기면신고하라고하는데,바쁘시고이렇고이해가잘안되는경우가,그러다보니까않는경우가...
장해윤부위원장
지금부정수급과관련해서교육을하고있죠,예방교육을?
대상자가누구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어떤.
장해윤부위원장
교육받는대상자.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부정수급자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부정수급교육하면해당공무원하고복지시설종사자요파트만하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데저희는뭐동직원들만하고있고,저희가하는건현재.
장해윤부위원장
저는사회보장협의체동이런쪽도해주는게낫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어서.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요...
장해윤부위원장
연몇회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건한번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여러사회적이슈로부정수급부분이많이대두가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잘좀과장님하셔서하여튼뭐여러가지로1년고생많이하셨습니다.하여튼징수율에최대한신경을써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뜻무슨뜻인지알고있으니까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도동일한내용에관해서여쭤볼건데요.390쪽에보장비과오지급현황이증가가됐잖아요.증가된원인이있을것같거든요.담당직원이바뀌었다거나처리기준이변경됐거나그런원인이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런건아니고요.시기별로그런것도아니고,왜냐면이분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본인들에대해서변동사항이발생하잖아요,자기소득이라든지이런부분.부양의무라든지이런부분들이반영되면저희가애초에책정할때그런걸의무고지를다해줍니다.서류로도.그런데그부분을안하다보니까차후에발생이돼요,발견이되니까.그렇게돼서이분들이다그분들이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럼사전에행정작용으로걸러낼수는없는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그게힘들죠.불가한거죠.사실적으로왜냐면본인이신고를안하면저희가정기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자료를줍니다.그자료를갖고거르지않는이상,누가신고를해준다든가,저희가수시로간단하게이렇게수시로재산변동사항통보하는것들을하는데,완벽하게걸러내기는정기적인그런절차를거치지않으면힘든상황에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시스템상으로불가능한거고순전히보장비를지급받으시는분들의도덕적인책임감에만의지할수밖에없겠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거하고정기적인사실조사를할때2번씩하는데요.그때전체적인자료가다취합이되면그걸갖고사실조사를하죠.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376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중지라고있잖아요.거기보면동춘3동하고동춘1동하고해서세대주가3세대에인원수가3명이면,2세대2명이면독거노인이나이렇게되겠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단독가구.
정태숙위원
그런데보호중지는보호하다가중간에변동이생겨가지고중지가된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보호가되고있다가아까말씀대로소득이늘었다든지이런부분이저희한테조사가되면자격을다시한번따져봐서기초수급자생계수급자가아닌경우에는보장중지를하죠.
정태숙위원
보호중지가됐다가다시대상자가되는경우도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있습니다.왜냐면일시적인소득으로인해서일시적으로소득이증가하는경우가있잖아요.어쩌다가일용직몇개월했다든가.그거에따라서그만큼만정지가되고또그런게없으면또본인이와서신청을하게되면다시한번조사를해서적격하면수급자가될수있고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조건부수급자라고있죠?조건부수급자는어떤경우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통조건부수급자라고하면근로능력이있으신분들을수급자로일단,가정사항은당장어렵고기초수급자에해당이되고모든조건이되는데,단지근로능력이있을뿐이거든요.그런데그분들은지원을해줘야죠,일시적으로.그래서하되,조건을단지근로를,자활근로가됐든근로를하는걸로조건으로해서그걸고지를하고저희가계속면담도하고해서일정기간을두고그안에직업을구하도록아니면우리가자활근로기관에위탁을하면거기에응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지금연수구에는조건부근로수급자가몇명이나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700세대정도됩니다.그중에서지금아마자활근로에170명정도참여를하고있을겁니다.그리고나머지는학생이라든가몸이아프신분임산부이런분들은유예기간을둬요,그런게지난다음에,근로를할수있도록해서.그래서그런분들이되는거죠,군대가고이런분들.
정태숙위원
다음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하셨지만390쪽,보장금과오지급현황있잖아요.그러면환수사유가중복지급인데,이거는중복적으로2군데,3군데에서지급을받은걸얘기하는거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죄송합니다.저희가자료를정리할때이게이런식으로저희가자료를뽑아내면이렇게우리시스템에는과오,중복이런식으로용어가정리되어있으니까.그래서이거는저희가낼때위원님들이지금과같이그렇게혼동이안가게과오지급이라고했어야되는데,지송합니다.중복자료를뺏어야되는데깊은생각을못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저는중복이라고그래가지고몇군데서받은사람들인가생각을했어요.그래서그것도한번집고넘어갔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다음부터자료를신경쓰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간사회보장과와관련해가지고과세부과하는것도중요하지만,세외수입징수율더높이시고하는부분들이더중요할것같습니다.저희동료위원들이계속강조를했는데그부분을염두에두셔가지고징수율을높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습니다.424쪽,경로당안마의자임차유지관리용역이입찰로5,333만원이죠?월6만9,500만원씩12개월122개경로당에했는데,전체예산은1억1,600만원이었는데,거의2분의1은입찰을보셨네요.아주굿,잘했습니다.바로밑에경로당공기청정기임차및유지관리는용역이3개년도가는거죠.삼성비즈니스솔루션.이건수의계약이아니고,여기수의로됐는데이게입찰아니에요?바꿔야될것같은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체금액을입찰로하고3개년에걸쳐서그금액에해당되는부분을수의계약을.
장해윤부위원장
이걸입찰로정정해야될것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기청정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
장해윤부위원장
이건정정하면됩니다.중요한건아닌데.여기수의계약되어있는거입찰로바꾸시고,그밑에정수기도마찬가지로3,360만원인데약1,970만원으로입찰을하셨네.하여튼잘했습니다.그리고429쪽,장애인주정차위반작년에도지적사항이있었던거같은데,현재부과건수가금년도에4,590건해서4억5,800만원에징수는72%해서3,340건에3억3,100만원.미납이1,250건해서1억2,700만원이미납이죠?맞죠?그밑에과년도가2018년1월에서12월까지과년도로전년2018년1년으로기준으로했는데,과년도에체납액이1억8,800만원,건수가1,464건이게맞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저희건수는정확히나온거기때문에요.건수는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배가늘었어요?2018년도는1,400건인데4,500건으로금년도에확뛰었는데.건수하고징수하고금액다틀립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이게체납된건수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체납만들어가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체납부분만들어가는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전체는얼마예요?그럼징수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징수옆에건수로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제가불러드릴게요.저는이거이렇게안보고전년도부과건수가4,807건에5억2,800만원징수는3,927건4억4,700만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연수구전체...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도1년간이.1년간이제가알기로이렇습니다.징수율84.4%.맞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자료를이렇게만들어놓으시니까.이게중간에과년도하면이게전체들어가십시오.이렇게하면상당히...그래서제가계산하니까체납건수가835건,체납건수자체가틀렸어요.81.9%,8,190만원이나오더라고요,계산하니까.이거체납건수하고다시수정하십시오.틀렸습니다.그리고참고로2017년도는3,782건에4억4,100만원,체납5,500만원.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그자료는조치결과보고서86쪽얘기하는거니까그거한번다시,그자료를가지고보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시수정해서조치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기자체429쪽그거수정하십시오.전체를수정하셔야될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477쪽,477쪽농원마을노인일자리교육장가구구입행복큐산업.경로당12개가구이거는경로당한군데죠.이게지금동일업체를분리발주하는걸지적을드리고싶어가지고.그다음장에보면행복큐산업경로당가구구입이또있습니다.5월28일.전체1,340만원그다음장에는1,998만5천원이런부분은함께입찰을하는게더예산이투명하고효율성이있을것같은데,일자가좀달라서그런가요?3개월차이나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금액을모아서입찰을하게되면또어르신들은즉시조치를해서빨리해줘야되는데,시간이많이걸립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매그네이트2,600만원여성기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몇페이지말씀.
장해윤부위원장
479쪽.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소상공인데여성기업은아니고요.이소상공인에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추정가격이2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인계약인데요.소상공인인경우에는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거적용해서하시는거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련법률시행령2019년9월26일날제정한게수의계약에의할경우제25조를보면제25조5항마추정가격이2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계약인경우해가지고항목이6개가있습니다.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장애인기업에관한촉진법,사회적기업.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그...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항에저희는적용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마항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5항에다.
장해윤부위원장
다?아니,제이야기는마항에2천만원에서5천만원사이계약하는경우의조례.그런데이걸...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관련법령을제25조5항의다에적용을한거거든요.소상공인의경우에는할수있다.
장해윤부위원장
5항에다?아,여기있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끝으로질문드릴게요.노인의날,지금노인은날이우리나라만노인의날이10월2일입니다.그거는뭐,다른나라에는노인의날이10월1일이에요.우리나라는10월1일날국군의날이다보니까부득이하게노인의날처음제정하면서10월2일로했는데,우리행사10월5일날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컨벤시아에서크게빌려서예산은1억5천만원정도했는데,반응이어떻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경로당만족도에대해서주관처인노인복지관에서만족도조사를했었는데어르신들이대부분이다만족하셨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물론뭐만족한분도있고한데,저도그때참석을했지만.처음에는이미자가오기로해가지고예산을그때8천800만원인가근9천만원했는데,이미자가못오겠다고하니까남진이하고김연자인가아무튼몇사람을했는데,참그...물론현장에있으면서안타까운면이많이들었습니다.이걸진짜노인들한테효과가있을까?물론담요도한장씩주고이랬지만.담요같은거주는거선거법하고상관없어요?아무표기는안되어있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위탁이줬기때문에그거는,그런거다검토해서지출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2020년도도이거행사합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사실그동안각복지관,노인지회거기서노인의날행사를다각각했었어요.각각하다보니까이제거기서이루어지는표창이라든가이런행사를각각하다보니까중복되는부분도있고또무엇보다도일자리어르신들이4천명있으시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2020년도해요,안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자체가추경에세웠던거기때문에본예산에는편성하지않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하지마십시오.안하는오히려낫고혹하시려면노인들불러가지고왕진박사라든가건강강좌같은거한번하십시오.그런분부르면500만원이면될거예요.가수불러가지고하는거,제가어느경로당에가서“이게1억5천만원입니다.”하니까깜짝놀라더라고요.“회장님세금입니다.”하니까깜짝놀라더라고요.왜이거했냐고.1억5천만원주고.진짜예요.정말노인인구가3만3,600명우리가9.3%에요.진짜이거는하지마십시오.안하신다니까다행입니다.판단잘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483쪽노인의날관련해서여기예산사용내역에보니까딱기념식얼마,효콘서트얼마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정확하게나와있는내역서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우리위원님들한테하나씩전달해주시고요.400쪽부터먼저할게요.지금장애인복지시설신축하는거있잖아요.총사업비에보니까특교가나와있는데,이게확정된사업이에요?금액이확정된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미내려왔습니다.내려와서목변경까지다끝나서.
최숙경위원
그리고그옆에401쪽,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하는거있잖아요.2008년도에는26가구가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
최숙경위원
보니까구비100%5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또나머지는불용처리가됐고2019년도마찬가지로지금5천만원을구비로잡아가지고3,525만원이공사진행이돼서하고있는데,이게왜홍보가안되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홍보는열심히하고있는데,이사업이저희가내년도에는불용액이생겨서축소해서편성을했는데요.다른과에서도비슷한사업을많이합니다.○최숙경위원다른과에서어떤걸하죠?
그거는제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요.
최숙경위원
이게장애인맞춤형주택리모델링사업이잖아요.그래서이게지금민원이들어와서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이거와관련해가지고이걸좀하고싶은데어떻게하는지몰라가지고의뢰가들어온적이있어가지고제가얘기를한적이있었는데,홍보가필요한거같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좀더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482쪽,낙찰차액관리하는건데,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문화활동용역에서이문화활동참여희망자가감소해서차액분이발생해가지고쿨토시하고쿨스카프431개를구입을해가지고기간제근로자한테이걸지급한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노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해서지금인력개발센터에서4가지하는공익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인력파견형그해당되는대상자들한테주는겁니다.못가신분들하고노인인력지원센터에다가사드리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노인인력센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기간제근로자등에,여기비고란에한번봐주실래요?482쪽비고란한번읽어봐주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연수노인복지관하고수행기관이우리구청하고3군데가있잖아요.연수구에서해당되는공익형사업이있어요.각동사무소에환경지킴이라든가공원지킴이들.거기인력431명한테지원을해준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비고란에그렇게되어있어서어떤내용인가했고요.490쪽,노인복지시설에지도ㆍ점검결과에보니까지금총88건으로지도ㆍ점검결과가나왔는데주의가40건,시정48건이렇게나왔다고요?어떤내용이에요?지금저희가노인복지시설이라면총88군데나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노인복지시설현황별도로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시설이라하면주거복지시설과의료복지시설다해서...
최숙경위원
그렇죠?노인복지시설이라는게종류가꽤있는데,주거복지시설도있고의료도있고재가쪽에도있고뭐전문기관,여가문화센터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노인복지시설이라는데이렇게쭉나와있잖아요.490쪽에나와있는데,88개총계가지도ㆍ점검을88개를했다고하길래우리가지금요양시설이런게88군데가되나,현황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지적건수입니다.주의가40건이고,시정이48건입니다.
최숙경위원
시설에는총몇군데가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시설현황이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여러가지를지도ㆍ점검을하는데,건수가꽤많아지는데관련해서좀심도있게관리좀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495쪽,등록장애인현황에보면지금급수가폐지가됐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등급제는작년7월1일자부터점차적으로폐기하는걸로.
최숙경위원
전면다폐지가된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폐지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정도에따라서등급이나눠지잖아요.그런데그건과관련해가지고정도에따라서등급이발생이되는것에관련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2,3등급까지기존에있던건장애가심한정도.4,5,6부터는심하지않은정도.
최숙경위원
급수가없어졌다뿐이지사실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진단서에는등급을명시해줍니다.구분을하는거죠,저희가.
최숙경위원
장애가심한경우에는혜택을받는게어떤게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분야는범주가너무광범위해서저희가사업을일일이하나하나하기에는굉장히많아요.
최숙경위원
그게아니라1급에서3급장애가심한경우에그분들한테지원하는사업이뭐수당이나이런게지급되는거죠?수당으로지급되는거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수당하고교통비,톨게이트통과비그런거요.
최숙경위원
예,그럼나머지는통행료나이런건안되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경증은통행료같은건안되고수당자체가심한장애에비해서적죠.
최숙경위원
혜택받는게적은거죠?그니까종류가워낙많으니까.예.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경한사항은수당자체도좀적죠.
최숙경위원
그리고505쪽,발달장애인주거활동방과후돌봄서비스현황에서이게몇년도에저희한테답변주신게몇년도에요?2019년도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현황은작년10월부터.
최숙경위원
이게몇년도에요?2019년도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발달장애인주관활동서비스예산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신규사업.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예산이1억2,528만원으로되어있는데집행이7,500만원됐단말이에요.4,900만원이잔액이남아있는데이게왜이렇게이앞에,뒤에보면월별집행내역이있죠?집행내역보면1,238만원이란말이에요.집행내역7,500하고2,200하고틀린이유가뭐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최숙경위원
지금505쪽,집행내역7,500만원있잖아요.월별집행액이지금2,238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용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저희가다원아동발달센터에보조금지원해주는사항이거든요.
최숙경위원
밑에있는거는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이거자체가1억2,500만원에대해서당초일괄적으로예탁을하고요.월별로운영실태에따라서돈이빠져나간상태로되다보니까이렇게표기가된겁니다.
최숙경위원
이해가안가는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바우처사업이라고해서그기관에사회보장결탁원에돈을1억2,500만원예산액을거기다예탁을해놓으면거기매달정산을해서그금액이빠져나가는거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예탁해서빠져나가는금액이,이게무슨말인지나는이해가안가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저희가다시좀자료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508쪽,장애인복지관황사마스크지급내역있잖아요.장애인복지관에황사마스크구입을지금650개를집행을했다고나오는데,장애인복지관에마스크는215개를지급했단말이에요.이건어떻게된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진행중으로되어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진행중으로되어있는데지금보니까남아있는게435개가남아있단말이에요.그게계속지급한게215개인데두달동안이걸어떻게지급하실거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이거는황사발생시에적기에해야집행이가능하기때문에그앞두고서하는걸로해서나중에금년내에집행을못하면보관했다익년도에사용하는걸로해서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그리고514쪽,노인요양시설현황에보니까지금26개요양이있는데,지도점검도앞에서보니까했는데,우리가요양시설이나이런데우리가예산지원하는게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에는저희가별도로지원하는건없고요.건강보험수가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요양원에지원해주는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지도ㆍ점검은저희가하고요?그거는어디에따라서그렇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안에입소하시는분생계급여나가는거죠.
최숙경위원
아,요양원안에생계급여받으시는분들에한해서만저희가관리를하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517쪽,무료급식과관련해서지원현황이나와있는데요.2018년도,2019년도는아직결산이안돼서이렇게나와있는거같은데,아,2019년도도나와있네요.지금저희가무료급식으로해서나가는게1인당2,700원씩인가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700원으로산출내역을잡죠.
최숙경위원
저희가사랑의무료급식소하고적십자하고청량산교회에서하는사랑나눔회2군데가무료급식으로해서나가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거기2군데는저기고,복지관하고해서전부8군데거든요.
최숙경위원
8군데인데,2군데는우리가해서해주는사업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보니까사랑의무료급식이나사랑나눔터같은경우에영양사나조리사가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리사는없고영양사는있습니다.저희가구비로지원을해줍니다.
최숙경위원
나머지복지관이나이런데서는어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는조리사,영양사가다있고요.사랑의무료급식소하고사랑나눔회무료급식소는조리사는없고영양사만.
최숙경위원
8군데중에서2군데는영양사가조리사기능까지같이하나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나머지는영양사도있고조리사도있어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어쨌든나머지관련해서는예산부분에가서다시얘기하고요.이렇게여러가지로무료급식하는자원봉사자들이많이활동을하고자원봉사자들이없으면운영이안되거든요.어쨌든자원봉사와관련해서도우리가신경을써서원활하게잘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장시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부서로언제오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7월1일자발령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개월정도되셨네요.하여간전반적으로내용이워낙광범위해서업무숙지부분이많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드니까그부분을두루,공부하라는얘기도할수도없고,얼마안남으셨는데.숙지부분을잘해야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고요.아까노인의날행사얼마전에했잖아요.동료위원도지적을한거같은데,그날어르신들만몇명왔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총좌석이2,500석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뒤에가꽤비었던데,그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300석찼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취지는노인일자리하시는분들위로차원에서해주시려고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포함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원래몇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한3,500명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실제로노인일자리분은몇명오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선착순으로접수를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어디로선착순을하냐고요.3,500명한테선착순으로먼저시키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3개복지관하고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4군데서인원500명씩배정을받아서선착순으로했기때문에어느분야에몇명이고정확한리스트는갖고있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파악해보시고요.취지가그런것같아요.지금노인장애인과가행사성계획도,계획보고나의결과정에사실아까연예인누구로저희한테와가지고의결받고서실제로바뀌는부분도문제지만,이렇게행사를하고나서실제로원래대상자들을위한공연이었다고하면그부분들에대해서정확하게행사연결방식이라든가이런것들을편의있게끔해주셨어야되는데접수방식도다찾아가서접수하는방식이었다면서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접수방법을...
강구
이강구위원
어르신들이니까홈페이지에하라고하면제대로못하셨을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분산해서4군데에서.복지관3군데하고인력개발센터하고거점을만들어서접수를한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결국은아까말한일하시는분들,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분들한번파악해보세요.파악도안되겠죠,뭐.나중에끝나고나서평가는어떻게해요?단순하게자리채워진걸로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나름대로종사자들하고하셨던분들하고다간담회해서피드백을했습니다.그리고만족도조사도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뭐냐하면,당연히와서공연보여주는데싫다고하실분은없을거같고그런취지로얘기하는게아니라뭐든행사해가지고공연해주고하는건사실저도좋았으니까,가서보면.단순하게제얘기는그분들이계획의의도라든가이런것들을다알고나중에참여하지않는다는거예요.그냥마지막에행사참여해서공연이좋았냐라고물으면당연히좋았다는거고,저희같이예산심의하고감사하는입장에서는일단계획따로,결과따로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계획을세웠으면그때도인위적으로꼭불러야된다고섭외다된것처럼얘기하셔가지고공연예산은손못대고실제로이틀하겠다는거하루만해갖고대여예산만삭감한거아니겠어요?그리고그것도그렇고또연계하자면노인복지관현재도공사하고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월18일까지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어땠어요?과장님이나중에와서덤터기쓰는거같지만,부서자체가그렇다는거예요.계획은다세워놓고선나중에는이게아닌가보다하고바꿔가지고또예산더세워달라고하고이런것들이,올해노인장애인과에서그런것들이문제가되고있으니까감사시즌이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새해에는그런일이없도록계획도잘세우셔야되고,실행가능한계획을세우셔야지계획대로나중에결과물따로가되서는안된다는지적을드리는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잘수렴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시고요.531쪽,2018년도거는그렇고2019년도사업이있잖아요.일자리수하고실적으로보면520명일자리수에참여인원이514명이하셨어요.그런데예산액은22억4천만원정도되고,집행액이현저하게차이나는이유가뭐예요?일자리수는거의채우신것같은데.늦게시작하는시기가달라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마이크대고얘기해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차이가난다.
그럼이거불용액많이생기겠네요?
그럼일단인건비부분이아직,11월분,12월분이지불이덜돼서집행잔액이크다는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사업진행중인부분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말되면비용은된다?거의일자리수가맞으니까?
그리고527쪽,신규사업이있잖아요.노인인력개발센터의신규사업이고,가온누리,하우징누리봉사단,아이맘사랑,도담도담돌보미사업.이게구신규사업이에요,국가시책사업으로내려온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구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완전히새로만든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뭐가뭐로바뀐거예요아니면완전신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바뀐거는아이맘사랑하나만바뀌고나머지는2019년도에전부새로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맘만명칭이라든가이런거바뀌어서한거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도차원에서소수인원으로하신거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노인장애인과가거의사업이노인어르신위주로많이되어있잖아요.그런데아까보니까장애인수가보니까2019년도1만3천명정도되고하는데,지금장애인분들께서가가지고일반인들하고같이섞여서프로그램같은걸못해서요구가장애인무슨센터이런것들도선학동에지어달라고하는것도있고.그런데그런거는이제단기로빨리해결할수있는부분은아닌거같고.지금각주민센터를활용해서,제가총무과부서에다가옛날에한번얘기했던거같은데,주무부서가일단은노인장애인과면장애인분들이여하튼지역별로골고루분포가되어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이렇게각주민센터에서이런장애인들을위한프로그램들을원래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좀이렇게어느정도몇%이상은할수있게끔해놨는데,지금하지않고있는데가너무많더라는거예요.자기네가거기할수있다는규정하에서해야한다는이런게아니다보니까,이게사실은강사하나붙여서프로그램해주는그런게아니다보니까기피하는현상이있다는거죠.그런데그들의요구는있는거같고.여하튼행정기관이일반시민들서비스부분도있지만여하튼사회적약자를위해서해야되는부분들은분명히있다고보이니까지금최소한동주민센터별로는아니더라도권역별로,아니면센터에서할수있는여력이되는데는주도해서,그러니까여기서주도할수는없는거같아요.다만연계해서그쪽에서는강사를댄다고하면사실은보니까보조강사를보조해야되는그런인력들때문에못하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그래서연관되는기관들을연계해서노인장애인과에서,신규적으로여기서다해가지고장애인거를만들려고하면못하잖아요.기존에있는공간들이나이런데를해서접근성도훨씬더좋고,주민센터같은경우는요즘다지어져서하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좀해보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고민을못해봤습니다.그런데사실이게저희가하는사업은간단하게말씀드리면대부분이다보조사업이많고요.신규사업발굴은참여예산이나이런쪽으로편성을해서해야되는데,그런제안도가끔씩들어오는것같습니다.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을해달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자체적으로뭐만들어갖고여기서직원도없는데할수없으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주민센터같은경우동별로20개프로그램하는데가있고보조를해주라는얘기예요.왜그러냐하면수익구조가안되니까하는데,장애인분들한테돈받고프로그램을할수없고특화사업으로이런걸하나씩꼭넣어달라고하든가.그래서나중에총무과에서아니면마을자치과에서그런거프로그램이렇게보니까우수프로그램하는주민센터선정도하고그러더라고요.그런거에장애인프로그램이들어가는데는인센티브를주는규정을좀만들어서라도최소한한동에서는1개씩은의무화시켜서할수있게끔하고,그다음에그런보조금있잖아요.어차피여기서예산세워서그쪽하고연계해서그런프로그램했을때보조해주겠다이렇게해서하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일단예산이편성된부분이고,추후에라도특화프로그램발굴에위원님말씀대로많이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1회추경때라도해서하반기때한번시도해보시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청학동에청로경로당이라고있잖아요.그거같은경우오래전에만들어진건물에있다보니아무래도지적법상측량을할때기준점이많이달라져서옆필지하고경계가약간침해됐다는얘기가있는데,이와같은경우상황좀설명해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한두달전에,요즘은위성으로측량이다되잖아요.그래서그일부분이10평정도가경로당부지에그쪽땅이포함되어있다고거기에이제통보가왔어요.그래서저희가지금측량을그럼다시해서정확하게측량을해서그비용을산정해서우리가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요청해놓은상태인데요.측량은했고처리결과가아직안내려와서지금진행중인사항인데,그게안골마을조성하면서저희가그부분을같이연계해서조치하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옆필지침범한부분에서그렇게조치를하시는거고요.우리가그렇게되면기준점이조금씩달라지기때문에아무래도또옆에있는필지가그만큼조금씩밀리는거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을다구입해서새로건물을짓는거거든요.
김정태위원
아니,침범한부분말고.침범당한부분도있을것같은데요,옆필지에서오히려.기준점이조금씩밀리니까.측량이아직안되신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정확히그쪽에서조치결과내려오면그때다시.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규명하기위해서별도로저희가자체적으로측량을,인접토지포함해서측량을해봐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결과에의해서협의해서매수할수도있고아니면민사소송을통해서갈수도있고참복잡하긴한데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을규명을하려면인접토지포함해서별도의측량을하는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문제가생길만한구립경로당은청로경로당1군데뿐인가요?기존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른민원은,아직부지와관련해서들어온건없거든요.
김정태위원
정확하게측량은아직은안해보신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청로경로당이요?
청로경로당같은경우측량이옆필지에서먼저했기때문에나온거고.이런여타유사한사례가발생할수있는위험성이또있을까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아직측량그부분은못해봤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땅한두평가지고도개인재산이민감한문제다보니까그런거는감안해서해주시고요.안골마을뉴딜사업선정과관련해서계속사업이연계해서추진될거니까자산공사필지침범문제는그렇게큰우려는안해도되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치결과그쪽에서통보오는걸봐서나름대로별도구입을하든지매입을하든지관계기관부서하고협의해서할계획을갖고있거든요.아직안내려와서,측량까지만하고그이후에진행안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원만한해결이있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확인해보고종료하겠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위반과태료징수하는거여기체납건수나징수율은노인장애인과에서1년동안받다가세무2과로넘기기전까지의통계치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과년도는넘어가고요,현년도는저희가관리하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그때넘기면서그때까지의기준가지고체납건수와징수율을표로작성해서제출하신거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아까과장님설명하시는과정에서지금은이게전산화가잘되어있어가지고오랫동안체납을하게되면자동차의자동압류가들어가고이러기때문에징수율이높아진다고말씀을하시긴했는데,그건제도적으로그렇지만사실노인장애인과에서는징수율이계속낮아지고있어요.그게전년대비도2018년도따지면부과금액이5억2,800만원에서84.4%였는데,2019년현재기준으로봐도72.4%잖아요.이거에대한노력은,그냥지난번에도이게감사지적사항이아니고결산보고서에서지적됐던사항이기도했던거같은데,이게자원이일괄관리가안되는걸로인해서업무효율이떨어지고관련부서에서의적극성도많이결여된다고지적이됐던적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노인장애인과에서는세무2과로넘기기전까지징수율을높이시는데노력을하셔야될겁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9년11월29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